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
혜옥
문혜옥위원장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문화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대안을 부탁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김낙열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럼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두암시장 옥상보수공사와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정비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8226;수&;#8226;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친환경 농업육성, 농업인소득 보전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등 농&;#8226;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술중심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겟잡 취업&;#8226;창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발굴&;#8226;육성하고 에너지 절약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와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전통음식강좌 및 민속문화 계승&;#8226;지원, 문화재 보존&;#8226;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왕버들 문화재, 광주 북구8경 선정 추진 등 다양한 관광시책을 추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충효동 왕버들 천연기념물 지정에 이어 환벽당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층 더 다양한 문화&;#8226;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8226;미용업소 등을 평가하였으며, 좋은 식단 및 나트륨 저감화 실천 홍보와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365 식품안전 도우미 달력을 제작&;#8226;보급하여 영세&;#8226;소규모 식품제조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신설된 인권정책추진단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북구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인권증진 추진계획 수립과 인권 네트워크 구축, 인권 조례 제정 지원 등 인권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7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과 제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북구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수감준비를 하여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소관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대부업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불법대부업체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서 10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도 5개 자치구하고 동시에 집중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 구에서도 특별단속을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대부업 단속을 시와 구가 합동단속으로 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대부중개업 행정처분한 것이 그 때 단속했던 것입니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8건인데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행정처분은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어서 일단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지금도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실 사금융을 이용하신 분들은 신용불량자나 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 중에 분포도를 보니까 자영업자들 54%, 미취업자들이 19%, 회사원들이 17%, 가정주부 8%, 공무원도 1.5%, 대학생이 2%네요. 오죽 어려웠으면 높은 이자율인 사금융을 이용했겠습니까? 무허가업체들이 문제입니다. 무허가업체들을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대부업 단속을 검찰청하고 북부서, 금감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거든요. 시에서 1명이 검찰청에 파견 나가 있어서 유기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상무지구에 많아서 작년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714명을 단속했는데 대부분 무등록 48%, 이자율 위반 22%, 불법채권추심 10%, 대출중개수수료 5%, 불법광고 15%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생활정보지를 가져다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대부업 등록업체는 56개 업체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56개 업체는 제가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면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광고를 보면 대부분 대부업 미등록업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이용객으로 가장해서 허가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가 금년에 시에서 선정하는 물가안정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를 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영업정지는 며칠을 시켜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1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문을 못 열게 잠금장치를 하거든요. 만약에 영업정지를 했는데 풀어서 영업하면 바로 고발합니다.
고재을위원
요식업도 아닌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겸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겸업은 무엇하고 겸업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존재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같이 하는 것을 대부업 겸업이라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겸업이라고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대부업은 대부업만 하고 중개업은 중개만 하는데 대부업도 하고 중개업도 하는 것이 겸업입니다.
고재을위원
대부업을 하는데 중개를 한다, 부동산중개도 아니고 이것 돈거래하는데 중개라니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폐쇄시키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에 전통시장 큰장날 할인판매 운영에서 말바우시장, 동부시장에 200만원씩 줘서 활성화를 위한 특별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두암시장도 있습니다. 두암시장에는 아무 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비록 별 볼일 없는 전통시장으로 퇴락했지만 그래도 사기문제가 있는 것인데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운암시장, 두암시장 4개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두암시장이나 운암시장은 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큰장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금년에는 말바우시장과 동부시장 두 군데만 했던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해서 두 군데만 했던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큰장날 행사를 하려면 상인회에서 주최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은 못 하겠다고 해서 두 군데만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퇴락했다는 얘기지요. 두암시장이 능력을 상실해 서 행사를 주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쪽에 농&;#8226;수&;#8226;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수산물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서 일본수산물 확인하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점검기라도 구입을 했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기계가 없어서 목포에서 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 위조상품 단속건이 있는데 단속한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단속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메이커를 누가…….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이것도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의회가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주로 어디에 이런 업소가 많이 있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용봉지구하고 두암지구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두암동 어디에 있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두암3거리 쪽에 있어서…….
고재을위원
34번 보면 폴로양말 300개를 적발했는데 적발해서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1차는 회수를 한 것이 아니고 시정권고를 합니다. 2차에 나가서 그 제품이 또 있을 경우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귀금속이나 사치성이라면 몰라도 양말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셌습니다. 친환경급식재료 지원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재료의 주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쌀을 공동구매해서 주고요. 시에서 김치하고 일반 반찬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품목을 지정해서 하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주로 채소류인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채소류는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쌀, 잡곡, 고춧가루로 해놓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주십시오. 11쪽,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안을 올려놓았는데 연구용역이 끝난 것이죠?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안에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안이 잡혀 있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용역보고서를 보면 3층에 넣어져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오셔서 구 외국인학교 건물에다 여성발전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강운태 시장이 오셔서 여성단체 고정례 회장이 제안하고 문혜옥 위원장님께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여성발전센터는 그 곳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건물 사용허가를 하겠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 부분도 시장님이 즉답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건의를 받아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있고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건물임대 관련된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 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추후에 북구에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진척시키기는 어려운 시점에 있지만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여성커뮤니티센터라든가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 건물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개념과 분원을 만든다는 것, 이를테면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가 있잖아요? 북구에 여성발전센터의 지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대답을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명칭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성가족과랑 치밀한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해야지요. 현재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용역을 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대략적인 것인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여성발전센터나 그런 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성단체나 복지센터와 협의해서 그 쪽 전문가들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단체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고요. 내부에 전체 과 간의 상호소통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하게 체크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신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공약했으니까 최대한 해야지요. 어렵습니다만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이 마련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련될 수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지역주민들 염원이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네요.
재신
반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일몰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이나 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가하지 않냐는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시장은 와서 인심쓰고 감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야지 계속 가능하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문제와 그 때 당시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는지 시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일몰제를 하든지…….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일몰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아니,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지 그냥 업무보고서에는 지원유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감사자료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너무 태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현재 입장에서는 검토한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각도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민을 더 깊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상인교육관을 만들 예정인데 위치를 설명하신다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맡겨놓았는데 당초에 현장에서 상인회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도로변 앞쪽에다가…….
재신
반재신위원
거리가 긴데 어느 쪽이죠?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옛날에 자재상에다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상인교육장을 만드는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롯데백화점 쪽에서 데이콤까지 오지 않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여기서 가는 쪽으로 하면 김용태 상인회장님 두 번째 위의 건물이 옛날에 태원건재건물이거든요. 거기서 도로변이 우측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간 쪽에다 중흥동주민센터 나가는 쪽으로 2필지가 되거든요. 기존에는 앞에는 자재고 뒷건물은 2층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거기는 어렵겠다고 해서 뜯고 앞쪽의 2층에 상인교육장을 하자는 상인회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견을 건축지원팀에 얘기하고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는 주차면이 몇 면이죠?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20면 내외가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건축자재의 거리를 놓고 볼 때 정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인데 원래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이 하나 더 있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뒤에 있던 것은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는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임대해 줘서…….
재신
반재신위원
임대를 언제 해주었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대를 해주었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통과장할 때 5면은 중흥1동 민원주차장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만 임대해 주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은 소관이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전에는 소관이었는데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아니오. 제가 교통과장할 때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르게 하기로 하고요. 건축자재의 거리, 운암시장, 자동차의 거리에 주차장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대부분 위탁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월권으로 하든지 하루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주차료가 얼마 나오면 그것을 주차장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전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재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구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체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구에서 일정 정도의 얼마를 납입하라는 조건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절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료라면 볏짚, 생건초, 콩깍지 이런 것을 건조시켜서 소 사료로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것이 건포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건포예산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북구에 한우하고 육우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육우 농가는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우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60농가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60농가를 상대로 현재 지원해 준 것이네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조사료를 생산한 농가만 지원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동물보호소 운영이 있는데 애완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칩으로 등록한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그것은 우선 놔두시고 애완견이 유기동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어디서 합니까? 그 쪽 관리소에서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토&;#8226;일요일은 우리가 하고 평일날은 보호소에서 나갑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면 15일 정도 지나면 원래 분양이나 입양을 하게 되어 있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병든 개 같은 경우 안락사는 얼마나 지난 후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기간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입양이나 분양할 때 비용을 받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키우기 때문에 사료비는 주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운영비는 보호소에서 취급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것은 애완동물 애호가들은 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 맞고 개가 짖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도 애완동물 예산을 연간 2,000만원 이상 투입하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애완동물 줄여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줄여 가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애완동물을 줄여 가는 정책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애완동물보호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외장형, 내장형 인식표 관계를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될 수 있으면 칩을 하지 말고 외장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해도 3,000두 했는데 내장형이 1,180두, 외장형이 1,732두로 57% 정도를 외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물병원에 안내 공문도 보내고 북소리에 동물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20쪽, 3번에 자동탈봉기 설명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벌통에 보면 소비라고 꽂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워서 손으로 털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터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타작기를 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콩을 말려서 기계에 넣어서 타작하면 콩만 별도로 나와요. 나는 그것인가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것 우리 북구에도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보셨어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것을 우리 북구에 보급하세요. 콩을 말려서 바닥에 놓고 도리깨로 때리고 있는데 지금은 50∼60년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런 기계를 봤어요. 기계에 넣으면 콩만 따로 빠져 나와요. 그런 기계를 알아보시고 우리 북구에 보급하셔서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위원님 질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9쪽, 2013년도 구비 미확보로 미추진 사업내역을 보시면 몇 백만 원, 몇천만 원은 이해하겠는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구비 50만 2,000원, 자동탈봉기 300만원, 소 보정용 자동잠금장치 지원에 351만원, 180만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80만원, 이 정도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제2회 추경에 부족해서 올려놓았던 사항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결산추경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20쪽 전체항목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소 보정용 자동잠금장치는 한우사육농가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아니고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탈봉기하고 구제역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조사료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될 것 같고요. 19쪽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1, 2, 3번 중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용두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번에 확보할 사항이고요.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은 구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안 올린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잔류농약검사비는 내려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신 건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하고 용두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 예산으로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아니오. 제2회 추경 때요.
진숙
전진숙위원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미확보 없이 올해는 다 추진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2013년 것은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은 완벽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병석 위원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농업 관련 예산들이 미확보로 반납된 것이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에 보시면 LED 관련해서 각 과마다 요구했던 자료들이 하나 있는데요. 평화시장 상가활성화 사업에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보안등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는 처음에 LED로 요구했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조명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서 LED로 해주라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LED로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왜 어렵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상인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보안등 4개, 장비 하면 충분한 비용이거든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 비용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LED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거기까지 하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은행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내용 중의 하나가 LED등 사용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도로조명팀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내의 주차장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고 우리 청사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왜 도로조명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친환경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LED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 쪽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정책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관리문제가 복잡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실적으로 관리문제가 복잡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호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제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반재신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정책을 만들어 가는데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디는 계속 교체하고 있고 어디는 옛날 등으로 설치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구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조명과 관련해서는 옛날방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때 부구청장님께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화훼 보강등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등인 것 같은데 일반등을 선호한 이유가 있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화훼 같은 경우는 빛뿐만 아니고 열로 인한 보온효과도 있거든요. LED등보다는 나트륨등이 열효과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는 LED등과 관련해서 변동을 둔 것은 하나도 없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이것은 LED등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으로 실무부서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실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팀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LED등 관련이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바꿔 가는데 있어서 효과측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LED등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조명을 해주시고요. 시 정책도 그렇고 북구 정책도 LED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도 예전 방식으로 가면 예산을 중복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도시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보안등 관련해서는 보통 도로조명팀에서 하지만 의원들도 사업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그러니까 따라가자고 제안하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가 조율을 하시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는 일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0쪽,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농&;#8226;수&;#8226;축산물유통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농&;#8226;수&;#8226;축산물의 중심은 원산지 표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육점 허가내준 것입니다. 원산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우리는 성분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계도밖에 못 하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심각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 방사능오염도 측정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책임을 맡고 있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식품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 나가면 안내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본적으로 검역시스템에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먹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 한 번도, 물론 1차적으로 걸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한 번도 측정기를 가져다가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신해서 안 먹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나와 있으니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저번에도 시하고 우리가 명절 때 홈플러스를 합동으로 갔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재면 방사능이 검출 안 되어도 고등어나 명태는 판매량이 엄청 떨어져서 안 먹는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했던 급식문제가 인권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가서 그렇긴 하지만 현재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 수산물을 일정 정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편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간이측정기를 만들어서 수시로 측정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검역시스템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안전도를 믿고 1년에 2번 정도 가서 보니까 별로 먹고 있지 않아서 별탈이 없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측정기를 가지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예산 같은 것을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교급식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권정책추진단과 협의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전문상점가 5군데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테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하시라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오리요리거리를 보면 대표자가 없어요. 명색이 구청에서 도와주려고 예산까지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의 부족 아닙니까? 대표자도 없이 하는 것은 구청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전문거리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리요리의 거리는 점포수가 12개밖에 안 되어서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 안 되면 1차적으로 구에서나 중기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오리요리의 거리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도 마스코트도 세워놓았잖아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오리요리의 거리가 잘 될 때는 엄청나게…….
고재을위원
돈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지원해 주고 지정해 준 것만으로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북구 신안동 오리요리의 거리로 가시자고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셔야지 대표자도 없이 흐지부지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야지요. 그럼 뭣하러 전문상점의 거리로 지정해 줍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관에서 도와주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9쪽, 축산농가 생산안정지원에서 보면 소, 염소, 사슴, 메추리, 꿀벌을 북구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가금류가 있는데 가금류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닭하고 메추리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 이것을 보고 ‘우리 북구 쪽에 꿩사육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석곡동 쪽에는 꿩이 없어요. 꿩 사육장을 크게 만들어서 꿩요리도 만들고…….
화탁
오화탁위원
양산동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저는 양산동에 있는 것은 모르고 농촌동인 석곡동만 생각하고 꿩 사육장을 구에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산동에서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북구 전체 농업관련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농가수가 3,157농가이고 면적이 1,678㏊ 정도 됩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북구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됐구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농가의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로 해서 관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고 2013년도 목표로 세워놓고 하셨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2013년 5월 10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친환경 관련된 것만 하면 될까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친환경도 해주시고 농업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친환경 쌀 생산지원으로 지산 쌀 작목회와 광주농협에다 친환경 자재인 우렁이하고 친환경비료를 지원했습니다. 지산 쌀 작목회는 친환경비료만 하고 광주농협에는 친환경비료하고 우렁이를 해서 무등골 우렁이쌀이 생산되도록 했고요. 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를 지급했고 유기질비료는 북광주농협, 광주농협, 서광주농협, 광주원예농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광주농협과 북광주농협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친환경쌀이 생산되도록 했고 광주농협하고 지산 쌀 작목반에 수도육묘용 상토를 지원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 관련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텃밭상자는 8개 동의 부녀회와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로 보급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각 얼마씩 주셨나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 말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친환경도시농업이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가소득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강동구에 보면 2009년도 도시농업 친환경도시텃밭을 시작해서 로컬푸드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뉴욕에서는 도농간의 협력관계 모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면서도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화동, 두암3동, 오치2동을 중점적으로 친환경 생산된 것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같이 호응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1차 연도라 그런지 못 미쳤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 예산이 그대로 세워지는데 그 부분을 공감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우리 북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우리는 인증을 안 해주는데 개인들은 해썹이라고 등록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실과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정책으로 하나를 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리고 강동구처럼 잘 하는 곳은 실과에서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여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연계해서 친환경급식 쪽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의 소방과 관련해서 소화기를 보급하셨지요? 이번에 운암시장도 보급하셨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9월 19일에 서울 통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지금 전통시장들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화재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차장 말고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개인별로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마트에 비해서 100배 정도 비싼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실과에서 파악하셔서, 전통시장법 제3조제2항에 시장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바우시장 지중화 사업하고 아케이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안전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분야별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보험까지는 우리가 못 챙겨봤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아케이드하고 고객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객쉼터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민원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입찰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케이드는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이 되면 다음 주까지는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아케이드가 된 후에 하는 것으로 4개 통신사하고 1/2 부담관계는 전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도 아케이드가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아케이드가 설치되기 전에 주민공청회 몇 번 하셨습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설치는 그 전에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실무적으로 자부담 부분이나 선정 부분만 했지 따로 아케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주민공청회는 안 하고 재료선정 부분에서 건축지원팀이 상인회하고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공청회를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발주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라도 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정확히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문제가 있냐면 주민들 중에서도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하신 분이 한 분 있고 자부담을 안 내신 분이 아홉 분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도 상인회가 가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아케이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그런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재료선정문제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와 의견이 안 맞아서 청장님실에서 그 분들과 면담을 해서 청장님께서 “선정위원회를 건축지원팀에 구성을 해봐라.” 선정위원회는 상인회하고 전문가 50 대 50으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민원이 있었으면 더 고민해 보고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의 민원은 우리에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앞에서 일을 추진하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구는 선도 북구고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소소한 것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좀 전에 했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LED문제를 하면서 구청 전체적으로 업무정책의 일관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LED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고 건설과는 가로등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로 사실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일반등보다 예산이 더 든다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책임지고 LED문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재원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게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과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흥1동 건축자재의 거리에 주차장문제를 꺼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영주차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뒤에 것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인회 쪽에서 지은 것은 상인회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역시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 가보면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자재의 거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사업장에 대한 간판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차장 근본적 취지가 건축자재의 거리에 주차난, 고객에 대한 편리성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과장님 답변처럼 교통과로 이관되고 교통과에서는 임대형태로 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왔든 건축자재의 거리에 업무를 보러왔든 주차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주차비 수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이 자리에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업무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북구의회에 온지 3년 반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오늘 감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업무의 통합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안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큰 틀로 감사를 해서 북구정책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꺼내야 맞겠지요? 국장님께서도 조정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조정위원회 업무를 단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결위에 부구청장님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주차장 문제도 교통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업무의 성격을 통합해야 하는데 통합조절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도 환경과와 건설과, 교통과가 업무통합을 해야 하는데 통합기능을 논할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북구청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요.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정제안은 2014년도에 북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할 의제를 선정해 내고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들이나 업무를 보좌하는 분들이 그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단속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암시장 주차장이 1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요. 4필지를 사야 하는데 3필지만 사게 되어 있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수가 안 된 1필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평당 500만원 넘게 주라고 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가 몇 평인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2억원인가요?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수 안 된 자금은 건물 도색을 한다고 하던데 그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1억 5,000만원 이하면 시청 의견을 받아서 하고 5,000만원 이하가 남으면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사업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상인회에도 의견을 받아서 시청까지는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업변경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재원을 반납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도색 비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환경개선사업이면 어떻게 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운암시장이 전체적으로 낡아 있고 화장실이 완전히 재래식으로 지저분해요. 현장에서 보고 우리가 손님들이 오려면 화장실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경제정책과 주 업무 중 하나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중흥동 평화시장 관련해서 두 과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에도 주문드렸습니다만 용봉동 패션의 거리, 두암동 문제, 중흥동 상가문제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의 상가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까?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종합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2014년도 국비를 요구하면 용역은 안 맡기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상인회의 의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 같으면 아케이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란다, 운암시장 같으면 금년도에 말바우시장에 CCTV를 했어으니까 내년도에 CCTV를 하고 어두우니까 LED사업을 할란다. 이런 식으로 신청 받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기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시에서 용역비를 타다가 용역해 보자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시장의 상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걸 당신들에게 해주겠노라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의회와 논의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단계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2014년도까지는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미리서 몇 년 것 구상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중
김형중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훈복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임병권 협동조합담당입니다. 이방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취업현황에서 국제행사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국비를 많이 쓰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금년에 23명이 수료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23명 중 전망이 있고 무슨 사업체를 할만한 것이 있던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25일에 저희들이 관련 고용센터하고 전문기관 관계자 교수들이 모여서 국제행사전문인력 도슨트 양성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2014년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며 현재까지 23명이 수료했는데 광주가 1년 내내 국제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분들로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 6명이 취업, 창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전남 공동모금회에 취업했고 다섯 분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 폭이지요. 그래서 6명이 취업, 창업한 상태입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치고는 소득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청사에 태양광 설치 예정이잖아요. 지금 석곡동이나 양산동을 내년에 하실 계획인데 한 군데 예산이 보통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10㎾ 기준으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 25%입니다.
고재을위원
이렇게 하면 그 동주민센터에서 쓰는 전기 100%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일부만 되지 100% 다 소화는 못 시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현재 석곡동 같은 경우는 평균 몇 ㎾씩 쓰고 있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자급자족을 해야지요. 예산 들여서 태양광 에너지 시설 해놓고 별도로 한전에 전기료 내면 이중으로, 처음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연탄쿠폰제가 있는데 작년에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금년에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도 연탄을 사용하는 동이 많습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주는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에 주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지요.
고재을위원
우산동이나 두암동에 많던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고재을위원
연탄 주는 것도 좋지만 당부를 해야 합니다. 연탄 때다가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안 준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가스가 새지 않는 방인가, 만약에 가스가 샌 것 같으면 보수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연탄을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연탄가스로 한 식구가 중독되어서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도 연탄 쿠폰제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유엔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토론회도 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녹색성장정책을 펴고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탄소은행 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잠깐 피력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11개 분야 수소에너지부터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액화 및 가스화,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이 태양광하고 바이오에너지 펠렛이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더라고요. 태양광은 설치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청사에서도 앞으로 새로 동청사를 지을 때 공공전기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난로를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에너지 펠렛난로를 도입해서 때는 것, 전기온풍기를 사용 안 하는 것,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자료 14쪽에 내년도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려다 안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전력 다소비 건물로 우리 구청에 계약전력이 100㎾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하고 계약전력으로 쓰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으로 쓰면 오히려 절감차원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계약제라는 것은 10∼100㎾하면 그 안에서 써야 하는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실사용제 계약제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전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사용하는 전력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에 새로 지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으면 한다는 정책대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26쪽, 연탄쿠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에게는 연탄 이외의 다른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석유가 30만원짜리 쿠폰이 나와 있고요. LPG 쓴 데는 LPG 2통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각각 연료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탄으로 하든지, 석유로 하든지, LPG로 하든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사랑의 연탄운동본부에서도 연탄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여기 있는 대상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사랑의 연탄운동본부에서 주는 데하고는 못 해보았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주는데 동에서 추천받아서 작년부터 16만 9,000원을 줍니다. 배달료 포함해서 1장에 560원꼴로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배달소에서 배달해 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00장이면 보통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부족하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자력으로 해야지요. 그 분들에게 100% 다…….
진숙
전진숙위원
1가구당 16만 9,000원이죠?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가구당 16만 9,000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수급자가 되셨겠지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민간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선정할 때는 동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지급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00장 가지고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시에서 약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민간에서는 600원씩 200장을 지급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 과에서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주 프로그램이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의 성비 비율을 분석해 본적 있으세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성비는 못 해보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를테면 사회적기업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성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든 팀들은 여럿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성별로 달라요. 분석을 해보세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데가 주로 어떤 분야인지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방이나 먹거리를 중심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도 성별분리통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고, 사업주마다 똑같은 요건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지만 성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하는 직종과 남성들이 주로 하는 직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청에서는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인적네트워크나 사회적 활동 기반이 좀더 짧기도 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보니까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나 마케팅하는 것, 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르게 하신 분들이 이의제기 하실 지 모르겠는데 여성일자리라고 만드는 것이 소규모 창업활동들이 많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일곡동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우리 프로그램 중에도 1년에 수공예품으로 80명 정도 교육시켜서 내보냈죠?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그 분들의 취업률과 소규모 점포라도 창업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올해 디자인센터에서 80명 중 72명이 수료해서 59명이 취업 내지 창업을 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이 중에 개별창업을 하신 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52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52명이 개별창업을 하셨어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공예에 대해 22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수공예에 대해서는 평가하신 분도 긍정적이고 현재 받고 싶어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분야고 갈수록 액세서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11월 22일에 신세계에서 기획전을 펼친 바도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수익금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수공예 쪽은 평가할 때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나와서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신세계에서도 하고 무슨 수공예 박람회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진행했던 것을 저도 가서 봤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창업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 이윤을 만들 것인가 기업지원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구에 눈에 띄게 소규모 형태의 공방들이 예전에 수퍼마켓 생기듯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이 판로를 만들어 내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 중에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닫고 난 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만의 특성 있는 공방축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들어오는 수공예 작품이나 기타 등등은 한계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데로 들어가게 계약해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그렇고 하니까, 북구가 유난히 많고 의도적으로 수공예 교육생들을 만든다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공방축제 같은 것, 길거리 공방축제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알리는 공간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계획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게도 홍보하고 북구의 공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협동조합 발굴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협동조합특별교부금 2억원을 가져와서 12개 업체 선정해서 자립화 사업 지원했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다른 조합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북구 협동조합이 54개입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60개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조합들이 많지요?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1,100만원, 1,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차라리 2억원을 가져왔으면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차원에서 700만원씩 지원해 주어도 30여 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 업체들에게 용기도 불어넣을 수 있고 해서 예산 배분을 한 군데에 하지 말고 고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초기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협동조합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 출범하거든요. 제가 운영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니까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배정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직접 조합도 설립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하고 회의를 하거나 같이 간담회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재량이 없고 특히 협동조합은 간접비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2014년도는 어떻게 시에서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시에 건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문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에너지절약 추진에서 보시면 2013년도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절전지키미 구성 운영 등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여름에 북구청이 전력난으로 인해 전력이 한 번 끊겨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미래 핵심의 전략은 에너지 수급인데 이 에너지 수급을 신재생에너지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래에너지를 확보하기 전에 에너지 절약을 소비자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2013년도 우리 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올 여름에 저희 청사에 전기가 절전되어서 고생했는데요. 올 여름부터 계속 절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비전력 400만㎾ 이하일 때는 피크시간 때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NC백화점, 홈플러스, 북광주전화국, 삼성전자 등 대부분 큰 공장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가서 협조요청도 했고 100㎾ 이상에서 3,000㎾ 미만은 저희 관내가 52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마트나 큰 빌딩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런 데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협조를 구하고 공문도 가지고 가서 직접 전하고 취지의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이 단속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규정에 의해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고 현장에서 협조 내지는 주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특수시책으로 주민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절전소도 4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성과가 좋으면 12월 중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2014년도에도 확대해서 추진하면서 에너지절약에 더욱더 힘을 쓰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3년도 잘 해오고 계시는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난방기구 사용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록
유재록기업지원과장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다음 달에 대책을 발표하고 저희에게 내려올 계획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맞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세 곳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죠? 세 곳 다 똑같이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거기도 경제적 활동하는 곳이니까 기업이라고 하면 이 세가지 종류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에서 어렵고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점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첫째,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사회적경제가 이슈화되면서 혼자 고민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경제나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앞서 있는 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템은 좋은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것이 애로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과 홍보로 끌고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시키고 컨설팅해 주는 분야만 할 수 있지 인건비 같은 것은 시비, 국비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전문적인 인력은, 물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만들자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죠? 그 말을 조금 바꾸면 경영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숙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인건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정문제인 것이잖아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어느 기간 동안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판로를 개척해서 이윤을 창출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고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세 곳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부터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세 곳을 각각 담당자가 다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경영이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주관부서도 다르고 법률도 다르고 적용법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협동조합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진숙
전진숙위원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법적으로도 지원하지 말고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감사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는 어떤 일관된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신 것이잖아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팀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요청인데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지금 중간지원센터가 협동조합만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시작하는 단계고 특별하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성공한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그 쪽에 참여했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만든 사람들의 가슴에 담는 것은 못 하고 있지 않냐…….
진숙
전진숙위원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그 운영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더욱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른 곳에 다 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간지원센터에 관련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합적인 지원시스템과 전문적인 시스템을 북구가 갖추어서 지원했을 때만 이 세 곳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아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것이 중요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다고 해서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부다 관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고민이 되는…….
진숙
전진숙위원
사업비야 받아서 집행하는 단위니까 상관없지요. 어차피 오화탁 위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중간지원센터에서 간섭을 하면 …….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동의하신 차원에서 다시 그것을 인정 안 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것인가가…….
진숙
전진숙위원
그건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고요.
화탁
오화탁위원
동대문구는 이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다른 자치구가 이미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제가 만들것이냐고 자꾸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검토말고요. 검토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오화탁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중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욕이 굉장히 높아요.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만드시겠네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2단지 조성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잖아요. 원스톱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의지에 우리 북구에서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경기가 어려운데 북구의 희망이고 광주의 희망인 첨단2단지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북구가 사업하기 좋은 기업이라면 원스톱 민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면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확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 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자치구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문화경제국장 그리고 기업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1월 28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