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9개 사업에 285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4개사를 유치했습니다. 323,000㎡를 분양했고, 7개 사업에 국비 48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유망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주민과의 소송에 따라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입지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군내 소상공인 67명에 대해서 경영진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료자가 정책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5억 4,1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8명을 참여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니스 등 8개 단체, 그리고 마을기업은 꿈이 익는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단체에 대해서 3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10개 단체를 육성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과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지정을 준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또 관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9개 사업, 하반기에 63개 사업 등 총 197명을 참여 시켰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전산 등 5개 기관에 29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9명을 선발해서 현재 14명이 훈련 중에 있고, 중도탈락이 5명, 조기취업이 3명, 수료 7명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취업알선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은 내년 말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 농공단지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4월까지 마쳤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7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고도화 하고 있는데 현재 98%이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분양 대상면적 2,054,136㎡ 중에서 1,192,105㎡를 분양해 가지고 현재 58%입니다. 13쪽입니다. 개별입지도 7개 기업을 유치 시켰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을 촉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48,320㎡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복합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 중간에 보시면 지난 11월 11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2월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15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율이 99%, 진입도로가 93%, 폐수가 93%, 그리고 8개 기업이 착공을 해서 5개 기업이 현재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폐수는 3월까지 시운전을 하여 준공을 할 계획이며, 진입도로는 내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율 85%, 진입도로 25%, 폐수 22%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일부 1개 기업이 공장을 착공할 예정에 있고,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까지는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또 진입도로도 완공을 하겠습니다. 19쪽,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지난 3월 조성공사는 마쳤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물류센터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월 초순에 상순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보령제약 메디앙스 지원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7년 1월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신소재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주민과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2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12월까지 조성공사도 마치도록 하며, 2015년 말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21쪽 열네 번째,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군비 출연금 4억원을 출연을 했고, 토지매입을 마쳤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내년에 3월 경에 장비 발주와 건축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10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공단에 설치 확인을 받고 11월 22일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열, 태양열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례원, 덕산, 삽교지역 총 1,700여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삽교지역의 경우 사유지 토지승낙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가스를 곧 공급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도에서 금강청과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부동의 통보가 된 바가 있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현재 제안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결정 하겠습니다. 25쪽,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은 6건 중에 3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완료인데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관내 자동차 기업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업연구서 20개를 목표로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18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입주토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라든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도 협의를 잘 해서 추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입니다. 총 47,000평 중에 일부 9,560㎡에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이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됐습니다. 설립신청이 끝나면 바로 건축도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5월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기업측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R&D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머지 부지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2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에 예산읍과 역전, 덕산, 고덕, 광시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죠?

예.

그런데 특히 예산읍 구 도심권에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는 어떻게 요원한가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당장 내년 사업비로는 장옥을 선별을 해서 장옥 철거한 부지를 다목적광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금년 5월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한정보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신문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7～8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사실상 어떤 무한신문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 군이나 상인들이 가야할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시장상인회 하고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토론 자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시키기 보다는 그런 토론회를 여러 번 가짐으로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역전시장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철이 들어오면 그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과거에서도 계속 주변정리를 요구했었는데 현재에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전에 보다는. 그래도 그 주차장 자체를 지금만큼 더 해도 충분치는 않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을 보면?

예,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차장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더 충분히 확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산읍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건물에다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저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대전시장도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수 백 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으로 현대화를 꾀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그것을 갖다가 하기는 어렵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한 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잦은 토론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변 여건을 보면 제주도 올레길 올레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예산시장 같은,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워요. 주변에 전부 건물들이 들어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주변 환경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면 산업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남부도로 대회리 쪽에 구 우시장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올레길을 조성해 가지고 같이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최동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도 이게 별다르게 발전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행정차원에서나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그게 시장 안 상가에서 거의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협약을 상인들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셨나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추석 때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사 가지고 배부를 해서 시장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의 100%정도 상품권을 받고 있고, 또 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받아라 이렇게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상품권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군에서 주셔서 그것을 어디어디 받는가 이렇게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침구를 파는 가게가 여러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딱 한 가운데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됐나, 됐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노점 상인까지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까지 상품권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5일장 연합회하고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품권을 할머니들까지 다 받아라. 받아 놓으면 자기들이 오후에 끝날 무렵에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절차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뭐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도 많을 거고, 왜냐하면 한정된 상점에서만 받으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구입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약체결을 보니까 군청하고 읍면이데요, 과장님?

예.

그런데 군청과 읍면은 당연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결연을 맺지 않아도 당연히 참여해야 될 그런 기관, 결연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유관단체라든지 이런데, 기관이라든지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은 제외하고 유관기관이라고 함은 농협이나 세무서, 한전, 충청남도의 어떤 기관이 예산에 있을 때 외부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외부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곳을 유관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하고 그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결연체결을 해야 활성화가 도움이 되는 거지, 군청하고 읍면사무소하고는 좀 바람직한 결연체결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관기관을 타 지역에서 많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곳을 결연을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은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기관이 협약은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 좀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장에 볼거리 먹거리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렇죠. 뭐 먹거리는 기존에 있던 식당들이고요.

그런데 물론 향수에 젖어서 소머리국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다른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을 제시한 주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우리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선결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가 되면 주변 상권도 당연히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 편에서 먹거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한 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 의견서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견서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접목할 것을 접목해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전시장 진출입로 추가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한 사항이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보면 2차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시 설치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주차장 진입로 설치가 지금 시급한데 설치를 하는 목적이 시장활성화를 위함이고,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절차나 시기를 따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진출입로가 한쪽에 있는 그쪽을 조성해서 저쪽 석탑아파트 쪽으로 진입도로를 내게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추진이 되어야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계획성이 있는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치르고서 결과론을 볼 때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은근히 행정 담당부서와 의회 간에 어떤 밀고 당기는 기 싸움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왜냐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갑자기 시행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늦추는 사유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원님들 말씀이 타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총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 쉼터조성, 방송시설, 배수로, 아니면 CCTV 2대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네요?

예.

그런데 상설시장 안 장옥이 문제되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장옥 안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장옥 안에 상가가 있잖아요?

예.

거기 문제되는 점을 과장님 다 아시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침침하고, 또 빈 상가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상쾌한 기분은 주지 않고. 그래서 거기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 장옥에다가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

CCTV를 설치한 것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재 비슷하게 불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 분들이 불안 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시장이 활성화 되면 꽉 차면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만 현재 빈 상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게 됐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된 저쪽 군유 장옥을 철거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외떨어지다 이런 면에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옥 안에서 상가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해서 CCTV를 요구해서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그들이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불안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 자체가 사유재산이고, 또 그분들이 의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원사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CCTV보다는 침침하니까 침침한 것으로 밝게 해 줄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기시설도 다 정비를 해서 어둠침침한 그런 지역에 전등을 설치했는데 상인 분들 죄송하지만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꺼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차원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분들의 요구만 내세운다면 행정차원에서도 그거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곳을 장옥을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과 절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행정에서 들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가집에 전기 달고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현대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현대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현대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현대시설을 예산군 행정에서는 꿈꾸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큰 틀에서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개별 각론에 들어가 보면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쪽에 장옥을 털면 헐면 거기에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장옥 안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주민들도 털어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도 털어서 5일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상설시장도 좀 나아지고 그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3년이 넘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공무원들 몇 분의 생각으로 잘못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행정에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우리가 5일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죠?

예.

용역결과 나왔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한 로드맵대로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예.

과제는 우리가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 오느냐도 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최대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 전체 5일시장 중에는 문화관광 시장은 없죠?

예,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시장을 덕산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군에서 정책도 개발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관관문화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지 다른 데로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좀 차질없이 추진 해 주시고, 그쪽 상인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노력을, 또 최근에는 강원도 정선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해서 거기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관광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비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개별 입주기업 유치에서 대술, 대흥, 오가, 삽교 이쪽에는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저수지 상류 측에는 거의 저희들이 입주하는 기업들이 드뭅니다.

여기 개별입지로 대술면 시산리에 하나 유치했다고 했고, 대흥면 대률리,오가면 양막리, 삽교읍 방아리 유치를 했더라고요. 4건의 유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대흥은 식품업체고요. 대술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술은 먼저 오니처리 업체 그것을 얘기하십니까?

그 업체는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요?

예.

대술의 시산리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온다 라고 한 거요?

저희가 표시한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 훗날을 생각해서 후손들을 생각해서 기업유치를 할 적에 환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이 가장 적은 가급적 적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미 입주기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경상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입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개 업체가 미착공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응봉 농공단지 율림건설은 미 착공된 지가 10년 6개월 됐고요. 또 관작농공단지 ACC는 7년 지났네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미착공 업체가 건축까지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율림산업은 회사가 농공단지를 민간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설 쪽에 업종인데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표기된 부지가 사실상 업종 자체나 이런 것이 마땅치를 않아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관작전문농공단지 ACC는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한 대표이사가. 한 공장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ACC는 현재까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율림건설은 거의 할 의사가 없는 거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아침에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업체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야기 했더니 살 의사가 있다. 그런데 군에서 일단은 업체끼리 양도양수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율림건설에서 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부위원장님 아시는 그 내용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걸림돌이 있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두리 산업단지 같은 데에는 먼저 입주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매매를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청취불능) 지금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그래요?

이게 착공을 안 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조성 당시의 원가에다가 이자를 포함한 가격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개발할 당시의 투자액도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은행금리로 상승률을 계산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에서는 헐값에 내 놓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재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까 그런 것을 양쪽 간에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군에서 원리원칙을 따져야겠지만 서로 중재해서 어차피 못하는 업체는 이걸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결국 못하면서 패널티만 계속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패널티 비를 낸 적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패널티는 내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나중에 할 적에 내나요, 착공할 적에 그런 걸 내는 거예요?

패널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이 사업을 개발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응봉 산업단지도 분양가가 14만 7,000원 정도 했죠?

예.

표기하기 좋고 평당미터당, 뭐 평당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업체도 그 가격을 주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일반산업단지 분양가가 한 57만원 되나요?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당 따져서? 이해하기 쉽게?

예.

그럼 57만원이면 예산일반산업단지는 건폐율이 많죠? 퍼센트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한 60%에서 80%? 그렇죠? 80% 되죠?

80%에 용적율 240% 이런 정도 됩니다.

응봉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40%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만원 똑같이 주고 40% 없고, 40%에 정도에 짓는다고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입주보조금을 주잖아요, 또?

예.

그걸 계산할 적에는 지금 매입한다는 사람 가격도 (청취불능) 맞더라고요. 32만원정도 주면 별로 예를 들어서 싸게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값 다 주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율림건설에서도 손해를 안 보게끔 여기에서 중재해서 32만원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서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법으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지금 잡초가 무성해서 폐부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려우셔도 과장님이 중재 좀 해서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인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방법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하실 때 노력을 더 하시고, 계속 안 되니까 제가 중재를 해 주고 싶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매입한다는 사람도 내 오늘 보고 확실히 네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평당 32만원정도 줄 수 있다. 그러니 한 번 중재를 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그 가격 가지고서 먼저 매입한 사람이나 이자나 현실을 따진다면 그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군의 입장은 가격의 입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쉬운 방법으로 율림건설한테 미안하지만 환수조치를 취하세요. 못 해요? 법으로 안 되나요?

절차가 있어요. 있는데,

절차를 밟으셔야지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16년 6개월정도 됐는데 이거 앞으로 30년 되도 50년도 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산업단지는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가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로 하여튼 노력 좀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중재를.

예, 알겠습니다.

산다는 사람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둔리 산업단지 있죠?

예.

거기가 7개 업체 중에 5개 업체는 지금 가동이 되고, 2개 업체 중에 미가동 되는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될 것 같은데 한 업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바로 앞에 오토 할 때는 2공장을 내서 가동할 것 같은데 오토 바로 앞에 한 업체가 지금 건축만 해 놓고서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예.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고덕면에 있는 동양매직 있죠?

예.

거기도 전국적으로 떠들썩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동양매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룹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확장하기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던 것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쪽 회사 측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매직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돌아서 거기가 추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길래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도 일부 그쪽은 그래도 괜찮을 것 아니냐 했거든요.

지금 이쪽 공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생각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작산업단지든 응봉산업단지든 두 업체는 어떻게 환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분양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하는 방향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로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국‧도비 확보액으로 최근 3년간 17건의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성과로 보면 452억 9,000만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유능하니까 더 많은 확보를 하셔서 우리 산업단지 기반시설 됐든, 또 다른 시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해당사항이 없으셔서 다음은 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 중에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 금액 및 사유, 조치내역,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별지로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사업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 사업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초 설계 때 100%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토공이나 이런 지하시설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항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비 반납한 것도 있어요, 2011년도에는?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100만원정도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상당히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별지로 받아본 관급자재 구입내역이 내용 중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있죠?

예.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셨는데 이 사업이 말도 많았던 사업이고 그랬던 사업인 것 같은데,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게 어디서 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쓰죠?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입찰과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확보됐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잉여자재는 어떻게 보관하시나, 관리 하시나요?

그 사업이 종료될 시점이 가까워지면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을 미리 해 봅니다.

가 정산을?

예. 그래서 관급자재가 조금 남는다 이럴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감액 조치하고,

마무리를 한다?

맞춰서 공사도 마무리를 합니다.

맞춰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물류센터 조성사업 중에 이게 원래 원청에서 직영한 건가요? 하도로 넘어갔죠?

일부 하도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설계변경 된 내용이 건축과 토목 일부가 변경이 많이 됐나요? 지금 설계변경 된 내용을 보면 발주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 됐어요. 설계변경 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당초 설계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시설 같은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보강을 했고, 또 일부 반영이 덜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완공을 해서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죠?

예.

가동에 큰 문제는 없어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후관리도 잘 하셔서 어렵게 물류센터가 생겼으니까 지역경제 유통에 또 물류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별지로 받은 두 번째 사항에 볼게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1단계 설치공사인데, 이게 원청업체에서 직영했나요?

이것도 하도급이 있습니다.

하도로 넘어갔고?

예.

이게 도급공사비가 당초에 73억 300만원에서 변경이 78억 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죠?

예.

어떤 부분에서 증액 변경되게 됐나요?

이것이 관급자재 낙찰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있고요. 또 지하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시설을 파다 보니까 용출이 물이 솟구치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장내 배수처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방류한 것 등 이렇게 종류로 따지면 많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대가 당초에 77억 7,000만원인데, 이게 2억 7,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 감됐습니다.

이것은 잉여자재 처분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설계 자체가 과다하게 설계돼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서 거의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설계금액하고 실제 낙찰금액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의 노고가 빛이 나는 건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당초설계를 현장의 맞춤형으로 당초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설계변경으로 오해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내역에서 2012년도 하단부에 예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사업비가 264억원이 있죠?

예.

그런데 2013년도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207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럼 금액이 줄은 거네요, 많이?

예.

그런데 도로를 내려면 4차선으로 내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금 현재 사업비 대비 계약액이 굉장히 적죠?

예, 좀 많이 적습니다.

적은 것을 우리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편의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주완점을 많이 두셨습니까?

구간이 한 1㎞ 조금 넘는데요. 그 구간에서 민원 발생한 부분은 100%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100% 반영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을 빠트려서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실적인데 우리 업체별로 행‧재정적 지원실적과 일자리 지원사업 내역,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SPC 출현사업 내역, 그리고 불산 등 인체 유해업체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기업유치 실적에서 보면 어제도 우리 군수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예, 군수님 보시고 갔습니다.

좋은 실적 좀 내고 오셨어요?

현장에서는 홍보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청과 이렇게 도청이 우리지역에 왔기 때문에 도청의 자족기능을 우리 산업단지에서도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자족기능이 우리 예산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홍보하셔서 기왕이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안에 인체에 해로운 업체들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렸는데 5개 정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업체가. 여기 업체들은 이러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원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론 노출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신문에 나온 얘기 들으셨죠? 봉산 어떤 지역에서 불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폐수가 밖으로 나와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하고 소방서측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장이니까 저희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 유치를 할 때 과연 어떤 품목이 지역에 어떤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을 방류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로 해서 나왔을 때 주변에 피해가 오지도 않고, 특히 예산은 친환경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업체별로 행‧재정 지원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화에 기여를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투자촉진보조금 있죠?

예.

이것을 지원받고 만약에 공장가동을 입점을 안 했을 때 공장을 짓지도 않고 않았을 때에는 회수조치는 가능한 거죠?

예, 그 조치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주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이행증권을 해서 조치는 확실히 해 놓고요. 또 공장이 준공되는 시점부터 5년동안은 조건을 이행하는지를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도 강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응봉 증곡단지 거기 같은 교훈은 우리 순수 군비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대한 부지를 마련해 놓고 건물 착공을 않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기업에 우리 예산군에서 들러리 서서 특혜를 주면서 땅 장사 해 주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장 입점이 안 되고, 저렇게 만약에 땅이 매각됐을 때에는 우리가 투자한 거 외에도 이익이 부동산 이익 차액에 대한 어떤 분배요구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령제약이라는 회사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행을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강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보령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챙겨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SPC 출연사업을 하고 있죠?

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예산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SPC는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지분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이 2억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 출연을 했고, 충남개발공사가 이렇게 작게 출연을 했나요?

그쪽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보상 쪽만 하다보니까 좀 낮춰서 출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공됐을 때 정산할 때는 우리 예산군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기나요?

SPC 협약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좋은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고,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군과 대양토건이 우리 예산군이 4억원, 그쪽에서 16억원 해서 20억원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이 대양토건 회사에서 혹시 저쪽에 신례원쪽 금빛타운 SPC 설립할 때 같이 참여하지 않았나요?

SPC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혼자 한 거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했습니까?

예, SPC는 아닙니다. 단독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기에 추진하다가 그러면 단독사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SPC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SPC 출자는 안 하고요. 업체에서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었네요. 그때도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SPC 사업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우리 예산군에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참여 안 한 게 잘 하셨고, 하여튼 그쪽의 사업들이 금빛타운 사업들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마무리를 종결을 지어야 될 때죠. 더 이상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산업화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드셨다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0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굵직굵직 하네요?

저희 사업 자체가 200억원대 이상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설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중에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은 다 순 군비입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는 국토부에서 설계비는 계상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기본 설계는 국비 확보를,

실시설계까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도 다 군비다?

진입도로 공사는 그렇게.

진입도로 공사는. 그럼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됐네요, 생각보다?

한 개소당 보통 4억원 내지 5억원 그런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도비나 국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되나요, 전혀?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요. 환경부는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처리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군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많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을까 연구도 해 보셔야 될테고, 용역비도 최대한 절약해야 되고, 또 계획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3쪽,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이 먼저보다 떨어진 이유가 뭐죠? 낮아진 이유가?

예산군하고 협약할 당시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 3개 기업 정도가 예산 이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3개 기업이요?

예.

우리 환경보전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민간인 8명뿐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되나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언제쯤 내려오게 됩니까?

10월 1일 상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100억원 소송사건은 일정이 잡히지를 않고요. 내구적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예.

지금 그럼 우리 공사는 진척되고 있나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고 있죠? 입주기업이 환경보전법에 최신설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악취문제는 문제가 서로 대하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계속 맡으면 냄새가 덜 날수도 있지만 처음 맡는 사람들은 아주 고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맡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줄어들 거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게 어디를 가 봐도 주물공장에 가보면 기름에 탄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이게 환경보전위원회 내에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조례상에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승인 조건이 보전회의 구성과 운영을 주민들의 추천을 통해서 환경관련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 추천 여덟 분 위원들이 저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분들의 의사가 워낙 강력한 지라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 즈음에는 참여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 기업이 많이 주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협약 안이라도 만들어서 대비한다면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고 있다?

예.

거기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아픔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잘 아울러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신소재 산업단지를 만드는 회사가 미니복합타운도 하는 회사입니까?

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해요?

예.

그게 같이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니복합타운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회사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에는 또 거기에다 신소재가 굉장히 몇 년 동안 끌다보니까 사업이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먼저 정하지 않았나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2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희 생각에도 고덕지역에 공장은 많고, 실제 공장이 들어갈 여지가 고덕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근로자들이 대게 합덕 쪽이 면천 당진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덕쪽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어떤 경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왔고, 그것이 이것도 맞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합덕쪽으로 지금 가니까 파주하고 우리 예산이 제일 먼저 미니복합타운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이 된 사항인데 다행히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미리 사업자가 정해지고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사업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이 사업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다 사업을 우선 맡긴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바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속 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이 나온다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회사 여건에 의해서 바로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쪽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진입도로 개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소재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저희가 2015년 말까지니까요. 시간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을 평수로는 21,000여평 되는데 여기 보상을 한 달 내에 다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꾸 지금같이 되면 엄청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당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하천 바로 앞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량부터 시작해서 그쪽 들어가는 진입도로, 주유소 부근 이런 데에도 여유있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진을 하고 보상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공도 꽤 높아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완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보상 때문에 처음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빠를 수도 있고, 한 번 뭐하기 시작하면 그쪽 사람들이 앙금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보상가도 낮다 이러면 문제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야 뭐 그건 감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감정사들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땅을 사 들일 때에는 아무래도 주변 땅 값보다는 높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양지 잘 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든 정책이 잘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LNG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하시죠?

예.

특히 LNG 천연가스가 우리 예산에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으셨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대체적으로 어떤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신문기사 등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발전소로 인해서 철탑이 세워질 것이냐, 말 것이냐도 논쟁거리고, 만약에 철탑이 들어선다면 이 사업을 왜 굳이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되느냐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예산군내에 철탑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발전소가 유치됐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화재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600억원의 이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과연 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반대 말씀하고 철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첫째 철탑이다. 철탑에 관한 것은 진짜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자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온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선진지라기 보다는 기존의 발전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발전소를 견학을 했고요. 12월 상순 경에도 과수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재 가동 중인데 추진 중인 곳을 방문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발전적으로 잘 하자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존에 발전소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동향이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1조 8,000억원에서 1조원 가까운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또 준공이 되면 약 25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취득과정에서나 운영과정에서 세금 취득세라든지 재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주변지역 지원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설 당시에 100억원 내지 120억원정도, 그리고 해마다 5억원 이상정도 발전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전소 건립할 때 대게 6 대 1 내지 7 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LNG발전소는 그렇게 지역에 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시키고, 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해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지역주민이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철탑은 안 된다. 지중화에 의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렇듯이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 120억원정도 건설수익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가 약 100억원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메모 해 놨는데 재산세는 대략 20억원정도 가까이 되나요?

지금 현재 추정치로는 20억원은 미달하고, 15억원에서 18억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건설 중의 인원이 30여만 명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LNG 천연가스는 크게 공해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반대에 대한 논의를 많이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관용차 8대를 이용해서 홍보스티커를 부착해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주 접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는 별로 일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신문이나 정보지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소를 갖다가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군내에 우편물 몇 퍼센트가 새 주소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해서 9월 기준으로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여기에다 수록을 해 드렸는데요. 민간은 한 40%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표본조사를 한 건데요. 그리고 공공부문은 90%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40% 된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체국 데이터에는 17%가 안 넘어요. 16%대라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않고 있다. 지금 불과 34일 정도 남았잖아요. 새주소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관기관하고 사업장 예산군에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새주소를 쓰도록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군내의 유관기관하고 민간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잘 모르시죠?

예.

전체적으로 8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방문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뭐냐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다니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선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물론 우리 시골지역이야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는 있긴 있겠지만 불과 34일 남은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다솜 실무관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앞으로 더욱 좋은 일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명 변경 주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주 질문자이신데, 제가 사회를 잘못 봤나. 죄송합니다.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런데 이 앞의 목차에서는 주질문자로 해 놨는데 뒤의 주 내용에서는 아예 주질문자가 아니라 부질문자에서도 빠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 시나리오에서도 헛갈리게 지금 해 놨는데, 행감 받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제출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나는 그냥 내가 보고서 그냥 고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난 시나리오에는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감 자세가 됐다 라는 것은 직원 여러분의 자세가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2014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2013년도 9월 기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90%가 넘었고, 민간부문에서 40% 정도를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번주소를 사용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하는 것을 덜 적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소하고 이렇게 주소변환 체계가 혼란스럽게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구 주소가 익숙한 그런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이 늦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보내용을 보면 구 주소, 신 주소 이렇게만 구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신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이해를 하면 편리한 주소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길, 좌측 우측 구분이 되잖아요. 홀수 짝수이기 때문에. 좌측은 홀수, 뭐 짝수. 우측은 홀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홍보를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좀 쉽게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만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에요. 번지 수 외우기가. 우리 집은 좌측, 우리 집은 짝수구나. 우측이면 우리 집은 홀수구나, 몇 번길. 쉽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접하기 쉽게끔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간부회의 때 홍보를 안 한 것입니까?

저기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한 보건소 건강조사 주소록을 요청하셨는데요.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사회 주소록을 2011년도에 안행부에서 전체 자료가 제공이 됐고요. 그 후에 2012년하고 2013년도에는 전체 자료가 아니 일부 보완 자료만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명단 제출한 게 898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668건이 새 주소를 썼고, 230건이 구 주소를 썼는데 그것은 통보가 안 되어서 변환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시행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통보가 구 주소로 통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시정을 해서 신주소로 통보가 우편물이 가정에 도착 됐어야 옳지 않은 가요?

이것은 이미 본부에 기록된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주소가 안행부로부터 받았다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안 했고요. 앞으로는 관에서라도 100%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건강실태조사니까 우리 농민들은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조사하는 것이냐고 보건소에서 보냈다고 해 가면서. 보니까 이런 구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행감자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자체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상세하게 해서 우편물 하나라도 신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 군청이나 읍‧면 등 공공기관부터 도 로명 주소를 철저히 사용해야 되겠고, 적극적인 대 주민홍보로 내년도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혼란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4년부터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지금 40% 쓴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안 쓸 경우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우편물이 반송되어야 하나요?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뭐는 없고?

예.

앞으로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안 써서 우편물이 안 갖다 줘도 우편집배원은 책임이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시라고만 홍보를 했지 거기까지는 제가,

내 주소는 아는데 문제는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 아마 군청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마 더듬거리고, 우리 사직로가 생각이 안 되고 600번지만 생각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부질문은 비매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지금 많이 뭐 했는데 그래도 비매칭이 149건이나 되네요?

지금 비매칭 저희가 보고한 것은 191건을 보고했는데요.

신축은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신축은 빼고요?

예.

저희가 읍‧면을 전부 돌면서 주민등록 담당자들하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구 주소 불일치 같은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 주민등록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지금 주민등록 말소니 뭐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 말까지 계속 하면 지금 보면 4개 읍‧면이 구 주소 불일치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연말까지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연말까지 다 정리하려고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미 매칭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질 좋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중에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9억 3,200만원 확보하셨네요?

예.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확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국비가 60%,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5%, 군비가 25%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4억원, 충청남도에서 1억원을 했고, 2012년도에 충청남도에서 4억 3,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9억 3,200만원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요청한 것도 없으시고,

금년도에는 국‧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방문을 안 했어도 기록을 해 줘야 이게 민원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예산 규모를 국비 확보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는 다 기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의존재원에 의한 군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다음은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 중에서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해당이 없고, 또 사업명, 사업비, 설계변경금액 및 사유, 조치내역도. 또 관급자재 현황 및 시방서 제출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행감자료 3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3년에 걸쳐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에 걸쳐서 1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군비가 25%예요? 30%라고 하더니?

25%인데 금년에는 그동안은 15%, 20%가 왔다가 금년에는 도비가 10%오고, 군비가 20%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찰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때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줬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 계속 같은 업체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은 도시계획지역만 하는 사업이죠?

일단 예산읍 구역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지역은 다 해야 될 사항입니까?

삽교읍이라든지 덕산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하 매설물이라면 상하수도와 또,

도로, 상하수도 위주고요.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들인데 그것을 3차원으로 그러니까 지적도 표시를 3차원으로 전산화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어디가 문제 있다면 거기를 금방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예, 쉽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줄 때는 그럼 과장님 계실 때는 이게 안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계속 많은 금액을 6억 1,700만원에 우리 군비가 1억 8,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군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하셨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써 2014년 군정설명회 개최로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마을공동체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 시범운영으로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전국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으로 안전행정부 평가 충청남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도민 IT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도내 2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잡 다양한 직원복지 수요의 미충족의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 공정 투명한 인사로 안정적 조직운영과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21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정 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장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 강화와 인사고충 애로사항 전보배치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보직제 발탁 임용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의좋은 형제 운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 42명을 결연하였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로써 상반기에는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하반기에는 속초 설악리조트에서 신규 공무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좋은 형제 간 멘토링 활성화로 빠른 공직사회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충남공무원교육원 외 42개 교육기관 779개 교육과정과 개인학습 및 워크숍 등 925개 과정을 수료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로 7급 이하 59명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 소양고사에서 도내 2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분야 별 교육기관 교육 참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방범대 운영 1억 7,200만원, CCTV 설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범활동 운영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설치 운영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경찰서에 구축하였고, 카메라 설치와 투광기, 전용회선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방범조끼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2개소 4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단 26명을 위촉하였고, 사전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반기 홈페이지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공개 모니터단 게시판 개설 및 정보목록을 정비하였고, 사전정보공개 모니터링 설문조사와 사전 정보공개 목록 확대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해서 보완 2건과 추가 23개건을 추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화콘도와 대명콘도 각 5구좌씩 10구좌를 금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화콘도는 100%, 대명콘도는 90%를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 내지는 복지증진으로 2구좌 정도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지원과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연구학습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운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록물 관리자 교육과 부서별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2012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국가기록원에 보고를 하였고, 앞으로 기록물 관리지도 점검 및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보류 폐기 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로 세계 식량의 날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행사로써 관내 신청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식량키트 만들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흙 쿠키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량키트는 기아대책협의회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새마을과 다문화가족 멘토링 결연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결연을 통해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부녀회와 다문화가족 자체결연 60쌍을 결연하였고, 일상생활 적응멘토로써 한국음식 배우기, 자녀 키우기, 한국예절 배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멘토링 결연행사를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6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덕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통일 골든벨 충남지역 예선대회 참가와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탈북인사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탈북인사 초청 강연회를 1회 실시하고, 제7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주도형 뉴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으로 4개 마을 그린새마을 1개 마을, 해피새마을 2개 마을, 스마트새마을 1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8개 과정과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 여성도의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집 및 홈페이지 게시와 2012년 기준사업체 조사, 2013년 행정지도 제작, 2012년 기준광업제조업 조사, 2013년 충남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와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자원봉사단체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2회,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과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 신청결과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조례 제정과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 및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등록규제 정비를 391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행정규제 발굴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와 자치법규 제‧개정시 완벽한 사전검토 및 내실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무담당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소송수행을 49건을 수행했는데 승소 10건과 패소 8건, 취하 등 17건, 계류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온나라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초기 데이터 등록 및 연계작업 기능 테스트와 전 직원 사용자 교육 및 시험 운영 후에 2014년 1월 2일부터 서비스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웹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가상화 구현을 통한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시스템 활용률 증가 및 전력사용량 감소 등 Green IT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가상화 구현과 개별 홈페이지 업무 이관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웹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교육장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과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 노후컴퓨터 정보 취약계층 보급을 하였고, 2013년도에 IT경진대회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대한 통신사업자 투자기피로 광대역 가입자 망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TV, 영상전화 원격진료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71개 행정리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1개 리를 구축하였고, KT 자체구축으로 25개 리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KT에서 자체구축 1개 마을을 구축해서 현재 71개 마을 중에 57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미구축 마을 14개 마을을 지속 추진해서 광대역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농어촌 서비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강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개요로써 구축대상 및 현황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상이 36개소 중에 현재 21개소를 설치했고, 도시공원은 8개소 중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 27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산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께 인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인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으로서는 금오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전 공주대학교 교수 이찬호 교수, 전 기획실장 양명석 실장, 오가초등학교 교장, 예산고등학교 교장, 보건소장 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찬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면심의 의결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 자는 특별한 인사위원들의 의견보다는 법적인 요건으로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교류자 특별승급이라든지 명예퇴직, 또 7급 이하 근속승진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승진을 시키고, 명예퇴직을 하고, 특별승급을 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서면심의가 5회나 되고, 11회 중. 45%. 금년도에는 13회 중 7회 54%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료에 보듯이 근속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1년 이상 잔여 자 중에 결격사유 또는 비위관련 사법기관 조사 진행이 없는 자를 명예퇴직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많았다 이 얘기요?

예, 그리고 근속승진 경우에는 7급 이하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7년 6개월이고, 9급에서 8급 6년 경과 자는 근속승진을 시키는데 그러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의결내용을 보면 특별승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서면심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승급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홍성군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세무직이 우리 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우리 한 사람이 홍성군에 근무를 하고. 작년까지는 행정직 1명, 기술센터 지도직 1명이 각각 교류를 했었는데 그 두 사람들을 특별승급 교류지침에 보면 그분들 인사상 우대사항이 희망보직 부여라든지 아니면 특별승급이라든지 우선 전입기회 부여라든지, 읍‧면에 있는 경우에 군청 전입기회 부여라든지 이런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인사지침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은 특별승급을 했는데 한 사람은 호봉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승급을 못 시켜 줬고, 한 사람은 1호봉을 승급 시켜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구성은 7명 내지 9명인데, 우리가 8명이라고 했죠?

예. 지금 8명.

8명 중 외부가 5명, 내부가 3명, 또 외부 위원 중 5명이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다양하면서도 전문화된 종합행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예산군 인사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부 위원 자격기준에 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고교의 교감 또는 교장, 그리고 공무원으로써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 인사위원회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 인사위원회도 아닌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60%나 넣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느냐 얘기지.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요건 상에 외부위원 자격요건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지금 맞춰서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도 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그리고 또 여성 위원들이,

그러기에 여성위원들이라도 얼마든지 교장 교감들 다 들었는데, 말 잘 들어서 그러나 왜 초등학교 교장을 60%씩 갖다 놓고 인사위원회를 하느냔 말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하신 분들로 대상자를 더 찾아보는데 지금 현재는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최동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로 인해 가지고 승진하는 그런 공무원 결정이 거기에서 됩니까?

승진대상자는 2배수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4배수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4배수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2배수를 추천해서 군 자치단체장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군수는 2배수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해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위원회까지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올라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올라오나요?

그것은 매년 1월과 7월에 부서장 근평을 통해 가지고 근무성적을 매겨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결원 1명당 1명에 4명, 또 2명일 경우에는 2명까지는 8명, 3명부터는 2명씩 해 가지고 대상자를 순위별로 인원수를 정해 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인원 수를 승진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인사제도가 얼핏 생각을 해 보면 다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관계로 인해서 근무성적을 주어질 때 어떤 안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부서장의 성적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제도가 정말 공정한 제도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군같은 경우는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근평 부분은 직접 그동안은 연필로,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연필로 써서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서장이 직접 펜으로 써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잘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인사가 치러지고 나면 불공평하다고 하는 뭐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래서 불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과장님! 예를 든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부서장이 올린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면 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대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심사대상으로 올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장이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근평이 상당하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서에서 온 부분을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않습니다. 단지 각 실과에서 모두가 다 수를 줬는데 전체를 다 1등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은 수끼리 열 명이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과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순위는 우리가 군수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런 순위 조정은 합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에 의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SBS에서 민원상담 평가에서 본상을 수상한 우리 본청의 직원이 있으시죠?

저기 부동산 담당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SBS에서 표창을 시상을 본상을 받은 사람은 인센티브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지자체와 연결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안행부 인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상한 사람은 한 계급 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상대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위가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승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5명인가 한 20명 그런 상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도 1명정도 특별승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군에서 15명이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은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그때 보도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신문, 중앙지 같은데 도배하다시피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내용이 인센티브 승진의 기회를 거머잡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상을 받음으로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승진을 시킨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아까도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승진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밖에서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행정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항시 수고가 많으신 박찬규 총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으로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 이 국‧도비 확보는 총무과는 크게 이렇게 사업이,

큰 대상이 없습니다. CCTV가 해당이 되고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항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도 방범용 CCTV를 설치했네요?

예. 그게 예산잔액 2억 5,000만원 중에 입찰잔액, 그 잔액 공사한 겁니다.

잔액이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300만원 집행하고 남았네요?

1,500만원 군비를 남겼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경찰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요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예.

없으므로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인데, 인사운영 기본방침, 공정성,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실적, 또 전문성 보직부여 및 희망보직 부여내역, 희망보직 공모제 시행실적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인사운영 기본방침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하죠?

예.

그때는 인사 폭이 상당히 넓죠?

예.

이번 인사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연말 내지는 1월 초에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인사 때가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예민해지고, 또 설왕설래도 하고 하니까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직위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응모제 공무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것은 몇 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직위공모제를 매년 실시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신 이유는?

그것이 인제,

어떤 실적이 저조한 가요?

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전문성 강화, 또 정실인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라는 내용이 내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실적이 안 나타난다는 이유는 뭐예요?

직위공모라는 부분이 선호직렬을 선호하다 보니까 선호직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또 기피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제를 운영한 건데, 이 목적이 상당히 좋은 데도 실적이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강화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아무리 강화하고 해도 인사하고 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도 승진 예정인원을 4배수 추천하신다고 했죠?

예.

그 중에 사무관 승진자는 2명으로 압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하면 2배수 중에서 한 사람을 승진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승진 예정인원 4배수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다면평가?

지금 저희가 다면평가를 현재는 않습니다.

현재는 않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다면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없어졌어요, 자체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안행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것이 도내에도 다면평가를 적용하는 곳이 없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했는데 후반기부터는 없어졌다?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다면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년도에 지난년도가 아니라 금년 1월 18일자 신문이에요.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준 없는 다면평가 문제가 있다.

글쎄, 예.

원칙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인사하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다면평가제라는 문제가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면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다면평가를 안 하면 어떤 것을 대체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승진서열,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의 운영,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부서장 의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열에 의한, 또 어떤 인사든 원칙 없는 인사보다는 하고 나서 보편타당성이 있다, 인사가. 원칙대로 했다 라는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서열 중심에 의한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서장 임용제청과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승진 전보 인사관리 운영실적에 보면 승진 전보가 전체적으로 336명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요구 건수는 27명이었고, 반영은 16명인데 이게 338명 중에 이렇게 27명 요구건수에 16명이 반영됐다면 전체의 5%도 안되요. 5%정도 되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렇,

아니에요. 5%가 아니라 20%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336명 중에,

아 33,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보면 읍면에서는 전혀 승진 요구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읍면에서 승진 요구가 없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서기까지는 군청에 근무를 하고, 대부분. 서기 근무하고 나면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가거든요. 읍면으로 내려가면 주사보 고참 즈음 되면 군청에 와서 다시 군청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 승진해서 내려가서 전보는 있는데 승진은 거의 없고 하위직들은,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부면장들이 사무관 대열에 전혀 끼지를 못해요. 아예 읍면으로 내려오면 사무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면장 서열에 끼여 있는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읍면 같은 데에는 쓸만한 자원이 내려오지 않아요. 읍면에서도 사무관 승진 대열에 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읍면에 있다가 자연히 사무관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읍면에 내려오는 자원도 능력있는 자원이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순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체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체계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인사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렇게 5%정도 밖에 어떤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인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운영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희망보직 접수의 반영비율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급, 6급만 나와 있습니다만 희망보직이라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냐 하면 농업직이 지금 어떤 능력이 있네 없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직에서 볼 때 능력이 없는 것이지 농업인들이 볼 때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으로 해서 전문직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키워서 거기에 대한 맞는 농업직 사무관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농업직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그 자리를 행정직이 다 차지해 버리면 예산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산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농업직 사무관을 만들 때에는 행정직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내역인데 이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는 없고 그냥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인사.

인사가 지금 했나요? 아까 했나. 예.

한건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충남도 감사에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했죠?

예.

거기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과 공무원 인사 부적정에 대해서 5건의 감사지적을 받으셨죠?

예.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부분이 사실은 모든 부분이 해명은 됐습니다만 충분하게 감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쪽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소명을 했어도 조금씩 훈계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공정하게 인사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하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정보화 확산으로 스마트 군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 행감자료 5쪽은 서류로서 갈음하고,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온나라시스템은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달리 업무처리에 모든 과정을 표준하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결재권자 및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에서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12월초에 12월 말에 12월 한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 간부공무원들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그 전에 전체 다 교육을 하고요.

온나라시스템은 문서분류체계를 전국 표준인 기능분류체계로 전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별 문서분류체계에 대한 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실‧과, 읍‧면 서무담당자는 이미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예, 이상 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관련해서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및 관리는 법적 규정이 무엇입니까?

법적 규정요?

예, 법적 규정.

그것은 기록물관리법, 뭐 국제표준에 의한 전자기록물 이런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내 15개 시‧군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4개 시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우리 예산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온나라시스템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4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에 맞도록 내년도에 그걸 구축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특히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 사용자 교육이 더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곧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하여튼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예,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4억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구축 계획입니다. 거기 자료에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