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정애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최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장 계약할 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임차인 사진을 부착해서 상점 앞에 게시 하면 신용사회에서 앞서가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맞는지 식별하는 계기도 되니까 그걸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 상가 실명제라 할까 시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경산시장도 연말에 재계약 할 때 확인해서 재임대 한 것은 환수 받아서 시가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경산시장 C지구를 재개발하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015년 이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추경 때라도 계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시장을 마트형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정말 전통, 재래 먹거리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겠다고 상인들하고 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도 돼지골목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행사에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돼지골목은 없어지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니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조금만 지원해서 아이템을 줘서 같이 상인들하고 하면 상인들이 하겠다고 여러 차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부터 먹거리 골목으로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관내 태양광 발전소 현황이 나오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개인 가정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입니다. 관내 태양광은 개인이 태양광을 하고 싶으면 도에 허가신청을 해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열은 2000만원, 태양광은 1000만원인데 국도비를 지원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최덕수위원
가정집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고 업자들은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이런 것은 경산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어떤 절차가 있고 사업비 지원은 어떤지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읍면동에 안내공문을 내서 이장들이 동네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에 컴퓨터가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총 1711대입니다.
최덕수위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교육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공무원 숫자보다 월등히 많고 내년 예산에 5억인가 예산이 또 있는데 1700대가 어떻게 분류됩니까? 한 대당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내구연한이 4년인데 5, 6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4년마다 갈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덕수위원
나도 집에 5년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7, 8년을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 대씩 바꿔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00대 정도.
최덕수위원
기구도 확장되고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해야 되지만 절약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185쪽 유망수출기업 유치실적이 있는데 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투자금액이 지원한 금액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수출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출유망기업을 저희 관내에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대추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데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림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만 취급하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유통관계는 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최덕수위원
관내 대추밭이 많습니까, 포도밭이 많습니까? 대추는 농가마다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양쪽 부서에서 무질서하게 하니까 과다하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대추는 원래 산림과에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에서 유통을 하니까.
최덕수위원
이것을 간부회의 때 업무를 조정하든지 해서 한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림청에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부서를 정하기는 어렵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업무 관리하기 쉬운 데로 해서 중앙정부가 바라는 대로의 성과를 내면 되지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비는 산림청에서 오는 것을 센터에서 지원 요청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
일반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대추는 산림녹지과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산림과에 조경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산림녹지과 업무가 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도시미관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경산시 동지역에 보면 도시조경이 취약합니다. 김천 같은 도시를 가보면 도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 틈새 국공유지는 전부 공원화시키고 큰 구축물에 대해서는 벽화도 그리고 아주 잘 해 놨던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직원을 양성해서 도시조경에 대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가 말만 학원도시,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조경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는 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에 가로수 보식하는데 느티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가 시목도 아닌데 심는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느티나무가 잘 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남매지 가로수 조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느티나무를 심어놨는데 조경을 좀 해야 되는데 기사가 누구인지 안 보는 겁니까? 조경수 심는 것을 산림과에 합의를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합의를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최덕수위원
돈을 그렇게 들여서 조경을 하면서 조경부서에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림녹지과에 동의를 받아서 시설이 가지는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권장도 하시고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가로수도 가로마다 특색 있게 하시고 느티나무를 지양하시고 다른 조경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할 때도 이팝나무나 다른 나무들도 많이 넣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도시가 품격을 높이는데 산림녹지과가 일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실적이 있는데 시가지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교통질서계도에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세버스는 차고지를 운행해야 되는데 차고지 위반은 과징금도 많은데 단속을 합니다만 서로 숨바꼭질 단속을 하는 실적입니다. 공공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인력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계획해서 야간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는 야간에 투입하기 곤란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시간제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골목 관계는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경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27쪽 불허가(신고) 불수리 현황이 있는데 반려, 취하 사유가 없는데 사유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37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있는데 경산상공회의소 3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012년도 상공회의소 사업비인데 시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사업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인데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141쪽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창업공간지원하고 창업자금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간지원은 장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허순옥부위원장
창업내용이 뭔지 관리하고 있으면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45쪽 관내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공급률이 100%가 넘는 것은 뭡니까? 계량기 수에 따라 계산을 한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이 자료는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공급대 수요가 몇 %라고 나와야지 199%, 200%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통계를 내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실제 공급률을 알고 싶은데 이래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공급률이 몇 %인지 알아야 자료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수를 가지고 맞추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보급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60쪽 경북테크노파크 북경사무소 운영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상담결과이고 성과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사업내용하고 성과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새로 챙겨 보시고 정산서를 새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 경산산업단지 복지회관 청사 보수사업이 있는데 순수 시비가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사장 선임 같은 권리 행사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 관리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 개통하면서 버스가 여유가 생겨서 필요한 지역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김상황 씨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이 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데 왜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특채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시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처우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정규직하고 모든 것이 같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의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분 처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규직으로 하면 대우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하면 일반하고 똑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55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현황이 있는데 한들영농조합법인에 고용규모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시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인턴기간이 지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한들영농조합 인턴 지원받은 명단하고 연락처, 주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자인시장에 노점상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시에서 받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노점상 자기들끼리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상가번영회에서 청소비라든지 받을 수 있겠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상인회에서는 안 받습니다.
박정애위원
조사를 해서 합법적이지 않으면 없애기 바랍니다. 숲가꾸기사업하고 공공주택에 전지하는 분들하고 같은 분들이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소지가 경산시라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대구라면 주소지를 일시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가야 되는데 외지사람들은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야지요.
박정애위원
증거까지 내겠다고 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개별적인 일에 동원된다는 민원도 있는데 확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있는데 산림과의 경우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보고식자재 관련해서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늦었지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4페이지 차량관련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69%의 체납이 발생된 것은 과태료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법질서 확립 태만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2013년도에 교통체납정리 TF팀 설치를 해서 적극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체납액이 9만 2683건에 113억 8900만원의 체납액을 73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인데 2012년도에는 TF팀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1%도 안 되게 징수실적이 나타났습니다. 110억이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1%가 적기는 적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개월 동안 1%인데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숙란위원
26페이지 체납세 결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작년부터 결손이 가능해져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결손처리를 쉽게 하면 이 사람들이 버티면 된다는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다음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중소기업이차보전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이율이 다른데 이유는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대업체, 여성기업 등에 우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5%가 은행이 받는 이율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에 대한 5%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은행에 6%짜리 대출을 받았으면 거기에 우리가 3%, 5%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경산역에 잔디로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조경을 한다고 했는데 적당한 수목을 못 구하고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도 나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종을 못 구했습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안 하고 그대로 두려고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뭐를 하든지 할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대로 둬도 보기 싫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뭔가 상징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54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현황이 있는데 고용인원, 선발인원이 무슨 뜻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선발한 인원 숫자입니다. 지원을 고용규모에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고용규모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상담만 하고 실적은 없는데 북경사무소가 지금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숙란위원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계속 상담만 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도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하든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261쪽 국비보조 송이산 가꾸기가 있는데 전체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올해는 생산량이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지원은 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송이는 기후여건에 따라 상당히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경산 뿐만 아니라 여름에 상당히 더웠고 그 다음에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은 송이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빛 투과율을 감안해서 가지치기라든지 밑에 잡화목 제거라든지 합니다. 그러면 송이가 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사업을 한 임지와 안 한 임지와는 생산량 차이가 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도 2600만원 지원을 해서 하나도 못 건졌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송이 수확하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생산량이 없어서 많이 생산되는 곳에도 수매장 개설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고 아마도 내년쯤에 기상상태가 좋으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또 올렸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 놓으면 상황에 따라 하는 임지와 안 하는 임지에 생산량 차이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채취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환경연구소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600만원을 투입했는데 하나도 수확이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177쪽 경산산업단지 복지회관 청사보수사업에 전무님하고 소각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장은 시 지분으로 할애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공단법에 의거 지방공단은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공단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전무하고 소장은 우리시 지분으로 할애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순수 시비만 7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은 도에서 하니까 도비도 보태야지 시비만 전체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69페이지 착한가격 업소가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보니까 하다가 치우고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걸 잘 관리해 주시고 처음에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하다가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하도록 맛과 질과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221페이지 위탁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잔액이 있는데 반납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수목원 용역결과를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려면 부지매입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아직 안 되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수위원
대조리 운동장 밑에 하천부지가 많은데 그걸 사려고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시민운동장 한다고 계획해 놓은 그 부지에서 대구 쪽으로 가면서 삼각형 형태로 된 부지, 국공유지가 50%정도이고 사유지가 50%입니다. 요즘은 국공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가격은 30만원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뭐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개인 땅은 과수원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냥 방치된 땅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목원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토지라도 우선 개인 사유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계획을 올려야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라고 대뜸 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관리계획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관리계획 전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국공유지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국공유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수목원 부지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용도폐지된 시민운동장 예정부지에 시립수목원과 스포츠, 레저 등 종합문화생태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스포츠, 레저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목원만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이야기는 시민운동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니까 수목원으로 겸해서 일반 생활체육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으로 기술해 놓은 겁니다.
최덕수위원
앞에 간판도 바꾸고 이런 종합적인 레저타운이 되려면 산림녹지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수목원 쪽에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8억 확보해서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보수, 보강을 하려니까 1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야 해서 지금 공사를 보류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할지 판단을 못 해서, 이게 당장 붕괴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면 현상유지는 그대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수위원
D등급을 받아도 아파트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지하주차장은 순수하게 상업지역 내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차면적하고 관계가 있어서 공원 밑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13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진입로를 내든지 해야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공사가 15억 정도.
최덕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재검토를 해 보고.
최덕수위원
전에도 순찰을 가보니까 길가에 주차가 많아서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 차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를 바꾸자는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차가 들어갈 수는 있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거기에 차량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일단 사업을 올해는 못 하네요?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리추경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것은 사장시킬 필요가 없고 하려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같이 하든지 활성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D등급을 받아서 처음에는 앞으로 내려다가 큰 하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뚫을 수가 없고 옆면으로 뚫으려니까 D등급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D등급 받은 것에 대해 경북개발공사에 보수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그 답변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든지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잘 되면 거기 차량도 다 들어가고 상가도 활성화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171페이지 경북화장품산업 육상사업에 여러 해 동안 한방진흥원에 5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화장품 회사명을 불러 봐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참여기관이 대구한의대, 신라대…….
기숙란위원
그리고 (재)제주테크노파크하고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사업이 추진 중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은 주관기관이 제주TP입니다. 왜 제주TP에서 하는가 하면 한라산에서 나는 천연원료들이 많고 우리나라 화장품 쪽의 연구파트를 전문적으로 주도하는 기관이 제주도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비사업에 제주TP에서 참가협조가 와서 도하고 우리시하고.
기숙란위원
참가를 할 때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지원을 받습니다. 5개 업체 정도되는데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한방진흥원에 관계되는 업체는 뭡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여기는 17개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17개 업체가 제주TP에도 관계가 되지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일부는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늘호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금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에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가하는 구매액은 별로 안 됩니다. 5000만원 정도 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면 다시 제주TP에서 각 업체마다 시험연구 개발하는 사업에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일정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를 함으로써 우리 업체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늘호수는 판매처가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제가 알기로 일본에도 매장이 있고 미국에도 매장이 있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업체들도 만약 신장이 잘 안 되면 지원하지 말고 잘 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개별업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자기 업체에 특성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TP나 포항TP를 연계시켜서 자기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자기 연구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TP에서 대외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직에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니까 그쪽에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수출 신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한방진흥원도 그렇고 제주TP도 그렇고 공항 면세점에 하나쯤은 입점해서 천연화장품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것이 홍보도 되고 판매량 신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건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355쪽 장애인 콜택시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장애인 콜택시 4대 보유하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 대에 3500만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운영비가 4대에 8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오전반하고 야간반으로 운행을 하면 기사님들한테 최저임금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해서 2대를 주면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6개월분입니다.
박정애위원
운행은 오전반 2대, 야간반 2대로 움직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운행시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침 7시부터 23시까지 2대씩 계속 움직입니다.
박정애위원
보유대수가 부족한데 4대를 최대한 운행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에 4대가 추가되면 역시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정애위원
최대한 운행되면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