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를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미진사항 감사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대상 부서가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부서에 통보하여 내일 미진사항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저희 안전치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우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준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치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는 다섯 개 팀으로 구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정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총 4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252개소, 공동주택 100개소, 대형 건축물 194개소, 위험시설물 5개소를 포함해서 총 808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청계천 우완 3350m, 복개 구조물 분류하수관로는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는 262km, 그다음에 맨홀하천 795개소, 빗물저류조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입니다. 1일 100톤 초과 이용시설은 허가시설로서 27개소가 관정이 돼있고 1일 100톤 미만 이용시설은 신고 시설로서 108개소가 저희들이 관정이 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현황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민방위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2만 495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에서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생활안전사고 예방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재난취약가구 30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차단기 설치, 옥내 배선기기 정비, 형광등기구 교체 등 86가구에 7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소화기 363개소, 단독경보형 감지기 244개소를 해서 재난 취약가구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구 관내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론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덕수, 봉래, 청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등 총 6개 학교에 103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이화여자고등학교, 대경중학교로 해서 3개 학교에 2509명을 재난안전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역광장에서 남대문5가12-18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총 4억 원 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수관로 1350mm를 연장 110m의 개량공사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신당동 366-109 주변 외 2개소 하수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써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 450에서 900mm, 연장은 318m 개량하여 공사를 10월에 완료 했습니다. 초동 18-6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 시비로써 9억 원이 반영됐으며 하수박스 연장 598m을 보수보강공사를 10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침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수박스 552m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수박스 연장 397m 되겠고 신설하는 공사로써 금년10월에 1단계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달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8억 80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30억이 시비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6가 31주변 하수관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으로서 시비가 1억 9000만 원, 구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수관로 300에서 700mm를 갖다가 연장 560m을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였고 10월달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 되겠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 구비가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불량하수관거 긴급 보수, 주민 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하수관로 긴급 정비, 빗물받이 확대개량 및 신설 사업으로써 이사업은 연간 단가로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환경유지관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일로 지하에 폭 26~30m, 연장이 540m가 되겠으며 대형주차장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관광버스 78대와 지하2층에는 환경차량 8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2억 원 이 되겠고 이중 시비가 214억 5000만 원, 구비가 54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또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보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해서 투자 심사 끝나고 나면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2017년도 12월달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300만 원이 되겠고 이중 시비가 3억 8300만 원, 구비가 1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수관로, 빗물받이, 저류조의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단가를 발표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입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저류조 용량이 4000톤이 되겠구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36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달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5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포함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보도 내부 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지금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의 민방위교육 훈련과 60쪽, 을지훈련 실시는 법정업무로써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액은 38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3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현재 3억 49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잔액은 내년 6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합계 징수결정액은 6700만 원이 되겠고 그동안 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약간 저조, 지금 28.7% 돼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과년도에 건설공사 계약금액 과다지급 환수금액하고 공사비 과다지급액 환수금액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압류를 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조가 됐는데요, 일단 압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의 총 민원 건수는 51건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례하지만 과장님 기술직이십니까?

예,

그러셔서 토목과 계속 계셔서.

예.

지난번에 우리 신당동에 하수관거를 용량을 늘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 보고서 48쪽에 있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게 1차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 안쪽으로는 공사가 안 되고 간선도로 중에서도 넓은 도로 쪽에만 일단 뭐랄까, 복개천까지의 구간만 하고 그 안쪽에는, 실제로 피해는 이제 그 안 쪽에서 있었거든요. 유수가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물론 안쪽을 늘리고 바깥쪽을 개선을 안 하면 효과는 아무것도 나지 않지만 일단 바깥쪽이 넓으면은, 효과야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안쪽에도 지금 2차공사가 될 겁니까? 어떻게 계획?

저희들이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중기계획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변 일대를 갖다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CCTV가 있어가지고 거길 전부 다 들어가서 관로 상태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구간만, 이 구간이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관로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이제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그때,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비가 오면 피해를 입는 지역이에요. 우리 신당동 말하자면 동화극장 안쪽에 밀집돼 있는 촌락에서. 그런데 그 지역에 골목도 협소하고 집이 워낙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물이 안 빠지는데 늘 침수 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이 하수개량 공사를 하신다고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사거리에서 지금 8m 도로까지만 이번에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안쪽을 안 하셨어요. 하실 계획인지 확인하니까.

그 안쪽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용량이라든지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했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예. 하류 쪽 있지 않습니까? 하류가 관이 용량이 부족하고, 적고 거기서 막히기 때문 거기가 침수되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확장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그 위에는 피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니까 하류 쪽의 관로가 넓어짐으로써 상류 쪽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었고 그렇게 폭우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김수안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내에도 전혀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네요. 진짜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수관 개량사업이 기준이 30년 빈도로 돼있습니다. 30년 빈도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시간당 따지면 보통 시간당 약 70mm 정도 비가 오면 하수관로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이상 와 버리면 이건,

그니까 지금 그 기준이 시간당 70mm 폭우까지만 감당한다.

예.

그러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당동은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미리까지 감당이 될 거 같아요, 50mm?

신당동은 원래 이제, 간선도로는 30년이고 지선도로는 10년 빈도입니다. 10년 빈도면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약 한 60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mm요? 적은 비가 아니지요?

예.

그런 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다가만 예산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 정도 하류에다가 개선했으면.

신당동 거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그때 한번 위원님께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신당동 소방서 앞에 큰 박스가 지나가는데 관로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관로가 연결 상태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이 미처 빠져 못 나가기 때문에 상류가 약간 침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공사를 지금,

그 공사비가 5억이 들었어요. 그쵸?

네. 전체 2개소가 있어서 포함돼갖고.

5억 들었는데 또 그 안쪽에 침수되는 집이 가구 수로 따지면 다섯 가구 미만입니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하에다가 대지 안쪽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모든 거는 그냥 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억을 들여서 그 다섯 가구의 수재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래놓고 또 신당동에 침수피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한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쪽의 피해가 있는 집부터 일정 구간까지를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예.

CCTV로 거기를 관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쪽으로,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안 해도 좋구요, 5억이나 들였는데 아무 효과도 없더라 그러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악취저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물이 안 빠져서도 그렇지만 제가 보면 도로상에 간선도로에, 지선도로에 보면은 측구 집수정, 맨홀뚜껑에 보면 하수, 생활하수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찌꺼기 같은 거를 막 갖다버리는지 뚜껑에 보면 그런 게 막 끼어있어요. 즉, 말해서 일반 하수 같으면 잘 흘러내려갈 텐데 침전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여름이면 부패되고 비가 안 오면 이게 썩어가지고 그냥 항상 그 점포 앞에 냄새들이 많이 나거든요. 사실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시민의식이 좀 중요한데요.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보면 음식물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찌꺼기를 보면 보통 그 앞에 가게 분들이 갖다버리는데 그것도 주로 야간에 버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단속도 하지만,

단속권이 있습니까?

단속은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음식물 버리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냄새가 굉장히,

그렇다면 뚜껑을, 우리 구청 앞에는 대로변인데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빗물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뚜껑을 달아서 냄새가 전혀 안 올라오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 시공한 데는 얼마나 됩니까?

악취방지사업이 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동일대하고 그다음에 주로 관광특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냄새 안 나도록,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주변, 명동주변 여러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빗물받이 뚜껑이 고장이 자주나요. 불량품이 발생해서 비가 오면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 뚜껑이 완전히 밀폐돼 있는 그런 뚜껑은 제가 중구 관내에서만 봤고, 서초구는 빗살무늬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늘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밀폐식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인데 오수, 정화조에 펌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맑은 물만 흘러나오게 펌핑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채 걸러지지 않는 오수를 그냥 강제로 그 속에서 부패하게 나두지 않고 펌핑해서 그 악취가 음식물보다 대단히 지독하거든요. 그런 데는 좀 정말 엄하게 단속을 해서, 그 집 하나 때문에,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정까지도 싱크대나 하수구로 냄새가 올라온다고 많이 신고를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정화조 담당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참, 서로 공조가 잘 돼야 될 텐데 환경과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뚜껑을 완전 밀폐식이 아니고 반밀폐식으로, 서초구에서는 다 그것을 설치했더라고요. 완전 밀폐식은 중구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물론 관광특구나 시내 명동 같은 번화한 곳에 우선 설치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민들의 불만은 말하자면 인구밀집 지역에 상가지대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주민들도 아니고 사업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구의원이라서 그런지 구민들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급을 좀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지양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비용은 다 구비입니까?

보통 50 대 50으로 서울시하고,

50 대 50이면 주거지역에도 좀 확대를 시켜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넉넉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듣는 건은 늘 근린생활지역, 즉 말해서 주택가 밀접해 있는 상가지역이 있는 데에서 늘 부딪치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우리는 예산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보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에 넓은 지하상가는 구 관할지역이 아닌가 보죠?

예, 지하상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통로만?

예, 지하보도 통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공사비 과다지급액 환수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환수가 50%밖에 안 되는 것은 왜 50%밖에 안 되지요?

거기 보면 주로 계약금액 과다지급 환수금액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과다지급 환수 금액인데요. 그다음에 민방위 과태료 주로 이게 많이 체납이 돼 있는데,

아니, 공사비요. 지금 자료주신 것, 공사비가 과다된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 좀 빨리 환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을지훈련 참관인이 주로 어떻게 되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민방위팀장 김형우입니다. 질의하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참관인단이 현재는 우리 사회단체나 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부분 직능단체에서 오십니다.

직능단체의 회장단, 회원들, 그렇지요?

예, 회장단이나 그 임원, 회원들이나 자치위원이라든지,

참관인이 단체에서 참관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디어디 단체 참관하라, 이렇게 합니까? 방법론이?

사전에 해당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혹시 이 단체가 전년도에 참석하셨는지 금년에도 참석할 수 있는지 참석하신다면 언제 날짜가 가능한지, 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해당 단체와 통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보내주면,

해당 부서하고 단체하고 서로 합의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반장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참석하신 적이 없고요. 통장협의회 임원이 한 열 분 정도 작년에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다.

올해 통장님들이 참석했나요?

올해도 참석했습니다. 올해 8월에.

통장님들이?

통장협의회니까 협의회 전원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참석하셨습니다.

각 동 회장단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치위원님들도 참석합니까?

자치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통장협의회와 중복되는 경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치구 위원장이니까 별도로 참석은 안 하고요. 거기의 단체장으로 해서 참석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을지훈련을 왜 하지요?

을지훈련은 비상 시 전시나 유사시에 군·관·민이 합동으로 해서 군이 꼭 필요한 지원을 관과 그다음에 동원 업체가 합의해서 각종,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입는 것, 장비, 이런 걸 동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평상시에 서로 협의를 해서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얘기하면, 전시를 대비해서 군·관·민이 전시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능하면 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중구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그분들한테 이것을 많이 참관하고 홍보가 되게끔, 그분들이 보고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3박4일하죠?

예.

3박4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통·반장님들을 그러니까 먼저 통장님들을 다 참관시킨 다든지 아니면 자치위원님들을 참관을 시킨다든지, 일단은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참관을 했어요. 구의원 할 때도 참관하고 전에 자치위원장 할 때도 참관하고 했는데, 대게 직능단체장 위주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능단체장은 제가 봐서는 매년 참관하는 분들은 매년 참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직능단체장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통·반장님이라든지 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세울 적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참관 주민대표들을 좀 많이 늘려서, 늘리는데 통·반장, 자치위원님들의 배정을 신경을 쓰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매번 을지연습 기간에 을지연습 연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통·반장하고 민방위대원들, 시민들, 그때 일부러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2시부터 한 20분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홍보 역할이자 그때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7페이지요. 동국대 입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났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다 끝났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바로 동국대 정문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하요. 그러면 면적이 720㎡인가요?

예, 용량이 400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대략 220여 평이네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폭이 10m에다가 연장이 80m가 됩니다.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빗물저류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름에 잠깐 일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공간을 하게 되면 저희는 1년 12달을 공간 활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왕 공사하는 것, 조금 더 확대해서, 위치도 예를 들어서 장충단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 공원이 최근에 식재하고 공원을 새로 단장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것 손대기는 어떤 중복 문제도 있지만, 그 공원하고 도로 사이에 그걸 암거라고 합니까, 냇가라고 합니까? 그 정도는 하천이라고 합니까? 구거라고 하나요?

구거는 박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하천 개념이죠, 거기는?

예, 그렇죠. 일단 실개천 개념으로,

거기 하천을 상부에는 폭포로 약간 해놓고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천 지하로 어디 공원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넓히고 해서 거기다가 해서 평상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공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폭우 때에는 저류조로 활용하고 그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들도 처음에 저류조 설치는 서울시 하수기본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지금 현재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어서요. 그에 따라서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용량을 계산해서 여기는 몇 천 톤, 용량을 서울시에 다 기본용역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이 현재 36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그럼 기왕이면 비수기에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청소차량이라든지 우리 도로과에서 제설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무슨 소리냐, 공원 밑에다가 차 주차장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했는데, 어떻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육갑문을 들어가야 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쪽 도시 공원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산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원래 위치는 좌측에 동국대 입구 정문 있지 않습니까, 남산 지하에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할 수 없이 도로 밑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지금 자문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의 여러 기관에서 이래저래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페이지, 삼일로, 이게 지금 1회 때는 잘 안 됐나요, 투자심사가? 한번 시도해 봤나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검토를 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투자심사를 한 번 지났나요?

예, 금년 1월에 투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예산 관계라든지,

보류된 거예요, 반려된 거예요?

반려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예산 문제하고 삼일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교통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라, 이런 사항들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도 조사를 새로 해서 교통본부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보고가 돼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납득이 갔는데, 지금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762억이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만 하지 말고 교통량 발생하는 롯데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와 협의해서 거기서도 투자를 같이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관 합작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도 “참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협의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협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현재 주차계획과에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롯데백화점하고 관련 남대문 상인들 대표들하고,

명동번영회인가 있잖아요?

명동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미팅을 한번 했는데 미팅할 때는 실무진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척 상태입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민관 같이 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교통본부장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것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내년에 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 관광버스 주차장이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시도 있고 우리 구도 지금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가 2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 실시설계를 하려고하면 일단 서울시가 11억 우리가 11억,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내년 3월에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결정이 나면 우리도 추경에다가 11억 올리고 서울시도 추경으로 11억 올려서 예산 반영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자,

서울시에 그동안 많이 설명도 하고 설득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이 했습니다.

진척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에서도 지금 관광버스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차량 80대 있지 않습니까, 지하2에. 지금 환경차량은 예산은 지금 현재 100% 저희 구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구분을 해보면 관광주차장이 약 한 42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차량이 333억 원이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관광주차장 429억은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환경차량 주차장 333억 원은 현재 계획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계획은 투자 심사 끝나고 나면 서울시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시의원을 동원하든지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예산을 얼마라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액수도 굉장히 크지만 중구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계획부터 많이 검토를 했고, 이제는 아마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나본데, 서울시에 잘 좀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서 잘 추진하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헌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화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운성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효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있고 정원은 32명이나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 운수관련 업체 및 교통관련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반사경 등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개동에 대해서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청구동 등 나머지 5개 동은 연말까지 완료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69쪽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횡단보도 재도색 등의 정비를 실시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매년 2, 3개 동을 연차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약수동, 청구동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명동관광특구지역은 11월중에 3회차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문안이 변경되거나 훼손이 있을 시 정비하여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시청 주변에 도로표지판 25개 면과 DDP 주변 보행자안내표지판 9개소 등의 문안 등을 정비하였고 연말까지 수시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7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자전거 무상수리 및 기증 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주민센터를 정기 방문해서 1100여대의 자전거를 무상 수리 하였고 차상위계층에 자전거 270대를 기증하였고 자전거 보관소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 보행편의를 위한 볼라드 교체사업입니다. 보도에 설치돼있는 1000여개의 석재볼라드를 5년간 연차적으로 안전한 탄성볼라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청계천, 소공동, 회현동, 명동 지역에 있는 228개를 교체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입니다. 도심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10월에 부과징수하며 서울시로부터 징수금액의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840건에 83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77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4쪽, 콜밴 불법영업 및 택시 바가지요금 금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콜밴 차량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로 운행 질서를 문란하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협조를 받아 차량탑승 운행실태조사하고 단속을 실시해서 화물 미소지 승객 운송, 상호 미표시 등 불법영업행위 31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또한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직원을 현장투입해서 승차거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등 377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영업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중추절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중추절에 귀성길에 나서는 구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자동차전문정비 주관, 중구지회 주관으로 금년도 9월 광희초등학교에서 자동차 382대를 무상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76쪽,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추진 건이 있습니까?

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제기된 게 저희가 17군데가 있는데요,

17군데나 있어요?

네. 민원이고 청장님 추진사항까지 17건인데 다 이게 뭐 주변 상인들 간의 분쟁 이런 게 제일,

그러면 그중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도 있습니까? 서울시 시경인가 거기서,

네, 심의도 거쳐서 부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과된 것도 있어요?

통과된 건 저희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열일곱 곳 중에 아직 통과된 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가능성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시청 앞의 부분이 이제 거기는 신호체계가 서울시경하고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거는 신호 체계만 좀 확보되면 가능성이 있구요, 시청 광장에서 프레지던트호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림동 약현성당 쪽에 있는 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저기 충정로역 쪽에서 종근당 쪽에,

예, 예.

그쪽에 횡단보도 설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서대문구에서 추진해가지고요,

우리 구는 해당이 없나요?

네. 서대문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그게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우리 쪽 보도측 그거를 낮춰달라고 엊그저께 협조 공문이 왔더라구요. 근데 우리하고 관련이 돼서 그 관계는 저희가 중림동한테 홍보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글쎄 전혀 말이 없길래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군요.

아니, 그쪽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기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17곳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은 아니지만 YTN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YTN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기 너무 편하다고 감사하다고.

아, 그 부분이요.

네. 기자가 직접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중림동 부분은 그저께 동에다가 홍보 좀 해달라고요, 내려 보냈습니다.

안 좋은 얘기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희동 횡단보도 설치 때 해당팀장님하고 과장님으로서 참 우여곡절 끝에 고생도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 진척사항에 차질이 생긴 거를 과장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팀장님한테도 요청을 하고 과에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연락이 끝까지 안 됐어요. 게다가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제가 두 번이나 해당과에 서울시에 가서 모진 소리를 하고 왔는데 저하고 같이 안 갔다고 해서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자치위원님들은 제가 모시고 가고 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과장님이 해당과에 방문하신 거로 훗날 알았거든요. 저 섭섭합니다. 자치위원들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과장님하고 또 본 위원하고 다 같이 갔으면 모양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냥 목이 타서 과장님을 찾는데, 문자도 날리고. 물론 처한 입장이 난처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구의원 하면서 사심없이 일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질책을 당하든 어떻게 됐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하나도 감정이 없거든요.

네.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전달도 하셨을 거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아까 볼라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237개 철거하고 228개 설치하셨어요. 근데 개당 탄성볼라드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소요예산 오버되고 석재볼라드 철거 값도 안 나오거든요. 탄성볼라드 30만 원이 아닌가 봐요. 아닌가요?

정확한 건 제가,

석재볼라드가 철거하는데 비용을 전혀 안 들이지 않을 거 같은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석재볼라드 구매해가지고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30만 원 그러니까 약 26∼27만 원,

석재볼라드를 철거하고 탄성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개당 27만 원?

네.

그렇게 얘기해야 말이 맞지요. 석재볼라드, 과거에는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보도에다가 그게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딴 데 신경 쓰다가 보면 정강이가 깨질 때도 있고 부딪 칠 때도 있고 이거는 좀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만약에 건물이 준공됐는데 임대가 안 들어오거나 사용을 안 하는 빈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부과가 됩니까?

저희가 현황을 모르니까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부과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시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 실제로 미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팀장 신헌식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사용신고서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만약에 부과를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걸 미사용하면 지금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받은 금액도 신고를 안 해서 늦게 신청을 하면 다시 되돌려줘요?

예, 되돌려 주는 건 아니고요. 감액 처리해줍니다.

부과가 된 것을 감액해주는 거지 납부한 것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납부한 것도 되돌려줍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십니까?

예, 현장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건물이, 1000㎡ 넘어서 3000㎡까지는 반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요. 3000㎡ 이상이 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원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실인데, 말하자면 1년 중에 12달을 임대기간이라고 보면 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몇 년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6월에 퇴거를 해서 공실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앞당겨서 이런 거로 또 재미를 봤다고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주지시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그 건물이 주차장 용도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요, 주차장 부지에?

그것은 건축법 사항인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확보할 법적인 주차면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우리 중구에 마을버스가 혹시 몇 개나 되죠?

저희는 없고요. 성동의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를 일부 거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사업하는 마을버스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캐노피라고 하나요, 햇빛하고 빗물 가리는 것?

승차대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금년 6월부터 내년 3월 까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은 시범으로 8개를 설치했고, 저희 구청은 총 9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98개소?

예.

계획서가 있습니까?

시에서 만든 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것?

예, 저희 것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버스승차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하는 그런 전광판까지 설치되는 데가 있고,

예, BIS.

그 종류가 몇 가지죠?

승차대 종류는 A, B, C, 세 타잎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98개소가 A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B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자료를 보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주시고요. 다산로하고 퇴계로 길, 혹시 과장님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자료 보면 알겠지만 다산로길하고 퇴계로 한양중학교에서 교통회관 사거리하고, 혹시 예정이 돼 있나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오후에 바로 줄 수 있죠?

예.

동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올해 하셨죠?

예, 했습니다.

동호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시작점하고 끝점이?

청계천5가부터 앰배서더 호텔 앞으로 해서 동호대교까지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동호터널 입구까지겠네요?

그렇죠. 저희 관내는 거기까지죠.

그럼 그 도로를 다 정비했나요?

아니요, 이게 자전거 길이 청계천5가부터 국립극장까지예요. 거기가 2.4㎞인데요. 그 중에 일부 수축돼서 올라온 부분, 훼손된 부분, 그런 일부분을 한 100여m 정도를 보수를 하는 겁니다. 청계천5가 지역하고 앰배서더 건너편 쪽하고 일부분 106m 정도만 했습니다.

이게 인도 한쪽이잖아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나요? 제가 자전가를 타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파손된 것 때문에 몇 번 다녀봤는데 자전거 타기에 폭은 충분합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예, 타긴 타는데 문제점은 이용객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 설치할 때 아마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혹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가다가 좁아져서 갈 수가 없고, 가로수하고 겹쳐서.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요. 그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기억이 났는데, 이것 참 오래된 민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을지로가 저녁 때 되면 공동화현상으로 사람 다니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컴컴하긴 한데, 특히나 을지로3가에서 저쪽 파인트리 쪽으로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안동장이라는 중국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버스승차대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인데, 다른 데하고는 틀리게 좀 등도 같이 있는 환한 것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듣고 잊어버렸어요. 거기가 저녁 한 8시 되면 완전히 상가들이 다 철시를 하기 때문에 셔터 닫고 가면 컴컴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버스타려고 서있으면 너무 컴컴하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승차대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계획이 아직 안 올라와 있나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버스승차대가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3가는 계획에는 돼있는데 우리가 따로 뭐 전등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예 규격이 정해져 있는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그것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팀장님! 아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전광판까지 부착이 돼있는 승차차대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규격이, 타입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구민을 위해서니까 등 정도는 같이 부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어두워서 그렇다는 얘기를, 그냥 그 구간에 “승차대를 설치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두워서 서있기가 뭐하니까, 그렇다고 가로등이 일정 구간마다 있는데 거기다만 또 “가로등 설치해주세요.”라는 민원을 못하니까 버스승차대를, 거기서 서 있을 사람은 버스 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강원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서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김갑식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주차관리2팀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저희 주차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임한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소후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78페이지 우리 부서 주요현황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1팀, 주차관리2팀, 주차시설팀, 주차과징팀, 부설주차장관리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시간제계약직 26명을 포함하여 6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7페이지 표로 갈음하고 다음 79페이지에 있는 장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11대 CCTV 71대, PDA 27대, 디지털 카메라 25대 등 모두 주차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견인대행업체는 구일상사와 삼문상사로 2개 업체가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면적은 1430여㎡로 보관가능 차량대수는 6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56개소 3372구획으로 표와 같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은 신당동 432-1909번지 외 22필지 160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면수는 76면으로 소요예산은 약 5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학어린이집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황학동 755번지 1288㎡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규모로 주차면수는 114면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8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로5가 21번지 3907㎡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차면수는 502면의 민자유치 주차장으로 2012년 5월 우리 구에 반환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주차관제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올해 7월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CCTV 방범겸용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종료 후 방범활동에 병행 활용하여 장비의 효율적 이용으로 범죄 없는 안전중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CCTV 운영현황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신규 설치 10대를 포함하여 총 78대가 되겠으며, 운영현황은 86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규 설치장소는 회현동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 앞과 청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명동 성모교차로 앞, 회현동 SK리더뷰 앞, 을지로3가 대신화물 앞, 남산동 남산초교 앞, 동대문 케레스타 앞, 서소문동 삼성본관 앞, 필동 행복예식장 앞, 약수동 약수시장 앞이 되겠으며, 금년 11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한 달 정도 시범 운영한 다음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방범 겸용 구축 예정인 CCTV는 49대로 현재 교체작업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에 교체작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정 CCTV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 사실을 알리는 SMS 문자알림 서비스는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있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76억 6500만 원으로 현년도 35억 5800만 원과 과년도4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시효결손 처분 후 체납액 정리, 채권 확보 관련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9월 말 현재 50억 7000만 원으로 현년도 24억 8200만 원 과 과년도 25억 9500만 원이며 징수목표율 대비서 66.2%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사항은 차량압류 4만 2336건, 부동산 압류 2672건을 실시하였고, 체납고지서는 83만 469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납부독려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및 백화점 주변의 부설주차장과 관내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 및 공휴일 등 개방을 유도하여 공영주차장화 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은 82개소 1만 8375면으로 부설주차장 현황은 88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2개소 1만 8375면 중 10월말까지 25개소 6846면, 약 39%에 대하여 개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방주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지 교통체증을 감소시켜 주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은 총 4개 노선 8.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6253건 2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28억 2689만 5000원이며, 2013년 월 10월 31일 기준 182억 82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5억 4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시설비가 포괄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괄예산은 계획이 확정되어 특정 부지가 결정된 건립비용이 아닌 포괄적인 예산으로 특정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여유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설명은 9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징수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41억 114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27억 36만 원, 수납액은 486억 9026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201.9%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구분별 부과징수 현황은 9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부서 민원현황은 유기한민원 82건, 진정민원 23건으로 총 105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안 의장님 말씀하신 거, 그 우리가 뭐 단속의 목적이 실적이 아니라면 표지판 정도 부착해 놓은 거는 기본 서비스 인 거 같아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들어 주세요. 저도 두 번째 듣는데 민망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 지역 진양상가 앞에서 몰래 나무 뒤에 숨어갖고 찍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많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네요. 지난번에 광희동 공영주차장 개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재검토를 하신다는데 비용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저는 지금 삼일로 밑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배수지에 대해서 그것도 비용이 특별회계 비용으로 쓸 겁니까?

그거는 지금 아마 청장님께서 아마 우리 구비로 사용, 부득이한 경우 우리 구비로 사용하지만 민자 유치라든가 국·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재원이,

그게 원인자가 사실은, 우리가 거기다가 버스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 혜택은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일반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영주차장 여기 저기다가 지금도 두 군데나 했잖아요. 저기 중앙시장 옆에 거기 어린이집하고 성곽길 옆에 지금 건축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를, 그리고 그런 거는 정말 시비나 나머지 우리 관청의 비용은 적극적으로 백화점, 호텔 뭐 관광 면세점 이런, 그니까 관광 수익을 올리는 분들하고 해서 구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시고, 그렇게 한다면 광희동 주차장 공사는 비용이 확보가 안 돼요. 확보가 안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접근방법이 반대편의 넓은 도로로 한다면 사실은 그 지역이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하에 지하 몇 m 암반은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대규모 무슨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주민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의식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자면 장기적으로 재개발이나 무슨 공영개발이 없는 한 주차장이 확보될 일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설계라도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청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공공자금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그런 공영시설과 교육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하나 뭐랄까, 요즘 문화원이나 뭐 이런 쪽의 복지시설 이런 거 많이 하는게요, 사실은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효율을 따지면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요즘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 지역의 주차 면수라고는 6개밖에 없다고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고, 아시잖아요.

예.

해 주시는 거지요?

재원은 너무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특별회계가 1년에 한 70, 80억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삼일로하고 삼일로 기본경비를 제하면은 내년 후반기쯤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 후반기 정도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용이나 뭐 용역 검토 비용같은 게 들어가나요?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보니까 60면 정도 나오는데 면당 계산하니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걸 검토 중에.

1억 2000?

면당. 한 면당.

아니, 아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년도 계산해 보니까 주택 앞에 4채를 다 매입하는 걸로 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갖고,

보통 얼마인데요?

그쪽이 공시지가가 좀 비싸더라구요.

아니. 다른 데 주차 면?

다른 데는 이제 성곽길은 좀 높은 데는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밑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고, 1억 4000 정도.

그럼 1억 2000이면 적당하네요.

아니, 1억 5000.

1억 5000. 아니. 성곽길 땅 값하고 거기 땅값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좋은 게 뭐냐 하면 단일 면적으로 필지 수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하철이 밑에 들어가서요, 보상비도 조금 적게 들어갈 거 같아요. 왜냐,

그러면 더 금상첨화네요.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이나 그 높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곽길 옆으로.

그거 추진되기 전에 하나 세우면 위의 거 안 쓰지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건 없나?

그 시스템을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과태료가 그 정도로 체납돼 있으면 자동차 세금도 대부분 체납돼 있거든요.

우리구만 체납돼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단속이 돼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배당되는, 법원에서 경매처분했을 경우.

우리가 장기 주차 위반하면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견인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견인해 갖고 가버리면 안 되나?

견인을 해 가면 본인 견인료를 내고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 비용은 자기가 차가 필요하니까 견인료를 내고 차를 찾아가는데 과태료는 안 내요.

거기에서 과태료가 많이 돼있으면 그거를 차를 과태료를 다 납부하고 가져가라 그런 방법은 없냐 이거지요.

차를 가져가겠다하면, 그 방법은 법적으론 안 돼 있으니깐 본인이.

법이 개정이 돼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체납은 100만 원을 했는데 차 값은 팔면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0만 원이 우리 구청만 체납돼있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세라든가 다른 데서 단속돼서 체납된 게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30만 원에 대한 극소수 한 10% 정도 보통 그렇게 들어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뭔가 법이 허술한 거를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분들이 보통 차량이 오래 돼가지고 차량이 노후되면 10년 이상 되면 차량 노령으로 폐차를 할 수 있거든요, 과태료를 안 내도. 폐차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 같이 고민합시다. 알았습니다. 상황은 알았고, 버스전용차로 아까 두 군데 하셨잖아요?

예.

그게 자료에 보면 보통 한 군데에서 한 열 번에서 열한 번 적발하네요, 지금 보면은.

예.

그게 과태료는 얼마지요, 한번 적발되면요?

그게 차량에 따라 틀리는데 6만 원, 5만 원, 4만 원 있습니다.

다 우리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히나요, 전액이?

예.

전액이?

예.

그래요? 어쨌든 뭐 단속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선배님이신데 민원 어려움도 또 좀 해결하고 기지를 발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설주차장 설명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일종의 열거한 주변의 큰 건물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는 어떻게 혜택을 주나요?

저희들이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구요, 교통관제시스템 올라갔다내려 왔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해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크게 뭐.

그러면 건물이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주차난을 위해서, 일종의 봉사하는 거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 건물주는 개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개방하면 주차비는 그 사람들 소득으로 들어가고.

예,

아.

근데 큰 회사들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상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케어라고도 옛날의 대우빌딩에서 그걸 했었는데요, 가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도 거기를 들어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개방을 해도.

그리고 하나 또 마지막 제가 하나 더.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주차장이 총 몇 군데지요, 공영주차장이? 팀장이 답변해도 돼요.

노상이 20개고 노외가 23개입니다. 그런데 노외는 건물이 있고 부지만 있는 데가 있거든요.

총 43개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총 주차 면수는 몇 면입니까?

지금 거주자가 또 있거든요, 909면 정도.

거주자는 말고, 노상 노외 합쳐서, 43군데 총 면수가 몇 개예요?

2470,

43개의 주차장 면 수가요?

예.

그러면 묵정은 한 군데가 500대인가?

502대요.

제일 작은 면수는 몇 면입니까?

제일 작은 데는 무교 다동 같은 경우 12면 짜리가 있고요.

12대? 예, 알겠어요. 그런데 앞서 김수안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수지는 다 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지라는 게 좀, 원래는 그게 수지에 안 맞는 건데 지금,

운영시간을 조금 줄이고 해서 인력을 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2면인데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인건비밖에 안 나오면 민간위탁으로 제외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나오는 데는요, 수입이 나오는 데는 않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개수 늘려야 되고, 그렇죠?

예.

현재 주차 면수가 이렇게 있고, 주차장이 43군데가 있어도 지금 부족하고, 여기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좀 뭔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말씀드릴 게요. 신당5동 같은 데, 거기가 주차장이 신당사거리에 하나 있고, 또 신당역 뒤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성동공고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주차가 5동 시장골목에 있는 분들은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장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게 개수만 많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정작 필요한 데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애로가 있겠지요.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주차장 위치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신당사거리에 있는 면수가 지금 몇 면이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40 몇 면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45면인가?

45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쪽 신당역은 27면인가 그렇죠?

28면입니다.

그런데 그 신당역 뒤에는 가서 보면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야간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몇시까지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24시간 고정하는 사람만 대고 그냥 비어 있어요. 차 몇 대만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새겨보시고, 왜냐 하면 이게 계속 작게 주차장을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도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를 팔아서 꼭 필요한 데다가 제대로 하나, 50면 짜리를 하든지 100면 짜리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작게 해서 개수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위치상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있는 건지, 정말로 최적지인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황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돼도 또 이쪽 중앙시장 중앙통로로 봐서는 저쪽 왕십리 쪽, 그 쪽의 분들은 또 계속해달라고 그래요, 부족하다, 그 쪽에 대도. 충무아트홀 쪽으로 방향을 얘기하다보면.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통폐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그 장소도 정말로 최적지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차장 설치할 때 앞으로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선정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5동도 다산어린이공원인가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추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이 최적지라는 거예요, 신당5동 주민들은. 아까 말한 신당사거리 부분이라든지 신당역 부근은 주민들하고 별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장소도 좁고 땅값도 비싼데 여기다 주차장을 하면 주차 대수 몇 대 되지도 않은데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다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팀장하고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좀 땅값도 싸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장소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