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최관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성기복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성기복 : 예.

김종일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종일 : 예.

장성섭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장성섭 : 예.

이병덕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이병덕 : 예.

조한백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조한백 : 예.

권찬호 광교동장님!

광교동장 권찬호 : 예.

윤홍주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윤홍주 : 예.

양재찬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양재찬 : 예.

장동훈 태장동장님!

태장동장 장동훈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영통구청장 최희순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영통구 매탄1동장 성기복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영통구 매탄3동장 장성섭 영통구 매탄4동장 이병덕 영통구 원천동장 조한백 영통구 광교동장 권찬호 영통구 영통1동장 윤홍주 영통구 영통2동장 양재찬 영통구 태장동장 장동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복지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 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발맞추어 영통구를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과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문화 청명단오제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격조높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보면 유통업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 합쳐보니까 부과 건수가 17건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8건입니다. 건수를 보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건수도 그렇고, 부과된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전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뭘 봤느냐면 문화교육국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536쪽에서 538쪽을 보니까 영통구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 이런 한 거를 보니까 3, 4, 5, 6월에만 나가셨어요. 3월에 2번, 4월에 1번, 5월에 2번, 6월에 1번 물론 11월, 12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사실은 1, 2월이 학생들이 방학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도를 좀 다니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 2월에는 지도를 한 건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 활동이 저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유해환경 단속실적 금년에 보니까 51회 했는데요, 지적하신 것 방학 동안에는 조금 저희가 그때 좀 단속실적을 배가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실 있게 청소년들이 방학 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방학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유해환경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11월달, 앞으로 다가오는 1월, 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영어학습 지원비 및 강사 자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특별히 영어공부방이 두 군데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어떻습니까? 매탄4동 청소년공부방은 현황이 어떻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여기 매탄4동이 현재 증축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좀 열악하고 벽산․풍림 청소년공부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학생들은 참여율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학생은 지금 매탄4동에 12명이 있고 벽산․풍림 공부방에는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요, 영통구는 비교적 영어공부방도 그렇고 청소년공부방,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청소년공부방이 일곱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거기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대체적으로 한 15명～2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는 좀 더 시설물이 새로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대체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저소득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지원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영통구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영어공부방이나 또 혹은 그냥 공부방을 많이 이용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방이 대체로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시험 할 적에는,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잘 하셔서 항상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혹시 증인께서는 권선구에서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입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직 잘,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내용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30명이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에 입소를 했습니다. 이런 청소년 공부방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면 영어마을이라는 곳은 조금 다른 곳입니다.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다양한 직업체험이랄까? 혹은 가게 체험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영어마을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 드리는 사항은 파주마을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도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조례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 영어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연계해서 영어마을 같은 데에 좀 들어가서 저소득층이지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한 세계 현황에 영어를 요즘 못하는 청소년이 사실은 집이 좀 가정이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기회의 장을 우리 영통구에서도 한 번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주 훌륭하신 지적 말씀이십니다. 내년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행감이 아주 그동안 일을 잘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 최희순 증인과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증인, 최관순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고 제가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 결과로 봐지고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에 관련되어서 우리 영통구가 55% 정도의 평가인증률을 보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맞습니다.

수원시 전체 거의 비슷하게 56%, 57%가 수원시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이 어제 행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가 78%, 전국 전체가 86%입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영통구가 지금 딱 평균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원장님들 교육 시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2년도 행정처분 시설 현황이거든요. 예외 없이 12개 원장님 다 고발하셨죠? 지금 보니까 형사고발 조치를 다 당했어요.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12년도 3년 동안 경기도 부당청구 금액 비중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수원이 22.3%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인데 우리가 120만이니까 인구비율로 따지면 한 12% 정도 해야 맞는데 22.3%라고 합니다. 조금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들 적발을 하셔서 건수가 많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열심히 적발을 해서 어차피 사람들은 위반을 할 테니까, 그렇죠? 열심히 적발한 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좀 행정조치를 잘 하시고 계도를 잘 하셔서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가능하면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해서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간혹 가다가 이런 형사고발 조치 건이 발생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안 그럴 수 있고 어린이를 잘 맡길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2013년도 복지여성국 것을 보니까 수원시 전체 24건인데 우리 영통구가 벌써 11건입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40 몇 %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하고 119쪽을 보면 행정처분 및 보조금 반납시설이 12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원장 자격정지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아이사랑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다솜어린이집, 꼬꼬마어린이집, 영통 중앙어린이집, 수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박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 문제가 평가를 신청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했던 사례로 인해서 평가인증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재인증을 해주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전과범이 다시 인증을 받은 그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상급 부서로 질의도 하고 했는데도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공문을 요구했는데 공문을 시달하지 못하고 구두로, 전화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앞으로 마련해 보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곳들은 그러니까 원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거나 그런 데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김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120쪽하고 136쪽 있는 데를 봐주십시오. 어린이집의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제가 다른 구 것하고 다 해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것이랑 원산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영통구는 유통기한 위반이 2012년도 36건, 2013년도에 13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것도 많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12건,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많은 게 좋은 것인지 적은 게 좋은 것인지 알 길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해주셔서 식품 갖고 장난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영통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원산지에 관련된 것을 위반사항을 복지여성국에 신청을 했는데 영통구만 원산지를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에는 38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2건이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위반은 요즘은 특별히 또 수산물에 관련해서 일본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달구나 권선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산 고등어가 부산에 하역되어서 들어와서 내륙지방 충청도 어디서 라벨을 바꿔서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그것이 수원과 성남에 있는 학교에 많이 뿌려졌답니다, 국내산으로. 그런데 원천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뭔 재주로 찾아내겠습니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산지 위반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지금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먹거리만큼은 어린이집에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관순 증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원 감사는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감사가 동시에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많이 애쓰셨을 텐데 제가 어제 권선 보고, 팔달 보고, 세 번째 영통을 보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 보육시설이 영통이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 걸 보면 행정처분 사항이나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지적사항도 또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잡음 없이, 불편 없이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유통기간 지난 음식, 식재료에 대한 것은 계속 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작년도에도 제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같이 처분을 강력하게 해주면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계해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리고 제가 여쭙겠는데 어린이집 특수보육 관계가 지금 몇 개소가 하고 있지요? 자료가 시간 연장이나 24시 보육,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44개입니다.

44개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는 10%가 지금 넘었어요. 어린이집이 382개소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382개소입니다.

권선이 어저께 보니까 6.9% 정도 하고 있고, 팔달이 10% 정도 하는데 382개소 중에서 10%가 넘는다고 그러는 것 보면 역시 영통이 타 구보다 보육 사업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 얘기할 때 민선3기 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보다 먼저 이 시책을 채택해서 특수시책 예산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벌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24시 보육이나 연장보육, 장애아 통합보육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특수보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시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지 상응하는 혜택도 드려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4개 구청이 함께 노력을 하셔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특수보육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올해 다 끝났나요? 382개소 다 못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12월 중에 나머지 잔여 어린이집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남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지금 17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다른 구청도 보면 한 100여개 어린이집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10여개, 20정도 되어 있으면 올해 안에 차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노력을 좀 하셔서 정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희순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니까 격려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격려 좀 해주셨어요?

격려도 했고요, 특히 신규자들이 오면 새내기애들이 너무 업무를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바로 퇴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새내기를 우리 구청 6급하고 7급, 8급 애들하고 같이 묶었어요. 동아리로 묶어가지고 같이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지난번에는 강원도까지 같이 가서 워크숍도 했고요, 또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같이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희순 구청장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제가 멘토, 멘토링 사업이 신규 공직자들한테는 행정적으로 보면 업무도 많고 처음에 겁부터 나거든요. 어려운 일이다보니까 현장에서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윗분들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스란히 그것은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로 갈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격려를 부탁드렸는데 최희순 구청장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있고, 구 본청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있는데 승진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주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령을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조금 여유로운 동도 있고, 구도 있고, 엄청 바쁜 구도 있고,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리가. 그걸 잘 배분을 하셔서 순환 돌려주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더 광교가 문제거든요. 광교가 한꺼번에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베테랑급으로 좀 보내고, 직원도 사회복지직도 하나 더 보내고 또 직원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5,8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거의 임대 아파트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옆에 있지만 같이 해서 별도의 인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특히 또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하다 왔는데 거기 근무할 때도 책자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신규자들이 모르니까 중요한 걸 요점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고요.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좀 잘 안 도와주면 구청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6급, 7급 애들한테 공갈을 쳤습니다, 사실 그때. 그래가지고 6급, 7급하고 아주 끈끈하게 끈을 맺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우리 공직자들한테 잘 좀 해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 수원시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니까 잘 해서 잘 이끌어줘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보직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좀 어려운 데서 하는 직원은 구청으로 좀 끌어들이고 또 이렇게 해서 보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4개 구청 중에 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영통구가 행정수요도 적고 업무량도 적고 다 원하는 부서로, 구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의 업무의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개 구청에서 제일 많고 또 어머니들이 다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강하고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최희순 구청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회복지업무 특히 관심 더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관순 증인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4개 구의 노인정 보수라든지 집기구입비를 비교해 보면 4개 구 중에서 제일 적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4개 구 중에서 노인정에 들어가는 집기구입비나 보수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그만큼 다른 부서에 예산이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이 적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걸 좀 관심있게 보시고 돈이 있어야 윤택하게 돌아가지요. 원하시는 노인정에 원하시는 것 바로 바로 해결해줄 수 그런 필요한 돈들인데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검토 좀 철저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증인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과 집기류 지원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점검 및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물론 지원하는 방법이 경로당에서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요청이 왔을 때 지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서도 요청이 오는 경우 다양하겠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대부분 채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수도 있고 또 노인정에서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잘 확인을 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이 각 경로당을 방문할 때 참 방문할 방법이 애매해요. 왜 그러느냐, 선거법상 무슨 음료수 하나 들고 가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맨손으로 어르신들 방에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경로당에 방문할 때 “이곳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 과장님이랑 정보를 공유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앞으로 경로당에 그런 것을 파악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 이런 집기류 또 시설 지원 세세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충분히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관순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학부모들한테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전체 다 있지. 많죠?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추가비용이 다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학부모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어떤 순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우선 돈 버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추가부담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 어디 학습시킨다고 해서 가는 경우 또 소풍놀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유형별로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형편을 좀 맞춰줘라 이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어린이집별로 운영비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내에서 교육 보살펴 주고 이런 것 외에,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보통 야외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추가부담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을 부담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그 얘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추가부담 학부모들한테 받는 것은 없고요, 활동비로 해서 필요경비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8만 원입니다. 8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의 하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활동비 8만 원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확실히 지켜지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지도에 의해서 원장이 그렇게 하지 그 외에 우리 행정기관 모르게 추가부담 시키는 게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도점검도 하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부모들이 절대 돈도 내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왕 어린이집에서 허위로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늘린다든가 또 허위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죠? 그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런 사례를 파악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해서 행정처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37쪽에 보시면 지도점검하면서 행정처분 사항과 보조금 반납 2013년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적발된 것은 2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도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복지급여의 부당지급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자료를 뽑아서,

아니, 내가 자료 요구한 게 벌써 며칠 되었는데 그 현황을 안 갖고 지금 감사장에 나왔다는 것은 조금 성의가 없이 보이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가지고 있어요. 이것 뽑아서 시로 일괄 취합하도록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하냐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으면 정작 대상자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쁘신데도 우리 각 동장님들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각 동에 경로당 회장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끔 지난해 감사 때 지시가 내려갔어요. 동장님들, 지금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물론 사정에 따라서 매월 회의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2～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니까 동장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해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와 조금 길게 한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검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통구는 다행히도 습도나 온도나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총부유세균이나 먼지 이런 것이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쪽하고 2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석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들어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석면으로 지은 어린이집은 옛날에 지은 집들일 것입니다. 그 집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궁금한 사항입니다. 120쪽에 보니까 모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원 임면보고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청 자료를 보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 특별히 차량운전원은 보통 남자분이라고 봤을 때 성범죄 전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차량운전원 임면보고 미실시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성범죄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 보고를 미실시해서 적발된 것이 권선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통구에서도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결식아동들을 위한 경기 G-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가 3,500원부터 드디어 4,500원씩 되었는데 집행을 우리 구청의 복지과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급식아동은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구청에서 하는 걸로 뒤에 팀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고자 강력히 주장했던 이유는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김밥 집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사실 첨단기계를 한 번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첨단기계가 저를 거부해서 이렇게 도표로 했는데 복사한 도표 첫 번째를 보시면 영통구에는 음식점 가맹점이 143개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5개고 김밥, 분식집이 8개고 중국집이 5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2013년 2월부터,

2월부터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맞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통구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87.4%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영통구 것만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김밥집이 41%였는데 2013년도에 29.3%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집은 18.5%에서 14.4%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식당이 28.1%에서 17.95%로 내려갔습니다. 분식집은 2.7% 정도 올랐는데 편의점이 23.4%로 2013년도에 2월부터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에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김밥집에서 중국집이나 일반식당 혹은 분식점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편의점이 들어오는 바람에 편의점으로 모두 뺏겨가지고 23.4%의 특별히 영통구는 좀 많습니다. 장안구는 5.1%, 권선구는 12.5%, 팔달구는 8.1% 그런데 영통구만 유난히 많고요, 편의점이 원래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쉬운데 편의점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주로 무엇을 사먹는지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무얼 주로 사 먹느냐면 삼각김밥 17.8%를 사먹고 그 다음에 같이 먹는 게 가공우유, 바나나우유랄까 딸기맛 우유랄까 이런 게 32.8%입니다. 두유나 물 같은 것은 사먹는 게 아주 저조하고요, 물론 이 카드로 과자나 주류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지역에 있는 카드 가진 학생이랑 한 번 가 봤습니다. 살 수 없는 것으로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삼각 김밥이나 뭐 이런 종류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참치, 마요네즈, 전주비빔밥, 소고기 고추장이 들어있는 삼각 김밥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먹었습니다. 참치, 마요네즈 김밥을 35% 정도 사먹었고 전주비빔밥류를 23% 정도 사먹었는데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밥집 김밥하고 편의점 삼각 김밥하고 칼로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김밥집 김밥이 일단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끼에 열량이 667㎈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밥집 김밥은 384kcal였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각 김밥이 188kcal에요. 2개를 먹어도 일반 김밥집 김밥 하나만도 못하고 그리고 바나나우유나 이런 우유를 먹어도 하루 열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마찬가지로 영양소를 구분하는데 영양사들이 녹색, 노랑색, 적색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적색이 안 좋은 건데요. 삼각 김밥은 거의 적색에 가 있습니다. 삼각 김밥 참치마요네즈나 비빔밥류 그런 것들은 다 적색군에 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열량이 있는데 삼각 김밥의 평균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한 끼 영양소 대비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낮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땅을 쳤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으로 편의점에서 사먹는 김밥이 호랑이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도의 정책, 우리 수원에서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이 거의 뒤에 이걸 실시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은 벌써 2009년도에 실시했는데 이걸 실시한 이유가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음식점을 일요일 날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편의점에 가서라도 사먹으라는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도시로 와서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실시했는데요, 2012년 서울시 전자급식카드 매출실적입니다. 2012년도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무료급식 예산이 2012년도에 199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34.7%가 편의점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삼각 김밥입니다. 삼각 김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삼각 김밥에는 소르빈산이라는 아주 유해한 나쁜 호르몬이 나왔다고 신문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아이들이 수원시에서 이 정책을 우리가 농촌지역도 아니고 어디든지 나가면 분식집도 있고, 중국음식점도 있고 하는데 굳이 편의점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게 영통구는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일반음식점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편의점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고 또 주로 아파트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은 대부분 한 10시가 되어야 문을 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학부모들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파악을 해보니 그렇게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양소의 문제가 사실 있다고 보면 이걸 장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그걸 연구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주신 것 감사드리는데요, 도에 등록한 편의점이 GS25하고 CU하고, 세븐,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세븐 일레븐인가?

세븐 일레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재벌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가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코 묻은 돈까지 재벌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4,500원으로 올린 것이 사실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경제에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단 일 푼이라도 재벌 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마음이 아팠고요,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맹점을 좀 늘려서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라도 계도를 좀 해서 편의점보다는 일반음식점이나 분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7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사업을 쭉 하시는데 슈퍼100을 이렇게 지금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며칠 드리는 거지요? 30일 다 드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30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접근성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 힘들지 모르는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그 다음에 혹시 이것 사업을 하시면서 사례가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을 이렇게 좀 살피시면서 혹시 우리 영통구는 주변에 기관도 많고, 기업체도 많고 그러는데 혹시 경로당하고 결연 사업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경로당하고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결연사업.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매치해서 하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현장은 확인 안 하시고 보고만 받으셨군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다른 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험 미가입 같은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험 미가입 사례가 있네요. 이것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이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게 운영위원회 미실시 이런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게 구성하기가 힘드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지적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 거는.

다 시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이 내용이 꽤 많은데 다 시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시정을 하지 않으면 재적발 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부당, 위법사항별 현황 및 처분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육지도전담팀을 신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는데 이게 설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아직 안 됐습니다.

힘드셔서 안 되나요, 이것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일단 인력이 문제가 되고 정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는 힘드시고?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지속해서 상급부서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광교동 권찬호 동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광교동은 전체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광교동은 아파트가 몇 %나 됩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지금 저희 인구는 4만 4,800명 정도 어제까지 입주된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도 입주, 지금 상태로는 공동주택은 70% 정도 입주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광교동은 공동주택 100%입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이주자택지가 있고요. 이주자택지가 9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군데당 필지 수로는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200필지부터 시작해서 적은 데는 한 15필지 정도해서 구별이 많이 있습니다. 큰 단지로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1단지, 2단지, 5단지 이렇게 해서 큰 단지가 좀 있고요.

우리가 언뜻 봤을 때 한 80%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되나요?

광교동장 권찬호 : 90% 이상은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경로당이 1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신설된 것입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예, 맞습니다.

13개가 다 2013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작년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개설이 된 게 있고요, 올해 5개 정도 개설이 됐습니다.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됐지요? 아까 다 구성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광교동장 권찬호 : 예, 협의체 구성 됐습니다.

회의한 사례 좀 있으십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회의는 지금까지 두 번 했고요, 지난 8월달에 처음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지금은 그 이후에 한 번 더해서 두 번 회의했습니다.

앞으로 분기에 한 번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광교동장 권찬호 : 지금 회의 결과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은 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에, 그동안 식대는 동에서 냈습니까?

광교동장 권찬호 : 첫 번째 회의는 저희가 한번 모신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자율적으로 회비 납부를 하니까요, 그 돈 가지고 자율적으로 식사하고 계십니다.

거기 협의체에서 주로 나오는 의견들이 뭡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광교동장 권찬호 : 아직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모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회장님들도 새로 되셨고 그래서 아직 운영에 대해서 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전수하는 정도가 되지 아직까지는 같이 가는 의견은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관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영통구는 경로당 컴퓨터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저희들이 102개 경로당에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급해드린 것은 55대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컴퓨터가 다 보급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거의 다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로 사업하는 게 있어요? 구라든가 아니면 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인터넷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영통하고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있네요. 다른 데는 50%대도 보급이 안 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활용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통구가 기 100% 보급됐다고 하니까 활용 방안을 잘 찾아서 다른 구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각 동에 민원 담당해서 대민업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관순 : 예.

아니 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수원시에 거주지 우선주차 영통구는 다 됐습니까?

거주지 우선주차요?

예.

그건 다는 안 했지요?

제가 그때 지적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무관들이 3개월도 안 되신 분들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민업무가 가서 잘 되겠습니까? 그 분들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장안구 같은 경우는 팀장님을 우선으로 해서 팀장으로 해서 정착된 사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김주홍 증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되면 전시행정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연속성에 문제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는 이게 있거든요. 영통구에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거리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제1호가 가맹점 거리에 있어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에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아까 증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걸 관심을 가져서 이 신문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향후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청장님, 최관순 사회복지과장님, 각 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14시에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관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김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장수석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장수석 : 예.

김현광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김현광 : 예.

김경태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김경태 : 예.

강건구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강건구 : 예.

이병기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이병기 : 예.

박선우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박선우 : 예.

김용덕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김용덕 : 예.

이용숙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이용숙 : 예.

박민균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이도성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이도성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장안구청장 홍성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장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장안구 정자1동장 김경태 장안구 정자2동장 강건구 장안구 정자3동장 이병기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김용덕 장안구 조원1동장 이용숙 장안구 조원2동장 박민균 장안구 연무동장 이도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 왔으며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구정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열린 도시,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녹색도시, 배려와 나눔 실천,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최우선 3대 역점시책으로 이곳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나날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 된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조치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구청장님과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송죽동 동장님께서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원시협의회 총회에서 2013년 시민안전 우수사례 발표를 하시기 위해 가셔야 되는 관계로 혹시 우리 송죽동장님께 먼저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 동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송죽동장님께 먼저 당부할거나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67쪽과 68쪽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건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직은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11월, 12월이 남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행감자료를 봤거든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 시기가 너무 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에 한 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4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고 9월, 10월에 했는데 사실은 12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고 수능도 끝나는 시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7～8월이거나 1～2월이거나 진짜 지도단속을 하려면 방학 중에 1～2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 공히 1～2월에는 완전히 개점 휴업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시려면 기왕이면 진짜 필요한 시기에 나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8월 그렇게 방학 기간 중에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내에 영어공부방이 장안구에 세 군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가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세 군데 다는 못 가봤고 한 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있는데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정자3동은 청솔마을에 있는 비발디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녀회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나가 봤는데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저희가 공부방이 보통 일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한 반에?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도 장안구는 영어방 말고 공부방도,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공부방은 7개소고,

7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공부방은 7개소고 그 중에서 영어를 하는 데가,

세 군데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다른 데 공부방은 실태가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다른 데는 제일 열악한 데를 지금 보니까 송죽동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좀 열악하고 규모도 적고,

열악하다는 것은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학생들은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거기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신 대상층은 저소득층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 면에서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영어공부방도 그렇고 일반 공부방도 그렇고 저소득층,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러니까 공부방이 7군데 있는 데서 영어 학습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별도 지원을 하면서 그게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 지금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고 특별히 열악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대체로 공부방 같은 경우는 강사가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냥 공부방에는 일반 청소년들이 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영어공부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77쪽에 보면 영어마을에 관련된 것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파주의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입소시킨 사실이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들었습니다.

30명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도 수원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료로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공부방 특별히 영어공부방에 영어를 과외공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서 우리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위주의 직업훈련이랄까 마켓에 가서 영어를 쓰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체험위주의 영어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배운 영어를 무료로 입소해서 그쪽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장안구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위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장안구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성관 구청장님, 증인으로 호칭을 해야 되겠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구 각 동의 동장님들도 나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감자료 보기 전에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말씀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행정 그리고 복지위주의 행정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몸소 느끼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안구 홍성관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크게 존경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그동안 투병중인 관계로 지역구 일이나 우리 장안구 관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살필 기회가 적었습니다. 적었으나 이제 최근에 와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감각도 익히고 있고 또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두어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오늘은 이런 행감을 통해서 시간을 서로 작정을 하고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지적 사항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아주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시간 전에 영통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1년 반 되신 건가요?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직 감각을 제대로 못 찾아서.

금년 2월 15일자로 구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사실 회원 수에 비해서 나와서 활동하는 분은 좀 적더라, 그리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즐겁게 지내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아프고 나서 경로당을 댓 군데 둘러봤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원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참 별로 변하지 않는 화투놀이 또 그런 아주 건설적이지 못한 그런 분위기에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늘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경로당은 정말 오고 싶어지는 그런 경로당이어야 되고 소일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곳에 와서 서로 화합하고 정담을 나누는 더 나아가서 좀 더 생산적인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단체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낯가린다고 할까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정말 우리 장안구에서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보듬어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경로당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생산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간단히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감을 좀 찾아서, 발굴을 해서 경로당에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강장봉 위원님 지금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아니,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행정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같이 좀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똑같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집기류나 시설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저도 오늘 요구 자료를 보고서 각 경로당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것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요. 그동안 경로당을 살필 기회도 없었고 뭐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로당의 집기류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지요.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동장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고 또 지역 시의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고,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사회복지과장 김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방면으로다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주로 동장님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회장님들께서 직접 우리 노인복지팀을 찾아와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고 더더군다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경로당의 지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에 분명히 나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보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전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아닙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또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해당 의원이 누구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해당 동의 의원님들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의원은, 저는 해당 동 의원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집기 구입비로 2,500만 원 밖에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큰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돈 100만 원의 이하의 집기,

아니, 저는 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원과 집행부 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 적든 크든 간에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의원들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이고요, 더더군다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동안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 정보 제공의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데에 와서 정말 덕담을 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만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좀 서운한 심기를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록경로당이라고 하는 데서 금연 캠페인이라고 있었지요?

예, 그때 금연캠페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 장안보건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업 같지만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로당에서 그런 금연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격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 전번에 고가 차도 밑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바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주차장을 좀 해 달라, 주차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만 하게 되면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율천동의 어떤 상징물도 함께 곁들여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메시지로 왔어요. 꼭 이 말씀은 청장님께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관련부서에서 우려하는 것은 경사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주차장을 하는데 경사가 있다는 얘기이고 당초에 자재나 이런 것을 상당히 고가의 자재를 들여가지고 시공한 건데 주차장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천동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주차장을 원하고 일부는 아닌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현광 동장한테 그것은 일단은 율천동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집약을 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집약이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각 단체장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빨리 의견 일치를 좀 봐 달라, 그래서 어제 다행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지난번 권선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인근지역에 북수원권 서수원권에 일월저수지 있지요. 일월저수지가 개발 계획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어요. 사실 그곳은 물론 수자원 공사입니까? 아니 수리조합인가요?

농어촌공사요.

농어촌공사와 어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수원시의 3개 구가 인접해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가 계속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물론 지금까지 세워져있는 계획도 좋지만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걸 시장님께 건의한다든가 좀 해서 하루속히 정말 우리 시민들의 문화 공간, 체육 공간,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걸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진전이 빨리 안 되고 있고요. 그래도 거기 일월공원은 성대에서 사전에 성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나름대로 조성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월공원 조성은 녹지, 푸른녹지사업소의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녹지사업소에서 3개 구청을 모아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거기에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모양새도,

기본적으로 재정의 문제지요.

균형도 조화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개통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예?

자전거 도로요, 일월저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말씀만 드려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말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증인들께서 정말 감사원 감사에다가 또 행정감사까지 겹쳐가지고 자료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또 수고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74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4개구의 행사 계획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장안구가 13건에 한 6,900만 원 소요됐고, 그 다음에 권선이 12건에 2억 200 정도가 소요됐고, 팔달이 9건에 2억 3,500이 들어갔고, 영통구가 10건에 1억 2,2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장안구가 건수도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으면서도 소요 들어가는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두 배 아니면 세 배 정도의 아주 예산을 절약을 해서 행사를 치렀던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행사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행사를 거창하게 해야만 이게 행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알차고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하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증인?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래서 또 내년에도 행사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정말로 참석한 사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심정애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부방이 지금 세 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공부방은 7개 있습니다.

7개가 있고 그러면 영어교사가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현재 7개 운영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7개소는 지금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운영시간이 공부방이 대체적으로 야간에 있지만 오는 인원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고등학생들이 적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공부방의 여건이 일반 독서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건은 아니어서 저희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 시설보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공부방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시면서 혹시 생각 안 드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지역적으로 이게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면 폐지하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연계 사업 겸해서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축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여름밤의 달빛 영화축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올해도 시행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했습니다. 네 군데서 했습니다.

네 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성과가 어떻게 분석이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네 군데라 하는 것은 작년에 한 군데서 하던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해봤거든요. 광교에서도 하고 율천 쪽에서도 하고 또 정자지구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년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하절기라 우기철하고 맞닥뜨려서 연기를 하는 사례가 좀 많았고 또 저희가 사람이 많이 집객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데가 장안구청 앞 광장 같은 데는 영화를 해주는 것인데 주변에 차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분위기가 산만해서 그런 것은 내년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사업예산이 서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으시고 또 본 분들이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이왕에 설치를 했는데 한 번 하기는 좀 아쉽지 않느냐, 이게 한 번 하는데 한 4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장비 임차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연속 이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날은 400이 들어가는데 이튿날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1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500 정도면 이틀을 할 수 있겠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간과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래서 내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이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하셔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예산을 한 5억 들인 행사도 가보면 사람이 5,000명 안 온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대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다음에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위촉해서 동에서 움직이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동은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구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하고 구 단위로 분기별로 움직이고 있고요, 동에는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실적만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관에서 하는 행사고 관에서 관리하는데 우선 청소년 선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여기 동장님들 계시고 하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지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이 있어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장안구만큼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광교 마루길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야간 조명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방법을 혹시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홍보는 올해 만들어놓고 지금 상당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첫 번째 한 게 그 도로에 마루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홍보를 했고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래도 더 집객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지만 아마추어단들이 요소요소에 분위기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지원과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홍보할 것이고 또 외부로는 SNS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늘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이것을 알려서 여행 관광을 오신다든가 이런 분들도 이 코스를 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한 번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기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다가 저희 마루길에 대한 것을 넣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조원2동의 박민균 동장님 계시죠?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금연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2동에는 금연아파트가 있죠?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원2동장 박민균 : 제가 8월 26일자로 와가지고 한일타운 구역 내 정확한 금연구역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인수인계를?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연계성을 따지거든요. 이게 전국 최초로 한일타운 250여 세대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으신가 파악을 했나 여쭸는데 한 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원2동에서는 지금 무슨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나요?

조원2동장 박민균 : 조원2동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희망드림 대추골 장학사업하고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침봉사 활동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동은 김장은 다 끝났죠?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지난 19, 20일날 다 끝났습니다.

김장 예산은 동에서 어떻게?

조원2동장 박민균 :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아서 돈이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만 원?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원2동장 박민균 : 100만 원, 자부담 3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

조원2동장 박민균 : 예,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홍성관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2013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봄에 10구단 유치부터 여름에 더운데 비도 많이 오고 2013 생태교통 이렇게 하면서 공직자 분들 엄청 바쁘게 움직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들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이게 연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무동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연무동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연무동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장안구에서 힘드셨고 장안구에서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연무동장이 열성적으로 했고요, 장안구의 여러 동장 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안구에서 20%가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50%대로 한참 그 의견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장안구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30%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게 경기도하고 연결이 되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장안구 공직자 분들이 여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괜히 또 이것을 해가지고 장안구나 연무동 공직자들 더 힘이 들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한 번 치하 좀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고 이게 향후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장님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은 또 행감 장소고 그러니까 한 번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도로입양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상당히 많이 쌓인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동별로 보면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단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저도 각 동에 한 번씩은 다 나갔습니다. 그 더위에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가능하면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성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쓰레기가 그 이후에 버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고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뭐냐면 다세대라든가 원룸지역에 주차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룸 같은 데는 누가 관리인이 있으면 좋은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남아 있고 또 영화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릴 수 있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지금 공짜로 지급할 수는 없고 1만 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자꾸 하는 이유는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무슨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예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장안구에 복지관이 하나가 있나요? 청솔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이 세 개,

아니죠, 복지관은 여러 개 있죠. 무봉도 있고 SK청솔도 있고요,

그렇게 있죠?

예, 연무복지관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향후 종합복지관 이런 것 설립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청개구리공원 쪽에 소규모복지관 건립 착공식 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그것은 노인복지관이고 종합복지관 정도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장안구에?

기본적으로 방침이 큰 복지관도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소규모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 방침이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개념하고 경로당 개념을 아우르는 그런 소규모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군데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율전동에 건립 중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니까 저기 하기는 한데요, 우리 구는 어느 구 못지않게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구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 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건 사업하고는 다른데 결식아동 음식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간사님! 행정지원과 것만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따 사회복지과 업무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 사업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장안구는 다섯 개의 인정시장이 있기 때문에 각 인정시장마다 착한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 가맹점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따 어느 위원이 질의할는지 모르는데 이게 편의점이 대기업에서 다 한 것이거든요, 대기업 본사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하셨다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현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이 갈만한 장소 중에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이 혹시 있어요, 어르신들만 가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장안구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 구청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구청에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장이 현재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까지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장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로당 전체 중에 컴퓨터 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컴퓨터가 114개 경로당에서 73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져 보니까 64%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41군데가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컴퓨터라는 게 신청을 해서 안 해드리는 경로당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청했는데도 못 해드린 경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있습니다. 미처 컴퓨터가 집기류 예산이 없어서 못해드린 데가 좀 있습니다.

컴퓨터를 새 걸로 해드리는 거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일단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상당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현 시대에 컴퓨터가 없다는 게, 영통구는 100%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장안구, 권선구가 조금 미흡한데 컴퓨터가 일단 설치가 되어야만 업무도 같이 연결하고 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안지회에는 컴퓨터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인가 교체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 보충을 하고 그러면 한 20여대가 더 추가가 소요될 건데요.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꼭 넣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결연사업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신가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기관, 단체하고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집하고는 연결된 게 있어서요, 5월달 가정의 달이라든지 경로 잔치하는 10월달 그런 때에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경로당에 가서 재롱잔치처럼 이렇게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럴 때 실비라도 제공하나요? 어떻게 되나?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제공이 없었습니다.

없으시고 그냥 기부로?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어린이집에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어르신들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좋아하지요, 어린 손자 같은.

저도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이게 큰 예산도 안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증인께서도 한 번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경로당에 수익사업이 필요한데 현재 수익사업 하는 경로당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거의 없습니다. 하는 데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이게 좀 본인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를 않고 그렇다고 관에서 이걸 뭘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보니까 콩나물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을 길러서 자체적으로 판매도 하고, 자체적으로 소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한 번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수익사업도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쭙는 것이고요, 많은 지적을 경로당에서 하고 운영방안도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들 의견을 내시는데 그래서 그것 하나의 해소 방안으로 지금 우리 권선구에서는 회비 없는 경로당을 2013년도에 7군데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회비가 다 전액 회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없다고 그래서 꼭 잘될는지, 못될는지는 아직 시행을 하는 단계니까 한 번 우리도 관심을 가졌다가 권선구에서 하는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우리 장안구에서도 일부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6쪽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그런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수가 292개인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평가인증어린이집 수가 약 60%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수원시 전체가 한 5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상회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분발하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모니터를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가 78%, 전국 전체는 86%입니다. 수원이 사실은 훨씬 20%도 거의 30%, 전국 평균에 30%에 못 미치게 평가인증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인구가 많아서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하실 분들이 조금 적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30%에 못 미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올해 신규로 평가 인증이 지금 한 75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6개소 60% 정도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분발해서 조금 더 %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높여서 한 60% 이상 최소한도로 한 7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오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평가인증을 받는 거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가인증과 아울러서 평가인증을 사후관리, 인증을 받은 곳을 사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39쪽을 잠깐 봐주시면 139쪽에 나오는 곳 중에 아해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2년도 여기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자격 정지 1개월 15일 이후에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이 집 아이사랑포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현재 평가인증으로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여쭤보니까 그렇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이런 특별히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위반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은 곳은 눈여겨 봐둘 필요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39페이지를 계속 보면 행정처분 시설별 현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2010년에서 ’12년도 사이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의 부당청구금액 중에 22.3%가 우리 수원에서 나왔습니다. 인구대비 우리 수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20만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천 만으로 계산해서 12% 정도면 평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부당청구금액 이런 것 적발한 사항들이, 그런데 22%면 조금 많지 싶습니다. 열심히 적발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들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지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원장들 교육시마다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그게 이행이 안 되는데 좀 더 강조를 해서 사례를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장들한테 경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33쪽에 보면 연번호 43번부터 쭉 보면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착오신청, 보육료 착오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1만 1,000원 이 정도는 어떻게 좀, 19만 1,000원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100만 원이나 230만 원이거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됐습니까? 지도점검에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본인들이 착오로 신청했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나가다가 적발한 것도 있고요, 이것 착오신청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다 착오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적발을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여기서는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해서.

미리 자진신고를 했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우리 장안구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형사고발은 없고 전부 자격정지, 운영정지, 보조금반납, 과징금 처분 등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구들은 보면 형사고발하는 건들이 제법 있던데 우리 구가 조금, 그러니까 형사고발이 없습니다. 구별로 잣대가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여기에 기재를 안 했을 뿐이지 행정처분된 곳은 다 고발이 된 겁니다. 형사고발한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한 것뿐이지 행정처벌을 받으면 다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본 위원이 162쪽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어린이집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하고 22쪽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석면이 나온 어린이집이 장안구에 나왔습니다.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 집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지금 법정관리시설 연면적 430㎡ 이상만 지금 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무슨 소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석면이 나오는 곳은 관리인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 관리인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관리인은 용역을 줘갖고 관리를 해주는 회사 같은 데서 나와서 해주고 그러는 게 있지요.

석면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그 관리인에게 어떤 용역비를 주는 건 어디에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본인 부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우리 시나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대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검출 이력이나 이런 걸해서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는데 이 3개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이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석면 나온 집이오?

예, 환경부에서 관리대상에 800개를 넣었다는데 이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석면에 관련된 세 군데는 구청에서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2010년부터 실내공기질 검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안구에서는 그래도 아주 특이할 만한 거는 없었어요. 다른 구에서는 보니까 얼어 죽을 만큼 낮은 온도, 그 다음에 아주 불쾌감을 느낄 만큼 높은 습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6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가 열심히 찾아서, 168페이지 다람어린이집은 제가 이걸 무슨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이 옆에 페이지나 앞의 페이지하고 검사를 한 품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유는 뭔가요? 너무 엉뚱하게 다를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 번 확인해서 이것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한번 보십시오. 총부유세균이 기준치가 800이거든요. 그런데 793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디에서? 1층 로비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린이들이 한참 뛰어노는 무슨 교실에서 했다고 하면 800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안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오케이 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쪽은 다행히도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0도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실내온도가 8월달에 30도인 경우, 29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거의 늘어져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곳이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기왕에 한 번 지도점검 나가실 적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습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3페이지에 웅지어린이집은 습도가 29%입니다. 29%면 우리 여자들이 말할 때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정도입니다, 너무 건조해서. 그러면 진짜 이건 수분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도 80%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곳은 아주 불쾌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선생님도 불쾌하실 거고 아이들도 불쾌해서 싸움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80%이고, 29%는 당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습도가 많은 곳은 제습을 해야 할 것이고 습도가 너무 없는 곳은 가습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보다 좀 예민할 거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것도 점검하실 때 같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장안구청장님이신 홍성관 증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고, 애쓴다고 제가 청장님한테 격려 좀 부탁을 드렸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6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특수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4개 구청 질의를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만들 때 정말 맞벌이 하는 분들의 자녀를 제 시간에 6시에 퇴근을 못하니까 보육시설에 연장보육을 시켜서 보호를 해주면 마음놓고 맞벌이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특수보육, 24시 연장보육, 이런 장애아 통합보육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각 구에 보면 굉장히 %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장안구가 시간 연장은 22개소, 장애아통합은 2개소, 영아전담 1개소 25개로 되어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시간 연장은 한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2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보육시설이 전체 292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10%가 안 되네요, 8.5% 정도 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지금 영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382개소예요. 다른 업무는 사회복지 쪽의 대상자가 적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을 보면 382개소에 장안 292개소, 그쪽엔 %가 한 1.1% 이상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청을 해서라도 수원시에 맞벌이를 꼭 해야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은 과장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지역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해주시는데 분명히 안 하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업에 동참해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정책을 분명히 해줘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겠다는 말씀 마시고 정책 협의를 4개구가 같이 해서 시에 건의해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면 이런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맞벌이부부들이 자연스럽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 겹쳐지지 않는 부분 식자재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장안구를 보니까 2012년도는 여섯 곳 식자재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2013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을 내주신 것을 보면 12군데가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원장들이나 종사자들 교육을 여러 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느는 이유가 유별나게 장안만 늘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동안 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원장님들이 아직은 식자재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이들은 저항력도 약하고 병원균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호소력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번에도 똑같은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고 타 구는 분명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장안만 배로 느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현재 거기 지도점검 다 못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전부를 못한다 해도 올해 몇 개 정도 더 하실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한 50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것 하실 때 제가 식품위생법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동보육의 처벌규정인 시정명령 이걸로 약하다고 한다면 식품위생법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추진을 강력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을 믿겠습니다. 후에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87쪽, 188쪽을 봐 주십시오. 합동고희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8월 26일자입니다.

얼마 안 되셨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2012년도에 남이섬 가시고 올해는 청남대 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올해만 봐도 대상자 8명이 991만 원을 썼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다면 1인당 19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모시고 갔어요. 노인지회에 계신 분들은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 분들을 잔치를 해주겠다고 남이섬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노인지회를 도와드린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를 봐주신 것인지, 대상자를 돕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팔달이나 영통은, 팔달도 팔달구지회에서 했지만 250명을 모시고 리젠시에서 했거든요. 대상자는 열두 명, 장안은 여덟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권선은 열다섯 분, 영통은 열 분, 그런데 청남대는 봉사자 열 명, 인솔자 네 명해서 대상자 여덟 명 때문에 991만 원을 쓰신 거예요. 팔달은 대상자 열두 명에 어르신들 참석인원이 250명이에요. 또 영통은 240명 대상자 열 명해서 웨딩스토리에서 행사를 하셨고요.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고희 대상자 선발?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것은 수급자 중에 올해 고희연을 맞으신 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희연 자체는 여덟 분 참석하셨습니다만 30여 분 되시는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900만 원까지 든 것이지 이 청남대 가는 그 자체 예산으로 900만 원 전체를 다 쓴 것이 아닙니다.

이불하고 요하고 베개하고 타월하고 우산세트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제가 볼 때 그 돈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여기 대상자 여덟 명에 또 수급자 중에 30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30명 다 주셨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권선은 복지위원회에서 인솔해서 가셨고 장안구만 노인회지회에서 가셨고 팔달은 팔달구지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리젠시에서 한 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거기서 하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고희잔치 요새 젊은 사람들 돈 줘서 여행 보내드리는 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1,000만 원 돈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기왕지사 여기 안에 예식장을 빌려서 고희잔치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내빈은 몇 분 되시겠지만 초청되는 어르신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중에서 다 못 오시니까 어려운 분들만 모셔서 하루 재미있게 해드리고 맛있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거든요. 여기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 들 한 끼 점심 나누고 흥겹게 해드리면 동장님들 힘들어도 다 모시고 오거든요. 잔치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회에다 줘서 돈이 어떻게 샌다, 어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대우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고희연 대상자를 모시고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노인지회에서 가시는 분들이 더 연세가 많을 수가 있어요. 청장님이나 증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희연 잔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고희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언제부터인가 고희 잔치가 싹 없어졌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적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한 건을 받아봤는데 거의 잔치를 안 하고 여행 이런 것으로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도 실지로 그것을 원하시고 또 갔다 오셔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관이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 모시고 여성 자원봉사자하고 구의 담당공무원이 같이 갔다 온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잔치라는 게 저는 경로잔치를 하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가 봤는데 하루에 세 군데가 있어서 세 군데를 다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연무동입니다. 갔더니 한 1/3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체육관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도 안 남아 있는데 인사말 끝나고 나니까 2,000명이 넘던 게 100여 명도 안 남는 거예요.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없는 데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괜히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경로잔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고희연도 다른 구에는 그 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 의견도 들어봤고 개선해서 하느라고 대신 선물을 저희가 풍족하게 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홍성관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경로잔치 예를 들으셨지만 운영의 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대접을 하고 먼저 선물을 줘버리고 하면 그냥 다 가셔요. 그렇지만 선물도 나중에 드리고 음식도 나중에 드리고 공연을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남아 계신 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봉사자들, 권선은 복지협의회에서 가고 영통은 구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김에 더 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부드럽고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실 때 참고하시고 또 선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예산이 1,000만 원 돈 되면 열다섯 명, 대상자 열 명 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대가 연령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칠순도 젊은 오빠, 젊은 언니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일 때 팔순으로 해야 될지도 고민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나간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향후 내년도에 더 좋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주시기를 제가 증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증인, 심도있게 검토 좀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각종 복지 급여 지급해 주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수한 내역 자료가 나왔습니까? 본 자료에는 없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시에서 뽑아가지고,

자료가 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동장님들 참석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 회장님들끼리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동장님들, 이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십시오.

답변이 없으면 협의회가 구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10개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럼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열립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좀 얘기해 보시지, 월1회 하는 동 한번 들어보세요, 월 1회.

정자2동장 강건구 : 정자2동. (3명 거수)

월 1회 2개동, 3개동. 그 다음에 2개월에 한 번?

파장동장 장수석 : 파장동.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최소한도 손 안 드는 동은 그러면 안 하는 거네, 없네? 다 드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하여간 동장님들 바쁘시겠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회의 때 꼭 좀 동장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어르신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행정에 대한 협조도 좀 요구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동 행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잘 좀 모셔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149페이지에 경로당 집기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집기류 지원경로당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 있을 때는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하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잖아. 그런데 물품이, 비품이 있는데 또 요구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선정할 적에 장안구지회 있잖아요, 노인회지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거기하고도 협조를 좀 하고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꼭 어떤 물품이 그 경로당에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고마운 걸 안다 이거지, 그리고 아껴 쓸 줄도 알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구입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경리 계통에서 이렇게 같이 사서 배급을 합니다.

물론 회계 담당 부서에 넘어가겠지, 돈 계약하고 지출하려면 회계부서를 통해야지, 개인 돈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렇지요.

이번에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물품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은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요,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입찰을 또 해야겠지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물품이 구입이 됐어, 전달하는 방법?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회사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아까 존경하는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물품 전달을 더욱이 어르신네들한테 전달하는 걸 갖다가 업체에서 갖다 준단 말이지, 성의가 없어, 또 고마워 할 줄도 모르고. 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어차피 구입해가지고 전달하는 걸 좀 예의 있게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당의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달계획을 세워야 돼, 오늘은 어느 지역 동에 어떤 물품이 어느 경로당에 간다, 그런 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전달을 합시다. 그러면 그 시의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바꿔봐요, 그걸. 그럴 용의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혈세인데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낭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물품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 없이 그냥 경로당에서 알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예산은 말이지요. 금년도에도 4,000만 원 이상의 물품이 나갔는데 그걸 관에서 관리를 안 한다?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품 몇 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것 있지요. 물품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재물조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몇 년마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2년마다 한 번씩 관공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년마다 이게 무슨 소모품인 것도 있고 하지만서도 재물조사 해당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에서 물품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어느 경로당에 물품이, 비품이 뭐뭐가 있다 이걸 알잖아, 예를 들면 꼭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전자제품 고가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리가 안 되면 그 경로당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건 무한정 사줘야 돼, 그 현황이 파악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말이지요, 일제히 경로당 물품 비품에 대한 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꼭 만들어가지고 연년이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필요한 적소, 적소에 물품이 공급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 관리는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공공물품이 아니고 민간보조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지회가 해줘라 이거예요. 책임 있게 거기에서 할 수 있게 그러면 대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런 얘기지, 관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식재료 유통기한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산지 표기 위반에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아동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4개 구청 중에서 영통구만 2012년도, 2013년도에 원산지 위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련된 게 ’12년, ’13년 합쳐서 영통구에서 발견된 게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그렇고, 팔달구도 그렇고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문의해 봤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위반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반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3개구는 그러면 일제 위반이 없고, 영통구만 위반이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도에서 다 보셨겠지만 일본 고등어가 부산에 상륙해서 충청도 어디에서 라벨을 바꿔서 국내산으로 됐다는데 그것이 수원과 성남, 수도권 인근에 널리널리 국산이라고 그러고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속이는 걸 우리가 뭔 재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눈을 크게 뜨셔서 잘 좀 한 번 지도점검 나가실 때 체크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대해서 말하자고 그러면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3년, 올해 4년째 이걸 얘기를 해서 3,500원에서 4,500원으로 결식아동들 한 끼 식사비를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2010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김밥 집을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밥집 말고 일반 음식점이나 분식점, 최소한 이런 데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깔아드린 이 도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몇 개 깔아드린 걸로 아는데 제가 첨단기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아날로그로 보십시오. 장안구의 일반음식점이 가맹점이 13개, 김밥, 분식집이 15개, 중국집이 8개, 편의점이 96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 전체를 보니까 79.3%, 거의 80%가 편의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편의점이 가맹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2013년도 올해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경기도에서 이것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본사와 단체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단체 계약을 해서 코리아세븐이나 CU하고 그 다음에 GS25 이렇게 세 군데 대기업 계열입니다. 그 다음 이것 한번 도표를 봐주십시오. 이 도표를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다 2012년에서 ’13년도 구청별, 연도별, 결식아동 가맹점 이용 횟수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장안구만 일단 보면 2012년도에 김밥집을 12.6%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9.6%, 약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집이 9.0%였는데 18.5%, 일반식당이 14.5%에서 21.9%, 올랐습니다. 분식집이 3.6%에서 14.9%, 올랐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이용이 5.1%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 수원시가 9.5%인데 다행히도 장안구는 아직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영통구를 보면 23.4%입니다. 원래 의도했던 일반식당, 김밥집을 제외한 일반식당으로 의도했던 반대로 편의점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편의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맹점의 79%가 편의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쉽게 갈 수 있어서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수원시 전체 이용아동수가 1,315명으로 16.9%가 이용하고 이용횟수는 9.5%고 1만 5,972회를 이용했습니다. 매출은 8,483%입니다. 10개월 아직 안 되었는데 그 정도 되었습니다. 가맹점 수가 9.5%밖에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출액도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했는데 서울시는 현재 34.7%가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이 결식아동이 우리도 30%를 훨씬 상회하는 편의점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이렇게 편의점 이용을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음식점이 많지 않아서 편의점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당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일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도표가, 이것은 제가 복사를 못 했네요. 학생들이 전자급식 카드로 얼마큼을 무엇을 사먹는가를 봤더니 17.8%가 삼각 김밥 이런 김밥류를 약 25% 먹었고 그 다음에 우유도 39%, 바닐라우유를 집중적으로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것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이 한 끼에 필요한 열량을 667㎉라고 본다고 하면 김밥집 김밥, 우리가 김밥집 김밥을 못 먹게 하려고 경비를 올렸는데 김밥집 김밥이 484㎉라고 하고 삼각 김밥은 188㎉라고 합니다. 두 개를 먹어도 ㎈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를 보면 나트륨이 한 끼니 권장량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소는 20%～30%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하면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나트륨은 충분히 많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김밥을 먹는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영양소적으로 부족한 일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파를 하고 있는데 딱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장해서 1,000원 올려놓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김밥이 영양사들이 말하는 녹색, 노랑색, 빨강색 이렇게 영양균형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따질 적에 편의점에 있는 그런 김밥류나 이런 것 69%가 적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색은 나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가공된 그런 것들 다 해서 아주 나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장안구는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벌써 23.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편의점에서 거의 70억을 썼습니다. 서울시 2012년도 것입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삼각 김밥의 안전성을 검사한 내용입니다. 안전성을 했는데 보니까 밑에 보존료에 소르빈산이라는 게 뉴전주비빔, 전주비빔, 돌솥전주비빔에 소르빈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소르빈산이라는 게 미생물 생성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는답니다. 134도 이상이 되어야 녹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현재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호도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서 그런 것인데 당초에 편의점이 이렇게 결식아동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된 게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아이들이 기존의 음식 식당을 찾는 것보다도 기호적으로는 편의점을 찾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몇몇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24시간 하고 아무데서나 사먹을 수도 있고 또 식당 같은 데는 늦은 시간에 문을 닫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편의점에 들어가서 먹고 그런 게 좋아서 기호도가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낮춰야 될 방법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이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사가 몽땅 나름 국내 재벌 업체입니다. 학생들 코 묻은 돈, 정부의 돈이 재벌한테로 도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분통이 터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맹점을 조금 더 넓혀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아까 행정지원과 질의 때 지적한 것과 같이 재래시장에 있는 음식점들을 조금 많이 일반 음식점 가맹점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제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가맹음식점에?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가맹 음식점은 카드 자체가 교통카드처럼 충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직불카드처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반 음식점에 갈 적에 눈치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 것도 있고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은 6,000원밖에 못 쓰는데,

우리 일반 음식점을 가맹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맹점에 지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래시장에 있는 가맹점도 확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동장님들 사실 여기 많이 계신데 동장님들이 이 가맹점을 추천하실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착한업소라고 가격을 좀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곳으로 이용을 많이 하도록 또 학생들에게도 부근에 가격이 싼 곳 그런 곳이 있는 것을 많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 업소가 다 가맹점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들이 다 우리나라의 동량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계신 김세현 증인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옆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지혜도 될 수 있고 행정의 지혜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시간에 조금 마음이 상하셨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경로당 시설 개보수나 집기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일괄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어제 했던 요구사항이 다르고 또 며칠 있다 가 보면 또 그때 주시는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일괄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의 탄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행정적인 어떤 관리 대상이 물론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말로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는 주역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들 모시는데 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민선5기 들어서 휴먼시티의 정신입니다. 우리 수원만이라도 정말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경로당이 섬기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경로당에 가기가 선거법상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아실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물론 되죠. 그런데 어른들 찾아뵙는 게 우리 전통문화 빈손으로 가는 것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면 그것은 금방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된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잘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김세현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책도 드렸고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더더욱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김세현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위법사항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야호나 꼬맹이 같은 경우는 대표자는 그대로인데 대상자가 원장이 바뀌면서 계속 보조금 허위청구, 자격정지 6개월 또 다른 교사가 와서 보육교사 허위등록 자격취소 이렇게 되면 증인, 이게 어린이집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해당교사들만 이 처분을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치 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해당교사들한테만 이런 처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발표가 된 것인데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해서 그동안은 공개가 안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아이사랑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위법한 사항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완전히 공개가 결정이 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나중에 또 이런 사실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편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혹시 요새 유치원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유치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몇 분이 하소연을 하시던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알지만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시립 어린이집 7살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유치부 거기는 빈자리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잘 해주셔서 대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한규흠 위원입니다. 김세현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292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참 관리하기 힘드신데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 위법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책에서 보면 인원이 확충되면 당연히 되겠지만 인원 확충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인원확충이요, 인가받을 때,

아니, 단속인원이 확충.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사회복지과 인원,

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어린이집 전담 지도점검 인력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각 구에서 보육 지도점검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개구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십사 의견을 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구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를 해서 꼭 이 부분이 구에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올여름 상당히 더웠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더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는데 혹시 보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몇몇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전기료 아끼신다고 에어컨을 끄고 계신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견딜만 하니까 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 틀고 계신 곳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애초에는 5만 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추가로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름철 지나고 나서 추가로 좀 나온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틀지를 않더라고요. 설령 튼 데가 있어도 문 닫아놓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혹시라도 향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틀어주십사 이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심정애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장안지회에 게이트볼 팀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운동을 만석공원에서 하시는데 만석공원 게이트볼장에서 하시는데 여기가 맨 땅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맨땅에서 운동을 잘 했는데 잘해서 잘 될 줄 알고 대회에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회에 나가면 잔디구장도 인조잔디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했던 분하고 이 분들하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 장안구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게이트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석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를 떠나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면담도 왔었고 또 저희 부서에도 오셨었고 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금 백정선 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사업소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최소한 8,000 내지 1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가서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청장님께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푸른녹지사업소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금액이 꽤 되는데 일단은 거기 그 중에서 1억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게이트볼장 바닥 까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어차피 청장님이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각 단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 포함해서?

예.

요즘 임기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통장님들이 그만두셨습니다.

통장에 대한 임기제를 적용하면서 이외에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걸 풀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일부 단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분들을 별도 관리를 지금 현재는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을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원이라든가 단체장님이라든가 임기제에 걸려서 그만두신 분들, 자연적으로 저기하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혹시 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때에 초청도 할 수 있는 근거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청장님께서 허락이, 여유가 되신다면 연말에 한 번씩 감사편지도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분들이 상실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