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네, 알았습니다. 어제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 증인께도 감사드리고요,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주체가 돼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는 취합을 하고 정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각 동에서,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 동장님의 사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본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미선정이 되면 좀 힘들 거예요. 구청장님, 혹시 미선정된 것을 보완해서 올리다가 만약에 안 되면 구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셔서 하실 수 있으세요?

구에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니까요.

저도 심의를 해봐서 알아요. 사실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올라올 것이 마을만들기로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빠꾸를 시킨다고요. 그리고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됐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심정애 행정지원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이 지난 한 달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를 멋지게 치렀습니다. 보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잘했다는 분도 있고 “저것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 편중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안구에서는 얼마 지원을 안 했네요? 홍보비하고 플래카드하고 홍보물만 제작하셨어요?

다른 예산 거기 들어간 것 없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10개 동에 “회의 끝나면 행궁동 가서 밥 먹어라” 그렇게 지시한 적 없어요, 각 동에?

잘하셨는데요, 간혹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왜 연무동, 율전동을 놔두고 거기 가서 먹느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행정으로, 동원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 봉사자들이 다 알아요. 동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우리 행정이 잘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인위적으로 너무 동원을 시켜버리면 지금은 달라요, 전하고. 사실 통장님들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우리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 보러가야 되는데 너무 동원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김흥수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의견제출, 91쪽인데요, 산정대상 필지가 2만 5,750필지 중 의견제출이 12건이고 이의신청이 61건 나왔죠?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의견제출이 12필지 중에서 4필지만 조정이 됐더라고요.

상향이 3건, 하향이 1건인데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불만도가. 사실 내 토지가 상당히 가격이 높은데 낮게 돼 있다, 이런 분도 있고 토지를 오래 소유하고 싶은데 세금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내려달라, 이런 유형이죠?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길 때 표준지가 있죠?

그런데 민원인을 전부 응대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확히 표준지가에 의해서,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조정이 됐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미반영된 58명, 그분들은 또 이의신청 다시 안 해요, 한 번 더?

한 번만 받고 반영이 안 되면 그만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있고요,

그게 미반영 됐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가나요?

그런 민원인은 없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95쪽에 보면 지적측량 민원내역 및 조치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인데 이게 몇 년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여태껏 한 건도 없었어요?

아, 2012년도는 없었고,

2011년도는 있었어요?

측량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안구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최혜옥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 식품안전 집중관리업소 관리내역에 보면, 학교 46개 집단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무관하지요?

작년에는 식품안전관리 사고가 안 났고, 아, 작년에 1건 났나요?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어느 음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다른 구보다 우리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 새밀알어린이집,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손이 부족하죠?

본 위원이 도와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이들 학원, 그런 데서 하는데요, 어려우시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서 안전하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광교산이 장안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약수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약수터를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보고 시음도 해보는데요, 우기철이 되면 꼭 적합, 부적합이 딱 뜨더라고요, 장마철에. 제가 일부러 한 번 부적합을 먹어봤어요,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상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빨간 것으로 동그랗게 신호등을 딱 해놓으니까 접근을 안 해요. 우기철에는 옆에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도 생각해 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건수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온수통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19군데 중에서?

지하수 6군데는 물통에 받아서 거기에서 걸러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관리비가 많이 들죠? 전기세도 많이 들고.

본 위원이 볼 때 장안구에 있는 광교산이지만 수원시민, 화성시민, 안양, 다 오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해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한 60%는 수원시민이고 나머지 40%는 용인, 화성, 안양, 이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환경위생과 증인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수원시가 안전도시답게 먹을거리도 좋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저소득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재산이 얼마 이하고? 재산이 없죠, 거의!

과장님, 그것 안 보셔도 되고요, 간단히 그냥 질의만 하려고요. 지금 제가 지원현황을 쭉 보니까 전세보증금 1억짜리 들어가시는 분이 자부담은 3,300만 원 되고 5,6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장안구에 넉넉히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송죽동, 파장동,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에도 어려운 분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갈 정도면, 1억짜리면 몇 평 정도 돼요? 전세가 한 25평 이상 되죠?

이분은 5,600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연무동에 계신 분은 1,500 전세를 1,000만 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1억짜리는 좀 그런데요! 자부담 가지고도 갈 수 있는데, 1,500짜리 전세를 얻는데 1,000만 원 주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업무이고 1억짜리 가는데 5,600 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 한 분으로 서너 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와요. 대기자는 혹시 없어요?

대기자는 없어요?

홍보를 안 해 주세요?

각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보니까 1억짜리가 2건, 1억 1,000까지 3건이 있는데 7,000만 원짜리도 많고, 그런데 1800, 1600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혜택을 많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김의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건설과 서병수 증인께 침수피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를 보니까 2012년 작년에는 129건으로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됐어요. 저희 지역구인 영화동도 38군데고 조원1동도 16군데, 연무동도 9군데, 이렇게 많이 침수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침수가 두 군데밖에 안 일어나서, 과장님이 조치를 잘하셨나 봐요?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폭우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예방 잘하셔서 한 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포괄적인 질문으로 존경하는 장안구청장 홍성관 증인께 몇 가지, 당부면 당부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들께서 50여 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죠,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정말 수원시 118만 명을 대표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1회 제1회 정례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상정은 하되 이번에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시청 물관리과인가에 질의 드렸는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법에 관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올려야 돼요. 상수원보호구역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상수원보호구역 아니에요, 제가 볼 때. 50년간 비상급수 써먹지도 못하고, 홍수 조절능력은 가능합니다, 수원천을 맑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제가 5시간 반 동안 광교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통신대, 레이더망 다 가봤는데 사진 찍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거기 군사보호구역 절대 아니에요. DMZ도 아닙니다. 수원시 땅이고 용인 땅이죠. 그리고 광교산에서 저쪽을 내려다보면 스위스처럼 산 쪽에 많이 올라와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유독 상광교동·하광교동만은 저촉이 많아서,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거의 지금 위반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에도 당부를 드리겠지만 해당 구청장님이시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셔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해제시켜달라고. 그런데 해제시켜달라는 소리 한 마디도 안 했대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몰라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법규에 물려서 전부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들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고 무산될 확률이 높아요. 돌파구는 뭐냐! 이것을 해제시켜달라고, 1, 2년 가지고 안 돼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60～70년간 묶여있던 거니까 5년 안에 해결시켜주면 참 좋은 거죠.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태교통 한 달간 성대하게 잘 치렀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상장이 138개 발행됐어요. 그런데 우리 장안구청은 몇 개 받았어요?

아직 못하셨어요?

아마 138개 상장이 나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장안구에 몇 분이 해당되나 그것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홍성관 장안구청장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