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추진단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상임위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SOC구축 및 재해 예방,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78억615만원보다 21억6,115만원이 증액된 4,799억6,73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12억7,996만원보다 180억9,769만원이 증액된 6,093억7,765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6억924만원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957만원 증액, 시도비반환금수입 667만원 증액, 그외수입 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1,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은 15억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9억5,365만원 감액, 기금 64억6,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2천만원이 감액된 1,062억6,74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15억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9,765만원이 감액된 1,153억2,341만원으로 감액사유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1억800만원 감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5천만원 감액 등입니다. 9쪽의 교통물류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9,746만원이 증액된 371억9,398만원으로 증감된 사유는 교통관련 용역 2,584만원 감액, 택시감차 보상사업 7억980만원 증액, 전국자전거네트워크 구축 4,250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2억3,744만원이 증액된 2,771억4,390만원입니다. 증감된 사유는 재해위험지구정비에 38억3,600만원 감액, 지방하천정비사업 151억7,980만원 증액,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20억원 감액 등입니다. 10쪽에 토지주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1,088만원이 증액된 375억8,739만원입니다. 증감된 사유는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64억6,166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16억4,706만원 증액 등입니다.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157만원이 증액된 347억893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23억3,626만원 증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1억5,265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383억4,327만원보다 943억25만원이 감액된 3,440억4,302만원으로 전년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5,395억7,048만원보다 678억2,300만원이 감액된 4,717억4,748만원으로 전년대비 12.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221억3,746만원보다 883억225만원이 감액된 3,338억3,521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3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3억6천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4,7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3년도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28억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과태료·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95.8%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2013년도보다 572억7,425만원이 감액된 3,196억7,52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943억 2,222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67억6,300만원, 기금 85억9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62억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9억5,7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829억원, 섬진강댐 개발 및 이주대책 122억3,700만원 등입니다. 광특보조금의 세입내역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317억6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65억1,9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107억6,300만원, 국지도 건설에 206억2,8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의 세입내역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30억7,200만원,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5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18억2,500만원이 감액된 4,615억3,967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 1,014억8,849만원, 도로공항과 474억6,033만원, 교통물류과 303억5,910만원, 치수방재과 2,330억9,282만원, 토지주택과 232억4,761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47억1,186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1억7,946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이 4,117억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2%이고 경상이전비는 265억9,140만원으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2013년도 1,045억1,625만원보다 30억2,776만원이 감액된 1,014억8,84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개발촉진지구에 317억6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12억4,200만원, 전북개발공사 출자에 88억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에 109억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2013년도 995억4,406만원보다 520억8,373만원이 감액된 474억6,03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223억6,5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원 등입니다. 12쪽 교통물류과입니다. 2013년도 315억8,548만원보다 12억2,638만원이 감액된 303억5,91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11억5천만원,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50억2,953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에 39억2,5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2,378억6,971만원보다 47억7,689만원이 감액된 2,330억9,28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해위험지구정비 506억8,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8억1,600만원, 소하천정비 209억5,700만원, 지방하천정비 1,095억6,420만원 등입니다. 14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225억427만원보다 7억4,334만원이 증액된 232억4,76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군산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55억1,800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에 30억7,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53억8,853만원 등입니다. 15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2013년도 261억9,307만원보다 14억8,121만원이 감액된 247억1,1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위험도로개선 31억5,2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 74억1,517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63억8천만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013년도 11억5,183만원보다 2,763만원이 증액된 11억7,94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에 2억1,200만원, 17쪽부터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162억581만원보다 59억9,800만원이 감액된 102억78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4억3,81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8억7,400만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전출금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새만금 중심 SOC 구축, 재해예방을 위한 도민생활 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이어 2014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4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면서 질의하실 사항 또 검토해야 할 사항 여러 가지로 많은 이해를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7쪽에 보면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지원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예산 성립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산업단지, 즉 이 예산을 세울 때 고려했던 대상 산업단지가 정읍첨단산업단지입니다, LH에서 하는. 거기 분양가가 5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이거를 인하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사실은 아무리 분양가격 인하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도가 이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왜냐면 사업시행자가 1차 자구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도가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인 LH랑 협의를 했는데 LH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LH가 분양이 안 되더라도 자기들은 분양가격을 낮출 수 없다, 자기들이 추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뜻을 펴오다 보니까 1차 사업시행자부터도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도비를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요. 우선 먼저 첫째가 뭐냐고 하면 지금 설명말씀 해주셨지만 LH측의 먼저 부담 거부 때문에 결국 이 사업 시행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가 공적인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기업, 공공기업이긴 하지만 LH의 어떤 향후 예산의 성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안 쓰여진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적어도 LH에서 이 예산이 선 뒤에 그 뒤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전라북도인데,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고. 오히려 정말 이 많은 액수의 예산이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예산 전체 질서가 왜곡되어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 전라북도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거죠. 차후에는 적어도 이 정도면 LH에서 이 예산이 올해 어떻게 성립될 것인가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후에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부담을 해도 늦지 않겠다, 물론 의욕은 좋지만. 그 부분 하나의 우리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성립할 때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효과라던가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 가지면 적어도 분양가를 얼마 정도 낮출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그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처음 계산에 비해서 이 예산으로 정말 분양가 낮추는데 미미한 효과다, 실익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 성립할 때부터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 2개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굳이 조금 변명을 한다라면 이 예산세울 때만 해도 LH 실무부서랑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본사 논의과정에서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성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은 이것도 일종의 솔직히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50만원대의 분양이냐 40만원대의 분양이냐 예를 들자면 51만원과 49만원은 불과 2만원 차이지만 어감상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집행을 못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궁색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40만원대의 분양가면 분양이 잘될 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 있었어요? 그 기준이.

저희가 직접…….

단순히 50와 40의 어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유치부서랑 협의를 해봤을 때 다른 산단이 40만원대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50만원대에 공급하는 것은 정읍산단의 위치상, 사실 위치도 불리한데 50만원대 공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40만원대는 맞춰야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정책적인 질의가 돼가고 폭이 넓어져서 말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타 시도와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싸움인데 그러면 수도권에 가까운 위쪽 지방의 산업단지는 당연히 지가가 비싸니까 비싸게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40만원대에 분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전라북도 밑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 우리는 비싸야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조성하는 원가가 비쌌던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그 여건을 찾아서 처리를 하고 했어야지 단순히 미봉책인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자꾸 말이 커지는데, 그래서 면밀히 사업 검토할 때는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아니라면 차라리 산업단지를 만들지 말아야죠. 만들어놓고 분양 못하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우리 조병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결산 할 때 건설부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통과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 갑론을론을 했어요. 사실 국장님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된 건데, 이 불용액을 하면서 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읍의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무진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이거 분양 안 됩니다. 40만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 쉽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읍에서 산업단지 함으로써 익산이라던가 다른 부분에 안주를 하던가 여러 가지의 그 부분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놓고 나면 지원이 다른 쪽으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끝나고 내가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어떤 서로 간에 위원과 집행부의 마인드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추후에 내가 이걸 하면서 우리 국장이 과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하려다가 사실 불쾌했습니다, 무진장하게. 우리가 위원들끼리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산에서 그걸 살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두번 다시,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예·결산에서 살아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자료를 보면요, 원래 사업 위치를 ‘3∼4개 시·군의 산업(농공단지 선별지원)’이라고 원래 이렇게 돼있어요. 왜 이 사업을 꼭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에만 국한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고 또 거기가 무산됨으로써 LH하고 협의가 안 됨으로써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15억을 반납하는 감액하는 이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사업장 위치 3개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담당 과장님, 3개 시·군 어디어디예요? 원래 계획 잡았던 데는. 꼭 여기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사업장 위치가 3∼4개 시·군으로 되어있어, 원래.

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만 줘요.

장수농공단지와 순창 풍산2, 남원 노암3 농공단지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해서 3∼4개. 그쪽은 어때요? 그쪽에는 다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농공단지별로 5억 정도를 지원해줄 때 인하효과가 1만6천원∼3만2천원…….

그건 여기 자료에 나와서 알아요.

그래서 투자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하겠다, 그러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분양가를 좀 인하시켜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단위로 많이 전라북도를 선호해서 들어오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쪽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에만 국한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다른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이런 데다가 좀 활용을 한다던가 해도 되는데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적인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목적하고는 좀 안 맞는다, 논리가 안 선다 이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 3∼4개 시·군의 산업단지를 선별해서 한다고 했으면 예산편성 전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실무협의는 실무자하고는 하였다고 하지마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그 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이 얘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한 사전협의를 갖춰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총체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는 다음 연도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승인되겠어요? 승인 안 해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백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죠.

설명서 30쪽에 보면요. 택시감차 보상사업 있잖아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액을 감차된 택시로 나누니까 대당 평균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 감차의 수준이 감차 언제까지, 어느 비율까지 감차를 할 계획인지요?

지금 감차목표가 756대를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감차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에요?

예.

이 756대가 지금 현재 있는 택시 중에 몇 %나 되나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좀 다른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일단 하겠습니다. 38쪽에 하천특별조치법 사유토지보상이 있는데요. 현재도 하천에 사유토지가 상당히 남아있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요?

예.

이게 지금 하천부지의 경작상황은, 하천부지가 그렇잖아요. 원래 국가 것을 개인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것처럼 하천 내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사들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앞으로 사들일 하천부지의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전체적으로는 1만8천 필지 정도가 있고요.

1만8천 필지요?

예, 1만8천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1만8,476 필지입니다. 비용으로 추계를 하면 대략 980억 정도.

아, 비용으로. 그럼 대충 향후에 몇 년까지 이걸 다 사들일 계획인가요?

이걸 다 사진 않고,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9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하천 내에 있는 사유토지는 전부 보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그 뒤로는 이제 국유화 조치가 돼가지고, 소유권은 안 넘어왔지만 국유화 개념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보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뒤늦게 알고 왜 우리 보상을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가지고 일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통보가 없거나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보를 안 한 경우는 특별조치법 필요해서 2009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 비용 980억 큰 돈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5년에 나눠서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제한이 좀 있고 주로 하천관련 공사를 시행할 때 이렇게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내에서 옛날만큼은 그렇게 알뜰하게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노는 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천 내 토지에서 경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약사용제한 안 되고 비료사용제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수질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새만금의 최대 문제가 수질개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새만금사업 자체가 나라사업인 만큼 이걸 대대적으로, 하천 관련된 건 국토부죠?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하천 내 경작이 이루어지는 하천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국가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서는 경작할 만한 농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는 새만금 수질문제에 비점오염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그런 하천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것들 전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경강, 동진강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작자가 다소 감소될 거라는 예상이…….

거의 다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빨리 실시를 해야지, 지금도 보면, 굉장히 그리고 경작을 아주 잘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인 소유지 땅이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성실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비료 많이 주고 농약도 당연히 많이 하죠. 아까 택시 감차 그 부분.

전체적으로는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756대가 전체 대수의 8%. 그걸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이게 적당히 줄어들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조금만 늘어나면 택시가 많아진 것 같아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0% 이내의 감차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예산서 208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5쪽하고 36쪽하고 같이 비슷한 맥락이니까 질문을 좀 할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다음 장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본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2개를 보니까 참 증액이 됐더라면 즐겁게 심의를 할 텐데 이게 감액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위원 스스로 예산 심의할 때나 추경 할 때 즐거움을 가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감액된 것을 보니까, 특히 감액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그렇죠?

예.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가 우수저류시설이라던가 이런 설치사업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집중호우라던가 아니면 상습침수예방 이런 거거든. 결국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역량을 100% 활용해 가지고 이런 걸 국비를 많이 확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 오는 것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좀 드리자면 타도에 비해서는 저희 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타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재해위험이 많이 있어서 그랬나?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나 우수저류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사실 타도에서는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도 예를 들자면 17개 시도가 있는데 전체 예산의 한 30%를 우리 도가 가져오고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잘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도로도 중요하지만 재해위험, 특히 우수저류 이런 문제는 우리 국에서 관심을 좀더 가져야 돼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군산 나운동.

나운동은 지금 준공단계입니다.

올해?

예, 예산이 다.

정확한 날짜가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나운동 우수저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기간은 내년 상반기인데요. 예산은 다 갔고요, 지금 주요 구조물은 다 완료단계입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김대섭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아마 내년에…….

내년 우기 이전에 다 끝납니다. 밑에 우수저류조는 이미 끝났고요, 그 위에 건축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요.

하천과장님, 금년에는 못 끝나잖아요. 내년도 언제쯤 끝나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싹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주요 구조물은 올 7월까지 싹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전체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은 내년 상반기가 예정입니다.

우기 전에 끝내요, 우기 전에. 현장 자주 가보고, 사업을 군산이 지난번에 모든 저류조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언론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집중보도 된 적이 있는데, 사업 시행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하자가 발생한다던가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좀 자주 나가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죠? 23페이지. 3억5천이 삭감된 사유는 국비감액이라고 하는데 왜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시·군에서 했던 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사업비가 국비가 아예 감액된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로 감액해서 넘어간 돈이에요?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돈이에요? 맞아요, 그게?

예.

사업서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이 다시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감액돼서 국비 반납한 돈은 아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반환한 거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사실 지금 정부나 우리 도나 모든 것들이 긴축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더 슬기롭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특히 불용액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손해라는 것 때문에 과하게 지적한 것이고요.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인데, 사실 5천원씩을 주고 우리 국장님 이게 지원을 쭉 해왔는데, 저는 사실 군산공항이 발전되고 우리가 또 목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옛날에 제주도같은 경우라던가 여러 가지 취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5천원씩 지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 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나요?

예.

지금 인터넷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5천원을 지원해서 군산공항을 가고, 아마 지원하는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걸 연구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광주나 군산인데, 군산은 지금 거의 성수기 때는 없고 이 돈 5천원 줘가지고 군산공항 가고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좀더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지원금해서 군산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100% 그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효율과 효과 면에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그것은 좀 심사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여행사에서 승객이 있을 때 광주로 돌릴 거냐 군산으로 돌릴 거냐, 사실은 광주에 가면 비행기도 훨씬 많고 자주 출발하고 그러니까 그리로 통상 가거든요. 그런데 군산공항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출발시간이 12시 반이나 1시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절을 손해 봐요. 그러다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라도 이렇게 여행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이쪽으로 유도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로 군산공항 승객유치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시간에 지금 사실 우리가 무진장하게 불편한 것이 많아요. 오후에 뜨고 한편만 갔다왔다 하면,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5천원을 줬다고 해서 오전에 가야 할 사람이 군산공항을 기다렸다가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사에 시스템이 맞춰지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지 이 유인책을 써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죠, 만원이라도 줘야죠. 그런데 나도 만일에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스케줄이 그 시간하고 안 맞으면 광주로 가는 것이고 군산이 맞으면 군산으로 가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효율적인 것이 적절한가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안 지불하고라도 대개는 자기 편익을 위해서 가지 여행사가 유도해서 가지는 않는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또 사실은 대개 단체손님들은 우리가 가는 것은 제주도나 다른 코스는 우리가 국제공항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다 해서 예약을 해서 가는 것이지 여행사를 통해서 별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지원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행사가 그래도 우리 군산공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9,300만원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알뜰하게 잡혔습니까?

예.

솔직히 이게 몇 년째 잡혀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좌우지간 근 1억 정도를 넣거든요. 그런데 1억 정도를 넣는다면 여행사들보다, 인센티브를 여행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교통의 편익을 볼 수 있는 군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안으로 그 예산을 좀 바꿔서 직접 수요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쪽을 찾을 수 있는, 웬만하면 계획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이걸 포함해서 다양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씩이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억이에요. 이것을 뭔가 우리가 군산공항을 실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면 저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아무튼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추경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오늘 답변을 주신 우리 건설국장님 그리고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해주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이런 모든 사항을 업무에 추진하면서 으레 잘된 사항은 개선·발전해야 할 테지마는 지적된 사항이 철저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어쨌든 본 위원회 소속이고 같은 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년 예산이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교부세도 줄고 보조금도 많이 줄고,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세출예산이 한 4.19%쯤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도 전체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한 15.3%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 한 33%인데,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에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37%까지 한 4% 가량이 상승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냐? 건설교통국의 도로항공예산이 무려 52%가 줄었어요,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보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잘라내기 쉬운 걸 생각한 것이 우리 본 국 소관인 도로교통예산, 공항예산 여기서, SOC예산에서 대폭 줄여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지방도 뭣 다 해서 도로포장률이 저희 전라북도가 맨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언론에도 발표됐으니까.

예, 지방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 충남, 경남 다 해봐도 저희가 맨 꼴찌예요. 물론 도로 지방도 포장률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방도 확·포장률도 이렇게 맨 꼴찌인 전라북도가 더구나 금년 예산을 52%라는 막대한 예산을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심기가 불편합니다. 왜 SOC사업을 이렇게 확 줄여야 되는 건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일어서지도 못하는,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SOC사업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 국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하겠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해도 되죠?

예, 계속 하세요.

설명서는 맨 뒤쪽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괜찮겠어요?

예.

저희가 동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있었죠? 이전에.

내년도 예산 말고요?

예, 이전 2013년도에.

예, 금년도에.

금년 몇 월이었죠? 추경이었죠? 1회 추경에.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6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억이죠?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60억을 전출한 이유가 뭐예요?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일반회계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재원이 없어서?

예, 그런 반면에 우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이 좀 있어서.

있어서 60억 줬습니다.

예, 차후에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아마 그 예산 성립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에는 또 얼마 일반회계에 전출한다고 올리셨죠?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 우리가 개발공사 현금 출자하기 위해서 얼마죠? 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게.

88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 12억은 어디 갔어요?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약속 안 지키신 거예요. 국장님! 이게 맞지는 않겠지만 페이고(Pay-Go)라고 하나요 원칙이 있잖아요, Pay as you go. 번 만큼 번 데서 쓰라는 얘기인데, 적어도 동 회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전북개발공사에 현금 출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용납되진 않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12억을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저희하고 한 약속도 맞지 않고. 이번에 88억만 해줘야죠. 왜 100억을 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제가 우리 도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으나 워낙 일반회계 예산사정이 안 좋고 지방채를 400억씩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제가 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 국 소관 도로·항공에 관련한 예산이 52% 이상 감액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 국 소관이 특별회계에서 100억 있다고 하지만 이거 갖다가 일반회계에 또 12억까지 전출해간 것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국장님 반성하시고 처절하게 노력하셨어야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00억을 다 가져가는 걸로 일반회계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88억을 그래도 개발공사로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그건 안 된다, 지난번에 의회에 약속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또 우리 주택사업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나마 지킨다고 지킨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12억은 지킵시다. 이번에 삭감을 합시다. 어때요? 국장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체면이 있지 위원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거 우리 돈 다 빼가서 되겠어요? 12억은 지킵시다. 국장님! 뭔가 우리가 자존심은 세우고 가야죠.

제가 여기서 자존심 그건 좀 그렇고요.

제가 세워드릴게요, 국장님 자존심.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일반회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전을 다시 해주는 걸로.

그 약속은 말도 안 돼요. 저번에도 약속하셨는데 또 가져가는데, 믿을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나이도 젊으시고 사람 마음이 좋다 보니까 자꾸 이쪽 예산만 덜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사납게 좀 하세요.

그쪽에서는 지금 100억을 다 가져가야 하는데 12억밖에 못 가져간다고 절 얼마나…….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쪽 과 소관인데, 100억 전출해서 12억을 예를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당초대로 88억 개발공사 목적사업으로 거기는 명시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건 불가하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은 것이 59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것이 그동안에 181억 정도 전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간에 전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줘도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니까요, 그 문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지적하실, 정진숙 위원님.

2014년도 예산 설명서 107쪽에 있는, 우리 토지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국비로 21억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과장님 기억나시죠? 석면처리하는 국가사업이 있었다가 작년에 없어졌죠?

예.

그런데 이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농어촌 빈집이 대개 지금 초가는 없고 기와도 거의 없고 슬레이트 빈 집들이 많잖아요, 슬라브집 좀 있고. 그럴 때 슬레이트집같은 경우에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관여 안 해도 되나요? 이를테면 빈집을 정리하는 데서 나오는 석면처리같은 것, 슬레이트 석면처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설명서 107쪽이에요.

위원님이 슬레이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슬레이트집요. 농어촌 빈 집 중에 대다수가 슬레이트집일 거라는 추측 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전에는 일반주택인 경우는 100만원,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250만원이었어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일반주택이 150만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가 34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이 돼서 지붕이 슬레이트인 주택을 정비하는 데는 그나마도 애로사항이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즉 석면이 들어 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일반 집을 부숴서 놓는 거하고 슬레이트집을 부술 때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많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석면처리를 잘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슬레이트나 석면에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잖아요?

예.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물지만 과거에는 건축 폐기물 길가에 야적해놓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시골집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에 슬레이트가 야적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요근래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작년에 매스컴에서도 실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한다고 얘기해놓고 그 위에다 덧씌워서 기와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슬레이트가 존재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문제가 지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보니까 농어촌 빈집 정리를 할 때 석면처리 문제를, 예산은 국가 돈이고 부처는 환경부든 어디든 결국은 전라북도 문제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초단체에 특별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고 또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때마다 수차례 강조도 했고요, 공문으로도 저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관례가 될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 관리체계 개선사업 있죠, 71페이지. 205억 해서 이번에 전부 다 국비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경찰청에 전국에서 다 응모를 했는데 저희 도가 당선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로변에다가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교통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CCTV 영상 수집도 하고요. 단말기 이런 것, 교통정보를 만드는 시스템.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처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2016년 국비를 받는데, 시행을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잘한 것이네, 우리 전라북도 실질적으로.

예.

금방 우리 백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69페이지 DRT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 하고 저쪽 완주같은 경우는 몇 명이 모이면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완주군수가 한 건데,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낭비같은 것, 사실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 보면 노선들 전부 다 운행 안 한 것 때문에 과태료도 많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손익분석이 안 맞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안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민원도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적자 날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받고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지, 내가 볼 때. 나는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몇 명이 모이면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가서 모셔오는 거야. 이게 현재 3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우리가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쪽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은 하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보고 난 뒤에…….

이것은 위원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이 DRT가 왜 그동안 잘 확산이 안 됐냐면 이걸 하게 되면 버스업계에서는 그걸 자기들의 업무 범위를 뺏긴다고 생각하고요. 또 택시업계도 역시 뺏긴다고 하고 해서 기존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형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형태는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버스업체한테 이 일을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버스업체가 안 다니던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업체에다 이걸 주고. 이렇게 양쪽 업계에다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그렇게 한다면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도 좋고 업체들도 좋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버스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회사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으로 물어보니까요.

조합에서도 조합의 구성이란 것은 몇 개 회사가 합쳐서 조합의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개 조합원이 구성은 되지만 내분적으로 이권이 틀리면 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한테만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한테 가지, 시범이니까 두 회사한테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버스업계 손실을 줄여주니까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야 하잖아요, 버스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 DRT가 들어가는 데는. DRT로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업체 손실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버스업체한테 이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버스업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버스업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손실이 나면서 그것을 택시업계나 다른 데에서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들 손실을 줄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의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다른 업계에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업체가 하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사실은 버스의 개선책이라든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1억7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억에서 줄여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버스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사실 문제가, 시내버스는 해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개선하기는 개선해야 돼, 우리 시민의 발목을 잡는 노조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을 타결할 때 우리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아우성했을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줘버리면 사실은 회사가 그만한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냉정히 볼 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줘야 할 보조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연말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잡으면 그 발목이 나중에는 자기가 잡히는 발목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관에서. 그런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위원님, 이것은 노조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오히려 노조는 버스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직원을 예를 들자면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완주는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범으로 해보는 부분을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놓고 좀더 숙의를 해서…….

숙의는 하겠습니다.

숙의를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서로 간에 최대공약수 장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우리 용역 준 거에서 이 DRT 시범사업에서 거기서 발주해서 나온 거예요?

예, 용역의 일부분입니다.

1억7,700 우리 용역 지난번에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 나온 것이 DRT 시범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용역은 뭡니까?

예?

용역 준 거에서 나온 또 다른 것은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지간선제, 그 다음에 시·군간 시내·시외버스간 환승제, 그 다음 버스관리시스템 BM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억7,700이 핵심적인 건 싹 빠졌어요. 여러 가지 우리 교통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노조문제 그런 부분들.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되니까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시내버스에 우리 시민의 목을 잡아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시하고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가 자기들은 많다, 시의회에서는 적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외버스도 한번 어떤 부분에 서로 간에 이야기가 맞냐, 서로 좁히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7,700이 들어간 용역비는 그런 것들은 다 빠져있고…….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영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 우리가 버스가 한두 명 타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시외버스 문제점이 지금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경우 그 용역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3억에서 1억7,700을 줄여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얻고자 하는 답을 못 얻고 그 나머지 용역에서 나온 것이 DRT 아니냐 이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아니라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지금 노석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버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전주시의 문제도 사실은 도나 시가 노력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완산동 터미널 지은 지 거기 이용하기 시작한 지 40년 됐어요. 그리고 평균 이용승객수가 4∼5명, 7명만 타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훨씬 사회적 부담이 적은데, 7명까지는 봐주는데 7명도 안 되는 4∼5명 평균 그 인원을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조금을 줄 만한 명분은 충분한데 그 명분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원인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만 실컷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낸 세금은 가고 있고 업주들은 항상 당당하고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노력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원망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금 이 예산에도 원칙적으로는 노력을 해서 서쪽 터미널 문제, 간이터미널 문제 했어야 되는데 법규상 지금 두 군데로 간이터미널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문제나 아니면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타는 정도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조에서 협조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아마 지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면 곤란하지만 버스 시내버스·시외버스 파업 있을 때 이미 그때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의 목숨은 끝난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은 좀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망각하는 타이밍이 돼서 그러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뭐가 나아진 게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갈수록 벽지는 노선 자체가 다 손실노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업주들한테 줘야 되고 업주들은 그 자체가 더 권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저 동네 가지 않으면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한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이잖아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전라북도, 전주시, 특히 지난번 버스파업 이후에 있었던 시민들의 그런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인데요, 저는 혁신도시의 앞으로의 진로가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의 향방을 많이 좌우할 거라고 봐요. 최근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온 뒤로 제가 밤에 전주의 저녁시간이나 그 시간 이후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직원이라고 연수차 왔다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걸 보면 두 번째로 지금 지적공사가 곧 오나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죠. 두 번째 12개가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오기 시작하면 이게 지역경제에 굉장히 눈에 보일 만큼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서부 신시가지 도청 앞에 여러분들 밤에 보시면 알겠지만 불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의 중심지였던 중화산동, 서신동이 벌써 공동화 현상이 슬슬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꾸며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활성화가 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중화산동, 서신동에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 말 중에 하나가 여기서 택시로 가면 메타요금이 8천원이래요. 그런데 그 8천원 정도의 메타요금이면 우리 혁신도시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노선이라고 봐요, 되돌아 그냥 오더라도. 그 정도면 요금도 적당히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대 중의 1대 정도는 메타를 꺾지 않고 요금을 받는다고 교육연수원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단장님께서는 그럴 때는 곧바로 택시 넘버를 적어서 신고를 하게끔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그 자리에서 미처 못해서 그분한테 나중에 연락처로 제가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렇듯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런 건건이 발견이 될 때마다 행정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 전라북도 홍보하는 예산 있잖아요, 154쪽. 그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전라북도 홍보관은 필요해요. 어떤 도민 중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로 한 가지 정보를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밖에서 지방행정연수원생을 만났는데 연수가 끝나고 갈 때 전라북도를 기억할 만한 어떤 특정한 전라북도 특산품이나 이런 걸 선물로 줘서 보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저한테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라북도에 온 김에 전라북도를 좀더 인식을 시켜라 각인을 시켜라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적당히 답변을 했는데, 그런 점과 비교했을 때도 기왕에 연수를 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담당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은 예를 들어서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SOC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예산 지적보다는 사업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중견 간부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에게 사실은 지역 특산품 줘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예산이 엄청나고요.

그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이랑 협의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할애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가 혁신도시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우리 홍보기획과하고 관련 부서, 농수산국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우리 건설국보다는 그쪽에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혁신도시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잡은 거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혁신도시에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지금. 어제도 뉴스에 이것저것 나오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기자분의 견해와 다른 점도 있기도 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은 행정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니까 시민들부터가 혁신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주시민 자체 전라북도 도민들이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대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해서 또 언론에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첫째는 비판의 대상이 줄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1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있는데, 24개 지구 110㎞ 해서 2014년도에 200억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4개 지구가 어디어디인가 그 현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원 대강에서 금지로 넘어오는 그륵재 고개랄까 지방도 745호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이것도 해당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또 도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봐요.

이 24개 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24개 지구는 우리 지방도정비 5개년 계획상 105개 지구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이 24개 지구는 단기계획에 들어 있는 24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계획이 끝나면 중기계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 가거든요. 현재는 단기계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금지-대강 그 구간은 단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단기계획이 거의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기계획이 완료가 되는 대로 조만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건가 나한테 계획을, 해당 시에서 5분발언도 하고 건의서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단기계획 끝나는 대로 해야 하는데 이게 5년마다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24개 지구에 이쪽 동부권 한 구석 들어가 있어요?

예, 동부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계획서 가져와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연간 300∼400억 이상씩 지방도에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200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려서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을요. 계속사업만 마무리하기에도 지금 빠듯한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로서도 많이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0페이지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해가지고 정읍, 남원, 고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고창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정읍하고 남원은 내년에 신규로 착수하는 걸로.

이게 현재 4억2,500만원인가요?

30억6천만원입니다.

30억인데 남원이 4억2,500만원이고만.

남원은 42억5천만원.

42억5천만원인데 총 공사비는 어떻게, 도에서 지원하는 건 얼마나 돼요?

이것은 광특회계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도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줘요?

이것은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일부 다른 데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정읍, 고창 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차고지를 지금 하는 이유가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없으니까 도시에 아무 데나 방치해놓고 잠자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단적으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몇 번 지난번 내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원의 직행버스터미널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의 하면서 차고지를 저쪽 구 역전 쪽으로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냐 도정질문했는데 그냥 답변이 우물우물 하고 말아버렸는데, 이건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현명한 판단, 모든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가 복잡해 가지고. 이런 건 해결해 줘야지, 한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직행버스 터미널이 구 역전 자리 건물도 있고 옮기면 좋겠던데 말이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발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어떻게 발언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없어.

버스터미널을 옮기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지, 터미널을.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요.

그것은 남원시와…….

내가 발언을 했으면 확실하게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말이야, 내가 발언할 걸로 그걸로 끝내면 되냐고 그게. 알겠습니까?

남원시와 협조해서 아무튼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까? 8천만원으로 되어 있네, 사업비가. 그런데 하천정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천정비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다 보면 구거가 땅이 남잖아요, 물길을 잡다 보면 땅이 좀 남는 게 있잖아요, 편입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적어봐요. 남원시 사매면 대산마을 거기 하천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도 땅이 있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하천정비 끝났으니까 빈 공터가 생겨가지고 이걸 마을로 편입해 달라고 몇 번 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이걸 재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건 도 땅이라 이거예요, 도의 그런 땅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재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봐요. 알겠습니까?

자세한 지번이나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남는 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실제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땅들이니까.

용도가 폐기된…….

폐기된 것은 용도를 폐기해 가지고 돌려줘서 자유롭게 건축행위나 기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해가지고 9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198억 정도 되는데, 자꾸 지역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원 보절면 서당마을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가 지금 붕괴 직전에 있어가지고 위험요소로 마을 전체가 떨고 있다고. 그거 한번 현장 시에다 지시를 하든지 검토해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줘봐요. 알겠습니까?

이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사실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농수산국에서 쭉 관리하는데 이번에 이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위험저수지로 판명난 저수지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절의 그 저수지 말씀하신 거 확인을…….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 물이 내려오고 그런 과정에서 붕괴 직전인가봐요.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D급 내지 E급으로 지정이 된 건지 아닌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서 43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이렇게 해서 광특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이런 산업단지 만들면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나요?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진입도로하고 공업용 수도 건설비입니다.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자동은 아니고요,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02페이지,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에서 25억인가 해주는고만요. 25억8,300만원……. 그 다음에 시내·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에서 16억 정도 이렇게 해주는고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을 노선에 지원을 해주는데, 마을에 도로가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로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한 800∼900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다고요. 과거에는 거기에 사신 분들이 젊으니까 걸어서 와서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노인네들이라고, 전부 70대, 50대.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00m 이상 마을 지역의 버스 회전공간이랄지 도로의 상태 이것을 자료요청해 가지고 파악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통 체계적으로 그런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도로를 내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행정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고 장날만이라도 버스가 들어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운영을 버스를 진입해 가지고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 체계가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부위원장,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13쪽하고 사업설명서 109쪽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임대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금 해주고 있죠? 2천만원 이내죠?

예.

지금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데 2013년까지 이 자료에 보면 이게 76억인가요? 76억. 총 사업비가 2014년도에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8억에다가 시·군비가 12억. 맞죠?

예.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억,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이잖아요?

예.

2014년도에 20억만 편성되었는데 이거 2014년도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이건 먼저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 200억인데 왜 96억밖에 투자가 안 되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총 사업비 추정을 할 때 1호당 2천만원까지 1천세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2천만원을 다 지원 받는 집도 있는 반면에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한 집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가 1천호인데 1천호는 다 했습니다.

1천호는 끝났다 이말이죠?

예, 목표 물량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고만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다 2천만원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니지.

200만원은 당장에 예산 세운 게 아니라 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내년에 끝낼 거냐 계속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사정만 허락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 가능하면 연장해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결국은 주는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한테.

예.

찾아봐야지, 이거 신청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서도 지금 신청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 주고 있습니다.

뭘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지원을 못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예를 들자면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도 대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무슨 대상이 부족해요.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까지 1천호 목표였는데 지금 1,030호를 해서 103%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대상이 LH나 개발공사에서 신축한 아파트로서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런 부분같으면 결국은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 2천만원 이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우리가 처음에 200억으로 예상을, 총 사업비를 200억으로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2천만원 이내인데 지원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더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을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자꾸 남원 얘기 하니까 저도 군산 얘기 하기가 좀 쑥스러운데요. 8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론은 저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억5천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컨테이너화물 활성화의 목적이 맞지 않다. 사실은 활성화 마련이 최우선인데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결국은 인센티브잖아요. 이런 걸 자꾸 감액을 시켜버리면,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봤었어요, 물론 자꾸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꾸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인센티브를 감액한다고 해가지고 컨테이터화물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지.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예, 예”만 하지 말고 어떤 방안이 있나. 뭔 방안이 있으니까 감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국에서 이걸 무작정 감액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2억5천이란 금액을 감액했다고 생각 않고, 이 자료에 보면 감액을 했는데 분명히 감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앞으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이 이게 군산 화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전역에 있는 화물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군산시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데 이 금액을 감액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타당한 이유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타당한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면 도내에서 발생한 물량이 가급적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물동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에 따라서 한 TEU당 얼마씩 선사나 화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물동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물동량이 자꾸 늘어난다면 이 예산도 늘려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본 취지를 알면서 일부러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본 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고, 백경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보니까 깎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로사항 있는 걸 해결하는 그런 사업도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설명서 12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예산 보니까 지금까지 총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만, 보니까. 그런데 두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남원 시내에서 보절 가는 지방도 749호선인가 양촌, 지난번에 내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얘기했는데, 그 마을이 지방도가 지나가는데 마을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지방도를 거쳐서 그 마을로 간다 이거지, 창고도 마을에 있고. 그러니까 리어카를 끌고 간다든지 도로로 가니까 거기에서 세게 달리니까 사망사고도 나고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도로, 갓길을 좀 넓혀서 리어카나 이런 것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달라 민원을 제기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마을을 지방도를 통해서 걸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1억 얼마 든다고 그래요. 그걸 해서, 속도방지턱은 두 군데 해줘서 됐고, 다만 그런 이동성 보장에 있어서 여기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만.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산내에서 뱀사골로 들어가는 도로, 지난번에 수해도 나가지고 보수를 많이 했는데, 뱀사골에 관광객이나 등산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차를 하고 전부 걸어서 지금 현재 뱀사골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앞에 포장은 좀 해줘가지고 상태는 좋은데, 사람들이 우우 걸어가니까 차가 또 다니고 하니까 이게 도보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잦은 그런 곳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도 확장을 해서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거리가 한 400m 정도 되니까 그걸 확장해 가지고 뱀사골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문제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추가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검토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고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청취불능)

예산을 깎으면 할 수가 없죠.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얘기한 사항이고 현장 같이 봤는데, 이거 국장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장이 마무리 차원에서 좀 질의하고 우리 전라북도 최근에 얼마 전에 다행히 임금협상이 타결이 돼가지고 시내·시외버스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라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시외버스 임금협상은 매년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말에.

그렇습니다.

매년?

예.

임금협상은 필수적으로 하죠? 노사 간에.

예.

금년에도 임금협상 문제로 해서 버스가 장기파업에 들어간다고 상당히 고난을 겪다가 다행히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관계 매년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 주시고 그랬는데, 금년에 용역은 지금 현재 준 것에 대해서는 납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납품된 것도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버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관련해서 용역한 것.

손실 산정용역은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됐어요? 본 위원장도 납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납품됐으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이어가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금을 지원해줘야죠.

손실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지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현황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는지는 아시죠?

요금요.

요금 조정, 금년에 협상 한 것 중에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싹 파악했어요, 전국적으로 시도를. 싹 파악해 봤더니 우선 시권은 빼고 도별로 해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금년도 임금협상 하면서 요금조정률이 전라북도가 10.0%, 전년도 1천원에서 100원 올랐어요, 100원. 그래가지고 현실화된 조정률을 보면 제가 불러준 도에서 최하위예요, 최하위. 이것은 뭣을 얘기하냐면 아무리 용역을 하고 현실화해서 조정을 해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반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임금협상 때 이런 용역을 하더라도 이 조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군의 재정은, 전주시에서 지금 재정부담 못 한다고 한참 계속 의회에서 비토놨잖아요. 이런 재정부담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그 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반 그런 시내·농어촌버스에서 임금협상을 할 때 100원 올라가는 체감온도하고 200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 그렇게 아주 거기에 많은 그런 거시기를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우리 사회적 물가의 오름세로 봐서는 버스요금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올렸을 때하고 200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도민들이 반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임금협상 조정에서 우리 일반버스 시내버스 이런 조정이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갈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느끼나 시·군 자치단체 전주시의원들이나 우리 일반 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그런 손실보상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이렇게 예산서 나가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할 때는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이런 데서도 시의원들이 무슨 돈을 이렇게 버스업자들한테 손실보상 이렇게 많이 나가냐, 아까 얘기한 이런 농어촌버스 시내 재정지원 많이 나가냐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어차피 용역이 들어와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앞으로 전체적인 전문가 회의도 거쳐야죠?

그렇습니다.

전문가 회의 거치고 제가 순기표를 보면 그 다음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싹 거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사 방침 받아서 여기에 대한 조정률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싹 거쳐서 조정을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치만 가지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이 전국적인 현황표를 파악해서, 전라북도가 앞서갈 것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우리가 최고 높이 올려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요금현실화, 평균치는 따라가줘야죠. 평균치는 따라가주면 버스업계 사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 안 해요. 사측에서도 받아들입니다. 이거 다 어차피 사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시도별로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러면 사측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우리 임금협상 때 최소한도 노력하고 용역하고 이런 절차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도 요금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려주고 1,500원으로 올려줘서 2% 올려줬을 때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 그래도 우리가 전국 평균치는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데 사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요금 조정에서는 뒤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손실보상 이런 것은 주면 그런 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노사 간에 협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과장이 새로 오셨지만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국장한테 그런 대안을 보고하고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해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현실화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과장님부터 대답해요. 위원장인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반론 제기할 것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진솔하게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노사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고 또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실무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의견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실액에 대한, 회사가 손실액을 떠안을 순 없거든요. 그 손실액을 누가 보전해줄 거냐. 승객이 부담할 거냐, 행정이 부담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요금을 많이 올려주면 승객이 부담하는 것이고 요금을 안 올리면 행정이 부담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 경제사정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도내 평균…….

아무튼 제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 단계에서 지금 100원을 올리느냐 200원을 올리느냐 아직 검토된 바가,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평균 정도 현실화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 도의 재정이 없다고, 재정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도 지금 도로 개수율이 그렇게 부진합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전라북도는 금년에도 기채 얻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채무는 안고 가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그렇게 많은 빚 지고 사는 도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요금을 올리면 오히려 재정부담은 덜 해져요.

이것이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한쪽을 올려주면 손실보상이 예를 들어서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요금을 조정을 안 하면 손실보상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양비론이라니까. 양비론인데 다만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이 100원, 200원 차이가 큰 체감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이 학생과 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큰 차이입니다.

국장이 생각할 때 큰 차이지 현실적으로 여기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이 요금 조정을 안 하면 엄청나게 나가는 걸로 알고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는 이것보다 더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깊이 생각을 해요. 국장 혼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실무선이나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먼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결정을 해야지, 주도적으로 국장이 위에 앉아서 실무선에다가 이렇게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거꾸로 하면 도로 나무아비타불이고 똑같은 소리 나와. 알아요?

알겠습니다.

진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또 피곤해, 금방 돌아와 1년.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더 내실있게 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세워서 노사분쟁 이렇게 사측하고 이런 것을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발생할 때마다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또 도민들이에요.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응답형 DRT사업을 오늘 지적이 됐죠, 위원님들 간에. 아까 지적된 걸로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모니터에서 봤어요. 백경태 위원님 외 몇 분이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시간을 오늘 드릴 테니까 오후에라도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이것도 양비론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도 전화해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은 안 듣고 있지만 여론은 좀 듣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우리가, 이게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과연 이 사업이 전라북도가 금년도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것이냐, 보류했다가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국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4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과 국토계획법 제116조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당사자가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과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종사자를 배제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을 2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동일 안건의 재반복 심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서면심의제도 도입, 심의 시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 의결방법 및 회의록 작성 등을 구체화하는 등 객관적 심의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기존 심의기준에 더하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분과위원을 교수만으로 위촉하던 것을 부교수, 조교수까지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동의안 사유는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고 도내 운수업종별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내 운전자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범위는 공유재산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부지 및 건축물 일체입니다. 연장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12월 중에 위수탁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돼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국장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 도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실시설계 심의라든지 입찰방법 심의라든지 다양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해서 그런 걸 분석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이 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그런 기능을 만일 한다면…….

그건 시·군별로 시·군 집행부가 사업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기술심의위원회니까 공사 자체에 대한 심의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도에서 14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그런 분야에서 현장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각 시·군에서 연도별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개 어느 시·군은 어떻게 배척이 됐고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앞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 균형 있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 건설업활성화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으로 봐서는 전라북도는 지방이지만 또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개 시·군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균형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 공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공사에 관련돼서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건설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미가 과연 많이 퀘스천마크가 있더라고요, 사실.

건설기술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 때 마침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2013년 2월 20일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어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정진숙 위원의 동의안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