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수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권선구 건설과장 구본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20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현장중심 소통행정, 함께하는 희망복지, 생동하는 녹지 도시건설을 위해 320여 공직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우리 수원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서 서수원권 개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권선구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드리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참고적으로 세류2동장께서는 건강검진 재진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하되 먼저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바쁘실 텐데 가시기 전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2013 생태교통을 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추진단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알고자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생태교통 동별 참여인원 있잖아요, 그죠? 생태교통 참여했던 인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때 당시 티켓으로 해서 이용했던 것 있잖아요, 동별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몇 개를 설치했고 전단지는 몇 매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다, 참여도가 저희 위원회에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김정수 증인께서 제출을 내일까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이것을 파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취합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구청장 증인을 비롯한 세 분의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해오셨습니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대충 해 오신 건 아니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긴장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저께 2개 구청에 대해서 우리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답변 부분에 있어서도 증인들께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는데 오늘 우리 권선구청 증인들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태순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공익근무요원들 멘토링제 제대로 정착되어서 실시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몇 명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복무중단자 포함해서 105명 있습니다.

105명은 현재 팀장급이나 다른 공직자들하고 멘토링 다 엮여져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문제 발생수가 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숫자상으로는 줄어있는데 전년도에 발생했던 공익요원을 금년도에 저희가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복귀시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중단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부터 지금 현재 4명 정도를 저희가, 복무중단에 있던 공익요원이 멘토링제를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지금 주로 복무이탈자 사고처리 내역을 보면 기소중지하고 징역 6개월도 있고 한데, 거의 이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가정형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복무중단에 있는 경우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중단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불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기소중지에 있는 것이고 재고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주소 추적을 해가지고 재복무지시를 내린 것인데 안 해서 다시 재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태까지는 좀 어렵고요, 본인에 대한 신상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응자 처리 조치결과를 보면, 금년도에 생계로 인해서 2명이 부적응자 처리가 됐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어떤 형태의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보통 생계 같은 경우에는 부모랑 살지 않고,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의 형편이 정상적인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가정이나 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상태에서 부모랑 거의 떨어져서 혼자 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본인이 저녁에, 여기 자료에도 있겠지만 겸직을 통해서, 알바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가 복무중단을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무중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겸직을 허락한 공익요원들은 몇 명 정도나 되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열여덟 명이 있습니다.

겸직하는 요원이 열여덟 명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구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손가정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기 거주지가, 저희 구역이 전세랄까 집세 같은 것이 좀 싸다 보니까 저희 구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계를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멘토링제에 대해서 권선구청에 더 강조를 드리느냐하면 아시겠지만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한 결손가정이랄지 환경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많은 관계로 아무래도 공익요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멘토링제가 정착되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정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선구내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2개소이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21개소입니다.

주기적으로 수질관리랄지 등등 청소도 좀 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장마철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반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우수 같은 것이 흡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그 장마시기를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리고 지금 모터펌프를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단전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능을 못 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대부분 저희 급수시설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아파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발전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음용수가 삼정아파트하고 영신여고 두 군데인데 삼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상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영신여고는 음용수로는 적합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내에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늘 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밖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 다해주셨으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지금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 두 군데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았는데 왜 바뀌었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2회 이상 했는데 거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게 어느 것 어느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축산과학원하고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두 군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두 군데가 저기 됐고,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음용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8개 이상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에는 지금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 2개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비상 시에?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구 관리는 두 군데인데, 대신 시에서 관리하는 21개 중에 20개가 저희는 음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그것도 전부 집계를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한 번 보셨어요? 전년도 자료를 보면 정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학교에 대한 것도 쭉 다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각 학교에 보면 6개 학교가 이렇게 음용수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6개 학교에 대한 음용수는 지금 수질검사가 어떤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현재 6개 학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평상시에 용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음용수로 적합판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는 수질 검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두 군데는 나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구민들이 이용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해야 되고, 또 지금 여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너무 없는 게 되잖아요. 앞으로 음용수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리고 우리 복무이탈자라든가 공익요원들 뭐, 별 문제없죠?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모든 복무실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정의 아이들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계도를 잘 해가지고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신여자고등학교는 그러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것, 세 개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런 게 아니고 비상급수로 시에서는, 정부시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에서는 민간시설하고 공공용 시설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내역에 보면 음용수 두 군데, 영신여자고등학교와 삼정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음용수 시설.

비상급수시설이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 다음에 앞장에 있는 공공지정이라고 한 것은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다 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쳐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는 지자체 시설, 소위 말하는 저희 수원시로 되어 있는 시설하고 정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포함되고 민간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

공공이나 민간지정은 구에서 관리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정부시설하고 지자체 시설만 저희가 안 하고 공공하고 민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자료에 보시면 앞 페이지, 87페이지에 영신여자고등학교가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영신여자고등학교가 공공시설 지정된 데입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는 2개의 시설에 다시 영신여자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앞에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지정도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뒷면에 민간지정도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자료에 중복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요, 중복이 아닙니다.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로 2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건 또 뭐냐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구에서 하는 게 공공지정과 민간이라고요. 시에서 하는 게 정부시설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자료가 중복이 되어 들어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오, 중복이 아니죠. 다른 거잖아요. 공공지정은 주로 공공기관이고 민간은 개인시설로.

아니, 그러니까 영신이 지금 자료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질검사 내역 음용수, 이게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1개 중에 음용수 시설이 2개인데 그 2개가 영신하고 삼정아파트라는 거죠, 나머지는 생활급수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 미게첨” 해가지고 다시 “현지시정(영신여자고등학교)” 나온 이것은 게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저희가 현장점검 했었을 때 시정조치한 겁니다.

조금 전에 유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작년에 “부적합” 받아서 다시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우리 김정수 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사하고 “부적합” 나오면 바로 생활용수로 전환시켜버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끝나버리는 겁니까?

위원님,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음용수 관리를 잘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음용수로서 여러 가지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서징을 한다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에서 그냥 “해보겠다.” 또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해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고요, 지금 물관리과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부적합의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에 암반 30m 밑에 있는 물은 다 안전하다, 우리나라 토질상 문제될 게 없다는 판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금 시점에서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은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 암반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공을 해놓은 데 관을 따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천공할 당시에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표수가 유입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이 원인을 해결해 줌으로써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긴 한데 일부 제출하신 것에 보면 '86년도, '82년도 뭐, 어떤 것은 1955년도에 이렇게 관정을 한 것들입니다. '70년대에 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 중간에 관리를 하면서 분명히 이 정도 되면 모터펌프를 몇 차례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시경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원인이. 그래서 원인이 규명되어서 지표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이것을 개선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수질검사하고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대장균 몇 개 나왔으니까 바로 안내문 하나 붙이고 그냥 폐쇄시켜버리는 거죠. 폐쇄시키는 것도 안내문만 붙여놓으니까 모르시는 주민들은 계속 떠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시스템적으로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구청장 증인께 얘기하는 의도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시와 한 번 어떤 회의를 하시자고요. 하셔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시켜드리고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미네랄이 많은 지하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익근무에 대해서 하나 청장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9년, 2000년도에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을 하여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것은 군대로 치면 탈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 친구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넘겨받는 겁니까? 행안부로부터 넘겨받는 겁니까,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자원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으로부터 인원을 넘겨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병무청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위기관이라,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라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병무청에 의뢰를 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결손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군대를 안 가고 공익요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 멘토링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양교육을 시켜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고발해서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교육을 통하거나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일종의 병역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행위들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비위맞춰주고 잘 해서 내보내면 한숨쉬고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상전 받들 듯이 받들어야 되는 이것은 걔들이 다 알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친구들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다 압니다. 어느 가게에 가면 담배 준다, 어느 가게에 가면 할머니가 있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담배 달라고 하면 담배 준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구청에 가면 편하다, 아니면 동사무소가 편하다, 알아요. 동사무소에서 땡깡부리는 애들이 구청에 가면 근무 잘하고요. 일종에 이 아이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아이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명확히 해서 사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지만 공적으로 이 아이들이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해줘야 이 아이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나중에 성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데 와서 땡깡부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어떻든지 자기들 비위 맞춰주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알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가버리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교육시킬 때 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을 통해서 껴안아줄 때는 껴안아주고 사적으로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하는 공과 사를 명확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다른 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권선구에 동이 10개가 넘으시죠? (“11개 동.”하는 공무원 있음)

11개 동이 있습니다.

예. 11개 동 중에 8개소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고층건물 밀집지역은 이것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방위 훈련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울립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안 울리잖아요?

침해형 시설은 중앙에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서, 중앙경보시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울리지도 않는 시설을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런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규정, 또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과 부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앞으로 다른 방법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층건물인 경우에는 전부 그 건물 내에 방송 설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요즘 핸드폰, 스마트 폰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경보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재난안전관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하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우리 비상급수 시설을 보면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1955년도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런 시설들 다시 좀, 그것 뽑아내고 다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음용수로 이렇게 좀 전환을, 많이 바꿔 나가면 안 되나요? 시설 그런 것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시설지원은 공공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시설이나 정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고, 지자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이나 그 민간 같은 경우 실질적인 그 소유 관리는, 저희는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한 것은 민간 시설이나 공공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일단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공공시설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비상급수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하면 별도로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아마 재수질검사 의뢰를 저희가 해 보고, 그게 적합 판정이 나면 저희가 음용수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과 예전에 했던 것, 청소를 좀 하면 제가 보기에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전년도에 뭐, 다섯 군데 있다가 이렇게 두 군데로 주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류2동에 문화놀이터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문화놀이터는 거기 지정을 했다가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작년도에.

폐쇄하면 저기는 어떻게 되죠? 폐공은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거기 문화놀이터가 비상급수시설로 실질적으로 활용이, 물이 안 되어서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서 폐지한 것만이 아니고 그랬을 때 폐공까지 시켜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 뽑아내든가 뭐,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폐공까지는 저희가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도 이용을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 부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각 동별 수준에 하나 정도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11개 동에서 8개인데 거기 구청 빼면 사실 또 7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7개 가지고 사실 11개 동, 권선구 무지하게 넓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 넓은 지역에, 거기에다 또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이런데 그것 가지고 정말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끝나면 각 구청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최소한 각 동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 지역에 제일 높은 데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찾아가지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보시설은 중앙 소방방재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저희 수원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개 정도 지금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광교지구랑 저희 호매실지구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어느 쪽에 할 건지는 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 시 예산으로 전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사전 협의가 되어서 국비가 내시 되어야지 어떻게,

예. 그게 맞는데요, 그러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는 이게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하다,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국비요청을 해야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것 나올 때만 그냥, 위에 꼭대기에서 그냥 가만히 내려올 때만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권선구,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신도시 만들고, 영통도 신도시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많이 내려 왔어야죠.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앞으로 많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정수 구청장 증인께 먼저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호매실지구, 요즘 입주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시설이랄지 도로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해 보시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호매실단지는 내년도 6월 30일이 준공입니다. 현재 한 6,6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호매실지구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가 역전 나가는 수단이라든가, 시청 나가는 수단이 부족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관계 직원들이 수시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도 해서 대중교통수단 배차시간을 좀,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늘려가지고 현재 민원을 해소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이 지금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명까지 가는 고속화도로라든가, 호매실～고색까지 나가는 도로라든가 이게 아직 준공은 안 되었지만 그런 도로의 준공에 따라가지고 교통량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일부 단지 내 교통망이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역전 쪽이나 시내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아직 부족해서 그쪽 지역구 주민들 민원이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관계 부서도 협의를 했고 버스회사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증차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했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교통시설이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뭐,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큰 사고 발생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LH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중분대 설치라든가 CCTV, 그 다음에 신호등, 이게 어느 정도 민원이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권선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만큼은 안 되었지만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월 저희가 거기 CCTV 활용 실적도 보고를 받고, 또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 시내에서 유일하게 지역도 넓고 또한 신도시도 있고 해서 우리 청장 증인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관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길순석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현재 권선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단속을 실시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 정도 단속을 했죠? 735건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단속했다고 지금 자료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전년도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에 대한 단속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증가 이유는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소통하는 데, 많은 민원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좀, 약간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관계로 권선구에서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현재 권선구 내에 무인카메라가 16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식 때하고, 석식 때 단속을 유보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주요 도로변 중에서 세류동 지역 가게 쪽으로 해서, 상가 있는 쪽으로 해서 일부 유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 지역에서 단속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종전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점심시간 때라든가 이런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6대에 대해서 점심때하고, 석식 때 똑같이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별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지역은 동등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생계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건, 요인이 좀 발생되었고 그간에 차량 숫자도 좀 증가 되었고, 이런 요인으로 해서 방치 차량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홍보 및 계도가 부족해서 증가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요즘에는 경제적 여건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라서, 차를 대포차 형태로 해서 방치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로 권선구 내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편차는 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편차는 세류동 쪽에, 경제적으로 나은 지역은 좀 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단독주택 쪽으로 보통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구 내 교통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증인께서는 행정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 좀 한 번 보실까요? 금년도에 1위로 되어 있는 데가 “훼리해륙운송”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발생이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발생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최초가 1996년도인데 아마 '95년도부터 쭉 발생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년도 자료에 보면, 전년도 자료에는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이 훼리해륙운송? 여기는 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료가. 나와 있지도 않은 곳이 최고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자료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그때는 아마 수기로 작성된 게 일부가 아마 누락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잘못 아시는 거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지금 우리 이 작업은 전산작업과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똑같이 해서 나오는 자료인데, 전년도에는 여기 아예 안 나왔던 데가 234건 해서 최고로 올라갔고, 또 전년도에 “김길자”라는 분이 아마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자료 몇 번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96건 있었나? 그런데 지금 209건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이렇게 금액 과다로 되어 있는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도 줄지를 않았잖아요. 전년도에 제일 위에 있던 사람들, 금년도 “신현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1위로 되어 있던 분입니다. 그분도 여기 그대로 있죠. 그 밑에 전년도 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정병기”님도 그대로 있고요. “에스오상사”가 전년도에 여기에 보면 77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0건이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느냐는 이야기죠. 전년도의 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액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안 낸 것에 대해서 전자압류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된 게 없고요, 그것 압류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압류 집행을 안 하면. 압류 뭐, 신청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데 누가 저기를 합니까? 그리고 압류할 때도 마찬가지,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다 압류 신청 해 놓으면 효과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12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하기가 힘드시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집 주인이 안 하려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집주인이 호응을 잘 안 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본인들이 자기 차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 확보라든가 이게 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뭐, 67% 준 데도 있고 61% 준 데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그렇게 밖에 안 줬어요. 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 집 주인이 좀, 내 돈이 덜 들어가니까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보조금 문제도 조금 있지만 공간적으로 그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못 합니다, 사실은. 보조금도 이제 물론, 그 요인이 되겠죠.

단독주택 이렇게 보면,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거기에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이고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주면,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더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400만 원 들어가서 하는 건데 270만 원 주고 130만 원 자부담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들어가면 90% 준다, 10%만 자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면 일이 쉬울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잘 받아들일 것 같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게 아마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보면 그 면수대로 금액 지급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면수가 많으면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급을 보면 면수가 많은 데는 덜 줬어요, 퍼센티지가. 면수가 많은 데는 덜 주고 면수가 적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내년에도 어차피 시행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시행할 때는 최대한 수익자 부담을 좀 줄여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리고 지금 CCTV, 우리가 주차 단속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단속 하면 애매한 게 많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 애매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라든가 혹은 또 택배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편의로 주민을 위한 이런, 생계형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대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CCTV 카메라가 달려있는 근방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하니까 뒤에 트렁크를 열어놓고 하루 종일 차 대놓은 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단속을 못하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현장단속해서 상가주인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사실은. 또 그분들은 단속하고 나면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지킬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를 열어놓은 위치가 교통에 방해를 무척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도 단속을 하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이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차를 세 대를 쭉 대놨는데 뒤 트렁크를 다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CCTV에 단속이 안 되어서 단속을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마냥 있고 2차선 도로에 딱 세워놓으니까 버스라든가 다른 차들이 지나가려니까 신호는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차가 밀려서 못 나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만약에 거기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카메라로 다 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보면, 수동으로 와서 스티커 떼는 조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거기 연락해서 빨리 조치 좀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불법 주·정차 고액체납자 현황 30만 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게 지금 현재 압류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압류는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96년도에 압류를 시켜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통장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업주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통장압류가 아니고 차량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차량압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할 때, 차량압류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 그 차량이 계속 노후가 되고 계속 끌고 다니면 압류를 해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결손 처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입하지 않으면 얼마나 지나서 결손 처리하나요? 5년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납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압류가 딱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된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제가 증인한테 방법을 하나 제시하자면,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차량에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노후되고 나중에 폐차되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추적해서 예금에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차량에 해놓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예금압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사전예고제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 지금 현재 홍보 많이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사전예고제는 저희들이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주차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고형태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해 제안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수원시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정형만 되어 있는데 연말 12월 중순쯤 되면 이동형 차량도 시스템화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원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60억이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댔을 경우에, 알고 대면서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모르는 시민이 대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서 불법 주·정차, 이동형이 아닌 거리로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 있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CCTV.

그런 분들한테 구에서 직접 다니시면서 계도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놔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형으로 해서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차에 놨을 경우에는 찍혀서 전송이 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차량 소유자들이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에게 찍히면 자동 전송되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증인! 수원시에 엄청나게 많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우리가 지난해 대비해서, CCTV가 현재 권선구는 몇 개가 더 추가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현재 작년 비교해서 2대가 더 됐습니다. 작년에 14대였는데 금년에는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아. 그러면 그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그죠? 예고제를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CCTV에서 전송해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 비교했을 때 사전예고제를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게 있으면서 효과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보다, 차 밑에 무단 주차 이렇게 하는 것이 종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비교 분석해 본 자료는 아직 없죠, 현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비교 분석은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서 불법 주·정차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나 두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적어도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줍니다.

아, 그러면 안내문은 주위 상가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문구로 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안내문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통장이라든가 상인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모여서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합니다, 별도로. 간담회 비슷하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면 귀찮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서, 거리 직접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요즘 어려운데 그 앞에 CCTV 설치하면 주민들 반대는 당연히 많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최근에 해오름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되었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거기에도 지금 현재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사전예고제까지 안내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이 다 수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수원시 행정이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증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시면 그렇게 행정을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보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칠보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개략 저희가 인원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절적으로 볼 때 많은 등산인파가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수원쪽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할 것이고 입주를 많이 함으로써 이 분들이 운동 삼아서, 아니면 가족들끼리 많이 칠보산을 찾을 것입니다. 그 칠보산 주변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칠보산에 올라가시는 등산로가 당수동쪽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이쪽 호매실쪽 지구를 통한 자목마을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목마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주차장은 많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시장님이 금호동 1일 시장님 하실 때 현재 LH공사 사무실 맞은편 쪽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산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대가 협소한 길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한 번 꼬이면 서로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칠보산을 찾는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김정수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압류문제, 또 과태료를 내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회사도 많은데, 그 회사라든가 개인들이 주소를 옮기거나 현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연락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없어진 회사도 있을 것이고 주소지를 옮겨버리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를 옮겼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등록상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무서에 신고하겠죠, 회사 주소지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보면 요즘 고시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차를 다 갖고 있는데 원룸이나 이런 데 살다가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고시텔로 옮긴 경우에 주소를 안 옮겨가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청장님이 파악하기로 주소불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딘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안 옮겨놓고 사는 분들.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가 나름대로 소재지 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포차량 등으로 인해서 많은 건수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향후 이것을 경제교통과 일부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연동을 해야 이 분들한테 연락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주소지가 명확할 수가 있고요, 이 분들이 어차피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지 변경을 안 해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연락이 가면 과태료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연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요, 안정되지 못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서로 어떻게 할 거냐, 하겠다, 잘 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손 처분 금년도에 많이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결손 처분했습니다.

보니까 1,441건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사망 및 무재산 건” 해가지고 815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망하면 무조건 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원래 무조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망을 해도 재산상속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렇게 사망이 되어서 결손 처분한 것은 아마 재산상태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안 된 것, 이런 상태입니다.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압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여러 건씩 되어 있잖아요. 몇 십만 원씩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해마다 얘기하는 게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압류하자고 했고,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건만 납부 안 해도 압류통보 오잖아요? 그런데 압류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압류는 차량압류가 되어 있지만 차량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초과 10년 지나면 신청자가 자동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차가 없어져요. 그런 압류상태에 있던 것이 전부 다 실효가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여기 815건이지만 대상 인원은 이게 37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사람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다면 이게 압류가 안 되어서 그냥 한다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무재산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망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구청에는 말씀 안 드렸었지만 사망했다고 그래서 이것 그냥 이렇게 해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만약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속받는 사람이 원래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만들 때, 지금 109쪽 한 번 보실까요? 리스트 나온 109쪽에 보면 “김희섭”씨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우리 자료 만들 때 이 소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원래 내용상 이렇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중간 중간 주워 빼고 해서 압축시켜서 나온 자료입니다.

압축시켜서 하더라도 뭔가 소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이름이 소트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량번호 순으로 소트하든지 해야지, “김희섭”씨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죽박죽 여러 건이 있잖아요, 차량번호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차량번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 했습니다. 대상 차량번호를 일련번호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똑 같은 사람 중에서는 차량번호 순으로 이렇게 해주고 해야지, 그런 건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몇 군데가 지금.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앞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좀 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회수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결손 처분해서 회수된 내용은, 자료에 의하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멸시효분하고 사망말소, 이런 부분인데 그 이외 중간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 같은 것은 아마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런 자료가 아니고 전년도나 과년도에 결손 처리한 것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각 구청에서 매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건도 회수를 안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방 드러나는데 나머지는 자료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들이 어떤 증명을 떼 준다든가 그러면 바로 드러나는데 그 외에는 좀 어렵고 자동차 등록,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확보된 자료 없지만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조금씩 있는 거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회수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이렇게 여기 자료에 보듯이 몇 백만 원씩 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냥 결손 처리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납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납부하는 사람들, 바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게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납부하는 사람이 바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납부 안 하면 나중에 결손 처리 다 해주는데 뭐 하러 해요? 그리고 리스트 말고 우리 요구자료 115쪽에 보면, 주요 민원현황 처리사항에 보면 열 번째 있는 분 있죠? 호매실 쌍용아파트 주변에서 10년 전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압류해서 통보가 갔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나 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 분이 몇 건인데 들어왔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10년 전 단속했는데 그 내용이 본인한테 통보가 간 사항으로 본인은 그 때 당시 내용을 잘 몰랐던, 혹은 그 중간에 없어졌던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가끔 전체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간에 주소를 옮기거나 혹은 일반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 것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내용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정황하고, 상세히 설명을 잘 했습니다.

설명한 것으로 끝났고 납부는 안 됐죠? 납부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 분은 몇 건이나 되어 있는데요, 걸린 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한 건짜리 가지고 막 저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건, 백여 건씩 되고 그러는 사람들, 잘 관리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한 건짜리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큰 건은 안 하고서 이런 한두 건짜리 가지고서 헤매지 말고 큰 건들,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사항에서 두 번째 있는 것, 명성교회 앞이 공휴일 주·정차 금지 허용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여기 어떤 분들이, 지정해제 요청 들어왔던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거기가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구 쪽 비슷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들어가는 데 일부 보면 차를 아무 데가 막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명성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지역에 대지만 그래도 거기와 같이 해제지역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교시설하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시설이 대부분 주일에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주·정차 관계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 여기 단속을 강력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단속하는 것을 한두 번은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출입로를 막았을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주일에 교회 앞에 대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변 아파트 진입로를 막았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주일에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단가 계산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전화를 했었고, 당직실로. 그 다음에 주민이 일주일 동안 계속 했었고. 그래서 15일 동안을 계속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런데 고쳤다고 그러는데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전화했을 때, 동사무소 전화하고 구청 당직실로 하고 건설과로 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도 이 업자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업자가 삼우전기하고 미건전기, 두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등은 미건전기가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삼우전기가 하는데 이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분석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발주를 꼭 이렇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따로따로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시설 유지관리의 편의상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가로등·보안등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줘요, 줄 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와서 보안등이 나가면 보안등쪽에서 와서 하고 또 가로등이 나갔더라도, 보안등인 줄 알고 왔어도 가로등이 나갔으니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몰라서 가로등이 왔다가 아니니까 다시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보안등을 또 불러야 되고, 자꾸 이러니까 지금 1구역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업체를 삼우전기면 삼우전기, 이렇게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괄적으로 줬으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금액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이 사람 불러야 되고 저 사람 불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늦어지거든? 어때요? 제 아이디어가 안 맞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검토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안등도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2권역 분이 1권역을 할 수도 있고 거기 보안등과 가로등도 서로 협의를 해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지금 권선1·2, 곡선동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고장 났으면 이 쪽 삼우전기밖에 못 부르잖아요. 이쪽 미건전기가 와서는 안 해주잖아, 안 그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서로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주지만 서로 시간적 여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한 업체로 다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할 것 아니에요, 미루지도 않고. 안 그래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조치하겠습니다.

서로 전기회사끼리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걸린단 얘기지.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줘버리면 그 지역을 다 담당하니까, 언제든지 또 지역 지형도 잘 알고. 가로등이 어디 있었는지 보안등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은 위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본습 증인께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세평지하차도 코팅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 자료 달라니까 안 주셨는데요?

건설과장 구본습 : 죄송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시간경과) 자료 주신 것 보면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 자료 왜 이렇게 뽑으셨죠?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신청할 때의 금액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맞습니다.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 것이고, 그러면 예산 신청할 때, 설해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 이것은 예산액이 딱 이렇게 맞게끔 1,98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신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총액 10억이 섰으면 10억을 가지고서,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자료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권선지역, 특히 호매실이나 이쪽 지역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가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하 장애물에 대하여 굴착을 많이 허가 내주셨고 또 굴착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구는 자복구로 하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자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 허가 당시에 자복구를 할 텐데, 그러면 보도 같은 경우에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알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자복구는 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색깔이나 보도의 유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업체마다 다른 종류의 보도를 갖다 써버리면 우리 보도를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좌측 도로는 통신회사가 해서 적색 보도로 깔았고 만약 우측 도로는 가스공사가 해서 황색 보도로 깔아버리면, 공사는 그분들 입장에서 깔끔하게 했지만 조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저희들 허가 조건에, 기존에 있는 보도의 유형으로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게,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깔았던 보도와 지금 우리가 쓰는 보도는 다르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 전에는 일반 콘크리트 블록 보도였다면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점토보도를 깐다든가 아니면 투수보도를 깐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럴 계획이니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가스나 다른 굴착허가를 낸 데서, 기존은 블록보도였어요. 그것과 똑같이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만 빼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개선할 때는 그 구간만 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하는 데는 투수블록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자복구한 데는 그냥 블록이 있으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든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 자복구를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두 가지 중에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치를 받아서 했을 때는 그 주변을 일반적으로 좀 넓게 보고서 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하고 예산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지연이 되고 민원인들한테, 또 자복구를 했을 때는 공사의 시급성에서 좀 빠르다는 것, 그 관계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 봄에는 가스공사해서 다시 보도 깔아 놓으니까 한 두어 달 있다가 다시 통신공사 하면서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깔고, 이렇게 되면 허구한 날 공사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보도를 한 번 해체했다가 깔면 1년 동안은 못 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나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몇 년 동안 못 건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2년 동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그 관계는 도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심의에 의해서 가결이 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거의,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건물 한두 집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가공으로 날려서 임시로 쓰다가 기간이 되면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형단지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공으로 날릴 수가 없잖아요. 가공으로 날릴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예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가공으로 날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가공으로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또 구청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정리해 나가실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로과에서 굴착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 구청이나 4개 구청이 한 번 그 굴착심의 시에 토론을 통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도로를 굴착해서 다시 하더라도, 지역별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금 다른 지역보다 육교가 많으시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맞습니다.

육교 정비를 하셨는데 이 정비가 어떤 정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육교에 대해서는 CCTV 같은 것, 또한 바닥 같은 데 탈리현상, 이런 걸 주로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교 안전점검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육교의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받은 적 없습니다, 지하차도만 했고요.

그러면 육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시특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받고 육교에 대해서는 연식이 오래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지역에서 태풍이 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맞먹는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알고 있습니다.

육교 위에는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전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구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육교라든가 교량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풍하중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꾸로 들어 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중은 받아줄 수가 있는데 밑에서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풍하중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육교에 대해서는 당초 실시설계, 기본설계 시 풍하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올 여름에 이렇게 더웠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등까지 꺼야 될 정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전이 원전이나 기타 발전소들에 짝퉁 부품을 넣어서 이렇습니다. 짝퉁 부품이 대부분 볼트입니다, 강도가 맞지 않는 볼트로 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볼트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런 육교가 전부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볼트가 수명을 다 하면, 육교 자체의 재질은 상관이 없지만 볼트가 수명을 다하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육교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앞으로 육교에 대해서요, 시설연도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선동에 지금 가장 큰 육교 중에 하나가, 원형육교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 원형육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정확한 체크는 안 해 봤는데 1일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그것 잘못한 거죠? 그것 얼마 들여서 한 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시에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LH에서 인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저희가,

아니, 대략 그 정도 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공무원간 협의) 원형육교 얼마 정도 들어갔죠?

건설과장 구본습 : 40억 정도, 30～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40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그 엘리베이터는 어디서 유지 관리하죠, 그러면?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육교를 만들고 또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따지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물, 그러니까 육교 그 다음에 지하차도, 이것에 대해서 향후 노후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팀이 별도로 생겨야 됩니다. 시에 생기든 구에 생기든 이쪽으로 인력을 줘야 되거든요. 인력은 주지 않고 그냥 가서 민원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하러 가면 이미 늦습니다. 세평지하차도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청장님께서, 3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유지 보수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세평지하차도가 3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발령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너무 노후가 되어서 개략적인 여러 가지 산출로 해서 한 번 용역을 해 봤더니 완전보수 하는 데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 1억 한 8,000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다 된 게 아니네요?

그것 다 하려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다가 나중에 정말 부숴야 될 지경에 가면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폐쇄시킬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권선구에는 그런 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시설이 있는데 지하차도만 해도 13개가 있고, 지하보도 5개, 또 저쪽 농로를 위한 굴다리가 5개 있어가지고 정말 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 엄청 모자랍니다. 위원님 참 말씀 참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인력이 권선구에는 아주 참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인력이 좀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술자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 공직자의 50%는 되어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을 해야 될 때는 감독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또 용역을 줘서 했지만 유지 관리는 가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검을 지금 인원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많은 육교와 지하차도들을 유지 관리를 해줘야 할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육교 하나가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한두 명 상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육교는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뒤에 오던 차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도 하지 않고 또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시키고, 조금 귀찮아 보이니까 페인트칠 정도나 하고 또 조금 문제된 데 땜빵 정도는 하는, 이런 형식의 관리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본습 증인께서는 올해 오신 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장비를 좀 갖추어야 된다, 캐드 또는 여러 가지 사면안정프로그램 그 다음에 적산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권선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셨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적산프로그램 EST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3회에 걸쳐서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캐드는요?

건설과장 구본습 : 캐드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없고 특별회계 하수도에서 캐드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요, 하천하수계.

그러면 캐드는 아직 안 사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러면 마찬가지죠. 총도 안 사주고, 총알만 주고 싸움하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그래서 지금 적산프로그램만 하나 사 준 겁니다.

적산프로그램 장안하고 똑같은 거 산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EST?

건설과장 구본습 : 네, EST입니다.

EST 장점이 있나요? 지금 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전부, 도로공사는 EBS 쓰고 있던데.

건설과장 구본습 : EBS인데.

그런데 왜 EST 사신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시·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토목직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보편적으로 쉽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적산프로그램은 우리가 두세 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왜 제가 적산프로그램을 말씀 드렸느냐 하면, 적산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예가를 뽑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리고 우리가 변경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설계변경 할 때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이제 어떻게 요구하느냐, 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액셀로 전환시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액셀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것은 일회성밖에 되지 않고요, 또 나중에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좀 써야 되는데, 캐드를 안 사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캐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예가를 뽑을 때 거리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캐드가 없으니까 나가서 재보잖아요. 몇m 되는지, 가서 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만약 캐드가 있으면 도면을 띄워 놓고 거기에서 다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사주시고, 그러니 예가가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밑에 직원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 똑똑한 직원들 뽑아 놓고 향후에 이 분들이 뭔가 업무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 장비를 사주셔야지 장비도 안 사주고 어떻게 밑에 직원들 일 시키십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하천하수계에 있는 캐드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2014년에는 캐드도 하나 구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에게 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도로시설물이 한 3분의 2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팀을, 하나의 조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팀에서 타 시·군, 또한 타 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직 관련부서에다 좀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은 몇 명 있으시죠?

건설과장 구본습 : 전기직은 저희들이 3명 있습니다.

팀장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없습니다.

청장님! 이런 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 육교, 전부 다 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교에 요즘은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누가 유지 관리합니까? 업체에 맡겨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 전기직 팀원하고 그 단가 계약한 데하고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총무국장님도 하셨고 행정지원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이 인원들을 좀 확충시켜서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된 게 아니고, 행정이 낙후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지금 권선구가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재난 시에 제일 힘든 게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이실 것 같은데, 장비 몇 대 정도 지금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양수장비만 잔뜩 있으시네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 장비,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아니, 됐습니다. 자료 찾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구가 갖고 있는 장비들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지역에 일반 민간업자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원시킴으로써 염화칼슘량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낸 겁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면 그만큼 보도블록이나 또 도로에 대해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염화칼슘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외부 덤프, 15톤 덤프 7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굴삭기, 백호우 2대를 임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굴삭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언덕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바로 염화칼슘 처리를 해야 되고요,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비가 들어가서 치워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장비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배도 고프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구본습 증인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페이지 좀 보실래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3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벌말사거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낮춤형을 W자형 경계석으로 정비 완료, 국도1호선, 고향의 봄길, 권선동, 고색로 등 이렇게 해서 볼라드 제거도 771개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W자형 경계석 설치사업을 했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이것은 시에서 2011년 5월 17일 가이드라인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그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 또 특히 여성들이 그걸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설을 안 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시설한 것 아니죠?

건설과장 구본습 :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제설장비 정비 잘 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오늘도 폭설이 온다는 데가 있는데 잘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2·2013년도에 거의 배가 넘는 2,069톤을 사용을 했어요, 2011년·2012년도에는 963톤을 사용을 했는데. 물론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많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또 무작위로 많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 제설작업이 기계화되고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사실, 전에는 1톤 트럭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 이동거리에 의해서 사실 제설작업이 늦어지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는 15톤 외부의 덤프차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속도나 또 실적,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릴 겸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및 또한 자전거 도로가 부식되어가지고 봄이 되면 가루가 되어서 일어나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길을 좋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2차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올해는 조금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미불용지대상, 그런 도로랄지 땅이 많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 확보는 어렵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쪽하고 많이 좀 협의를 잘 하셔서, 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입북동 왕송저수지 옆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섰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 부근에 지금 시멘트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 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가능하면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빨리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권선구가 불법형질변경 단속도 제일 많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지금 원상복구가 한 건이 있고 허가취소가 또 몇 건 있죠? 허가취소가 두 건인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농지 매립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는 데는, 아직 대집행까지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저희들이 불법 그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계속 독촉하고 또 허가 취소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 그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가 한 138건이 됩니다, 우리 전체.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장안구가 한 23건으로 한 12%이고 그 다음에 권선이 한 76%, 팔달 4%, 영통 8%, 그래서 사실 권선구에 전체적인 불법형질변경이 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저희 4개 구가 같은 인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구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인원도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본습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도 많이 좀 의견제시를 하셔서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구 내 금년도 보도블록 사업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투수성 블록으로 많이 교체했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투수성 블록 교체한 데는, 저희들이 보도블록은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실은 이렇게, 수원시내 4개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일부 도로에서는 도시가스 내지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보도를 제쳐놓고 이런 공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민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냐! 하고서는 또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 받지 않도록, 플래카드랄지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붙여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본습 증인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나 정비사업, 굉장히 많이 있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우리 관내업체에 배정을 많이 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많이 하는 편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로포장공사 쪽에서 보면 거의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시공사에 대해서 소재지를 좀 넣어달라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재지를 안 넣어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관내 업체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북동이 권선구 내에서도 제일 변두리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입북동이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곽이고요, 또 거기가 권선구 내에서도 아마 한 개동만 이렇게 별도로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구에서 아마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료나 이런 데도 쭉 보면 입북동에 대한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입북동에 대한 것 한두 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로 하수관리 차원에서 뭐, 재해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빼고는 개선되는 사항들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입북동 쪽에 도로개설된 것 아세요?

건설과장 구본습 : 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신규도로 개설된 것.

건설과장 구본습 : 3-19호선 얘기하는 겁니까?

삼성 아파트 뒤길 새로 개설되었잖아요? (“율전동에서 넘어오는 것, 예.”하는 공무원 있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거기가 권선구 땅이죠?

건설과장 구본습 :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지만 시작하고 끝부분은, 그 출입구 쪽으로 양쪽 끝은 우리 장안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 위치는 전부 권선구입니다, 그 위치가. 거기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어느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할 건지는 서로 이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는 장안구에서 할 건지 권선구에서 할 건지. 도로개설은 해 놓았지만 그 경계위치라고 그래서 서로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심을 좀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차도 점용허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전년도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전년도에 건수가 924건이었거든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금년도에 오히려 줄었네요? 금년도에 신규로 된 게 73건이나 있어가지고 전체가 92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924건에다 74건을 플러스하면 거의 1,000건이 되는데 거꾸로 지금 뒤로 밀려 있네요? 해지해 준 게 다시, 점용 내줬다가 회수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주로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호매실지구 같은 그런 지구, 대단위로 지금 묶인 지역, 이런 데서는 폐지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신규 70여 건 되는데 작년 숫자하고 거의 똑같은 것 보니까 해지가 아마 70여 건이나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아해 한 게, 다른 구청에는 이 보·차도 점용에 대한 게 건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장안구는 13건이고요, 그 다음에 팔달구는 23건, 영통이 270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이 920건이죠? 92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잘 하고는 있는데 다른 구하고 한 번 형평도 그렇고, 우리 각 구청 한 번 협의를 해서 다른 구청도 이렇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쪽에 잘 하고 있는 것 한 번 홍보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구도 분명히, 불법점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용료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북동에 이번에 사거리 개설한 것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로터리.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제가 가 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겠더라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 주민들 거기 혹시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야간에 잘못 달리면 바로 사고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로터리형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얕아요. 얕게 해 놓고, 턱이 없거든요. 높질 않거든요. 그런 상태면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의해서. 왜냐하면, 거기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같이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노점상 단속위탁에 대한 것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대한 위탁.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금 여기 “성해”라는 데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차· 2차·3차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데보다 잘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는 중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뭐,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다른 데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그냥 한 군데 주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좀 잘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가차도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고가차도가 권선구에는 몇 개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15개소. 아, 고가차도요?

예.

건설과장 구본습 : 고가차도 3개소가 있습니다.

고가차도, 거기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과선교는 어디로, 팔달구로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권선구로 들어갑니다.

권선구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과선교 공사하는 데 우리 주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도로과 소관이지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사실은 1시간 이상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옆에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네.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 위원님 없으세요?

네.

네,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건모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모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먼저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인구는 22만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세출은 472억, 세입은 2,760억 원으로 시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등으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의 중심이며 대형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주차·교통·불법 광고물 등으로 시민과 밀접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고 나눔과 복지 실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 명절 소외계층 위문과 팔달 행복 더하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상설 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팔달 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거리,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 투지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하천 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모두에 우리 동장님들 간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동장님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윤건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질의하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가시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교통 2013 행사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팔달구에서는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제일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도를 제가 좀 보고자, 팔달구 각 동별로 관변단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했던 인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했던 것, 티켓 동별로 사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윤건모 청장님!

예.

했던 것, 각 동별로 취합됐던 것 있죠?

저희가 결과를 취합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동별로 한 번 취합을 해 주시고요,

예.

오늘 돌아가시면 동장님들은 취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별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도 좀 보고 제가 참고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내일 중으로 한 번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감사장 정리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윤건모 구청장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외국인 거주율이 수원시내에서 제일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1,500여명, 지금 숫자로 전년도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로 거주지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고등동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고등동·매산동·지동·인계동,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동에 재개발하면서 노숙인이나 외국인들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됐죠?

예.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LH용역단하고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유리창은 다 깨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 철거 중에 있죠.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이제 팔달구에 정착이 완전히 되어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이탈자도 없습니다. 없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탈자 한 명도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 관리를 잘해 주신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런 것은 없고요, 직원들하고 공익 애들이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멘토링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복무이탈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셨잖아요? 없는 것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 그냥 무단결근만 있고 이탈자는 없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것은 우리가 점검 나가서 간단하게 주의 조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탈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고발되어서 지금 근무 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4명이 그대로 그냥 중지되어서 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원래 군대 못가는 사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잘 관리해서 근무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 사람들 뭐,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리고 우리 경보시설, 몇 개나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저희는 10개 동에 8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동에 8개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8개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화서1동하고 우만1동이 없는데 화서1동은 2동에 있고 우만1동은 2동에 있어서, 가청 거리 내에 들어서 그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들, 높이 많이 지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많이 짓다 보니까 사실 그것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커버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도 팔달구는 전부 보니까 설치연도가 최근 2000년도로 다 바뀌어져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양호한 저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이 하나 들리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상시에는 사용을 않지만 비상시에 사용을 하는 건데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부족한데 부족한 동도 좀 채워가지고 별 문제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급수시설, 잘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비상급수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음용수 4개는 다 “적합”으로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8개 생활용수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팔달구는 민방위 장비 점검 중에 불량 나온 것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일부 생산연도가 오래 되어서 폐기한 게 좀 있고요,

몇 개 정도 되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우리가 수원시에서의 검사 결과 가지고 1997년 생산품까지 해서 1,999개를 폐기했습니다.

1,989개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1,999개요.

1,999개.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방독면.

1개 없는 2,000개네,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방독면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에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시로 일괄 보내면 시에 수거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독면 자체 통 같은 것, 그게 크롬 함유 정화통이라고 써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 그 쪽에서 아마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내에서, 각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다른 구는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팔달구만 그렇게 했어요?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 정화통만 분리해서 시에서 일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떼면, 그런 것은 동에서 자체 폐기처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은 쓸 수 가 있어요, 연도만 지났다는 거지.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생산연도.

예. 생산연도만 지난 거지, 그것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폐기처분하는 데 돈도 더 쓸 것이고 인력도 낭비되었고 한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폐기처분하는 것 구청 단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씩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비상용으로 하나 쓸 수 있는 장비도 되는데, 그렇게 이용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것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차양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손 처리한 게 굉장히 많네요, 건이?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5억 4,000정도 했습니다.

많은데 이게 누구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성만 이렇게 딱 써놓아가지고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순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자료 한 번 다시 보세요. 이번에 제일 많이 결손 처리된 것이 어느 사람 겁니까? 몇 건이나 됐어요? (시간경과) 첫 장 5페이지에 딱 보면 그냥 강 씨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 씨 중에서도 차량번호 순으로 소트가 되든지 뭔가 돼가지고 쭉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번호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위에 나왔다 밑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을 몰라요. 앞으로 관리하실 때 관리를 잘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름대로 소트를 하고, 이름도 이렇게 성만 하나 내놓으면 안 되고 한 자만 가리세요, 개인보호 차원에서 한 자. 작년에 잘 하셨더구먼. 한 자만 가리고, 그리고 기업체들 있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기업체는 가릴 필요 없어요. 기업체는 다 나타내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다 나타내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단 이름하고 그 다음에 차량번호까지 소트를 해야 이게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해서 해주고 올해,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5억 4,400했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해야 한 2,000건 뭐, 100건밖에 안 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 이번에 주로 어떤 건이 처리됐나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91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분 사이에서 우선 소멸시효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소트도 날짜순으로도 될 수 있고, 번호하고 날짜순 이런 게 어느 정도 소트가 돼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좋고 어떤 사람들 것이 많이 있었는지 알지, 이 두꺼운 책을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자료, 다시 만들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자료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3쪽 한 번 좀 볼까요? 이 리스트. 리스트에서 보니까 첫 번째 있는 현OO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것은 차 랜트하는 현대캐피탈인데요, 이것은 금년에 전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6개월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올해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료를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체납금액이 있고 그 옆에 압류금액 얼마짜리 이렇게 압류까지 해놓았다고 해서 잘 해놓긴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대 캐피탈이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기업체, 여기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각 기업체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작년에 상위권에 들어온, 지금 2번에 있는 사람이 작년에 첫 번째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런데 작년에 167건을 했는데 지금은 196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로 수원 것이 아닌 것, 수원 차 아닌 게 많이 걸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달 이내에 이 사람들 걸리면 바로 차 견인해가지고 견인사업소 갖다놓고 그것 압류하세요. 차 운행 못하게 하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수원시내 못 하게 해요. 이렇게 많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것도 수원시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차들이, 여기 첫 번째 장 보면 첫 번째 장의 과반이 이상이 전부 다른 지역 찹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주소지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데는 안 넣어놨더라고요. 여기는 참 잘해놓은 겁니다. 이런 자료는 잘해놨는데, 다른 지역 것 이렇게 봐줄 필요 없습니다. 견인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체납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던 부분은 우선 인력부족도 있었거니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잦은 교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 4월부터는 체납세를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한 사람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연말 정도까지면 아마 이게 많이 정립도 될 것이고 체납세 일소에 많은 성과도 있으리라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태료 징수하는 데 최대한 성의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현재 11만 4,000건을 했고 작년 같은 기간은 9만 4,000건인데요, 증가요인은 저희가 CCTV를 25개소에서 2개를 증설해서 27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단속이나 차량탑재 단속은 좀 많이 줄었고 무인단속이 대체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주·정차 심의를 같이 하면서 내용을 많이 여쭤보고 그때그때 처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하여튼 고액 체납자들 관리 잘 해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계도를 확실하게 잘 좀,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계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팔달구뿐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인 데는 일단 계도부터 다시 한 번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배 간사님의 질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체납하는 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자는 전부 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체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체납을 했는데, 10년 체납할 동안, 그동안에 보니까 제일 빠른 게 2006년도에 압류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안 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납부태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납부를 안 했는데 금년도 1월 29일 압류가 들어갔다고. 태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한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것은 저희가 납부를 계속 독려하고 독촉을 해도 납부할 만한 이런 실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그러나본데요,

5,100만 원 정도 체납을 했는데 어떻게, 5,100만 원이 체납될 정도면 이 사람 재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만큼 낼 수 있도록 되었으면.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물론 그런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압류를 그냥 시켜놓고, 독려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경마장,

아니 여기 2003년 1월 29일 압류시켜 놓은 것 여지껏 그냥 있잖아요, 지금. 압류를 시켜놓고 있으면 뭐 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받아내야지, 안 그래요? 벌써 2003년 1월 29일 압류를 해 놨어. 지금은 2013년도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10년 동안 압류 해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사람 압류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부도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못 받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부도가 나면 이제 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을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받을 생각을 강구해 보세요, 그것을. 조치를 해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래야 이렇게 자꾸 안 되지, 수억이 그냥 체납되어 있으면, 이런 것 전부 받으면 시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데도 도움이 크게 될 텐데. 이것, 특별회계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용이하게 쓸지 모르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체납되도록 그대로 미뤄 놔두는 거예요, 10년 동안. 담당 증인이 할 때는, 그 전에 다른 증인들이 체납을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빨리 받아내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추진방향”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야간시간대 이동용 단속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실정임. 향후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근절토록 하겠음.” 뭐, 이런 게 대책마련인가요, 이게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또 남문로터리를 보면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로 버스승객 불편한 것은 “CCTV설치 단속과 현장단속 강화로 승객 안전 확보에 주력”, 그리고 여기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차가 가서 차 못 대게 하고, 이런 조치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CCTV에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것, 신문에 난 이것 봤어요? (자료제시 설명) 화성 불법 주·정차로 얼룩진 것, 이거.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못 봤습니다.

여기가 창룡문, 우리 저것 타는 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 연무대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연무대! 여기가 상습적으로, 내가 매년 행감할 때마다 거기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상습지역에도 빠졌어, 자료 준 것에도.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금지선을 그으려고 경찰과 협의과정에서, 아마 경찰서에서,

아니, 그 옆 공영주차장에 2,000원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고 거기다 댄다는데 무슨 뭐, 긋고 안 긋고 그걸 따지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구역이 주말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꽉 차면서, 도로변 한 20여m 그 정도가 그런데 주차선을 그으려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경찰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줘가지고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거기는 주차구역으로 그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도로가 주차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어, 거기는요.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그 구간이 불가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차가 통행을 못해요, 한 쪽에 대면 그 도로가 좁아서. 그런데 무슨 주차선을 그어요, 거기다가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니 그 출입,

지금 거기 주차선도 못 긋고 하니까, 차가 못 다니니 이 사람들이 얌체족으로 해가지고 보행자 도로에다 전부 차를 댄다고, 주·정차 위반을 해요, 보행자도로에다. 아세요? 그것 알아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봐요! (자료제시 설명) 이렇게 되었으면, 그 후에 내가 가서 사진 찍은 것 한 번 보여드릴까? 가서 단속한 것. 예? (사진 찾으면서 발언) 내가 거기서 사진을 수도 없이 찍어 왔어요, 주차위반이요. 그 후 단속했어요? 신문보도 나고 나서.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속했냐고, 그 후에.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단속이 곤란한 게요, 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경찰에서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거기 단속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세요? 단속을 안 하니까, 어차피 공영주차장 가면 돈 2,000원 줘야 되니까 2,000원이 아까워서 거기다 차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불법 주·정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매년 그래요, 가 보면.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단속만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기도 정비가 되고 공영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고 한다고요. 여기 써 놓았잖아요. (자료제시 설명) 돈 2,000원 아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요금이 3시간 2,000원인데, 1시간에 700원도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차를 안 대고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돼!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단속을 안 하고 무관하게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관광 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내가 유심히 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강화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호 증인께 몇 가지 사항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달구 내 무단방치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85대로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참고자료 좀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늘어났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늘어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이것은 도시미관에 많은 저해요인도 있고 범법 뭐 이런 것도 우려가 돼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단체장 회의 같은 것 할 때 홍보 좀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좀 여러 차례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많이 견인을 해다 놓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공문 보내고 홍보 하고 뭐, 관리하고 똑같이 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글쎄요, 하여튼 전년도는 제가 다 꼼꼼히 못 살펴봤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와서,

일단 수치상으로 지금 145대에서 185대로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어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겠지만 팔달구가 좀 많이 늘어난 형편인데 관리가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차양호 증인께서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나름 무단방치차량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니까요, 신경 좀 쓰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시미관을 좀 저해하는 요인도 있고요, 각종 범죄의 우려도 있어가지고 제가 동에 이렇게 공문으로, 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조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증가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다음, 무인카메라 CCTV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달구 내 무인카메라가 지금 교통용으로 26대가 설치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27대입니다.

27대예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리고 특히 로데오 거리에 6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여기는 로데오 거리를 조성하면서부터 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교통 교행도 안 되고, 거기에서 여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효과는 좀 보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아무래도 설치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팔달구 쪽에는 지금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 관계로 중식시간대하고 석식시간대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중식·석식시간 때는 좀 단속을 유보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팔달구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는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화서시장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11시～2시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식시간대는 11시 반～13시 30분까지, 그리고 석시시간대는 18시～20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런데 그 시간대 지역에 따라서, 거의 그 시간대면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처음에 설치할 때는 많은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역구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인들 하고 같이 협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 사장님들이 그 시간대를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팔달구에도 그렇게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그쪽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현재 팔달구에 스쿨존이 9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9개소가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초등학교 열여섯 하고요, 유치원 하나 해가지고 17개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