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모기남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정만천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박태성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차정아 실무관입니다. 어제 이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무분장표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입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으로 화물차 밤샘주차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 하나도 화물차 밤샘주차 건이거든요.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문흥동 대주 쪽이나 농산물공판장 뒤쪽에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되어 있는데 농산물공판장 쪽은 덜 하지만 대주 쪽은 화물차에 가려져서 아이들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샘주차 관련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샘주차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운수관리팀 직원들이 담당 포함해서 5명밖에 아닌데 5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신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화가 오면 그 날 저녁에 다시 합니다. 밤샘주차라는 것은 자정이 넘어서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를 이탈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거든요. 어차피 직원들은 12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2시에 경고장을 붙이고 한 시간 이후까지도 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 차는 차고지 이탈로 밤샘주차에 해당됩니다. 그 때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문흥지구 대주아파트 뒤는 저도 나가봤는데 위험한 지구입니다.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을 단속했더니 그 차량이 다음날은 건너편으로 가서 주차하고 있거든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뿌리뽑을 때까지 계속 단속해서 그 쪽만이라도 밤샘주차 하는 차량이 없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많이 되어 있어요. 또 각화주공 쪽도 갓 차선이 불법주&;#8226;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한여름에는 차들이 서로 비키지 못해 빵빵거리니까 주민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밤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달려와서 일을 하겠느냐,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죠?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나눠지면서 업무 구분을 짓기가 힘든 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인원을 분배해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챙길 것도 있지만 지도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밤샘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일반 주&;#8226;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낮에 단속하고 밤 12시가 넘으면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의 황색선 그어놓은 곳에 주차를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교통지도과도 합니다만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정도는 주&;#8226;정차를 절대 못 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 줄 알지만 민원이 고질적으로 많이 들어온 곳은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애로사항이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고민한 흔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차고지증명 내용까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요. 화물자동차를 신규 구입할 때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왜 밤샘주차를 하는지, 이것은 서너 군데가 피곤하거든요. 우리는 단속해야 되고 주민은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불법 주차한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공무원은 낮에 전화 받는 민원도 있지만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해야 하는 사중고를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준비하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 왜 차고지에 안 대고 거기에 대느냐고 했더니 차고지 증명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외부 차량이 광주에 와서 자고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는 것도 있고 교통과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나눠져서 일은 합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소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수하시는 분들도 주민이고 영세업자이기도 합니다. 그 분들을 밖으로 내몰 수는 없고 차고지 증명도 들어보니까 주차요금이 비싼가봐요. 그런 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서로 힘들지 않게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이 1만여 건이 되는데 처리실적이 4,800건이고 미처리 실적이 5,300건 정도 돼요. 왜 미처리 실적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이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 업무 추진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접수를 받아서, 그날그날 받아서는 못 합니다. 무단방치차량을 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까지는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이 합니다만 10일 정도 간격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실태를 보고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처리하는데 처리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강제처리한 건수는 35건이지만 진행중인 것이 23건인데 실질적으로 미결로 남은 것은 없고 추진중인 것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서 그랬단 말씀이죠?

예.

무보험으로 운행한 차량도 미처리가 많이 있잖아요.

무보험차량은 9,500건 중에 미처리된 것이 5,000건인데 처리속도로 봐서는 1건 처리할 때 분량이 참고인조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100쪽에서 200쪽이나 되는 조서도 있고 단순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관을 해야 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 도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5년 도래 되기 전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각 구청마다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5년마다 처리하는 거예요?

시효가 5년입니다. 검찰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10월말 현재 4,811건이 미처리 됐는데 일주일에 보통 10∼15건 정도 처리합니다. 우리 직원 2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래되기 전이 우선 시급하니까 그것 먼저 처리하다보니 새로 들어온 것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밀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을 하면 차고지 증명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등록하는 차들이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나 대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교통행정과로 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차나 차고지는 우리 지역에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국이 똑같이 우리 지역이 아닌 차량도 우리한테 와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북구만 가지고 하면 통제가 되는데 전국을 다 통제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차고지증명은 담양이나 인근에 있어도 증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그런 차량들이 시내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차를 대놓지 않고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싼 맛으로 다른 데에서는 월 주차료를 30만원 받는다면 외곽지는 10만원 정도에 차고지 증명서를 끊어줘요. 그 다음 차량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데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이든 어쨌든 간에 밤샘주차 단속을 했는데 차고지가 담양 어디 공공주차장이라면 담양군청에 연락해서 공공주차장의 차고지 증명 실적이 몇 대나 되는지, 어차피 차고지 관청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20대밖에 댈 수 없는 데 30대나 50대가 되어 있다면 문제잖아요. 그러면 차량등록을 안 받아야죠. 행정상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샘주차 같은 경우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차고지에 대고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집 주위에 대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루에 일을 나가면 보통 2.5t의 경우 시외를 나간다고 할 때 기름값 빼고 별로 남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밤샘주차로 딱지 하나 떼고 나면 하루 일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한 달에 10번 이상 끊기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겠습니까? 안 대죠. 강력하게 법을 시행할 때만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계도할 때도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내가 한 달에 몇 번 끊겨서 손해봤다.”고 하면 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을 집행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지켜집니다. 인정에 휘말리면 법을 안 지킵니다. 밤샘주차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관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무보험 차량이 많은 것은 경제가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포차량이에요. 대포차량이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사고가 났을 때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하기가 상당히 벅찰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가 11월 27일인데 오늘부로 보험이 만료되었는데 내일부터 안 냈다면 내일로부터 5년간 추적이 되겠죠? 5년이 넘어가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 때부터 다시 5년입니까?

발견하는 시점입니다. 무보험차량은 대개 지역을 통과할 때 CCTV에서 발견되는데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보통 책임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를 안 받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일명 대포차량, 사고팔고 하더라도 등록지를 통하지 않고 개개인끼리 암거래를 하는 부분인데 차고지를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차량등록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벌써 몇 사람이 이전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청에서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법기관으로 이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최하위 기관이지만 건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사법기관은 어차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경찰이 더 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한 문제점을 건의해 주세요. 우리는 CCTV 감시 권한도 없고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하든, 교통위반을 하든 경찰들은 면허증만 제시하면 차량조회까지 해서 이게 무보험차량인지, 수배차량인지 뜨니까 그 자리에서 체포하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차량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만 찾아가면 대부분 안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못 잡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공무원들이 대단한 거예요. 4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그 많은 것을 해결한다고 보면 슈퍼맨이에요. 행정상 이러한 문제들을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찍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근무명령이 나서 합니다.

지문으로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도 세워주셔서 그 여비로 식사도 합니다.

예.

예, 집에 있었습니다.

이 앞주에도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속 업무는 팀별로 실시합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두세 번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화물차 등의 밤샘주차는 밤샘주차할 때 횟수하고 실적 건수이고 그 과징금이 일반택시나 용달, 개별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나 특수여객, 일반화물은 20만원으로 정리될 수 있고 교통지도과의 단속 실적은 교통법규 신호위반이나 CCTV, 이동카메라, 순찰차량 등 총 망라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상근무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근무 관계는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면 12시부터 04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밤샘주차이기 때문에 과장의 경우는 그 다음날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이나 실태파악을 하고 밤샘주차 단속한 직원은 쉬어야 되거든요. 업무연계상 과장은 편성은 되어 있지만 자주는 못 나가고 반드시 실시를 하면 그 다음날 “어제 저녁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도는 몇 건 하고 단속은 몇 건 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급양비라도 세워줘서 식사라도 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숙직실 옆에 찍는 것이 있거든요. 다녀와서 찍고 수당도 일정 부분은 지급되면서 그 다음날 휴무를 4시간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교통과가 집행부 실과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 근무하다가 가장 힘든 부서인 교통과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대다수가 보통 30∼70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20시간 정도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주민들을 위하는 공복이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일하는 만큼의 수당은 챙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특히 고생하는 부분들은 수당으로라도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청이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은 더 적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으로 보상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수당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이니까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재섭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덕창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과 서무를 맡고 있는 김지령 실무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는 27대인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혹시 전대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나요?

전대 후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4시간 자동인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그쪽 길이 많이 붐비고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9시부터면 출근시간이 지난 때거든요. 시간대를 최소한 7시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정식이 360도 회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전대 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출&;#8226;퇴근 시간대에 엄청 혼잡하고 붐비는 곳이거든요. 북구청 바로 옆이니까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간대만 9시에서 7시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교통지도과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9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7시부터 운영이 가능하니까 7시부터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본위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역마다 상습지역이 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철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곡지구는 주도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있어요. 주도로는 24시간 찍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간선도로에 차를 대버려요. 2차선인데 1차선에 대니까 붐비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밀려서 신호가 와도 몇 대 빠져나가질 못해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가 걸리니까 못 가고 뒤차가 계속 밀려버려요. 그런 일이 많다보니 주민들이 역으로 왜 단속을 안 하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복잡한 주도로의 간선도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곡지구의 예를 들면 공짜로 댈 수 있는 주차빌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걸어오면 2, 3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대놓고 가요. 제 지역구라 제가 느끼는 것이고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왜 있는 것을 뜯어버렸는지, 철거한 지 삼사 년 됐을 거예요. 용봉지구, 문흥지구, 말바우시장, 상습지역은 집행부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필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렌트카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렌트카들이 동구나 타구에 본사를 두고 지점 형식으로 여기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아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쌈지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개소에 18억원 정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일주일 전에 광남일보에 렌트카 차량 주택가 골목 점령이라고 해서 구별로는 동구가 6곳, 서구 26곳, 남구 4곳, 북구 13곳, 광산구 8곳이 있는데 13군데는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렌트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든요.

렌트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과 같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렌트카 허가기준을 보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렌트카를 등록 허가해 주면서 주차장 확보 관계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운수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폐차를 했는데 4∼5년만에 갑자기 집을 압류했다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광산구에서 오래된 과태료를 놔뒀다가 갑자기 발송을 하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년 전 것을 갑자기 보낸 것은 아니고 매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아니라 “직장인 김모씨(북구 매곡동)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2009년 단속된 과태료 28만원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고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과태료 체납압류 공문을 받은 것이다.” 우리 북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자예금압류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는 30만원 이상으로 해서 체납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지 갑자기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쌈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쌈지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쌈지 공영주차장은 아주 잘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토지보상인데 토지보상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도로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2개 기관에 감정의뢰 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관계는 일단 감정을 먼저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사전감정을 해보거든요. 땅 주인하고 절충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감정을 의뢰하는데 토지 매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입장에서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올려서라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도 얘기하면서 토지소유자 편을 들어야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위원도 쌈지 공영주차장을 몇 번 시도했어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말았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실거래가로 하는데 유독 이것만 평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거래가로 맞춰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감정평가도 거의 실거래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니면 안 되겠지.’ 하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도 함부로 많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쌈지주차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나 동이나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쌈지 공영주차장이 급하지는 않잖아요. 급한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이 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토지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토지보상을 현실화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관식 위원님의 쌈지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과 감사자료 12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쌈지주차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해보려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못 했는데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쪽을 보니까 각 동의 불법 주&;#8226;정차 단속에서 2013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것도 보니까 가장 단속이 많았던 곳이 용봉동이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가 두암동이고 세 번째가 문흥동이에요. 또 노상주차와 노외주차를 다 해보니까 용봉동은 다행히 쌈지주차장으로 두 군데가 들어가더라고요. 용봉동 같은 곳에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 순위를 정리해 놓으시고 이왕이면 같은 조건에서 나왔을 시 더 필요한 곳에 먼저 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암동 같은 경우 주&;#8226;정차 단속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그렇다면 두암동도 가급적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법 주&;#8226;정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쌈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역 안배도 필요하고 준공식할 때 가보면 편중된다는 것도 있고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어려운데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쌈지 공영주차장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8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동에서 원하는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저는 어디 3억원씩 6개소보다는 큰 틀로 50억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한 단지 전체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근린공원이 1만㎡ 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를 파서 2개층 정도 조명시설도 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까지 병행해서, 근린공원은 접근성 좋은 데에 있습니다. 위에는 나무가 생육할 수 있도록 놔두고 밑에, 이런 큰 틀로 쌈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실천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과태료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1차적으로 주차장화 하면서 특별회계를 목적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쌈지 공영주차장은 어차피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쪽에 해야만 효과가 있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구간에 7대나 12대, 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 안 했을 경우는 관리나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진 것도 있다. 저희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쌈지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큰 틀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국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 위주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주민센터 근처에 쌈지주차장을 두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직원분들도 출&;#8226;퇴근하면서 필요하니까 직원들 차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국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서 들어갔을 때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나마 아파트를 끼고 있는 곳은 들어가서 차라도 대요.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가 쪽에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대부분 자기 집 앞에 댈 수 없게 시설물들을 놔두잖아요.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택가 부근에 원룸이 많은데 낮에는 원룸이 비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협약을 맺는다거나 골목길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 북구청만 해도 10부제에 걸리다보면 이 근처를 뱅뱅 돌거든요. 그래도 댈 데가 없어요. 주차요금을 내고라도 대고 싶은 심정인데 댈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원룸이나 주택가에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게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형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물차 문제 때문에 우리 북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나왔는데 일단은 교통지도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체험단 운영 실적이 있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각인된 정신문화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갑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정책들은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과태료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라고 해서 무선단말기를 활용한 징수도 좋다고 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카드는 쉽게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이 있는데 다른 과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교통지도과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체험단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위원이 일곡동의 예를 들었어요. 일곡동을 보면 대형주차장이 3군데나 있어요. 걸어가는데 2∼3분 거리라고 했죠? 3층, 4층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엄청 납니다. 결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인데 뭐 하러 해놓았느냐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2∼3분 정도는 걸어서 차 대고 가면 되겠구나’, 일곡지구나 문흥지구, 용봉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까지 나가는데 제일 끝에서 온다고 해서 5∼7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 분들은 법이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 사람 편하자고 여러 사람을 피해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된 것인데 두암동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실무자가 남자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더 달라고 해서 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관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턱없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런 데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에서 쓰는 돈은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사람이 했다면 그 소문이 몇 배 퍼져서 다른 데도 똑같이 됩니다. 갈수록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조율을 해서 현시가는 아니지만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그 정도는 감안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고생들 하시지만 행정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물론 원칙 중에서도 관용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자들이 고생하시는데 다른 과보다 애착이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좀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강식 산림담당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이명희 실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 사항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곡동에 한새봉 산책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요. 현재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책로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산책로에서 일어난 일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범지역을 관할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부터 일명 바바리맨들이…….

예,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와서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산책로 현황하고 시설물에 대해 협조를 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더 이상 깊이 관여해서…….

아시다시피 현재 직원 1명하고 담당이 있는데 그 직원이 야심한 밤까지 산책로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도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대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3∼4월경에 패션의 거리 꽃길조성사업에 대해 현장활동 간 것 잘 알고 계시죠? 꽃길조성사업을 두 번 다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꽃길조성사업이 2010년 겨울부터 삼각동 거북선카페에서 칠성사이다, 여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박물관에서 본촌산단 가는 길 쪽이고 2012년도는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패션의 거리인데 보니까 어떤 꽃길조성이나 시설조성을 하면 그만큼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잘못되면 더 보기 싫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추가 조성할 계획이 없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잘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계국이나 철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는 금계국이나 철쭉말고 다른 것을 식재할 의향이 있는지,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하면 안 되고 관리는 잘 하셔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를 잘 하고…….

무엇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신다는 말이에요?

꽃길조성한다고 화단을 박스로 만들어놓고 배수가 잘 안 되면 철쭉이나 금계국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수가 잘 되도록 하거나 잡초제거를 하거나 있는 시설이라도 잘 살펴서…….

내년 봄이라도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사된 것이 너무 많아요.

금계국은 다년생 아닙니까? 다년생이라 자라난 것을 보고 고사된 것이 있으면 많이 있는 데서 굴취하거나 이식하거나 추가 구입해서 꽃길조성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폐지했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관식 위원님께서 한새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은 인력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을 경찰에서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관청에서는 산책길 관련해서 입구 쪽에 이 쪽 지역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 조심을 요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새벽이나 저녁 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2∼3명 다니라고 경고판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산책길이나 공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보안등이나 CCTV가 없어서 우범지역으로 되는 것은 안 되고 한새봉 산책로나 기타 산책로를 조사해서 예산이 없으면 안내판이나 CCTV 등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CCTV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가로등을 설치하자니 환경단체에서 떠들 일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경고판 정도는 해야지 사법기관에서도 방지를 못 하는 일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산책로 입구에 주의 경고판, “이런 일이 발생한 우범지역이므로 주민들의 세세한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해놔야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는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 내 농구대 설치현황에서 38개 공원에 농구대가 52개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농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공원에 설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예를 들어서 28, 29, 30을 보면 일곡동이거든요. 공원면적 대비해서 28번에 있는 일곡1근린 같은 경우에는 3만 4,840㎡인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일곡3근린 같은 경우에는 1만 4,282㎡인데 3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1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대비한 것도 아니고 실태조사한 것 같지도 않고 민원이 해달라고 해서 설치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개가 설치된 곳도 있고 면적 대비 설치 수량도 보고 아파트단지 접근성이나, 적어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용자도 보고 적정 농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참고자료로 요구해 놓은 공무직 근무현황 보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하고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도시공원이 102개소로 나와 있고 3쪽 공원 현황에는 103개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면 되나요?

황광주 공원관리담당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황광주 103개소는 구 관리인 99+4여서 103개가 된 것이고 구 관리는 99에 조성 중에 있는 3을 더해서 102개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 개수는 10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2개로 알겠고 공무직 근무현황을 보면 전체 16명인데 공원관리팀에서 공무직이 7명 맞나요?

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공원 및 녹지관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이 102개소가 있는데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7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3번은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공원 화장실이나 청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청소만 하시나요? 그러면 6쪽에 있는 시설녹지 유지관리 해서 노후 및 파손시설 정비,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가지치기, 낙엽청소도 같이 하십니까?

예.

업무량이 굉장히 많네요. 102개 공원을 7명이 하시면 14∼15곳을 한 분이 담당하세요. 더군다나 화장실은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102개소를 7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청경 2명, 공원관리요원 7명, 공익요원 14명, 공공근로 15명, 기간제 19명으로 총 57명이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명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차량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차량이 12대가 있어요. 이 분들이 쓰시는 차는 어떤 것입니까?

2대입니다. 여기서 봉투 같은 것을 사서 실어 날라주는 작업도 하고 인원 배치할 때도 이용하고…….

그럴 때는 이 차를 쓴다지만 수시로…….

그래서 지금은 현장으로 바로 출근합니다. 현장으로 출근하고 일주일에 3번 저녁에만 들어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비정규직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민원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달려가야 될 상황이고 청소부터 시작해서 업무량도 많을뿐더러, 이동하는데 10만원 정도 지급되기는 하더라고요.

7월부터 40ℓ 기름값이 지급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물론 행정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적정하게 해주고 싶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고민을 좀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개인 차로 가서 일을 다 보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전진숙 의원님과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해서 처음에는 20ℓ를 지급했습니다. 7월부터 40ℓ 지급하는데 신경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셨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가지치기 할 때는 어떤 차로 하는 거예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차량하고 5번 작업지원차량을 도시녹화팀에서 관리합니다.

이 차는 공용으로 쓰지 않고 팀에서만 사용하는, 같이 중복해서 쓸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인원도 더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구 형편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검토하시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데 국화를 치우고 있다는데 비를 맞으면서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지, 누가 치우고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 오늘 작업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아직 밖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장이 있으면 멈출 것인데…….

소재섭 위원이 앞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소재섭 위원이 비를 맞고 작업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공원조성담당에게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하면 안 되죠.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청풍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사고이월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끝나고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강은 알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게요. 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이유를 써달라고 했는데, 행감 때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00만원이나 70만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의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라고 해서 놀이터 정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1,8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하고 다섯 번째, 민원 요청으로 인해 시설물이 변경됐기 때문에 1,857만 9,000원이 증액됐다고 했어요. 당초 설계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수렴 과정도 거친 다음에 하잖아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구 재정여건상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들이 참석했으니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광주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문흥&;#8226;두암지구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시비 재배정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내려보낼 때 저희들은 되도록 보내준 돈을 다 써야 되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사실 놀이터 정비를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대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막상 손을 대고 보면 옆에까지 해야 되고 놀이시설이 불량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법에 의해서 놀이시설을 이번에 다 합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놀이시설에 불합격이 나오면 놀이터를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놀이시설을 새로 보강한 내용입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똑떨어지게 맞을 수는 없는데 안전시설이 노후됐는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비라고는 하지만 시비도 어차피 주민세금이잖아요. 가급적 설계변경 없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근린공원 정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배드민턴 관련해서 탄성포장을 원했다는데 사전에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건수이기는 하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가급적 그런 것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 미조성공원 단계별 향후 계획을 34곳 조성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신평공원만 2010년도에 했고 나머지는 2015년 이후에 하겠다. 물론 이것도 계획이기는 하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디어디 공원부터 하겠다고 단계별로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너무 성의 없이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원조성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개인의 토지를 확보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조성계획을 해놓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공원은 인구수 증가에 따른 비례가 있어서 시에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지금 2010년에 북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구청과 균형을 맞추고 공원 조성 비율이 북구가 어느 정도 올라 있으면 다른 구 비율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조성이 안 된 데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에요. 공원 조성하는 것이 경로당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나 지역여건과 관계돼서 종합적인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북구에서는 로드맵이나 계획들을 어느 정도 잡아놓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시와 병행해서 5개 구청 전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라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집행계획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구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면 시내권 먼저 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시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국장님 말씀 100%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15년 이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시에 공원조성계획안 건의서나 계획서를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이 계획은 구청 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시 공원녹지과에서 시 전체 틀을 놓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어렵고 5년 단위로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떻게 개발되니까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 계획에 따라 구에서 진행계획이라고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지, 어디를 봐도 시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은 상황에서 이것은 구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문구에 “광주시 계획에 의거 우리 구의 진행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른 5개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 내 어느 한 구절도 시 계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구의 자체적인 계획안을 감사하는 것이지 시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인지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5개 구 조성계획을 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느냐, 이런 것을 봐서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은 구 자체에서 수립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공원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 답변이 잘못됐고요. 어린이공원 계획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정하고 신수정 위원님이나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