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용식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송연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주민자치담당은 남편의 위암수술로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허수경 주민자치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각 팀의 차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12년 연속 수상, 좋은 이웃, 밝은 동네 10년 연속 수상, 금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영석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쪽, 평생학습 업무내용 및 추진사업의 거점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주민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에 2012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과정 수료자 중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양성과정 수료자로 하지 말고 일반 주민을 참여시켜서 객관적인 모니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석입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단 운영은 2012년도 수료자를 대상으로 각 거점센터별이나 평생학습기관들에 대해서 멘토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모니터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멘토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정별로 한두 사람씩 해서 10명으로 모니터단을 만들고 교육시키는 멘토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계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야 좋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소요예산은 2,888만원입니다. 평생학습모니터 인큐베이팅과 부르면 달려가는 1,000인 배움나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르면 달려가는 1,000인 배움나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강의실을 준비하고 불러서 강의했던 것을 이제는 찾아가는 강의를 해보자. 어떤 장소에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 10명 이상 모이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지원하고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23개 강좌에 334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22개 강좌가 진행중이고 1개 강좌는 추진이 늦어져서 11월, 12월 중 한문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강좌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자는 의미로 했는데 의외로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일정에 따라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배제하고 공공기관 등을 선택해서 노출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의가 있을 때마다 평생학습팀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나 정산내용은 그때그때 제대로…….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의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및 추진입니다. 임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에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임동에서 시행한 결과 어떤 장&;#8226;단점이 있습니까?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동주민센터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먼저냐, 동장이 먼저냐는 것 때문에 각 동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동에서도 그런 것이 가끔 보일 때는 제가 만나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시행되면 동네에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각 동에서 그런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8226;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장&;#8226;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에 대한 위상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되고 다만 임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저희는 북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상은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또 다른 위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 크게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안전행정부 1억원 지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마을의 광주천 수변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임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죠?

최근 안전행정부 연락은 당초 내년 7월말까지 시범운영토록 했는데 시범운영기간을 내년말까지 늦추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쪽하고 이야기해 보면 당초에는 전동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안전행정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조율하려고 기간을 뒤로 늦춘 것 같습니다.

시행하려면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야 할 같아서, 지금 각 동의 여론은 곧 시행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동에 자기 책상도 하나 설치될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주민자치위원을 하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임동이나 광주시내 3개 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범 실시하는 동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안전행정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고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가 너무 부풀려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우리 북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에 대한 정산을 잘 받아야 합니다. 새마을단체도 부녀회는 그런 대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새마을단체 회원들은 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에 와서 회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해주고 동 돌아가는 상황도 알려주면 자기들도 좋을 것인데 동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사모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가입하려면 구청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기에서 사업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새마을단체에 가입해 있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조직과 관련해서는 각 동에서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북구지회에서 지시를 받고 해나가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협조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부녀회 쪽은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실제 남자새마을회 쪽은 회원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원 받는 구청과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새마을조직부서와 잘 소통해서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조직에 몸 담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도 구청을 비판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척결시키고 주의조치를 시켜야 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선정이나 강사 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벌써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 문제가 있는 것은 강사계약제나 프로그램 일몰제를 통해 금년에 16개 프로그램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가 14년 동안 하니까 동네의 터줏대감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면 향후 2년 후에 하겠고 금년말까지 강사평가제를 추진하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최종권한을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퇴출형식으로 과감히 정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계약제와 강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전에는 강사평가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금년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몰제를 실시해서 16개 프로그램을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일몰제는 어떤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일몰제는 기준을 10명으로 두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서너 명씩의 수강생을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3개월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을 확보 못 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일몰제를 도입하여 폐강시키자고 해서 16개 프로그램을 폐강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요가교실, 민요교실 등 인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가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학생들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각 동에서 역사야 놀자, 독서논술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체 27개 동주민센터가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절반 이상 정도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과 학생들 관련 프로그램,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강사계약제나 평가제, 일몰제를 도입할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폐강을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폐강된 자리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는 토요일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향후 개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평가제를 올해 실시한다고 했는데 각 동의 노래교실을 보면 한 강사님이 6개씩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장&;#8226;단점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면 자칫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제할 때 한 분 선생님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집중되지 않게 안배할 수 있는 것도 평가서에 넣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7개 동 2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우산동은 노래, 요가, 우리 춤 등 3개에 42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질적으로 발달해야지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산동은 인구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적다. 그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보고에 앞서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나동익 구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김효진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일주 징수담당입니다. 반찬석, 조은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세무1과와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세무1과(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세무2과(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0쪽, 지방세환급금 환부현황에 2013년도 10월말 기준 소액 2,000원 미만 미환부가 1,974건으로 200만원입니다. 금액은 2,000원씩 적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환급신청 전에 환부를 위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0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내를 보내거든요. 전화독려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연간 한두 번은 전화독려까지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답이 없어요.

통장에 입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청을 해야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일수록 구민에게 감동을 유발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통장번호를 안 가르쳐 줍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소액일수록 구민들이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5만 3,342건, 2013년도에는 2만 8,245건인데 그 중 이중착오납부나 부과착오는 이해가 갑니다만 국세정정이나 제도상 발생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상 업무 착오는 공무원들 착오이지만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외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는 행정적인 것이겠습니다만 국세정정이나 제도상 발생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2012년은 한미FTA이 체결로 환부한 건수가 2만여 건에 6억 7,400만원 정도이고 재산세 적용률 인하로 2,300여 건, 한미FTA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인하되어 1만 6,000여 건 등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도상 변화된 제도에 따라 환부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상 그대로 나오는데 건수가 많이 발생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쪽, 2012년도 50만원 이상 감액내역서를 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가 착오된 내용은 소유권변경 누락 및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것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나대지로 부과해야 하는데 건물이 있는 것으로 부과해서 재산세를 감액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입력이 잘못되어 분리과세 대상인데 별도 합산과세로 부과되어 감액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드입력이 잘못된 것은 우리 행정이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코드입력 과정에서 착오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를 보면 그런 행정착오를 일으켜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올 경우 오셔서 미안함에 보답하는 것으로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서 그런 착오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보상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쪽에서도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포상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고 올해의 지방세 징수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지방세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79건에 16억 3,900만원 정도인데 그 중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20명 정도이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 최기성입니다. 체납 중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난 후 옛날에 팔았던 양도물건이나 옛날에 사업했던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추징되는 경우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지방세도 체납되고 국세도 체납된 상황이 많습니다. 액수가 큰 지방소득세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면 법인 쪽 관련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으로 법인세를 추징해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같이 체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된 분은 어떤 유형의 성격입니까? 법인세입니까?

최기성 법인세가 2군데 있었는데 1군데는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액수가 부족해서 결손처리했는데 이 분은 아직도 관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결손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현 년도이기 때문에 징수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부도난 경우란 말씀입니까?

최기성 저희는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떼어보면 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무1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단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개별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신상은 밝힐 수 없겠지만 세무1과 쪽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지방세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향,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된다. 50만원, 100만원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납부해 달라고 발송하면 거의 다 합니다. 체납하고 미납하고 떼어먹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고질적으로 연체하거나 안 내거든요. 이런 것은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성 그래서 세원관리팀에서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송달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삼 일 정도 정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다닙니다. 고지서 송달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등기상 회사 주소로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되었으면 현장에 가서 법인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가보면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든지, 실제 법인이 있는데 등기상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 있어서 못 찾은 경우가 있으면 직접 송달하기도 하면서 한 달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어 법인이 없고 3일 이상 조사해서 부도난 것이 나타나면 계속 체납으로 안고 있기보다는, 시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체납으로 몇천만 원짜리 갖고 있기보다는 현 년도이지만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결손처리하고 있고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표자에게 재산이 조금 있어서 받을 수 있다면, 세무조사팀에 법인에 대한 장부나 주주명부도 요구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찾게 되면 회사의 체납이지만 제2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법적으로 대표자가 낼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세무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표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까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재산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기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구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금고는 광주은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 금고 지정해야 하는데 일정이 있습니까?

구 금고 지정이 끝났습니다. 7월 10일 2년에서 3년으로 조례를 개정한 뒤에 방침 결정을 10월에 받고 지정공고를 10월 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명회까지 거치고 심의위원회는 11월 19일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지정공고는 11월 21일에 한 상태입니다.

단일금고로 지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수금고를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복수금고를 검토했는데 현재 북구의 평잔금액이 6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기금과 특별회계를 다른 금고로 주고 일반회계를 다른 은행에 주면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중적이겠다 해서 이번까지는 단수금고로 지정하되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청장님 결심 받아서 공고 당시 1개 금고를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는데 이번에도 1개 은행만 들어 왔나요?

2차 공고까지 했는데 광주은행만 접수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 내에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래는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회에 무상으로 대지면적 500㎡, 건축면적 296㎡ 정도 무상으로 줬다가 173㎡인 52평 정도를 유상으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던데요. 어떤 기준입니까?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장합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더라도 관리나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이따 오후에 하시게요.

저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임대료의 명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그것은 세무과에서 더 잘 알지 않나요?

부가세는 국세니까 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임대료에 대한 국세부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구두로든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드릴 부분인데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청 전 실과의 일반운영비 내역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세무1과, 세무2과 통틀어서 본위원이 보고자 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하고 계십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든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할 것인데 다른 부서는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켜요. 세무과는 본위원이 보려고 하는 대로 전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일반운영비 목록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거래처명으로 표기된 과도 있고 때로는 거래처가 표기된 과가 있어요. 세무과는 거래처의 정확한 명칭을 표기해 주셔서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는 거래처명을 표기하고 일부는 거래처명에 총무과면 총무과 비자카드, 회계과면 회계과 법인카드로 표기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e-호조시스템상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e-호조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예산집행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 과가 모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세무과는 제대로 표기하셨어요. 자치행정국이 아닌 타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나 경제복지위원회는 7개 부서만 제대로 하고 계셔요. 어떤 과는 이렇게 하고 어떤 과는 저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인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끊으면 카드회사로 들어가서 물품구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카드회사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에 획일성, 통일성이 없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통일성과 획일성을 기하도록 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잘 모르고 감사담당관에서 중앙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획일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이야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의 과에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적했는데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상감사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료로써 작성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1과, 2과 통틀어서 잘 작성하고 있어요. 세무과는 전산소모품 구입에서 우리 구청 소관 실과의 대부분의 과에서 사무용품, 토너, 용지구입을 청암전산과 알라딘이라는 두 업체에서 하고 계십니다. 구청과 이 업체와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세무과를 보면 카트리지, 토너, 복사용지 등 모든 소모품의 대부분이 청암전산에 올인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실과와 어느 한 개 업체에 올인되어 있다면 업체와 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혹시나 자료요청해 본 것이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괜한 오해를 부르지 않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세무2과 자료 12쪽, 2012년도 결손내역처분현황을 보면 행방불명에 의한 결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에도 행방불명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결손하고 있는데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나 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거나 주민등록은 있는데 거소가 이전되어 거소파악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장기간 계속 될 때는 먼저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체납독려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결손처리하는 것을 행방불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시효가 지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효가 있지요?

시효는 보통 5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최종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 갈 때까지 체납정리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재산이나 체납이 500만원인데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밖에 안 되어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소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 혹시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시효를 조금 늘려서라도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예.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