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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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팔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이칠재위원장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칠재위원장

김상식 세무과장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이칠재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이칠재위원장

이범선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이칠재위원장

김시만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 네.

이칠재위원장

배창하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네.

이칠재위원장

원증연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 네.

이칠재위원장

이정섭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네.

이칠재위원장

박찬복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 네.

이칠재위원장

안충균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네.

이칠재위원장

서상기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 네.

이칠재위원장

최광균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최광균 : 네.

이칠재위원장

용한수 매산동장은 2013년 11월 1일～12월 20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최광균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용한수 매산동장은 교육 중에 있어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인구는 22만 여 명으로 4개 구 중에서 가장 적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측면에서도 세출은 472억, 세입은 2,760억 원으로 시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지역 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의 중심이며,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시민과 밀접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고, 나눔과 복지실천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 추석 명절 소외계층 위문과 팔달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상설 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거리,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하천 정화활동과 꽃길조성,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윤건모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각 증인과 동장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교원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는 몇 개의 동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개 동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규환

명규환위원

10개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잘 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잘 되고 있지만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99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99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거의 한 13년 정도 되었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자치센터는 거의 14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변한 모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작은 것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 여가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교원 증인은 행정지원과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모 증인께서는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김교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에 시작할 때는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여가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몇몇 사람,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직도 그 곳을 그분들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곳에 오지 못하게끔 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의 교육 프로그램의 깊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공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다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10개 동이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일부 동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같은 맥락의 여가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결론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동사무소에 있는 프로그램이 10년 전 것을 계속 답습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말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해야 되는데 한번에 10개 동에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3～4개 동에 일자리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렵고, 실직자들이 그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동의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의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주로 일자리창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화서1동 같은 데는 전통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직업전문학교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 사람을 모아서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직업전문학교하고 연계하면 교통비, 점심비용까지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이라도 교육 받은 후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전문학교에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는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빵 교육을 한다면 재료비까지 제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너 개 프로그램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윤건모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지요? 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에 깨끗한 꽃이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셨는데, 팔달구는 몇 군데나 시행을 하셨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희는 160여 개소 정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곳에 쌈지공원을 만드는 데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나요, 아니면 동 자체에서 하셨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자생조직, 단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머니 돈을 꺼내가지고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굉장히 구청장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도 됐을 것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팔달구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장안구나 권선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 남아있는 예산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각 동으로 지원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다면 영통구는 모르겠지만 장안구나 권선구는 나무를 사 주고, 꽃을 사주고 시민들은 직접 와서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팔달구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증인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동에 있는 주민들, 팔달구의 주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금년 같은 경우도 2개 동 정도 4개소는 지원했는데 워낙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료비나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지역이 팔달구라도 그런 말씀을 특히 드리는데 나름대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이번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서 쌈지공원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2쪽에 보면 동에 결원되어 있는 대체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니까 거의 1명씩 결원이 되어 있네요, 김교원 증인,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구를 보니까 거의 동일해요, 각 동에 1명씩!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본청과 어떤 의논을 해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명이 결원입니다. 구청에 21명, 동에 9명이 결원이어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결원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주로 출산,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은 거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해서 인원보충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측은 가능한데 작년에 팔달구로 신규직원이 35명 배치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이 복수합격이 되어서 13명이 타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출산과 육아휴직까지 겹치니까 결원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체인력을 보충해 놓으면 금방, 얼마 안 가서 결원이 생기고 이런 애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1년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생각해 내야지 그냥 계속, 또 수원시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공직자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힘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인원보충을 해 주어서 민원서비스를 잘 해야 될 텐데,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 298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명 이상이 복수합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 근무자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본청 감사할 때 그런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지만 증인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출산휴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감지해서 공직자들, 동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반찬만들기를 하지요? 밑반찬만들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거의 다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동도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부녀회에서는 대부분의 동에서 다합니다.

염상훈위원

대부분 다 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원을 60만 원～70만 원 전·후반으로 지원해 주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해 주는데 각 동마다,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에게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인원이 똑같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같은가요? 똑같이 하는 것이 맞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금액이 소액이지만 동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협의 때 심의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부녀회 거기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신청이 들어옵니다.

염상훈위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60만 원 달라! 70만 원 달라! 이렇게 들어온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똑같이 들어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산지원액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각 동별로 인구도 다르고 그런 어떤 소외계층도 다,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좀 많은 동은 조금 더 주고, 적은 동은 조금 덜 받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 우만1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많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예산 지원액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예산할 때 실링제를 적용하다보니까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여간 이것은 좀 더 동하고 숙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협의 많이 해 주시고, 여기를 직접 참여하는 부녀회에서는 많이 타서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불우이웃이 많은 동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41쪽하고 54쪽을 보면 거기에도 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 행궁동의 “저소득층 사랑의 반찬나누기”, 화서2동에도 “사랑의 반찬나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사랑의 반찬만들기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같은 맥락입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저소득층 사랑 반찬 나누기!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같은 내용입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 이거를 여기서 지금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앞에는 활동실적이고, 뒤에는 정산입니다.

염상훈위원

정산한 거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같은 내용입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내용이구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또 한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그거를 보게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180쪽에 보면, 본 위원이 다른 구에도 계속 질의는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내역이, 10월말 현재로 보니까 예산액이 4,500이었는데 집행액이 2,631만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1,863만 9,000원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한 58%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4개 구를 보면 가장 많이 지출을 하긴 했는데 조금 미흡하기는 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11월 달, 12월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시책에 의해서,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청장님께서 이 시책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추진비를 쓰는데, 각 구마다 다 보니까 거의 미흡하게, 한 50%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그런 이유가, 우리 청장님, 우리 증인께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 업무추진비가 대개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기관운영, 시책, 정원가산, 부서운영 그런데, 대개 11월, 12월 달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부서별로 연말을 기해 가지고 부서원들 격려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11월, 12월이면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형의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좀 존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연말이 되니까 또 각 단체나 시책에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자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50%뿐이 안 썼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떤 비례적으로 그렇고, 사실 또 예산을 우리 청장님들이 아껴서, 아껴서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왜 덜 썼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그 마음도 사실 본 위원도 조금 찝찝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원활하게 하게 위해서는, 그 시책이 늘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누가, 봉사자가 한 명씩 있죠, 한 명씩?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명씩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교육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고 저희가 집합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구에서도, 본청에도 본 위원이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주민센터에 보면 그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에 사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어디는 두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수당을 좀 주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조례에 주라고 그랬으니까 수당 주면서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때 보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서비스 문제, 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이렇게 좀 다투고 이러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내년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팔달구 지역의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라 아니라, 다른 구보다 정리를 좀 잘 해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팔달구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장안, 권선구를 향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사업에 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료검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달구 결과를 보니까 다른 구보다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규정하는 바대로 적절히 평가가 돼서, 자부담 부족이라든가 개인카드 사용이라든가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위에 대한 그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자료를 제출 안 한다든가 하는 정산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들은 반드시 엄격히 좀 평가를 하셔서 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상에서, 물론 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치행정과에 그 결과를 구 단위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넘겨주시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릴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다행히도 팔달구는 우수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각 동별 소위 국민운동단체들이 봉사라는 명목으로, 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행사를 위한 행사들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체적으로도 하고, 구나 시에서 이렇게 행사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이 사실은 그 평가기준은 없지만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나는 봉사한다.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계수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평가기준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평가, 왈가왈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가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히려 국민운동단체가 사업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꾸려서 오히려 지금 각 동별로 소액에 불과한 그 사업비를 오히려 더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더 많이 사업의 양을 좀 확대시켜서, 정말 팔달구에 어려운 동네 주민들 많잖아요? 우만동, 행궁동, 지동, 또 매교동 다 마찬가지 지역이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이 사업규모를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도 좀 고취시킬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단체마다 단체 고유사업이 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불우이웃돕기나 또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 봐서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삼자에 의해서 물적, 아니면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하면서 그 사업들을 벌이긴 하지만 각 단체별로 “우리 단체는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피상적 의무감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뭐냐 하면 정말 봉사라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돈을 걷고, 제삼자의 지원을 유도하고, 그리고 시의 보조금까지도 지원받아서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행사를 위한,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고,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금액을 더 쓰더라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좀 한 번 드리고 싶었고, 이범선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행궁동장 이범선입니다.

김상욱위원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됐죠? 6월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상욱위원

5월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시기가 내년 그럼 4월까지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내년 하반기로,

김상욱위원

내년 연말까지예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게 안전행정부에서 계획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였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당초에는 내년도, 2014년도 6월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전에 안전행정부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안행부로부터 교부금을,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나요, 지금?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아직 못 받았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김상욱위원

얼마를 받기로 했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구두약속으로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1억이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김상욱위원

금전적인 건 이제 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지난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물론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주민자치회로 명명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활동사항이 그 전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상욱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 형태적인 내용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건 없고, 동네 분위기나 지금 운영형태상의 어떤 차이점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의 기능전환이 되면서도 그 자부심도 높아지고 또 책임감,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활동하려는 노력 이런 게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이 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도 했고, 회의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과정은?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물론 올해 행궁동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과정에도 많이들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좀 적극적인 마음들이 일단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정을, 그러니까 마음 말고 과정상에 의견을 집약시키고, 의견을 도출해서 어떤 실행력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현재는 구체적으로 좀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동 사업을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사례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초적인 기반구축사업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도착이 되면?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때부터!

김상욱위원

그때 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큰 과실이 없는 한 안전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결과야 안행부에서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큰 의도적 과실이 없는 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그 기본적인 성격상의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조례상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기존 위원회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대두시킬 수 있을런가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앞으로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현안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관여도 하고 또 집행도 하는 그런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량도 제고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행정적인 면이 좀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인큐베이팅 역할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궁동에서의 향후 특별교부세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구성하고 있는 혹시 사업이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저희가 당초에 안전행정부에다 그 신청을 할 때 안전마을형으로, 안전지역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안전도시 만들기에,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안전 우산을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범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 등에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각 동에 주민참여형 어떤 행정 형태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그것이 중앙 단위에, 안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 단위의 그 일들과 지방자치적 측면의 문제와 좀 약간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민 스스로 어떤 동 일을 돌본다는 것에 대한 자체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형태와 자치 분권 어떤 형태 간에 좀 배치되는 측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그런 점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시면서, 또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계획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김교원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순영 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어제 권선구하고 장안구에 박순영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인데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구입처를 결정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문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을문고 연합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같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문고회장들! 그것을 다양한 문고하고 좀 저렴하게 하려고 애경백화점 밑, 지하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적 측면으로 지역에 있는 서점에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본 위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처를 결정할 당시에 연합회 주관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일반 시중 서점보다 27%～28% 정도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렇게 구입을 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아,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새마을문고 연합회 차원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니, 팔달구만!

김상욱위원

팔달구만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구입처가 권선구나 장안구나 팔달구가 같습니다. 따로따로 구입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따로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구별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수원시 전체 연합회가 아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구별로 했는데,

김상욱위원

구 연합회 차원에서 구매처를 결정한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각 동에 연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문고에 보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들을 메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종합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별로 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구입처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문고회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고 “여기가 저렴하고 좋다. 책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책을 구입하면 “어디가 좋다더라!” 회의를 통해서 임의로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책을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때 수원시에서 각 동별 500만 원이면, 수원시 전체 40개 동 하면 금액이 해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규모인데 매년 일어나고 있는 구매인 것이고, 구매처를 결정할 때 관공서의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던가 아니면 경쟁상대로 보고 업체를 몇 개를 놓고 협상 대상자들을 정하듯 계약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연합회 차원에서 문고 회장님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시면 거기에서 “여기가 좋다더라!”하면 그냥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그 구입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과정은 자료를 투명하게 받으시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상황에 대한 것이 우리가, 회계처리상 민간보조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김상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본보조입니다.

김상욱위원

자본보조로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민간의 영역으로 넘겼다고 해서 엄격하게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가 정산을 엄격하게 받습니다.

김상욱위원

정산 엄격하게 받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정산 받은 것으로 이미 우리가 관에서 볼 때 정산받았으니까 명명백백한 자료들이 들어오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거기에 영수증부터 모든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김상욱위원

구매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팔달구만 독자적으로 한다면 “왜 수원시의 각 구의 새마을문고가 다 구입처가 같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다른 구는 정보를 파악 못하고 영통구는 아마 저쪽 임광아파트에 있는 임광문고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은 어제 장안, 권선, 팔달을 보면 구입처가 다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김상욱위원

그 과정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윤건모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3 생태교통 하시면서 굉장히 힘도 많이 드셨을 텐데 나름대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성과에 대해서는 자체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지난번 생태교통이 끝난 후에 원탁토론도 있었고 그랬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동안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몇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상태로 옛날로 회귀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개선방안을 찾자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지만 “일방통행 내지는 제한속도, 카프리데이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민들 스스로가 개선방안을 찾고 이미 고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나름대로 한 달 동안의 행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체평가로 증인께서는 잘 되었다고 평가를,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박장원위원

이범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고생이 제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참여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생태교통 수원2013을 통해서 지역기반 시설이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서 생활환경이 크게 나아졌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국내·외손님들이 오셔서 지역의 업소들도 이용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잘 되었다, 시범사업이기는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는 했어도 잘 되었다고 평가 내리시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문제는 구청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발생된 파장들도 많아서 양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교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하는 업무 중에서 방범대 초소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 및 처리사항으로 말이 조금 어패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기는 한데 공공기간을 빼게 되면 갖고 있는 시유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고 작년 행감도 어필들을 했고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노력은 해 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주로 자율방범대가 공원에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박장원위원

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물론 관계부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행정일이라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 낼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그냥 사업부서하고 협의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팔달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 같은 경우는 우만1동의 3단지에 있던 컨테이너박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개선이 되었고,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초소가 밖에,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를 조례도 만들면서 합법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4개 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지금 행궁동 같은 경우 생태교통하면서 방범대 초소는 그대로 두었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초소는 지금 매향동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요! 대부분 10년 이상 된 컨테이너박스에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그럴 텐데 본인들이 장판을 깔고 앉아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취약한 곳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지만 이것을 의지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무엇인가 변화하는 모습, 개선된 사항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얘기하고 방법을 모색해 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본청 자치행정과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에서 무엇인가 “아, 이것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한번 놓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형화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런 노력은 못 했고 합법화를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 무기력감도 많이 느낍니다.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지난번 권선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피드백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시의원으로서 무기력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의 행정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은 4개 구에서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모델사업으로 해 봤으면,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런 것들이 마을만들기고, 이런 것들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 모형적으로만 다 만들어 놓고 쌈지공원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충분히 우리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팔달구에도 사유지도 있지만 수원시 땅도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대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나의 모델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게이트볼 때문에 컨테이너를 보러 다녀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싸고! 모양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화장실 정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행정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방범대도, 돈은 들겠지만 모델사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부분, 무엇인가 모델사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연구 좀 많이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시하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윤건모 증인께서 대답하셔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부탁 좀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팔달구에서 방범대 차량 혹시 올린 것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올해는 없고 2004년식이 있는데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장원위원

계속 행감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일률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200만 원 가지고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광등까지 다 합치면 보통 1.6 정도 할 때, 경차 부분을 지향하라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그것을 타고 돌아다녀보니 거기에 맞는 도로도 많겠지만 어떤 때는 다섯 명도 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나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좁아서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금액은 올려야 되겠다, 몇 년 전에 계상 했던 것을 지금까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릴 때 타 구에서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해 차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탄1동에 있을 때! 그때 차량 가격 1,200만 원 지원받았는데 부수적으로 경광등과 무전기, 마크를 붙이다 보니까 25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마 4개 구에서 동시에 같이 올려주시면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테니까 현실화 시켜주고, 그 문제와 덧붙여서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연이어 있었던 일입니다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의 역할은 큰 것 같습니다. 행정의 장이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 주고 지역사령관으로서 어떤 통솔력도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러 다니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이번에 2013 생태교통을 하면서도 단체원들이 짜증을 내는 데도 저녁 늦게까지 술 드시면서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혹시 1,000포기 이상 하신 동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우만1동이 2,000포기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0포기 하셨지요? 2,000포기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우만1동장 안충균입니다. 2,000포기하는 데에 1,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1,100만 원이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네,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부수적으로 더 들어간 것은 없고?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전체 들어간 금액이 1,100만 원입니다.

박장원위원

1,100만 원 정도! 얼마 정도 지원 받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구 지원이 35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판 대금으로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2개 교회에서 150만 원 씩,

박장원위원

아니, 고춧가루는 어디에서 팔았어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팔면 5,000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약 300포 정도 팔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예산액은 이 정도니, 보통 75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금액이지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동장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철은 다가오고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겠지요? 그것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행감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00만 원이 들어가면 1,10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요? 그래야 증인 입장에서도 각 단체들 불러서 식사, 어차피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김장을 도와만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떤 위신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데 사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시지요, 조금은!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장님들의 위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올해 2월에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영세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려야 될 분이 많기 때문에 2,000포기를 한다고 해도 풍족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되는 거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체장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큰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그 바자회 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웃돕기 김장 나눔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동으로 흡수시켜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저희가 다니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자발적으로 본인의 돈을 내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단체원들도 돈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봉사도 하시면서 돈도 내고 또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자기 생업까지도 포기를 하면서 나오셔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고, 또 동장님은 나름대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이게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고, 윤건모 증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적인 현실이거든요. 이게 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장안구는 많이, 1,000포기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300포기 정도 하는데 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쪽 권선구 보니까 1,800포기를 하는데 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링제라는 것 때문에, 현실은 이해합니다. 현실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획일적으로 8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구청장님들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 저변이 사실 동에서는 지금 흡사 김장 나누기 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체라든가 동장이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야 예산적인 뒷받침만 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방안 이런 것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거든요.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만1동에 한 2,000포기, 인계동에 1,000포기 이상 했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산적인 측면이 뒷받침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4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과의 대화 속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해 주시자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타 구에서는 있어요. 어디 동에는 몇 백 억씩 지원해주면서 이런 돈도 우리가 돈을 내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순수하게 본인들이 김장을 담가서 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뭔가 맞지가 않다, 이치에. 수원시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바꾸려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누가 제안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건모 증인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 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 번 해서 협의를 해 주셔서 “이런 것만큼은 실링제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부분을 좀 강력히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죠? 주민참여예산제는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발의를 해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민선 4기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좀 옳지 않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골격만 세워놓고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김교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시나 구에서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채워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도입된 지, 본격적으로 간 지가 한 2～3년 되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2～3년 정도! 그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실행을 해 본 시기가 있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가 되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럼 처음에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됐을 거고, 그 문제점을 갖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대부분 한 과에만 치중이 돼 있고, 이건 누구나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제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개선하셨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것 중에 보게 되면 총 14건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14건 중에, 14건이 아니죠? 20건 중에 14건은 미 편성하고 6건이 편성된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보면 2013년도에 추진했던 24건이 4억 정도, 4억 1,629만 원으로 됐는데, 증인,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11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6건인데 11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이게 절차상에 지역회의를 거쳐서 시 회의까지 다 결정이 된 사항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현장조사까지 해서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장원위원

지역회의를 하실 때 그래도 증인께서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 제시는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같이 그 제안 들어온 걸 보고 같이 협의를,

박장원위원

제안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왜 도입이 됐고, 목적이 어떤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정도는 해서 사업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책정했던 거하고, 2013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보니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대부분 다 건설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에 24개 한 거를 보니까 대부분 이게 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각 지역에, 아니, 각 구에 건설과가 다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 때 이런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 구도,

박장원위원

저희들 24건 중에 좀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이거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을 때 그냥 지역 시의원한테 전화만 하면 건설과로 해서 바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 도로정비, 도로포장, 보도블록 설치, 보행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이고, 지역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2014년도 지금 본예산에,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많은 것들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리고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아요! 도로정비, 도로환경개선, 보행자도로 개설, 소공원 조성, 무단투기 CCTV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맹점에서 굉장히 좀 오류도 범할 수가 있고,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류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인원들을 보니까 2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공모한 것도 있고 추천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다른 군 같은 경우에 실패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대부분 도로나 이런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끌어갖고 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실패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이렇게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문제점을 갖고 방향제시를 했는데 2014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팔달구 의원님들이 해결 못할 일이에요? 이게 꼭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의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서 접수된 걸 확인해서 관계 부서에 검토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 제안을 받으실 때 최소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제하고 받으셔야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차후에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제안이 안 돼 있고, 충분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갖고 좀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 도로정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다 건설과에도 검토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고,

박장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예산에다 반영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지역회의에서 나온 사업을 갖고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럼 구에서 먼저 지역회의를 잘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역회의를 저희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박장원위원

아니, 하시는데, 이런 도로정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아니, 취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건설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발견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대안은 이것이 실패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어떤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 한 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시의회 지역회의 하면서 많은 돈을 지금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그거 형식을 갖추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갖추기 위해서, 결국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다면 이 근본 취지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이분들 임기가 올 말까지인데, 이게 전부 공개모집하고 동별로 2명씩 추천 들어와서 구성이 되는데, 좋은 분들이 아마 좀 추천이 돼서 내년부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건지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결된 것들이 주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역에 도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좀 밀접한 그런 분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서,

박장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도 사실은 먹는 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도로건설이나 도로정비 하라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방향제시를 분명하게 증인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좀 다른 것들을 모색을 해 보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데 생계형으로만 따져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아까 본 위원이 방범초소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주민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장원위원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선회를 해서 간다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런 쪽으로,

박장원위원

이렇게 계속 가면 실패합니다, 이거. 지역 이기주의로 갈 거고, 이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어디 동은 해 줬다는데 어디 동은 못 해 줘. 너 동대표 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 이 정책방향을 이런 건설 쪽에다가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한 번 만드셔서,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상 마치면서, 하여간 이 좋은 취지를 좀 잘 살리셔서, 특히 지금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방향제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팔달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규정상 해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몇 가지 사항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 및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보면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수의 및 입찰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실천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김교원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 팔달구의 수의계약은 총 198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 관외에 20건 처리하고, 관내에 경쟁입찰 해서 58건, 수원시 관외 12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자!”라는 게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조를 해서 밑에 보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통인부의 40% 이상을 우리 수원시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토록 한다든가 이런 의회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 공사입찰 관련이라든지 또는 상수도사업소 누수공사 입찰 관련이라든가 해서 보면 이게 국가정책으로도 과도한 제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많이 제안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정책적인 거는 우리 집행부 본청에서 다 정리를 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게는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슬러지 준설공사거든요. 입찰 시에 준설차량 보유업체로만 입찰을 제한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나 수원시 하수도 준설공사 한 내용을 보면 수원시에 특정업체 한 5개 사가 주로 다 수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이게 제도가 됐든 어떤 룰이 됐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여기서 즉답 드리긴 뭐하지만 아마 그 5개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격,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제가 문서로,

문병근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역시 상수도사업소 관련, 이 사업 관련 해 가지고 누수보수공사 입찰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 시에 장비보유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업체들은 열악하니까 장비를 당연히 못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입찰에 응할 기회조차도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슬러지 공사나 상수도 누수보수공사나 이런 거는 장비를 임대해서 해도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장비가 없어도 빌려서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아예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입찰이든 공사든 제한시켜 버리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건축 면허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 거 빌려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픈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지금 팔달구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 4개 구청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임대를 해다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오픈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동에 있는 각 단체, 이거는 뒤에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해 가지고 우리 팔달구 관내 상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그래도 3명씩 임명을 하고, 부녀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구에 보면 부녀회에서는 활동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지적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사실 팔달구 지금 다문화 현황을 보면 2만 1,600, 아, 이건 내국인 거주현황이군요. 다문화인들이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 보면 약 한 4만 명 정도 결혼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본 위원은 처음에는 단체에다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가 이거를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동남아 쪽에 많이 다녀보시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얼마나 많이 가있습니까? 관광지 가서 보면 한국 사람이 거진 절반이에요. 그러면 그 현지 다문화들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면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오래 전부터 저희 거주하는 동 같은 경우는 중국어는 오래 전부터 중국어반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나라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언어도 같이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런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지적을 했던 거고, 각 동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컬러의 다문화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이런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한 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회비와 수당 관련해서는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임시회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회의수당을 두 번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조례를 동장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을 두 번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또 (자료검토 중) 제13조 내용을 보면 수당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조 3항에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한달에 월례회의하고 임시회 한다고 해서 두 번씩 수당 지급을 해 주는 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이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의수당 요구하실 때 인원수 곱하기 월 12개월 해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두 번씩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를 잘 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139쪽을 보니까 화서2동 동장 어느 분이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네.

문병근위원

이정섭 동장님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네.

문병근위원

지역복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여가도 마찬가지고!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프로그램을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프로그램 분리, 개설 수지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 네.

문병근위원

확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다과, 음료 이것은 별도로 예산서에 보면 별도로 요청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것인가요, 김교원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료검토)

문병근위원

어디 질의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17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자료검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내방객 다과음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예산서에 보면 그 비용은 별도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은 각 기관단체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도 중복성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해야 될 부분에 또 사용을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업무와 관련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대한 일을 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자꾸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의원생활하면서도 매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처음 확인을 해 보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추진비가 4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부서운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고 있고,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주로 전체적인 직원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다과나 음료, 이것이 기관운영비로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 부속실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부서를 따로 두지 않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을 갖다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서운영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목록자체가, 기관운영비에 넣어놓으니까 제3자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 토털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각 구청의 청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시다보니까 나름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하려면 자료요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자료요구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대략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절약해서 쓰시는 것인지, 조금 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연말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냥 절약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각 구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50%를 안 쓰신 데도 있고 지금 30～40% 남겨놓은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현재 1,600, 그러니까 절약하는 5% 정도 빼고 1,600 정도 남았는데 7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중에 거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미화원이나 노점상, 사회복지협의체 등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집행이,

문병근위원

소진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많고 적음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씩 세우라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하시는 장들께서 정말 양심껏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본청 것을 들여다보니까 A4용지 하나에 34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34건 중에서 30건은 해당 직원들하고 거의 식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건 정도가 외부하고, 외부 기관하고 했던 부분들, 사실 그런 것들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별개로 다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본청 같은 경우는 양상이 좀 다른데 구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부적인 간담회 내지는 그런 부분인데 본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관비나 시책에 따라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외부로 하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청은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2년 여 동안 봤을 때 한 부서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외부하고 접촉적인 추진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에는 구청 것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팔달구청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부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지난번에 생태교통 2013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팔달구에서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주로 기반시설 쪽에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메인도로인 화서문로와 신풍로를 제외하고 저쪽 화성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로 보도블록 교체하고 하수도 관거 정비한 것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20억 정도?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장경문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박장원위원

감사자료 189쪽 동별 신규주민등록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2012년, 2013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11년도에는 68건이었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2012년도에는 27건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56건,

박장원위원

2011년 자료에, 그런데 보통 자료를 제출할 때 1월 1일～10월 31일까지 자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박장원위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별안간 건수가 두 달 사이에 56건이면, 거의 130% 수준인데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박장원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요, 제가 학교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지연이 되어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장원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행감 할 때도 68건에서 27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행감자료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11월, 12월에 갑자기 130%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을 증인께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안구도 설명을 잘 못 하시던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한 가지 미미하지만 첫 번째로 법정 신청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6개월 때보다 6개월이 늘어난 바람에 안일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4개 구가 학교에 발급하러 나가고 홍보도 하고 또 고지서, 문자메시지,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런 수치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박장원위원

잘 하시는 것은 맞는데, 장안구 때 답변이 부실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별안간 많아지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생년월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발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각 동에서 취합한 현황인데, 저희도 연구를 해 봤는데,

박장원위원

혹시 뒤 쪽에서 아시는 분 혹시,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두 번을 받으면서 종합민원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11월, 12월인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민원팀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많은 것은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그동안에 못 했다가 방학동안에 하는 확률이 많아서 그래서 연말에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면 2013년에는 2013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73건입니다. 그러면 130%를 여기에 더하면 거의 160～170건이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4개 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행감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칭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의 논리라면 2013년도에는 150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는 분명히 상반기·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 발급해 가지고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2012년도 행감자료에는 적어서 2012년도에는 칭찬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11월, 12월에 별안간 거의 130%가 늘어났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 2013년도에 73건인데 11월, 12월에 그렇게 팀장님 말씀대로 집중이 된다면 150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팔달구만이 아니라 4개 구가 똑같습니다. 어느 구는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숫자상으로 잘못된 것인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안 하신 것이지,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까, 왜 그런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김명숙 :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동별로 파악을 해야 나올 것 같고, 올해는 특히 더 통지를 추가 시켜서 과태료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노력은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과태료 몇 천 원, 몇 만 원 하면 당연히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실 거고, 우리 윤건모 증인도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부분은?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즉답 드리긴 뭐해도, 좀 문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태만했던 부분인데, 그 태만했던 부분을 의회에다가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때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다는 부분하고,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장원위원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행감 할 때까지는 자료를, 그 숫자를 좀 줄여놨다가 별안간 높아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좀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한다면 굉장히 큰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액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행궁동장입니다. 엊그저께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제가 잠깐 이거 관련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보통 주민등록 발급 통지는 생일이, 출생한 달초에 그 다음 달부터 해 가지고 발급을 받으라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지할 때는 등기로서 발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발급이 지연 될 것 같으면 일반우편이라든가 전화, 그 다음에 SNS 이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서 발급 독촉을 한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주로 과태료를 무는 이유는 태만이 가장 많답니다. 태만이 뭐냐 하면 학업,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통 17세자, 만 17세자면 고등학생 정도가 되거든요. 때문에 학업에 많이 쫓기고, 그 다음에 저녁에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발급을 못하고, 또 휴일날은 발급을 안 하니까 또 어렵고! 그래서 11월, 12월에 몰리는 것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엔 연말이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직원들은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과태료는 형사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17세, 18세 우리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 투자하는 금액만 해도 굉장히 수 백 억을 지금 투자를 해 주고 있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또 수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이제 자라나는 17세, 18세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런 원인조차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전까지,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전까지 원인 좀 파악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증인?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조금 더 아예 해 갖고 마무리를, 조금 더 해요?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네.

박장원위원

경제교통과,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당 어느 것은 8,000원짜리도 있고, 어느 건 1만 8,00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규정에 1주일 지나면 만 원, 그 다음에 1개월 이내는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 경감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게 됐던 것은 우리 박장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이렇게, 우리 윤건모 증인부터, 우리 마침 또 종합민원과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동장님들이 다 안 계신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 오늘 자리에 배석이 돼서 잘 됐는데, 우리 박장원 위원님의 질의한 중에서 학생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제도적인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소관 부서는 여기겠지만 주민등록 발급받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저희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 독려를 해서 이 과태료 징수가 한 건도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행궁동에 이범선 증인께서는 두 명인데 두 사람 집을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차에 태워서라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많은 동사무소 동장님들 협조해 주실 거죠? (“네.”하는 동장 많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세무과, 지난번 장안구 쪽 본 위원이 하면서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이건 도저히 지금 받을 수가 없고, 체납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행정행위상 일단 결손처분 했다가 소멸시효 전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저희가 똑같은 거를, 그것도 아마 순번까지 아마 똑같이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똑같이 저희들이 줬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이라는 게 처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11년도, 결손처분이 안 되는 건 없죠, 지방세 중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배분금액 부족, 평가부족으로 해서 사유가 되면 결손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기타 항목 중에 면허세 등이라고 했을 때 그 등은 뭡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기타 면허세는 그것이,

박장원위원

아니, 면허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사업소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등록세 등 2010년도에 법 개정 전에 부과한 세목인데, 지금은 이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체납세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방세든 그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5년이고, 5년 안에 저희들이 또 청구를 하게 되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것들은 사실상 액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행정행위상 결손처분 할 수도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계속 끌면서 갖고 있는 거는 체납액만 늘어나고, 사실 행정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향후 4～5년 동안은 다시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부과 징수를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상 우리들이 봤을 때 어떤 감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할 때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비해서 어떤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하고,

박장원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건수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은, 제가 세무과의 업무 흐름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할 거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연중에는 납기 내 실적을 위해서, 납기 내 징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체납세 징수,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손 준비를 하면서 연말이 되면 도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연도폐쇄기 대비 체납세 최소화 계획이 내려와 갖고 11월, 12월, 1월, 2월에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서 결손처분을 집중적으로 연말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작년에도 보면,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안구 감사 때는 결손처분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달 월말에 결손 할 것들은 처리하고 나간다는 게 장안구의 생각인데, 그러면 팔달구는 다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거는 꼭 매월 결손처분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건 업무를 하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박장원위원

그거는 각 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월 결손처분 하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박장원위원

그럼 장안구는 매달 하는 거고, 우리 팔달구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한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거의 매달 하고 있는데,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2월에 연도폐쇄기까지, 그래서 하반기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거는 타 구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저희 2012년도에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이게 문제점이라고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 지금 6만 7,639건을 결손처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2012년도에 자료 제출해 준 걸 보면 2만 3,808건을 1월 1일～10월 31일까지 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를, 지금 이번 올해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6만 7,639건이면 거의 한 4만 5000건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올해 1, 2월, 그러니까 4개월 간 걸쳐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연도폐쇄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라고 그러면,

박장원위원

아니, 그게 참 웃긴 말이 여기다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2012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지금 자꾸 어떤 분기나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다 다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2월 28일까지가. 그런데 표시에는 연도별로다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다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 3월 1일～2012년도 2월 28일까지 1개년도로, 회계연도, 연도폐쇄기 연도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2012년도다 하면 2013년도 1월, 2월까지가 포함된 것이 2012년도라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파트에서는.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자료요구를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1월 1일～10월 31일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건 폐쇄연도는 2012년 2월 달이라는 얘기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연도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1월 1일～10월 31일 안에는 그 폐쇄연도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금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는 자료제출을 저희가 10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편의상 1월부터 되어 있지만, 실제 결손처분현황은 2013년도 1월 1일～2월 28일까지 들어간 건 2012년도에 포함돼 있고, 2013년도 결손처분 한 거는 3월 1일～10월 31일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를 2월 달,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연도폐쇄기를 2월 달로 보신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1월, 2월.

박장원위원

1월, 2월까지 4개월을 해 가지고 그 폐쇄연도 안에 집중된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집중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중에는 계속 체납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징수에 중점을 두면서 아울러서 그 체납 결손처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건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다시 모았다가 연말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시로부터 11월서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는 연도폐쇄기 대비 체납세 최소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그 당해연도에 체납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징수와 결손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월 28일까지 그 징수액이, 결손액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지금 다하지 못하고서 지금 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식 증인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좀 줄어가는 추세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하다 보면 결손처분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저도 2년을 하고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결손처분액이 줄어든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해 연도의 결손처분을 갖다가 못 받는 것을 집중적으로 만일 결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결손처분액이 적어지고, 뭐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손액을 가지고 논하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오래 전에,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는 등기를 할 때, 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 처리가 되지 않아 갖고 그 전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 본 위원은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자면 국세 중에서 국세를 낸 후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게 뭐, 뭐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방소득세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지금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해가 쉽게 간다면,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낸 후에 소득할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내도 또 내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국세를 내고, 지방세를 내는 그 세수가 뭐, 뭐 있느냐 이거죠, 그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이 지금 지방소득세에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 전에 용어로는 그것이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양도세할 주민세가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국세와 지방세가 양분화 돼 있어 갖고 국세를 내놓고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하다가, 건물을 팔 때는 경매로 넘어가는 건이 아니라면 좀 손해를 보고라도 팔았을 때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이후에 소득할 주민세를 낼 때는, 주민세죠, 양도소득세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 지방소득세에 양도소득세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한 달 정도 유예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한 달도 되기도 하고, 1년도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대체로, 원래 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이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저는 행정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직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셨네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이건 평범한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답변을 못해서 난리 났었어요. 회계연도를 1월～10월 31일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왜 중점 되어 있느냐? 지금 2월 달에 마감되는 건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행정직이신데 대단하시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금을 과연 줄일 수 있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감당하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지방세하고 국세를 하나로 묶어 갖고 일괄처리 해서 중앙에서 그 돈을 지방에 내려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거는 그렇다면, 지방소득세가 현재 지금 전체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현재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도 40억 정도의 지방소득세가 체납되고 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팔달구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팔달구만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러면 그렇게 국세청하고 연계만 돼 갖고 국세를 받을 적에 같이 지방세도 받아서 교부만 해 준다면 지방소득세 체납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로는 안 되죠. 제로는 안 되는 건 왜냐? 양도소득세 자체를 내지 못하고 경매로 처분됐을 때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아니, 일단 국세를 받을 때 같이 받으면, 이거는 국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10%가 다시 지방세로 부과는 거기 때문에 국세를 받으면서 같이 받으면 다시 지방에서는 부과를 안 하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세도 양도소득세를, 경매처분으로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매가 된다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경매 처분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물건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는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지서는 나오게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국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무직이 아니시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매매형태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분명히 내야 된다, 누가 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도 국세 체납이 되고 지방세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100% 해결은 되지 않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체납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체납인데 그 체납액과 실질적으로 국세하고 지방세를 묶었을 때 체납액이 전체가 40억이라고 하면 20억은 넘겠지요? 통합을 했을 경우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훨씬 이하일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재산세를 내는데 토지분하고 건물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건물세와 토지세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6월 1일 기점으로 마감하고 건물세는 7월과 9월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팔달구에 건물세와 토지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금액의 몇% 정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한 10% 정도가 일단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납기 내 실적이 건물분이나 토지분이나 보면 90% 정도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 정도 체납이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10%라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10%라면 18～19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8～19억?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어제 다른 공직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세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큰 덩어리에서 문제가 된다.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를 짓다가 미분양이 났거나 도망갔거나 아니면 영업이 안 되어서 파산된 건물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팔달구는 현황상은 그런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여기는 그런 사업체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 6월 1일 기점으로 바로 부과기간을 두 가지를 당겼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건물세와 토지세를 한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두 달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전의 방법처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부과시점이 정리되는 6월 1일부터 바로 한 달 안에 해결했을 때, 기간을 당겼을 때 결손이 나는 것이 체납액을 더 줄일 수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런데 고의적인 체납자가 그것을 그 기간동안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체납액과 아니면 선의의 시민이 기간이 좁혀지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생기는 체납액 차이를 볼 때 그 부분은 좀 제가 그런 통계를 다시 뽑기 전에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 그런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를 바꿨을 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어느 한쪽을 중시하느냐 하면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기간을 좁혀 놓으면 그 사이에 양도되는 물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을 조정했을 때 체납액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을 단축했을 때는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 왔던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시민이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3월에 마감을 하든, 10월에 마감을 하든 마감을 하면서 한 달 안에 했을 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안을 생각해 보시고 그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메모하나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팔달구에는 유흥주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가장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유흥주점이 생기므로 해서 생기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유흥주점에 중과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재산세 등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팔달구에 전체 체납액 중에서 유흥주점과 관련된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금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전체 세금, 거둬들일 총 세금, 세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취득세하고 구별은 안 되겠는데 재산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금년도에 토지와 건축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22억이 부과가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재산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재산세 중과되는 부분이 유흥주점에 22억 이 부과되었는데 한 2억 6,000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유흥은 20억 정도 되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22억 부과가 되고 2억 6,000 정도, 10% 정도 넘게 11% 정도가 금년도 재산세분에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계산을 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유흥주점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곳에 너무 세율이 높아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높아서 체납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억을 받기 위해서 옛날 속담으로 하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2억을 받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주면 22억에서, 지금 사실 20억은 거둬들이는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10%를 잡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은 현실적으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도 2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결국은 이것이 체납이 되었다고 그래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 일시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나중이 5년 이상 가면서 결손으로 안 가고 대부분은 받게 됩니다, 그 사람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일시적으로 납기 내에 2억 6,000이 체납이 된 것이지 체납액이 곧 결손액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쌓이는 누적액이 결손되는 것이지, 당장 납기 내에 못 낸 2억 6,000이 결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결국에는 재산을 갖고 있는 체납은 결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왜 건물이라는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굳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악질적으로 되어서 결손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세수 면에서 보면 체납을 했다가 나중에 내는 경우가 시 세입에는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결국에는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적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든가 그래서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이 세율에 대해서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세율은 조정해서 내려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드릴,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방법으로는 조정할 수도 없대요! 국법으로 만들어놓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해 주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행정직이면서 해박한 세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윤건모 구청장님과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목소리가 탁성이 되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팔달구라고 하면 수원의 옛 구도심지이면서 수원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수원의 특성이 현존하고 있는 구정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는데 팔달구만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잠시 후에 경제교통과 행감에 들어갈 텐데 1년 11개월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기보다 다른 구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인구는 가장 적습니다. 20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 구도심권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도시재생업무가 많고 기본적으로 수원역이나 복잡한 정로로와 시장이 많기 때문에 아마 1년에 주·정차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팔달구에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그만큼 좁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관계, 교통 이런 분야가 다른 구와 차별화되고,

박순영위원

업무가 다양하고, 많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행정수요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단독 청사도 없이 더부살이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가운데 그래도 유능하신 윤건모 구청장님을 모시고 공직자 여러분과 각 동 동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한 달 동안 생태교통 2013, 친환경 교통수단만이 왕래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행궁동에서 이 자리에 이범선 증인도 계시지만 행궁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 팔달구청장님과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심한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궁동의 이범선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궁동이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지정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의 송죽동과 팔달구의 행궁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팔달구 행궁동만의 차별화된, 주민자치를 운영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특교세 예산은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 시범기관으로 신청할 때 안전마을형으로 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안전마을형?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사회복지형, 안전마을형 등 다섯 개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십니까? 전국에서 수원에서 주민자치 시범 동이 두 개가 되었다는 것도 영광이거니와 팔달구에 한 개 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시범적으로 구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마을형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과 함께 그런 선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불어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는 방범기동순찰대 중에서 고등동 어머니 방범대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인원은 14명이고 차량은 없고,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차량은,

박순영위원

사무실이 혹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사무실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고등동에 배창하 증인이십니까? 사무실은 없고, 그러면 어디를 주 무대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모여 계셔야 될 곳이 있을 텐데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그분들이 모여서 파출소에서 집결해서 해병전우회,

박순영위원

파출소는 어디 파출소입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고등파출소!

박순영위원

아, 고등파출소에서!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그래서 해병전우회가 고등동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1주일에 세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1주일에 세 번씩!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와 권선구를 하다보니 그쪽에도 어머니 방범대가 있더라고요! 역시 팔달구에도 고등동 어머니 방범대가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고등동의 배창하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편안하도록, 다른 지대에 14명이 있다면 남성분들이 있으면 차가 지원되는 곳도 있거든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지원까지 서슴치 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도가, 팔달구 관내의 특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인문계라기보다 특성화 학교가 많이 있지요? 매향여상이라든가 삼일이라든가 수원공고 같은 특목고 학교가 있는데,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를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학교 다니면서 느꼈지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학생들이 가장 실감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조퇴도 해야 되고 외출을 해야 되고 공부하다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행정인력이 우리 학교에 찾아와서 주민등록을 발급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선진행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을 듣고 본 위원도 학창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적극 권장한 것인데, 하다보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폐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도 학교도 많이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있으나 무관심 때문에 과태료도 늘고, 공직자들이 권장을 하고 공문을 보내도 학교장이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선진행정,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몸소 느끼게 해 주는 것은 가장 본인과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학교까지 와서 공무원들이 해 주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강요하게 된 것인데, 그런 활동들이 퇴색하면서 점점 감소되지 않고 더 차분하게 팔달구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협조를 잘 받아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 가지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정리 못한 부분을 잠깐 정리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1년 중에 발생하는 금액이 보통 한 180억～190억이 체납되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비슷합니다.

박장원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결손금액이 보통 우리가 많을 때는 한 80억, 적을 때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렇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 중에 보통 한 40%, 30%～40% 정도를 계속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법의 평등성 내지는 어떤 공정성을 봤을 때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저기가 있다면 굉장히 아마 소외감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손처분 부분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 결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받지 못할 금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면 보통 한 5%～10% 정도는 우리가 소멸시효 전에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 그냥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하는 양대 부분이 징수와 결손처분이고, 최우선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 할 때도 재산조회라든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되고,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 또 5년간은 다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으면서, 정상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결손처분 하는 건이 적어지도록 현금 징수 기준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광고할 사항이나 좋은 부분으로 갈 방향이 있다면 정리를 해 주셔서 업무보고 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경제교통과 차양호 증인께 잠깐 좀 묻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박장원위원

팔달구가 지금 농지면적이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는 지금 농지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없지요? 저희가 농업직이 있어요, 거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농업직 팀장님 하나하고 7급 한 분하고 두 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쌀 보존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농지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특별히 어떤 일이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은 저희가 관외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4,000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지원부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아까 농지가 없다고 하셨,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니, 관외에 농지를 두고 있는 분, 관내에는 없는데,

박장원위원

수원시내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아니, 화성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여러 군데가 있지요. 농지원부는 주소지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농지는 관외에 있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권선구 쪽에는 농지 똑같이, 같이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바쁘게 현장도 많이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뭔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좀, 권선구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농업직이 좀 더 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 더 저기가 된다면 복지 쪽으로 좀 더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시스템을 보면 다 획일적으로 그냥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차양호 증인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농업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물론 농지는 없지만 농지원부라든지 각종 농업에 관련된 상담은 우선은 가까운 구부터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농업에 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업직,

박장원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팔달구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아마 팔달구 분들이 시청으로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농지원부는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조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행정조직상 우리 차양호 증인께 “이 농업을, 꼭 농지원부 이렇게 떼는 것을 꼭 구에서만 떼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좀 물어보는 거고, 이런 어떤 순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필요한 데 사람들이 더 있고, 필요 없는 데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획일적인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어디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다른 데나 여기나 다 똑같아요, 인원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도 그래서 아마 당초에는 농업직이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었다가 한 명을 지금 감소를 시켜서 지금 정원이 둘로 돼 있어요.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이 생각할 때는 농업이 지금 팔달구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농업직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하여튼 업무는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 감사를 할 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단 증인한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식 증인께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순수 우리 지방세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문병근위원

2013년도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부과 건수가 대략 한 3만 9,177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뭘 의미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 자동차세, 잠깐만 서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74쪽 자료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동차세 부과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위원

네. 2012년도 부과건수하고 2013년도 부과건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문병근위원

3만 9,177건이 줄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1기분, 2기분, 수시분이 다 부과된 금액이고, 2013년도 부분은 지금 12월 달 2기분이 부과가 안 된 상태라 건수가 차이가 나는,

문병근위원

2기분이 부과 안 된 상태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12월 달 부과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분기하고는 거의, 아, 건수로, 부과건수로 따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문병근위원

그럼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게 지금 정기분이 2기분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2013년도에.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기분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포함시키면 건수가 비슷해집니다.

문병근위원

건수가 비슷한 게 아니죠. 같은 자동차 한 대에 1기분, 2기분을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1기분만 부과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금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은,

문병근위원

1년 거 한 번에 내시는 분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연 세로 1기분만 부과를 하고, 또 연납 차량이 있어요, 한 1만 2,000대 정도가. 그러면 1월 달 연납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2기분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 차량 대수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은데? 징수율 부분에서 2012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5% 정도? 5.15% 떨어져 있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이 자동차세가 6월 달에, 일단 정기분 6월 달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 6월 달부터 7월 달, 지금 10월 말까지 체납세를 받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는 금년도도 계속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에서 92.9%가 된 것이고, 2013년도 분도 계속 체납세를 받다 보면 같은 동기 년에는 93% 정도가 됩니다. 그건 체납세를 받는 그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자동차취득세라고 그러나요? 취득세는 없어졌죠, 세목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취득세는 남아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등록세는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돼 갖고 취득세라고만 부르고 있고,

문병근위원

취득세라고만 부릅니까? 등록세라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전에 등록세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이거 2개가 합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냥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그건.

문병근위원

합산돼 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자동차 2011년도 결손, 2012년도 결손, 2013년도 결손 보면 결손사유가 평가액 부족이라고 돼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2013년도 보면 결손처리를 해 준 게 배 이상 늘어났어요.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런데 그 결손사유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나눠지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른,

문병근위원

무재산은 다 이해가 돼요.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액 부족 이건 어떤 경우예요? 공매처리 했습니까, 다 이거 잡다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연식이 너무 오래 돼 갖고 이 차를 공매처분을 시켜도, 차량을 갖다 오토마트에다 공매처분 시킬 경우에 보통 한 5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차를 갖다가 공매처분을 해도 그 경비 빼고 남을 게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이 없다.

문병근위원

그럼 그 차량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러니까 없을 수도, 없는 차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명부상으로 살아있는 차도 일부 있고, 차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명부상은 다 살아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명부상 다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떻게 죽여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말소된 차량도 있고,

문병근위원

어떻게 말소시켜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일부가 명부상으로 남아있는데,

문병근위원

어떻게 말소시키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말소는 이미 차량 연식 초과로 돼 있어 갖고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차량이 10년 이상 넘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말소를 시키겠다. 차량도,

문병근위원

아니, 거기 체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압류하잖아요? 압류 안 합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압류가 안 된 차량들도 있죠, 말소돼 갖고.

문병근위원

아니, 세금을 안 냈는데 압류가 안 된 차량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차량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부가 없는 차량들도 있고! 그리고 도난, 멸실된 차량들이 도난 됐거나 멸실된 확인을 발급 받으면 명부상에서는 없어집니다, 압류가 됐다하더라도.

문병근위원

도난차량은 가능합니다. 도난차량은 가능한데,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차령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 대포차량을 갖다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점유자한테 그 차량을 갖다가 강제로 견인을 해서 곧바로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문병근위원

대포차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포차량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문병근위원

대포차량 정의를 내려 보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아, 대포차량은 등록은 돼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이 파산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체납자, 채권자한테 채권 대신,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습니다. 차를 갖고서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설명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대포차량은 법인 차량이나 가능하지, 일반 개인 차량은 절대 대포차량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법인 차량이 거의 다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얘기 틀려요?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해 보세요.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글쎄요, 개인 차량,

문병근위원

김상식 증인이 알고 있는 것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런데 개인도,

문병근위원

대포차량은 법인 차량만 가능하지, 일반 개인이라든가 일반 개인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없으리라고는, 적기는 하지만 아주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할 수 없는지 설명 드릴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손처분 한 내용이 결손사유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이 차량들은 이미 연식이 10년 이상 초과돼 갖고 일단 그 차량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가실익이 없는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그걸 좀 더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문병근위원

자, 이거 가지고 계속 논할 거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디테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세수 결손처분 내용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해당 실무자라든지 해당 부서장들은 왜 위원님들이 갑자기 세수 관련해 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서 하는지를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는 어떤 행정적으로든 업무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 우리 윤건모 증인께 한 가지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여지껏, 팔달구가 탄생하고부터 지금 청사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왔잖아요? 청사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는 청사 짓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 보시나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거의 주마다 한 번씩 간 것 같은데요?

문병근위원

가셔 가지고 뭘 보세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실시설계 이후에 건축유형이 나오고, 저희가 시공사하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실제 시공되는 부분을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모 과하고 다시 교환해야 할 그런 입장이 생겨 가지고 수시로 방문했고, 좀 외람되지만 지난주에는 현장 감리하는 한 열댓 분 모시고 식사하면서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측에서 가 가지고 사무실 공간배치 같은 것도 직접 거기서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 서로 의논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보다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물 짓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타워를 올리는 거 이런 거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감리분들이 현장소장한테 꼼짝을 못하시더라고요!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저도 사실 현장소장보다는 감리단장한테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현장소장보다는 감리단이 더 중요하다, 저희한테는. 원칙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거는 근본적인 사항이고, 현장관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또 감시하는 감시자도 중요하고,

문병근위원

그래서 왜 꼼짝을 못 하는가 봤더니 서로 설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들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해요, 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주차장 짓는 걸 봤더니 현장소장이 철근을 정상적으로 넣어야 될 거를 빼먹은 거예요. 감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원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걸 비교해 가면서 현장소장이 들이대는데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사진으로 딱 찍어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감리가 “누군데 와서 사진 찍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시 토론룸에서 몇 번 뵌 분이에요. 얼굴이 익어서 “저 모릅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 의원님이시군요. 알아서 하세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결국은 현장소장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 분 불러 가지고 공사 중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사 중지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하길래 “원칙대로 하시오. 왜 철근 넣어야 될 데 안 넣고 그러느냐? 바로 그 철근 한 줄을 안 넣음으로써 구조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후에 완공이 됐을 때, 지금 보기에는 괜찮지만 완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하중이 전체적으로 다 실리면, 그래서 이게 자꾸 보수공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 공사 하자 기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하자가 나오면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이 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반성해야 된다고. 수원시 관공서 건물 완공시켜놓고 6개월 돼 가지고 하자 안 생긴 건물 있으면 당신네들 감리들 얘기해 봐라.”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태장마루도서관 할 때 그때 당시에 김 모 소장님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분한테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서관 짓는 거 가서 보시오. 보고 나한테 보고해 주시오. 비 안 새게 해야 된다. 부실공사 안 되게 해야 된다.”해 가지고 지금 태장마루도서관 한 1년여 지났는데 비 샌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팔달구청사도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님!

희순

최희순영통구청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