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강용수 의원 발언
강용수부의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질문 운영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신청해주신 대로 본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질문을 한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상 아래 가운데 위치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진영은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강용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위해 출석해주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지도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숨 가쁘게 뒤돌아볼 틈도 없이 화급한 당면현안들을 해결하며 세종교육의 기반을 다지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세종교육의 당면한 과제는 본의원이 파악컨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정지역 내의 각급 학교 수급문제와 둘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기존 학교와의 교육격차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참으로 해결하기가 그리 녹록치 못하는 난제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에는 그중 당장 목전에 닥친 예정지역 내의 각급 학교 수급문제에 대하여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지난 3월19일 제7차 임시회 시 본의원이 고민하며 질문한 사항인데도 건설청과 LH공사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사후처방으로 건설하고 있어 세종교육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사후처방 방식의 대처방법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첫마을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또 다시 제1생활권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가 건설 추진 중인 2생활권과 3생활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더욱 혼란스러운 학교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예로 관련자료에 의하면, 1생활권의 학생 예측 수는 3만4,709명으로 당초 행복청에서 계획한 총 23개교 1만5,520명보다 무려 그 배가 넘는 1만9,482명이 많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부랴부랴 1만1,824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보류하고 5개 학교의 학교용지를 추가 공급하였음에도 약 8,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학교를 증설하고 인접한 어린이공원과 농구장 등을 용도 변경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 도시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고 당초 학교당 24 내지 30학급에서 36 내지 48학급으로 대폭 학급수를 늘려서 과대학급 및 과대학교의 현실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우리 세종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 건설의 큰 축인 교육환경의 질의 문제까지 나타나 결국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도시건설의 실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교육청보다는 건설청과 LH공사 측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7회 임시회의 시 본의원이 추정한 대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 건설청장의 변경고시가 있어야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쳐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관계당국은 조속히 반드시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당면한 세종교육의 학교수급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생활권의 학교수급 상 발생한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첫마을과 1생활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2생활권과 3생활권 등 세종시 예정지역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예측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정지 내의 학교수급에 대하여 개괄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로 이러한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용수부의장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진영은 의원님께서 1지역 생활권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따른 기존에 계획된 23개교로는 학생 수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복청과 협의 결과 5개교를 추가 설립토록 하고, 나머지 저희가 추가신설이 안 되는 기존학교들에 대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원님 지적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감소되고 또 이미 개교된 학교의 공사를 통해서 재학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고 안전문제 등 많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학교의 인근 부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행복청과 협의하여 도담초 등 4개 초등학교, 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개교된 학교의 공사 시에 공사현장에 펜스를 설치해서 학교하고 공사현장 간은 완전분리토록 하고, 아울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냉난방이라든가 별도로 특단의 지원방안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생활권 학교들을 최대 36에서 48학급까지 증설하게 되면 과대학교로 돼서 기존의 급식실이라든지 특별실 등 부대시설이 또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시에 이러한 문제도 같이 추진토록 해서 최대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 내지 3지역 추가되는 지역 생활권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생활권 이후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하는 2, 3지역 생활권의 근본적인 학교시설 부족문제 해결과 과대학교 운영 방지를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학생 수 예측, 또 통학구역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예정지역 학교설립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생활권에 도시계획보다는 27개교의 추가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161개교보다 27개교가 많은 188개교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부족한 학교부지 추가확보를 위해 행복청 도시계획부서에 정책연구결과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 내지 3, 4생활권의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부지 확보 및 예산확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용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진영은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질문의 요지는 지난번 7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거의 중복된 사항을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더 잘못이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아마 세종시의 성공적 키의 큰 한 축은 교육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되지 않느냐, 되느냐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리고 엇박자가 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과연 이게 우리가 염원하는 명품도시가 되겠나.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을 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증축 시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또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게 재정도 낭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당초에 161개교, 저는 이래요. 1생활권에 대한 이걸로 끝나면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6생활권까지 계속 2030년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 당국에는 화가 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LH공사나 여기에서 너무 어떠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학교부지가 있어야 학교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화가 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대로 6개 권역 2,210만평 위에 50만 인구가 들어서면 당초 계획에는 161개교를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27개교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8개교가 필요한데 지금 당국의 LH공사나 건설청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의 생활권에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도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요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복청과 LH 쪽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에 따라 아파트 용지 등 기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계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생활권의 경우에도 1만2,000세대 분양을 보류하고 최대한 용지를 5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단계부터 행복청, LH 같이 참여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러한 틀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설립이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의원
그래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1생활권은 그렇다고 합시다. 첫마을과 1생활권은 선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바로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3생활과 4, 5, 6생활권은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선분양을 다 해놓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줄 토지가 없다. 이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생활권도 아직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양을 해야지 분양해놓고 땅 없다. 이건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할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교육감님에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에요. 권한이 있다면 LH공사나 건설청을 좀 출석요구를 하고 싶지만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청과 의회와 교육청과 이게 아마 공통과제일 것입니다. 왜?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생활권 끝나지 않고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질문부터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의원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용수 제2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발언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행정여건 속에서 명품 세종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교육행정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분야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소년체전과 전국대회 출전 입상 유망선수 태권도, 골프, 육상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선수 육성 대책에 대해서 시교육청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수 지원 육성책을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체육분야 예산액으로는 22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세종시교육청 관할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의원은 체육꿈나무 중 위 질문에서와 밝힌 바와 같이 태권도와 육상, 골프, 검도, 테니스 등 체육특기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상 등 일부 종목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1위를 하는 등 탁월한 성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 체육특기생들이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체육 특기생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김부유 의원님께서 전국 및 소년체전 입상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지원과 선수육성 지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세종교육청에서 현재 총 7종목에 걸쳐서 98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 테니스, 세팍타크로 등 그러한 유망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운동선수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메달 획득 학생에게는 포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선수육성을 위해서 총 22억4,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육상, 검도 등 이러한 7개 종목에 걸쳐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5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이 밖에 육상선수의 임차비라든가 새로운 운동부 창단 및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유의원
고맙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체육회보다 매우 투명하게 학생 체육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종시체육회 자료하고 세종시교육청에서 지원한 자료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봤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생 체육선수들에 대한 지원책은 매우 투명하게 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좀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그래도 꿈나무선수 발굴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관활 내에 체육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초·중학교 때 탁월한 성적을 올렸던 체육꿈나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진학문제라든가, 또 진학 후에 어떤 숙소 문제라든가 훈련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강하이텍고가 있고 성남고등학교가 일부 문화예술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인문계가 있다 보니까 체육꿈나무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외부로 체육전문학교가 있는 대전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의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가 종목별로 연계 육성돼서 학생들이 쭉 진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트랙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단계에서 육상의 경우 한솔고등학교에 이러한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선수들의 육상종목 육성을 위해서 숙소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이러한 연계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지난번에 본의원이 육상선수 한솔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렸었고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다행히 시교육청에서 한솔고등학교 육상선수를 위해서 4억4,000만원의 선수 숙소 임차비를 2014년도 예산에 계상하셨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특히 골프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많이 유출되거든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시교육청의 관할 학교 내에 체육꿈나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운드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활용을 거의 안 하는데 그런 골프 유망학생들에 대한 것들도 연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런 시설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할 두 번째입니다. 법적 민간기구 외에 민간단체장에 법적 근거와 행사에 주빈으로 참여를 시키는 이유에 대한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교육청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유난히 학부모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위원회는 아니더라고요. 운영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청 행사에 보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모님들 중심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각각의 시교육청에서 밝힌 것처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교육공동체 일원이고,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행사의 내빈입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그분들이 현재 학운위연합회라든가 학부모연합회 등 대표를 하고 있으셔서 그러한...
김부유의원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각각의 연합회 대표 선정할 때 시교육청에서 관련하지 않겠지마는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어떻게 한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부모 대표를 하고 연합회 대표를 하고, 교육청 가면 그분들이 교육감님이에요. 그분들이 국장이고 그분들이 간부더라고요. 가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감이 민선단체장으로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교육청, 각급 학교에서도 그분들이 편하니까. 초등학교 때 학부모 회장이면 영원한 학부모 회장이에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남자분들은 중간에 교체가 되고 자녀들이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유독 여성 학부모님들 자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평생 회장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소통이고 그게 정보 공유인가요? 정보 공유와 소통은 다양한 학부모 계층들한테 다양하게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분야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세종시교육청의 역할들을 다 도맡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진정한 명품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의원님 지적대로 특히 여성 학부모의 경우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임의단체이고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필요하다면 제가 교육위원은 아닙니다만 교육청 관할 하에 있는 각급 위원회, 조직들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시교육청 자체적인 규정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조례가 그런 것들도 입법정책도 강구해보셔서, 또 하나는 저도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시의원들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것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내년 1월 회기 때 오늘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점 혹은 대책을 만들었는지 꼭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이건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컨테이너박스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교육행정을 명품교육으로 끌려고 많은 교육행정직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민간이 학부모의 특정한 일부계층이 학교의 주인이 되고 주인인양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고백해 보지만 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 맡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 학교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운영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혹은 선출직들이 학교운영위원장 맡는 건 경력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 대단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운영위원장을 사실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서 차제에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라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 및 세종시에서 운영 위탁하는 청소년단체와 교육청의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교육행정질문 답변서에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네요. 짧게 그냥 제목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었던 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또는 위탁하여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 행사 등을 주관하는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단체 등과 시청교육청의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협조 등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저에게 참고자료로 지역 기관명하고 지원현황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강사 지원비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의했던 건 이 내용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부분들이 안에 들어간 거라고,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학교교육이 끝나고 난 방과 후에 학생활동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선생님들 4시 반이면 학교 대체적으로 정규수업 끝나고, 고등학교 빼고요. 그러면 일선 교육행정에서 손을 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방과 후에 물론 방과후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기에 아이들이 하교를 해서 학습활동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지금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바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존 행사라든가,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모든 대상들이 초·중·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면, 연기교육청 시절부터 보면 청소년문화존행사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유기적인 관계는 유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것 말고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비공식적인 것은 아직...
김부유의원
차제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청소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와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학교 밖에서 바로 우리 시청이라든가 혹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련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정부분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부분 메꿔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 기관이 다르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청소년문화존 행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참여율이 좋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존 행사 때문에 결국은 의원 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보면서 한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하는데 문화존 행사를 펼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조치원역광장, 수원지, 기타 등등 전전하면서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진행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걱정돼서 장소 섭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장소에 우리 시교육청의 많은 분들이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참석을 잘 안 해주세요. 토요일에 진행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학교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많이 방문 좀 해주세요. 뭐 금일봉 갖고 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셔서 아이들 문화존 행사 하는 것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물론 민간단체입니다마는 그 단체의 선생님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와주셨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와주셨다.” 얼마나 아이들이 기분 좋습니까? 교육청에서 최고 높은 분들이 와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일선 현장 교육이고 시교육청이 학교 밖에 있는 학생 프로그램과 접목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교육감님, 앞으로 그런 청소년 행사, 예컨대 청소년토론회라든가 문화존 행사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네, 저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꼭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생뚱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은 선출직에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현직 공직자들이 선출직에 출마할 때 그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은 다른 사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들은 선출되는 순간부터 책무도 막중하지만 선출되기까지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뚱맞게 시 한수를 읽고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 드리지 않고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시가 다소 엉뚱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현직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들어봐 주시고 뜻을 헤아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늘 힘들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시입니다. 이걸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남았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죠. 아마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부의장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강용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5분 발언에서 촉구했던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의 필요성과 그 대책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그 사이에 좀 더 세분화된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0월 현재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878명으로 전체 근로자 2,315명 중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78명 중 52% 정도인 458명이 학교회계직원입니다. 이분들을 성별로 보니까 남성분이 43명, 여성분이 415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90.6%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종도 굉장히 다양하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수십 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그분들의 전체적인 현황, 그분들의 주요 직종이 몇 개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주신 것은 한 16직종으로만 제한돼서 줬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주요 직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회계직 458명 중에 298명만 분석해서 16개 직종으로 분류해서 줬는데요. 무기계약직이 298명 중에 155명이고 기간제가 1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무기계약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나머지 포함이 되지 않은 160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무기직과 기간제로 다시 구별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비율은 더 낮아지겠죠. 그건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458명 중에 임금형태를 분석해보니까 시급제가 132명, 일급제가 31명, 월급제 6명, 연봉제가 278명, 호봉제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 60%인 278명 연봉제, 연봉제가 60%고요. 나머지 시급제가 28%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처우개선을 하고 있었고 12년도부터 처우개선 실적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내년도에도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교육청에서 보고를 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분들이 우리 교육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력관리 때문에 각종 행정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감축,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의 고용불안이 늘 상존해 있었고, 또 직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라서 좀 더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맞춰서 같이 공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저번에도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 또 처우개선을 견인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고용 관련돼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관련된 조례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그것에 관련된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용수부의장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박영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교육감의 직고용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 고용의 안정성,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용자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이러한 논란이 바로 종결되는 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정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영송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권한대행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굉장히 짧으신데 명쾌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좀 더 기다리고 추이를 보겠다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각급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직종별 업무와 근로조건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감으로 어쨌든 고용주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그분들의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는 다시 한 번 동의하시는 거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도 얘기했듯이 이 조례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공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공포·시행하고 있는 그 대세를 따라가자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 싶으면, 2012년9월에 광주광역시,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미 공포 시행을 했고요. 12년11월에 전북교육청에서 했고, 올해 7월 울산시교육청에서도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박영송의원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회계직 직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교섭상대가 교육감이냐, 일반 학교장이냐에 관련돼서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줬죠,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의원
부교육감님, 누구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교육감으로 행정 해석이 고용부에서 됐습니다.
박영송의원
그렇죠? 교육감으로 이미 질의에 관련돼서 답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당장 세종시교육청이 고용노동부에 단체교섭에 관련돼서 즉, 다시 “회계직원분들의 고용주가 누구냐.”고 공문을 보내면 “교육감이다.”라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고용주와 이 관계는 명확하게 해석이 다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대세가 돼 있고 그걸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하자 하고 그 부분에 어쨌든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란 생각이 듭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은 고용부 해석과 달리 교육부의 이견이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서 바로 논란이 종식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의원
네, 실무적으로 준비하신다는 말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박영송의원
그것에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의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책임부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노무사를 전임전문가를 채용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송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보장에 관련돼서 말씀을 마치고 처우개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2103년도 처우개선 주요내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내년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장기근무가산금 및 명절휴가비 단계적으로 증액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또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로의욕 고취와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학교회계직분들의 주요 임금을 비교했어요. 직종별로 비교했는데 대표적으로 조리사 예를 드릴게요. 이분들 조리사의 1년차 임금은 1,738만원 정도 됩니다. 5년차는 1,800만원 정도 되고요. 10년차는 1,834만원 정도가 됩니다. 10년을 일해도 한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계직분들의 임금의 본봉차가 10년이 지나도 별 차이 안 난다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이제 대부분 연봉제인데 지방공무원들은 호봉제로 받고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비교해 드릴게요. 9급 공무원의 1년차 1호봉이 1,967만원 정도 됩니다. 10호봉 2,968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이 올라가는데요. 행정실무원 말씀드릴게요. 1호봉이 2,000만원, 207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10호봉으로 가면 2,171만원 정도 됩니다. 임금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저는 물론 일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직종과 여기에 따라서 임금격차를 두 직종 간의 업무격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연봉제와 호봉제에 따라서 얼마나 임금격차의 변화추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호봉제로 전환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교비정규직분들 458명 중에 11분만 호봉제를 받고 있는 거고 대부분 278명이 연봉제를 받고 있는 건데, 향후에 이분들 처우개선의 핵심이 아마 호봉제 전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한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시에 최대한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의원
그 문제 관련돼서는 진단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박영송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답변을 좀 보면 “전국적인 균형을 맞춰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처우개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고,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같은 교육공동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확실히 진단하셔야 되고 개선책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의원님 지적대로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의원
네, 알겠습니다. 호봉제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더 고려하고,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박영송의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분들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교육공동체가 다시 한 번 상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수부의장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대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지난 26일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광역교육청으로 출범할 당시에 우리 지역의 학교수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53개 학교에 학생수는 1만2,840명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유일하게 평생교육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은 2국2관8과 체제로써 전문직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광역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빈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정부청사의 완공으로 중앙부처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예정지역 내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이루어져 학교수가 9개, 학생수는 2,671명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의 기구와 조직도 그동안 2국2관8개 과로 확대·개편됨으로써 인성교육과와 학교설립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329명의 정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여 학교지원 체계의 안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렇듯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이에 수반된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행정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직속기관의 수는 아쉽게도 연기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교 공급과 스마트교육환경체제의 구축 및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의 교육환경격차 해소에 있었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학생들의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직원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직속기관을 설립하여 학교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종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광역교육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직속기관이 교육청당 최소 7개에서 최대 29개 기관까지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학생수련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생문화원 등이 있고 교직원을 위한 시설로는 교육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우리 교육청에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관 설립을 일시에 추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만큼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직속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조속한 시일 내 본청 사업부서로 하여금 직속기관 설치 세부계획을 제출받아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단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교직원과 관련된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충남·충북·대전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수행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할 대상기관을 학생교육 지원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된 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직속기관을 설립할 당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지역 또한 예정지역이 아닌 편입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연구원의 경우 기존 연구도서관 기능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기능을 포함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감히 분리하여 도서관 기능에 평생교육을 부가하여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전환하고 연구기능·정보를 포함시켜 연구정보원으로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선진모델을 구축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터 균형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제안에 대하여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직속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세종시 평생교육과 과학인재 육성기반 마련을 분리하는 등 앞서 보내드린 교육행정질문요지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학생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직속기관 설립계획과 세종시 평생교육과 과학인재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현 평생교육연구원의 분리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러한 직속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교원 지원시설보다는 학생교육 지원시설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각종 교육청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과 더불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예정지역 내의 학교 신설, 지역 간의 교육환경격차 해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직속기관 설립문제를 저희가 추진하지 못해 왔던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직속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기관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 직속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합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러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의원님과 상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수련원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아직 학생 숫자가 1만여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저희가 조금 숫자가 늘어나는 한 ’16년 이후에 지역적인 여건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서 설립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연구원은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시설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관이 필요하고, 또 독립된 과학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같이 더불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직속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과 지리적 여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되 교육재정 여건과 수요자의 숫자와 접근성, 활용도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읍면지역에도 이러한 배치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경대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 발언대로 이동)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답변서를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답변서에 첨부되지 않은 종합적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도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이 질문서를 보냈을 때 이 답변서 어디에도 그런 잠정적인 계획만 갖고 있다고 하셨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이렇게 다시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이경대의원
예정지역 내의 학교 설립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는 본의원 질문서에도 있었고 답변서에도 있었고 또 여기 의원님들도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런 기관의 얘기를 꺼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많이 들었지만 교육기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로 그것을 다닐 때 반복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시간 낭비와 교육비 낭비가 또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늦게 설립이 됐을 때. 그래서 교직원들 관련 시설은 인근 교육시설과 위·수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학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은 조속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생수련과 관련된 것하고 체험활동에 관련된 그런 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이 있으며, 그것이 만약에 간다면 어느 기관이 가장 우선이어야 할 건가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지금 수립 중이어서 그런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하면서 의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의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려고 했던 평생교육연구원을 평생교육학습관과 연구정보원으로 분리하는 것도 계획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때 가야 또 얘기가 되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그런데 이것은 저희 학생 지원시설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대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답변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이 예정지역 내의 학급수라든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세종시가 출발할 때 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예정지역 내의 학급수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여를 해서 하셨다면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7월1일 날 출범을 하면서 교육청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노력을 하셨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교육현안에서도 나왔지만 2015년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짓는다고 학교수라든가 그게 다... ‘어느 학교는 몇 년도’ 이것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이경대의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점에서는 그것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직속기관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부터 추진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연구·노력해야 만이 2년 후에 가서 이게 되지 지금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2년 후에 계획해서 하면 그때 가면 또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을 해야 2년 후부터 아마 직속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의원님 말씀대로 ’15년, ’16년에 직속기관이 수립돼 나가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착실하게 수립돼야 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속기관 건립에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에서 최소한 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부터 연차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의원
네, 그래요. 지금부터 수립해서 예산 확보에 나서도 교육격차 해소가 끝나는 2015년 이후에 이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바로 될까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가끔 단상 앞에 서면 행정이나 교육이나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가면 2년 후에 본의원이 또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예산 확보된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빠른 시간 내에, 교육격차 해소는 2015년까지 다 계획서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기관에 대한 그런 추진도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읍면지역과의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국제고등학교를 지난번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참 잘 지었고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사견입니다만 저는 거기서 보면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지어서 학생...’ 거기는 특수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전 학생이 다 기숙을 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이경대의원
그런데 공부하고 기숙사에 가서 잠자고 나오면 과연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나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그 면적이면 일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면적밖에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른 활동을 하고 뭐 그러기는 참 어렵겠다, 이게 예정지역 내에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었지만 지금 같으면 저는 예정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면적을 넓게 잡아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나왔을 때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앞으로 설립을 한다든가 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한다면 어렵고 비좁은 거기다가만 하지 말고 북부권이라든가 조치원 주변이나 다른 지역에다가 그것을 해서 교육격차 해소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수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기능적인 측면을 보나 또 균형발전 측면을 봐서도 예정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의원
예정지 내에서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돈이면 주변지역이나 조금 떨어져 있는 경치 좋은 곳에다가 특수목적을 갖고 기숙사를 활용한다든가, 아까 김부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앞으로 필요한 체육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학생들의 교육과 체력이라든가 인성교육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이경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부유의원
의석에서 - 거수.) 네, 그러면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님, 1문1답은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 발언대로 이동) 제가 또 놓쳤던 것을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경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직속기관의 설립계획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법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이고 또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광역시교육청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 등이 다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광역시교육청, 시도교육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관할면적이 협소하고 특히, 지금 우리 세종시가 정부청사 구역이 있는 소위 말하는 예정지역의 그 면적이 좀 협소하지요. 그 협소한 면적 속에 굉장히 많은 단위학교들을 또 새로이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서서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교실 숫자 문제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이경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생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직속기관의 설립도 함께 병행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익히... 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뭐 저도 그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공직사회에서 ‘검토’라는 말은 잘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교육감님이 “검토”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들도 다음에 재계약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또 질의를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직속기관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입니다마는 학교수련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세종시에 수련시설 없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김부유의원
전혀 없어요. 물론 이게 우리 세종시에서도... 본의원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하나 만드는데도 의원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3년6개월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교육청에서도 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고민·검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지금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저희가 종전의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그러한 잠정적인 건립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안 때문에 직속기관 건립이 좀 늦춰졌고,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먼저 추진된다면 학생교육문화원의 경우는 조금 순위가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의원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지금 현재 계획은 조치원읍 평리 수원지 공원에다가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도 40억이 넘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또 아마 도담동과 어진동 등 소위 말하는 예정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 아마 청소년 관련 시설도 조금씩 다 일부 넣을 겁니다마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설보다는 학교에서도...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마는 혹시 우리 세종시에 현재 폐교 같은 게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현재 저쪽 동남지역 쪽에 폐교가 지금 야구 같은 것을 하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부유의원
금남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금남 쪽입니다.
김부유의원
거기도 기왕에 야구를 하려면 시설을 좀 투자를 해서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향후에 학교 유휴시설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세종시 자체의 교육재원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국비확보라든가 혹은 우리 세종시청과 함께 연계를 해서 수련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가까운 병천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쪽도 이용을 하고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수련관과 수련원은 또 개념이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것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김부유위원
네, 잘 아실 거라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련관과 수련원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권한대행님께서 학교 소유의 부지라든가 혹은 교육부에 아마 그런 땅이 다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해 보셔서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몇 십 개씩의 시·군·구를 갖고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단층제의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기초와 광역을 플러스한 것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직접 수련원을 건설하거나 혹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게 산하에 시·군·구가 많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사실 시교육청 밑에 일선 교육지원청이 없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김부유의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의 역할하고 광역교육청의 역할을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에 관해서도 정말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본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해 주실 말씀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학생지원시설, 그 중에서 특히 학생수련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검토가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때 말씀하신 학생교육문화원 문제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네, 종합계획 수립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지 예산 투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서면이나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 단체장들의 성향마다 행정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농업직 출신은 농업분야밖에 몰라요. 환경직 출신은 환경분야밖에 모르고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요, 자기가 살아온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행정도 이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수련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시하고도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셔서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결국 우리 청소년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본의원에게 매우 뜻 깊은 회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제1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하여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오늘은 본의원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즉, 첫 단추를 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충족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한 발짝 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개선이 필요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합의기관으로 어떤 결정을 단일인이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제도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 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단독제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에 구성되어진 위원회를 파악결과 교육행정국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대다수의 위원회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에 대하여는 시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근거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본의원이 찾지 못하는 것인지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위촉에 대하여 파악결과 유아교육위원회 등 20여개 위원회가 30%를 웃도는 비율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나 계약심의위원회 등 10여개의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아직까지도 여성위원이 소수로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여성전문가 부재 등 인재풀 부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지만 양성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위원을 여성위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하여 전우홍 교육감대행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기도원초등학교는 2007년에 BTL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육발전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하여 총사업비로 민간투자비 총 82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3월1일 24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습니다. 당시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은 ‘복사꽃 향기가 가득 퍼지는 동산’이라는 의미로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무릉도원의 의미도 유추해서 연상시키며 교육수요자를 행복하게 만들며 교육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교명입니다. 교명 제정은 교명공모 제1차 교명선정협의회와 2차 교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기군교육장이 최종안을 선정하여 행정예고 및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 당시에는 소재지가 연기군 서면이었고 조치원읍 죽림리에 위치한 자이아파트 거주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여서 교명이 합당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에 걸맞는 교명의 변경 방안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현재 5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수는 전체의 75%인 39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전체의 25%인 13개입니다. 여성위원의 비율분포를 살펴보면 10% 미만인 위원회가 18개, 10〜20% 미만인 위원회가 14개, 20〜30% 미만인 위원회는 6개이며 30% 이상인 위원회는 14개입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그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는 전문여성의 숫자가 부족한 그러한 인력풀의 문제도 기인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의 신규 또는 재구성 시 저희들의 적극 노력으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여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기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그러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해서 두 번째에 질문하신 이 도원초등학교 교명 변경에 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한 결과 학교운영위원 간담회와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도원초 변경과 관련된 그러한 의견이 논의되고 청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청이 주도하기보다는 당연히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그 지역의 주민,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되면 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희
박성희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많은” 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타 시도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라든가 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30% 내지 40% 정도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조례 등에 여성위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준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희
박성희의원
네, 맞습니다. 본의원도 한 30〜40%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여성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원
그리고 도원초등학교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 합의가 되면 여기에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검토가 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원
본의원이 볼 때도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여기가 연기면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연기면이 아니고 현재는 주소가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이 교명이 우리 세종시에 걸맞는 교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학교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원
이상입니다.
강용수부의장
네, 박성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김선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제11조에 따라 강용수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았으나 교육행정질문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14시부터 16시까지 자율학기제 연구학교참관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와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학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김선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오늘 교육행정질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우홍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 세종시교육청이 안전행정부 기록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출범 1년 반의 새내기 교육청으로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98.9점이라는 점수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보도는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반갑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으로서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예정지역의 학교 설립과 그에 따른 수많은 민원, 읍·면지역과의 격차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관련 수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비로소 선진 교육청으로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교육청의 학교 신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농성천막이 철수되었지만 최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신축 효율화방안 정책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한건설협회 충남 세종시회 소속 건설업체 80여명의 대표들이 지난 10월25일 항의집회와 더불어 교육청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은 2012년 31개교, 2016년 21개교, 2017년 21개교 등 2030년까지 총 161개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현재 정의하고 있는 계약방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계약 방법을 모색,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량 건설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사품질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3년8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3개 업체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4년1월20일까지 용역 결과를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과업지시를 통해 현재의 계약방식과 입·낙찰방식 및 계약 이행 현황과 시설공사 보증제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토록 하였고,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단기간 공사에 따른 부실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해진 공기 내에 완공 가능한 공사프로세스를 제시할 것과 입찰 및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2단계 낙찰자 선정방식을 적용한 계획 방식의 다양성 제시와 적격심사제도의 개선 방안과 최저가 낙찰방식 보완법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교육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효율적 계약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발권역 중심으로 몇 개의 단위로 묶어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발주로 계약방식이 전환될 경우 아예 입찰 참여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고 공사현장 위치 및 규모 등이 전혀 상이한 별건의 공사로 묶어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9월3일 세종시 소재 162개 일반 또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충남·세종건설단체연합회 소속 7개 단체들로 2015년도 개교 예정인 31개 학교 신축공사를 통합발주하지 말 것을 교육청과 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2013년10월14일자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세종시회 회장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번들링 발주계획 철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10월28일자로 본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에서는 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수정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방법 추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현황 추가, 2단계 낙찰자 선정방식 도입 및 최저가 낙찰방식 보완 방법의 삭제, 연구 관련 보고회시 일반 및 전문건설업의 관계자 참석을 보장해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예정지역 내 학교를 건설청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학생수 예측이 벗어난 학교 신설로 대규모 교실부족 사태가 발생된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2013년도 중 5개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신축학교의 학급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15년도에 일시에 31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학교를 동시 개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 현행 계약방식을 통해 차질 없는 적기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방식의 변화, 즉 지역건설업체가 주장하는 통합발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칫 고사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공존과 공생의 상생적 윈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학교 신축의 효율화방안 정책연구용역 발주의 배경과 활용목적이 무엇인지, 둘째로 용역 결과가 통합발주 방법으로 결정된다면 이를 수용하여 2014년부터 적용할 것인지, 셋째 통합발주 방법이 지역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있다면 그 시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넷째 지역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과업지시 내용에 포함하거나 반영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다섯째 통합발주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식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섯째 지역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부실업체 참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무부의장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김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시교육청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발주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 출범 초기 우수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로 많은 학생들이 과다 전입하여 출범하자마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도합 3개교를 300일 만에 신축·개교 추진을 해야 하는 등 교실 부족으로 학생 수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정책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는 정책 결정안이 아닌 순수 참고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구내용에 계약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이것이 통합발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건설협회 측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발주 문제에 대해서 지난 11월12일 건설협회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과도한 하도급 문제, 인력·장비 투입 부족으로 인한 공정 차질 등 지역 중소업체의 문제 해결에 건설협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협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통합계약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나 굳이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3항에서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연구는 순수 정책연구용역으로서 협회에서 우려하는 통합발주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는 용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조달청 공모를 통해 진행된 연구로서 지난 10월24일 착수되었으며 신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순수 연구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통합발주에 관한 문제가 건설협회와의 회합을 통해 타결되었고 이 연구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별도로 과업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실업체 참여 제한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부실업체라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할 경우 이를 제한할 방안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과도한 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협회 차원에서 부실업체의 참여제한 등 자정적인 노력이 사실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선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학현
김학현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위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용역 결과를 참고자료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발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와의 회합을 통해서 건설협회가 적극적으로 적기에 학교 신설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서 이러한 통합발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의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활용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전반적인 신축 연구이기 때문에 통합발주는 그야말로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의원
두 번째로 통합발주 방식을 도입할 경우, 예를 들어서 통합한 발주를 도입할 경우에는 대형 건설업체의 독식이 우려되거든요. 또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통합발주가 도입될 경우에 우려하시는 바이고요. 저희로서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학교 신설에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7월1일 17번째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사실상 수도격 위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처 2단계 이전이 올해 말로 완료됨과 함께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해 예정지역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비하여 읍·면지역의 발전계획이 미흡해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66개교로서 1만5,960여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예정지역에 13개교로 4,776명이고 읍·면지역에는 53개교에 1만1,19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29.9%가 예정지역이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읍·면지역에는 70.1%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대 예정지역의 도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서 세종시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스마트스쿨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날의 급식상황, 수업내용 및 수업을 받는 장면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집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교한 첫마을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단말기가 설치된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육·학습이 가능한 학습기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교사들 또한 전국에서 높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 학교의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적은 실정이며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까지 도시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등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읍·면지역의 학교는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장년층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반면에 상당수의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는데 걸림돌 역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경쟁력 약화는 지역사회 경기 침체의 주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촌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의 진학기회 확대와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최첨단 교육자재 이용과 우수교사 배치, 그리고 읍·면지역 교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농촌학교의 취약 학생 감소를 해결하고 낙후되고 소외되는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면단위 학교 취약학생 감소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1만6,0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무상급식예산은 2013년도 기준에서 100억원이며 총급식예산은 11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 급식에 대한 중요성과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면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학교별 학생수와 관계 없이 쾌적한 환경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별로 급식실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중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의 운반급식을 단독급식 운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학교급식 출발점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며 특히 우리시의 농민들이 생산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한 농축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식재료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지만 학교 현실상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려면 여러 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로 구매할 경우 식재료 납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튼튼한 신체와 안정된 정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뿐만 아니라 양질의 식재료로 조리한 위생적인 급식문화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급식실 운영 및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식재료 구매현황을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종시 교육행정의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발언을 안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장기초등학교하고 장기중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교육환경 여건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종시는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관계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특히 농민들, 축산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성의 있는 마음으로 답변자료를 비교적 아주 충실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앞으로... 급식 식재료 구매현황도 제가 보니까 그 비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구매량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꼭 실행이 되어서 도농 간에 교육격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도농,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면단위 학교 취약학생 감소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면단위 지역 농촌학교의 취약학생 감소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그에 따른 통·폐합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지역의 생태체험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의 장점을 살려 반대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면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특화된 영재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예정지역 학교들과는 차별화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진학에 있어서도 도심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진학기회 확대 및 장려, 통학버스 제공,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학교로의 이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지역의 담당 교원의 경우 승진·전보시 읍·면지역에 근무한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승진시의 근무경력가산점이라든가 전보시에 근무경력가산점을 높게 부여하여 면지역에 우수교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지역과 예정지역과의 학교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 교육청은 2012년 15개교 269억원, 금년도 21개교 2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읍·면지역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 완료 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스마트스쿨시스템 또한 읍·면지역 학교에 예정지역과 똑같이 구축하여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종학교 급식운영 현황과 단위 학교별 급식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급식 학교 수는 초·중·고 총 40개교입니다. 이 중 단독급식은 35개교이고 운반급식 학교는 5개교로서 공동조례 학교로부터 운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식과 단독급식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충족할 경우에는 단독급식실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공동조례 학교로부터 운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장기중학교의 경우 아마 학생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설치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학생수 증감추이를 반영하고 이러한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단위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급식실 운영형태 및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100% 전 학교가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재료 납품업체는 관내 20개소로서 현황자료를 제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각급 학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식재료 납품과 관련된 부정의 소지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우리 지역 식재료 구매량은 총 구매량의 22.7%로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급식 지원시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안내·지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산자와 학교 간의 직거래, 공동구매 등을 통한 관내 생산 식재료 구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선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교육행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세종국제고등학교와 신축 중인 한솔동 미르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세종국제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우수한 교사진과 뛰어난 학생, 최고의 시설을 십분 활용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생들이 국제감각을 체득, 국제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학생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종국제고등학교의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국제고등학교 방문시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교육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르초등학교는 첫마을 한솔초등학교 학생 과밀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올 초부터 한솔초등학교와의 통학구역 조정을 위해 학부모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미르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부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길 건너 6단지에서 통학하게 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통학안전시설 설치는 당초 교육청에서 학생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임을 들어 행복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통학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학교신설 공정률은 58.4%입니다만 6단지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통학안전시설은 육교 형태로서 학교 내부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집행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르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014년 3월 초 준공계획이 있어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교준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3월 이전에 교구 납품이 모두 이루어지고 개교 준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교사건물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정문을 이용하거나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주변에 대전-세종 간 8차선 도로가 있고 6단지와 7단지 사이에는 6차선 도로가 있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해결방안, 즉 소음방지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홍순호 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임태수 의원님께서 내년 개교예정인 학교로서 교구납품 및 개교준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외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4년 3월 개교예정 학교로서 2월 이전에 교구납품 및 개교준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3월 개교예정인 미르초 외 10개 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하여 지난 9월 개교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개교업무추진단과 개교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개교 추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와 동시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장비, 스마트교육 물품, 정보화 물품, 각종 교재·교구 등의 구비사항과 교육과정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르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내년에 개교할 모든 학교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여 개교 전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4년 3월 개교하는 미르유·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학생 통학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르유·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학생 통학안전을 학생 통학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현장 학교를 세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학생 통학안전을 고려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출입통학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학생 통학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주변 대전∼세종 간 8차선 도로와 6단지-7단지의 6차선 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주변은 LH세종본부에서, 첫마을 진입램프 확장 시 방음벽 설치를 검토 중이며, 6단지와 7단지 사이 6차선 도로 소음 해결을 위해 스쿨존 설치, 방음벽 설치 등 다각적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선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태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또 오늘 질문이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입니다. 본의원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이끌어가고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오시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은 세종시의 교육이 세계적인 명품교육의 시범모델로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환경 조성, 세계적인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진화하는 교실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대 수요 이상의 학생 유입으로 학교대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성장해 나가는 진통이라 생각하며 출범 후 짧은 기간임에도 교육환경을 발 빠르게 조성해 나가고 실질적인 학력수준 향상을 이끌어나감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는 등 명품세종시를 힘차게 열어나갔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의 교육은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적인 감각으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하며 배려와 나눔이 넘치고 존경과 사랑이 발현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에게 역시 중요한 관심대상인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정신문화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책의 영향으로 명품교육, 스마트교육 등 세종시 교육사업의 대부분이 예정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입니다. 대외적인 관심도 세종시의 교육이 아닌 예정지역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그에 따른 진행상황과 문제점들만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음은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 선호도 역시 예정지역에 쏠려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인으로 일부 학교는 점점 인원이 줄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교육의 중심이었고 낭만과 추억이 서려있고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배움의 전당이었던 기존 학교가 지금은 예정지역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또 한 가지는 기존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현장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오해들입니다. 우리의 기존 학교가 오랜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기존 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설된 도원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고 스마트교육 이행을 위한 시설·장비 등이 미흡하다는 평으로 입학대기학생들에게는 진학을 주저하게 하고 재학생들은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품교육 세종시는 예정지역의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 전체를 아울러 학생들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역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힘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에는 예정지역에 교육정책이 집중된 것만 있고 기존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인상입니다. 또한 향후 우수학생들이 예정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등이 두드러지면 예정지역과 기존학교 간 학력격차 등이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고교에서는 3명 이상의 서울대생을 매년 배출하여 지역 명문학교로 명성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범 세종시에서도 지역의 중추적 학교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전통적인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의 교육정책 차원에서 이들 학교가 명문학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많은 우수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따른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정신문화 교육에 대하여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복한 도시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배려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실현을 위하여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잘 시행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길에서나 만나게 되면 참 불편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하여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들은 유유히 신호를 무시하고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거리와 아파트 주변에서 어른들 눈치 안 보고 버젓이 남녀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리를 벌리고 구부정하게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째려보듯 어른을 대면하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연신 보며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쁨과 만족에만 빠져있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배우는 학생들의 자세일까, 모르는 어른이라도 목례라도 하면 서로 어색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아이에게 볼멘소리로 주문을 해 봅니다. 비록 이렇게까지 된 것은 어른이 역할을 못하고 성폭력위기 등 많은 범죄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지 못한 잘못도 크지만, 교육 만큼은 적어도 타인을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타인과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문화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을 견지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종시의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세종시를 꾸려나가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지 암기력테스트를 위한 얄팍한 지식이 사회의 서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양과 지혜가 우선되고 국가의식이 뚜렷하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역에서 빛을 발할 때 행복한 세종시가 실현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른과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지 않으며 국가의식이 희박해져만 가고 존속살인, 교사폭행 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 등의 불온물로부터 통제하기 어려운 기계들의 출현이 더욱 아이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신문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세종시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사건사고로 얼룩진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미래의 꿈과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마주쳐도 어색함 없이 훈훈하고 예의가 바른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띌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정신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안심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준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부의장
네,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우홍 네, 강용수 의원님께서 읍·면지역 학교들의 낙후된 현실을 지적하시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정신문화 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읍·면지역 학교의 정책적인 지원방안, 낙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이 고루 동반성장을 하고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교육발전에 필요하며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읍·면지역의 학교에 우수교사 지원을 위해 순환전보제를 활용해서 우수교사를 지원토록 하고 읍·면지역만의 특화된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해 명문학교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읍·면지역 일반고인 세종고와 조치원여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 육성프로그램 구축·지원,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전공·적성개발 지원, 주말 계절학기 거점학교 운영 등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일반고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여고 상업계열과 세종하이텍고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인재 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종시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명문 특성화고 육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의 교육공동화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세종시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고루 유입되어 도시 전체가 발전하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교실 증·개축, 강당 증축, 노후시설 개선 등 낙후된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2012년에는 21개교를, 금년에는 36개교를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시설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정신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고화질의 CCTV 및 녹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때 안심 알리미 서비스 및 우정벨 설치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상시 컨설팅,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캠페인 및 순찰 등을 통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성 및 예절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지도하는 등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올리사랑 1교1효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효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91명의 이수생을 배출하는 등 효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 2학기 각 1회씩 1주일을 인성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실천중심, 체험중심, 학생중심 학교급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삼락회, 연기향교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사를 지원하여 예절교육과 충효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내년에는 인성교육캠프를 확대하고 인성교육 선도학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효와 인성, 예절을 겸비한 바른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용수의원
의석에서 - 네.)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세종시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미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무부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명품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행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3. 11. 28 ～ 12. 15, 18일간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