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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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전주․완주교육지원청, 오후에는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전주․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2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에 대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2개 기관에 대한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또 완주교육장님 간부소개 해주시는데요 먼저 전주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최진봉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진희 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허회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태수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현동필 과장입니다. 평생건강과장 정택상. 행정지원과장 박성현 과장입니다. 재정협력과 박용출 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 구완종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 드렸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손주현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박관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제가 할까요?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켜졌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오셨네요. 궁극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서도 전주․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중심은 주체성이 강해야 되고 끌고 올라가는 개혁적 성향이나 이런 게 강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로드맵이 쉽게 얘기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먼저 예산 문제의 개괄적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예산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정자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한 좀 어정쩡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중앙 의존도의 재정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산제도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제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재정자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써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나 성인지예산 편성 그다음에 성과평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시대적 요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나 시·군에서보다 교육자치 교육청은 또 더 늦어요, 실제로. 그것 느끼시죠? 우리 교육장님, 최진봉 교육장님. 윤덕임 교육장도 그것 전북교육청에 있을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열심히 하시는 교육청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계에 있지 않고 시의원 하다가 이렇게 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봐온 사람이거든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도. 특히 전주시의원 할 때는 예산정책연구회를 제가 사무국장 맡아서 이끌면서 많은 중앙의 예산 전문가들 데려다가 거의 1년 반 동안에, 분기별로 한번씩 세미나 하고 토론회 해가지고 정착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예산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다들 인터넷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에게 편성권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한테 그 지역자치 실정에 맞게 예산의 편성권을 돌려주고 심의․의결권은 다시 의회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장의 편성권이 분할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2차적인 단체장의 판단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산에 자주재원 있죠, 자주재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연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려면 금년 초부터 희망자를 받든가 어떤 교육가족도 많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학부형도 있고 다 모아놓고 우리 자주재원이 1천억인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예산제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에게 주제별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시켜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사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 당연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는 전제하에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자기 걸 뭘 뺏기는 게 아니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편성권을. 저 얼마 전에 호주에 친구들하고 갔다 왔는데 아주 깨어 있는 걸 한번 봤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거라고 만들었죠.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 그거 아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영토 개념이나 모든 자연을 원주민한테 돌려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 이 주인은 원래 원주민이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남극 쪽의 개발권이라는 것을 원주민의 대표,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내에 대표가 있어요. 그분들의 허가가 없이는 절대 개발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협약이 안 되는. 지금 돌려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국민이 세금을 내고 주인이니까 국민한테 편성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확실히 가지면 뺏긴다는 생각이 안 들고 돌려준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8월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편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단체장의 공정한 정당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말하자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점차 이게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오는 이런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이것을 정확히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갑자기는 안 되니까 설명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제다, 편성 다 해놓고. 설명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제다고 하기도 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방자치 대부분이. 광주 북구인가 서구인가만 조금 더 앞서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오래 전부터 발달된 독일이나 서구에서는 정확하니 합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혁신학교 선생님들하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발도로프를 갔어요. 학생 3명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형철 위원님이랑. 한 학생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했던가 누가 질문하니까 한 학생이 그래요, 저는 녹색당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녹색당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 중학생이.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공부를 마치면 녹색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하고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당당하니 얘기하는, 정치 불신이 아니고 존경하고 자기 소신을 뚜렷이 밝히는 이런 정치풍토가 잘 배여 있더란 얘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예산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학생들한테 떳떳이 내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나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올해부터 여기 편성됐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쓸 거냐고 어저께 질의했더니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렇죠? 최진봉 우리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쓰실 건지 한번 그거, 얼마죠, 440만원인가 얼마가 편성돼 있어요, 지금. 적지만 어쨌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현재 교육청에 참여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죠. 기존의 조직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자치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예산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구성 멤버들을 우선 폭 넓게 추천도 받고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하고, 선정한 위원들의 의견을 단계별로 거쳐서 예산을 구안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서울에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 굉장히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성인지예산 편성 문제도 제가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총론이.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인지예산 편성에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선에서 끊임없이 수혜자들, 그러니까 수혜자들 토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정말 남녀 성평등에 제대로 가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분들이 수혜자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토론이 되어 올라와서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도가 갑자기 도입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밑에서는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 뭣 때문에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작은 목욕탕 사업의 사업비를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실제 가보니까 목욕탕을 전혀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존 목욕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냐 그랬더니 목욕탕을 운영할 적에 여자들은 오래 걸리니까 많이 가게 하고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이냐, 운영비라면 그걸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정도의 상세한 그런 토론이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론에 가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교육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써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예산심의가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봉 교육장님, 지금 전주시 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여건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의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거기에 폭 넓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컸고 또 일부 한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시 학생들 하나하나 맞춰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전주교육이 농어촌 쪽에 비해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행정적 여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없는 자원이지만 그쪽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엊그저께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표준학교운영비와 목적비를 합쳐 가지고 농어촌학교 그다음에 전주시 학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의 학생 1인당 경비가 10배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겠지만 교특금과 지자체나 다른 데서 유입할 수 있는 돈의 여력인데요, 와서 사실은 부지런히 외연 조직들을 만나고, 만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상호 교감하는 순서가 우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전주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더 지원하지 않으면 전주교육이 충분히 더 발현될 수 없다 그런 요지로 여러 차례 시의원님들이랄지 또는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까지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의 1번지가 바로 전주인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여건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것들 또 1인당 학생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1번지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러한 어떤 여건, 환경 이러한 것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 예산과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방송에 전주죠, 학생 한 100여 차례 해가지고 200만원 뺏은 것이 전주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여 차례…….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5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해서 100여 차례 해가지고 돈 뺏은 거 있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지곡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남렬

최남렬위원장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해결 가능성은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청에서 해당 학교에 확인하고 지도한 결과 초동 대응에서 학교 측에서 원만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요즘에는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면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임의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피해학생 부모가 얘기하니까 결국은 가해학생 학부모들과 같이 만나 가지고 합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어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다시 제보를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현재 학교에다가 사안처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동안 100여 차례 했으면 상당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100여 차례 되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오랜 날을 두고서 100여 차례 했으니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거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학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개월 동안 결국 금품절취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로 봐서는 학교에서 사실은 그간의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파악에 지연이 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 결국은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지금 기전학교 그쪽에서도 폭력사건이 보고가 됐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학부형들끼리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전중학교의 해당 이후백 한문교사 선생님이 결국은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동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좀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검색창에 보니까 약 1,500여회 이상 그 선생님을 두둔하는 댓글이 따르고, 그런 반면에 분명히 그 피해학생에게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1차 하고 있는 터에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결국은 지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집단이 그래도 원만히 해결을 하면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해결을 원만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중재를 하는 그룹이 생겨서 아마 부교육감실에 가서 그렇게 좀 지켜보고 처리결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거의 결말 부분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무튼 전주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상담이라든가 학교폭력자치회라든가 또 등등 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에 있어서 더 이렇게 더 세워져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초동에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나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계속 보고를 하고 현지를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폭력의 주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키를 쥐고 법적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적절히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저희가 최근에 초․중학교 특히 사안이 많이 나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해서 다시 또 철저히 지도를 하고 예방 문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지금 학교자치폭력위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일단 사고가 난 뒤에 있는 일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예산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이 나지 않도록 하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비정규직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는 상담교사가 100% 이상 104%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한 34～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상담사의 상담교사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채용을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일 본청을 향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학교마다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나 또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아이들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심성을 정서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에서 내년도에 사실은 외부기관 협조로 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전문상담사가 상당히 아이들하고 가깝게 상담을 하게 되면 첫째 목적이 아이들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감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사안이 적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가깝게 상담해주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전문상담사가 학교에 폭넓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지만 완주지원청의 어떤 교육적 문제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초등학교들의 교육의 질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모든 학교들에 뭔가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본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교육의 질도 괜찮은 편인데 학생들이 자연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전주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명문이라고 할 만한 고등학교 이런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완주가 소단위 학교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 통폐합 대상이 돼 있어 가지고 전혀 손을 안 댔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학교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전라북도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만 해도 한 800억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400억, 반절로 줄어들었죠. 저도 완주에 있는 봉서중학교 같은 경우도 강당을 갖다가 9클래스와 12클래스 정도의 크기의 강당을 지어놓고 지금 학생이 거기는 한 20클래스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 위에 양쪽에 보면 가운데 그 부분을 다목적실로 하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강평구 과장님, 추경에 꼭 해주시겠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대답하세요. 왜냐하면요 거기 학생들이 배가 돼있어요. 배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오죽해야 시설과장님 보냈지만. 하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서초등학교가 49클래스 정도 되는데 지금 학급도 과밀학급이에요.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급을 교실이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밀학급으로 49클래스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한 5클래스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받을 데가 있습니까? 교실 여유가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분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경예산에 9실을 증축을 요구해 가지고 2014년에 일단 9교실을 증축은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금년에도 지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짓지는 못했죠. 추경에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설계용역이…….

남렬

최남렬위원장

금년에 몇 칸?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실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금년에 설계만 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2015년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해서 어딘가에 하여튼 학교를 한 곳 선정해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하고 어떤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완주청, 완주군청 그다음에 도청 해가지고 TF팀을 조성을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TF팀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용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가능성이 있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러니까 백방으로 그 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해결된 것은 아직 없고요. 계속해서 그 TF팀에서 협의 중이고 부지를 선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2015년도 가면 한 60클래스 이상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내 놓은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노력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군에서 내년에 어떤 행정협의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설명서에 편성을 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완주는 다른 청에 비해서 세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 모든 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교육장님, 완주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빈약한 재정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무척 애쓰십니다. 돈이 남아 배터지는 데는 터지고 없는 데는 없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의 활동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되는데 권한은 싹 가져가버리고 책임만 부여하고 그런 전라북도 교육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내전산망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과 완주교육장님 거기 학내전산망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왜냐하면 전주와 완주의 학교 수의 교육청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학내전산망에 지출되는 사용료가. 완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익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주는 전주만 하는가요? 그래서 전산망 사용료가 같다 그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내전산망을 일괄계약하고 교육청에서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빨리…….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에서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한 회사에 일괄적으로 계약한 것과 회사마다 다르게 계약했을 때의 지출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전에 비해서? 현 교육감 체제 들어와서 일괄계약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말도 들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용료에서 비교해 보셨어요, 사용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계약을 해서 완주만 따로 지출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완주하고 익산을 합해서 저희가 거점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질문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전에 이게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내전산망을 계약했을 때의 지출하는 사용료와 그 이전에 일괄계약하지 않고 교육청별로 전에는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교육청별로. 그러니까 회사가 또 틀렸어요. SK가 있고 LG가 있고 이런 식으로 틀렸는데 그때의 사용료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구분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면 전주교육청이나 완주교육청 사용료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주교육장님, 도서구입비가 지나치게 액수차이가 나버리고 %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어떤 데는 3%보다 더 많은 데를 했는데 그 이하로 1.몇%로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을 하면 그마만큼 학생 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도서구입을 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봤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1% 미만인 학교가 몇 개 학교 있고, 그렇지 않고 7%, 8%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학교의 3% 이상은 하라라고 예산지침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도서구입비가 3% 이상 그렇게 돼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써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걸 지켜줘야지 되는데 표준교육비의 1%도 안 되게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독서교육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육장님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미진한 학교를 파악을 해서 해당 사유라도 물어보고 권장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설명할 때 내년도에는 최소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 내에서는 도서구입이 돼서 학생들에게 독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학교별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실 때 살펴보니까 저희가 평균 2% 내지 3%선에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요 제가 사실 도교육청에 있으면서 독서교육 전문직을 장학사를 할 때부터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과장할 때도 저희 과에 그 업무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향후 6～7년 전부터 도서구입비 3%를 굉장히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학생 대비 평균 몇십 권씩의 도서가 확보가 되어있는 경우들이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교에서 이 넘치고 있는 책을 계속 그냥 책만 확보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들이 조금은 적게 편성되는 거 같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책이 하루에도 몇 수십 종류의 책이 발간되잖아요. 그마만큼 정보의 홍수라고 할까, 그러니까 많이 구입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주교육장님 학교급식실의 급식 기자재의 구입연도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냉장고라든지 조리기구, 급식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그 연식을 파악을 사실은 한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실의 냉장고가 10년 이상 됐다든지 조리기구가 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나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바꿔주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전주교육청은 그런 경우가 없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학교를 아직 듣지는 저는 못했는데요. 학교에서 지금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역에서 노후화된 데는 대량으로 크게는 몇천만원에서부터 1천여만원까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위원

가장 무서운 게 100중에서 99.9를 잘 하다가도 하나의 식중독이 발생하면 0.1이라고 하는 숫자의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것이 더 문제가 확대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2014년도에 조리실의 조리기구 이것을 파악을 직접 가셔가지고 담당자는 전주학교 하루에 한 학교만 가더라도 다 돌아볼 수 있죠, 급식담당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노후화가 돼 있으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학교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장님 잘 들으셨죠?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자회에 학교당 그때 40만원씩 학부모협의회 회장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그것이 문제된 것을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그러면 혁신학교 학부모 회장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완주지역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2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로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경우에서도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요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동아리가 각 교육청마다 다 있죠? 선생님들 동아리.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동아리 회장이던지 총무의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넣어서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개인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배분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동아리의 회장이 속해져 있는 학교에 동아리 활동비를 학교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예산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협의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이나 완주교육장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특색교육과정 운영해서 혁신학교 선정 공정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교육청마다 몇백만원씩 이렇게 성립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제 일반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학교에 따로 예산지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또 선정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현재 교육감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를 계속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나 혁신학교가 교육감 체제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이 혁신학교 선정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일반화해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돼서 수업혁신을 이루어져 가야지 혁신학교만 구태여 수업혁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고 혁신학교만 성공을 해서 전라북도 교육은 마치 혁신학교만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특색교육과정 운영해서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있는 예산으로 삭감처리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연이어 애들 많이 쓰십니다. 우리 윤 교육장님이 저 쳐다보니까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우리가 과거에 예산갖고 교육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고. 우리 선생님들의 피와 땀으로 교육했거든요. 정말. 아이들 환경도 어렵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통학조건도 어렵고, 요즘은 애들이 500m도 안 걸어 다니려고 하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도 너무나 쉽게 동화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 그래도 요즘은 안 돼’ 이게 너무 우리 기성세대가 빨리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폭력을 일으키고 자살을 하고 했을 때 저는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쉽게 포기해버렸다. 요즘은 예산 안 주면 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자료 개발을 보면 전주교육청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교육청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재를 보면 똑같아요. 1%도 틀림이 없어, 교재를 보면. 사회교과서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는 4,140만원, 완주는 1,572만원 학생 수 이렇게 하니까 자료제작비 출판비가 많이 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내용은 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어느 교육청은 1,700만원 그런가하면 어느 데는 2천몇백만원 너무 들쑥날쑥해서 사실은 이걸 사회교과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서 작년에 전액 삭감을 시도했었는데 지역교육장님들이 하도 잘 만들겠다 해서 풀어줬는데 금년 치 전부 점검해 보니까 잘 만들어진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고창 치가 제일 낫데, 고창 치가. 왜 고창 치가 제일 낫다고 판단했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교과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라는 얘기잖아요. 해서 알고 애향심 또 그 지역을, 결국은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또 애국심이겠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방향이 엉뚱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버리든지 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완주교육장님, 그런 도지정 내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있어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무엇이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심어줘야 돼요. 요즘 애들은 자기 옆에 있는 학생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고 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널리 아이들에게 알리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기 바라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지원비를 이렇게 보면 완주가 240만원, 작년하고 같고 전주가 598만원 작년보다 110만원. 학생생활지도 지원비 이게 해마다 지적은 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각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강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있죠.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대안 없이 왜 이렇게 차단을 갑자기 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주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비가 59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지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수 있느냐, 개념이 거기인데. 그것도 보니까 회의용품, 자료제작비, 원고료, 강사 이런 등등. 차라리 학생부장 워크숍 괜찮습니다. 차라리 괜찮아요. 학생부장에게 잘 좀 하자 우리, 격려하면서 학생부장 한 사람이 그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비용이 들어 있는데 그 비용은 590만원 중에서 반절밖에 안 되고 전주시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비가 59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Wee클래스도 없어지는데. 그러니 전라북도가 생활지도 사고 증가율도 상위권이지 자살률 1위지 중도학생 줄어들지 않지 어떻게 우리가 학교폭력이나 기타 이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완주교육청도 240만원. 윤덕임 교육장님, 제가 0～7세까지 읍․면별 면지역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것. 0～7세까지 보면요 김제보다도 완주가 2.5배 많습니다. 2.5배 많아요. 자료갖고 계세요? 2.5배 많아요, 김제보다. 그렇게 완주가 팽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료를 가지시고 대비를 해야 돼요. 학교가 늘어나겠죠. 그러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 이런 것까지 구상하셔서 지역에서 도교육청으로 정보가 전달돼야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교육청은 중장기계획이 없거든요. 0～7세면 금방 오잖아요. 2배반이 많다니까요, 김제보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하고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시·군별로가 아니라 면지역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부. 그런 점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학력향상 지원도 그래요. 학력향상 지원도 이게 학력향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 또한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는데 전주가 학력향상 지원비가 790만원, 작년보다 무려 440만원 감액됐어요. 437만원. 해서 790만원. 완주가 475만원, 작년 그대로. 이게 어떻게, 최진봉 교육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관운영비에 전문직들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제반 업무추진성 경비들이 그쪽으로 포함이 돼서 실제 작년도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데는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비용절감을 해서 지금 그렇게 표시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축소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이 말을 또 말씀드려야겠네.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프로지만 저도 교육장님 이상 프로예요. 그런 식의 답변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요. 거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학력향상 지원비 79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목적 등등 다 똑같지만, 완주교육청도 똑같지만 교원수업 역량강화, 교실수업혁신 자발적 의지를 유도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790만원 가지고도 행사용품비, 자료제작비, 간식비, 강사수당 100만원, 협의회비 이게 학력향상 지원비입니까? 컨설팅 수당 66회 460만원, 그러면 1회에 7만원이에요. 컨설팅 수당이 66회에 460만원 1회에 7만원. 혼자 갑니까, 컨설팅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턴트가 대체로 1명이 가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니까 혼자 가요? 학교 컨설팅을 혼자 갑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컨설턴트가 1명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한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향상 지원의 50%가 아까 얘기한 행사용품비, 자료제작비, 간식비 뭐 이런 등등 들어가버리고 컨설팅비가 반절이라는 얘기인데 차라리 하지 마세요,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학교에서요 어떤 수업에 대해서 어떤 분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나는 도교육청이 없어지든지 지역교육청이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완주도 마찬가지예요. 완주도 475만원인데 원고료 30시간 105만원, 강사수당 10명 340만원, 협의회비 2회 30만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교과자료개발 4,144만원, 전주교육청이. 보니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인정도서 처리지침.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도 95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아까 최진봉 교육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에도 1천만원 돈이 삭감됐습니다. 현장지원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보면 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부 차량임차, 운영용품, 식비, 간식비 거의 90%가 870만원이 이쪽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급하지 않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내가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중요한 것들은 예산이 다 삭감되고 과학교육운영 과정 내실화, 과학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에 3,729만원 책정이 돼있어요. 거기에 보면 과학실무사 인건비 1명, 이건 1명인데 한 학교입니까? 교육청 근무합니까, 한 학교입니까? 교육청 근무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실험연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인데 1명이 증원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운영하는데 과학실무사가 교육청 소속으로 1명을 계약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에는 없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명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명 있었는데 1명…….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행사보조나 또는 과학실험연수를 초등학교 과학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해드려야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다가 과학담당 교사연수 초등학교 4, 5, 6학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적으로 비효과적인 예산으로 보는데 3,700만원이나 예산이 서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시급한 예산은 아주 금액이 적거나 다 삭감하고. 또 교육과정 진로진학교육에서도 2013년도에 없었던 진로진학교육에 4,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014년도 신규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적성 발전단계, 진로인식탐색 이런 것들이 내용은 좋죠. 내용은 좋습니다. 이 교육용어의 단어의 뜻이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한번 올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초․중학교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꿈을 먼저 깨우칠수록, 체험할수록 아이들이 그만큼 성취동기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 3학년 단계에서 진로탐색을 전주시의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진로탐색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진로교육을 교과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전공을 안 해서 힘들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연구, 저는 연구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고 좋은 내용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뜻이라니까요.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부터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의나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여기 내용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진로교육지원 자료제작 600부, 연수비 260, 협의회비, 식비, 행사용품, 참가 뭐 등등등 이런 예산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부대비용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인프라 구성, 자유학기제 대비 인프라 구성에 아까 기관방문 막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자유학기제 대비 인프라 구성에 뜻을 두셨다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거 교육장님들 하셔야 돼요.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로탐색을 하려면 갖가지 기관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프라 구성을 해야지,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자유학기제 대비. 그렇다면 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 사용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예산 수립과정에서 제가 일부 수정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예산을 확보해놓고 추경 통해서 지금 사용 용도처를 효과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진로교육…….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전주시하고도 사실은 이런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얻었습니다. 시의회하고도 그렇고 전주시하고도.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시의회고 시청이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시의회에 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청에 가서 공감대를 형성합니까. 기본적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걸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효과적인 예산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지극히 적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급하지 않은, 그것도 방향이 틀린 쪽의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추경 때 하시려면 이번에 삭감하고 그 사업내용 변경을 하셔서 추경 때 다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언제 우리가 예산갖고 했습니까? 이 학부모나 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학교에서 해결해주기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그거에 짓눌려서 우리는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직자들은 본인의 마음과는 달리 행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예산이 없으면 교육을 못 받고 못하는 것처럼 돼버린 이 교육픙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전주교육청에서 말씀 올립니다마는 기관운영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추진하는 실제 사업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행정비용은 그러니까 전문직이 추진하는 업무성 행정비용은 전부 빼고 하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전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10%에서 20%가 다 줄은 것이지 실제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10%만 줄어야지요. 그리고 분명히 학력이나 생활지도나 이런 과학 분야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중요사업이니까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과거 몇 년 전부터. 교육장님들이 말로만 예, 예, 예 하고는 이게 늘기는 고사하고 10% 이상 줄었다 이 말입니다. 50% 줄었어요. 아까 기초학력 학력지원 저기에서는. 그리고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많이 계셨지만 그런 국제학교들이나 선진국 학교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개인기업체에서도 이 종이 한 장도 사적으로 썼냐, 공적으로 썼냐 기록을 해가지고 사적으로 썼으면 이 종이 한 장 값도 월급에서 감액하죠? 그러죠? 분명하게 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피가 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걸 국제학교에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오셨으면 전주교육청에서 시행을 해보셔야 그게 혁신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생활지도 영역 내용 보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학생생활부장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학생생활지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생활도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의 사업을 거기다가 쓰면 적절했을 텐데…….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이 반반이다 이 말이요. 예산서에는 있는 그대로가 솔직하니 나와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계통의 원고료, 강사비 비용 등등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와 관련한 그런 비용들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지는 잘 알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알아요. 요즘 교육환경에서 얼마나 고생이 현장에서 많으신지는 백번 천번 알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하고 완주 하면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는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예산심의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두 분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고 지난 예산심의 때 매년 걸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용품비 무슨 협의회 수당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몇천만원 되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14개 지역교육청 다 합하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말하자면 소모성 예산. 금년에 어떤 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했다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이 있을 텐데 매년 보면 20종, 30종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안 계셔요? 어제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그 용품비 한번 내역을 뽑으라고 했죠. 그거 어떻게 다 준비가 됐는지. 그래서 시·군별로 용품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전주교육청은 대외교육협력을 잘해 가지고 시하고 5 대 5로 해서 교육환경개선비를 말하자면 시에서 4억, 본청에서 4억 해가지고 8억을 가지고 40개 학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4개 학교 했습니다. 2013년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초 25, 중 15 해서 40개 학교예요. 그래서 2천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도 물어보기가 그러네. 그리고 예산과장님 오실 때까지 해서, 우리 전주 최진봉 교육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어요. 전주 관내에 말하자면 폭력이 일어나 가지고 교사가 학생들을 때렸다, 학생이 서로 때리도록 했다 그런 언론을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교육장님 그것 익히 아시고 계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관련 이후백 선생님 한문교사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대단히 반인권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현장지도를 가는 찰나에 이 사안이 심각하다 해서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결국은 학교에서는 학부모집단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옹호하는 선생님의 교육행위가 그동안에 선생님을 놓치기에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계셔서 인터넷 검색에 한 1,500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것은 선생님이 비교육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감사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교감선생님이나 아직 그런 사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내용의 결과가 나와 봐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면 말하자면 이 폭력사태가 8월부터 시작된 걸로 돼있거든요. 그럼 벌써 4개월째예요. 8, 9, 10, 11 4개월. 그런데 일이 터진고 난 뒤에서 언론에 보도된 뒤에서 학교장이나 교감이 알고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말하자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일시가 11월 5일인데요.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폭력행사 문제가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지 않고 그동안에 아마 일어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누적됐기 때문에 그래도 매번 해서 잘 해결될 거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폭발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잘 파악하고서 빨리 이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는 얘기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고 감사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현지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현지 장학지도를 하고 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학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방문하셨어요? 1차 방문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5일날 민원 일시가 왔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불과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건화가 될 무렵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대응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34쪽 학력향상 지원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행사용품은 보면 20종 2회 해서 80만원 세워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용품이 20가지나 필요하고 2번이나 필요하냐. 거기 컨설팅 수당도 66회 하는 걸로 돼있어요, 66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국립 하나하고 공립이 초등학교가 66개교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그 횟수만큼은 최소한 가서 컨설턴트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횟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했겠죠? 금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컨설팅 장학했을 테니까. 수업장학도 하고 일반장학도 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학력이 향상됐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성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모성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학교에 맞는,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컨설턴트를 그 학교에 초빙해서 연수를 한달지 수업에 참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랄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장학지도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요청 장학을 한다 해서 나가는데 그 요청 장학을 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인지 어떤 관내에 있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장학을 할 것인지 하는 1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청 장학. 요청 안 한 학교는 안 갈 거다 얘기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요청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 장학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장학진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과교육연구회도 마찬가지요.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교과연구회를 하는데 무슨 차량임차 해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면 초등연구회나 중등연구회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구회를 한다라면 안 되죠. 무조건 써버리는 거야. 국민이 낸 세금, 혈세예요, 혈세. 국민이 정말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항목이. 한 60여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마다 제대로 돼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용품, 행사 그런 데로 쓰는 거라는 얘기지.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교사 연수를 하는데 연수용품이 25종이고 자료제작을 물론 연수를 하려니까 자료를 제작해야겠죠. 130부. 연수교재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런 용품이 그렇게 매번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인지. 여기 영어체험센터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영어체험센터에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영어체험학습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엊그저께도 사실은 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를 저희가 한 7～8억 정도 소요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연간 6천명 정도 이상 사실은 활용을 해서 대단히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는 만족도도 괜찮고 좋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이걸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인데 저희들이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전주시에서 했던 거예요. 영어체험센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청보고 하라고 한 거야. 저희들이 이때 반대를 했었어요. 이거 인수하는 거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계속해서 지원 받을 테니까 그냥 승낙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결국은 떠맡은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을. 그러면서 매년 7～8억씩을 여기다가 말하자면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대외협력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분야 부분은 뭐 한데 그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은 숙박형태의 그러니까 기숙사를 갖추고 그런 숙박형태의 어떤 연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식사제공을 낮에 하고 이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그쪽은 전주대하고 우석대에 위탁교육을 외국어 연수, 아이들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투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는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들에 대해서 한번씩은 전부 다 원어민 체험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숙을 해서 원한다고 하면 기숙사를 시에서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와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더 풀어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걸 다시 돌려줄 의향은 없어요? 전주시로. 우리가 너무 벅차서 못하니까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라고. 애초에 전주시에서 했던 것이니까 다시 되돌려가서 하라고 말이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소연 겸해서도 사실은 어제, 그제도 그런 얘기를 가서 했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 넘어온 뒤로 우리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시 예산이 분명히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니냐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거면 운영을 1년 동안 했던 운영비의 반절이라도 주고서 교육청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보고 하라고 해놓고 전혀 보조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혁신학교 예산이 전부다 14개 지역교육청에 들어 있는데 내년에도 혁신하교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모든 학교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교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혁신학교를 어떤 형태가 됐든 지정하고 운영해서 학교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계속 지정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하면 101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정한다고 하면 10개 내지 20개가 또 되겠지.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돈이 계속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혁신학교로 변하겠네.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결국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축소해 가면서 전체적인 학교의 흐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가지고 이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산가지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봐서도 알겠지만 도시의 큰 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1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혁신학교를 비롯해서 소규모학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학생 1인당 쓴다 이 말이요, 교육경비를. 표준학교운영비하고 목적경비를 합해서 하면, 인건비 제외하고. 제가 작년인가는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계산한 적도 있었어요. 지역교육청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보통 2～3천만원이야, 3～4천만원 1인당. 소규모학교는. 그렇게 했을 때 대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이 의무교육이고 다 나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1천만원, 2천만원의 혜택을 받고 내 자녀는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학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돈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선정하는데 드는 그런 예산은 이건 앞서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어제, 그저께 계속해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예산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스포츠강사하고 전문상담사들 지금 축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강사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야, 말하자면. 또 상담하는 것도 만족도가 90%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100번 학교학생들을 건전하게 말하자면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행사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어떤 혁신학교로 해서 자꾸 예산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3년 동안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평가한 일이 없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올해 평가가 초창기에 첫 해에 선정되었던 학교들 올해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의 예산들은 생각을 하고 어차피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최진봉 교육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청 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하든지 간에 학생들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주, 완주교육을 위해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말 잘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과정 운영하고 특색교육과정 운영하고 항목이 두 항목으로 사업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잘 아시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항목은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특색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글자 그대로 그 지역의 교육과정을 특색 있는 부분을 사업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14개 교육청이 다 똑같습니다. 더 지적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14개 지역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혁신학교 말하자면 지정을 위한, 저는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14개 지역청의 예산이 똑같은 걸로 돼있어요. 이 항목이. 이게 과연 14개 지역청의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지역청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전주의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제일 끝 부분에 수학교육 활성화라는 거가 있어요. 지난번에 행사하시느라고 애쓰셨죠. 1억 가지고 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천…….

기태

유기태위원

7천만원 가지고 하셨던가요. 금년에는 줄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줄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해보니까 효과가 없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충 해봤더니 그분들이 출장 나와서 해도 되지 우리가 수당을 안 받아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비용을 빼고…….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수학교육이 수학축제라는 저기로 해서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수학축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체험 한마당.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주청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완주청이나 남원지역청이나 이렇게 해서 그 단위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도단위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목이 전주수학체험 한마당이 아니라 전북수학체험 한마당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은 도단위에서 사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거지 지역청에서 뭐 이거 손도 딸리고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거기에 인력 문제도, 제가 몇 년째 봐 왔거든요. 몇 년째 봐 왔는데 이걸 왜 지역청에서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전라북도. 그러면 왜 이것을 지역청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되돌아가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청의 사업으로는 예산 삭감하고 하려면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서 하든지 이게 맞다. 그다음에 토론형 협력 디베이트 지금 이게 약 1억 예산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검증이라든가 분석 이런 거를 혹시 어떤 부분에 크게 이게 도움이 됐다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나와진 게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년째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년째 들어가죠. 학교 전반에 하는데 있어서 참여학교가 40개 학교가 넘죠. 초․중학교 중에서.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학교도 캠프를 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⅔가 이런 디베이트 교육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학교에서 토론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2년차니까 저희도 효과성 검증을 해서 추진하되 지금 현재 늘어나는 속도나 학교의 여러 가지 반응을 봐서는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효과성 검증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현재까지 없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데이터는 없고 다만 반응도만…….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컨설팅 66회로 해서 과연 이게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이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냐, 차라리 저는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꼭 컨설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5쪽에 보면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 역시 컨설팅이 주를 이룹니다. 초등 66교 2회 또 중등 50회 2회, 이쪽 학력신장을 위한 컨설팅 66회하고 저쪽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을 위한 최종 컨설팅 장학 66교 2회하고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학력향상 지원은 여기의 금액으로 보면 초라하지만 학교에다가…….

기태

유기태위원

컨설팅을 말하자면 66회 이쪽에 1회, 저쪽에 66회 2회, 3회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태

유기태위원

모든 학교를 3회씩, 그러니까 컨설팅만 가지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숫자가 66개지만 사실은 104개 초등학교가 되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학력향상이 컨설팅만 가지고 학력향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사업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의 사업보다는 컨설팅을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학력신장이나 저기를 한다라는 거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걸 발굴하는 거하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이해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월성뿐만 아니라 애들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활동이죠. 여기에 표현돼있는 제목에 흡족하지 않게 내용이 써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세부적인 내용 하나만 가지고 제목을 거창하게 쓰니까 위원님들께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완주의 경우 상담활동을 위한 예산사업이 몇 군데나 있나요? 상담활동, 학생들 생활지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학교현장의 현실이 정말 담임선생님들 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담임 맡을 때쯤 피하시려고 그러고 안 하시려고 그러고. 학교생활지도가 그만큼 엄청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 학교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등등 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전문상담사도 지금 없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면 Wee센터, Wee클래스 지금 없애야 되죠. 현장 학교에. 바로 파급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문상담사 없어지면 Wee센터, Wee클래스 이거 거의 없어져요. 학교에 상담활동 하라는 Wee클래스도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담임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한테 완주에 상담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사업들이 들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 학생상담활동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목적사업비로 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이 240만원밖에 되어있지 않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나 주민교육참여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완주입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데. 그래서 차량임차 3회 해가지고 그게 주종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의 학부모 주민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내실 있는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결국 차량임차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세 번 다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활동을 하고 나가시겠지만 그런 것을 더 좀 계획을 실질적인 어떤 학부모 참여교육이 주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죠? 그다음에 각 사업에서 보면 지난번에 모 연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산처리에 대한 영수증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특히 행사성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원금을 1천만원 주었다라고 하면 그 지원금 1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임의로 씌어진다. 이게 교과연구회 문제가 불거져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데 각 지역청에는 교과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불과 몇 개씩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한 10개 미만이나 그리고 액수도…….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도 아주 적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 아주 철저히 차제에. 그다음에 완주나 전주는 똑같습니다마는 21번 사업하고 22번 사업하고 완주요,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무엇이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인지 과학실무사 인건비 책정해놓고 타이틀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예요. 가령 무슨 필수 실험연수를 한다라든지 과학체험활동을 위한 뭐를 한다라든지 뭐가 좀 알맹이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인데 인건비 거기다가 해놓고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요, 실무사 인건비 하나 책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이게 되겠냐, 사업이. 가령 체험중심 교육과정, 타이틀은 거창해요. 체험중심 과학환경, 그래놓고는 뭔 대회 2개요, 대회 2개. 과학경진대회 뭔 탐구대회. 이거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야 됩니다. 전주교육장님 어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동감드립니다. 뭐냐면 제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충분히 밑에 피력이 안 돼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제목을 떠나서 그 내용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내용을 정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담으라 이 말이요.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업을, 그런 거 사업을 담아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말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연도에라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실질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지원비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요, 전주교육장님 금년에 2013년도 전주시에서 편성하지 않은 급식비는 지원이 이제 틀렸죠? 이미 지나가버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에서요?

양용모위원

예. 전주시에서 금년도 급식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안 하면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실무자가 편성됐다고 확인했다고…….

양용모위원

확인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것 참 그걸 다 떼먹고. 완주 우리 교육장님, 거기는 떼먹는 사람 없어서 좋겠습니다. 급식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원인이 이렇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감소분 조금하고요, 저희는 완주에 와서 있지만 완주 출신 학생이 아닌 학생들한테는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할 얘기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요. 그것 참 야박한 일인데 그게 지방자치법에 전주시의 예산은 전주시민한테만 써야 된다, 타 지역으로 예산이 갈 적에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하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2014년도에는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급식인원 수가 총 3,347명인데요 지금 미지원 대상학생이 2,04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가 좀 줄었는데요. 군에서도…….

양용모위원

학부형 입장에서는 완주로 어떻게 고등학교 보내겠어요. 그것 참 야박한 인심에. 그래서 특히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 급식비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시장직에서 나간 일도 있고 이것 참 학부형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계속 전주시에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방송 들으면 신경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전주교육장님, 시설사업관리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걸 전주는 커가지고 작년 2013년도보다 55억이 더 증액됐어요. 그렇죠. 시설사업관리. 예산서 19쪽 한번 보세요. 전주. 제가 전체를 보고 있네요. 전주는 제가 찾아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시설사업관리 전주도 8억7천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8억7,500입니다.

양용모위원

8억7,500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제부터 제가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데요, 어저께 답변을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55억인데 어제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본청 할 적에는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 학교에 시설을 보수 이렇게 사회적기업하고 거점을 조정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제 보니까 저 뒤에는 예산편성을 잘못 부기를 해놨더라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까지는 4개 그룹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7개 학교로 늘어서 7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양용모위원

이것 사업계획이나 통합관리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에서 합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에서 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년에 하신 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다 이것도 되어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확대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성평가도 있을 것이고 그거 있겠죠. 교육장님. 그럼 그것을 저를 주십시오, 자료로. 그래야 제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판단을 해보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정말 성과가 있는지 물론 좋다고는 하는데 완주도 상당히 증가가 됐죠? 지금 저도 찾았는데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교로 확대되는 바람에 약 5억이 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5억 늘었죠. 예산이 많이 가면 문제는 예산관리를 제대로 해서 예산 많이 간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냐, 그런 인력풀이라든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몽땅 왔는데 어떻게 쓸줄을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연말에 몰아서 이런 건 지금 예산편성으로써 집행으로써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완주교육지원청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했으면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전반적인 가용예산이 도 본청에서부터 줄면서 지역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지만 학교보건관리, 보건교사 교육이 과거에 120만원이던 것이 30으로 줄고 수질검사비도 한 200만원 정도 줄고 학교급식관리에 대한 예산도 반절로 줄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된 큰돈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나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몇백만원 가지고 예산 반절로 줄여 가지고 어떻게 충분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줄인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항목은 보건교사에 대한 연수사업입니다. 연수사업인데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관계자들 협의랄지 이런 비용들을 불과 124만원, 34만원인데요 이것은 그 연수를 그대로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더 확대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보건교사 및 보건업무 담당자 137명에 대한 연수사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질관리 이런 것도 예산 다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할 거 같은데 학교급식관리 이것도 교육예산인 것 같은데 1,200 하던 걸 700으로 줄이고 그랬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아마 행정비용 긴축운용에 따라서 이 비용들이 기관운영비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형철

조형철위원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아무튼 올해는 긴축해야겠네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 같네. 그래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니까 잘 한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아까 말한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 관계된 문제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교육을 실시하는 거하고 실시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책임하에 일을 처리하는 현직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윤덕임 교육장님, 단위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상담사를 해고하는 문제는 특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0～7세의 완주군 산하의 아이들 늘어가는 거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담사가 해고되어서, Wee클래스 시설 다 해줬는데 금년까지 시설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Wee클래스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폐지됐을 경우에 단위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단위학교나 교육장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창의력 등등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은 지금 다른 교육장 경력 없이 바로 전주교육장으로 가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애쓰시겠어요. 정말 이게 큰 교육청 저기에. 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항상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 이렇게 쓰시는데 전주교육청은 전주시청하고 지금 시설사업비 지원이 이 4억 대 4억 2008년도부터 아주 참, 어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전주교육청 좀 닮아 봐라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그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발표된 거 보니까 신입생 모집에서 이번에 전주가 평준화에서 1,788명 떨어지네요. 그러죠. 오늘 발표입니까? 언제 발표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오늘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788명, 작년에 약 한 750명. 그런데 1,788명의 학생이 평준화에서 떨어져서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패배감 지금 현재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력가지고도 아이들의 패배감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달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론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전주지역의 학생들은 전주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야 중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이 장점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또 이 아이들 패배감, 전주에 소재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내가 왜 전주에 살면서 여기까지 학교를 보내야 하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할 말은 없죠, 사실 할 말은 없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전주만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역 도시 없이 전주가 살겠습니까. 그런 대국적인 측면이니까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전주교육장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다 지금 신경 쓰지 못하고 어려움에 계실 걸로 이렇게 하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수를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것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도 적당한 정도의 경쟁은 활력소 아니에요? 우리 인체에도 예방주사를 맞듯이 대장균이 있고 하듯이 전혀 경쟁력 없는, 인간이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인간을 이 본능적인 요소로 경쟁력을 없앨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경쟁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도 나는 어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인위적으로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순리로 봐서 지나치게 경쟁력을 억제시키는 것은 이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방법이 성취도평가랄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경쟁교육은…….

규령

김규령위원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더 적용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과장 좀 이렇게 저기 좀 해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산과장님 사회대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직, 성명…….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가 이게 제가 2006년도부터 의회 활동을 해서 보면 갈수록 예산서를 헷갈리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설명서나 예산안이나 일반재원 하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반재원. 그러면 일반재원에는 보통교부금이 다 들어 있죠, 그 속에?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보통교부금 속에는 꼬리표 달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꼬리표 달은 특교나 마찬가지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꼬리표라고 표현은 조금 다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부 시책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교부금이 일반재원 속에.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보통교부금 산출기초라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0% 특교로 내려왔냐, 시책사업비냐 아니면 5 대 5 대응투자냐 2 대 8 대응투자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우리한테 제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것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 없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본예산서에서는 그런 경우가 보통교부금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속에서도 세분화되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보통교부금에서는 하나의 산출기초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학교 운영이 됐든 아니면 기초학력 지원비가 됐든 이런 것들도 전부 일반재원으로 보통교부금으로 들어 있지만 예를 들어 기초학력지원비로 들어 있는 것도 교육감이 재량으로 흩트러버릴 수 있어요, 예산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할 수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사업비다 뭐다 이런 말씀을 안 해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제 얘기 들어보라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이번에 지역교육청이나 예산과장 입에서도 국장님, 부감님 입에서도 그건 보통교부금이지만 꼬리표를 달고 온 것이라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분명하게 우리한테 내용을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 흩트러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꼬리표를 달고 온 특교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얘기를 말든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흩트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일반재원으로 된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되죠? 결론 그렇게 내면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특교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특교도 위원님께서 삭감하면 저희들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지,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재원으로 내려왔잖아요, 보통교부금으로. 특교 꼬리로 온 게 아니고.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일반재원으로 내려온 보통교부금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감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수 있다.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대외협력사업 해가지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시하고 5 대 5로 대응을 해가지고 학교시설 개선비를 배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14개 지역교육청에서 전주시처럼 그렇게 시나 군하고 대응투자 하는 데가 또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정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데는 지금 전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주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예산을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갖고 오는 다른 시·군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겠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대신 저희들이 MOU 체결해 가지고 투자된 만큼은 사실상은 다른 사업에서 감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교육청이 수월하게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지 특별히 더 투자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2천만원씩이 학교별로 가는 거거든.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1천만원, 전주시청 예산으로 1천만원, 2천만원 가는데 40개 학교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학교가 말하자면 초․중․고 합해도 지금 한 100개 좀 넘죠. 그러니까 40개씩 하면 3년이면 한번 돌아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을 때 매년 돌아간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다지 전주시에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1개 학교에 한 2천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요. 전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만큼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표준학교운영비라든지 목적사업비라든지 하는 것은 학교규모나 학생 수 비례해서 그렇게 배분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주지원청은 아무래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혜택을 더 보는 거 아니냐, 이중적으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만큼 전주교육청에서 협력사업을 더 노력을 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다른 시·군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시설비 투자한 만큼 또 다른 분야에 그만큼 투자를 하지 못하는 만큼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투자가 안 된다면 다른 일반 교육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떠한 분야에 투자가 되느냐 이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하여튼 금년도 것만 한번 내줬으면 쓰겠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되는 교육재정 말씀이신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위원 시절에는 수정예산이 불가했어요, 법으로. 그렇죠? 그때 모르시면 그때는 놔두고, 지금은 수정예산이 가능하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가능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의 취지를 봤을 때 우리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이 없지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대량으로 삭감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예산과 같은 추경을 요구해서 긴급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게 가능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

규령

김규령위원

생각해 봐야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규령

김규령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까 MOU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완주는 MOU 없어도 학교 지원 많이 하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산이 많아 가지고, 군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전주․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 연장합시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저께 다른 지원청도 제가 얘기할 때 배고파서 그러는가 어쩐지 몰라도 가시려고, 위원님들이 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심사 후 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 문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11월 29일 계수조정에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최진봉 교육장님, 윤덕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전주․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답변,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15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6개 기관에 대해서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송일섭 관장님, 이재덕 관장님, 이성진 관장님, 정성모 관장님, 조규승 관장님, 태기찬 관장님 순으로 해서 간부소개만 해주시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관장 송일섭입니다. 우리 회관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재호 사무관입니다. 독서교육과장 박주천 사서사무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정명진 교육연구사입니다. (간부인사)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이섭 사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정하용입니다. 총무과장 채충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현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상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에 따라서 매년 진행되는데 제가 예산의 전반적인 총괄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 자치를 위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송일섭 현재 관장님께서는 전에 예산과장님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넘어왔고 또 예산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제대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편성의 원년이라고 할까요? 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의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전 행정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만 해도 우리 교육문화회관 이쪽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이 안 돼 있죠, 됐나요? 못 찾아봐서. 주민참여예산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회관별로 시행하지 않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만…….

양용모위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역교육청에서 전혀 기본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죠. 특히 교육문화회관 이쪽에는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에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너무 동떨어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일섭 관장님은 답변하실지 몰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질의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요, 교육의 전반적인 가장 뒷받침이 되는 게 예산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이 향상돼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바로 척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총론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론은 이따 예산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항상 제가 관심을 갖는게 뭐냐면 교육문화회관하고 지역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연계성 문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636쪽하고요, 1032쪽하고 이렇게 보면 수영강사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겹치고 있다는 거죠, 겹치고. 강사수당이. 물론 636쪽에 있는 강사수당이 4만원씩 47일 12시간에 1과목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 1032쪽에 보면 강사수당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해서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영체육관동 운영해서 수영강사 6명, 수상안전요원 1명. 여기의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은 1년 내내 있는 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방금 지적을 했던 636쪽에 있는 토요수영꿈나무 육성프로그램 거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수영강사 6명하고 수상안전요원 1명 이걸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여기에 토요수영강사를 누구를 위한 수영강사이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체계상 636쪽과 1032쪽에 있는 내용은 1032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영하고 하는 수영강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을 활용해서 수영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수당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6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봤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 40시간 근무기 때문에요 주5일제 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근무를…….

정호

김정호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수영장에 6명의 수영강사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전 아침반과 저녁반은 일반성인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오전반과 오후반 그리고 오후 4～6시까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침에 하는 수영하시는 일반인, 저녁에 하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일반인 그분들의 수영지도도 이 강사 6분 중에 한다 그 말이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강사료를 6만원씩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절하는 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인들한테 6만원씩 받는다, 사용료 외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수영장에 들어오는 입장료로 6만원을 받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입장료 6만원이고 강사료도 포함돼 있다는 그 말이죠, 6만원 속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이 기본적으로 입장하면 월․수․금 또는 화․목․토로 해서 주 2회나 3회의 수영강의를 받는 걸 포함해서 수영장 입장료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636쪽에 있는 수영강사료는 학생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생특기적성교육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기적성교육 선수육성…….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선수육성은 아니고요, 학교체육에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토요일날도 저희가 활용하자 그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보통 몇 개 학교 이렇게 합니까,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그냥 학교별로 안하고 학생모집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별로 모집해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몇 번째 토요일 어느 학교는 몇 번째 토요일 이렇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요, 학교별로 하면 수영이 저희가 정규수업과정은 1년에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 해서 4시간을 받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수영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걸로 판단해서요 저희가 한 수업일수로 20일 또는 30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 경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으로부터 위탁경영에서 우리 교육문화회관 직접경영으로 이렇게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효과는 현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규수업과정은 4시간이기 때문에 미미하고 수영이 이런 것이다는 그런 개념 정도만 파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4～6시를 활용한 방과후특기적성교육과 토요일날을 활용한 토요특기적성교육, 방학 중을 활용한 방학중 수영교육이 저희 학생들한테 수영교육에 대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영장 한쪽에다 같이 표시해 놓으면 좋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주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됩니다요. 주5일만 근무하고 6, 7은 안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명의 수영강사 중에 이렇게 금요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하루 빼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하시고 주 5일 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학급 지금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거든. 내년에도 더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와서 하다 보면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도 눈에 띌 거예요, 수영강사들이 보면. 그러면 선수도 발굴할 수 있다 그거죠. 그것도 수영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수영연맹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못했지만 은연중에 나타나는 선수가 있어요, 특기로.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문화회관 각 보니까 부안 태기찬 관장님 금년에 도서 얼마에 몇 권 구입했어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었는데요 약 3차에 걸쳐서 6,400여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개 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해서 7천권. 1권에 1만원씩이에요? 무조건 1만원 씩 계산해서 7천만원 예산 성립해 놨네? 7천만원이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이거 도서는 입찰 못하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제가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서예산이 1억이었고요, 저희는 한 1만권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평균 1권당 1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보통 단가가 구입하는 책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최저가 입찰해서 67～70% 사이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한 1만5천원짜리를 1만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서도 입찰에 의해서 구입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평균 1만원씩 예산 7천만원이면 7천권, 1억이면 1만권 정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산출기초만 그렇게 했지 집행할 때는 사실상 단가표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일섭 관장님, 수영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수영강사 얘기를 했었는데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임명해 가지고 2억3,379만3천원이죠? 7로 나누니까 1인당 한 330 정도, 3,300.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70? 기간제 교사들 보다 많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올해 수영강사 단가가 학교비정규직이나 저희 수영 일반관리요원하고 비슷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단가가 4만5,500원에서 5만2,200원으로 단가를 조금 도교육청에서 현실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편이고요. 올해 추경 때에 장애인을 1명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장애인이 1명 더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조금 금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돼 있는 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7명인데 2억3,300 이렇게 돼 있길래 나눠보니까 1년에 한 3,300 정도 이렇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4대 보험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하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4대 보험까지 합쳐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님입니다. 관장님들 예산을 많이 받으셔가지고서 그걸 쓰시느라고 애쓰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부 직속기관 예산이 다 줄었어요? 누구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제가 말씀, 아마 저희 회관 예를 보면요 다른 기관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했던 사업이 종료가 되고 201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신규예산을 반영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마감되고 내년도에는 신규예산이 반영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우리 교육문화회관 다 문닫아버려야지 뭐더러 조금 예산가지고 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관이 세워졌으면 기관다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뭐 대충 보니까 대부분 다 줄었는데 사업별로 보니까 문화예산 쪽하고 평생교육 쪽만 조금씩 증액된 그런 회관들이 있고만.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그 적은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하루가 행정사무감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 못했는데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는데 지금 승용차 1대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승용차 1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종이 뭐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SM5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SM5. 배기량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1,998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약 2,000㏄로 보는 거네. 연비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연비가 등록증을 보니까 12.1㎞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2.1㎞로.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차가 들어 온지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올해 3년 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년이면 새 차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총 운행거리도…….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총 운행거리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있으니까 대충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2012년도는 1만㎞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7,300㎞ 뛰었고.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누계가 안 나와 있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연도별로 정리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연도별로 돼있어 갖고. 연도별로도 정확한 누계는 안 내고 왔는데 이렇게 운행일지를 보니까 잘 쓰셨는데 단기거리를 가는 데는 보통 7～8㎞ 이런 정도 밖에 안 돼요, 유류사용량하고 주행거리를 보면. 그리고 5㎞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어, 5㎞. 단기거리를 가는데. 그렇게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왜냐면 그 차량이 아까 얘기한대로 연비가 12㎞라고 하면 아무리 차가 밀리고 한다 하더라도 시내 뛰는데 한 10㎞, 8～9㎞는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8～9㎞.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답변 드릴까요?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보통 시내는 ℓ당 7㎞ 했고요, 좀 장거리 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로 운행일지가 정리가 돼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5㎞ 정도 나오는 경우는 아마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ℓ를 예를 들면 1.8ℓ, 1.5ℓ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주요눈금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한 2ℓ 쓰고 5ℓ 쓰고 그런 것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연비에 비해서 말하자면 주행거리가 너무 짧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말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면 12㎞가 연비가 나온다면 12㎞이상 나와야 되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운전 못해서 이런 답변 드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경제속도라는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있어서 가지고 경제속도로 달리면 연비가 높아지고 좀 과속하면 연비가 낮아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 차가 저도 지금 2,500㏄ 짜리인데 연비가 8.5로 되었거든. 근데 시내 뛰면 한 6～7㎞는 나와요, 시내 뛰면. 저거 10년 다 된 차인데도. 그리고 고속도로 뛰면 10㎞이상 나와요. 120～130 밟아도.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는 몇 인승이에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45인승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배기량은 어느 정도 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배기량은 1만2,742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연비는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연비는 5.7㎞로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7㎞. 근데 이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시내에 뛰는 건 보통 2㎞, 때로는 1.5㎞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2.2㎞, 2.5㎞. ℓ당. 그리고 장거리 뛰었을 때가 한 8～9㎞ 이런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운전습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요, 운전습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주유시기도 어떤 때는 말하자면 소수점 이하 얼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유량이. 그래서 주유를 주유량으로 하는지 금액으로 하는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양으로 하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한 데도 있는데 뒤에 보면 그냥 몇ℓ, 몇ℓ 이렇게 또 써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ℓ로…….

용성

박용성위원

ℓ로 하는데 그리고 주유잔량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도 주유시기가 결정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셔가지고요 저도 분석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버스 하나하고 승용차가 1대 있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1명이 있어서요 사실상 승용차 운전자가 지정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운전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경제속도도 가능하면 경제속도 지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회전을 또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용성

박용성위원

엔진 워밍업을 상당히 많이 자주 했더라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용성

박용성위원

1주일 간격으로 워밍업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겠죠. 근데 또 외국에섀��못하게 하잖아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우리나라도 공회전 금지한 걸로 이렇게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실으러 갈 때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하니까 공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제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관련해서 인수한 품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그 인수단가가 말하자면 새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연도를 해가지고 단가를 정한 것인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그 부분은 위탁자하고 정확히 현재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인수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지금 인수 않고 쓰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인수 않고 지금 잠정적으로 쓰기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는 그분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임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는데 감정평가는 말하자면 인수인계 할 단계에서 할 거 아니야.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임대하고 매입하고 2가지를 예상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기관을 1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본인이 해줘야 될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임대했던 사람한테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끌려 다니는 것 같아, 기분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약간은 그런 점도 있을 수…….

용성

박용성위원

약간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그런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 실컷 썼던 그런 비품을 그 내용 보면, 어떻게 내가 자료를 빠뜨리고 갖고 왔네. 단가를 쓴 거 보면 말하자면 새 것 단가로 정해진 것 같더라고 내가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니고 저희 감정평가 한 그런 단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상당한 액수예요, 그 액수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한 7천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의 8천만원 가까이 드는 돈인데 그걸 말하자면 인수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당신 2년 동안 문화회관 썼으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해달라는데 이게 시빗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한 저희…….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합의서가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합의서는 없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합의서도 없이 구두로 한 걸 누가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야. 인수인계를 할 때 언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고 그때 단가로 하겠다라는 합의서를 분명히 작성해서 해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안 생기지 그냥 구두로 그때 하여튼 감정평가 받아서 그때 우리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임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기관으로서는 잘못 일을 처리한 거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인수할 때는 저희 것은 감정평가를 해놨습니다. 지금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감정평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감정평가 해 놨습니다. 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시고 거기 자료에 보면 사용하지 않은 것도 20몇 가진가 있더라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거기도 보면 단가를 간판 하나 해놓고 1만원, 2만원 그런 씩으로 써놓고 그랬더라고. 제가 다 봤어요, 세세히. 그런데 어떻게 빠트리고 왔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한 2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활용 못하는 것은 위탁자의 명의가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동안 임대를 한 분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났다라고 해서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면 되느냐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장비도 인수를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기관장이 정확하게 그런 일을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거기 수영장에 버스가 있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그거 임대했던 사람이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경우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경우 없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생수송용으로만 활용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에, 초․중학교는 사립학교는 없으니까, 초․중학교는. 그런 건 없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저희 수영장 입장이 사립유치원도 무료로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치원은 그렇게 되는데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건 제 기억으로 한 2번 되는데 교원인사과에서 차량 좀 교원임용문제로 쓰겠다 해서 한번 썼고요, 저희 직원들이 극기훈련 한번 가면서 토요일날 사용하고 2번 사용한 경우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거기 교육문화회관에 예술관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능관 말씀이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능관은 학생특기적성교육, 토요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속 그런 데만 사용을 했어요, 다른 데서 사용한 일이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다른 쪽에서 사용하자고 얘기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용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다른 용도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현재 오고가고 있는 얘기가 위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조례를 올해 제가 공포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저희 쪽을 쓰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사대기실.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우리 관장님 방 뒤에 휴게실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휴게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 혼자…….

용성

박용성위원

관장님 혼자? 관장님 특혜를 받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죄송스럽지만 제가 가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 가기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상황을 알아봐야 할 내용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어차피 이것도 예산하고도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문화관 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성인지가 뭐예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 뭐예요?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 양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지금?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걸 반영 했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쪽은 사실상 성인지라고 하기에는 딱 구분지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서요, 지금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쪽 전체를 성인지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안 되는데. 그걸 성인지라고 그런 행사가 무슨 성인지, 남성과 여성 비율이 뭐, 지금 그런 것은 남성의 행사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학부모들이 다 여성들인데 남성의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육문화회관에, 다른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육문화회관을 찾는 고객들 중에 남성의 비율, 여성의 비율 10명 씩이 화장실을 사용할 적에 남성화장실 변기수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불합리하다. 이게 지금 성평등이거든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여성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남성화장실 남자가 3명 사용할 시간에 여성은 1명이 사용한다. 그렇다고 보면 화장실 면적, 변기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성고객들의 도서관 출입문에 이를테면 여성 편의시설이랄지 아니면 여성고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이 필요하달지 또 그것도 아니면 거길 사용하는 또 혹시 학부모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아이를 기다리거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모유 수유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기타가 뭡니까, 기타? 기타라는 사업도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말씀 드리면요 성인지 예산이 처음부터 시행이 됐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이 돼야 맞는데요.

김연근위원

이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억지로 어거지로 논리를 세워서 무슨 행사를 평등문화 합니까? 행사는 다 평등하지 여기서 작년까지는 평등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전체 지역교육청, 교육문화회관 아직은 안 했지만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연수객들이 어떻게 연수원을 활용하면 좋은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경우입니다. 예산을 따왔는데 우리 시내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이건 여성 친화적이지를 못하거든. 보도블록은 하이힐이 끼어요. 이런 것을 반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인지가. 그런데 기초도 안 돼놓고 무슨 기타로 해서 행사를 갖다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아니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여기가 도서관 문화행사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금 도서관 문화행사 속에 같이 포함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성․남성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얄팍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전라북도 본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정책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이 사업이 이거였었다. 성인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다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평가가 있어야죠, 이 사업평가가. 이 사업평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성인지 정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평가가 있은 다음에 환류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인지 사업에 대한 이를테면 앞으로 기대효과는 이거다.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정책사업, 기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도교육청은 내일 하니까 빼고 교육문화회관, 지역교육청 또 이거 끝난 다음에 하는 여기 저 어딥니까? 직속기관. 전체 이 성인지 정책사업은, 기타라는 사업은 예산서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타가 어디 있어요. 예비비도 아니고. 차라리 예비비다 넣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쓰는 거지. 이 예산안을 보면 다 기타로 돼있어요, 기타. 이거 제가 미리 말 합니다. 이거 살리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마는 핵심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진흥지원비에 독서문화진흥비하고 평생교육비를 비교를 해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비가 1억8천이 줄었나요? 2,800만원이 줄었지. 그리고 독서진흥비가 2억이 줄었습니까? 그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예, 2억이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군산의 경우는 유일하게 특별활동지원비가, 대개 특별활동지원비는 조금씩이라도 늘었는데 유일하게 군산만 30만원이지만 줄었어요. 군산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 특별활동지원비를 늘려야 되는데 다른 교육문화회관은 다 늘었는데 군산만 줄었습니다.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요 컴퓨터 비품비가 포함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비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컴퓨터 바꾸느라 자산취득비가 줄어서 줄은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별활동지원비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독서교육진흥비가 9,400만원 줄었네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여기도 열람실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한교육문화회관도 평생교육비가 7,900만원 줄었고 평생교육비 줄어든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비가 늘었나요,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예, 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억600만원 늘었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문화회관은 독서문화진흥비가 다 몇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감액됐는데 마한만 이렇게 1억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RFID 그것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도 평생교육비 4,500, 독서문화진흥비 4,100 이렇게 같이 줄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비가 280만원 늘었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입돼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관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좀 올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독서문화진흥비는 2억, 50%가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도서구입비를 작년에 1억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7천만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50%가 줄었어, 50%.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7천만원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부안교육문화회관도 평생교육비가 4,100만원, 독서문화진흥비가 3,100만원 다 줄었죠?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비 줄어든 것은 난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자체에 나는 원래 반대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설을 임대해 줘서 빌려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나는 그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문제는 마한교육문화회관 시설을 제외하고는 독서문화진흥비가 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자치단체에서 지금 도서관을 이동도서관까지 해서 도서관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송 관장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활발하니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작은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 도서관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그런 걸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확대하고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학교 도서관 사업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학교 도서관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있다면 결국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사업이 과연 미래지향적일 수 있느냐. 이성진 관장님 말씀해 보시죠. 과연 이게 미래지향적일 수 있느냐.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좋아요. 노력하시는 것은 백번 좋은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범위를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할 범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그러면 학교에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예산과 시설이 돼있고 자치단체에서 그런 아마 시립도서관을 2개, 3개 계속 짓고 있지만 나중에 동에 하나씩 될 겁니다, 아마. 동에 하나씩.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교육도 그렇고 이러한 지금 평생교육하고 이 도서실 운영하고가 주로잖아요 이 교육문화회관이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개의 주 사업이 과연 몇 년이나 갈 것이냐. 이게 안 오는 것을 억지로 오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든 도서관 사업이든 안 와도 되는 사람들 다른 데 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필요는 없잖냐. 그러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마한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이 늘어나야지 예산이 다, 그럼 도교육청이 잘못한 거야. 그러죠?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 이용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도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송 관장님?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을 줄여?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예산이 표기상으로 삭감으로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쪽 예산이 삭감이 됐지 소프트웨어 쪽은…….

규령

김규령위원

도서관 구입비는……. 어쨌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진데 작년에 다 이 하드웨어사업을 일률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안 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근데 전체적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근데 마한 같은 경우는 RFID, 저희는 RFID사업이 올해 됐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마한이 RFID시설을 해서 1억이 들었는데 다른 데는 독서문화진흥비가 다 줄었다 이 말이에요. 몇백만원 줄은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근 20～30%씩 줄었다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RFID사업을 올해 많이 했고요. 또 디지털자료실이라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에 한 거예요, 금년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도 했죠. 금년도 하고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구입비를 40대를 올해 구입했고 또 의자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줄인 거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자치단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과거에 해왔던 일까지도 자꾸 잠식해서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축소해서 그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본연의 본질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주어버리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 교육 잘하면 되는 거지 자꾸 범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수도 인적예산 다 마찬가지 아냐, 그걸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애들 쓰시는데 저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아이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야간과 휴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실제 현장이 교사와 학생이 교육문화회관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야간과 방과후와 휴일날이잖아요. 이 과제가 여러분들한테 남아있으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본관에 전북 교육문화회관에 유치원 문화공유체험을 10회나 하는 걸로 되어져있는데 유치원 관련해서 문화공유체험이라는 그 사업이 각종 유치원 연합회라든가 유치원 단위에서 다 하는 일들인데 굳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뭔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도서관이 지금 현재 도서 대출과 반납하던 그 업무에서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학생들의 독서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치원 문화공유체험을 연 10회. 연 10회라면 매월 한번 정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유치원이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또 그들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교육문화회관에서 유치원 문화공유체험 저기를 매월 한번 정도로 하다시피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도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체 학생들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서 왔을 경우에 저희가…….

기태

유기태위원

찾아오는 아이들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놀이문화 또는 동화인형극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홍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지나요? 교육문화회관 쪽에서 홍보활동하면 신간서적 예를 들어서 새로 CD자료 이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홍보 학교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교로 저희가 교과용 연계도서도 구입해서 주거든요.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도서 구입목록을 학교에 알려주는 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특별히 홍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없을 것,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기태

유기태위원

103쪽에 이 자료, 103쪽 끝에 보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103쪽은 죄송합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소관…….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이요, 그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 저기는 홍보가 없어요? 그러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올해 특별한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행사시에 애드벌룬 같은 것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예산은 지금 여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군산관장님 한번…….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관장 이재덕입니다. 저희 각종 학생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특별프로그램 할 때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청 게시대에 하는 현수막 제작비 주…….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저기다.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에 걸어놓고 비치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경우 강사수당이 총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사업별로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시작했던 부분에서요 학생특기적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시간을 줄이고 저희가 방과후에 집중하려고 예산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요. 그 금액은 얼만가는 제가 수당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도서구입하고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하는 거하고 크게 대별하면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서구입이 내년도에는 7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거의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강사수당하고 문화 활동하는 것하고 학생들의 강사활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한 경비 그리고 기본운영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중에서 가장 주종을 예산 전체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뭔가를 제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당 목은 공공요금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강사수당 쪽이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강사를 선정하는 거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강사의 선정 질 여부가 오시는 분들이 다시 오고 안 오고, 발길이 끊어지느냐 계속되느냐의 문제하고 직결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한도 홍보가 180만원 들어 있어요. 그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조금 전에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설명한 바와 같이요 저희도 그런 내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운영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품비, 비품확충, 자료실 인건비 그다음에 그 밑에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 해가지고 하여튼 전산장비 유지보수나 비품관련해서 6개 문화회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 이렇게 노후화돼있고 무슨 교체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주 내용이 인건비가 거기가 포함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건비는 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인건비가 한 2,100만원 정도 포함돼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인건비 2천이면 1억1,200 얼만데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가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무슨 교체를 하는 건지. 노후 된 뭐가 있어가지고. 유독 여기가 많더라…….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디지털자료실에 모니터라든가 컴퓨터 본체가 내용연수가 경과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걸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관 같은 경우에.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 시설장비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인지 사실은 저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장비 유지보수, 교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6개 기관 공히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토요휴무 강좌가 부안의 경우 가장 많더라고 다른 쪽보다. 토요휴무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좌의 참석률이 신뢰성이 있어요, 참석?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석?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토요휴무 프로그램이, 가령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참석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서너명만 참석하는 건지…….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은 15～20명인데요, 출석률을 보면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농산어촌일수록 이것이 많은 건지, 그래서 많은 건지…….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기관은 부안 읍내 쪽이 중심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참여율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꿈나무예술단은 주로 위문공연 쪽을 많이 합니까?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위문공연도 하고 대회출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요, 또 노인요양시설에도 가서 위문공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말하자면 그러기 위해서 꿈나무예술단을 운영한다,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의 특기신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위문공연이나 이런 목적으로 이걸 운영한다 그런…….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원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의 특기적성소질을 조기발굴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그걸 우리 소외계층에 위문공연을 하는 것이지 위문공연이 목적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냐…….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조기발굴 해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걸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전주․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좀 조용히 하세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송일섭 관장님, 이재덕 관장님, 이성진 관장님, 정성모 관장님, 조규승 관장님, 태기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정보과학원,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15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6개 기관에 대한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본원 부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김홍석 교육연구관입니다. 운영부장 안종호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최기옥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박근배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 유현상입니다. 강정삼 과학교육부장이 오는 길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전병오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문 교수학습지원부장입니다. 김효순 학교지원부장입니다. 김치옥 총무부장입니다. 차상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박주영입니다.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김종선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이현규 지방서기관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최남선입니다.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문성화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최판선 지방사무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간부인사)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엽입니다. 우리 원 총무과장님 진순동 사무관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뵙고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됐는데 준비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그냥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실 거니까 학생교육원에 기관운영관리비가 많이 줄었네요. 5,400만원 줄었나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 원래 예산에서는 기관운영관리비가 줄었다하면 그 중에서도 무엇이 어떻게 줄었다라는 상세 예산서가 나와야 맞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기관운영비가 뭐가 줄었나 하고, 어떤 부분이 줄었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도에 트랙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트랙터 구입비 4천만원 하고요.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써 야생화체험단지 2천만원 이것이 줄어서 이렇게 좀 예산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트랙터 구입비만큼 줄었다?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다른 일반 장비나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비구입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필요한 건 없어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숙소를 지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품 이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잘못돼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줄고 저렇게 줄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기관에서 이걸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상세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그렇다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료요청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이제는 일기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학생교육원은 일단 애들 수련이 끝났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끝났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언제까지 11월 중순 보름까지 합니까, 15일까지?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11월 초까지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1월 초까지입니까? 봄가을 없이 여름, 겨울만 길어진다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겠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 교육에 지장을 많이 받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감안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추경 때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은 추경에 한번밖에 거의 없으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인데 여기도 1억2,300이 줄었죠?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주로 교수학습 활동지원에서 1억3천이 줄었어요. 그러면 래프팅, 수영장관리비, 보트 등 이런 기구관리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더 많이 구입해도 시원치 않은데.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줄어든 부분은 체력단련비 시설부분에서 한 7,800만원 줄었고 급식기구 확충비로 해서 2,8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수련기관 회의 및 협의회비에서 한 2천만원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물론 인건비도 줄고 급식관리비도 줄었지만 거기에 보면 래프팅이나 수영장관리, 구명보트 등등 이런 아이들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도 줄었단 얘기예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콤비보트가 2004년도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콤비보트 구입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일단 아웃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가스오븐기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역시 그것도 삭감이 돼가지고 추후에 검토로 들어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이들 교육상 필요한 것은 준비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었다는 점은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은 기관운영관리비가 그런 식으로 줄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해양수련원은 아이들 직접교육비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노력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해양수련원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뭔고 하니, 3월부터 들어가잖아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3월부터 들어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 4월에 들어가는 애들하고 6, 7월에 들어간 애들은 좀 내용이 그렇죠? 추울 때는 물속에 잘 못 들어, 3월달에 물속에 들어가나요, 3월달에도?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3월달에는 카누라든가 바다수영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장 좋은 때가 7월에 가면 가장 좋죠.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6월 중순경부터 9월까지도 괜찮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은 거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3억5천이나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1억3천 줄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자료 및 교재교구 소모품구입비가 6,6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게 보통 학습자료 및 교재교구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들 하시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이 예산이 줄어서 이상 없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국가가 이렇게 힘이 든다고 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이 줄고 국가 찾을 것 없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아이들 유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학습자료 교재교구 소모품비가 6,600이 줄어서 이상이 없냐는 얘기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이상은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있어요? 그러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만 긴축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1억3천 줄었어요. 1억3천. 1억3천은 노력가지고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연수가 좀 줄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기관운영비가 1억6,700인데 이것도 무슨 시설비가 줄은 거예요, 뭐예요. 기관운영비…….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집기구입비랄지 인쇄물제작비가 좀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아이들의 간접교육비는 설령 줄어도 직접교육비는 줄어들면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거 좀 보시고. 연수원을 보니까요. 교원직무연수가 45% 줄었어요, 그렇죠? 무려 8억3천 줄었습니다. 교원직무연수비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8억3천 45%가 줄었어. 그걸 보완한다고 해서 맞춤형연수가 생겼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맞춤형연수가 3억1천, 그렇게 하더라도 약 5억2천만원이 직무연수가 줄은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직무연수가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5억2천이 줄었어. 그러면 2003년도에 했던 직무연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안전행정 예규에 의해서 교육훈련여비를 6만7천원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숙박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4만7천원으로 대부분 모든 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원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4만7천원으로 다시 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가에서 제시한 것이 6만7천원이었는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4만7천원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2만원씩 줄였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만원씩 1만명이면 2억인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일정연수에 저희들이 기간제 계약직들 3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원이 되어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은 10 몇 억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직무연수에서 8억3천이 줄었다는 얘기죠. 직무연수에서. 아까 말씀하신 6만7천원이 4만7천원으로 줄은 1인당 2만원씩 1만명이라고 해도 1만명 되지도 않지만 1만명이라고 해도 2억원이다니까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 연수원에 관심 기울여 줘서 고맙고요. 맞춤형연수를 세 분을 했고, 위탁연수로 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2년도에도 직무연수에서는 착오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죠? 작년 2012년도에도 불용액 발생의 대부분이 직무연수에서 생겼어요.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때는 인원이 조금 됐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직무연수에서 몇 억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직무연수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습니다. 2012년도에도. 결과적으로 2013년도도 같은 형태로 해서 도교육청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급기야는 대규모로 삭감하고 맞춤형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맞춤형의 내용을 보면 색깔만 바꾼 거예요. 맞춤형이 이거 참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오셨는데 새로 하시겠다는 거 가지고 제가 흠집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겁니다. 왜, 맞춤형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들 쓰더라고 이게. 맞춤형이라는 이 단어는 교육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썼어요. 그걸. 전국으로 보급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공하기를 바라야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성공하면 좋죠. 모든 게. 그런데 어려울 거라는 얘기인데.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원연수를 이건 교육감이 가장 첫 번째로 힘써야 할 부분이 교원연수라고 보니까요. 항상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연수는 생명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교육정보연구원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할 것이고. 지역사회교과서의 개발이 이게 도 단위 지역사회교과서도 의무입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4학년 교과서는 국가에서 딱 어느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죠. 도교육청 치 4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고 내용이.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검토수당이 20명 15회 1,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월에 모입니까? 언제 모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하고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매년 이걸 검토하고 개정하고 그렇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가 매년 보완을 해나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완하는데 20명이 15회나 만나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여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자주 만나야 돼, 교과서를 새로 만듭니까, 전부? 그렇지도 않던데, 거의 같던데.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과서는 새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현재 4학년 교과서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새로 만들었는데 2014년도에도 또 15회나 20명이 만나냐는 거죠. 언제 만납니까? 이 사람들. 저녁에 만나요? 방학 때 만나나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방학 때도 만나지만 평일에 오후 시간에 모여서…….

규령

김규령위원

평일에요. 근무시간에?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퇴근하고 오후시간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금년에 새로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모일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나 지질로 봐서 그걸 몇 년은 다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물려주고 쓰겠더라고 보관했다가. 교과서 물려주기. 내용은 뭐 두 번 볼 필요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애들이 자기가 배웠다고 집에서 보관할 가치가 없는 책들이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역교과서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전부 전체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을 다 봤어요. 시·군교육청 치부터 도교육청 치까지 다 봤다니까요. 전부 다 봤어요. 내용을 다 훑어봤어. 다 훑어보고 내가 도교육청에다 당부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 2013년도에 새로 만들었는데 무슨 2014년도에 20명이 15회씩 또 모여가지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과서 내용이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도 물론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내년에 내용을 또 바꾸게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또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진이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작업은 3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그렇고 계속 해야만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다 검토를, 바꿔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전 치하고. 제가 내용을 안 보고 한 게 아니고 내용을 다 보고 한 것인데. 그리고 바꿔진 것에 대해서 불과 예를 들어서 한 5페이지 바꿔졌다고 하면 그것만 더 프린트해서 줘도 되거든요. 프린트해서 주면 되죠.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뭔 화보가 컬러로 바꿔질 필요가 금방 생기겠습니까? 하여튼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차상철 정책연구소장님! 위원장님! 차상철 정책연구소장님 좀 앞에 나오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죄송합니다. 차상철 정책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현안문제를 연구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0년도에 첫 번째 정책질의를 제가 했어요, 교육감한테. 그때 제가 첫 번째 정책질의 한 내용의 주가 교육현장의 정말 우리 학생과 교사가 일체가 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은 독화살을 맞은 환자와 같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게 어느 방향에서 쐈냐, 활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뭐 했냐 실태조사가 중심이 아니고 당장 화살을 빼내고 응급치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 부탁을 제가 드렸죠. 그걸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의 생활지도 문제에 있어도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 신체 체력도 이건 우리가 염려 이상의 수준으로 엉망이고 아이들 체력이, 체질도 그렇고. 또 학력가지고 도교육청의 궁색스러운 말 자체도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은 변명을 합니다마는 다 마찬가지예요. 쉬운 얘기로 우수학생들 상산고등학교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통계 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저긴데 이런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공백과 공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교권, 인권 따지고 이런 주변의 외각의 문제만 가지고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이 맞느냐 현재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이때 배우지 못하고 4학년으로 올라가면 3학년 때 배우지 못한 것을 만회할 수 없어요. 그렇죠? 4학년에 올라가도 절름발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 현안문제들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연구소장님이나 저나 선생 출신이라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크게, 틀이 저는 작아서 크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학부모연수를 현장에 지금, 현장이 지금 독화살을 맞아 있는데 의사 데려다가 교양연수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학부모연수 시키는 걸 정책연구소에서 할 때냐 이 말이에요.

그 자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보다 더 당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옛날, 우리 연구소장님이나 제가 학교 다녔을 때의 그러한 선생님들과 그러한 학생들로 돌려보내는 신뢰의 관계로 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지금 뭐 인권 찾고 인성 뭐, 인성을 연구소장님이 아이들 인성지도 합니까, 교사가 하잖아요. 선생님이 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하고 수업시간에 하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장님이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정말 독화살을 맞은 응급처치의 그걸 나는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도교육청의 한상준 정책공보에게도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홍보가 우선이냐, 정책이 우선이냐 했더니 양쪽 다 한다고 하길래 그럼 홍보 빼고 정책이라고 하면 내가 그 부탁을 하겠다 해서 두 분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학력이든 아이들 신체 체질 능력이든 또 아이들의 당장의 그러한 여러 가지 태클 받는 심리적 그런 어려움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걸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우리 연수원에 교원위탁연수라는 게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대학위탁으로 해서 직무연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는 음악, 미술 그다음에 기술, 가정 이런 것들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학에 있는 시설과 기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직도 우리 교육연수원에는 그런 시설들이나 전혀 준비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걸 갖추려면 굉장히 큰 예산도 들어갈뿐더러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학위탁으로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될 것인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좀더 확장이 되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된다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이제 앞으로 과학고가 옛 남중 자리로 옮겨간다면, 확장이 되면…….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결론은 교원위탁연수가 가급적이면 모든 연수는 전부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를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대학위탁으로 가고 있는 연수 예산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초등, 중등 해서 금년도에 3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략 3억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과학원에 지금 각종 대회를 많이 출전을 하는데 각종 대회를 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지출관련 그런 것들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의 달 행사 관련해서 학생축제지원이 두 개 연구에 3천만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산을 정확히 제대로 하고 있나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감사 관계 대비도 있고 해서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언제 제가 제출을 요구하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교총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과교총 예선대회 운영 4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1천만원 예산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세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대강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떻게 쓰여져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원래 이 대회가 2011년도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오고 2012년도 과학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4개 지원에 대해서 정산을 지금 자료까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과교총지원 해서 이쪽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1천만원이 전국 중앙단위 지부에 입금이 돼요. 입금이 되면 다시 전북지부로 내려옵니다. 일부가.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구좌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과학교육원 자체에서 네 가지 대회 실무자에게 직접 제가 송금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과학의 달 행사 관련해서 과교총 전북지부로 내려오는 경비라든지 또는 1천만원 입금한 그것에 대한 것을 결산을 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과학교육총연합회로 간 것이 아니고 이 4개 단체에게 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1천만원의 예산액이 쓰여진 거, 어떻게 입금되어지고 어떻게 그 과정 결산자료. 왜 그러냐면 각종 교과연구회가 됐든, 대회가 됐든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 알고 계시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차제에 잘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은 점검을 해야 돼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학원에서 수학관련 그 행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수학은 문제해결능력으로 해가지고 현재 2013년도에 20개 학교에서 400명 정도 수학강사를 모집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과학원에서 수학관련 업무를 관여를 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순수하게 과학업무만 하는지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완전히 하나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수학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해결능력 신장방안 해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한 20개 학교 정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수학 관련 업무를 지금 과학원에는 수학과 담당장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 거기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연구사님 중에서 한분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수학전공한 장학사는 안 계시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나 규칙에 보면 수학 관련 그 업무는 학교교육과가 맡아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예산 사업의 경우는 특히나 그래요. 예산 사업의 경우는 업무는 다른 데 있고 예산은 A에 있고 업무는 B에 있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의 각종 자료개발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연구정보원이. 올림피아드대회도 IT영재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ICT활용경진대회도 하고 수업동영상도 하고 교육영상자료제작도 하고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도 하고, 바른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도 하고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도 하고 교육연구프로젝트 운영도 하고 제가 이걸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과연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활용도가 얼마나 되냐, 그냥 하나의 대회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냐, 이 자료들을 일선학교 현장에 정말 제대로 필요로 해서 받아가지고 수업현장에 활용하냐. 예를 들면 우수수업 동영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우수수업 동영상을 들은 거 그 자료를 일선현장 학교에 배부를 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자료가 제작이 되면 저희 업무포털에 전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전 자료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관행이다 그 말이야. 만들어지면 그냥 보내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현장에도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보내고. 그러니까 그 활용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를 해봤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식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수 없이 많은 실천사례 연구대회가 됐든, 동영상자료개발이 됐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걸 그냥 만들고 배부하고 그리고 끝. 이것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 자료였는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 이걸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해야 될 것인지 또 다른 분야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냥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만들어주고 그냥 던져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가장 고민하는 분야인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걸 해야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혁신이지 그냥 과거에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주면 끝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련 사업이 많고 예산도 아주 대단히 많아요. 말하자면 구태의연하게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점검 하셔야 됩니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있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이게 주목적 내용이 뭐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교육현장하고 소통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전북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걸 제대로 잘 운영했을 때는 아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잘만 하면.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 이 사업도 이런 사업으로 간다면 안 된다. 반드시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여주기 위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현장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진지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도교육연구원장협의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차례가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애쓰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대폭 줄어가지고 연수원장님, 예산이 8억 이상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 연수가 제대로 이뤄질랑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자신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교육훈련 여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연수과정이라든가 연수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여비가 8억이 줄어들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여비만 줄어든 게 아니고 계약직 세 분이 감원이 되었고 또 자산취득비 감소 그리고 말씀드린 교육훈련여비 감액 등등으로 해서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 과정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줬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작년도 교육훈련여비 계상 할 때 지침에 의해서 6만7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4만7천원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원래 계상을 잘 못 했다는 얘기지, 추계를 잘 못 했다는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원래는 지침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우리와 동일한 연수를 하는 기관에서 4만7천원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단독으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같이 형평을 맞춘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지침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는데 타 시도의 어떤 그런 상황도 분석을 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그동안에 과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침이 2002년도 말에 말하자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충실하게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2년도에 지침이 됐으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2012년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2년도라고 하면 한 10년 동안을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고. 하여튼 그런 면이 보이고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인가요. 거기를 먼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7쪽에 보면 전북e평가 운영하고 관련해서 매일학습 평가문항을 2만 문항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1억6천만원을 거기에다 계상을 해놨거든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박승서입니다. 매일학습평가는 지금 7개 학년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교과는 5개 교과를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 교과당 몇 문항씩이에요, 4천 문항인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교과별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평가문항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겠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평가문항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문항제작비를 주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문항 만드는데 1만원 정도?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문항개발비가 4천원이고요. 검토비를 또 4천원 하고 여러 가지 협의회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문항당 1만원씩인데 그러면 매년 2만 문항씩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거의 중복되는 문제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문제은행식으로 한다면.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검토를 하셔야죠. 분명히. 그냥 몇 문항 만들어라 해놓고서 과거에 만든 문항하고 검토를 해서 비슷한 문항이 만들어졌으면 그건 삭제를 시켜야죠. 사실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데 매년 2만 문항씩, 한 교과에 4천 문항씩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만든다고 하면 그 4천 문항이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문항이. 조금 말 바꾸고 숫자 좀 바꾸고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문항개발비를 1만원씩을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하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돈을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꼭 검토를 하셔야죠. 예년에 만들어진 문제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새로운 문제가 4천 문항이 만들어졌는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검토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 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 냈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면 학생들이 문제 속에 묻혀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문제의 유형을 서술형을 그래서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서술형을 바꾸는데 서술형이 전체 4천 문항 중에서 서술형을 10% 한다라고 하면 400문항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4천 문항이지 하나둘 세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수입니다, 엄청난 수.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줘서 뭔가 창의성을 기르고 독창력을 기르게 한다라면 이 문제개발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문제 조금씩 바꿔서 낸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면 이건 정말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금년에는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비가 하나도 없고만, 그러면 연구시범학교를 안 둔다는 얘기인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시범학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 학교교육과에서 도 지정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없고요. 타 기관에서 하는 것만 40∼50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건 있고,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만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있었던 4천만원은 도에서 지정했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썼던 것이고 내년에는 지정을 않겠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4학년 교과서 실험본을 적용하는 데만 썼거든요. 다른 연구학교는 없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연구학교도 너무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잖아요. 해서 이것을 피드백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도 한 100여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연구학교가.

용성

박용성위원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유지보수비 전산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하는 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지, 제가 이거 해마다 이 지적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 이 전산 속에 나가는 돈이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이 전산관련 해서 나가는 예산이 몇 백억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합을 운영을 하면 유지보수도 통합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않고 있는 거야. 그걸 않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보면 멀티미디어연수실에 4천만원, 전북교육포털 운영에 1억340만원, 교육정책분석에 300만원 해가지고 약 1억1천만원 정도의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매년 몇 억씩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심이 생기고, 유지보수비도 보면 사이버학습서비스에 3,420만원, 전북교육포털 운영에 5억5,935만3천원,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 통합관리에 4억3,973만2천원, 전북디지털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3,562만5천원 해서 10억689만1천원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문제가 저희들이 각 영역도 물론 다르지만 사업마다 전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전부 달라가지고 개개의 사업체에 의해서 이 관리가 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종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완료된 것들은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유지보수도 그렇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에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있거든 근데도 다른 시스템들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시스템이 있으면 유지보수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가 각 기관마다 다 있는 거야. 이거 합치면…….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전체를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지금 연구정보원만 해도 유지보수비가 10억이 넘잖아. 그러면 한 기관에 예를 들어서 평균 5억씩만 잡는다고 하면 얼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몇 백억 되죠. 이런 걸 저희들이 내일 본청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죠. 연구정보원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학원 저는 이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과학교육원은 이전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문제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35쪽에 보면 과학탐구관 운영 해가지고 보면 여기에도 홍보물제작 해서 5,500장 만드는데 1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장당 내가 계산해 보니까 1,8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물 1장에 1,800원. 어떤 홍보물을 5,500장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 원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일을 하는 데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탐관재구성사업으로써 리플렛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리플렛 하나 만드는데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리플렛 겸 또 여러 가지 안내 겸 또 저희 과학원 운영 겸 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전부 보면 예산들이 낭비성 예산이 한 30∼40%는 돼요. 각 기관을 망라해 보면 낭비성 예산이 30∼40%, 많게는 50%. 과학문화해설사 용역 2명 해서 5,688만원 어떤 해설사를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용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2명은. 우리 직원 대신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과학문화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한 마디로 얘기하면.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정식직원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정식직원 중에는 연구사라든지 장학사라든지 거기에 일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학문화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정원에 맞게 해서 거기에 관마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해설사를 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식직원은 없냐 이 말이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정식직원도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있는데 용역을 2명이나 둬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정원에 맞게 해서 총무부에 근무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교육부에 근무할 분이 있고 탐구관에 근무할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직원이 했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뭘 담당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계시는 분. 원장님은 총괄이실 것이고 그 밑에 부장님, 연구사, 연구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탐구관마다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탐구관이고 뭐 얘기할 거 없이 과학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동과학관 과학교실 하는 거에서 재료비로 4,72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3종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3종인데. 세 가지 종류를 하는데 4,700, 그러니까 1종류당 약 1,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지, 그 재료비가.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거기는 35개 학교 가서 할 것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아는데, 3종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재료의 명칭이 어떤 것이냐?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아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정삼 장학관님이신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정삼

강정삼전북과학교육원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강정삼입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종은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스타버그하고 실험키트 그리고 과학상자조립 전자장치 같은 내용들인데 스타버그가 작년에 했던 것이 거의 일반화된 성향을 보여서 내년에는 스타버그 외의 두 종류의 다른 과학교실운영 자료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실험할 수 있는 비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삼

강정삼전북과학교육원교육연구관

소모품입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학교의 현장에 기증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들어가세요.

정삼

강정삼전북과학교육원교육연구관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천문실 및 천체관측반 운영에서도 보면 천체관측 행사 강사를 50명을 하는 모양이죠, 50명에 대한 수당이 750만원 서 있는데 이게 며칠간 천체관측을 하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5회 정도 걸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회당 150만원 정도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5회 정도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하는 경우는 더 많이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50명이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천체관측을 하는데.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천체관측을 할 때 덕진공원이나 그런 데 나가서 하면 10대 이상 나가서 많이 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천체망원경을 10대를 가지고 가서 10명의 강사가 거기에서 한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10, 15대 정도 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천체망원경이 과학원에 몇 대가 있는데?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가지고 와서도 하고 저희 것도 가지고 가서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줘야겠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것도 대강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임대하면 임대도 분명히 써 있어야죠. 나중에 회계감사 했을 때 임대료 여기에는 없었는데 임대료 지출한 것도 목 변경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 강사님들은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동아리차원에서 하는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하고 있는데 그 강사분들을 모셔다 한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동아리차원에서 와서 해주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강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학원에는 강사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물론 필요하죠. 강사들이.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과학원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첫째. 앞으로 과학원이 더 신축돼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고가의 장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천체망원경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몇 십 억씩 가는 것들이.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미리부터 길러야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을 백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과학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환경교육 추진사업 관련해서 환경체험을 하는데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30개교해서 약 1억1,6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거든, 어떤 환경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이건 저희가 무주환경학교체험 거기에다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탁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 번 위탁하는데 몇 명씩 위탁을 시켜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40명씩 한 80개 학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40명에 80개교니까 그러면 3,200명이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200명을 훈련시키는데 1억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 아니에요, 몇 박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1박 2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원들도 있고 그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어떤 환경체험을 1박 2일을 통해서 하는가는 모르지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소요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런 체험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신 일은 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학생도 보고 프로그램도 보고 같이 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했는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거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가지고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무주에 있는 환경체험학교는 사설기관입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아마 도청 소속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같은 기관끼리 하는 거고 어차피 도청에서도 저희들에게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관장끼리 MOU를 체결을 해서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교육수혜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원장님이 해야 할 몫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1박 2일로 하고 있는데요. 가서보면 도청차원에서도 저희들에게 최대한 싸게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까지 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예산이 3억 이상 줄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유아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대체적으로 교육행정 비용긴축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들이 많고요. 직무연수 중에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 1박 2일로 있었던 원장하고 교사하고 같이 했던 그런 연수가 단일로 바꿔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하는 데에 있어서 그쪽도 약간 줄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항상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산을 줄여놓으니까 또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고만.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많이 준 것은 말하자면 헛돈 줬다고 생각하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통분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하여간에 추경을 기대하면서 이 선에서는…….

용성

박용성위원

추경을 하려면 많은 예산을 깎아야 추경이 될 텐데……. 알았어요. 그럼 많이 깎아서 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들 제가 혼자만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세 분 원장님을 상대로 주로 했는데 다른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여 불요불급한 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데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해요.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면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정도로 삭감을 해버렸으면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작년에 13억9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예산이 10억이에요. 3억을 삭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3억을 삭감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다 잘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신기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 탓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까 기동환 원장님 잘못돼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까 교육연수원 탓은 아니다 다른 데에서 기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들 복지차원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아, 이제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침이 됐든 어쨌든 불용액처리가 얼마 됐어요, 작년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도에요?

양용모위원

작년에, 작년. 지침이 잘못돼가지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도에요. 금년도?

양용모위원

지난번에 불용액 해서 넘어왔잖아요. 7억.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7억2천입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산은 시기적으로 적재적시기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업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다 해야 되는데 다만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축소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낭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7억이 그때 편성이 제대로 돼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돼서 예산의 효율성이 그때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게 불용액처리 됨으로써 그게 안 이뤄졌잖아요. 다른 예산을 편성을 못했잖아요.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잘못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책적인 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대로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연구해보지 않고 제대로 계획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딱 나와 있는 게요.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아교육 전체 예산에서 3억5천이 올해 삭감됐어요. 작년보다. 추경이요? 이게 추경에서 만약에 올해 안 해준 거 나머지 추경에서 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 운용상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2014년 본예산에 다 들어가고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라고 예산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가피한 사항.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나눠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되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건 꼭 다시 편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 왜곡해서 추경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추경의 재원이 예상될 때 지금 편성해놓으면 은행에 가서 썩고 있는데 그때 편성해서 집행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히 맞다 이럴 적에는 추경에 예산 재원이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이미 계획서에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주겠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편성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억5천 삭감된 예산으로 올해 운영해보면 아주 멋들어지게 잘 하실 자신 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입장이 참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의 운용상 이게 엄청난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대로 최대한의 효율을 상승시켜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에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도교육청 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의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지방자치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중앙재정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타다 쓰는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타다 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지방자치가 불합리하게 이상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예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면 성과평가 해야 되고, 성과평가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천천히 하고 있지만 이미 도청에는 상당 수준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성과평가에 의해서 폐지할 사업 같은 건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그거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자료 다 나와 있어요. 67개 사업 이정도 폐지해버려요. 안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은 아직 감이 안 갑니다. 뭔 말인지. 마찬가지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장, 원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가는 거예요. 위치가 잘못 돼서. 진흥원의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주변의 이런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이 자주재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요. 일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교육가족들이 여기는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부형이라든지 교육단체라든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만이 실제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제도 개혁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은 못 드리더라도 공부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처음 편성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할 때 진짜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편성돼야 되는가 정확하니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은 금요일에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공요금이랄지 제세공과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도 뭐가 있나요? 인원은 그대로 있고 업무량은 좀 준다고 볼 수도 있죠, 예산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관운영비로 다른 쪽에서 이관된 그런 목들이 좀 있나요? 어떤 원장님이 대답해보세요. 다 마찬가지라 물어본 거예요. 어느 기관이든 인원이나 일하는 목들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기관운영비는 증가가 됐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이랄지 그런 것들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다른 데에서 목이 옮겨 온 게 있어요. 기본운영비로? 우리 예산과장님이 얘기해야 되나? 예산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기구조직 인원 속에서 전반적인 사업비가 줄어들므로 인하여 업무량은 줄어들 수 있거나, 아니면 업무량은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은 일량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비는 각 기관별로 보면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늘 수밖에 없는 것은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외에 기관운영비로 다른 데에서 목을 바꿔가지고 넘어오는 것들 이번에 편성한 부분들이 있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일반적으로 기관운영비에는 각종 비품비가 있거든요. 그 비품비는 기관에 따라서 해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공통적인 것은 그동안에는 국내여비하고 특근매식비를 각 사업비에 분산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낭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관운영비에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비에 있던 것이 전부다 기관운영비로 오게 됨으로써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여비가 그러면서 증가요인이 새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결국은 기관운영비가 증가한 거처럼 보이나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약 8%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결국은 마이너스 요인이지 이게 올라간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박선엽 원장님! 과거에 교육부에서 공사립유치원 원장교육을 위탁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힌 거 보니까 직무교육을 시켜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은 교육부에서 거의 위탁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지.

형철

조형철위원

원장교육.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직무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에서?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자격연수 말씀이십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자격연수하고 이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자격연수만 한국교원대의 연수원에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어차피 한번 가야되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수자가 적어서 불만이 좀 많았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교육청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소가 좀 됐나요? 자격연수.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자격연수는 도교육청 인사과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해마다 인사과에서 그 자격연수 대상자를 몇 명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고 제가 담당했을 때는 현재 유치원 수보다 자격연수를 시킨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연수를 받고 이직을 하고 이렇게 돼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불만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편법성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요구한 대로 실시를 않는다고 그렇게 옛날에 보고를 했었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 자격연수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장연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여기는 직무연수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격을 취득한 원장님들이 어떤 기간을 두고 돌아가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이 연수고만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관련해서 너무나 원장선생님들이 시급하게 알고 싶어 해서 포커스를 예산에다 맞춰서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올해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줄지는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대로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산이 조금…….

형철

조형철위원

최종예산이 2억2,400인데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4천인데.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원장과 교사가 같이 1박 2일로 떠나는 그런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박 2일보다는 1일 연수를 지향하라는…….

형철

조형철위원

지침이 있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침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연수비가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대부분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운영을 그렇게 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1박 2일 연수가 굉장히 호응이 높고 좋아서 그냥 계속 추진하고 싶었는데 이건 도교육청에서 보면서 이건 도의 입장과 맞지 않은 거 같아서 1일 연수로 이렇게 옮겨 준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연구정보원에서 만드나요. 사회교과서? 원장님!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가량 줄어든 건 아이들 숫자가 줄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줄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에는 1억900만원으로 했는데 8천. 단가는 비슷한데 학생 수가 줄은 거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도 지적한 거 같은데 기관운영비를 환산하다보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인상폭을 두고 했는데 연료비나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하는 것이 인상요인이 없을 거 같이 예상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공공요금 가스비로 3,510만원을 계상을 했다. 올해.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과학원.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를 테면 연료비, 난방비 도시가스를 예상을 하기를 예산액으로 3,510만원을 잡았으면,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똑같이 잡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행률에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거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맞아요. 거의 맞아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같이 잡은 것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가용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이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실 있는, 아까 교육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연수의 질이 떨어진달지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이 용납을 안 하실 것이고 또한 예산이 긴축할 때 일수록 더 긴장을 해서 같은 구성원들이 똑같은 인건비를 들여서 예산집행을 적게 할 뿐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연수들이 될 수 있도록 원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연수원장님, 사업설명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직무연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은 6억9천만원, 중등은 1억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떤 연수과정이 줄었는지 이렇게 연수과정을 줄여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더불어서 교원연수나 학교현장에 교육요청을 위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을 경우 교원들에게 피해가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승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정책연구소는 국정원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아니죠? 이거 제가 보고요. 업무가 중복되고 인원을 많이 쓰기 위해서 각각 업무를 굉장히 중복을 시켰어요. 이거 한번 거기 원장님으로 가셔서 검토해보셨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특성상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구분야, 연구 관련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예로 들까요? 진단분석팀에서 교육정책연구소 사무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교육정책연구소 예산관련 업무도 진단분석에 해당돼요? 해당됩니까, 그것이? 진단분석이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결과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서무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교육정책 예산에 관한 업무 예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단분석팀이에요? 거기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고 이해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해요. 예를 들을게요. 전북교육정책 및 언론동향분석 또 국제교과부 각 시도 교육정책 동향분석 동향분석을 해서 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교육정책연구개발 총괄 해놓고 또 교육정책연구개발 그냥 업무가,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 수행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및 중도탈락자 및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방안도 다른 사람이 또 담당하고 있어요. 인원이 13명이에요, 13명. 이게 읽어보고 교육정책연구개발 총괄, 교육정책연구개발 그다음에 국제교과부 각 시도 교육정책동향분석, 언론에 대해서 동향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도교육청에 교육정책공보담당관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공보까지 분석해서 이렇게, 동향분석을 해서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동향분석? 정보기관입니까? 동향분석하게. 동향분석을 해서 이게 국가정보기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언론동향분석.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부터 실적자료. 동그라미 쳐놓은 거 다 해야겠어. 학습연구년제 및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연계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교육네트워크 및 전북교육정책포럼 구축 자료제출해 주시고 교육정책간담회 및 교육정책과제 제안의 장 운영 자료제출 해주시고, 전북교육정책포럼 운영 및 교육정책동향분석 지원 그것도 자료제출, 그다음에 국제교과부 각 시도 교육정책 동향분석 이거 철두철미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나도 봐야하니까 동향분석을 어떻게 잘 했는지 이거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전북교육정책 및 언론동향분석 지원 자, 언론동향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북교육정책 및 언론동향분석 이것도. 지금 각 진단분석팀, 파견교사, 파견교사, 주무관, 주무관 이거 업무표를 보고 인터넷에서 정책연구소 들어가서 뽑은 과제니까.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 수행해서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및 교권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교권침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독서교육활성화방안연구 자료제출, 전북교육정책포럼 운영 지원 자료제출, 교육정책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보 관련 업무 이것도 자료제출, 공동연구과제 수행 초등학교 통학구 중학교 학교군 및 결정에 관한 연구 자료제출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 수행 전라북도교육청의 중장기교육정책 개발 중도탈락자 및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방안 이것도 자료제출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 수행 초등학교 통학구 조정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결정에 관한 연구, 교권보호체제 확립을 위한 교권침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제출, 국제교과부 각 시도 교육정책동향분석 지원 자료제출, 전북교육정책 및 언론동향분석 자료제출 그다음에 책임연구과제 자료제출, 공동연구과제 수행 전라북도교육청 직소기관 및 지역교육청 사업진단,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방안 자료제출, 교원 및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자료제출 다 적으셨어요? 다 표시했어요? 모르시면 이 자료 제출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다 여기 계신 분 들었고 지금 인터넷 뉴스로 다 보실 거예요. 업무가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내일 도교육청 인사팀에다 제가 질문할 거지만 교환교사는 교환교사의 업무에 맞게 교환교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간 교환교사도 서울시 교육청에 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 자리에다 심어야 돼요. 똑같은 레벨에서 교환교사를 정책실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학습지도 해야 돼요. 그러죠? 교환교사니까, 교환교사. 교환교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좀더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러지만 전북교육정책포럼 운영, 국제교과부 각 시도교육정책 동향분석, 공동연구과제수행, 전북교육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뉴스레트 발간, 교원 및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북교육정책 및 언론동향분석 지원 아니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이분이? 교환교사가? 전북교육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계셨기에 전라북도 교육동향 분석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웃지 못 할 일이죠? 이래서는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에 저해요소다. 한 사람이라도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우리 귀여운 자식들 미래의 동량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동향분석을 해서 어디에다 써먹을 거야, 한번 박승서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디다가 동향분석을 해서 써먹을 건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우선 파견교사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 이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동향분석하고 여기에 써진 그 업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 분도 그 업무를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교육을 동향분석하고 교육정책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전라북도에 인재가 없어서 교환교사로 모셔와 가지고 거기에다 해야 한다. 더 이상 이거 질의하지 말고 내일 도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할게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분석이지 무슨 정치적 분석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동향분석이라는 말을 교육에서 동향분석 언어를 쓰고 원장님, 제가 깊이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내일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업무는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 업무상 탁탁탁 우리가 어떤 업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서 또 선생님들 모셔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을 주잖아요. 원장님, 학교 현장에서요. 교육대학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근무하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나나 원장님이나 교사생활 할 때 그렇게 근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중복시켜가지고 그냥 업무분장이 많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저와 같이 질문하는지 우리 원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어요. 더 질문하는 것은 내가 도교육청에 질문할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 말씀 잘하셨는데 이렇게 팀을 이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째서 또 용역을 주시고…….

이 업무를 그냥 이렇게 많이 맡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핵심적인 거 딱딱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 팀을 이뤄서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업무를 중복시켜가지고 하고, 그러면 어디 답변해 보세요. 진단분석이 뭐예요?

진단분석부터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행정지원이라고 표시해야지 진단분석이라고 해놓으면 거창한 언어적 의미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일 도교육청 인사팀에다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소장님!

그러면 그것은 도교육청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정책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방금 동향분석 그런 부분은 동향을 분석한다고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하세요. 공보관련이니까. 정책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평가 운영 2억1,164만원에 대한 자체비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꾸 우리 서두르니까 제가 나머지 부분 체크했던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여기 많이 제가 해놨는데. 어째서 교육연구정보원에는 건건마다 물품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것은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예산책정 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 급식소 그게 언제부터 대두됐던 일입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부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노력하고 계세요?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열심히 노력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정말 필요성은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예산 어느 정도 산출되든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12억 정도면 충분하게 급식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마지막 순위로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마지막 순위. 그냥 24위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25위 순위로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꼭 제출해 주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들으셨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특자금으로 마지막 순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예산과장, 아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요구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2014년도 것 제출 끝났어요? 아직 안 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내년도가 돼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내년 몇 월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지막 순위로 올려주세요. 순위 하나를 더 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정보과학원,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금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환 원장님, 유현상 원장님, 박승서 원장님, 박주영 원장님, 최남선 원장님, 박선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