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조하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영회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송석배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박영기 장애인 담당입니다. 이영실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전길자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최영진 위생 담당입니다. 정영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를 쓰시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내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 군비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오면서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지난 9월 보건복지부를 방문,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비 5억 원을 포함 지방비 6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은 1건입니다. 수주면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합자회사 아키토피아 건축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5,930만7,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에 행정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강원일보와 홈페이지 등에 수시 홍보하였고 포스터 홍보물 제작 배포와 영월신문 광고, 사업설명회 등의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 행사 및 사례관리 업무와 병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직제 설치와 관련한 조치 결과는 인사 부서에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고 아직 직제 신설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적정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앞서 3쪽 미착공 현황에 대한 보고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을 2014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지원비를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국비가 70% 지원될 전망입니다. 다음 자활기금과 희망복지기금의 통합운영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두 기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능은 유사하나 지원 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고 운영하는 담당부서가 상이하므로 통합운영보다는 현재 대로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청 및 지원 적합자 대상자 전원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사채용은 배정인원이 1명이며 지침상 언어학 취득 소지자를등 채용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사는 제천 유아교육 자격증을 획득한 위은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각각 수행기관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 지원검토사업은 일반 주택만 현재 지원되고 있으며 경로당에 지원 시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축 경로당에 한하여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0월 현재 168개소이며 2012년에 119개소 2013년에 78개소에 대하여 지붕보수 도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속해서 지원한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하여 같은 내용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호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황과 같이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 간 협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이 중 노래교실과 요가는 주민의 욕구와 수요가 높아 중복 운영은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중복되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 등을 통해 중복 수혜자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단체 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행사 외에 2개 단체에 행사 운영비 등 도비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조사자 2명을 고용하여 그동안 조사 106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강원도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조사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처리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례문화 답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장 수목장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장묘방법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화장률 및 수요의 증가 추세를 판단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관 계단이 높은 경로당 시설 현황과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97개소로 조사되었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매입 취득한 공유재산은 1건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283-14 대지 1필지 175평방미터로서 이 부지는 저소득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 및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보건복지부를 출장하여 지원 협의를 하였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자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복지기금 창업지원사업은 16명이 신청하여 6명이 선정되어 2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택자금 1명과 전세임대 5명해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에 희망복지기금 집행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주택매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2년에 3건, 2013년에 2건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체납액은 지속적인 체납고지 및 방문을 통해 금년도에 46건의 5,244만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47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집행은 물론 회수대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27쪽의 가족복지 등 4개 분야에 27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현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소원의 항구와 예가원이 있으며 장애인 시설로는 예닮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입소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지역을 금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204가구에 361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전담 공무원 3명과 전문인력 5명, 기타 2명 등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서비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 가정과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아동이며 지원 현황은 2012년에 85명에게 6,850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90명에게 7,43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내성어린이집 신축 및 소망어린이집과희망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 늘푸른 어린이집, 아이세상 어린이집 등에 지붕 및 내부보수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 4세 보육료와 맞벌이 가구 보육료, 비장애아 보육료 등이며 지원은 내성어린이집 외 14개소에 24억7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노인돌보미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42쪽에 2013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군의 노인 인구 20.4%인 1,834명에게 18억8,442만8,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국도비사업은 488개로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7억6,579만 원이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서 공원관리 등 3개 분야 145개 일자리와 읍면에는 환경지킴이 13개 사업일자리사업을 위해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3쪽에 군비사업은 10개 수행기관에 7억3,898만 원의 예산으로 394개의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4쪽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은 22명의 인력으로 금년에는 2억966만4,000원의 예산으로 40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3억736만7,000원의 예산으로 12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6쪽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위탁지원 및 사업비 정산 현황입니다. 부담금 납부 금액은 금년에 12억4,236만3,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7쪽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추진 현황입니다. 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등에 10억7,4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에 노인복지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3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노인지도자 교육 및 연찬회 등 6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에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역입니다. 영월군 다도회에 전통 떡, 음료 및 한과수업에 500만 원 등 4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에 장애인 복지기금 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현재 10억5,300만 원이며 운영실적은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지정공모사업으로 영월군장애인연합회 500만 원과 일반 공모사업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총 2,2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와 특히 9월에 전국 최초로 성평등헌장을 선포하였으며 여성회관에서는 한글 등 30 여 개 반을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3억5,181만 원의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접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 등 942개소이며 소요액은 도비를 포함 1억5,700만 원입니다. 쉐프와 함께 하는 요리강좌를 운영하였고 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으뜸 및 모범음식점 발굴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및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시면 위원회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 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16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이 영월에서 그래도 말의 힘이 있는 그런 분들, 어느 정도 위치가 되시는 분들이 위원회 다 소속이 되어 있고 한데.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에 의해서 우리 영월군 사업들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전혀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전체 회의록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되는 말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변할 수도 있고 결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일반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저희 거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운영하는 내용들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가 필요할 경우 공개를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공개를 할 뿐이고 또 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사업,시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개, 행정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활동내용을 공개한다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결정짓는 발언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정도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원수당을 예산 세워서 주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전체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희망영월 이런 지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실장님,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같은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결정될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걸 의식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반대 의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공개돼서 한다라면 과연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소신껏 어떤 대안을 제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그러는 의미에서 보면 저희 의회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로서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들도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주민들의 눈치를 봐서 잘 못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고요. 어쨌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공개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12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보면 의회가 요구하기는 하지만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게 많아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새일센터 공모사업이 올해도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여성회관이 맡아주시면 영월 지역 여성 교육기관의 맏언니 역할을 하는 여성회관이 이제는 한 차원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국비사업도 되고 하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9쪽에 보시면 노인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나오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회, 읍면 많은데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의 20%가 거의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분들은 실지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용돈 개념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이야기고 많고 본 의원도 아, 저런 분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 또 군에서 직접 참여를 안 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그냥 분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2014년부터라도 우선 대상은 적정한 자가 적정한 일자리 참여를 하는지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기관 별로 일자리 기간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적정한 자격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자 선택부분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참여하는데 주민의 눈에 많이 비치죠. 여름에는 일찍 나와서 나름대로 시작하고 하는데 그 일자리 갔을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보면 어른들이 나와서 일에 열심히 나와서 이런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일자리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11쪽에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을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군에 경로당이 168개소인데 그동안 신축도 하면서 본 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슬라브형 지붕, 최근에는 슬라브를 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다녀보니까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 원인이 아직까지도 지붕이 개량되지 않아서 누수로 됐는데 현재 우리 지어져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가 아직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지붕이 슬라브로 돼 있는 거라면 계속 벽지 장판을 지원한단 말이예요. 그거를 해봐야 사실 지붕에서 누수가 원인인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하고 지붕이 슬라브인 곳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그 쪽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다시 재착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중에 한 리에 경로당이 2개 있는 데 그리고 지역 여건이 변해서 과거에는 한 개 반이 20호 있었는데 지금 70호 정도 늘어났는데 경로당까지는 2키로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 게 파악된 게 있는지. 혹시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당장은 아니라도 연말까지 의원님들께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 통합장애아동 발달치료센터 곰두리교실하고 다음에 장애인목욕탕을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 달라고 지난 번에 당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치료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출장소에서 이동프로그램을 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을 제외시키는 것도 노력을 할라 그럽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곰두리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 예산도 아니고 중간에 어렵게 확보해서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버스가 와서 치료하는 그 비용하고 가격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밥 먹듯이 매일 해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고자 얼마 전에 담당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는 했지만 그게 바우처사업으로 버스는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빼고라도 내년에 12월까지는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1월부터는 바우처사업에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 못해서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른들은 많이 있어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이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을 장애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키워주는 지원사업은 이게 처음인데 그리고 우리 군이 군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이번에 한 3년 걸쳐서 노력한 결실을 맺고 이러는데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군에 벤치마킹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세워서라도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용률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방법이나 수단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 활용은?

현재 미미합니다. 일부 기피를 하고 있고요. 소수의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보고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던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이 아닙니다. 그 욕조며 일반인들도 올라가기 힘들게끔 높게 그렇게 시설을 장애인 목욕탕으로 활용한다고 해 놨는지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게 필요하다면 욕조를 부숴내고 새로 좀 편리하게 시설해서 우리 장애 아동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언제부터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 1월부터는 활용이 되게끔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고요.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을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와서 목욕을 하고 가는 상황도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시설도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고 운영비 역시도 많이 투입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면 시설을 준비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장애인이동 목욕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목욕탕 관계는 신축할 당시부터 장애인들로부터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장애인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오거든요. 한 번 운영할 때 대충 얼마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갈아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특수장치란 말이예요.

이용하는 경비는 산출을 안 해 봤지만 이용률이 적은데 비해서 더운물이 공급해 줘야 되는 부분을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애인 목욕탕으로는 아니구요. 간이목욕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설계변경돼서 간단하게 신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용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생각의 차이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 거를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요. 현 상태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가 청소년 문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안심하고 또 행사 때 가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드림스타트팀 저희 과에서 하는 청소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거가 있어도 제가 소장님하고 양쪽 다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지난 번 간담회를 할 때 그 쪽에서 청소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든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에서부터 도로 오겠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되고 수립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라서 요건 과장님 생각하시는 위원회하고는 다를 겁니다. 원주·횡성·홍천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위원회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읍면 대상현황에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리는 상동·중동 지역이 취약하다, 이 부분을 봐 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인원은 적습니다. 그리고 영월읍이 222명이 운영하고 있는 숫자라면 영월은 지역아동센터가 8개에서 주천 하나 선천을 떨어뜨려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6개가 25명만 보더라도 150명 이상의인원이 같이 된다면 약 450명 정도가 영월읍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동·중동에 신경을 써 달라. 말하자면 상중만이 아니고 면단위에는 조손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차량이라든가 모든 여비 이런 게 어려울 줄 압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영월읍은 지역아동센터 맡겨주시고 드림은 면 단위에다가 치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월읍 중심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면·남면·김삿갓면·상동·중동·한반도면·주천·수주 이쪽은 그 혜택을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내년도에는 그런 외곽지역에 이동서비스라든가 차량이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청소년센터가 차량을 한 대 지원을 받았죠. 공모사업해서. 과장님 그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을 잘 해 주셔야지.

아무래도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을 보면 점차 업무영역이 늘어나서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적정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 드림스타트가 연속으로 전국 우수군으로 상을 받았고 청소년 정책분야가 금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36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보면 급식인데 방법에 대해서는 농협 상품권 같은 거를 지급한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집단급식이라든가 인원도 많지 않아서 급식하기가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상품권이나 이거를 계속 구입해 주고 개인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가슴 아픈 일인데 급식을 시켜주는 여건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해 보다 5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203일 기준이라는 거는 휴일을 빼고 계산하는 건가요?

예.

대상 아동이 9개 분야인데 그럼 혹시 아동이면 학교를 올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점심 급식은 그냥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되고 있습니다.

점심만 급식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이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비쳐지는 부분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지역별로 식당을 정해서 아이들이 급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오지라는 데나 이런 데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단가도 한 끼에 4,000원 이거든요. 상당히 열악한데 오히려 아이들은 이 4,000원 가지고 해결합니다.

월 1인 8만 원 정도 되네요. 집행을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으시다면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 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다는 단가 인상 등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저도 지창희 의원님 생각에 백배 동의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시골학교예요. 인원이 많지 않고 저소득도 아니고 인원이 많지 않아서 급식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농협상품권으로 나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자기네 활용해 쓰고 아이들한테 이게 안 가고 도시락 싸서 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는 게 허다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5월에 밥 해주는 선생님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 학교인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선생님이 자비들여서 밥을 해주기 시작해서 이후에 민간업체 도움을 연결받아서 밥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식아동급식지원내용도요. 부모들이 그냥 생활용품으로 활용하지 아이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거 같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읍면하고 논의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안 계시면 자료에 없는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거노인 또 노인돌보미 저소득층에 많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독거노인들이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 1대1 후원인 그런 것이 구성돼 있는 게 있는지?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거는 파악된 게 없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멘토멘티하는 체계가 돼 있는데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생활도 어렵겠지만 건강도 안 좋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대도시에 나가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내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1대1로 해서 전화라도 해 줄 수 있는 후원인 같은. 아니면 내가 행정기관에 볼 일을 봐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런 것이 매칭이 되면. 어느 한 사람이 한 집을 정해 가지고 전화를 준다든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모 회사의 어느 간부직원이 재직하는 동안에 자기가 한 집을 정해 놓고 찾아가서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걸 봤어요. 이것을 앞으로도 행정이 다 미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자연적으로 강제성이 아니라 1대1 후견, 후원인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법적 지원 외 사항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 대상으로 그분들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또 혼자 사시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러브인 이웃사촌 맺어주기를 추진할라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놓인 그리고 또 그런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바로 이웃에서 관계를 맺어주고 그분들이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우리 군과 또는 외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을 하더라도 보살펴 드리고 문제가 있는지도 수시로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 단위로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마을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님 또 마을의 지도자님들을 위주로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동참을 유도해서 이웃사촌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쌍용같은 경우 기업이 많은데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하니까 어떤 매칭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분이 빨리 군이라든가 기관에 연락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에도 독거노인 대상으로 관내 1,500가구를 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복지부가 주관해서 우리군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 5번째로 시행을 했는데 후년도까지 가면은 전국 기초지자체가 다 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활동사항도 체크하고 그 집에 위기사항 화재나 가스 이런 거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먼저 갖추었는데. 또 우리가 노인돌봄서비스라 그래서 기본 서비스 하시는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각기 독거노인 중에서 아주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고 1주일에 1~2회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 이웃에서 같이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는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부터 구축을 하면은 그런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러브인 이웃사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지역자활센터가 시작된 지 15년 거의 되가는 거 같애요. 그동안 자활은 말 그대로 공동사업이나 개인의 능력을 자활시키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글쎄요. 청소라든가, 도시락배달사업, 복지간병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한 9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나눔매장도 하고 있고 품앗이공간, 손맛공간, 되살림사업 또 지금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이것도 자활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나와 있는 자활 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9개는 자립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 주죠? 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자립이라고 지원까지 안 했을 때 자립이라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해 보다 2013년도 참여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줄었어요. 앞으로는 참여자에 대한 연도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참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립 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영월지역에 연간 100명이 일하는 사업체인데 어쩌면 여기 필요한 사람들이 3년 하고 못하면 결국은 자립이 안 돼서 나간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자리 사업을 정말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종류를 확보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활을 통해 자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 정책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전국 어느 시군 할 거 없이 지원없이 자립으로 창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 자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요. 저희도 최대한 사회적기업으로 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추세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합니다. 결국은 원인은 뭔가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자활사업을 15년 간 예산 지원해 줬더니 본래 목적대로 안 간다는 거죠. 자립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2013년이면 일하던 사람이 2016년이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3년을 제한을 둔다면 가볍게 넘길만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대체해서 시니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립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함께 해 주시고. 강원도 아니면 전국에서 시범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공사례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늘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목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할 경우 기초수급자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가 저희 여건에 맞게 지역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생산성이 있게 이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넘어간 부분인데 주천 도천리 노인요양원, 거기가 지난 5월 쯤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걸로 다시 재계약을 했나요?

예.

그럼 카톨릭하고 재계약을 하셨겠죠?

예.

카톨릭을 늘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쪽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적어도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면 모르지만 많은 얘기들이 됐었으면 의회에 기간 전에라도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위탁을 했다 또 위탁을 했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결을 한 사항인데 저도 공식적으로 설명드린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선정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는 들은 얘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의회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위탁 부분이 카톨릭에 영월사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알고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조규원 위원님이 요구한 지붕이 슬라브인 경로당 현황을 10부를 작성해서 11월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유영목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로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엄기평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환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재현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이선규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평소 문화예술,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 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총 3건으로 3D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은 사업 형식 및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 후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읍민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운영 및 공공안전성을 위해 개축의 당위성을 문체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재 심의과정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 및 계약심사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8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금년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 한 사업은 모두 11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 사업비는 7억1,769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폐열시스템 신설 등으로 도급액 및 관급액이 4억3,53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용역의뢰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실시한 각종 용역 현황은 총 27건에 17억532만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 입니다. 의회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 선돌주변 정비 및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청소대행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관광객 편의제공과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기 매입부지를 활용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술샘박물관 건립사업 및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술샘박물관 전시물제작 설치공사가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체험 프로그램 구성 등 준비단계를 거쳐 개관할 예정이며, 동일 부지 내 조성 중인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진예술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 건물내부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바닥 크랙 보수 후 투명에폭시로 시공할 계획으로 시공사와 최종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군 의회 보고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역사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먼저 기부금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작품설치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에코-아트미로 조성사업은 고씨굴 상가조성구간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도를 위한 안내판과 공용주차장 안내판 등은 종합계획을 세워 2014년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인 간이화장실 설치는 공간적, 관리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에코미로 관리는 마을노인회에 위탁,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벤치 그늘막 및 다양한 체험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는 2013년 6월27일 착공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복합 공종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산마루 측구는 완료하였으며, 배수로작업과 부지조성을 위한 터파기 및 사토 작업 중에 있으며 2014년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도비 2,700만 원을 포함 1억원의 예산으로 캠핑장 주변에 식목식재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동강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위탁 선정에 따른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6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 협조 요청하였으며 수사결과 자료를 받은 후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한반도지형 주차요금 징수검토 및 영월역 관광안내 표지판 점검에 대하여는 2014년 상반기 중 기존 한반도지형 주차장 아래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아울러 주차요금 부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월역 광장 내 관광안내표지판에 한반도 지역 신설된 도로를 반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와 판매효과를 높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박물관고을 특구 문화상품 개발용역 시행을 통해 6종을 개발하고 상품을 통한 지역홍보와 판매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 내실화 방안과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의회의 주문사항과 내실화 방안을 포함토록 협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술샘박물관 내 전시물 계획에 대하여 최고의 전시물이 전시 되도록 조치를 당부한 건에 대하여는 전시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과 국.내외의 술박물관 벤치마킹과 술 제조회사와 연계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등 독특하고 최고의 전시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박물관 고을의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는 공동학예사 3명을 배치하여 공동 및 개별박물관 공모사업 추진과 박물관 공동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23개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고, 한국 사립박물관협회에 등록을 추진(8개관)하여, 이를 통해 학예사 및 에듀케이터 등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박물관고을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풍헌 내 화장실의 벽면색상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벽면 색상이 문화재 내 주변경관과 크게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 시 모든 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소규모 지역향토축제에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소규모 지역향토 축제 17건 9,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자연사 박물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사진예술창작 체험공원도 최고의 체험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일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고의 사진예술 창작체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민간)단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단종제위원회 등 7건에 총 11억6,4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개 소관위원회로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2명이며 지난해 10월부터 4회의 회의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령포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은 지난 6월27일 유원지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시설 실시인가에 따라 토지협의 불가능시에는 수용절차를 거쳐 매입할 계획이며, 2014년 11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요선암 천연기념물 돌개구멍 보호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요선암 돌개구멍 화장실, 안내판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이 2014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으로 지난 10월21일 강원도로부터 가내시 됨에 따라 2014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군정질문·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면민주도 행사로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겨울축제에 대하여는 (사)동강겨울축제위원회에서 수립한 축제계획서를 검토, 협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2회 동강겨울축제는 사전 준비와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위탁운영자인 그린엔조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하여 2013년 11월6일 자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수사결과 자료를 받은 후 계약해지 여부 및 마을위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지역을 찾는 캠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내 캠핑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민족 역사조각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부금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설치한 후,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반도지형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탄광문화촌 환경개선, 신청령포유원지 기반조성사업 등을 위해 총 20필지 2만5,900㎡ 10억4,193만8,000원의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10억 이상 시설공사는 총 7건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 7,900만 원입니다.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인 공장동 2동과 숯가마 30기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매설 중으로 총 공정율 97%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부속동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어 2014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사업은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구 KBS방송국 리모델링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7,698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 읍민관 문화공간화 사업은 당초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화관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기둥과 보가 없는 조적조건물로 균열이 심해 다중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으로 변경 시행코자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 총 4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12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12월중 사업을 착공하고, 2014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부족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청령포 유원지 기반조성공사는 5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산마루 측구 완료 및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기, 통신 지중화 시설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술샘박물관 공사는 2013년 4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를 금년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경공사는 2014년도 상반기에 술샘박물관과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에 어울리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설계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건축부지 암파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12억원은 문화재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으로 2014당초예산안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시책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총 5건에 85억8,400만 원으로 32억1,800만 원의 군비를 부담한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주요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입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2건으로 읍민관 문화공간 조성사업 12억원과 상동숯마을 숯테라피 조성사업 62억원이 각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 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동강문학회 등 12건에 1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집행내역 입니다. 영월어린이합창단 등 2개 단체에 3,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상동 꼴두바위축제 등 17건 9,300만 원을 읍면 소규모 지역향토 축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4대축제 명품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4대 축제의 품격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많이 발굴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고, 축제를 통한 영월이미지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종문화제의 칡줄다리기행사는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고, 관풍헌에서 실시하던 김삿갓문화제의 한시백일장을 김삿갓문학관으로 옮겨서 조선시대 과거제를 재현하는 등, 행사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제로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단종문화제의 칡줄다리기와 국장행렬에, 김삿갓문화제의 김삿갓 해학의길 걷기행사에 일반관광객, 출향군민, 자매결연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매년 행사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축제 결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2014년도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4대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겨울축제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제2회 영월동강 겨울축제는 2013년 12월27일부터 2014년 1월26일까지 31일간 동강둔치 일원에서 다양한 겨울놀이 마당과 체험마당을 바탕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 7월1일 축제추진위원회 법인인가를 받았으며 11월 초에 동강 섶다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동강겨울축제 세부계획 수립과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축제장 특성상 기후 변화 시 대체방안이 없으며, 타 지역 축제보다 적은예산, 낮은 인지도 및 행사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지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축제위원회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축제규모 확대, 홍보활동 강화,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 조성 문제점 및 활용계획입니다.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은 총 33억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3층에 896㎡의 규모로 창작스튜디오 및 전시공간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9월 25일 의회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건물내부 바닥 크렉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하며 시공업체 및 감리사와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성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유명 사진가를 초청 작업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지리적인 조건, 사진박물관과의 관련성 등 운영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진예술 창작체험 공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3쪽과 23쪽에서 설명드렸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절리 산4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포함 103억8,000만 원의 사업비(보상비 53억8,000만 원, 기반조성비 50억원)를 투입하여 3만7,911㎡의 부지에 상가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10쪽과 15쪽에서 설명드렸기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산10번지 일원에 2만9,608㎡의 부지에 조성중인 숯마을 조성사업은 총 153억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숯가마 2동 30기와 2단계 사업으로 부속동 및 부대시설인 숯 테라피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1억1,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단계 숯 생산시설 숯가마 30기를 완료하여 97%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비 62억원에 대하여 폐광지역 2단계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불가 사유로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된 상태이지만, 2013년 7월부터 기재부 주관 KDI에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예산의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 준공과 함께 지역의 단체에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동강국제사진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에도 5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행사운영비 및 보상비로 9,169만 원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전시행사 소요경비 등 4억4,660만 원을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7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박물관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12년 11∼12월에 12개소 박물관에 큐레이터 지원사업비 1,520만 원과 (사)영월박물관협회에 공동학예사 운영지원 1억 800만 원, 국제현대미술관의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공립박물관 수지 분석 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은 탄광문화촌과 동굴생태관, 단종역사관으로서 2013년 10월말 현재 관람객은 40만 52명이며, 운영수지는 2,986만8,000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월박물관협회에 위탁운영 중인 영월동굴생태관과 장릉 단종역사관의 기념품 판매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사립박물관 건립 시 지원근거 및 지원내역 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지원 내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한민족 역사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326번지 일원 6만8,740㎡의 부지에 기업기부금 1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로 조각작품 305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정기부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기부금을 받은 주체인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의 관장 최바오로 작가가 조각품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설치한 후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8, 10쪽이 연관되는데 지난 해 선암마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금년도에 뗏목을 타러 오신 분들이 주차난이 해결돼 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주차장에 제2주차장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제3주차장을 만드는데 만든 뒤에 주차요금을 세우고 있죠?

주차료를 받을라고 합니다.

한반도 도로변에 주차를 할 경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현재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요금을 받을 경우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주차면 110면을 확보하게 되면 도로에 주차를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지형 주변을 가면서 도로변에 휀스가 설치돼 있죠. 일부분은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분은 설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겠지만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 놓고 암벽사이로 지금 계속 올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가 전체를 휀스를 치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암벽사이로 못 가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명년도에 암벽사이를 다니는 부분들은 못 다니게 저희들이 조경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휀스를 치게 되면 경관이 너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그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을 해서 관광객들이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금년 여름에 제가 지나다가 약간 비가 왔는데 어느 아줌마가 내려오다가 자빠지면서 하이힐인가? 그게 부러지면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안전 경고판을 붙이든가 나중에 관광객이 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주차장 올라가면서 사실 노면이 좋지 않은데, 특히 여성분들은 쉽게 말해서 구두 신고 와서 가다가 휠이 부러진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안전, 군에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 경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 지역은 도로면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본인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반도지형 가실 때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거를 신고 가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범위 내에서 신발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애요. 그 사이를 피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를 하도록 하고 대체신발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이 나무로 지팡이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체가 쉽지 않겠지만 가다가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은 넘어져서 119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이로 인해서 행정하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19쪽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11년을 6월에 개장을 해서 2013년 5월까지 수입 지출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번에 설명하시기를 첫 해는 무료위탁이고 두 번째 해는 15%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해에 500만 원?

499만 원 이득이 창출돼서 74만9,000원인가 납부했습니다.

인근 정선군 오토캠핑장 1년에 4,200만 원입니다. 우리 오토캠핑장 23억 들여서 하고 그 이후에 1억, 1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무료로 준다는 건 특혜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던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에 위탁하는 거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위탁업체를 믿고 맡길 수 밖에 없겠지만 처음부터 위탁 계약 조건이 너무 군에 시설에 대한 수입부분을 생각 안 하고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짚구요. 두 번째는 다음 위탁업체는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 것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이 보면 마을에서 맡아서 분란도 있고 문제가 늘 생겨요. 잘 관리도 못하고 있고 해서 마을에 맡기는 게 올바른 일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고. 마을에 맡기게 되면 첫 해에 처음 위탁줄 때 이렇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했는데 마을에서 받는 다는 건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냥 갖다 맡길 수 밖에 없잖아요.

무상위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 타 시군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그나마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료를 받고 활용하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거져 주고 하냐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공기관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한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해 놓고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밖에 없고 하다보니 통제가 안 되고. 개인이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동굴생태관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한 번 마을에 위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다각적으로 저희 군에도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들이 물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경우는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도 시설공단이 적자로 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맡겨서 수익을 창출해서 나머지 적자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무조건 공공시설이라고 무상으로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적자 나는 우리 군이 떠안더라도 흑자가 날 수 있는 시설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캠핑장이 10, 19쪽에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저류지에서 한 낭만오토캠핑을 보고서 거기가 몇 면이나? 굉장히 많은 대수가 들어갈 수 있죠? 거기도 우리가 캠핑장으로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주차장 개념입니다.

캠핑장으로 해서 해 놓은 건 아니고. 거기가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돼 있는 건 아니···.

샤워장은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 개념으로 해 놓으셨다고요? 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도 한 번 대단히 캠핑을 그쪽에 유도해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난 번에 많은 저류지 이용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캠핑장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는데, 캠핑장 개념으로 봐 주면. 하긴 거기 그늘도 있지 않아서 작은 풀장을 하나 해 놓고 캠핑장으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캠핑장 그게 아니라니까 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에 샤워장을 할 필요는 없죠. 화장실 개념만 있으면 되는데 샤워장까지 해 놓은 거 보면 캠핑장으로 쓸 생각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어요.

캠핑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시설도 갖추어 져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건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동강 오토캠핑장은 그렇게 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류지를 캠핑장으로 쓴다면 면이 꽤 쓸 수 있다면 면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캠핑시대가 열어지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4쪽에 보면 설계변경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동숯마을조성사업 중에 도급 관급공사 중에 거의 1억이라는 부분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도급액은 두고라도 관급액이 이렇게.

관급액은 제작 시에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장치를 관급으로.

금액이 이렇게 1억5,000에서 2억5,000까지 늘어난 이유가 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필터가 추가되고 폐열회수장치 시스템이 추가돼서 금액이 1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1억이 증된 부분 중에 일부가 누락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백필터가 누락이 돼서.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용역을 해서 사업이 이뤄졌고 상동숯마을사업은 관심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기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설계부분에. 그럼 용역회사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과업지시를 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그 기존 설계 내용에서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백필터는 없고 그냥 배출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백필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1억 여 원이 소요된 걸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용역을 하고 늦어도 3개월 안에 본 사업을 시행을 했을 거 같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면 용역회사에서 이런 거 참고를 잘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2억 이상 늘어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70%가 증이 됐어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아마 정확성을 기하고 등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숯마을 관계라. 상동숯마을조성사업에 보면 상하수도 매설을 다시 한다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왜 안 들어갔죠?

당초에는 지하수로 하려고 했는데 시공해 본 결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기존 상수도와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역상수도 연결시키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더 추가로?

3억4,000정도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되는 예산하고 합해서 3억4,000정도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그 정도 돈 똑같이 드는 건가요?

당초에는 지하수 개발을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상수도를 연결하는 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이 광산지역이라 깨끗한 지하수가 나올리는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2차 부속동을 지으려면 62억이 더 필요한데 지난 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강원도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사업비 확보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속동이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1차 사업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의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차 사업으로는 숯 생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억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신성장동력팀에 온욕센터 그 부분을 계속 염려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2억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상동중석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만 그 사업까지 연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서로 부서마다 우리가 되면 저 쪽도 되고 또 저 쪽이 되고 다 연계해서 설명들을 하시고 그렇게 서로 미루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동숯마을 관계는 비시분석이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아마 62억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숯마을과 관계된 추가입니다. 숯마을에 4가지 사업을 하면서 전체 진행을 해 주셨는데 거의 다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예산에 의해서 본 사업을 집행했을 텐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셨나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2억2,000에다가···. 2억 3,000. 4,0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감하고 이것을 증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본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셨어요?

당초예산 6억7,000 확보된 부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6억7,000 확보해서 증액된 부분이 보완됐다고 보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18쪽 등 동강겨울축제가 2~3건이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을 우리가 3억이죠? 지난해 동강겨울축제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고 정산에 대한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는 법인이 구성되고 위원회도 구성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 지난 해 겨울놀이축제에 약 9,400만 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거는 수입으로 사실 계상이 안 됐었거든요. 지난 번에 평가하고 그러실 때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민간이 추진하는 부분 중에 이익 발생한 것도 평가서에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야 발전도 되고 군민이 겨울축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보조금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정산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 또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지만 지금도 조금 얘기가 나와요. 식당 등 참여 업체가 고루고루 의견을 나눠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27쪽인데요. 하기 전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휀스를 얘기하니까 미관을 해쳐서 가로수나무로 식재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심어놓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틈새만 있으면 빠져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휀스를 쳐 가지고 미관을 해친다 그러면 등나무라든가 이런 걸 식재해서 휀스를 가리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수를 심는 게 아니고 조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했다고 향후 또 다닌다면 또 쳐야 되지 않겠냐 얘기죠. 그럴 바엔 경관을 해치더라도 휀스를 쳐 놓고 나서 보기에 안 좋다 그러면 등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고속도로도 가보면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2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 내용을 보면 총 12개에서 6개를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고 나머지는 MBC가 4개소, 나머지가 2개 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원 한국화반 서울전시회는 몇 개 단체가 가서 전시하는 겁니까?

문화원 문화학교 한국화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묵산 임상빈 선생이 지도를 해서 30여 분이 한국화를 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작품을 서울에 갤러리를 임대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한국화반 반원들이 1년 동안 그린 그림을 서울에 가서 전시하고 작품을 매각하기도 하고 영월을 홍보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1,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단체인지, 일부 몇 사람들이 30명이라 그랬는데 좋습니다. 일부 몇 분들이 해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서 얼마나 소득이 되나요?

판매도 중요하지만 단종제 기간과 맞춰서 같이 단종제 홍보도 하고 작품 구입은,

잠깐만요. 단종제 홍보하는 게 행사 전에 홍보하면 몰라도. 기간에 하는 거면 할 필요가 없죠.

단종제 행사 전에 전시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기간 내가 아니라.

기간 전에.

그래서 서울 전시회 하는데 1,100만 원 지원했다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특히 서울 가서 하는데 예산을 줘 가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시 가서 한 거에 대한 목록 수하고.

작품 수요?

예. 작품 수하고 회원 몇 명이 되는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효과에 대한 것도 나온 게 있어요?

효과 부분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단종제를 홍보한다는 거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더 넓은 데 가서 전시함으로 인해서 작품 활동하는데 스케일이 커질 수 있는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자료, 작품 수하고 기간하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관계가 의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했나 하면 군의회, 시공업체 이렇게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의회가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 답변은 이렇게 시공업체와 방안 강구. 현장 행정에서는 결과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12월이 되는 데 이 거 외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벽면 등등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집행부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의회, 집행부, 시공사 한 번 더 보는 걸로.

시공사하고 일단 협의가 됐고 감리사 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층은 에폭시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1, 2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리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의원들이 현장에서 본 게 바닥 크랙간 것만이 아니고 벽체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건물의 컨셉이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각적으로 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의 추세들이 천장이 노출로 돼 있는 상태이고 벽면도 지금 컨셉은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바닥은 크랙이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에폭시를 입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제시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공문 보낸 건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예요. 근데 결과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시공사 감리 협의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보낸 거는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결의가 조각공원과 사진예술창작공원하고 두 건은 다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는 임시회 때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이 사라지기 때문에 촉구할 입장이 못 되고 의장단에서 간담회에서 별도 회의 때 설명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창희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최바오로 작가님을 부르시던지 시공사를 불러서 공문 보낸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꼭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 또는 공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8쪽 박물관 예산 지원 내역에 올해는 특별히 지원은 없어요. 없고 큐레이터 지원이 있어요. 조선민화박물관만 더 많은 이유가?

한 명인데 조선민화박물관은 박물관 거점박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6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현황에, 이건 2012년 지원이네.

작년 11월 12월분이 감사자료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한달에 60만 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학예사를 3명 채용했습니다. 인건비를 1억8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립박물관들이 요즘 불만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은 있게 마련이고 최대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인데 그래야 되고. 처음부터 우리가 박물관고을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사립박물관의 모태가 돼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거로 인해서 군립박물관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시설도 좋고 거기에는 수익이 안 나도 운영은 생각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잘 아울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한민족역사공원 군정질의 했을 때 답변이 10억 기부금 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30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30억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렸고 10억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바람직하다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운을 남기시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 투자분이 제대로 돼야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거지. 10억을 들여도 사업한 것이 시원찮은데 계속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어패가 있는 것이 10억 들여도 시원찮으면 계속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그러면 중간에 10억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조화롭게 해 놓는 거 하고 일단 10억을 시작해서 중간 중간 하다가 중간 정도까지 메웠단 말이예요. 나머지 메울 공간이 아직 많이 낭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조각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도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10억으로 조각품 하나 하나에 정말 비싼 값어치에 조각을 넣어야지만 꼭 공원이 빛나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조화롭게 이뤄지면 또 자연스럽게 공간이 조성되면 그게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각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말씀드립니다.

당초 아그네스수산에서 기부한 10억하고 추가로 한 20억 해서 총 30억을 역사조각공원을 13구역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10억으로 끝날지 그렇지 않으면 1~4구역이 될지 5구역이 될지 그거는 평가를 받아봐야지 알게 될 거 같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다만 강하게 어필된 게 10억 기부금에서 썼지 군비 투입은 안 했다 그 말씀을 강하게 어필하셔서 군민들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불만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때 조금 수그러든 상태란 말이예요. 앞으로는 10억 내에서만 하겠구나 어차피 기부 받은 돈이고 하니까 부지는 조성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류지에 지저분하고 이런데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가지만 또 다시 하는 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20억 차츰 차츰해서 20억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또 주민들의 의혹은 대단할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부터 10억으로 전체적으로 맞춰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3구역까지 하는데 작가가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10억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억 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드는데 진짜 좋은 작품들이 나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작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진행상황 보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한 가지만. 서류에는 없습니다. 관풍헌 요즘 막아놨던 부분을 떼었거든요. 주변상가 매입부분과 지금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셔서.

지금 사적신청을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다시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올려 보내려보니까 지난 번에 부결된 데서 어떤 보강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굴발굴조사를 하게 됐고 발굴조사 이후에 도에다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내에는 어렵고 내년 쯤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올리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월정사하고의 매입 부분은.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통째로 다 그냥 샀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규원 위원님이 요구한 한국화반 서울 전시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해서 11월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한 박물관의 총괄적인 예산 일목요연하게 하는 거는 아마 28일까지 부족할 거 같은데 이달 말까지 하든지 가능한 빨리 하되 28일까지 못해도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환경산림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찬호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최우현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만태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용수 생태보전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이장영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유영주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두 23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목차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은 잣봉임도 시설 사업 외에 19건으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4쪽의 용역의뢰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 의뢰한 사업은 영월읍 음식물류 단가 산정 용역 외 69건으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8쪽에 의회 현지확인 지적에 따른 이행 내역입니다. 북면 한국 환경공단 폐비닐 수거 외 3건으로 폐비닐 수거는 마을단위 수거로 홍보하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차광막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곤충산업육성 지원센터는 추가 사업들과 연계하여 생태관광지로 조성중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입니다. 중부내륙 숲관광메가시티조성사업은 걷기대회 등 군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향토 특수수종을 식재하도록 하며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주변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다수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용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주변지역 환경 민원에 대하여는 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조치를 하였고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쪽의 공해방지대책위원회 민원에 대한 반박민원은 이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하였고 군에서도 의견 청취 및 현장 확인하여 민원사항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선암마을 유해조수 퇴치용 폭음기 소음관련 민원은 폭음기 설치자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하여 최소 시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하였으며 최근 피해자가 당해 용지를 매수하여 민원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접수 및 집행내역은 신규 신청 농가도 전량 지원이 지난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중복지원은 어렵고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중복지원도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영흥13리 집단민원 발생 현황 조치 내역은 농가를 설득하여 축사 철거 및 주변 환경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성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추가사업들과 연계 추진하여 성공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16쪽에 중부내륙 메가시티조성 수목 식재는 인근 자생 향토수목으로 식재하여 천연자원 보존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하단부에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는 향후 가로수 식재 시 미반영하고 기존 보호덮개는 불필요할 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석회암지역에만 자생하는 노간주나무는 설계, 감리 작업업체와 작업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및 교육으로 제거치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월군지회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석키 위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에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3농공단지 주변과 포스코엠텍 누출사고는 설비보완 점검 및 시운전 테스트 하였으며 정상 가동 전 수시합동점검 및 정상가동 시 대기오염 물질 측정 실시하겠습니다. 21쪽에 마차8리 골너다리에서 접산임도는 2015년 실시계획 반영하겠으며 접산등산로 안내판은 2014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홍보하겠습니다. 22쪽에 수종별 묘목생산현황은 관내 현황을 조사 완료하였고 2014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 시 밤나무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는 동강생태공원 조성 토지 매입에 1필지 6만5,851㎡ 1억 4,816만4,000원 등 총 5건에 3억9,521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매각한 토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에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사업 외 9건 세부사항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정사업의 부족 예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에 국도비 확보를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외 6건으로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27쪽에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10억 이상 사업 현황으로 곤충 산업육성지원센터조성사업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사업으로 43억7,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8쪽에 야생동물 유해조수 포획 실적 관련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기동구제단을 운영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히 접수처리 방지단 현장 즉시 출동 조치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0월 현재 실적으로는 포획허가 439건에 94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 및 집행 내역입니다. 11월 현재 143건 접수되었으며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의거 보상금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0쪽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에 생태복원 배수로 정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하천점유 허가 완료되어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31쪽에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대기관련 43건, 수질관련 14건, 폐기물 7건, 소음진동 29건, 악취 등 10건으로 총 103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처분한 민원의 조치결과는 17건으로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33쪽 공중화장실 정비 개선 현황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휴게소 터미널 등 9개소에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를 지원하였고 목조 간이화장실 222개소 청소 및 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7,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월읍 외 9개소 목조간이화장실 신규로 설치하여 4,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으로 관내 노후 슬레이트 325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 처리 지원금 가구당 최대 19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속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에 수질오염총량제 사전준비 현황으로 하천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8년 이후 시행 예정으로 도 시군 경계 등 수질측정망 26개소를 운영하고 공무원 등 민간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유역환경조사방안 및 비점오염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군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38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방댐은 총 61개소로 상동 어평 외 2개소를 신설하였고 준설 5개소, 보수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사방댐 신설 5개소, 관리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 산지 전용신고처리 내역으로 2013년에는 산지전용허가 26건, 전용협의 193건, 전용신고는 21건으로 총 240건 396만2,781㎡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처리내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41쪽에 산불예방 민간인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영월읍 의용소방대 외 53개 단체에 산불예방 홍보물 및 진화장비 구입비 지원과 산불예방 순찰 유류비와 급식비로 1억원 지원하였고 이장 177명에게 산불예방 순찰활동비 7,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수지분석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평균 가동률 42%로 10월 현재 7,748만1,000원 을 징수하였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2,412만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 숲지구 10동을 추가 개장하여 운영하면 2015년부터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04년부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은 김삿갓면 내리 외 5개 마을에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2만6,500명이 방문하여 3억2,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환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면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었는데 북면 환경관리공단. 그 때 이후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단지 거기 갔다 왔다는 거 외에는 변화된 게 전혀 없고. 여기 보면 개인 운반보다는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하겠다했고 지붕을 씌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폐비닐 수거때문에 민원은 우리 군이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군청 공무원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전부 관리운영하면서 타시군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면서 애매하게 영월군에서만 민원을 받는가 하면은 그리고 타 시군 거를 영월로 가져와 가지고 처리한다면 우리 북면 마차 지역에 타 시군에서 일정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변한 것도 없고 공단에서 군에 대안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그 쪽에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어떤 거를 통보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북면 수집소를 저번에 현장 점검 하시고 간 이후에 저희가 공단 담당 간부직원을 만났습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질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금년도 중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차광막 정도는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저희 7개 시군을 전부 다 영월군에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관계도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리 북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관계 얘기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앞으로 공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제일 안쪽 폐비닐은 계속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햇빛을 보면 그냥 부서져요. 바람에 불면 날려가지고 피해가 오고 그러는데. 먼저 들어온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안 그러면 그걸 지금 몇 년이고 갖다 쌓아 놓은 거는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한 번 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할 부분 있어요. 그게 7개 시군에서 받으면은 마차 지역에는 어떤 대안도 없고 주민들 원성만 높아지고.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촉구해 가지고 아니면 그쪽에 와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2014년도에 수집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욕구를 들어주고 그거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언제 한 번 의회간담회 자리에 와서 설명하든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해서 2014년부터 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문이 안 된다면 의원들이 거길 방문하든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하고 동강생태정보관 하고 연계해서 그 옆으로 식물원 한다고 했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식물원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아직 설계가 안 돼서 기본설계만 나와서 설계 중에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천연기념물 복원사업 그거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암 관장님 장수하늘소 복원 그건가요?

예.

그 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지역을 살려볼까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다른 사업들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까 잠시 잊었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동강생태정보관은 적자죠?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같이 살아야지. 그죠?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복원센터, 그 위에 저희가 조성하는 에코빌리지 조성센터 그게 전체가 복합적으로 완공이 되면 그 때는 아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건물이 추진단계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는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타나는 성과는 없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28~29쪽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돼지를 한 마리 포획했을 때 별도 지급되는 수당이 있나요?

저희는 멧돼지는 수당이 없고 고라니는 한 마리 포획하는데 3만 원씩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고라니는 3만 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1년간 다 잡은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할 건데 지금 들어온 게 1,42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예산이 금년도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고라니 포획수당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3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4회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의원님들 승인 받고서 예산 확보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해 주시는 거죠?

예.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지단이 산돼지를 한 마리 잡았단 말이예요. 군에 신고를 하죠?

산돼지는 물론 나중에 신고는 하는데, 고라니처럼 포상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산돼지에 대해서 포획한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이래도 됩니까?

예.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혹시 일부 주민께서 그 부분을 물어보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획한 대로 고라니는 3만 원씩 12월에 집행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보충입니다. 2011년도에는 멧돼지가 304마리, 금년도 46마리, 2년 사이에 멧돼지가 없어졌는 건지 또 많이 잡아서.

2011년도에 이때 당시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니까 2012년 2013년 현재 상태는 수렵장을 안 하고 영월에 거주하는 엽사들만 잡으니까 한 30여명 밖에 안 돼서 그렇고. 수렵장 운영하면 한 4, 500명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많이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수렵장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예요. 또 엽사들이 하는 얘기가 망루라 그러죠. 야간에 시야가 좁아지고 하니까 멧돼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올라 앉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옥수수가 커 놓으니까 오는 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엽사들이 하는 얘기가 망루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요즘 아마 알미늄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치해 놓으면은 밤에 멧돼지를 확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마 엽사들도 현장 나가면은 멧돼지 나타나는 장소를 누구든지 확실한 거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현지 밭에 가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망루가 좋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이게 과연 피해가 있는 농작물 밭마다 망루를 설치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나무 같은데 올라가서 밑에서 올라가기 힘들면 진짜 알미늄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사다리 같은 거라도 들고 다니면서 나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엽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다방면으로 알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워낙 많이 보니까 차라리 수렵장을 하든지 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환수렵장은 저희가 2014년 11월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33, 34쪽에 함께 연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개선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지금 전체 우리 공중화장실이 222개소. 그렇다면 이걸 계속 올해도 9개가 새롭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보기에도 너무나 보기 싫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냥 개수로 치실 거 아니예요?

옛날 간이화장실은 사실 악취도 나고 현대 화장실하고 질이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3개소, 금년도에도 4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해서 새로 나온 청결한 화장실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15쪽을 봐 주시면. 속골 문제인데 많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유병헌씨하고 추형식씨. 정리는 다 해 주셨는데 축사 철거는 두 분 다 하신 거는 아니죠?

유병헌씨는 축사 철거까지 완전히 했고, 분뇨도 했고. 농경지로 환원돼서 말끔하게 주변정리도 했고요. 추형식씨 축사는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축산분뇨도 그전에 폐수가 막 나오고 악취가 나고 그랬는데 거의 다 치우고 세차에서 네 차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완숙된 퇴비정도라서 냄새는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아침에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은 완숙된 퇴비니까 퇴비로 처리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추형식씨를 다시 한번 만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표현을 ‘속골 주민들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까지 표현을 드렸었어요. 여름에 보니까 파리하고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형식씨가 있는 부근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더 있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마 그 관계는 저희는 축산 분뇨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건물관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축사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곳이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서.

거기는 특별한 폐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구요. 하튼 이 부근은 해 주셔서 여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별마로천문대가 있어서 상당히 어떤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부분하고 개발하면 참 좋을 거 같은 곳이라 이만큼만이라도 정리해 주신 거 정말 열심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형식씨 남은 거 그 부분은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병헌씨도 당초에는 법적으로는 축산분뇨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건물까지 축사 건물까지 철거하느라고 돈도 수 천 만 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고 또 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저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끔하게 환경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35쪽에 슬레이트지붕요. 연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나요?

많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게 2010년, 11년 해서 452동 이건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처리를 했고, 2011년도에 저희가 10동 12년도에 49동 금년에 325동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는 저희가 국가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에 관내 전부 실지로 조사를 시켜봤어요. 전체 동수가 6,296동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식으로 철거를 처리를 한다 그러면 12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환경부, 도와 협의해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슬레이트 처리는 몸에 해로운 석면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이번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주천 통합보건지소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시작했더라구요. 용역을 맡겼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슬레이트도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건물마다 석면조사도 좀 해서 그죠? 이 슬레이트사업처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게 우선은 환경부에서는.

시기상조이기는 하죠.

겉에 눈이 보이는 것만 조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건물을 지으면서 안에다가 사이에 보온재로 석면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도 우선 슬레이트처리가 끝나면 그것도 보수사업으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같이 병행해서 시작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예. 건물 철거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자료에 없는 겁니다. 지난 초에 대만을 연수 갔다 왔습니다. 한반도습지 관련되어서 다녀 온 적이 있고 관심있게 많이 보셨는데. 우리 한반도습지는 내륙습지지만 마땅한 게 없어서 연안습지를 다녀봤는데. 현재 우리 신천1리 새내들 앞에 데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대만을 갔을 적에 데크는 관광객들이 생태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신천에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어떤 개념이 없이 쭉 일방적으로 일자로 만들어 놓고 끝에다가 정자각 지어 놓고. 그래서 어제 주민들 같이 저녁식사하면서 물어보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데크를 하면은 관람정까지 설치하든지. 그거는 제가 반대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들어가 갖고 뭘 보라고 하는 데크냐. 이런 식입니다. 거기서 생태관찰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끝에 정자각 지어놓고. 거기에 올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낮에는 감시원이라든가 해설사가 있어 갖고 부닥치고 싸우는 바람에 어떤 행위를 못 하는데. 저녁에 정자각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간단 말이예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을 갔더니 데크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미로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만 빠져나가게끔. 어떤 소장품을 못 가져가게. 입구 쪽이나 출구 쪽이나 같이 해 놔 가지고 사람만 몇 번 거쳐갖고 들어가게 해 놨고. 어떤 취사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또는 자전거도 그리로 타지 못 하게끔 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시작 단계이지만 어차피 그 부분은 홍수 시에는 물이 잠깁니다. 그죠?

많이 올 시에는 잠길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왕 하면은 어차피 잠길 바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얕게 해 놔 가지고 거기에 생태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기 바람직한데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한반도습지 보호관리 예산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영월군 전체 생태탐방로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계속 연계해 가지고 한반도 습지 보호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데크라든가 탐방로 지역 관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보니까 데크에 자전차 들어가는 거를 봤어요. 대만가서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환경감시하시는 분들은 싸우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견학을 가셔가지고 접목을 하고, 또 군수님께서 한반도습지를 람사르 국제습지로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지고 외부 상황도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직원들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라도 되도록 이면 내륙습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다녀 오셔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이왕 습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 한반도 습지가 지역 주민들의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건설교통과장 김용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호 건설 담당입니다. 도로담당은 공석인 관계로 도로부서 신해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달현 하천 담당입니다. 강형구 담당은 교육 중이라 배성한 기반조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윤관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사항 9건을 포함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도로분야 설계 변경사업은 모두 3건의 도급액 및 관급액 당초 4억9,212만9,000원에서 47억6,142만8,000원으로 변경되어 1억7,43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면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의 전석쌓기 135㎡와 L형옹벽 80미터가 증가되었으며 군도1호 광전~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는 포장 1.2a와 과속방지턱 2개소를 증설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입니다. 하천분야 설계변경사업은 모두 8건에 도급액 및 관급액 기준 당초 20억4,392만 원에서 26억6,644만 원으로 변경되어 6억4,2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면 2012년 예밀소하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은 김삿갓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호안 216㎡를 추가로 정비하였으며 신천홍수터 정비사업은 홍수터 변 국지도 88호선과 접한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하천변 경관개선을 위해 관목 1,500주와 법면보호공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옥동천 대야3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차분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차분 발주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총괄 계약금액에 맞춰 설계변경하였고 흥월천 정비공사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배수관, 수로관 덮개, 콘크리트 포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동천 외룡지구 하천 유지보수 공사는 준설 대상지 내 자연석을 채집 후 호안재료로 사용코자 채집비를 반영하였고 문곡천 강구 하천 유지보수 공사는 입찰차액을 활용,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중인 문곡천 내 퇴적도 5,200입방미터를 추가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반조성분야 설계변경사업은 모두 8건의 도급액과 관급액 기준 당초 5억4,400만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농로 280미터, 배수로 93미터, 부대시설 1식 등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운수 분야 설계변경사업은 1건에 도급액 및 관급액 기준 당초 9,2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로 예산 범위에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주차면 29면과 휀스 등 부대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분야는 2013년도 교통안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3건으로 주요 사항은 주천교 개축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3건과 군도1호선 새내들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영월대교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 판운교 수중조사 용역과 군도13호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천분야 용역의뢰 추진상황입니다. 영월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대규모 피해복구를 위한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상촌1촌 소하천 정비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오무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반조성 분야 용역의뢰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건, 지하수 개발사업 1건, 수리시설 1건, 신천지구 밭기반 정비 1건 등 11건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교통운수분야 용역의뢰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한 영월군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 1건, 영월군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끝으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제2차 영월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국비 1억2,500만 원을 총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무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생태계가 파손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사업추진과 오무천 전체를 검토하여 장마철 피해에도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호안공법을 자연석쌓기로 변경하였으며 수해 피해가 없도록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에 의거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3년 9월23일부터 영월경찰서 주변 등 8개소 188면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화 정착 후 확대운영 시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유료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수주면 두산리 103번지일원의 기부채납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토지는 현재 개발행위 시정 조치 중으로 개발행위 준공이 완료된 후에 기부채납 가능함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국도31호 영월역 앞 단구간 공사 중 봉래중학교로 진입하는 장미터널 입구 선형개량 건의에 대한 해당 공사 시행청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서를 진달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주면 도원리 안도네 지역의 제방신축 건의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예산 확보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준공 계획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옥동천 예밀지구 하천 공사 시 제내지측 농경지 성토 건의에 대해서는 사토 운반거리의 감소와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201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조전리 상촌1천 소하천정비공사의 하폭축소 설계변경 청원 및 토지사용 불가 건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호안공법에 대해 총 다섯 분 중 세분이 공감대를 형성, 보상협의에 응하였으며 두 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창원리 명전마을 앞 소하천 하폭 요청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소하천부서 협의 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선행절차인 소하천 지정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우리 군에서 요청하였기에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동면 직동리 농로 비포장 도로확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 국유림관리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협의가 지난하며 또한 농로가 고지대 비탈길로 확포장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송2리 김진배 외 29인이 선거관리위원회 부근 주차장 확보 건의 에 대하여는 군 재정상 어려운 상황임을 통지한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의 인도폭을 조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요리골목 내 주차장설치 관련 건의는 열악한 군 재정과 영월초교 등하교시간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문제 등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공사에 있어 최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38국도상 청령포와 연하나들목 사이 약물내기 지점에 영월시가지 진입이 용이하도록 나들목 신설 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면 문곡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차량이용 진·출입 확보에 대하여는 정선국토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조속히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하천정비 시 하천 본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하천공사 시 하천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석쌓기를 우선하고 있으며 물과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극을 주어 수생태 식물의 서식처로 활용토록 설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반조성분야와 관련하여 산간오지지역 화훼농가 농업용수 지원은 화훼농가의 특성상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함으로 하천수를 공급하는 간이양수장을 2011년부터 올 2013년까지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교통운수분야로 시내버스 관련 민원사항은 매년 12월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31년 6월1일 민원사항을 반영한 노선 및 시간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13년 7월1일부터는 교통량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구조를 개편하였고 벽지노선 2개소에 대한 증차를 통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후탄리, 쌍용리에는 면사무소와 직접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버스노선 신설 시 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재정적 도로 여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통지한 바 있으며 한반도지형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1회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농협관사 부지 등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486㎡에 대한 주차장 29면을 조성하였으며 제일교회, 레스트힐 도로의 인도폭을 조정하여 양방향 140미터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0회를 운영하였으며 이 중 서면심의는 8회, 실제 회의개최는 2회 하였습니다. 29쪽,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3년에는 1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남면 북쌍1리 마을회관에서 후탄1리로 연결되는 화병교 사이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사면의 누수와 보강공사를 2013년 7월에, 배수로 정비공사는 9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위해 염화칼슘은 방활사 설치에만 사용하고 염화물 및 소금 등을 활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차선도색은 2014년 시가지 차선도색 시 상온경화형 이액형 우천형 차선도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북면 분덕재 터널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폐광기금과 강원도 재정보전금을 확보하여 2014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천 쌍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농어촌도로 202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군도1호는 제2차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2014년 사업 발주 계획에 있으며 202호는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쌍용초등학교 위험도로에 대하여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2013년 사업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북면 분덕재터널 건설 공사 관련은 앞에 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으며 북면 마차2리 기존교량 기능개선과 연덕2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주택으로 인한 위험도로 관련하여 마차2리 교량은 조속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로 커브지점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주택 소유자와 우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8국도 남면 창원리 나들목 배수로에 대하여는 201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35쪽입니다. 택시 감차 추진은 국도교통부에서 정부 지자체 감차 예상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하여 실거래가로 감차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 중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 보상 추진 방안 마련 시 적정대수를 산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7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설 촉구와 관련하여 외지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월~옹정리~한반도지형~선암마을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2013. 7. 11. 손실보상 구조개편을 통해 들골~옹정리, 옹정리~선암마을 2개 벽지노선운행 횟수를 증차하였고 영월~쌍용~신천~한반도지형~영월 구간의 농어촌버스 신규노선 개설은 농어촌버스 보유대수 및 우리군 재정상황 등 종합여건을 고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한 취득으로 29필지 1만4,558㎡에 2억863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38~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224필지를 26억5,050만8,000원으로 취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0~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교통운수분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비용은 2필지 486㎡에 2억6,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공사 총 도로개설 4㎞ 중 3차분 공사를 완료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14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호 광전 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는 총 도로확포장 1㎞에 대하여 국비 전액을 확보해서 군비 부족분 6억을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2014년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동 봉화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86㎞ 중 배수시설 및 골재 부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을 2억을 확보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천공사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 상황으로는 옥동천 대야3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1,192미터 중 942미터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은 (판별불가능)슈퍼 이전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조전리 상촌1촌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설계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2필지 중 8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안 된 분들은 사망 후 미상속, 해외출타 중인 분으로 완료 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파손부 긴급공사 등 총 10건 8개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토교2리 흙다리 정비공사와 두산2리 농어촌도로 204호 보수공사는 동절기 이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1호 광전 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등 총 5건 중 3건이 준공되었으며 광전 판운 위험도로 3차분 공사와 강원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억9,600만 원으로 옥동천 대야3지구 주천강 도원지구 2개소 1,630미터 사업장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옥동천 대야3지구는 (판별불가능)슈퍼 이전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주천강 도원지구는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14억8,923만8,000원의 예산이며 조전리 상촌1촌, 영월읍 오무천 소하천이 정비 대상이고 설계보상지구 사업입니다. 조전리 상촌1촌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오무천은 설계 보상 완료하였기에 보상 후 예산 잔액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영월읍 소하천 정비대상 현황입니다. 영월읍 내 소하천 29개소 총 5만7,940미터 중 소하천 정비중기계획에 의거 3만6,015미터를 개수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며 대상 하천이 완전 정비 후 다른 하천을 정비할 수 있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폭 등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정비 관리내역입니다. 2013년도 현황은 3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읍 거운리, 주천면 신일3리, 수주면 운학1리, 한반도면 신천3리에 관정 4공을 시공하였으며 수주면 두산2리에 간이양수장 1개소를 개발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7~58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영월교통 외 4개사에 8억4,9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영월교통 외 2개사에 5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유료로 주유하고 카드사에서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차주에 청구하고 보조금은 카드사에서 지자체로 청구하는 제도로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3자의 할인된 유가보조금 3억3,100만 원을 각 카드회사로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중 환승 및 카드할인 비용으로 1,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지 공영버스 지원은 한 대에 대하여 총 8,800만 원 중 도비 및 군비 각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신규 설치 13동과 보수 1동 총 14동에 대하여 정비했으며 버스 정차 표지판은 신설 1개소와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외 1개소 총 5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군 전체 면수는 7,061면으로 차량 등록대수 1만7,561대 대비 40.2%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 협의 중인 영월웨딩홀 옆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연차적인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여유공간은 가급적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61쪽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2011년 영월읍 중앙로 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2011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2013년 10월까지 단속한 결과 2,126건의 8,169만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59.9%인 4,893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768건 3,300만 원입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력단속과 CCTV포함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건설교통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에도 우리 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도 있고 13쪽도 있고 전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가지 주차장. 그 사회복지관 옆에 주차장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억 가량 들었습니다.

보상해서 내보낸 금액까지 전체 다?

보상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2억 밖에 안 들었어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

아닙니다. 정확히. 한 7억?

4억3,700만 원 들었습니다.

전체가요?

예.

그렇다치고. 지금 여기에 주차면이 29면 밖에 안 나왔어요. 그 금액으로 29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은 낭비죠. 근데 처음에는 농협관사, 농협주차장. 그리고 오영걸씨 집, 그 부지하고 해서 연계해서 주차타워를 하니 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농협관사하고 주차장을 농협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구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29면 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는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죠.

투자사업비 대비 노면 수를 보면은 조금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노면 주차면수를 재조정 하는 등 다시 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용아파트 주차장도 현재 53면 정도 되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재조정할 경우 거의 70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차 대수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를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처음 설명은 들어오는데 중간에 자꾸 변동이 돼서 결국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실효성은 별로 없고 이런 사업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1, 22, 27쪽 다 보면 중간중간에 주차장 설치 요구들이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설치를 해 놔야지만 유료주차장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또 실효성을 거두려면 주차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지만 유료주차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업체 위탁을 했죠. 장애인단체에.

일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받는 곳에서도 조금 수익이 나고 하려면 군에서 나머지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에 차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주차장 곳곳에 설치할 때 잔디 식재를 해서 보도블록 사이에 잔디 심어서 소공원 같이 조성해 놓고 거의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시죠? 과장님은 안 드세요? 차라리 깔끔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소공원같이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간단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잔디블록 시공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여건에 따라서 잔디블럭을 써야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주변이나 이런 곳은 예로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아스콘포장을 하고 금용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무 식생을 위해서 아스팔트로 하면 빗물이 투수가 안 되니까 나무 고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해야지만 유료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이후에 불법주정차며 이런 문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12쪽을 조금 봐 주시면 오무천 정비사업 이 부분이 지금 속골하고 연결되는 그 하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늘상 부탁드리는 게 시멘트로 하지 말고 자연석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 오무천 주민들 얘기 좀 있으시죠?

아직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분들이 얘기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다고 합니다. 아는데 하천을 정비해 놓고 시멘트를 바르지 않으니까 아까 환경과에서는 위에 축산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거기에 젖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고 그런 게 쌓인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또 시멘트로 이런 요구가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바닥 전석 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상류 축사 오물들이 와서 돌 사이사이에 끼면 부패가 돼서 냄새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봐 가지고 일부 주민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7쪽을 봐 주시면 영월대교 외 2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한 용역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 주셨는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경과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월대교가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C등급이 나왔는데 보수보강을 다 끝내고 이게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온 게 B등급으로 나 왔습니다.

그리고 2교는요? 동강대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1교죠.

2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영월대교만.

아···.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동강대교를 보시면 12지간으로 의미를 부여해 놨는데 철로 위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조형물요.

조형물이 벗겨져서 펄럭거린다 그러나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주민이 지나갈 때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원주국토관리청이 되나요?

예.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이 들어가서 동파가 돼가지고 부풀어서 망가진 건데. 저희들이 원주국토관리청에다 보수보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다 안 끝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튼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2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출입로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수차례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도청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가감속 차선을 해 가지고 중앙선 절취를 해 달라,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정선국도에서 관내 숙원사업들을 많이 해결 하다 보니까 여력이 못 미쳐서 그런지 조금 어렵다고 표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농기계 편의를 위해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내년 예산에 군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가보면 그 통신주, 한전주 돼 있는데 그걸 하려면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3억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건 잘못 계산한 거 같은데. 3억 가지고 된다구요?

예. 가감속 차선만 설치하면 되니까요. 가감속 차선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월서 북면으로 가면서 환경시설사업소 지나가지고 바로 전신주가 있단 말이예요. 몇 개 뽑아야 되는지 안 보셨잖아요. 입구부터 한 차선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면 전신주 전체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양귀비 심었던 그 부근에 배수로가 있단 말이예요. 거기도 다시 하고 하려면 예산이. 3억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벌써 했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거기에 있는 도로하고 통신주는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설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한 5억 정도 소요될 걸로.

이설비가 안 든다고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도에서 필요로 해서 이설할 경우에는 한전주가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옮기지만 국도인데 지자체가 필요해서 옮기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공사를 시작할 경우에는 그건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요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정선국도에서 얘기해서 하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면 벌써 아마 진출입로를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런 지장주 이설 관계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정선국도가 안 되면 원주청에 가던가 그 이상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라도 주민을 동원하든가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가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주청이나 정선국도 다시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금년도에 노력을 최대한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과장님. 15쪽을 봐 주세요. 영월역 앞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장미터널 입구가 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정선국도청에 건의서는 전달하셨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내에서 장미터널로 들어갈 경우에 봉래중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반사경 2개를 해 놨어요. 반사경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이럴 입장이 여기가 아니예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를 현장을 보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현장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단 여기 예산을 정선국도청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군도 마을 주민들의 원주국토관리청까지 건의서 진달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내에서 장미터널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직각으로 한 이유가 철도청 부지가 한 서 너 평 정도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좀 완만할텐데 그 부분이 타 기관의 토지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선국토관리청에서도 아,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정선국토관리청에서만 예산 등 부담을 해주면 노력을 같이 하겠다 이런 답변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시행처가 있으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위험한 부분이라 주민들하고 또 현재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셔서 여기는 빨리 좀 선형개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주민들 건의서는 진달을 했고 저희들이 계속 다녀보니까 운전이 서투신 분은 반사경 볼 겨를이 없으니까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국토 담당계장이 여기 있다 간 김지안씨예요. 구조물 계장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일단 진출입에 위험이 있으니까 도로가 준공됐을 때 양쪽의 점멸기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못 내도록 구루빙이라든가 도로면 우들투들하게 하는 구르빙을 설치를 요청해서 그건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철도부지하고 이 쪽 철도부지를 조금 더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옆에 모든 시설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국도사무소에서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올해 공사는 안 되고 내년 공사에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다고 저희들이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렵네요. 2014년에?

예.

조금 전에 점멸기하고 바닥 구루빙은 먼저 해 주시고.

도로 준공되면서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쪽하고 32쪽이 연관된 겁니다. 의회 현지확인 점검시에도 군도1호 새내들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고 했었는데 국비를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쌍용초등학교 앞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데크형 인도만 하고 내년도에 반대편에 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올해 데크만 하고 내년도 반대편 산 절취해서 차도 확폭하는 걸로.

데크만 하는 거 같으면, 큰 별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이 연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편?

산 절취해 가지고 차도 확폭하는 걸로.

이 부분도 군도 4호선인데 과장님 정선국도로 떠 넘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다 성원해 주셔갖고 잘 된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26쪽하고 36쪽이 연관된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백윤권 담당님은 아마 쌍용출장소에 근무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때 근무할 적에 출장소에서 본 면을 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있었던 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두되는 게 지금도 본 면과 출장소 간에 시내버스 노선설치를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가지고 한반도습지가 되면서 습지와 한반도지형이 되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는 차원도 되고 또 어제 저녁에도 사실 낙시터에서 내려오다가 차량사고가 밤에 났어요. 아마 조금 눈이 오면서 빙판이 져서 차가 몇 번 돌아가면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런 거가 있어서 불가하다고 했지만 불가하다고 그냥 놔 둘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로 부분도 선형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면 다님으로 인해서 어차피 대중교통이 다니니까 도로는 자연적으로 선형개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장님 오셨으니까 직접 불편사항을 느꼈을테니까 적극적으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쌍용과 본 면 한반도면이 버스노선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 단거리인데, 한반도면으로 가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낚시터 위험도로가 먼저 개선이 돼야지만 커브길이나 개선이 돼야 지만 버스가 운행이 될 거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위험도로 부분에 대해서 확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버스노선이 증차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과장님. 그 노선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영월서 관리 안 하잖아요. 거기 도로가 현재 영월 땅이 아니잖습니까?

제천 충북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내버스를 다님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북 제천시와 얘기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 도로를 우리 돈도 아니고 충북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내버스를 우선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다가 도로 선형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노선을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름같은 데는 운행에 문제가 없는데 일단 겨울철 되면 버스운행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커브가 너무 세고 경사도가 너무 세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하는데 일단 충북하고 경계가 겹치니까 협의를 거쳐서 어떤 위험도로 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 보면 도로 관련 거의 우리가 하더라구요. 겨울에 제설작업이라든가 방활사라든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 다녀보면 내비게이션에 보면 충북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하는 게 한 다섯 번 움직여요.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핵심을 얘기하고 핵심을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걸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현장에 갔을 때 전 의원들이 에코아트미로인가? 진별리. 사업장을 갔었는데요. 거기 고씨굴로 진입하는데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그 표시가 다 지워져서 없어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현재 지방도입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진출입 표시를.

알겠습니다.

거기 위험해요. 매표소 있는데 들어가는 데도 출입 표시가 없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 흐리하게 다 지워져 있어요. 이거를 해 주시고 그때 이장님이 현장에 나왔을 때 관광지 때는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정지턱, 달리지 못하게 한 2개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노면표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할 때 먼저 하고요. 방지턱은 관계법령상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강원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연결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