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홍우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할때에는 군정에 관한 잘못된점을 지적하시거나 시정할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릴수 있는 5천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중에서 5천만원 소득을 올릴수 있는 품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작년같은 경우 27개 품목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저희가 집중육성한 결과 작년같은 경우에는 불루베리, 절임배추, 양상추, 논마늘, 귀리, 꾸지뽕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켜 잡아야할 품목으로 생각을 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24개 품목을 선정해서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논마늘이라든가 수수, 블루베리, 양상추, 머위, 호박, 절임배추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추켜잡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여러가지 작목중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할 작목이 몇가지... 지난해에 27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엔 24개인데 수수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7대 품목있잖아요? 7대 품목!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7대 품목 외에 지금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앞으로도 수년간 이 작목으로서 부안군내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는 품목을 한번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금 7대품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고 하는것이고요 그 외에 특화품목, 특작, 일반적인 작목이 아닌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논마늘이라든가 수수, 양상추, 머위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호박, 절임배추 이렇게 저희들이 추켜잡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7대품목 외에 별도로.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7대 품목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기타 마늘이나 양상추나 수수나 불루베리나 이런 것은 그 외에...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 외에..
영식
이영식위원
여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여타 지금... 7대 품목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비닐하우스를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한 것이 한 652동이 되어있고만요.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652동... 6백 한 50동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감자하고 고추하고 불루베리 같은걸 하고 있는데 소득추계를 한번이라도 내본 일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현재 저희들이 품목별로 계속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명년도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안을 잡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영식
이영식위원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어떤 품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이 될 수 있을것인가? 값이 큰 변동없이... 변동없이 그래도 이 작목으로써 부안군에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선택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5천호 성공 관련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논마늘, 논수수...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감자, 수박, 오디, 고추, 참깨, 호박, 양상추, 불루베리, 대파, 딸기, 양파, 벼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분석한 결과는 대략 어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논수수라든가 참머위, 블루베리, 절임배추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7대품목이나 그 외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7대품목외에 하는 것은 논마늘이나 논수수, 양상추, 마늘 같은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자를 해서 10a나 1㏊에 대략 중간 평균 수확이 얼마정도고 조수익이 얼마정도 나온다... 고추는 고추에 얼마 1㏊면 1㏊해서 얼마정도 소득을 올렸다 이게 추계되어 있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자, 고추, 수박 이런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득추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286농가가 참여해서 2,751동을 재배했는데 추계해본 결과 1백15억원이 소득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수박, 고추 같은경우는 ...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군에서 우리군 농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핵심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소득추계를 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잘 할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어차피 그안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득지원 개발관리 현황이라고 있죠? 각 읍면에서 ... 읍면에 지원해 줬고 소득할수 있는... 즉 말해서 뭐... 한과, 불루베리, 겉보리, 참깨, 마늘 이런걸 전부 지원해 줬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서 지원한 것은 없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무언고하니 ... 절임배추라고 하면 절임배추가 하서, 줄포, 진서 3군데에서 하는데 약 한 5천만원정도 기계까지해서 박스니 뭐니 지원해 주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나 금년에 지원해준 것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각 읍면별로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절임배추 관련 시설은 한철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롯데마트에 출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은 잘 보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뿐이 아니라 각 읍면으로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그러죠? 소득지원관리, 개발관리라고 해서 이런 각 읍면별로 우리가 지원한걸 가지고 사후관리를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셨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동진의 양상추가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양상추 모종에 4m용 모종값으로 4백50만원을 줬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분들이 양상추를 심는 시기가 요새... 벌써 나가야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모종은 진작 나갔고? 판매 했을걸로 알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양상추 값이 대략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저... 동당 1백75만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작목에 비해서 양상추가 굉장히 비싸게 나가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비싸게 나가고 그것이 생산성이 있습니다. 경비도 적게 들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감자 심기 전에 틈새시장을 노릴수 있는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바로 이것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큰 돈을 안들여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래서 후기작겸해서 틈새시장으로 저희들이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에 준 잡곡선별기가 한 5천만원정도 지원한게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잡곡선별기는 대략 어떤 잡곡을 했기 때문에 이 선별기가 나간겁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거기가 우신이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우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우신인데 여러 가지 콩을 비롯해서 수수, 일반적인 잡곡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대략 몇㏊나 잡곡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천만원이란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현재 50㏊정도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잡곡으로 50㏊?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신에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보안면 일대 잡곡을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농... 그분들에게 줬는데 우신마을에 50㏊가 아니라 보안면이나 다른 읍면에 깔려 있는 면적이 50㏊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아니 보안면 일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면 일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밭작물 사업이 농식품부에 응모되어가지고 그 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지난번 봄에 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를 백산에서 하고 있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귀리는 어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귀리가 저희는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귀리를 금판옆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부안은 지금 가공공장이 없어서 정읍으로 출하를 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데 상당히 매력있는 잡곡으로 판단해서 이걸 올해 하는걸 보아서 내년에 어떻게 할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규격화로 지원하는게 대략 200평이죠?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좀 비닐하우스 면적을 줄여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100평이하 소규모로 20동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100평이 18동 그리고 60평이 1동, 40평이 1동 이렇게 했는데 ... 20동을 했는데 20농가가 했는데 6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동에 자부담이 한 6백5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낼 능력이 없고 또 비닐하우스를 마땅하게 규격화 할 장소도 않나오고 또 욕심은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고 해서 6동이나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난건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이 저희들이 강제로 어느 해당농가에게 하라고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신청에 의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농가중에 6농가가 포기를 했단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시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농업정책의 현실을 보아서 다시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느 면에서 그런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포기농가가 부안읍에 1, 주산 1, 보안 3, 백산 1 이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미리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이런걸 검토없이 신청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있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약 8억정도가 2013년도에 나갔는데 해뜰참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분들이 법인을 만든것입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건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네요. 농업축산과인데...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우 위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이영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가지만 우려되는 대목을 한번 말씀 드리자면요. 아까 감자 하우스를 활용한 틈새시장을 노려서 소득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동진이나 계화쪽이 거의 뻘땅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한 2~3년은 2, 3모작을 해도 괜찮은데, 3~4년 지난 후에는 그게 연작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도 좋지만 양상추도 작년까지 별 큰수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괜찮은거 같은데.. 이 수확도 좋지만 그 땅을 좀 살리는데 교육을 좀 하셨으면 어떨가 싶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한 3년되면 간기가 올라와서 감자도 못할 정도로 안좋은 상황에 있는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할 것은 하겠지만 그런 교육을 좀 통해서 땅을 살려가지고 또 감자.. 주 작목이 감자이기 때문에 감자를 위해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농가는 농가대로 또 물을 가둬놓는다는가 또 휴경을 한다든가, 또 작목을 염분방지를 위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할때마다 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건 아는데 땅이 쉴틈이 없다보면은 땅도 무리가 가서 땅을 제대로 활용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이영식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100평짜리, 60평짜리를 6곳에서 반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본인들이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는 왜 반납을 한거에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욕심은 앞서있지만은 1동을 짓는데 6백50만원 통장으로 내라고 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대농아니고 소농은...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자기들 임의로 신청을 했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1개 면에 1동내지 2동 이렇게 했을텐데 그걸 반납할 정도가 되었다면 않되죠. 그러면은 기왕에 예산이 세워진것이니까 명의변경해서 다른사람에게라도 돌려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반납받아버리고 말아버리면 않되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데 반납포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홍보를 할때 “자부담이 얼마다 신청을 해라”그렇게 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자부담 내력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자부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한거에요. 공짜로 생각했다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사실은 비닐하우스 신청하신분들을 저희 군청으로 모셔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1동에 얼마 들어간다고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직접오시라고 해서 그런데 욕심이 앞서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업자들이 1동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5동이상 되어야 영업적인 이득 때문에 하는데 1동은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영식위원님이 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는 소규모로 집에서 가정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으로 한것이지... 영업적으로 하려면은 5동, 10동 해야지 1동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게 하시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영농안전기금 지원 자금에 대해서 누차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크게 진전이 없어요. 지금 이게 1992년도에서 2002년까지 10년간 한것이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 자금 대여를? 그런데 어떻게 보면 11년이 지났단말이죠. 사업 시행한지가... 지금은 이거 없잖아요?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은 없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지난해가 이자와 원금 합쳐서 8억3천6백에서 징수를 2억9천4백하고, 3억3천1백하고... 지금도 4억8천3백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거에요. 지금 자료 보면은 분납, 확약, 채권확보, 완납, 공매 이렇게만 되어있지 확약을 했으면은 받아야 할거 아닌가... 구두로만 확약하고 안받아버리면 안되는고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농촌활력과 생기면서 이 업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딴데 있다 왔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2012년 2월 9일자로 이업무를 받았어요. 캐캐묵은 서류를... 옛날 옛적것을 현재...
세준
오세준위원
중간에 어쨌든간에...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받아가지고 현재 8억3천이 체납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 업무 하나가지고 한사람이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활력과 생겨가지고 이업무를 받아가지고 8억3천중에 3억4천 ... 41%를 받았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하나가지고 매달리고 있는거에요. 옛날 서류 캐캐묵은걸 가지고...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지금 돈 가져다 사용한 사람들이 읍면에서 그래도 이름좀 날리는 양반들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조석으로 다니면서 얼굴 뵙고... 저희들 얼굴 팔아서 아쉬운소리하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연말에도 ... 지금 분납, 확약, 압류물건 공매도 하고, 결손도 있고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구 탓을 떠나서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 지금 이름이 않나와 있어서 내가 모르겠는데 성만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대충 내가 파악을 하기에 얼른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 이 돈 가져다가... 이 안전자금을 쓸정도 되는 사람은 활동력이 없는사람은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아니죠.
세준
오세준위원
활동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환능력정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있을때는 채권확보를 분명히 할수 있는 사람,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줘야지 이 행정의 돈은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져다 쓰고 시간이 가면 끝나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분들이 성씨만 봐도 아... 월천리 사는 김씨다 또 뭐 신복리에 유씨다, 최씨다 이렇게 보면 대충 내가 알겠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는게 아니란말이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어떻게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있을수 있으니까 어차피 아까 많은 실적을 보여주셨지만 또 타 부서에서 하다가 왔으니까... 물론 조직개편 관계로 왔지만 어차피 업무를 맡은것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농촌활력과가 우리 부안 농업에 제일로 성패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요... 농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5천만원이상 5천호 이걸 지금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 잡아지는거 같고, 이것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때는 또하나의 불신을 낳을수도 있다...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수치가 없으면 생각으로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략작목 7대품목 오디, 감자, 수박, 밀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정했어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정한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소득가능성이 있는걸 판단해서 정한것인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사실은 7대품목이란 용어가 ... 시책이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각시군별로 주력산업을 택해서...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올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7대품목이 없어졌어요. 자율산업 자율농업을 하라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대품목이 우리 부안군으로 봐서는 주력적인 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자 그러면 이 주력 품목을 정할 때 예를들어서 백산, 동진, 계화 이 우리군의 동.북부는 갯벌땅이 많이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 갯벌의 가치를 어떻게 살려갈것이냐... 여기에다 어떤 작목을 넣을것이냐... 주산, 보안, 줄포 이곳은 황토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는 무엇을 할것이냐, 그 가치를 어떻게 높여갈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적합한 그런 품목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갔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다음에 5천호 그것은 5천만원이하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농가의 기술, 희망,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을 데이터로 해서 가능성있는 것을 넣어서 복합영농으로 이렇게 해야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효율적으로 올려갈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않되는거 같아요. 그냥 농가에다 맡겨서 그냥 하고 농가가 지원을 요하는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거 같은데 이걸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농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하나 세 번째는 계화, 동진 들판을 가보면은 지금까지 수도작 위주의 경작체제가 마늘, 콩, 양파, 수수, 고추 이런것들을 농가가 스스로 재배를 해서 들판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쌀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는 우리 군에서 체계화, 규모화해서 관리가 필요할거 같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될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다... 인정하십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친환경쌀을 많은 농가가 하는데 이게 브랜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납품을 해서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 친환경쌀 별도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것인가... 그냥 우리 천년의솜씨 이걸로 같이 해서는 그 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가지 못할거 같다는 것이 농가의 의견이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거 한번 ...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영농인력이 우리군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참프레, 대명, 삼해상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거 흡수해 가는 통에 농촌에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농, 식당, 산업현장에 인력이 없어서 자기 가족끼리 하는 영농이나 식당밖에는 버틸힘이 없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 영농 인력 확보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걸 심층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지금 우리나라 8대도시 근로자들이 51%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문화촌 같은거 하나 유치를 해서 분양을 하면은 여기와서 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시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을 끌어들이는 방법... 이건 인구늘리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와서 연간소득 3천만원정도만 올릴수 있다고 하면 옵니다. 먹고살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 그말이죠. 뭐 ... 여기가 땅값이 비싸서 못온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않되는 이야기고 ... 그 사람들이 여기서 논을 10필지 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않오죠. 아 임대경작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이니까 이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현 패턴에서 인력이 덜 들어가는 작목개발도 있을것이고 또 비닐하우스 육모장 소규모로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농가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기 하나 빌려쓰겠다고 동진면에서 저기 상서까지 간단말이에요... 변산면에서 상서까지 온단말이에요 이걸 쓰고 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갔다 반납해야한단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걸 영농기만 면에서 분점 형식으로 할수 없나...? 관리기? 동진면에서 갔다 썼다 그러면 관리기를 동진면에다 반납을 해라 그러면 동진면 산업계에서 면직원들이 받아가지고 동진면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내주면 될거 아니냐... 이것이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거 같지만 이런것들을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 어차피 여기가 씽크탱크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만들어서 올 겨울에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전반적인 농업소득을 올려갈수 있는 영농을 할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보고 또 의회에서 공감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공감가는 부분이 많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홍춘기위원
요것을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연구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 농업을 평가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내년엔 어떻게 할것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한번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라든가 농기계 문제, 오늘도 뭐 농기계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런 어떤 도출점을 만들어낼때... 토론을 할때 의회 의원들이 농업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여기서 한 두서너명 참여 시켜서 의원들 의견도 듣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고소득 품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단호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단호박 사업비가 5천4백, 군비 2천7백, 자담 2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소득이 우리 수도작에 비해서 5배로 나왔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수치를 보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작목반이 구성이 되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디서 ... 농가수가 11호인데...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하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하서 일대..
인호
하인호위원
아 작목반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목반 구성이 되었고... 그런데 예상소득을 보니까 생산량이 아주 좋은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3.3㎡ 1평에 여섯포기를 심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여섯포기를 심었을때 한포기에 2개씩 12개가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짜리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호박이 2㎏짜리가 나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같더라구요. 농약 줄 것도 없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저쪽 보안면에는 아시아종묘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것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개당 2㎏나 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큰 것은 상당히... 한 3~4㎏...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상품이 좋더라구요 저희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은 인력도 그렇게 필요치 않고 이게 아주 고소득 품목이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작황이 좋으면 제초작업을 할것이 없더라구요. 호박이 밭을 다 덮쳐가지고... 그러니까 심어놓고 관리만 잘하고 농가가 관심만 가지면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추켜잡은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잘하셨네. 그러면 판로는 어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생협에서 우리가 농약도 않주고 친환경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생협에서 “생산만 해라 우리가 다 소비시켜 줄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협에서 생협.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생산만 된다고 하면 판로는 문제가 없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하서 하는 것을 보고 변산면 도청리 일대에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생협에서 생산만하면 판로는 걱정마라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건 인력도 필요치 않고 정말로 좋은 품종이네요. 이거 꼭좀 농촌활력과에서 권장을 해서 해야할 사업이 되겠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부안유통을 통해서 e마트... 대형마트에 저희들이 판로 개척 계획을 세워났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상당히 인력도 필요치 않고 또 경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서 저희 실무팀에서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수사례로 넣어보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서에서 하고 있고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 참머위 있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참머위가 8호농가에서 1.7㏊밖에 안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것도 하서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우리가 논산 양촌리에 참머위가 전국에 한 40~50% 생산하는데.. 거기가서 벤치마킹하고 좀 배워왔는데 26동을 현재 지원했어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1월초부터 생산하는데 1만2천원.. 4㎏ 1박스에 1만1천원에서 1만4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엔 3만3천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것도 농약도 않주고 비닐하우스에 종묘 넣어서 물만주면 되는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종묘가 ㎏당 얼마나 가요? 9,600㎏를...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당 지금 4㎏ 1박스에 1만4천원까지 받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엔 3만3천원까지 받고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전망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하서에서 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도 머위... 지금 이분들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머위하는데 제일 애로가 무언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작년 한해하고 올해 두 번째 하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요구하기를 저장고를 이야기 합니다. 올 지나고 내년한해 하고 저장고는 생각해보자... 사업을 하자마자 무슨 저장고부터 이야기를 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안유통을 통해서 선별해가지고 마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해보고 하는걸로 ... 이분들은 저장고를 이야기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저장고가 있으면 좋죠 ... 그러지만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저는 이분들 작목반들에게 저장고 이야기는 않고 머위가 물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물이 없어가지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이야기 들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하서 용화동 같은데는 주택이 옆에 있으니까 그 물을 쓰면 되요 그런데 저쪽 등룡리 공동묘지 옆에는 현재 물이 없어요. 저쪽 송림쪽에도 물이없고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상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건설과에도 제가 부탁은 했습니다만은 첫째 물이더라구요. 물이아니면 이 머위는 키울수가 없다고 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지금 등룡리 공동묘지 옆에 하고 송림에 있는 밭이 ... 거기 물이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수도작 대비 15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런것도 농가들에게 권장해서 많이 할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번에 하서에서 먼저...
인호
하인호위원
더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게 모험인데.. 올해 해보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관심을 가질겁니다. 논산의 양촌리를 저희가 두 번 가봤거든요 ... 이게 아주 친환경 소득작목으로 현재 뜨고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토질은 어때요 계화나 동진 같은데 이 갯벌에다 하면 어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런데.. 머위는 갯벌... 갯땅은 안맞는거 같아요.
인호
하인호위원
안맞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황토흙이라든가 밭흙... 머위는 갯벌하고는 안맞는거 같아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산흙. 산...그런데 한번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도 시도한번 해봤으면 하겠는데... 조금만 시범적으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젊은 농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험으로 한번 해본다고 ...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많이 하지말고 조금만 한번 해보게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1동만 한번 해본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모험이니까 한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판매장이 있어요 아니면 다 없애버렸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농협앞에 홍보관 하나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상서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리고 누에타운도 있고...
오세웅위원
상서건 매각이 됐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일반재산은 매각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곰소건 끝났고 ?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곰소건 끝났습니다.
오세웅위원
격포건 어떻게 되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격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용도폐지 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 현재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 가지고 성공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 지금 성공을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서나, 곰소나 지금 다... 이렇게 �榮쨉�, 지금 격포쪽에 경쟁력이 있다 하는곳은 현재 격포판매장이 있는곳... 그곳도 일반 재산... 당연히 용도폐지해서 전환시켜서 관리가 되어야 맞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야 맞고, 지금 ... 과장님! 죽막마을 진입도로 ... 원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습니다만 대명앞에 도론 난곳에 양쪽 군유지 나대지 보셨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게 약 한 1,200평내지 1,400평정도가 될텐데, 지금 대명에는 평일에 관광객이 숙식하고 있는 인원이 약 한 3,000명, 휴일이나 주말이면 4,000명내지 5,000명이 된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군유지 그 좋은 땅이 나대지로서 지금 도로를 만드는데 지금 거의 3년이상을 방치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명에 온 관광객들의 주차장 아니면 거기온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이렇게 지금 그 좋은땅이 놀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특산품 판매장을... 종합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부안특산품을 연중 판매할수도 있고 또 소득과도 크게 연계를 시킬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격포 옛날에 토산품 판매장은 지금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營윱求摸� 기존에 있는 토산품 판매장을 로컬푸드로 하려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명 주차장 앞 나대지 건설과에서 기반정비한 땅을 말씀하시는데
예. 거기를 한 2년간 임시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사실상 실무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오세웅위원
면에서 주민들 한 두어사람에게 ... 영세주민들에게 텐트하나 치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요 ... 그리고 품목이 오디 딱 한가지 그분들이 하는 그런 단순하게 하는 것은 경쟁력이없어요.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규모있게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을 가져다가 연중판매할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춰서 해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곳에 유동인구라든가 하루에 숙박하는 그러한 인구를 감안해 볼때 정말 규모있고 내실있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소득연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에 있었던 특판장은 낮에 그앞에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는 조금이지 야간이 되면서 인적이 ... 아주 장소 선택이 잘못되었던거에요 거기는. 그건 바로 폐쇄해서 용도폐지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관리한다는건 잘하신거에요. 그렇게하고 저는 이쪽을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대명앞에다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는 5.5프로젝트 사업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해마다 10억에서 50억정도 이분야에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을 대부분 법인이나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도 5.5사업을 하면서는 5:5로 잘 하는 것 같으고, 이 보조를 받기 위한 작목반이나 법인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 운영주체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김병효위원
다시말하면 법인이 5명이상입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5명
김병효위원
이 법인 구성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 법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도감독...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나름대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지요 하는데 간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떼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렇게까지 내부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참여하는 농가들 양심도 있지요...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어마하게 법인도 많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거의 법인에 지원하다보니까 규모도 크고 액수도 크지않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사실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가야될거 같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원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상당히 많은 동수가 보급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원해 주는 비닐하우스가 총 3,030동입니다. 올해 333동 지원을 하고 내년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라는 농가가 5동 있으면 현재 어떤 작목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년초에 다시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읍면을 통해서 하고도 있고 직접 저희들이 챙기고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참죽에 한 4억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했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들이 없도록 항상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노동력이 요즘 없어서 많은 대규모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대로 관리가 않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전에 바이오유채사업 했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 몇10억의 군비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건 다 끝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손을 뗏습니다. 그사업은.
김병효위원
그때 보급된 크러스콤바인이 몇 대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때 1대로 알고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1대.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바이오유채 수확한다고 지원해준 콤바인이 10대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10대? 8대.
김병효위원
8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콩 수확하는데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특별히 개조않고도?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논콩.
김병효위원
이렇게 보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행안 같은곳을 보니 그 기계로 논콩을 필지당 30만원씩 받고 ...
김병효위원
정책적으로 전국에 3개지역에 시범적으로 바이오유채를 한걸로 알고 있고 사업이 끝났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준 이 콤바인들이 요즘은 콩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쪽으로 잘 ... 개조가 필요하다면 개조를 해서 활용 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항상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인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운영이 잘 않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부분을 ... 않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 신청단계에 물론 정해전 몇몇 기준이 있겠지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때 주민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특정인들이 해가지고 그 사업이 떨어졌을때 마을주민 전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않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소득분석 자료를 보면 방문객이 몇천명 왔다가고 했다는데 거의 않맞아요 제가 볼때는. 기존에 많은 우리 보조금을 줘서 만든 이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김병효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합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끝난거 같고, 향토사업이 지금 몇 개 마을이에요... 향토사업 마을을 앞으로 계속 할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김병효위원
2014년도..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시책적으로 끝난 사업이고요, 향토산업은 계속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여기보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향토산업 마을이 7개입니다.
김병효위원
예. 수조마을이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운호마을까지 하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7개 마을입니다.
김병효위원
7개 마을이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마을이 이 목적에 맞게 잘 해야 하는데 않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 할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집행부도 고민입니다.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
김병효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카드 작성해서 비치하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한다는데 몇 번이나 해서 성과가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서면상 이론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움직여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않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김병효위원
내년에도 계속 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전라북도에 3개 향토산업마을 선정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물론 정부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거의 개인 한두사람들이 활용을하고 마을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인데 이런부분이 잘 않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이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사무장은 6개마을에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사무장 지원한 마을이 있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2개... 후촌하고 운호하고..
김병효위원
사무장들이 대부분 지역분들이 아니더라구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인력문제는...
김병효위원
우리 군비들여가면서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시책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김병효위원
정부 시책에 맞게 가야하는데 않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시책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김병효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끌어서 주민들의 서로 반발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면 않되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5프로젝트인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가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 그래서 기술센터와 저희 그리고 관련 실과와 계속 소득작목 육성 관련해서 권장도 하고 입력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DB구축이 되어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가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길동 하면 이분이 농사짓는 경지 면적이라든지 품목별로 전부다 관리대장이 있어서 전산화시스템화 ...
영식
이영식위원
전산화 DB구축이 되어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DB구축해서...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계절증폭이나 또는 기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값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나 값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얼마정도 5,000호이상이 5천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긍극정인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 부안군 농업인들을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이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DB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 그러면 시장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조사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말하자면 부안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1년에 어느계절에 증폭이 심하다 또 어느계절에 생산이 되어야 값이 맞더라 하는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청과시장 정보는 저희들이 계속 원예특작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3일전에 원예특작계 직원들 전부가 경동 청과시장에 가서 가격정보라든지 시스템을 선진지견학도 했고, 농식품 유통공사 정보라인을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DB구축이 몇농가나 되어 있어요? 전산체계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5.5 관련 농가는 다 들어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5 관리농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몇농가를 관리하고 있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9,800농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9,800?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9,800농가가 영농의욕이나 나이로나 이런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분들은 앞으로도 부안군에서 농업을 할 의지가 있다 이런분들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하나 예를들자면은 지금 A라는 농가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지번이 나와있는 경지면적이 있잖아요? 그 외에 논두럭에다가 콩을 갈았다 또 하천부지에다 콩을 갈았다 그런건 번지수가 없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소득산출해서 그 농가에 수입으로 잡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환경녹지과쪽에 임산물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늘 거기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현재 그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명 가지고 될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각 실과에 있지만 그걸 총괄하는 것은 우리 소득작목계에서 하기에 총괄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에는 TF팀이 구성이 않되어 있고 또 DB구축이 않되어 있는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금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차피 부안군 농업인들이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지금 예를들어서 봄에 곰소쪽에서 실뱀장어를 잡잖아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실뱀장어를 잡는 어가들을 개별로 얼마 수익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러면 5천만원이상 올린 농가는 이미 자료화 되어 있겠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현재 4,098호가 올해 목표인데요 지금 5천만원이상... 현재 전산 하드디스크에 올라와 있는 5천만원이상 농가는 53%달성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 수도작을 비롯해서 밭작물 여러 가지 총 막라해가지고 읍면에서 소득액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년말에 가면 확실히 나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촌활력과 과장님을 중심으로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안군 농업인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잡아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예.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식위원님이 5천만원이상 5천호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9,800명이라고 하는데 농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389호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목표치는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389호죠? 9,800호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항시 말씀드리지만 5천만원이상 가는 1억 이런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저소득 농가도 중요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3천만원 이하짜리가 5,335호입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이게 56.8%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4천만원, 5천만원으로 끌어 올릴것이냐 어떤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플랜에 의해서 운영을 해 줘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우선 5천호를 달성했다 그걸 강조하려고 실적위주로 하면 않된다 이거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히 행정에서 보면은 2014년까지 5천만원 소득 5천호 농가가 소득 달성했다 ... 어떤 그것을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5천만원 소득 농가가 많습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볼때는 거의 50%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미만 이분들이 5천만원 가려면은 힘들거든요. 아까 소득작물 고소득작물이 있네요 그런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하인호위원님 말씀도 품목이 2개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미만짜리 이런분들을 같이 갈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까딱 잘못하면 잘사는 사람은 아주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살고하면 이 군이 화합이 않됩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가정살림살이도 똑같잖아요. 형제간에 5형제면 5형제가 똑같이 잘살아야 화합이 되지 어떤사람은 잘살고 못살고하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절대 형제간에도 화합이 않되요. 그래서 나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항시 염두에 두고 농업정책을 펴줬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5천만원이하 농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올해 110동 비닐하우스를 지원했어요. 같이 올라서도록 하기위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균형잡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가지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전지원자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아까 오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않했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안하신거 같은데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하는 것이 위배되는가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지금 TV에도 보면은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하면서 TV에 공개도 하고 또 해외가는것도 출국금지 시키고 그러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우리 군보에 게재를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도 한두분 계시는거 같고 유지들도 몇분 있는거 같아요. 제가 명단만 봐도 그런데 공개를 왜 않해요? 나는 공개를 오히려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를 해보니까 공개하는 것이 위배 되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법적으로 위배되요. 저희들이 열심 받을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말도 않되는 소리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보호법에 위배되거든요 ...
공현
장공현위원장
정보공개 보호법에 위배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그 법령 한번 저에게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은 증인으로 호칭해 주시고, 의원여러분은 본위원으로 호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짚갈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홍우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실적하고 금년 실적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 해 보셨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얼마나 되요? 몇농가나 하셨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작년같은 경우 계획이 1,605㏊였는데 595㏊가 실시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금년에도 계획은 1,995㏊인데 약 50%정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수치가 잘못된거 같은데...? 지금 다녀보면 생짚 깐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봐도 없어요. 무언가 잘못된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40%, 50% 생짚깔... 이런 ... 없어요. 우리 단지가 말이죠 70단지에 1,783㏊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천년의솜씨가...? 지원액이 10억2천3백만원? ㏊당 보니까 57만원돈 되는데 1필지에 23만원정도... 지금 지푸라기를 1필지에 보면은 10둥지 내외 나오는거 같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3만원씩이면 약 30만원정도를 받고 팔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하릿논 짓는 사람들도 팔지만은 내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거 가지고 5만원, 10만원... 얼마씩 지원해주죠? 10만원?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당 30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당 30만원?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받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지금 지원되는 ㏊당 57만4천원을 생짚까는데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뭐 농약대니 자재대니 지원하지 말고 생짚까는걸로만 해서 지원 한번 해보자 3년주기로 한번만 하면 되거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3년주기로 한번만...? 그러면 필지당 23만원씩인데, 57만4천원이면 이정도만 주면은 지푸라기를 말아서 않팔고 그냥 생짚으로 놓아둘 농가들이 많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약대주고 자재대 줘 버리니까 1 필지에 돈 10만원받고는 절대 안깔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57만4천원을 유기질 비료를 사서 전체적으로 주던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번쯤은 3년주기로 해줘야 깔지 자율적인 방법에서 깔라고 하면 절대로 안깔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천년의 솜씨가 출시된지 지금 4년차고 또 5.5프로젝트 추진이 내년이면 마지막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 수확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뭐... 처음에는...
세준
오세준위원
대풍이라고 했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좋다고 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수확해보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수확을 해보니까 가뭄이..
세준
오세준위원
미치지 못한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너무 더워가지고...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년 같은 날씨에 대풍을 해야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원인을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물론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토질이 약화되었다 ...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누가 논에 퇴비 넣는 사람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 어렸을때만 하더라도 논에다 퇴비 넣느라고 리어카나 경운기에 싣고 다니면서 퇴비 넣었거든요 지금은 안넣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천년의솜씨 단지에다 지원해 주는 전액을 생짚깔이에다 투자하면 어떻느냐 아니면 그 금액을 유기질 비료를 사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또 두 번째는 한우 암소 유전형질변경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숫 소 정액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금년에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1억1천7백에 3,100두를 하는걸로 계획이 서있어요. 그렇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타시군을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다가 병행실시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암소 형질변경사업을 하는걸 보니 우리 암소가... 한우가 26,000두 중에서 암소가 한 18,000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3,000두밖에 안했단말이죠. 두당 3만8천원씩 그러면 15,000두는 개인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어떤방법으로든 했다 그이야기 이거든요. 그런데 타시군도 보니까 고창같은 경우 보면 고창의 한우가 부안보다 훨씬 적거든요. 돼지는 많아도 ... 그러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 고창하고 부안하고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산을 똑같이 맞췄고만... 1억1천7백80만원씩 똑같이 했어요. 암소 형질변경사업으로 ... 그런데 고창에는 정액지원사업으로 별도로 1억5천5백을 해가지고 15,500두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숫 소 정액보조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해줘야지 암소형질변경사업만 해가지고는 않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 물론 저희 군도 작년까지는 인공수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부 정부 지침이.. 방향이 1회성인 인공수정료 지원을 해서 개량하는거 보다는 앞으로 전 소의 족보... 쉽게 표현하면 족보 그런 혈통을 유지하고 말하자면 선형심사를 해서 어느부위가 나쁜 소는 좀 골격이 좋은 이쁜소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또 근친교배를 할 경우는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걸 방지하는 친자감별 지원 내지는 인공수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진단 이런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우암소의 유전형질을 개량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렇게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차적으로 ... 과장 말씀대로 년차적으로 실시를 해줘야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타시군은 지금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부안만 그렇게 하니까 부안 농가들이 불평이 많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또 그것이 돈도 많이들고 그러기 때문에 병행실시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맞춰주면 어떻겠는지 생각합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런 부분은 한우농가들에 적극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못자리 소독약을 공급해주고 있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키다리병!?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키다리병 약보다는 열탕기를 공급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거를 어떻게 병행 지원해줄 용의는 없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건 농민들의 요구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은 귀농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인구가 사실 출산은 적고 돌아가신분은 많고 그래서 인구정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이... 그때 당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본위원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세월이 가다보니까 좀 미비한점도 있겠지만 이 부안군에 귀농자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보니까 지난해는 14개 시군중에 11등을 했어요 22명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9등을 했어요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 귀농자 ... 귀농귀촌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것인지 물론 대충 듣기로는 “부안이 땅값이 비싸니까 않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땅값이 비싸면 투자대비 나중에 어떤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수도 있는데 ... 부안같이 살기 좋은데가 어디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귀농귀촌자 지원조례가 지원이 약해서 그러는것인지 귀농귀촌자가 적단말이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기론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않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좀.. 인원수로는 적다고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귀농귀촌자들 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역귀농이 없습니다 저희군은. 인근 시군의 경우는 숫자상으론 많이 오긴해도 다시 역귀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30%에 달하고 이런 현상도 있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고향이라는 이유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농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 부안은 귀농을 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딸려 있는 그런 땅들이 있어서 소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공원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또 밭이 좀 있는 지역은 그렇게 집하고 텃밭을 같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땅들이 ... 가까운 고창의 예를 본다면 한 논밭의 비율이 5:5 정도 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3:1정도...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좀 낮은 면도 있고 ... 최근에 새만금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땅값이 비싼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물론 중앙정부나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것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유인책으로 내년도 예산에 귀농인들에게 조그마한 소형 농기계라도 지원해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재 귀농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12월3일에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한 60명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분들이 멘토로서 활약을 한다고 보면 베이비부머세대 55년생에서 한 60년생 이런사람들이 앞으로 귀농을 많이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고창 이야기를 했는데 고창을 보면 금년에 2,035명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고창인구가 우리보다 적었는데 이 귀농자 때문에 고창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년령을 50세로 했는데 년령을 완화해서라도 조례가 미비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귀농자가 오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귀농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또...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첫 번째 질문은요 천년의솜씨 생산단지가 현재 몇 개나 되나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단지는 70개단지에 면적은 1,783㏊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현재 천년의솜씨가 4년째 되어 가고 있잖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단지 하다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였나요? 장점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장점은 저희 부안군이 농군이면서도 부안군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브랜드가 없어서 도시에서 부안쌀을 찾으려면 브랜드가 난립이 되었던 그런점이 있었는데 천년의솜씨 단지를 운영하다보니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지정을 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GAP인증을 받고, 보급종자를 지원해 드리고 또, 이앙을 했으면 이앙을 정말로 우리가 지정한 종자를 이앙을 했는지 또, 나중에 성장과정에 잡수나 이런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그런것들은 제거를 하고 해서 정말 우량품종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전국매장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에 저희 천년의솜씨가 3,000톤정도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7,000톤내지 12,000톤까지 확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홈플러스와 MOU체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군이면서도 우리군을 자랑할수 있는 쌀이 없었는데 천년의솜씨가 명실공의 부안을 대표할수 있는 쌀로 자리를 잡은 것이 큰 장점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얻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점은 없었나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단점은 ... 꼭 단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메뉴얼대로 정말 좋은쌀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 말하자면 우선 소득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무슨말씀인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같으면 아까 오세준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생짚깔이도 좀 하고 유기질 비료도 좀 넣고, 질소 비료는 좀 덜 쓰고해서 좋은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미쳐서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지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GAP인증도 받고 하는데 그 단점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얼까...? 아까 장점은 저희 천년의 솜씨가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고 올해는 쌀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정말들 애쓰셨고 농민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는 단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면단위 산업계 직원들이 그거까지 다 체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러나보니까 과연 방법이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주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꼭 단지만 해야되느냐 단지가 아니더라도 천년의솜씨 원료곡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은 수매장에 검사원이 있잖아요 농협별로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적이 나와요 각 농가별로 ... 그러면 과연 1등짜리, 특등짜리 .. 단지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그런 농업인들을 좀더 지양하고 격려하고 용기도 더 주고 좋은상품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단지.. 어느날 선을 그어놓고 이쪽은 단지고 이쪽은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 4년째 그런게 약간의 태만과 그런것들이 있다고 봐요 ... 처음에는 잘 지키겠죠 1년, 2년은 그러다보면 햇수가 가고 당연히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아! 지침을 않지켜도... 내가 더 잘알아 !”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원료곡이 나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에 한하지 않고 이제 3~4년 되었으니까 아까 증인께서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는데 ... 좀더 구체적으로 정말 잘 지키고 ... 목록을 원하면 감사원이 목록이라도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런분에게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노력하는 분들의 몫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감하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 이제 천년의솜씨 출시되서 5.5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는 단계고 하니까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분뇨가 액비로 나오잖아요? 분말하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을때 정말 냄새도 없고 만져도 손에서 악취도 없었고 분말자체도 너무 고아서 아깝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오고 있더라구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 액비 살포량이 400㏊ 맞습니까? 올해? 400㏊로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현재 추진한 내용은 액비살포가 200㏊가 되었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했을때 ... 그렇다면 50%가 달성되었는데 나머지 50%는 언제쯤 하실건가요? 200㏊정도면 아마 240,000평 정도 되는데?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살포시기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계획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살포시기는 수확이 끝나고 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필요한 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봄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가을에... 항상 봄에 추진하시나요? 액비살포는? 보리갈기 이전에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 이전에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봄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이 왜냐면 지력증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볏짚이 시중가하고 군하고... 군에서는 맞춰줄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액비... 볏짚은 어쩔수 없이 외부에 반출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볏짚대신에 액비살포를 한다면 ... 매년하는거 아니고 한 3~4년만에 한번씩 하는거이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볏짚을 구지 깔지 않아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내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금년 봄부터 정상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1일 한 60톤정도 생산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한... 액비 + 퇴비 해가지고 12,8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매년 이렇게 살포를 하면은 산성화가 되니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럴 필요는 없구요 3~4년만에 한번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한 3년주기로 한번씩 살포하는걸로 그래서 기왕에 지금 저희 자원화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농가에서 수거를 해올때 톤당 2만2천원을 받고 수거를 해오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분뇨를.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분뇨를..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싸게 가져가는 업자들이 있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더라구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러다보니까 이 자원화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말하자면 100톤인데 현재 60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부분은 전량 저희 관내에 살포가 되고 ...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숙성이 다 않된 분뇨를 가져다 살포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적극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돈이 좀 비싸더라도 이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앙에다가도 말하자면 일반업자들이 1만원씩 가져가는데 여기는 2만2천원이니까 그 차액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 내것도 냄새가 나서 주변에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액비 살포를 망설이는 농가도 많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법적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는 없죠? 조례도 없구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사실 그 부분은 환경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홍우
김홍우위원
일단은 축산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왜냐면 검증을 해야기 때문에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조금더 많은 농부들이 볏짚을 파는 대신에 그래도 액비를 살포하면 충분한 퇴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 본인이 원하는 것은 관리감독 그걸 충분히 해야되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작물있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동계경관과 하계경관이 있는데 동계경관과 하계경관의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동계경관작물이라고 하면 유채나 헤어리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하계경관은 뭐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하계경관은 메밀.
홍우
김홍우위원
아... 그러면 5월에 피는 것이 ...하계경관... 동계하고 하계하고 같이 겸하나요? 5월쯤... 저희 축제기간에 필때... 유채도 피고 ...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유채 같은거는 동계작물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유채는 동계작물이죠. 동계작물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997㏊중에 동계경관이 565㏊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서 경관을 하고 있는데...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 부안군 대표축제가 마실축제이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일부러라도 경관을 하는데 마실축제를 겨냥한 스포츠파크를 원으로 한번 그려서 그 일대를 우선으로 경관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 작년 재작년에 보면 유채꽃이 만발한 마실축제 그렇게도 나가고 했는데 가서보면 형편이 없어요. 너무나 약소해서 일부러 다른 꽃도 식재하고 축제를 준비하는데 저희는 정말 여건이 좋잖아요. 경관이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스포츠파크 주변 연결되는 도로에 1순위로 ... 일단 밑그림을 그릴때 1순위로 경관을 집어넣고 남은 경관이 있으면 지역으로 분배를 해야되지 않느냐 ... 어떻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그게 형편이 아직도...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스포츠파크 사거리에서 스포츠파크까지 도로 양쪽으로 39㏊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 작년에는 태풍피해도 있고 그래서 벼를 늦게 베다 보니까 파종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동해피해를 많이 입어서 올해 마실축제때는 꽃을 제대로 못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미리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파종을 해서 지금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크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뿌린 것은 산동채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유채보다도 동해에 강한걸로 했기 때문에 내년 3회 마실축제때에는 그야말로 거기가 유채꽃이 장관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꼭 스포츠파크 일원 뿐만 아니라 RPC나들목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했나요? 쭈욱 연결이 되어서 조금 더 폭을 넓게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예 그러셨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금년에 중점적으로 한데는 스포츠파크 사거리 송호마을 거기서부터 이쪽 스포츠파크까지 거기는 39㏊를 했으니까 일부 돋아놓은 논 있죠? 거기 제외하고는 전부 들어갔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9㏊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390㏊로 그 일대를 다 조성하는걸로 왜냐면 RPC 나들목에서부터 23호 국도선 그런거 까지 유념하다 보면 아마 명품이 되지 않을까 ... 기왕에 하는 경관이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하는 욕심인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한번더 그런식으로...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사실은 유채를 했을때하고 청보리를 했을때하고 소득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거를 축제 관련쪽은 조금더 군에서...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나마라도 행안쪽에 그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조를 해주시니까 이것도 가능했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걸 군에서 조금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죠... 축제에 대비한 쪽은... 아무튼 이런 좋은 방법으로 좀더 연구하기를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유채를 작년 축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하다 실패를 했잖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도 그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못보았는데 이젠 한번 볼랍니다만 봄에 비료를 줄때 잘줘야 하거든요 그걸 않주면 않되요. 그래서 봄 비료줄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꽃이 피었을때 유채가 제대로 우리 수확해서 열매를 딸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 수 있도록 시비를 잘좀 지도해주세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경관유채가 997㏊나 지금 심어졌다고 하는데요 단지는 몇 개 단지나 되나요? 단지별로 하면?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30개 단지요.
김병효위원
30개 단지요? 10㏊이상이여야 하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동안은 동계작물로 신청을 해서 ... 지금 이 사업 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정책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시작한지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5년정도...
김병효위원
처음에는 파종만하면 전체적으로 ㏊당 1백7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가 이게 개화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70%이상 피었을때 100%, 50%이하일때는 또 얼마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꺼려하고 안 심는거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꼭 그런거 보다는 경관작물을 하고나면 수확시기가 늦잖아요 보리보다 그러니까 2모작 모심는데 문제도 있고 또 유채를 했을때 소득이 적으니까 그런부분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청보리 재배는 그런대로 배수로도 잘 따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거의 형식으로 골을 따놓고 배토기를 골을 땃으면 그 배수로를 다 연결을 해야하는데 않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동해로 꽃이 잘 안피고 또 계속 %를 따져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안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있었던거 같고, 이 ㏊당 1백70만원을 주지만 또 경관활동비로 15만원씩 ㏊당 주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이걸가지고 축제를 합니까... 축제는 별도로 하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게 홍보활동 목적이죠.
김병효위원
단지 구성원이 10㏊이상이면 예를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전부다 구성원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김병효위원
거기에 대표가 또 있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단지장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이 경관활동비를 보면 위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서 투명하게 이런 돈이 어떻게 ... 뭐 아름다운 경관을 해서 목적대로 도농간에 교류도 하고 농특산물 판매도하고 경관을 와서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축제를 우리 위원들이 다녀보면 행사때 거의 마을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외에 특별하게 외지에서 온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목적에 맞게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이 보면 2011년도에 30명, 2012년도 48명 그리고 올해 9월말까지 177명인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귀촌자가 부안도 많아졌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은 엄청나게 많은데 고창의 어떤 모델을 좀 접목을 한것인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수도권 귀농학교라고 해서 그것도 금년 6월21일에서 23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서 4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병효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거의 전 시군이 같이 합니다.
김병효위원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의 귀농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아졌네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말하자면 귀농만 따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촌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숫자상으로는...
김병효위원
저희는 인근이 김제시, 정읍시가 있는 반면에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곳이 고창이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 고창을 따라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TF팀을 구성해서 ... 아까 과장님께서는 땅값이라든가 농지비율 이런거 때문에 차이가 있는거 같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귀농자들 모임도 있고하지만 불만들이 만더라구요. 처음에 면에가서 신청을 하는지 군에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절미가 떨어진다는 그런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마을을 보면 귀농귀촌을 하는 마을은 많이 하더라고요 않는 마을은 않고, 뭔가 그게 솔선수범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아까 오세준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 해서 고창 못지않게 우리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귀농귀촌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했잖아요. 한 100톤 규모로?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여기에 가는게 양돈장에서 가는거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진영축산이 하루에 한 40톤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되면 전혀 냄새가 안날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이 분뇨가 오면 바로 그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몇일이나 있다가 가져갑니까? 슬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서 가져갈 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저쪽 자원화 시설에서요?
김병효위원
자원화 시설로 진영축산 분뇨가 슬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이 몇일만에 그쪽으로 갑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매일 매일 가면 냄새가 안날거 같은데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 진영축산에서요?
김병효위원
예. 거기가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수거를 한 3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수거합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이 자원화사업이 되면은 냄새가 안날걸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환경과와 한번 상의 해가지고 연구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홍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액비 저장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네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걸 활용을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더러 많이 있던데요... 그런건 계속 경관상도 않좋고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논가운데 방치되어 있는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파악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미강있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미강이 일반이 32, 축산이 7, 친환경 8인데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미강은 왜 가져가는 것입니까? 퇴비로 쓰려고 가져가는거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대게 버섯농가나 이런데서 ...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이 미강을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친환경...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전부 퇴비로 쓰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들이 많이 써야돼죠. 그런데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인 도정공장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된 량은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축산농가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이 아니던데? 지금 축산농가들의 제일 어려움이 사료값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제일 우선적으로 사료값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축산농가에 100%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일반농가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거 아니어도 퇴비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다른 퇴비도 이걸 꼭 사용해서는 않되고 일단 축산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작년에... 여기 양식도 하나 그러네... 작년보다 축산농가도 늘고 ... 작년에 5농가에서 12농가로 7농가 늘었고, 친환경 농가도 8농가에서 2농가가 늘었네요? 우선적으로 일단 축산농가에 100%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일반농가에 해주세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밭작물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나 도비 군비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거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 사업비 비율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국비 30%, 군비 50%, 자담 20%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잡곡이면 대략 종류가 뭐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잡곡이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찰벼, 밀, 콩 대강 이런 잡곡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잡곡 가공시설이 찰벼나 밀, 콩을 분류하고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가공시설이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햇뜰참농 영농 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 조합법인입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보안면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보안면 신복리...
영식
이영식위원
법인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그분들이 밭작물로 한 주 작목이 이 3가지입니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찰벼, 밀, 콩?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찰벼는 도정까지 합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도정까지 해서 잡곡으로 생산을 하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밀도 분말로 만들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밀은... 예 그렇습니다. 도정까지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밀은 가루로 ...분말로 만들어요? 밀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밀 가루가 아니고 그냥 도정을 해서 ...
영식
이영식위원
아... 껍질만 벗겨서?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콩은 분류만 합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약 3가지 정도의 ...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잡곡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잡곡 가공시설을 해줬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참가 인원은 대략 몇 명이 조합원입니까? 영농조합원 입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아.. 법인? 법인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법인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법인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조합원이 한 60명...
영식
이영식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김창호까지 해서 5명이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따로 조합원을 모집해가지고 50명이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60명.
영식
이영식위원
60명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거 같으네요? 협동조합으로 구성한겁니까? 영농조합에 법인체 구성이 되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영농법인에서 이런 사업장은 운영을 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원료곡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구성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종류별 잡곡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 전부다 가을에 밀 빼놓고는 찰벼나 콩은 가을에 하는건데 아직 사업이 얼마정도 진척 평가가 아직 나와있지 않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시설하는데 부지선정 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최근에야 농지이용계획 심의가 완료되어서 설계 일상감사가 이제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는데로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현재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현재는 가동이 않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않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치가 신복리 어디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신활마을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신활?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지원을 했을때는 사전에 교육이 많이 필요할거 같더라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1년, 2년하다가 2,3년후에는 부도를 내는 ... 부안도 몇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 이게 적은돈이 아니라 약 8억이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대략 몇 년정도 합니까?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은?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보통 5년.
영식
이영식위원
사후관리를 5년정도?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얼마정도 타당성이 있는걸로 대략 한거에요? 심사를 충분히 했겠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것인데요 요즘에 웰빙시대로 잡곡 선호도가 높고해서 앞으로 전망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려운 농업의 환경속에서 지역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잘 되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생산해서 좋은가격 받아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안군 농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물론 저희과 에서는 현재 미곡의 질을 향상시켜서 좋은 값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축산을 병행해서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저쪽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작목별 소득사업 이런것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부안군은 주력이 미곡이고 해서 일단 농업인들이 논농업을 할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배수로나 농로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회나 규산질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도 몇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생짚깔이가 왜 좋은가 ... 논의 토질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준다 농업인들이 그런 인식제고가 되어야 되요. 즉 뚤뚤말아서 파는거 보다는 생짚을 깔므로 인해서 쌀의 품질이 얼마정도 향상되고 그래서 얼마정도 더 수확이 올라가고 이게 농업인들에게 인식제고가 되어야지 무조건 깔아라 하는거 보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러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무조건 적인 지원보다도 그분들이 이해하고 함께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업축산과는 부안군 농업을 대표하는 곳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안군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어서 생산물을 제값을 받아 편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농업축산과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농업축산과는 군전체, 행정전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 기반조성이 잘 되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미곡 품질 좋은것도 좋지만은 농업인들이 일단은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농업축산과... 또 한우나, 양돈이나 이 모든게 ... 한우도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가 품질좋게 생산될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형도 개량하고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좋은 한우가 나올거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고기의 질을 높여서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최고의 품질이 좋다라고 받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안군 자체 생산된 한우가 판매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안군의 한우가 좋다는 것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널리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부분도 지적해주신데로 고창.부안 축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명품관도 운영을 해보고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기관하고 협조도 잘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 또 지력증진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해서 농업인 교육시간에 적극 홍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상에 아까 오세준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암소유전형질품질개량과 우량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수정료도 병행해서 내년에는 지원할수 있도록...왜냐... 축산인들이 아직은 뭡니까... 유전형질개량에 대해서 깊이있게 잘 몰라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좋은 한우를 만드는 과정이다 ... 이과정에 좀 어렵더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시에 인공수정료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 없으시면 한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외거주자 쌀직불금 수령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12년의 경우 농지와 소유주의 주소가 다른 관외경작자 쌀직불금 수령건수가 205농가에 2억4천5백47만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관외 경작자 중에서 고창이라든가 정읍, 김제 우리 도내 관외 거주자는 부안군 관내에 와서 농지 경작이 가능하다고 볼수는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 경기, 전라남도 해남 도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부안군 관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해서 직불금을 지불한 건이 여러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연 그분들이 우리 부안군 관내의 농지를 실제 경작했을까 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통작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해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그리고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10,000㎡, 3천평 이상을 실 경작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지급 대상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좀 의심스러운데..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도 농가들이 이런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농지소유자가 나중에라도 양도 소득세라도 면제 받기 위해서 자기가 .. 소유자가 직불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의제기를 하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다른사람에게 줄까봐 이야기를 못하니까 행정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가려내서 지적을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않온다 그러니까 직불금 줄때는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기종이 46종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79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보다 4대 늘었네요? 수입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거 같고 그런데 직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거 같은데 어떻게 되었어요 직원이? 직원... 거기 종사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별정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어고요 기간제 2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친구가 완주에 취직해서 빠져나가서...
세준
오세준위원
누가? 기능직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직원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기간제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계속 공고를 한 결과 11월에 1명이 다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그렇지않아도 힘든데... 지장이 많을거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서남권 지역에 업무협약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 분소를 설치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들어서 줄포에다 해가지고 고창, 부안, 정읍 사용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거 같던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거 같고, 지금 저쪽 하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부안, 주산, 동진, 백산 이 부근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남부안쪽도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서 분소를 앞으로 설치 운영하는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으로 분소를 설치해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갖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기종이 지금 소형 기계쪽으로만 많이 준비되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의 취지가 대형장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렉터는 부착용, 소형기계를 구입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농가들이 필요로 할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주임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들어서 굴삭기 같은 경우는 큰 것은 아니더라도 소형 굴삭기 같은 것은 한 대쯤을 있을 필요도 있는거 아닌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면 지원할수 있도록...
세준
오세준위원
그동안에 소형 농기계는 비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형보다 좀더 큰거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대형에 가깝게 아주 대형은 아니겠지만 그런것들을 앞으로 준비할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적극 연구해 주시고 직원들이 지금 보면은 계약직이라고 하는가... 기간제인가요? 출퇴근을 하다보면은 예를들어서 하서까지 가야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면 좋은데 요새 인건비들이 타업종이 비싸가지고 그 돈 1백만원도 못받는거 같던데...얼마씩 받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인력이 기계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기계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4만원 가지고는 않오려고 해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또 근무시간도 일찍가고 늦게 와야하고 ... 어떻게 보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찍오고 퇴근을 좀 늦게 하고 그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근무시간도 너무 많으면서 요새 여자들도 가서 일을하면 1백30~40만원 받는데 그런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결원이 자주 생기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을 적극 개선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토양검증을 매년 실시하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얼마나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을 금년도에 계획은 2,600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적은 4,000점 이상 해서 한 150%이상 더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시료 채취를 농가들이 해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가서 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들이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다 채취를 해서 조제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 센터에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부안군의 토양이 ph가 얼마나 나와요? 논은 얼마고 밭은 얼마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논, 밭 해서 ph 6정도 약산성 정도 나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중성쪽이고만 6이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은 7.0이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오히려 벼는 약산성에서 잘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오늘 농업축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력증진사업을 대폭적으로 해야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금년에 농사가 대풍이라고 하지만 예년 평년작 수준 못되는 분도 있고 그런다고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금년 같은 날씨에 그렇다고 하면은 토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기물 함량이 적지 않느냐 ... 유기물 함량 비율은 어떻게 나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2.3정도 나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되면 부족한거 아닙니까? 적정량이 얼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3.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부족하죠? 그래서 겨울철 영농교육할 때 교재에다가 토양검증 지력증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론 영농의 기술에 관한 문제도 해야겠지만 지력증진이 잘 되어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그러겠지만 특히 답 같은 경우에 지력증진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예를들어서 생짚을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기질을 넣는다든지 또 가축분뇨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지력증진 사업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해줘야 쌀 품질도 좋고 그렇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수량도 수량이지만 쌀 품질도 좋고 또 품질이 좋으면 그만큼 가격도 많이 받을것이고 이런것들이 병행해서 되야 할거 아니냐 ... 정책적인 문제는 농업축산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센터에서 겨울 영농철 교육때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심도깊게 다뤄져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부안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결과인데요 사료작물로 해서 볏짚을 말아가고 총체보리 해서 말아가는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져서 금년 같은 경우에 기대했던 소출이 않나오는 것이 그 원인에 일부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새 영농교육을 또는 각종 농가교육을 통해서 지력증진의 심각성을 교육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이 매년 넣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넣으면 한 3년정도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도 2~3년마다 한번씩...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규산질 비료가 지금 3년주기로 공급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늦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마을 다니다 보면 규산질이 야적되어 있는곳이 많아요. 그건 왜그러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적기에 공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여건상 늦게 뿌리는 농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적되는...
세준
오세준위원
규산질이 전부다 분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입제로...
세준
오세준위원
입제로 나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기계살포 할텐데?
예전에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아주 용의해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규산질 비료도 돌아다녀보면 야적되어 있는곳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도가 않되어서 그런건 아니겠지만 시기적으로 늦게 공급되다 보니 그런건지 ... 규산질도 잘 뿌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짚이나 유기질 같은 것도 잘 뿌려서 지력증진사업을 그전에는 중점적으로 센터에서 했잖아요 역점사업으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요즘엔 센터에서도 그것이 등한시 되고 행정에서도 등한시 되다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요새는 사료화 한다고 전부 덩치로 말아가 버리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축산과에서 다시한번 자료를 받아봐야겠는데 500㏊를 깔았다는데 500㏊가 아니라 5㏊도 안깔았을거 같은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녀보면 생짚깐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행정력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할거 아니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감하셨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유용미생물 배양장 배양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해서 공급을 한 결과 작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추나 다른 작물에 비해서 병해충이 절감된다랄지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특히 가축, 축산에 돼지나 육계 사료로 축산에 공급을 했을때 냄새랄지, 생산성 효율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미미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균이 여러...한 다섯종류가 있는데 각 균마다 다 틀릴거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농가들이 잘알고 사용을 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을 하면서 농가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맹목적으로 좋다 하니까 뿌리는것인지 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충해 ...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같은 경우는 각 작목별 틀리게 공급을 하는데요 광합성균+유산균 이렇게 하고, 돈사에서는 유산균+고추균, 계사에는 광합성균만 이렇게 공급을 해서 각 작목별로 다르게
김병효위원
지금 무료로 공급하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가의 수요량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농가의 성향으로 봐서는 계속 수요량이 증가할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용하려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50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까지 172톤 정도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190톤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김병효위원
영농교육 같은거 할때 홍보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기도 하고 계속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농가들은 농가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것이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애로사항이 있을거 같은데 농기계를 빌려가서 예를 들어서 내일 반납을 해야한다 그런데 눈이나 비가와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야 할거 같은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계약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김병효위원
임의대로 계약을 어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뭐... 기후탓에 의해서 느닷없이 비가 온다거나 했을때 자동으로 연장은 안되는가요?
요즘은 콩같은 것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콩 수확기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구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기계 댓수는 적다보니까 밀려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임대사업소에 몇 명 근무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명이.. 별정직 1, 기능직 1, 기간제 2 이렇게..
김병효위원
그 인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늘릴 방안이 ... 여러번 저희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임대사업소를 활성화 할것인지 그 방안을 도출하고자...
김병효위원
인력을 좀 보충해서 예를들어서 간단한거 같으면 농가가 할수 있겠지만 지금 고장이 났을때 수리 요원이 바로가서 조치도 취해주고... 임대기간은 아침에 빌려다가 고장이 안났을때 하루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하는데 고장이 나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러죠.
김병효위원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하루빨리 불만이 없고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남부안에 전체적으로 하우스 보급량이 한 4,000동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득작목 개발을 주로 동진, 계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하우스를 지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소득이 이쪽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상당히 않되고 있어요. 제가 볼때... 그래서 하우스 공급은 물론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영농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이 있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때 가서 하고 있고요 주로 집합교육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저희 지역구도 한 70동이상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3년이상 되는데 별로 성공한 분이 없어요. 기술을 잘 전달해서 아까 이야기한 토양검증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촌활력과나 농가하고 연결이 좀 되어야 할거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거 같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토양검증도 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토양을 개선해서 기술교육을 통한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김병효위원
법인이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그게 효과적으로 작목반원들이 회의도 하고 기술도 받고 해야하는데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술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작목별로 틀린데 주로 대표적인 작목이 남부안은 수박 그리고 이쪽은 감자, 호박, 마늘 뭐 ... 그런식으로 저쪽 변산쪽은 양파인데 그렇게 집단화 되고 규모화된 작목반화 되어 있는데는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기가 용의한데 그러지 못한 작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이랄지 그런게 소홀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찾아서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가마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어떤 수박이든 감자든 간에 교육을 잘 받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한번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맛닭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맛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보조를 6억 해 줬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발효사료기, 부화기, 저온저장고, 냉동차량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지금 발효사료기나 부화기 이런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부화는 직접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종계 사육농가 ㅇㅇㅇ씨라고 거기서 종계를 사육해서 생산된 알을 부화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농가가 직접 부화를 하고 있다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년중 부화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님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업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저희가 볼때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가 한 10농가까지 확대가 되었었는데 도계의 어려운 문제랄지 가격의 하락 문제랄지해서 사육농가가 일부 기피를 하는데 ...
인호
하인호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뭐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맛닭을 사육해서 바로 음식점과 연계하는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육만 해가지고 그걸 판매를 할때는 농가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집이랄지... 그래서 금년에 차량도 지원해주고 시설개선을 해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농가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11년, 2012년도에 농가수가 11농가씩인데 2013년도 5농가로 6농가나 줄었잖아요. 뭐가 않맞으니까 지금 줄은거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시설은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또 잘 사육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사육해 나갈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판로는 어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음식점을 같이 겸하고 있는 농가는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소득사업으로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사육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참프레가 마침 부안군에 가공시설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토종닭이랄지 오리, 도계라인이 가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협의를 해서 우리 맛닭사업도 같이 도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는 아직 안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인호
하인호위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참프레도 있고, 산들FC도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산들FC는 하림 사육시설이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하림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참프레 같은데 연계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로를 ... 첫째 판로 아닙니까... 키워서 못팔면 뭐하겠어요.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참프레 같은데 조율해서 연계를 시켜서 참프레에서 가져갈수 있도록 하면 판로 걱정은 없을거 같은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직은 안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참프레도 100% 가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 협의를 해서 맛닭사업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6억 정도나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보조금 6억이면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로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아시지만 저희 부안군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만 잘 하면 농가 소득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현재 조금 부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계랄지 가격하락이랄지 그런 것이 안맞기 때문에 처음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사육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화면 의복리에 계시는 박성범농가가 벤처농업인으로 기술센터가 선정해서 지원한거 같습니다.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빗물저장탱크설치, 시설하우스 무인 방제시스템 설치, 청정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농산물 세척기등 3종인데요 ... 작물을 했을때 빗물과 지하수의 관계는 어때요? 어떤 물로 써야 작물에 영향이... 빗물로 사용하는 것이 영향이 더 좋은것인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본사업은요 계화도 간척지 논에 설치를 한 사업인데요 가물다보면 짠물이 나와 관정을 팔수도 없고 해서 하우스를 했을때 거기에서 유실되는 빗물을 모아서 작물재배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빗물저장탱크 200톤을 설치하는데 집수를 어떤방법으로... 빗물을 모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우스내에 떨어져 내리는 물을
영식
이영식위원
하우스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서 저장조에 집수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장탱크 만드는데 돈이 꽤나 많이 들었겠네요? 200톤 저장할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다면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물이 필요치 않는 작목을 선택하는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들고 .. 비가 안왔을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사계절 농업을 할거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계절 농업을 할때 비가 안왔을 경우에.. 물이없다 이럴때는 그 작목에 대해서 물을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에 강우량이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위원
7,200㎡에 작물을 심는다면은 약 2,000평 가까이 되죠? 평수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000평이면 200평짜리 10동이거든요? 10동에 한번 물을줄때 몇톤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에 따라서 틀린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틀리겠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여기는 주로 시설작물이기 때문에 수도작 같이 물이 대량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작목이 대략 어떤게 들어갑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하고 고추, 엽근채류 재배할 계획이구요. 시설 양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는 무엇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운반차량으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온저장고하고요 저온저장을 해서 유통을 할수 있도록...
영식
이영식위원
약 2,000평에 개인의 작목을 가지고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본사업은...
영식
이영식위원
벤처농업일때는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벤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적은돈으로 새로운걸 창조하는 것이니까 여하튼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산면 부골길에 최모씨인데요 여기도 약 보조가 1억인데 블랙초코베리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를 금년에 조성을 해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벌써 가공시설을 설치 합니까? 가공시설 뿐만 아니라 가공기자재까지 벌써 이렇게 구입하려고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본 사업은요 아까 빗물이용 시설사업하고 베리류 사업은 도비에 농가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딴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도비 공모라면 국비는 몇%이고 도비 몇%, 군비 몇%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비가 50%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광특,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특이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사업을 선정할 때 누구나가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주나 또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센터나 성공할걸로 99%를 믿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급을 하고 그러는건데 일단은 블랙쵸코베리를 봐도 단지 조성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금년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단지조성을 했고...
영식
이영식위원
블랙초코는 부안에 아직 경험이 굉장히 빈약한 작목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미미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면적도 미미하고 아직은 기술이 조금...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죠? 블랙쵸코베리가 몇 년후에 열매가 열립니까? 몇 년후에나? 과실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 식재후에 2년후부터 수확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년부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은 지원을 받았든, 자기 자부담으로 했든간에 사업이 사후에 관리를 잘해서 꼭 성공으로 가도록 이끌어 줘야 하거든요. 농업인들이 욕심에 의해서 공모를 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꽤나 많이 있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 또는 이런 공모사업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 혹시 부도난 업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온 뒤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없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 되어야 열매가 맺는데 벌써 가공 기자재를 구입하고, 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물론 한번에 하는것도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난 이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교육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준비는 얼마정도 준비를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은 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를 했었고요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블랙쵸고베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베리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적은돈이 아니고 1억 정도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부담도 한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하는데 성공할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하시고 사후관리를 정말 정확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기술센터의 원목적은 기술보급이잖아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은 소득을 높이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근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확실하게 농업인으로서 정착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이 보조금이 공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않되잖아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교육할때나... 그러면 최모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젊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위에 분은? 하서 분인가요? ... 아...저 계화분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잘...
영식
이영식위원
다시한번 재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톤을 받기 위해서는 하우스가 약 10동이죠? 200평짜리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0평이니까 거기서 전부다 집수 할수 있도록 설치했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해놓았구요.
영식
이영식위원
집수시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위원님께서 가서 ...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작목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감자하고 시설고추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파하고 비가림 강낭콩, 엽근체를 재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꼭 성공하길 기원하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화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톤 집수정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들잖아요. 물 잡아뎅기는거 그것을 하우스에 시설하는것도 돈이 많이 들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성공사업으로 이끌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청정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차량은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거 같아요.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차량까지 다 지원해 주기로 하면 이거 우리 힘들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반시설 할수 있도록 ... 생산기반시설을 해주고 지도할수 있는거여야지 차량까지 지원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자율관리 공동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나 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4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부안군 전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종패..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종패살포 그리고 어촌 어민회관 건립.. 전부 이런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은 전부다 어촌계원들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원도 있고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분들 종패하는 양식장은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어촌계 어장에 넣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촌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어업권에다 넣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여기보면 냉장?냉동시설은 뭐하는 시설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반 어획물저장할 냉동?냉장 시설입니다.
김병효위원
공동체에서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김병효위원
저장해 놓았다가 팔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 건립이 않되어 있어서요. 올해 건립을 하는...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습지 보호지역 사업을 하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당초에 1백3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백20억입니다.
김병효위원
1백20억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게 80억으로 마무리 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생태 학습관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관리는 예를들면 문화해설사나 뭐 관리하는 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몇 명이나 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명입니다. 2명이고 학예사 1명까지 3명이 총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바둑공원관리하는 요원하고는 틀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바둑관리인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는 바둑공원이 있고, 습지보호 지역이 있고, 생태공원이 있고 하니까 문화해설사가 되었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할수 없는 사항이고요 군에서 전반적으로 바둑공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바둑공원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생태학습관만 두분이 근무를 하는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내년에도 계속 두분이 하는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여직원들만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여직원들입니다.
김병효위원
수문관리하는 요원도 있는거 같던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 근무하는 요원하고는 별도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별도입니다.
김병효위원
인력이 모자라거나 뭐.. 그런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곰소젓갈 명품화 사업으로 되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법인대표는 누구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법인...
영식
이영식위원
영어법인으로 되어 있던데... 영어 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기가 향토산업에 법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모씨로 되어 있고, 한사람은 김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국가나 군에서 약 4억8천을 지원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새로운 곰소 젓갈로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만드는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는 천년의 젓갈이라고 명품을 만듭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현재 영어조합법인의 이름입니다. 천년의젓갈 영어조합법인.
영식
이영식위원
영어조합법인이 이름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원래 지금 진서젓갈 브랜드가 참신해로 되어 있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참신해는 부안군 수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곰소젓갈은 무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곰소젓갈은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뭐로 되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냥 곰소젓갈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냥 곰소젓갈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법인체에서 만들어내는 젓갈은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양쪽 법인으로 신제품이 나온건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원료는 어디에서 가져다 씁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원료는 여러군데서 가져오는데요 대게 새우젓은 강화나 목포에서 사가지고 오고요, 다른 갈치라든가 갈치 속젓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곰소에 있는 그분들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아직 제품도 나와있지 않고 성과는 아직 미미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보면 8월에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여기에 대해 깊이있는 것은 없으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하튼 간에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곰소에 젓갈이 옛명성을 되찾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0%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4억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억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몇월에 구제사업을 많이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여름철 8월에 많이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일 많이 나올때가 여름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5월에 4일간, 6월에 한 5일간 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 나가시는 선주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만 나갑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대게 조망어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가사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나가는 사람들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불가사리가 곰소것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곰소것만 우선 붙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어장이 많은 지역, 바지락이라든기 이런 것이 많은 지역에 불가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지락이 많은 곳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바지락이 많은 곳은... 우리 부안에 바지락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요? 진서쪽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도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도지역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위도 지역하고 해안가에 많이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위도 해안가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도 해안가하고 대항리쪽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때 지나버리면 구제사업 돈이 없기 때문에 나와도 못하겠네요?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러죠. 이 금액 이외에는 지금 하질 못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도 나올거 아닙니까? 계속 그물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물에는 나오죠.
영식
이영식위원
여길 보면... 자료에 보면 딱딱 맞췄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이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 나오기 때문에 자료는 딱딱 끊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 미처 자료를 안주신 것이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간 나시는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면 다른건 몰라도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구제를 해 내야 어장이 황폐화 되지 않고 어민들에게 좀더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거기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 지금 자료를 줄때 자료를 우리가 볼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게 불가사리 구제사업 현황이에요. 3년동안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 자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소계도 없고, 총계도 없고 그냥 대항 어촌계 포획량 80톤, 매입액 4천8백 쭈욱 이런식으로 해놓고 2012년도... 내가 이거 두둘겨 봐야 성질나서 못뚜둘기겠네 계산기 이거...대체 이거 년 포획량이 몇톤이나 되고 매입액이 얼마나 되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어떻게 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웅위원
이렇게 내줘버리면 일일이 계산해 보기 전에는 예산도 모르겠고, 총 포획량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금년도 다 끝났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의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운호하고 벌금, 치도가 아직 덜 끝났네요? 3군데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나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예산이 대체적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비교했을때 지금 편성액이 줄어요 늘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의 같습니다.
오세웅위원
거의 비슷 비슷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 바다의 어종의 자꾸 고갈되어 가고 어족 자원이 갈수록 메말라 가서 어민들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 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 구제사업 같은 것이 더 좀 활발하게 이루워 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건만 질문하나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곰소젓갈 식품센터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곰소젓갈 식품센타가 얼마의 예산으로 건축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산 99억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한 1백억 정도 들여서 지었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언제 준공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작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011년도에 했는가보구만...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1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도나 준공한거 같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젓갈센터를 말씀하시는지 ...
공현
장공현위원장
곰소 젓갈 식품센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젓갈센터 ... 예 젓갈센터는 50억을 투자해서 2010년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50억 투자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5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각 다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데 이사업은 ... 전체적으로 하자... 물론 사업별로 하자기간이 다르겠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50억을 들여서 곰소 젓갈 식품센터를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계속 3년에 걸쳐서 하자보수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011년도 보면 무슨 전시동 하자부분, 판매동 하자부분, 또 건물 외부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3가지 사항을 하자보수 했고, 또 2012년도 곰소젓갈센터 상가동, 편의점 그리고 출입구 옆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중앙 현관, 상가동 외부, 여러 가지 매년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젓갈센터를 지은 지반이 다용도 부지를 처음에 매립을 할때 돌만가져다 넣고 매립을 한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할때 파일을 다 밖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반이 무르다 보니까 약간씩 균열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자보수는 하나도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쳐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런 창틀같은것도 약간씩 저희가 봐서 틀어진다든가 그러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고치다 보니...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시키다 보니까 조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출한 서류를 보면 .. 물론 아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겠지만 이 하자보수 현황을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아가지고 사전에 설계하고 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해마다 하자보수 하지 않았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물론 지반이 약해서 자꾸 이런 하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자료만 봐서는 총체적인 부실공사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지반이 약해서 균열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생긴다는데 매년 하자보수를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의 3년이 되어서 다 하자보수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앞으로는 하여튼 이 사업 외에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니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3년11월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