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승재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2013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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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23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간쯤 농업산림과에서 다녀온 것을 보니까 계절에 따른 특색 있는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와 관련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농업산림과에서 다녀왔는데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돼 있는 데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안덕마을, 회문산자연휴양림, 제암산자연휴양림, 유치자연휴양림, 편백숲 우드랜드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덕마을에서는 출렁다리와 어드벤처 체험장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휴양림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얼음기둥을 만든다든가 눈썰매장을 한다든가 해서 볼거리, 놀거리들을 조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부분을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산림과에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여기에 다녀오신 부분 중에서 엑기스만 빼서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것을 우리 자연휴양림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좋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9쪽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양대학교 교수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가 있는데, 왜 우리 시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하였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 먼저 2007년부터 하고 있다가 지방재정법 근거법령이 만들어지면서 2011년도에 개정이 돼서 조례개정 돼서 지난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저희가 29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열한 분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는 오전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양대학교 교수는 의왕시에는 살지 않지만 행·재정전문가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전문가로 위촉하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임기가 만약에 마친다라고 그러면 의왕시에 거주하고 계신 전문가 그룹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계원대라든가 철도대 등 여러 저명한 인사가 많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원 중에서 속기사가 있는데, 이 분은 위원회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분도 본인이 공모에 신청을 하셔서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직업이 속기사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소는 안 되어 있는데 직장이 여기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문가 그룹은 의왕시에 안 계셔도 가능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직장이? 참고하셔서 의왕시에도 좋은 분이 많이 계시니까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46쪽 현재 운영 중인 시기 및 문장, 휘장 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사용 중인 시기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띄워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뀐 시기, 문장, 휘장 인데 어디에도 조례에 저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기 조례는 시 승격 될 때부터 조례가 있었고요. 2000년도 될 때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시기를 바꾸어보자고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바꾼 것은 2011년도 5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 조례에 보시면 2조에 시기의 규격하고 별표모양이 돼 있습니다. 2조에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문장의 용도와 별표에 먼저 보여드린 모형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휘장에는 색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문장은 시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형과 저 모형이 상징하는 것을 시기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조례 별표에 보시면 크기와 색상 이런 것들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휘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장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잘못 사용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처음에 시기, 문장, 휘장을 만들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저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것을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을 해서 몇 개 선정해서 전문업체에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당시에도 기획예산과에 있으면서 했었는데요. 계원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계원대에서? 계원대에서 저것을 만들고, 처음에 시기, 문장, 휘장 만들 때 계원대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부여해서 다 그것이 합당하고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고 한 것이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것하고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냥 비슷하게 해 놨지만 밑에 의왕시 쓴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먼저것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보면 밑에는 다 없어지고 거기다 의왕시를 넣었다. 그러면 문장을 보면 심벌마크의 의미 해서 ‘외형의 바탕은 원의 형태로 의왕시 글로벌 O를 의미하며 천지인의 합일체로서 완벽함을 나타낸다. 원을 점진적 형태로 표현한 스트라이프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진취적 기상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3개의 녹색공원이 있는 의왕시 세 지역의 산지수려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며 하나의 산으로 묶고 지역단결과 주민의 화합을 상징한다. 내부도로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서 의왕시를 의미하며 산 위에 떠오르는 태양은 의왕시가 새천년 21세기 수도권 일류도시로 부상하는 발전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녹색 하트는 자연과 지역을 사랑하는 환경친화적인 애향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 시기 및 문장, 휘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시기는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조례에 보시면 별표에 색상과 크기는 이런 것은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 마크,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문장인데요. 그래서 문장도 같이 응용형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의왕시가 없으니까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에 보시면 시 마크가 있고 의왕시가 밑에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전영남위원

저 시기를 갖다가 달아놓고 있는데, 저 시기에 보면 다 있고 그 밑에 의왕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밑에 삼각형으로 된 줄 간 것 2개를 없애버리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스트라이프를 밑에 것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을 없앴는데요,

전영남위원

밑에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의왕시를 저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안하고 휘장에 대해서 많은 변형을 가졌다. 그러면 분홍색 하트를 왜 바꾼 것입니까? 여기는 다 의미를 부여해서 녹색으로 하고 하트를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냥 분홍색 하트로 바꿨으면 바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빨간색으로 한 것은 사랑의 의미를 더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빨간색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휘장이나 시기 조례에는 응용형으로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문장에는 지금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남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것을 바꾸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왕시는 의회라는, 의원이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사소한 것 하나 바꿀 때도 조례에 정해져 있고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실용신안 등록까지 다 해 놓고 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2013년 3월 7일자로 실용신안 등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은 그냥 핫바지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실용신안 등록하는 것은 시기에 대해서 등록하고 하는 것인데 인증해 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등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전홍보담당관에 있을 때 저것을 만들었었는데 저 응용형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 안 했습니다. 시기를 연장등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여기 등록증이 이렇게 있는데? 업무표장등록증 해서 2013년 3월 7일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등록할 때 시의 의원들한테, 하다 못해 업무보고라도 하고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이거 이렇게 바뀐 거, 왜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별안간에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저것을 철회해서 다시 옛날 그대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냥 의원들을 핫바지로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교부세 등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받은 것이 있는지, 받았다면 대략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집행액에 따라서 기준액 준 것에 따라서 절감했냐, 아니면 더 썼냐를 가지고서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액이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집행액은 2011년도, 그러니까 2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것을 줄 때 5억6,100만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5억6,100만원? 그러면 이렇게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하셨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럼요. 당연히 의왕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전에 제가 비전홍보에 있을 때 조직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어저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총액인건비가 조금 집행액이 많은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2008년도 기준정원을 감축시킬 때 타시에 비해서 55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1명인데요. 521명 산정할 때 33명은 먼저 줄여놨었고 22명은 안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 패널티 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11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이 기준액 보다 더 많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부터 무기계약직을 72%나 늘림으로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연간 1인당 인건비를 최소 2,500만원으로 잡아도 60명으로 기준했을 때 1년이면 15억 정도됩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 예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줄 때 정규직 따로, 기간제 따로, 기타 보수직 따로 이렇게 파이를 정해서 주는데 그 파이를 넘쳐서 썼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억6,100만원 패널티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의존재원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널티 안 받게끔 상호 해당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패널티를 받으면 우리 시에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기획예산과와 관련 도시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산, 조직, 재산처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정관에 시장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의 담당 부서는 어느 과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소관 소관마다 연결된 부분은 해당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시장은 도시공사의 총액인건비를 산정, 통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내년도 도시공사의 총액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규홍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도시공사 총 예산이 193억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50억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9%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에는 본봉, 시간외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직책수당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금년도 수준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이 몇 % 인상되는 구도라고 보십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호봉인상분을 포함해서 2.8%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봉급인상 2.8%를 해주면 전체인원을 일괄적으로 2.8%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상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금년도 도시공사 감사과 보고를 받을 때 수년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도시공사 시설공단에 있던 직원들과 동일한 직급에 있는 애초에 있던 시설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맞춰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시 감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얼마전 감사담당관 보고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과 같이 가는 내용이시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도시공사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대행사업비는 해당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도시개발분야만 자본금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번 예산심의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대략적으로 삭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인건비성 경비로는 5억 정도 신청액보다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조규홍위원

5억 정도를 삭감했다 이 말씀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중부일보에 2013년도 10월 9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글공원 아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요즘 언론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어와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영어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시가 품격이 있는 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서로가 시들을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휴먼씨티수원, 베스트김포시, 우리 같으면 예스의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시는 타 시와 다르게 이희승 선생님 아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생가가 있는 내손동에서 이희승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의 뜻으로 한글공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으로서 예스의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스의왕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긍정적인 의미, 예를 들면 무엇을 물으면 “예” 하고 바로 답변을 하고 긍정적인 의미 측면에서 이형구 시장님 계실 때 예스의왕을 정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예스의왕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예스의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이희승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영어보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미한글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예스의왕이라는 자체를 영어보다는 한글의 의미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과장님.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김성제 시장님 오셔 가지고 ‘푸른의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예스의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시 마크 응용형으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은 ‘푸른의왕’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도 길가에 다녀보면 ‘예스의왕’이라는 문구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시민들은 ‘예스의왕’인지 ‘푸른의왕’인지를 아는 분이 과연, 저도 예스의왕이 푸른의왕으로 바뀌어서 의왕시가 푸른의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거나 시민들한테 홍보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한 근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형구 시장님 계실 때 아까 시기 바꾸고 그러실 때 그 후에 BIF를 개발하자 해서 ‘예스의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스의왕’이라는 용어를 김성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민선5기때 들어와서 ‘푸른의왕’으로 바뀌었다면 길가에 있는 ‘예스의왕’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른의왕’에 대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푸른의왕이라고 해서 의왕시에 이런 부분이 알려진 부분이 없고 홍보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시청 종합민원실 본관 쪽에서 들어가다 보시면 거기에 있고 그러는데요.

조규홍위원

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일부러 이것을 바꾸면서 예스의왕 기존에 BI 있었던 것을 바꾸면서 하면, 다른 시민들이 보셨을 적에는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바꾸어나간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규홍위원

지금까지 민선4기에 했던 것을 민선5기에 와서 거의 다 바꿨지, 특별하게 ‘예스의왕’ 바꾸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지껏 사업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많이 바꿔 가는데, 이까짓것 로고 하나 ‘예스의왕’에 대한 영어에 대한 문자를 ‘푸른의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사랑 차원 쪽에서도,

조규홍위원

담당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이미 민선5기에 푸른의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길가에 있는 로고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푸른의왕이면 푸른의왕의 시정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미반영 된 사항 중 청계천 산책길 꽃심기사업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미반영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올해 예산 세울 때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면서 했던 것인데요. 청계천 휴먼시아 구간은 LH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해 놨는데, 아래 하상 부분이나 위에 사람들 다니는 데나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중복투자 개념도 있고 해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멋있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중복투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중복투자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시에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은데, 별도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해당부서에서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해당 청계동에서도 단체별로 맡아서 좋은 환경 조성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업분야 나눠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 중에 보면 청계산 방면 청계천변 취사행위 단속을 3,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는 단속요원들 인건비로 책정하신 것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건 그런 식이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곡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 경비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으로 편성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년 여름에 청계산 올라가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선4기 때는 거기서 취사행위나 이런 행위를 절대 못하게 했고 마을 주민들이 주차료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통제라든가 또는 관리, 청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 하천변이 상당히 깨끗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거기 관리인원을 2명인가 배치하고 있는데 전혀 어떠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분들을 공공근로로 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투입 해서 한 것인지, 그 분들이 어떤 요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청계산 자락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쯤에 만들어 놔서 마을 공동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는 조례근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단속요원이 있는데, 2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계천 정비를 그 위까지, 주차장 부분까지 해 나가잖아요. 청계천 정비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다면 그런 것은 조금 없어질 것 같은데,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단속해서 내년 여름철에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소관 업무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 가보니까 취사행위가 일어나도 이 사람들이 가서 전혀 제재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건강이 안 좋아서 산에 자주 갔었는데 있으나 마나 하고, 그 좋은 계곡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그분들이 와서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는 뭐냐면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후에는 단속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그분들에게 부여해서 그분들이 단속권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니만큼 예산이 확보돼서 궁극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해당부서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12쪽에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도비보조금 신청액 대비 교부받은 금액이 50%에도 못 미치는데, 이것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자료에 낸 것은 큰 단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저희 시는 현재 의존재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재원이 더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2%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나와는 것은 큰 사업만 뽑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예산 배정 하는 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국별로 예산을 실링액을 정해줘서 그 실링을 받은 국에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포함하고 31개 시군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 실링 준 것을 갖고서 나눠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신청액 보다는 덜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신청할 때는 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받아서 확보해 놓고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다음번에 예산 달라, 뭐해달라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신청액보다는 내정되는 액이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로 하나 드리면, 청계천 정비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배정을 전혀 안 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고 부시장님도 하천과장 만나시고 해서 완료에 필요한 사업비 27억원이 전액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의존재원이 52%, 53% 되는 시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50%에도 못 미치는 도비를 교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시에 도의 직원이 몇 분이나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의왕시 출신이 도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장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도에 근무를 하지만 의왕시에 살고 있는 직원들요?

이동수위원

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시다가 도에 가시면 국장님으로 많이 근무하시잖아요. 오셨던 부시장님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의왕시에서 근무하다가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의왕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다 많은 재원을 더 확보하자는 측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의왕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를 거쳐 간 부시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지역 출신 도의 간부직원들,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도비를 더 많은 액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전에 한 번 김천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시장이 서울에 숙소를 정해놓고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서울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의존재원이 50% 이상 되는 작은 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도비사업에 자료에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운영하던 아동복지교사사업이 2013년도부터 이것이 이관됨에 따라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는데 이게 국도시비의 부담율은 전용 전과 같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직영하던 것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같습니다. 예산과목만 바꿔서 시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0쪽을 보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안참여 시상현황을 보니까 아차상, 버금상, 노력상, 격려상이 있습니다. 여기 접수하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국민하고 공무원이 있어요. 국민이면 전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왕시민만 말하는 것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제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내도 되고 저희한테 내도 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공무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제안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2명이 냈고요. 직원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채택이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채택되신 모든 분들에게 2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렸다는 얘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참여만 하면 참여독려 차원에서 드렸었는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바꿔서 다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가족간에 이름 바꿔서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좋은 쪽에 긍정적인 측면 쪽에서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참여자가 있기를 원했었는데, 조금 잘못 운영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지된 다음부터는 참여자가 많지 않지 않나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면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된 것이 14건인데, 대부분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제안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제안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 제안은 우리가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2013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까지 채택된 제안내용 중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여기 중에 몇 가지 있는데요. 30페이지에 2012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개선방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을 해서 우리 시 모든 현수막 게시대에 담당부서와 위탁관리자 실명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연번 1번에 민원전자발급기 시민불편접수함 이것은 민원발급기 설치돼 있는 데에 접수함을 같이 붙여 놨고요, 연번 4번에 있는 신설 시설물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시설물 파손 예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주변 데크에 시설물 파손예방 안내판을 부착했고, 연번 5번에 있는 희망리본프로젝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통합관리하고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안건이 생길 때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 강화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안 내용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스의왕’과 ‘푸른의왕’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제도가 있으니까 제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안제도 심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실과소에 검토 한 번 해 보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옵니다. 이 제안은 바람직하니까 괜찮겠다, 또 이 제안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 제안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서가 오면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채택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창의성, 실효성, 효과성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제안이 상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냈던 시상금 상품권으로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제안심사위원들은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시의원님 들어가 계시고요, 제안심사위원에 김상돈 위원님 계십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차상에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수막에 담당부서가 어디고 위탁관리자가 누구라고 현수막에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만약에 현수막이 떨어져 있다든가 끈이 떨어져 있다든가 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2010년도엔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든지가? 2011년돈가 2010년돈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시장님 오셔가지고 만들었는데요, 2010년돈가 11년돈가 만들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번 했어요 한번. 2013년도에는 아예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신 것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민선5기에 여러 가지 시정방향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플랜 짤 때 자문 받고 적용할 때 똑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12년도 한 번은 10월부터 연말까지 한 것이 한 번이고 그전에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시장 공약사항이나 주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된 것이 많고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품창조위원들에게 자문 받아서 할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시정 초반에는, 시정전반에 자문을 받고 해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임기 말 되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 그런 자문이

전영남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들입니다. 실과소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전영남위원

현안 사항에 대해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개별법령에서 위원회를 열게끔 규정돼 있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끔 개별조례에서 한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순수 위원들이 실과소장, 부시장, 국장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니까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올해에 그런 적용하는 사례가 외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들께 자문 받아서 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고, 또 새로운 시책이 만약에 새롭게 시행된다든가 해서 자문 받을 사항이 있으면 개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도 상당한 논란을 갖고 만들었는데 잘 운영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회의할 때도 제가 행감 때인가 지적했을 거예요 그걸 아마. 위원회를 허위로 안 나온 사람도 나왔다고 해서 수당 수급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현장답사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방치할 것이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전영남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전년도나 금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은 것은 전영남 위원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가 저희 시 자체 조례 같은 것이나 규칙을 만들 때 이것이 규제를 실제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적용을 시킬 때 이 규제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에 보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 위원들이 변동된 사람들이 없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유몽희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면직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연말까지 가서 다시 선정위에서 선정하는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촉기간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인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해촉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유몽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 명품창조도시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도시공사에 면직처리를 하면서 명품창조도시위원회를 사퇴한 것은 없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고 가는 거다? 이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3년이면 끝나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 같은데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임기가 2년이고, 작년에 연임이 되었습니다.

조규홍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으로 다시 위촉을 해서 했다는 것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모든 위원회 임기가 다 2년인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례마다 다릅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천부지 임대해서 쓰는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포일동 602-19 이영무라는 분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죠? 상당한 고액인데, 고의적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이성효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영무씨의 경우 2011년, 2012년, 2013년에 계속 체납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2013년도 부분만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2013년도분만 체납이 되어 있다고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겠네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체납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하천 연장을 불허하고자 했었는데 연말에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였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자로 하천점용 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13년도 체납 부분이 꼭 다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4쪽 보겠습니다. 34쪽에 하단 부분에 공유수면에 보니까 고천동 457-1 김인수라는 분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체납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김인수 씨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분에 대한 체납이 있고 2013년도분에 대한 체납도 있습니다. 2012년도분은 210만원 가량 중에서 150만원을 일부 납부했고 그래서 지금 290만원 정도의 체납분이 있는데, 당초에 2011년 12월 6일부터 점용허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점용허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 분 역시 체납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26쪽 청계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것이 청계천 정비사업 전 구간 조감도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농로로 해서 양쪽에 농로개설이 이쪽으로 되고, 지금 이쪽이 어디냐 하면 명진농원 맞은편 쪽으로 해서 끝자락까지가 농지가 있으니까 농로를 여기까지 개설하고, 명진농원 쪽으로 쭉 해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주차장까지 공사하게 되는데, 이쪽에 농로 개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시방서에 보면 황토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전부 농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가 이쪽 큰 도로에서 접근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황토블록으로 했을 때 트랙터니 콤바인이니 경운기니 이런 농기계들이 많이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황토블록으로 했을 때 과연 황토블록이 견뎌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점토블록으로 했을 경우에 농기계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실시설계 때 청계천 정비사업이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유지도로 설계시에 우항의 농경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청계사길을 이용해서 농경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책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컬러점토블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좌항은 주택이 없고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청계사 가는 길로 해서 이쪽 농지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농로들이 다 사유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유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농로를 사유지에서 못 쓰게 하고 그러면 맹지가 되는 농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는 전혀 농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이것을 점토블록 말고 컬러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끝부분에 목교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도 농지가 있어요 이렇게. 목교를 설치하면 이 농지에는 전혀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공청회 할 적에는 김성삼 과장 계실 적에 주민공청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담당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목교로 안 하고 콘크리트교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점토블록을 대체할 수 없겠느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설계 과정을 보면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점토블록을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가 출입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점토블록이 파손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출입을 위해서는 다른 포장재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포장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감소되기 보다는 좀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조금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 점토블록의 경우에 관급자재 공급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납품업체하고 협의해서 품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의 말씀을 가급적 반영해서 포장재질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교 설치가 예정돼 있는 토지는 하천 건너편으로 답이 4,000평방미터 있습니다. 답은 지금 대부분이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목교 설치 위치에 농기계 출입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농기계가 필요로 하는 회전반경이 확보돼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농기계 출입을 위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서 소위 콘크리트 라멘교 같은 교량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의 농경지도 소유자가 임의로 가설교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도 농기계 출입은 되지 않아서 하천을 통해서 농기계가 진출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목교를 다른 종류의 교량으로 설치하기보다는 하단 부분에 하천의 지형을 이용해서 세월교를 설치해서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기존에는 이쪽 아래쪽에서 청계사 공용화장실이 있는 아래쪽에서 하천으로 이렇게 농기계가 드나들고 여기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하상과 도로와 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과연 밑에 이월교를 놓고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농기계가 회전반경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도로나 이 아래에 이쪽에 있는 도로나 도로폭은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래 쪽에 이런 다리가 하나 놔지는데, 이것도 똑같은 도로에서 다리가 놔지면 회전반경은 똑같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장여건이 그렇지 않고요. 목교가 설치된 부분은 위치가 청계사 주차장 입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선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어서 회전반경이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은 주차장에 갓길주차 못하게 중앙선을 완전히 볼라드로 박아놔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교차로를 터준다든지 하면 그것은 해결되는 방안인데, 비용문제라면 모를까, 만약에 여기에 이월교를 설치해서 했을 적에 나중에 청계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설계도를 검토해 본 결과, 세월교를 검토하고 있는 위치가 지형적으로 하천정비계획상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조금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계내역 중에서 변경해서 수량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것은 학의천 옆에 백운중학교 맞은편 공중화장실이고 이것은 관리사무실로 돼 있더라고요. 이 관리사무소로 돼 있는 것이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자재나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관리사무실로 돼 있고 안에 자재, 장비, 소파 이런 것이 널브러져 있는데 지나가면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보기 흉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평소에는 폐쇄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니까 안에 소파도 놓여 있고, 청소하다가 잠깐 쉬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해 주시고, 다음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면서)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여름에 과장님한테 잡초를 제거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학의천변, 학의천체육공원이 있는 맞은편 쪽입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잔디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잔디공원이었는데 올 여름에 잡초가 있어서 어떤 분의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이 뭐하는 거냐, 집행부 쥐 잡듯이 잡아서 저런 거 해결하라고 하는데, 잔디공원으로 했으면 잔디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의천 주변에 녹지가 한 6,500평방미터 정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최소 2회 이상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사를 발주해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하천 주변에 대한 시민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제초를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제초작업 횟수를 최소 5회 이상 늘리고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단 조성된 잔디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이 있는데, 2014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학의천 절개지 보강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했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봄에 해빙기 때 슬라이딩 나서 재난이 났던 곳인데 도로가, 절개가 됐던 사항인데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절개지 사면붕괴는 금년 3월 13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복구와 긴급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6억원 정도를 사용해서 지난 10월 4일 복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 시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인 경우에 국고지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기금을 활용한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국고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영남위원

42억 이상이 돼야 국고지원금이 가능한 것인가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일률적이지는 않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는 소방방재청에서 판단한 재정력 지수가 0.6입니다. 0.6 이상인 자치단체는 피해액이 42억원 이상인 경우에 국고를 50%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피해금액에 대해서 국고 지급액이 틀려지고 그것도 자치단체 재정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아야지 국고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5쪽 봐 주시겠습니까. 민방위 장비 구입 사용 및 비축현황입니다. 먼저 방독면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전에 생산해서 보급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 2011년 이후에 생산해서 보급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연도별로 다릅니까? 왜 그렇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2010년도 이전까지만 5년이고 201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10년인데요, 그 10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방독면 규격기준을 연구하였는데 온도, 습도 이런 여러 가지 개수에 대한 안전개수를 감안해서 유효적정기간을 10년으로 제시했고 소방방재청에서 업무지침으로 10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상품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500점을 신규로 구입하면 2012년도에 491점, 2013년도에 798점을 구입하면 모두 합해 1,800점입니다. 현재 비축수량 330점의 절반 정도 수량입니다. 예산안에 폐기처분 예산으로 120만원 편성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모두 폐기대상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폐기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제품표본을 수집해서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로 일괄 우송해서 성능검사 한 후에 합격판정을 받으면 사용기간을 1년 연장 해주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교육용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자치단체 것을 전부 다 제품표본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표본을 제출해서 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에서 1997년도 이전까지만 폐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이후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997년도 이전 것은 폐기해버린다 이거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몇 점 정도나 폐기할 계획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지침상에는 폐기대상에 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1998년도분까지는 저희가 다 폐기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999년도 이후에 보급된 것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방독면이라면 불량품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검수합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품을 납품받을 때 일일이 검수를 하지는 못하고 소방방재청에서 검수한 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무래도 방독면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검수하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보충으로 교통신호봉 있죠? 빨간거, 파손이나 분실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교통신호봉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민방위장비 품목을 보면 교통신호봉도 민방위 필수보유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봉에 대한 수요량 기준이 있는데, 교통신호봉은 민방위 단위당 5개당 1개로 돼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수량 면에서는 조금 더 초과해서 보급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교통신호봉을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해 놓고 사용 안 하기보다는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종 재해라든지 민방위 훈련 때라든지 이런 때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소량을 추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동사무소에 전부 다 배치했다 이거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43쪽을 보겠습니다. 안전센터 CCTV 운영현황입니다.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능형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이벤트를 감지해서 범죄를 사전에 대처한다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지정된 영역 내에서 지정된 행위,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행위의 발생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된 행위라고 한다면 침입했다든지, 배회하고 있다든지, 쓰러졌다든지, 군집 또는 폭력, 이런 이벤트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CCTV가 작동해서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통 CCTV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기존의 CCTV는 사용자가 입력한 기준에 따라서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가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일정한 순서대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녹화지점을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조치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기존의 CCTV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결과적으로 잘 보인다든가 화상이 더 깨끗하고 가깝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상과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능형 시스템은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이고요. 화상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CCTV의 경우에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의 화소수를 확보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능형 CCTV도 당연히 화소수가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능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지능형 CCTV는 동작 감지로 인해서 사람이나 차량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범죄예방이나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의왕경찰서에서도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CCTV는 지능형 CCTV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온 적이 있었고, 저희 지침상에도 모든 CCTV를 앞으로 지능형 CCTV로 도입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 사각지대에는 이렇게 지능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 월암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96억5천만원인데, 이게 총 연장이 1.8km, 폭이 13m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6m에서 13m까지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좁은 데는 6m에서 13m.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여러 번 가 보셔서 알지만, 현재는 폭이 2∼3m, 넓은 데가 4∼5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폭우 빈도에 따라서 넓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월암천은 정비가 아주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암천 정비사업의 하류부분에 경부선 철도 하부를 월암천이 흐르고 있는 것 아시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 경부선 철길 밑에 월암천이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하천 박스를 확장을 할 수가 없다고 지난번 용역에서 그랬는데 이것이 향후에 앞으로 지금 기상이변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하니까 더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옛날 일본 시절에 물이 흐르는 양을 계산해서 철둑에 박스로 월암천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박스를 건들지 않고 월암천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통상 빈도 50년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월암천은 사업의 목적이 청계천이나 다른 하천과 다르게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박스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국고를 지원하는 환경부에서는 하천의 정비목적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박스를 확장하는 것은 생태하천조성 정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스를 확장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유량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박스를 확장하기보다는 양쪽에 박스를 추가로 올려서 철길 높이 정도까지는 올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량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정비사업은 100% 도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방하천 경우에는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생태하천인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도 20% 들어갑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철도박물관 앞에 옛날에 하천박스를 통로박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알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비가 60%, 도비 20%로 8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기회에, 과거 60∼7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박스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박스를 완전히 키워서 충분히 어떤 폭우가 와도 유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과거 60∼70년 전에 일본 왜정시절에 만들어 놓은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곡지역은 철도를 횡단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할 때 하수박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는데 도로부서나 하수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차제에 제대로 해놔야지, 이 월암천 정비가 끝나면 이 박스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손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 번 다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43쪽에 365안전센터 CCTV 운영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우리 의회와 간담회 때에 왕송호수 물넘이 둑 끝에 있는 CCTV 카메라를 좀 더 하부로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왕송호수 둑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 의왕시에 편입이 된 것 아시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카메라가 왕송호수에서 장마 때에 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것까지도 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장님도 신문보도에서 보셔서 알지만, 저수지 둑이 터져서 밑에 아주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근자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왕송저수지의 둑을 계속 관리를 하고 보강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CCTV 카메라가 둑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그 둑 자체가 완전히 우리 시로 다 편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하부로 약간 20∼30m만 내려도 둑 전체를 감시할 수가 있고 수원에서 들어오는 어떤 우범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시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 카메라를 몇 십 미터 아래로 내려서 둑도 보호하고 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방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CCTV 카메라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검토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세부적인 위치 선정에 관해서는 이동수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좀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안전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이동하려면 11월 안에 해야 한다는데,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그런 기간이 설정이 됐기 보다는 이전하게 되면 기초공사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단지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확보 여부를 판단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는 다수의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서 집중호우시 소하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례로 금년 경기도 관내에 여주, 이천 지역은 국지성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알고 있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왕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2007년에 수립이 되어서 최근에 기상이변 및 토지이용 고도화, 과밀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소하천 시설 규모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대한 어떤 처방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모든 도시 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생태도시, 또는 생태 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단지를 개발할 때 소위 침투시설, 비가 지표면으로 흡수돼서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침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소하천 종합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수입을 할 당시에 상위계획을 다 검토했고 이미 과거에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우리 시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 종합계획에서 다 계획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 종합계획에서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유용면적 정도만 판단해서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수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사업시행청에서 또는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계백운호수 상류에 백운지식문화밸리 같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현재의 자연지형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져도 밭둑이라든지 논둑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형태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택지로 개발이 되면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가 토양 내로 침투되지도 못하고, 또 저류조 역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류로 쏟아져 내려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약 30만평 되는 넓은 면적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올 때는 하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할 것이다. 우리 시가 2007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택지라든지 ICD 이런 데에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우리 시에 D등급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D등급 재난위험시설이 15개가 있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5개가 있습니다. 모두 준공된 지 25년 이상이 된 민간 소유의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인 재난위험시설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2번 정도 봄철 해빙기하고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서 역시 건축디자인과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들이 민간시설이고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시설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 있는데, 이 D등급 시설 중에 1년 이내에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해서 E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현재 해마다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험등급에 대한 판단을 해마다 다시 하고 변경조치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정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E등급까지 가야 될 만한 상당한 위해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E등급까지 관리대상은 아직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7건에 대해서 1,48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현재 금년도에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있고,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납부를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이 체납됐던 금액은 하나도 완납을 받지 못하였나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자료 작성 당시 그만큼 되었던 것인데요.

조규홍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최근 현재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본인들은 11월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체납이 계속될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체납이 계속되고 있으면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다른 변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평등하게 모든 시민이 세금에 대해서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조규홍위원

다음은 41쪽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14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전액 반납하셨는데 이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반납된 이유는 조규홍 위원님 질문 속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위는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환경부 지원사업에 대한 실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사업비를 다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비와 도비를 전액 반납을 하였습니다.

조규홍위원

이 사업이 청계천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고천 가구역, 나구역, 오전 다구역이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장기화 될 경우에, 또 정부정책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말씀하셨듯이 사업구간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어서 본 사업이 연기되어서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만, 반납할 당시에 저희도 환경부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오천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기존에 지원됐던 국비는 물론이고 당초 계획했던 499억 중에 349억을 우선 검토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 지역개발사업들이 정상괘도에서 이루어지면 바람직하겠지만, 설령 늦어진다 하더라도 애당초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계천 플러스20 프로젝트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환경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14억이 반납이 됐잖아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도비 포함해서 14억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14억이. 그러면 기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착수가 되고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비용지출은 얼마나 됐으며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인가요?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계천플러스20 프로젝트에 우리 시 오전천이 선정되면서 우리시가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전액 시비로만 투입이 되는데, 5천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됐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기본설계 정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5천만원은 투입이 되었지만 이것은 유용하다? 다음 사업이 재개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성효

이성효안전총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29쪽에서 34쪽까지 하자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수목고사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유난히 수목고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조경이 들어가 있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자검사 내역에 수목고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대략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수목공사 중에서 식재공사 중에서 약 1% 정도가 자연활착에 실패해서 고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든가 해서?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히 고사하는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고사가 되면 그 장소에 당초 설계대로 그 나무를 다시 심는 것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측과 감독 공무원이 같이 입회해서 이 수목은 고사한 것으로 판정한 다음에 그 수형, 수종 동일하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자 조치 후에 또 다시 수목에 하자가 없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수목이 고사하면 계속해서 다시 보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자보수를 식재를 한다고 하여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올바른 규격, 올바른 수형의 수목이 식재되고 잘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토목공사 물량증가로 설계변경 하여 약 6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구체적인 6천만원에 대한 물량증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6,029만3천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가설방음벽, 공사 중에 암반이 발생되면서 암반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방지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이 2,300만원 정도, 다음에 흙막이 가시설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1,700만원, 그 다음에 암반이 발생되면서 지하수에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를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배수할 수 있는 영구배수시설을 1,178만8천원, 전주 이설과 전기안전점검에 810만원 해서 6,029만3천원이 추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암반이 있다, 없다는 것을?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전 설계 쪽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설계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토질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었고,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흙막이 가시설 구조변경 이것은 흙막이 버팀보가 지하 1층 슬라브하고 간섭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미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해태 아닙니까? 해태로 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해태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좀 더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내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화면에 노란 표시가 823번지 대지하고 822-1 전하고 이렇게 된 도로입니다. 이 뒤가 청계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도로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을 갔었는데, 이것을 불하를 해줬어요. 이게 옛날 구 길인데 이렇게. 건물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불하를 해 줘서 이런 건물을 지금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불하를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 도로가 당초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었습니다. 도로부지. 그런데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 관리부서에서 이 도로 부지는 더 이상 도로 부지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그런 판단 하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함에 따라서 이 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불하를 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용도폐지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용도폐지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던 토지고 그래서

전영남위원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고 도로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불하해줬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용도폐지 시켜주고 저런 혜택을 준 것은, 저것이 우선해제지역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게 한 필지로 하나로 통합해 버리잖아요. 그 바람에 여기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이라고요. 전이 대지로 바뀌고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준 것 같은데 나머지 사항은 도로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입찰공고를 하면서 2013년 5월 9일자에 ‘긴급입찰공고 긴급취소 의왕시 오락가락 해프닝’ 해가지고 ‘절개지 보수면 공사, 개찰 당일 돌연 없던 일로 해 가지고’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시 특허등록 제10- 이렇게 해 가지고 절토부지 옹벽 시공방법과 일체식 분산압축앵커를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 앵커링공법이라는 특허공법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점검을 못해 공고문에 빠져 있어서 취소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하면 어제 첫날 감사담당관실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오전동 공업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특수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일반공법으로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했던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왕시 입찰 이번에 믿어도 되나요’ 해가지고 ‘CCTV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특혜의혹 불거지자 입찰 마감 하루 전 내용 정정, 또 오락가락 행정 도마 위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입찰 전에 바로 또 변경시켜서 재입찰 공고 하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기준에 두고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한 후에 정정공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절개지 보수 사면공사라든지, 오전동 공업지역 특수공법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그 당해 공사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택할 것인지 모든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이것은 특허공법을 써야 된다면 그런 공법을 그대로 넣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관련 회사들이 이 입찰공고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항의들이 들어온 사항이 있고, 또 스스로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 공고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정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물론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도 한 번 더 필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사업부서에서 물론 제대로 검토해서 사전조사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해서 과장님들이 위원회 회의를 해서 어떤 정책결정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라도 그런 것은 필터링이 돼서 제대로 된 입찰공고를 해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야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본 위원도 보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된 입찰공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봤어요. 쭉 보니까 차량번호 26나6189 차량운행이 11월 1일부터 시장님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도 쭉 자료 뽑으면서 살펴보니까 금년 11월에 시장님이 쭉 소나타 차량을 사용하신 것으로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차량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나 어떤 직원이 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차량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 배차신청에 대해서 다른 실과소와 시간 조정을 해 가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를 한 다음에,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 26나6189는 업무차량 아닙니까? 업무차량이고 우리 시장님은 1호차, 시장님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안 쓰고 배차를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차를 안 쓰고 시장님이 6189 차량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시장님도 이 차량을 쓸 수가 있으시고요.

전영남위원

시장님이 이 차를 쓰면 1호차를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호차를 없애고 필요할 때 업무차 신청을 해서 업무차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본인이 운행할 수 있는 차를 두고 시장님이 이 차를 또 쓴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시장님 관용차량 1호 차량이 있지만 1호 차량보다 이 차량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차를 쓰시고,

전영남위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관용차 1호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1호차 외에 이 차량을 또 하나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뭐하는 데 썼다라고만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쓸 수 있다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차량은 저희한테 관내 행사라든지 어떤 공용으로 쓰겠다고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차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저희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업무용 차를 요청을 하니까 내주신 것밖에 없는 거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이상의 이유는 모르시는 거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런 차를 시장님이 업무용 차를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들 발이 묶이고 정말 필요할 때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발이 묶이는 꼴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이것은 밖에서 들은 얘기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장님이 선거를 의식해서 좀 낮은 자세로 시민 앞에 서민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업무용 차를 이렇게 시장님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1호차 있고 분명히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내가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차를 쓴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은 통합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데 차가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접근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차량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불편 없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은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차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차를 배정해 주는 것은 배차부서에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쪽에서도 시장님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가 나서 정비가 들어가서 이런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데, 그런 합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쓸 수 있는 차를 놔두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되는데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위원님 그 질문에 한 가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용차량이 정해져 있지만 꼭 전용차량만 쓰라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 발생됐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럴 때도 행정목적에 따라서 사륜자동차도 이용을 하고 여러 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시는데, 그러면 지금 재난이 왔습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 없는데, 1호 차가 고장이 나고 이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니까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것으로 돌리시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 전영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전용차량이 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또 우리 공통의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 것이고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업무용 차량을 시장도 사용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겠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지만 분명하게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세워놓고 업무용 차량을 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차량의 정비라든가 여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고유의 업무용 차량을 세워놓고 이 공용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맞지 않기때문에 전영남 위원께서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차량 대여라든가 할 때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계속 반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규홍위원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관리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에서 관리해 왔으나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키게 되어 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들을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이관시키기 전에 매각을 하면 우리 시의 수입이 확충된다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일부 몇 군데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은 잘 하셨다는 판단을 합니다만, 여기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향후 행정목적 용도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든가 또는 국공유재산관리의 근본적인 취지로 보았을 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게 목적 외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보존시키든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국도1호변에 익스프레스 점용해서 쓰던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는 당초 익스프레스에서 점용을 해서 쓰던 토지입니다. 1년에 임대료가 약 1억4천만원 정도, 저희 시 세입은 한 7천, 국고로 7천만원 정도 들어가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더 이상 점·사용을 안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그런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을 해서 국고를 재정을 확충하자 이런 방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각하면 저희 시 이익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상황입니다. 이 땅을 팔지 않으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팔면 저희가 약 5억2천만원 정도 시 세입이 확충되게 됩니다. 그 5억2천만원도 저희가 팔 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 저희는 그냥 그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용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의견 하에 저희가 보존부적합 토지로 구분을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밟게 된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익스프레스 측에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상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으로 볼 때 가장 토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곳은 익스프레스에서 한꺼번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이 토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도 사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붙이게 된 사항입니다. 경쟁입찰을 붙이기 전에 저희가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합니다.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오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쭉 밝혀봤더니 국도1호에서 군포 쪽으로 회전하는 곳에 향후 도로망을 생각해서 가각정리 차원에서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거기를 한 60평 정도를 분할을 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한 필지는 수의계약으로, 한 필지는 경쟁입찰로 이렇게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 제척의 사유를 제시한 부서가 어느 과인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도로건설과입니다.

조규홍위원

도로건설과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향후 도로망 때문에 가각을 약 60평 정도 상당량을 분할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이 군포시계간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하는 코스입니다.

조규홍위원

우회전 도로로 들어가는 한진화학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1번국도상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교통의 흐름이 10차선 도로에, 엄청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이것을 동부고속이 아닌 일반인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사실 부적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1번 국도에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매각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동부고속에서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대로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엄청난 요인이 됐다 결과론적인 것은.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는 5억2천만원이라는 시세수입을 올렸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본다면 1번국도 대로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로 인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1번국도가, 바로 그 밑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점용허가가 있습니다. 또 불과 한 20m 밑에 정성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km 사이에 세 군데에 이런 도로점용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교통의 위험, 사고의 위험, 이런 것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세수입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이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8쪽에 3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보면 시청 벚꽃길 주변 산철쭉 식재공사, 시청 벚꽃길 조경 및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청 벚꽃길 지중등 정비공사, 시청 벚나무 노거수 수세회복 공사 이렇게 자료에 15가지 자료를 올려놓은 것 중에 4가지가 시청 벚꽃길 주변 공사란 말이에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건수가 시청 벚꽃길 주변 공사에 집중적으로 4건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셨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수의계약 말고 입찰경쟁에서 한 본 공사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1억원이 조금 안 되는 공사였습니다.

이동수위원

1억이 좀 안 됐었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1억원이 가까운 돈에 이러한 시청 벚꽃길 주변 산철쭉 식재공사, 조경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지중등 정비공사, 노거수 수세회복공사 이렇게 4건을 시청 벚꽃길 주변 조경공사 할 때 일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공사를 1억이 좀 안 되는 돈으로 시행했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벚꽃길 주변 산철쭉 식재공사 이 사항은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벚꽃길 주변을 제대로 가꾸자면 나무들을 더 식재하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들을 식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일자리센터 예산에 국도비로 지원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져다가 965만원을 들여서 잔디동산 쪽으로 산철쭉을 추가로 배수로에 쭉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965만원을 들여서 일자리센터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조경물 시설 및 유지보수공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수로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다시 크게 하나 파고 그레이팅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별도로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벚꽃일 지중등 정비공사는 이것은 전기공사라서 별도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라서. 그 다음에 시청 벚나무 노거수 수세회복 공사 이것도 벚꽃길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별도 공사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벚꽃길 지중등 정비공사는 별도 공사?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전기공사입니다.

이동수위원

여기에 기존 지중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돌에 파서 지중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등이 아주 좋은 등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타 예산을 가져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청 벚꽃길이 공사한 지가 오래 돼서 훼손도 되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공사까지 하고 이럴 때에 본 공사를 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이러한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일괄발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추가공사들을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벚꽃길 주변을 조금 더 잘 가꿀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면 안 해도 주변에 상당히 여건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더 훨씬 더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가시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기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본 공사가 1억 공사라면 그 1억 공사에 산철쭉 식재공사라든지 또 지중등 정비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본 공사 1억 공사에 다 포함을 하면 1억 공사할 때에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는 끝에 이것이 좀 낡았으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끝에 조금 보수를 해 주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벚꽃길 조경공사를 했는데 1억여원의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또 땜질하는 식으로 3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 가정의 정원을 가꾸는 이런 공사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등 정비공사는 원래 본 공사로 저희 예산에 기존에 있던 것을 분리만 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고, 1억원 사업비 중에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를 좀 더 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 심어도 그만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안 심어도 그만이지만 벚꽃길을 진짜로 잘 가꾸기 위해서는 여기는 나무를 심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자리센터에서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벚꽃길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 끌어다가 벚꽃길을 조금 더 좋은 공간,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이렇게 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잘 하셨는데요. 거기 지금 자료에 맨 첫 번째 벚꽃길 주변에 산철쭉 식재공사 한 것 있죠? 그 식재공사가 벚꽃길 뒤편 산에 참나무 숲에 군식으로 띠로 쭉 길게 심은 것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진달래가 그쪽에 식재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진달래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진달래도 식재가 되고 철쭉도 식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과 배수로 쪽으로 해서 철쭉이 쭉 식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수로 쪽에 동산하고 구분을 해서 철쭉을 쭉 식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배수로 쪽도 그렇지만 산 쪽에 참나무 숲 밑에다가 50∼60m 길게 굴곡지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S자 모양으로 해서 굴곡지게 진달래를 식재했습니다.

이동수위원

S자식으로 곡선을 잡으면서 심었죠? 그것이 수종이 뭐라고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진달래입니다.

이동수위원

전체가 진달래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S자로 한 것은 진달래이고 제가 현장 사정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 철쭉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가까이에서는 못 봤지만 멀리에서 볼 때는 그게 철쭉같이 보였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진달래입니다.

이동수위원

진달래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지난 번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진달래들이, 나뭇잎들이 전혀 없는 4월쯤에 보니까 진달래들이 상당히 예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달래를 식재를 해 놓으면 그 시기에 상당히 그쪽 경관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수종을 선택한 것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그 공사를 자연과 조경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시공을 했는데, 그쪽이 조경 전문가입니다. 쭉 의뢰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진달래 식재가 가능하고, 그 시기에 진달래를 이식하면 활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쪽에 진달래를 쭉 조성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진달래는 가능하지만, 진달래도 그렇습니다. 낙엽수들은 활엽수는 음지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봄에 식재해 놓은 것이 지금 생육 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든요. 음지에서 이미 나무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지금 나가서 보시면 다 보여요. 내년에 보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식재 당시부터 ‘저 나무는 저 음지 그늘 속에서는 저게 견디지 못할 텐데’ 생각했는데 봄, 여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나무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보면 더 여실히 보일 텐데, 이러한 수종 선택할 때에도 전문가와 잘 의논을 해서 적지에 식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러한 것이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타 부서 쪽의 예산이 쓰이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3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밀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시, 서울시, 인천시 등 여러 곳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작은 공사는 수의계약이니까 관내 업체를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한 업체만 밀어주면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격이 될 테니까, 그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최대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업체에다가 15건인데 15건 중 6건을 외부업체에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입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들은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이 공사에 대한 면허업체가 없든지, 아니면 특허공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공사든지 다 각기 사정이 있습니다. 관내에 줄 수 있는 수의계약건들은 전부 다 관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이 없었다는 말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하자보수공사가 수목의 고사가 많았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수목의 식재시기가 겨울철 공사라든지 또 하계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고사율이 높을 수가 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방은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계과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가 바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규격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하자목을 식재할 때는 업체에서 이미 손해를 보고 그것을 메워줘야 하니까 규격 나무가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덧붙여서 과장님께 또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1번국도에 확포장 공사를 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동수위원

확포장 공사를 한 후에 거기에 양쪽으로 가로수를 쭉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번국도가 우리 의왕시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곳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옛 말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수형이 아주 예쁜 것으로 심어야 하는데, 싼 나무가 들어오다 보니까 키 높이 정도에서 딱 잘라서 밀식된 상태에서 다시 수를 받아서 재배하는 나무들이 쭉 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 번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가로수도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시의 재산으로 잡히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재산이기에 앞서 도로시설물의 일종이고 가로수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라든지 도로건설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공사가 완료 후에 준공검사 할 때에 회계과에서 관계부서와 모두 함께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시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준공검사 당시에 그러한 불량목이 발견되면 그것은 교체를 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다시 보완된 상태에서 납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저희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입회를 하고 있지만 입회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입회해서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별도의 체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독공무원이 설계 내역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살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2쪽을 보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6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내년도에 본 예산서에는 그것이 잡히지 않았어요. 주요업무계획 때는 내년 1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건립예산도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12월 16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추후 절차들을 여러 가지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목욕탕을 6층에 복합 건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민분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그 설계용역사에 쭉 파악해 보니까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검토를 마쳐서 목욕탕을 복합건축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익보다는 불이익,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목욕탕은 6층에 복합건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5층만 건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건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설계가 내년 1월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또 추후 절차를 거치면 4월경에나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과 거의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 아니면 6월쯤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주민의 욕구는 아주 다양하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사무소 옥상에 목욕탕을 만들어달라고 어느 사람이 건의했다고 해서 그 건의 한 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건축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몇 개월을 지연시켜서 되겠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몇 개월씩 지연시킨 사항은 아니고 이 목욕탕 + 주민들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검토할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여건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런 설계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서 내년 5월경에나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기를 아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등기소가 안양하고 통합을 함으로서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자유게시판에도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땅 장사를 하자고 하는 측면은 아니고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활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구 등기소 자리를 매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구 등기소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 토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구 등기소 몇 평의 땅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의견을 밝혀달라 이런 협의를 했는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할 사업이 있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이 취득해야지 목적 없이 취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땅이 추후에 재산가치가 증식된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로 차치하고라도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부서와 협의사항이 전 부서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포일재건축조합 소송이 지난 8월 30일에 있었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 사항이 변론은 10월 30일에 종결이 됐습니다. 최종판결은 12월 5일경 판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판결 예정이 12월 5일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청화조합과 프라자조합이 사유지 매각대금 반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우리한테 내달라고 한 것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매각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청구소송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현재 각 조합들이 청산된 것으로 아는데, 소송에서 패할 경우 매각대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반환하는지 아니면 대표법인을 구성토록 해서 반환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저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고, 또 패소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지급할지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소송이라는 것은 판결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도 대충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는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반환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야 어떻게 됐든지 반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반환해야 된다는 최종판결이 언젠가 난다면 저희는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판결을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실태에 보면 2012년도에 고천동 373번지 토지 76평방미터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토지는 2009년부터 시작된 고천동 공업길로 편입된 토지거든요. 그러면 편입된 토지는 빼고 현물출자를 했어야 되는데 다 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물출자를 2012년도 12월 27일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평방미터가 76평방미터 안에 같이 포함된 일반재산이었습니다. 일반재산이었다가 2013년 2월 22일에서야 도시계획선으로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 12월 27일에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선으로 확정고시 된 것은 2013년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7일에 현물출자를 할 때 일반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나중에 도시계획선 확정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크게 있었다면 크게 검토를 할 텐데, 도시계획선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토지와 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이런 결과밖에 추후에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의 문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을 때 추후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때 현물출자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도시계획 확정고시 된게 2012년도에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13년도 2월에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13년도 2월에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현물출자를 했고요.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현물출자 한 도로를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사야 되는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현물출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줄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것을 현물출자를 해야 될거냐 말거냐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거냐 말아야 되는거냐 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그냥 다 한다고 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빼고서 분할을 해서라도 현물출자를 하고 그냥 놔뒀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현황. 실적이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해야 될 대상사업으로 4개의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4개 공사 중에 저희가 공사가 있는 각 동에 주민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해 달라고 협조의뢰를 하였는데 희망하는 감독관이 2건은 있었고 2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만 운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매 공사 때마다 주민감독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천만원 이상?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참여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4건 중에 2건 희망이 있었고 2건은 없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참여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도 주민참여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못 알면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저희가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마는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계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실 토목설계를 하면서 토질조사가 기본 토대 아래에 토목설계가 되어줬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면 많은 돈의 추가 설계변경이 있지 않아도 될 뻔 했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유지 매각에 관련해서도 사실 이것을 매각을 안 했어야 될 것을 매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매각을 함으로 해서 개인이 건축물을 짓고 그 1번 국도에 진입로를 허가를 내야만 했었고, 지금 10차선입니까 1번 국도가? 그렇죠? 10차선 도로에 시속 80km를 달리는 그런 중요한 도로에 진출입을 하면서 차가 서행함으로 해서 교통방해가 될 뿐 더러 또 큰 대형사고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훗날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 그 땅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대단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보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회계과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려보기도 하고요. 또 회계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의회에서 회계과에 관사에 관련된 비품 구입에 대한 지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주면 될 것을 편철된 지출증빙서를 통째로 내면서 쌓아놓으면서 볼려면 봐라, 아니면 보기 싫으면 말아라 하는 식의 무성의하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일괄해서 표출한 자료를 드렸는데, 지출증빙서까지 요구한다고 해서 지출증빙서를 갖다 드린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출증빙서까지 요구를 했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래서 갖다드린거지 저희가 임의로 갖다 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도 여기서는 관사와 관련된 비품 구입에 대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전부다 이 자료에 비품 구입 내역이 예산 사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 이외에 더 서류가 빠진 게 없느냐는 의견,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까지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출증빙서류를 전부다 제출하였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요구했던 부서 차원에서 보면 너무 성의 없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훗날에도 서류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LPG가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LPG가스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보통 농촌 지역, 일시에 고열을 필요로 하는 식당, 음식점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난방용이나 취사용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주로 사용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부곡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보통 LPG를 많이 쓰고 있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얼마 전에 평택에서 LPG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많이 봤어요. 알고 계시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것은 안전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부곡 재래시장에 보니까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불안했어요. 안전점검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액화가스는 정기검사를 사용자들한테는 1종 보호시설 까지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소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수시검사, 특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경기도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우리 시가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18쪽에 보면 2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안전관리 소홀의 지적은 아니고요. 액화가스 판매업소 거래상황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판매실적을 매 분기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소가 경기도 감사 때 판매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않아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2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해서 금년도에 총 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이 업소가 식당인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판매업소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판매업소. 그럼 점검은 연간 우리 시에서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 동절기 대비, 설 명절 대비, 해빙기 대비, 특별점검하고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하고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점검하고 우기 대비 가스점검 이렇게 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항상 미연의 방지가 중요하니까 사고 없이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수면 위에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여성기업체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보니까 경기도에서나 정부에서 여성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물품 제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라는 의무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우선구매로 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선구매. 그래서인지 남성이 사업주로 있다가 여성으로 변환시키는 데가 많아요. 우리 시도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여성 CEO기업 제조업 등록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의 459개 제조업 등록 공장 중에 15개 여성CEO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현장을 한 번 조사를 했는데 4개 기업에서 남편하고 같이 하는데, 여성CEO는 주로 내부 자금관리, 인력관리, 공장 내부관리를 하고, 대표는 여성CEO로 되어 있지만, 남편이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분들은 영업활동 이런 외부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여성기업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가.

경숙

전경숙위원

30쪽에 기업유치 현황에 보니까 대개 사업주가 여성들이 4∼5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품을 들여다보니까 교통신호, 곡물가공품,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반도체장비 자동화, 유무선 통신장치 이런 제품이에요. 여성으로서 그런 사업을 하기가 무리일 텐데 이런 업체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태경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남편하고 같이 합니다. 남편이 외부를 뛰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여성CEO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행인데요. 여성의원으로서 여성CEO가 많이 나오면 저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삼아서 부적정 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C3블록에 농협IT센터를 유치한 것을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으면 그런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람에 C3블록이 그냥 잔여지로 남을 뻔한 것을 우리 시가 아주 적절하게 대응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에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27개 기업이 금년도에 유치한 것이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27개 기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유치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서?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27개 기업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서 들어왔거나 그동안에 무등록 공장으로 있던 것을 등록 공장으로 양성화하였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작년 9월말 현재 등록제조업 공장이 429개였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딱 1년 기준으로 해서 453개로 전체적으로 신규는 2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신규등록 제조업 공장은 50개였습니다. 그 중에 폐업이나 이전을 해 나간 회사가 26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7개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었느냐, 우리가 기업애로해결을 위해서 자주 돌아다니면서 미등록 공장을 등록시킨 게 18개가 있고, 그 다음에 ALT라든지 동양푸른테크, SET, 제일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신규로 유치를 해 온 기업들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유치한 기업입니다.

전영남위원

보면 우리 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굉장히 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에 많은 기업이 유치가 돼야 우리 세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도 농어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개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이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농어촌공사는 그동안에 안양시 구거부지 이런 것들을 다 편입시키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금년에 하반기에 4회의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난 뒤에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10% 이내에서 부지 평가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관련 상급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획재정부에 특례라 그러는데 기존 예정가의 10% 이내에서 인하해 줄 것을 특례 요청을 11월 15일에 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 7회 입찰을 하고 자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3개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차례 유찰이 돼서 거의 매각될 확률이 적으니까 자산관리공사 캠코나 아니면 LH라든지 이런 데에 매각해서 다른 것으로 그쪽에서 활용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컨설팅을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우리시에서 용도가 가 무엇으로 지정된 것이죠? 연구소 그 용도로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작년 10월 31일까지 1년전까지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작년 10월 31일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해 줬습니다.

전영남위원

작년 10월 31일날 이걸 바꿔줬네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농어촌공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회 유찰되고, 상급기관이면 기재부에서 10% 다운되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공공기관 이전사업 총괄과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특례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전영남위원

특례 요청을 해서 10% 다운을 해서 다시 재입찰공고를 낸다 그거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대지가 3만250평이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매각감정가격이 2,904억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토지개발업자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라 사업계획이나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남위원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행정적이라도 도와줘서 될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지역 경제발전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 중 고압가스 판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서식오류라고 해서 반려하였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고압가스판매 변경허가 신청이 개인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건이 관련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고압가스판매 변경 허가는 허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이나 민법이나 아니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대표자의 변경절차에 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등기만 확인하면 그 이전의 절차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권이나 재산권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승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경허가 신청은 법이나 법령에서나 시행규칙에서 서식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서식이 다릅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서식도 다르고 재산권의 이전과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서 얘기하는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의 변경허가 이런 것은 4조에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에서는 승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계에서는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별지 서식이 하나는 1호이고 하나는 10호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서비스 신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위승계 관련 서류를 붙여서 재처리 해 주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서식만 정정하면 되네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서식 정정이 아니고 서식에 보면 재산권이나 사업권이 이전 됐느냐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만 지위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재산권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점검에서 정량미달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맞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소비자 신고입니까? 아니면 적발입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적발하였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체점검 과정에서 고천동에 모 주유소가 적발이 됐는데요. 정량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량에 미달되게 나오는 주유기를 발견하였는데요. 이 주유기가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유정기 회수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정기 회수장치에 노즐 내에 오링이라고 해서 링 같은 것이 호스에 들어있는 기름이 탱크로 퇴출되지 않도록 꽉 막아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호스에 기름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링에 틈이 생겨서 약간씩 이게 퇴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이 미달되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고, 그게 법상으로는 그밖의 정량에 미달되게 된 행위인데,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감경규정에 보면 고의성이 없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2분의 1로 감경해서 75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바로 납부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걸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급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검토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C3블록은 당초 3만3,680평방미터로 한 블록이었으나 분할하여서 2,502만5,266평방미터로 농협통합IT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맞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나머지 8,420m는 우선협상대상에서 선정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C1, C2, C3-1 모두 2만, 3만 부지로 크단 말예요. 나머지 C3-2블록은 8,000m로 기업체를 건립하기에는 면적이 적을 것 같은데, 분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C3블록이 C1, C2, C3 중에 가장 큰 블록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3만3,689평방미터로 1만190평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3년여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고 다음에 그 부지가 사업하기에는 너무 큰 부지였습니다. 구 해태제과 부지가 4,000평 부지로 너무 커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농협통합IT센터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접촉을 해 왔고, 작년 1월에 저희가 전체를 공고했는데 농협IT센터가 한 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 허용용도가 도시계획 조례에 마목의 공장, 일명 도시형 공장이라 그럽니다. 그런 공장이나 벤처기업 직접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불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농협을 놓지 않고 붙들고 그때 마침 지구단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1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교육연구시설이나 업무시설, 호텔까지도 건축할 수 있게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붙들고 당신들이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그래서 LH공사와 협의해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농협이 필요한 부지를 전체 부지의 75%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75% 정도로 잘라서 주고 나머지 8,422평방미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55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벽산선영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가? 그 정도 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다시 재공고 해서 들어온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10층 2개동으로 연면적 17,100평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사업성이 있다, 그 다음에 1개동은 업무시설, 1개동은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LH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 사업성이 오히려 적정토지로 분할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적어서 대상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의 사례나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국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부지가 크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적정규모 2,500평 규모라면 1,000억원 이내의 사업비로 충분히 우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적정해야지 너무 커도 사업을 해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결과적으로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홍위원

우리 의왕시에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459개입니다. 오늘 현재가 아니고 20일 현재입니다.

조규홍위원

459개에 근로자수가 얼마나 되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근로자수는 18,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18,000명 정도. 그럼 여기에 의왕시민의 고용률은 혹시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런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우리 의왕시가 베드타운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들은 대체로 베드타운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홍위원

우리시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빼고 9개 도 지역에서 우리 시가 1위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과천시나 저희 시는 기업 숫자가 적고 대체로 대도시로 출퇴근 합니다.

조규홍위원

의왕시민의 56%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고용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왕시 안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1% 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24%는 다른 도시로 직장을 다닌다 이런 경우인데, 바꿔 놓고 얘기하면 우리 시에 아까 말씀하신 450여개의 기업에 우리 의왕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18,000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의왕시민이 가급적 의왕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물론 일자리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국한되어 있다, 일자리센터에 일하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복지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고용률 70% 목표를 제시하고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세부실천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용률이라는 것이 삶의 질과 소득의 수준과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역으로 가면 고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에 부부가 다 종사하니까요. 그런데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도시 근교의 수도권 이남 지역에 살 만한 지역, 소득수준이 좀 있는 지역에는 고용률이 저희 최근에 고용률이 지난 2/4분기 고용률이 56%입니다. 저희는 58%를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고용률이 62%입니다. 경기도도 좀 떨어졌습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벌어도 온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소득수준이 된다면 굳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높여야 되는 것이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일자리 나누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더 고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시장님의 지침인 123 프로젝트 사업 잘 아시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사실 목표를 내걸고 하는 사업이 기업지원과에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전국 9개 도에서 우리시가 베드타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공업지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86%가 그린벨트에 있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업지원과에서 한 몫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123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축소를 시켰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축소했고 연기를 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기업체수는 903개, 일자리는 18,620개인데, 이것은 자연증가율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이라든지 해태제과 이전부지라든지 의왕첨단산업단지 이런 쪽에 순증가만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고천지역에도 부시장님이 오셔서 고천지역에도 직주복합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고천·오전 준 공업지역이 있지만 도시지원시설을 2만평 정도 이상은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타당성 검토 자료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곡 의왕첨단산업단지, 고천·오전은 기존의 공업지역과 고천중심지역의 도시지원시설, 내손·청계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하고 백운호수에 신세계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고용기반을 지역적으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 봐주세요. 하나 같이 위원님들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위원회를 지금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는 5개 위원회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5개에서 3개의 위원회가 1∼2번씩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위원회가 한 군데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군데 하고는 그냥 위원회를 종결했는데, 위원회를 열어야 될 만한 사안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서면심의로 갈음해야 될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최초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한번 했고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신청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2번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번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1번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정기적으로 분기 1회를 무조건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안이 있어야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데, 이 5개의 위원회 중에 2개의 위원회가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최할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위원회, 지금 의왕시에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했을 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한 번씩 열어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앞으로의 기업들과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것이고, 의왕시의 어려운 고용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개최를 해야지, 이렇게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안건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결의대회도 한 번 해야 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올해도 보니까 노사정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봤어요.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논의도 있고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쪽 의왕 2080 채용박람회를 상반기에 1회씩 2회 개최하여서 기업체 구인인원이 70명 중에 52명이 채용돼 72%의 높은 구인충족률을 보여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5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또는 시간제나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명과 하반기 42명 해서 94명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있습니다. 전체 94명 중에 75명 즉, 상반기 52명 중에 35명, 하반기 42명 중에 40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 사람들이 기업체에 들어가서 한 번 제가 보니까 이직율이 1년을 못 넘기는 비율이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열악한 일자리다. 또 이렇게 일자리를 채용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리 일자리창출센터에 인원을 고용해서 상담도 하고 구인 일들을 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이직율이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와 좀 더 많은 그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얼마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들어가서 보니까 일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해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전에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사용자 측과 충분하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참 어렵고도 답변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잘 할 것 같으면 저도 기업체를 하나 잘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개가 미스매치율이 높다 그러는데 2개가 상충되니까 미스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당히 고민을 하고 다양한 정책이나 교육시스템이나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책을 정부에 사업비를 건의해놓고 있는데,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일자리에 맞는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근로자들은 그것을 배우면서 또 나한테 맞는 일자리인지 사전에 숙련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여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온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홍위원

일자리센터에 고용 대비 했을 때 굳이 이런 것을 어떤 금전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돼야지 어떠한 취업률의 성과 위주의 의미는 무의미하다. 10명이 취업했는데 취업에 대한 성과물로만 이것을 바라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용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하반기에는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가입을 하였나요? 참가기업이.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21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상반기와 똑같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42명이 채용되었다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94명이 채용되었다는 것인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하반기 42명 채용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업체 참가기업수가 현재 기업수가 450개 기업 된다고 했잖아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체수는 459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거기에 비하면 참가 기업수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게 시작 단계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고 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서, 참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박람회장에 참가 기업은 그렇고요, 수시로 저희 시가 워크넷으로 전체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워크넷이란 고용노동부의 고용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우리가 우리 관내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이 뜹니다. 어떤 직종에 보수는 얼마이고 연령대는 얼마고 이런 구인이 뜹니다. 그러면 구직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한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클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면접도 알선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매일매일 그것이 일자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구인구직에 대한 사이트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수가 얼마나 되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관내에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무튼간에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3쪽에서 34쪽 두 페이지를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 예산액보다 2013년도 예산액을 100%를 증액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선발기준이 2012년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수가 40%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했죠?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데, 금년 2회 추경에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월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8월에 사람을 추가로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공근로 일자리로 빠져나갈 사람들,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 중에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갈 사람들, 그리고 제한하는 사람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회 이상 하거나 공공근로를 2회 이상 하면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모집한 인원이 44명을 모집했는데요. 저희가 8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44명밖에 모집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으면 10월 말까지 하였는데 12월 중순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사업비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금 기준도 작년에는 총액으로 따지면 1일 27,400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9,700원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인원수로 따지면 줄 수 밖에 없었고,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모집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것은 시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많은 인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이,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5% 해서 65% 보조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도비가 더 많았는데, 75% 보조사업이었는데 65%로 줄었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려 보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통 참여자들 나이를 보니까 18세 이상이네요.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디 선까지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나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의 지침상으로 65세이상 고령자는 계획인원의 27%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내려오면서 인력을 모집하다 보니까 고령자가 상반기에는 54%였는데 하반기에는 7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래서 사업부서에 배치하면 사업하기도 힘들고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근본 목적이나 취지도 달성하기가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겠네요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6쪽의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처리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코트라 파견 다녀오셨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뒤를 이어서 이성효 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거기 파워텍시스 주식회사에서 3개 업체에서 라스베이거스 전시회를 참가 하는데 연결을 시켜서 지원을 하셨네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해외 파견 후에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해외 특허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서 연결을 해서 잘 해 주셨군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코트라 파견 후에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지역 관내 기업체에 지원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37쪽에 첨단자족도시 건설 123프로젝트 추진현황에, 시정목표를 첨단자족도시 건설 123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업체 1,000개, 일자리 2만개, 300억 세수를 올리겠다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금년 2월 20일에 수정 목표로 잡았단 말이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37쪽 자료에 보면 포일인텔리전트와 오전동 해태제과 이전부지, 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첨단산업단지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인 것이지 기업이 유치됐다든지 세수가 다만 10억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123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정해서 약 200개 정도의 기업을 축소시켰고, 그 기간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시기 이런 쪽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네. 조승재 위원님께 답변 드릴 때 잘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 한 것이지, 앞으로 다시 또 임기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면 많은 기업체와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허수였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허수였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이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포일인텔리전트타운 C2블록 인덕원 IT밸리가 내년 6월말 준공입니다. 그리고 의왕첨단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했다 그거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이 저희 시 핵심과제입니다. 핵심과제라는 것은 시가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느 분이 공약하고 안 하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당연하죠. 당연한데, 핵심과제인데 달성하지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었다 그것 아닙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C3블록이 이미 농협통합전산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해태제과 부지에 지에프이앤씨가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태제과 부지에는 ALT라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규모가 무척 축소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2개 계획만 축소시키고 사업기간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37쪽 중간 부분에 2013년 2월 20일 목표를 수정했다고 기록을 해 놓아서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다른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자료 8쪽을 보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3년의 위탁기간 중에 점검을 한 번밖에 안 했나 본데, 이것이 위탁기간 중에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매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라든지 거기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고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감독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해를 거르지 말고 매년 점검을 하셔서 재산을 잘 관리를 했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7쪽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302억, 2013년도에 212억을 지원했는데, 융자기간이 도래한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되지 않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자금 자체가 저희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6개 금융기관이 직접 담보나 신용평가를 통해서 자기들 은행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못 받을 기업에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채권관리는 은행에서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채권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면서) 간단한 겁니다. 지금 갈미한글공원 앞에 인도에 신발털이기 설치되어 있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저기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신발털이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조승재 위원님의 먼지털이기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먼지의 비산으로 왕래객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옮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은 차폐식수를 식재를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밀식을 해서 먼지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을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행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제거사업을 하남시 소재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고사목 제거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참나무 시들음병 제거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고사목 제거사업은 일반 제거업무가 아니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법인이나 임업분야에 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 조직만이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이러한 조건을 가진 업체를 찾아보았는데 부득이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해도. 그래서 단순한 고사목의 제거사항이 아니라 병균의 치료사항을 겸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 일반조경업자로서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내에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관내에 아무도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앞으로 그런 단순한 사업은, 병이 걸린 나무의 벌채가 아니고 이것은 훈증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업에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내 업체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법적으로 지정이 됐군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다. 2013년 1년 동안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등록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동물 등록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 된 개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 383두, 2012년도에 423두, 올해 503두 총 1,300여 마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 말까지는 계도를 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1회 때는 권고하게 되어 있고 2차 적발 때는 20만원, 3차 적발 때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 동물등록 여부를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안고 갈 때 그 개를 내려놓고 사법적으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일단 내년부터 단속은 하게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집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강아지 반려견도 다 단속대상이 된다이거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3개월 이상 되면 반려견인데, 반려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상대자가 그냥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을 것이라고 하면 반려견과 식용의 구분을 저희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단속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래도 계도 차원으로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도 단속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상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7쪽에 유기동물 보호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반려자로 아주 잘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유기견이 조금 보기 드물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물등록을 의무화를 하게 되면 유기견이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매년 유기동물 처리한 두수를 보면 좀 줄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에 유기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것처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부당수령 한 적이 있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올해 중성화 수술을 16건을 했습니다. 그 수술 현장까지 확인하신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전경숙 위원님의 중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지지난해에는 일부 몰지각한 업자로 인해서 고양이를 겹쳐서 자치단체에 신고해서 우리 시에도 3마리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가 안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 시 고양이가 맞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른 시하고 겹쳐 있는데, 물론 그 업체는 지금 등록이 취소된 조치를 받았고요. 그래서 개는 그런 사항이 별로 안 되는데, 고양이는 중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다시 포획한 지역에 방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놈은 불임수술을 하고 수놈은 거세를 해서. 그런데 개 같으면 한 마리 신고하는데 거의 한 마리인데, 고양이는 집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획을 해도 여러 마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했는데 다른 업체보다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고양이를 방사할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방사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사자료 제출 당시까지 16마리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 입회해서, 또 중성화한 것은 귀표를 붙이거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방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사를 해서 고양이를 다시 놔주지만 개체수가 불임수술이나 거세수술을 했다고 해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동물 등록을 안 했을 때 벌금형이 있습니까 앞으로? 20만원이라고 했나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1차는 계도하고 2차는 과태료 20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병원에 가면 칩을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동물등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동물등록 방법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표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칩을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동물 견주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 농업산림과에 오면 그런 방식으로 하고 금액 차이는 다소 5,000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에 지금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의왕시에 동물병원 각 8개소에서 시술할 수 있고 칩을 시술하기를 기피하면 목걸이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1만원하고 15,000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4페이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백운산, 청계산 일원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시들음병 예방작업을 하셨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조규홍위원

우리 시에서 실시한 시기는 대략 언제쯤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지금 시기부터 방제 대상목을 선정을 하고 매년 초에 일찍 하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더 활성화되기 전에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이 시들음병이 번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선정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시들음병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많고, 아까 모락산에 시들음병으로 인해서 고사목을 처리한 결과를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들음병 나무의 예방을 위한 그런 작업이나 또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조규홍 위원님의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와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참나무 시들음병이 급속히 번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나누어서 백운산하고 청계산 일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청계산하고 모락산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대상 나무목 선정 용역을 끝내고 내년부터 내년 예산으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가 시들음병 방제작업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혹시 올해 방제가 늦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다면 내년에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시들음병 예방에 대한 시기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들음병 방제를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 이런 시들음병에 대해서 괴사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충원해서라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의왕8경에 속하는 백운산, 청계산, 모락산 등 이런 산들이 괴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충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우선 국도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해서 조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7쪽 모락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 정비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락산의 제일 난코스라고 하는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이 계단 설치를 한 바 있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계단을 설치한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 돼서 철거하고 새로 됐지 불편을 느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모락산을 그 당시에 한창 공사할 때 등산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도색이나 이런 것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렇지, 철이 정말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서는 철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것이 저 뿐만이 아니라 등산을 하는 시민들이나 같이 했던 사람들 대다수의 의견들이 그랬다. 그것은 곧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계단은 2002년도에 2개소가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2개소는 보통 쓰는 철골의 구조보다 철골구조가 많이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분 보수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였는데,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면,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겉에 철주나 아연철골은 부식이 안 되고 멀쩡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활용해서 썼고요. 이 경사도처럼 앞이 15도 정도씩 전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옆으로 기울어졌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15도씩 앞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하중이 한꺼번에 쏠리면 도미노식 붕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시에 일반 시민들이 5면, 10명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이 하중을 충분히 견디리라고 생각되고 평소 이용처럼 하면 앞으로도 더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1월 1일 해맞이행사 때는 우리 계수기에 찍힌 숫자로 봐서는 모락산 팔각정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532명이 입장을 했고 행사 끝난 8시부터 9시에는 55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500명 이상의 하중이 그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할 인사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안쪽은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조규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가 꼭 그 계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 쪽으로도 얼마든지 돌아가는 타 등산로가 있었는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포스트라든가 아연철재 이런 것들이 정말 멀쩡해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갔던 시민들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매월 1월에 산행을 하다 보면 경사도가 너무나 가팔라서 상당히 힘들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었고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 속에 사면을 최대한 급경사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담당자분께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경사도를 완만하게 가도록 했습니다. 또 중간에 그동안에 없었던 간이휴게소 겸 의자가 설치된 휴게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워낙 거기가 한 40도 이상, 큰 데는 60도까지 되는 경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사각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등고선하고 가까이 해서 그나마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철재나 합성목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 경사도는 아주 상당히 완만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 시점의 거리에서는 완만하도록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그 시설이 완료된 뒤로 사실 못 가봤어요.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한참 시설보수를 할 때는 직접 시설을 보고 그런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가보지를 못 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산행하면서 보완할 점, 약수터 가는 쪽에 바위 밑에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불어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셨나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겨울 같은 때에 낙상이라든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계단의 자재를 사용해서 재활용해서 깨끗하게 시민들, 등산객들이 오가면서 음료수도 건넬 정도로 이 지역은 정말 했어야 되는 지역이다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5쪽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위반업소가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3개 업소가 위반을 해서 과태료 20만7천원을 부과를 했어요 4개 업소에. 그러면 한 업소에 5만원 정도 부과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과태료가 법률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전영남 위원님의 원산지 과태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근거는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최대는 1천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는 아무리 적어도 5만원이 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 판매된 총 금액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1개라고 해서 2천원, 3천원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전부 영세업체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업체는 원산지 표시가 지금 정착돼 있고요. 아주 소규모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서 잠깐 갖고 나오신 분들 이렇기 때문에 최하가 5만원, 물건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20만7천원입니다.

전영남위원

원래는 원산지법 위반을 하면 제대로 하면 법률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의 총 금액의 몇 %입니까, 아니면 곱하기 얼마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총량입니다. 물량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때 당시에 있던 물건에 곱하기 판매단가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단속된 업체가 영세업체여서 최소금액으로 부과를 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만약에 2천원짜리를 30개 놓고 팔다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했다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내년이면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대실료 이런 것은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바라산 휴양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용료를 책정할 때 조례에 명시돼서 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전영남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적당한 이용료, 그렇다고 우리 시만 너무 싸게 할 수는 없고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니까 이용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평범하게 6만원 내지 7만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높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됩니다만, 이 사항은 다른 휴양림 것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이용료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과 충분히 상담을 드린 후에 조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5월, 6월 정도에는 개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운영인력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안행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소 인원이 13명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는 정규직이 필수적으로 4명 필요하고 일반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인력 9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나 충원이 될 수 있는가는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운영을 그러면 직영으로 하실 것이죠? 위탁을 줄 것은 아니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직영이다, 또는 위탁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견만 제출하는데, 전남인가요 전북인가요, 유치자연휴양림을 다녀왔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영리 위주로 일반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시설운영면, 모든 면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저희가 하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도시공사 같은 데서 위탁을 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래서 일단 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는 농업산림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영남위원

이용료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제정이 된 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토지지적불부합 때문에 공사가 진입로에 중단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고추밭 문제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먼저 민원지적과에질의 할 때도 그것이 지금 아직 정리가 된 사항이 아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통행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의처럼 분쟁의 소지는 계속 있습니다. 그게 정식재판으로 가기 전에는 어떤 것이 옳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 분이 공사 때까지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원래는 백운문화지식밸리가 같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준공이 됐으면 같이 물려 들어가서 토지수용을 하고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백운문화지식밸리 사업은 한참 늦어지고 바라산 휴양림은 내년 4월에 준공을 해서 5월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하는 것은 또 먼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조치로 어떤 조치를 담당부서에서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참 장사하려 그러는데 거기 길 막아버리고 너희 장사하지 마, 더군다나 도로 확보도 안 돼서 먼저 방문했을 적에는,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주차장도 하신다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백운지식문화밸리가 빨리 적당한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같이 해결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개인 토지사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저희가 가서 미리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회통과를 하든지 또는 그 분과 원만한 재합의를 하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먼저 현장에 가서 봤는데 화장실 뒤쪽에서 계곡 쪽에 물이 넘어올 적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흄관을 묻어서 하는 게 거기 잡목 같은 게 걸리면 수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턱을 낮추고 장마 때는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가게끔 시공을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료화면 보면서) 저 부분이 저렇게 시공이 돼서 저게 물이 상당히 많은 계곡 지역인데 저것을 가지고 커버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흄관을 빼 버리고 저 턱을 낮춰서 차가 이동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이동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 위로 자연스럽게 넘쳐나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저쪽에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간과했는데 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그 지역 출신이신 전영남 위원님께서 수량이 많다고 하셔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위쪽으로 가장 좋은 문제는 좀 턱을 낮추어서 세월교 처럼 물은 흐르게 하고 지나도록 하는데, 그 위쪽의 야영장에의 상수관을 공급해야 됩니다. 상수관을 공급하다 보면 내려오다가 다시 묻히게 되면 이 압차가 세기 때문에 그쪽 시공사에 물어봤더니 조금 압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낮춰보고 노출관으로 해서 상수관은 따로 나가서 보온을 하면서 겨울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가서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저 사업을 하면서 벌목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나무 벌목을.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엄청나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면 잡목 쌓여 있는 것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 장마가 진다든지 할 때 떠내려 와서 저런 다리에 걸려서 수래를 야기시킬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 벌목도 파쇄작업을 해서 나무에 다시 뿌린다든지 해서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백운산, 모락산, 청계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청계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마무리 된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저희 실무부서 생각은 다른 시보다 우리 의왕시는 등산로 정비는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하면 조금 전에 준공된 모락산 계단하고 백운산 정상에서 오전저수지까지 가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는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보수나 유지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로운 계단을 개설하는 것은 좀 지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청계산을 보면 4월경부터 해서 가을까지 청계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행락객들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락산 같은 경우를 보면 모락산은 접근성이 사방에서 있으니까 인스빌아파트 있는 쪽에서도 있고 여성회관 뒤쪽에서도 있고 갈미 쪽에서도 있고 청계 쪽에서도 있고 이렇게 사방에서 접근성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는데, 청계산은 등산로가 청계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숲속마을 뒤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의왕시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등산로 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등산객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청계산을 지역브랜드화 시키고 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등산로도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터마을 쪽에서 청계산 쪽으로 정상 쪽으로 접근하는 등산로를 하나 더 개설하면 청계사 쪽으로 하는 등산객을 우회시켜서 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터마을 쪽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다 보면 하우현성당이 처음에 만들기 전에 독일 신부인가 어느 신부인가 와서 쫓기다가 숨어가지고 있던 토굴이 역사적인 가치 있는 토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등산로를 그쪽으로 우회시키면 더 분산효과도 있고 더 접근성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건의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거기 지역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한 번 같이 수고스러우시지만 동행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기사에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아주 잘 했다고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고 그러셨는데, ‘의왕 모락산 등산로 일대 산악회 불법전단지 도배’ 해 가지고 저도 가서 본 것이 이렇게 기사 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산악회 해서 나무에 걸고 리본을 나무에 걸어놓고 이런 것이 등산로마다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단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계도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이것은 계도를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비인부임이라든가 등산로 정비인부임, 또는 산불기간제 그렇게 해서 전부 바로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7쪽에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타 기금보다도 이자율을 아주 높게 잘 받고 있어요. 4.1% 받고 있군요. 이것은 3년간 확정금리로 4.1%로 잘 해 놓으셨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율이 괜찮아서 4.1%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아주 기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 내용에 보면 이자수입이 잡혀 있지 않은데, 이자수입이 없는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이동수 위원님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고 따로 안 잡혀서 그렇지 여기에 나와있는 기금운용의 예산액이 바로 이자수입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금액은 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금 관리를 아주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30쪽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에 시행한 덕성봉과 망치봉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시가 인수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만에 거기에 균열이 생기고 난간이 파손됐다고 보도가 난 적이 있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수 당시에는 모두 확인을 다 하고 납품을 받았잖아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공사가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진행됐습니다. 막판 공사가 겨울공사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되메우는 과정에서 흙을 다른 데서 습기가 없는 흙을 썼으면 좋은데 거기서 파여진 흙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지표 부분에 일부분이 겨울에 얼어서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3월, 4월부터 균열이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가 하자공사를 지시를 했는데 공교롭게 하자공사기간 중에 보도가 나고 또 일부 시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난간 파손은 균열에 의한 자동적인 파손이고 간단한 이음새 파손사항으로 바로 교체가 됐고요. 또 지금 균열이 된 것은 전부 파서 새로운 흙으로 다짐공사를 해서 빗물도 스며들지 않게 경사도를 정해서 지금은 재발생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공사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해진 업체로 다시 하청을 주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이런 육교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년 동안?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아주 보증기간이 장기간이라서 다행인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하자 발생하면 단단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육교에 연결된 정상에서 내려가는 목계단을 설치했죠?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목계단의 간격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그게 아주 불편했었는데 보완이 더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저쪽 초입 부분은 보완이 됐고 정상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크계단이라든가 철계단을 더 추가로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 등산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불규칙한 두 계단을 더 떼어야 되는 이런 쪽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 덕성봉과 망치봉 가는 정상에서 내려오는 부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계단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계단을 잘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1m에 하나 이 정도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위험하니까 좀 더 보완을 해서 걷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조치는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바로는 제가 젊어서 그런지 큰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단 폭이 넓어진 데는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5페이지 전영남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입니다. 관내 점검대상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점검대상 업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식품하고 요식업까지 다 포함됩니까 관내?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요식업은 저희가 원산지까지는 안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원산지 안 합니까? 단속을 안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주로 축산판매업과 일반판매업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축산하고 일반 판매. 연 몇 회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명절은 반드시 하고, 수시로 지난해에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업체 위주로 하지 말고 소규모 업체도 하라고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좌우간 시민들 먹거리에 대한 위반업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서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쪽 숲가꾸기 추진현황에 올해 숲 가꾸기 사업량이 58ha인데, 솎아베기는 간벌을 말하는가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천연림개량 13ha와 천연림보육 2ha는 어떻게 사업을 한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천연림개량이나 솎아베기 이런 것은 지금 두 군데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바라산 휴양림 쪽에 임도 주변이 너무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자로마을 주변 쪽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 했고, 그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도복목 같은 것을 제거하고 고사목 같은 것이 있으면 전부 제거를 해서 반출을 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솎아베기를 한다든지 하면 제거한 나무는 전부 다 반출을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반출합니다.

이동수위원

전에 보면 간벌을 해서 숲에 그냥 쌓아놨었는데, 그것이 화재발생 시에 아주 치명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다행히 다 반출을 하는군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바라산 쪽에 임도사업 주변에 숲가꾸기사업도 전부 제거를 했고 제가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다 반출을 시켰고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바라산 쪽 준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갈 텐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면, 조규홍 위원님께서 모락산 등산로 계단 만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시공된 지가 1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1년 정도 돼서 기존 철재라든가 합성목의 부식의 정도보다는 계단이 앞으로 기운 정도에 비해서 평소 때보다는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원이 함께 이용하다 보면 앞으로 쏠릴 염려가 있다, 도미노 현상 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사비용이 1억9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봤던 분들이 봤을 때는 기존 철재의 양호성이라든가 합성목은 시간이 지나면 부식돼서 교체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전체 교체보다는 기존 기초에 대한 보강 쪽으로 가서도 충분히 수년 동안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같은 비슷한 어떤 보강이라든가 교체 문제라든가 유지보수 문제라든가 앞으로 그런 등산로에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이 넉넉한 시가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한 교체보다는 보강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까 들었던 내용이고 그렇게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주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