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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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2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내일 11월 28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전과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소속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관 건설도로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건설도로과장 이하관.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도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협조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19쪽의 용역추진 현황을 보면 조강저수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조강저수지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 데크 설치한 그 설계용역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데크 설치한 것만 관련된 용역인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같이 정비를 하는 용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정비한 용역이 이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사 이후에 하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었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민원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한번 그쪽 기회 되시면 나가셔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최근에 거기 조강저수지의 제방이 약간 물이 조금 새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정하영위원

네, 물이 새고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아마 그 민원인 거 같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21쪽에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있었는데 당초에 양측 도로를 계획했다가 왜 편도로 변경을 했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당초에 도비사업비로 5억 9000이 내시돼 가지고 사업 발주를 했는데 5억 9000이 내시만 되고 경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시책비로 3억을 받았고, 5억 9000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 쪽만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였었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애초에 구상했던 이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양쪽을 다 해야 역할이 되는데 경기도에다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잘린 예산이 다시 내려오겠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도5호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한 가지 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반려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김포시가 안을 갖고 와라 그거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계속 한강유역환경청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서부터 관련 직원들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찾아갔는데 2004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들이 거의 변한 게 없는데 과장님도 특별하게 변한 게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제가 건설도로과에 가서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된 대안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역시 환경청의 입장도 건설 불가 입장을 고수했는데 저희가 기술적 측면에서 반지하차도 건설 관련 위기 또 후평리 취ㆍ서식지 이전관계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안을 갖고 오겠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최근 보면 올 6월에 그간 환경관련 협의 시 반려했던 해소 방안이 있어야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똑같은 환경청의 불변된 입장이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지하관통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셨는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최초로 그때 제안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하관통도로에 대한 부분들 현실로 가능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완전 지하는 힘들고 반 지하 정도 개념으로 해서 차도 옆으로 수목림을 조성하고, 어떤 환경적으로 재두루미 서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그런 거를 저희가 내년도에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정하영위원

총 거리가 1.2㎞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1.2㎞에서 지하를 구상하고 있는 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한 350m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350m?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기술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정하영위원

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청에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동안은 뭐 김포시에서 협의를 하면 대화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런 입장을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어떤 거기의 대안을 마련해서 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환경청에서는 재두루미 서식과 관련된 김포시의 입장이나 또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청에 제시 안 한 것도 아니고 누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환경보전과에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취ㆍ서식지 이전과 관련된 용역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 모니터링 실시한 거를 신뢰를 안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보면 언론에 또 홍도평 일대에 재두루미가 왔을 때 그것도 겨울 챙기기에 왔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부분이 환경유역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평리 사업을 하지만 재두루미는 이전 안 하고 있다 환경부에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뭐 다른 위원님들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개체 수는 어쨌든 간에 홍도평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대가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해서 사실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근거자료로 제시해 가지고 대안을 내년도에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저기로 가자 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중간 기착점이나 단계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일시에 이전시키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무리했던 부분들을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역청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재두루미의 속성이 쉽게 이전 안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홍도평 일대에 그런 여건이 많이 변화될 거가 재두루미가 서식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도로사업과 관련돼서 관련 과의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어떤 거세요? 어떤 사업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현재로써는 누산∼마곡 간 도로를 저는 가장 시급한.

정하영위원

누산∼마곡 간 도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건 이미 보상도 많이 됐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는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해야 되고, 뭐 다 여러 사업이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리한 질의기도 해요. 근데 본 위원이 제일 시급한 사업을 뽑으라면 38쪽에 있는 누산IC∼제촌IC 간 국도48호선 확포장 공사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교통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급합니다.

정하영위원

도로로써 김포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어째든 본의 아니게 검단2신도시 지정 해제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이 불거졌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와 관련돼서 손 놓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 놓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정말로 장관님 힘도 강하게 빌려야 할 그럴 사안이 이 확포장공사사업인데 국장님, 좀 이 부분 어느 단초를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부에 건의는 했고요,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계속 건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8국도 누산IC∼제촌IC 지나가다 보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80, ’90년도의 48국도를 달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용객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쪽 누산리부터 도사리 간 확포장 도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참 화장하고 립스틱 안 바르는 그런 격이 항상 연출되고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도로관리사업도 하고요, 저희도 어떤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자전거도로 쭉 한번 시찰들 해 보셨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돌아봤습니다.

정하영위원

상황이 어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뭐 일부구간은 적정하지 않은 구간도 좀 있고요, 또 국가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나름대로 더 저희가 국비도 내년도 예산에 16억을 요청해 놨는데 정비해야 될 구간도 있고 좀 소홀한 구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건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로와 관련된 민원 중에 그래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많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거나 또 예산상의 문제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개설하거나 유지시켜 나가는 거 자체가 힘든데 어차피 이게 한 때 붐을 타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들을 무원칙하게 조성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이고 추진할 것인가가 아니라 있는 자전거도로 정말 정비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계획과 설계였느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조정할 덴 조정하고 없앨 덴 없애고 개설할 덴 개설하는 좀 원초적인 시도들을 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 자전거도로가 자료에도 있듯이 79㎞가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유지 관리하기도 급급해요, 지금.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떡할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로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당지역의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또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부서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지경이 돼 버리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현재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정례회의 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보고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정례회의 보고 시는 어느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용역이 언제 준 건데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용역은 내년도 6월까지인데요.

정하영위원

내년도 6월까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중간보고회는 가지셨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수차례 가졌습니다. 현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최종 보고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정하영위원

이번 정례회 때 최종 보고안을 보고하신다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보고하면 의회에서 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안을 다 마련하셨다는 건데 뭐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간략하게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해 주셔 봐요.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 저희 시가 지금 676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근데 그중에서 10년 이상이 된 게 316건입니다. 그래서 316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또 해제 권고라든지 이런 걸도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크게 보면 이게 우선순위와 해제 권고를 받으려는 그런.

정하영위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는 거, 그리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또 해제 권고.

정하영위원

불필요하게 또 너무 20년 이상 불필요하게 묶어놨던 부분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해제 권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래서 360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해제시켜야 할 시설들이 좀 다수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보면 변경될 사항이 일부 좀 있습니다. 전에는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런 도시도로가 현황 도로의 선형대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군사시설 관련해서 공원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원시설 그런 거는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도로가 종단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치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개인 재산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떠한 제약들을 중간에라도 이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거를 좀 뒤늦게나마 이런 것들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되실 때까지 좀 신중하게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2012년도 4월에.

정하영위원

직접적으로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요점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물어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 이번 예산에 편성하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시에서 긴급하게 생각하시는 도로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차원에서,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을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힘을 몰아줘서 어떤 사업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하는 사업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누산∼마곡 간 도로개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누산∼마곡 간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업비가 자료를 받아본 걸 쭉 보니까 대개 거의 다 보상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대개 국ㆍ도비 위주로 많이 진행이 돼요. 시비는 첨부해서 얼마씩 보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먹었냐면 아, 필요도 하지만 국ㆍ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주민이 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요청이 돼야지 그걸 예산편성과 연계돼서 했을 때는 정말 국ㆍ도비가 없으면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로 받아놓고도 시비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국비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파트하고 철저하게 협의가 된 가운데 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라든지 우선순위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역에 보면 내부적으로는 20개인가 몇 개를 정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누락이 된 사항도 있어요.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가 전화 한 번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과 간에 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은 특히 예산파트하고 협조가 더 잘돼야 되는데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한 2년 전엔가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폐지가 된 사항이 있죠? 불필요한 사항으로 아주 확정된 사항. 이런 것도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빨리 해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무슨 예를 들자면 대곶 대명리에서 갈산리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과거에 도시계획도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던 도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도로는 빨리 폐지시켜 주는 거가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런 것도 빨리빨리 안 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차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석정∼옹정 간 도로는 금년 8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외에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3년 간에 폐지된 도로가 얼마나, 몇 개소에 몇 ㎞나 되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어떤 폐지되는.

광철

신광철위원

없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누차 정하영 위원도 과거에 했지만 나도 자료요청을 몇 년에 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더라, 나는 쉬운 거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시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건 그렇지만 판단하기 쉬운 사항은 즉시 할 수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우리 316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천효성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때부터 여쭤봤는데 또 구체적인 자료도 줬고,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자료도 서너 건을 내가 줬거든요, 관련부서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즉시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용역과 관계없이도 진행될 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구체적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공사가 한창 현장에서 보니까 진행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곡 쪽에도 보니까. 근데 수참리 부분에 접하는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거 같은데 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접하는 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 자세히 모르고? 그냥 이렇게 횡단로 비슷하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고가도로 비슷하게 돼 있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잠깐 우리 조근환 담당께서 좀 설명을 해도.

광철

신광철위원

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8번국도에 램프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김포 간 거기가 마지막 종점부고요, 그다음부터는 김포∼파주 간인데 김포∼파주 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접속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네. 조만간 결정이 날 건데요, 지금 트럼펫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외곽순환도로를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톨비를 찍고 지나가잖아요. 그걸 개방형이라고 하고요, 경부고속도로처럼 빠져 나와서 돈을 내는 걸 폐쇄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폐쇄형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 폐쇄형이 더, 생각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로의 효능이 나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지금 인천∼김포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건설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들어와서 어디 쪽에 빠질 때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짜구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김포에서 일산을 자유로로 간다 그러면 김포대교를 넘어갈 때 공짜구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김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김포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국도의 교통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뜻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협의를 좀 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도로 잠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양곡에 과거 1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양곡하고 통진 쪽의 뉴타운이 해제되고,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개혁적인 계획에 보면 그쪽 관련부서에서 낸 계획서에 보면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뭐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모든 게 다 예산하고 되지만, 그래도 북부 5개 면지역의 분들은 예산 얘기하면 도시철도 관련돼서 다 도시철도로 돈이 들어가서 더불어 커다란 혜택도 못 보는 5개 면지역이 도시철도와 연계돼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거지만 양곡 같은 데도 보면 청암상가에서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한 200m인가? 한 100여 m 있죠? 그것도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얼마가 들면 되는데 그런 사업조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작은 거지만 부분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특히 뉴타운지역에 대해 주민들께서 그 해제에 따라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양곡하고 마송지역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은 잡혀 있지 않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 지역에 먼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저도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양곡 같은 경우는 도로가 한 3억, 4억이면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뭐 3억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라면 예산 확보해서 좀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구간은 제가 아직.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 보고받으신 게 없나요? 민원 받으신 게 없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몇 십억 씩 드는데 작은 분야들은 즉시즉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하나성심병원 뒤쪽에 지난번에 우리 유영범 국장님께서 육교에도 올라가 계시고, 교통체계개선, 뭐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이제 철거를 하겠다, 또 노선을 어떻게 바꾸겠다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가현5리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뭐 마송초교 어린이들의 통학문제로 해서 건의사항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교 철거해 달라는 문제, 또 지방도에서 바로 가현5리로 자동차가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제,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문제 크게 세 가지인데 육교철거는 도로사업소에서 철거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육교 철거하면서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방도에서 가현5리로 진ㆍ출입할 수 있는 구간은 현재 도로여건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께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135억인데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우선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U턴 차로를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뒤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거기가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도 생기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한 주택단지도 들어서고 그러면 실제는 계획된 대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면 그걸 염두에 둔 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신 거 아닌가, 민원이 많으신 거 아닌가 보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라도 신문에 난 대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면적으로는 그 계획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작은 거지만 그쪽 도로도 굵게 빨리 되면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자전거도로 관련돼서는 저는 한 마디만,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까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식의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현재로써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일부 구간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전거동호인들이 원활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주변 풀 깎기라든지 청소활동 뭐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둬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자전거도로도 우리 생활용 자전거도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전용적으로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생활용, 레저용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가 내부 생활하면서 가볍게 하는 게 있고, 또 인근 뭐 전용도로가 돼 가지고 동호인들이 무슨 쭉 어딜 강화에 간다든지 했을 때 이용하는 도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태는 좀 파악해 보셨나요? 난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보다 실제 국도 이런 데로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자전거동호인들이 다니는 거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정말 힘들고 자동차하고 보행자하고 겸용하는 도로 같은 것, 자보겸용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전용도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일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이거 등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건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라고 내가 지정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도 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지정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자전거도로 그 전 과거부터 쭉 나왔지만 어떤 여건이 불합리하면 새로 생기는 도로, 새로 생기는 도시 이런 데 위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연결도로를 어떻게 할까를 중점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억지로 자전거도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그래 가지고 억지로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신규 개설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현재로써는 국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아라뱃길부터 기존의 제방도로.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제방도로 여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해서 한강신도시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국비를 16억 사업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지원이 되면 사업을 하고, 현재로써는 뭐 신규 계획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지원되면 그건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라뱃길.

광철

신광철위원

아라뱃길하고 위주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거기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쪽 통행할 수 있도록 한강신도시까지, 운양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기존 그 계획서를 낸 게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감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유영범 국장님, 그리고 이하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하관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해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도 전자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도5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하관 과장님이 건설도로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을 못 시켜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한 것은 김포시의 의지보다도 환경청의 오만한 그런 자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고촌면 장곡에서 신도시인 장기동까지 빠지는 그 우회도로가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역시 홍도평을 관통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원만히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한강신도시로 인해서 한강로가 개설돼 갖고 많은 차량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홍도평 구간을 횡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은 원만히 동의 처리를 해 주고 힘없고 백 없는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도5호선을 개설한다는 것이 지금 8년, 9년째 표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환경청의 그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느끼는 점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로라든지.

영근

유영근위원

우회도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우회국도 관계도 저희가 환경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협의해 주고 왜 이거는 협의가 안 되느냐” 협의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환경부 직원들은.

영근

유영근위원

고집이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아주 한 번 변화가 상당히 설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저희가 어쨌든 간에 대안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뭐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환경청의 이중 잣대로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 바로, 시도5호선은 바로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장관님께도 읍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되는 도로이니만큼 힘 좀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 말씀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경청이 요지부동이다. 아주 고집덩어리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만 또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습지 지정으로 해서 한 번 논란이 된 적 있었죠? 그것이 몇 년도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8년돈가요? 2009년돈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여성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김포 일부 시민과 환경청에서 나오신 그분들하고 격한 몸싸움과 함께 멱살잡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감정에 앞서서 시도5호선을 부동의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도평을 관통하는 우회도로도 해 줬다, 한강로 횡단하는 한강로도 다 동의를 해 주는데 왜 이거를 안 해 주는지 진짜 납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제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도5호선에 관련해서 한번.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환경부 평가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을 만났는데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의 분위기 조성이 아직 덜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의의도 있는데 환경청이 말을 안 들어 쳐 먹으니까, 쳐 먹는다고 그러겠습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환경청. 이 얘기가 진짜 환경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를 하는 의원이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0년 가까이 부동의 처리하는 것 정말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환경청에 대해서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도5호선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인수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금년 5월인가요? 아라뱃길김포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굉장히 많은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하관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경인아라뱃길김포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관리운영비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인수를 할 경우엔 김포시 재정 상태에서 관리운영비를 부담할 수가 없다, 관리운영 뭐 확보차원에서 철저한 그런 인수대책을 만들어 갖고 인수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물론 시민단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조금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김포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결의문도 또 채택을 했었습니다. 제가 결의문 채택의 마지막 민ㆍ관 합동으로 인수대책위원회를 꾸미자, 그리고 예산도 확보를 하자, 근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무시해 버리고 뒷받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대부분이 조치완료, 조치완료 됐다고 이렇게 일단은 책자에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별도로 입수한 그 자료에 의하면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부터 인천시 경계 합동 점검결과 보완사항이 지금 도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류단지의 그 연결도로, 남측 및 북측 기관 23개 노선이에요. 길이는 약 9㎞ 정도 되고, 이것도 완료가 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요, 등등해서 한 10여 가지가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부분 준공이 됐습니까, 전면적인 준공이 됐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전면 준공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면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시설물 인수는 일부 인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전면 인수를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인계ㆍ인수를 일체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런데 1구역은 현재 56건의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이 나와서 조치를 했고요, 2구역은 저희가 점검결과 111건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적만 해 놓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했는데 확인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전면적인 시설물을 100% 인수ㆍ인계가 안 돼 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하셨고요, 인수ㆍ인계를 받을 당시 철두철미한 그 사전 점검을 통해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완결된 다음에 인수ㆍ인계받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서 5가지 사항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크게 힘이 됐고요, 현재 2구역에 대한 111건을 저희가 확인 안 하는 거는 현재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그 사항하고, 추후에 또 저희가 크게 5가지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완료된 다음에 인계ㆍ인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시가 요구한 그 보완사항이 완료되고, 그리고 보완완료한 후에 뭐 준공여부 결정도 내야 되고, 인수ㆍ인계 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하류에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6차까지 진행된 한강물길복원사업이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차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2년 동안 물길복원사업으로 해서 각종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대단한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연도별 수입은 생략을 하고, 총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221억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수입이 발생됐거든요. 근데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나면 순수익은 근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했는데 왜 이것이 중단됐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감암포 앞쪽에 골재채취사업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업의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골재채취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업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환경유역청인가요? 사업종료 이유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김포시 구간 준설 시 급격한 하상변동에 따른 제방 및 고수부지 붕괴위험 등이 우려된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유지관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11년도 이게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의 그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 물길복원사업은, 물론 퇴적층이 뭐 한 몇 년 간 쌓은 다음에 차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많이 토사 같은 것을 이끌어내 갖고, 물론 현재는 토사가 많이 안 깔려 있겠죠. 그러면 향후 4∼5년이 경과가 되면 당연히 모래ㆍ자갈, 양질의 그런 자갈들이, 재질들이 퇴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복원을 또 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홍도평 어선단의 얘기로는 퇴적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어로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뭐 퇴적층을 제거하는 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한번 참고하셔 갖고요, 김포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는 한 7∼8년에만 한 100억 정도 수입을 창출했다면 대단한 수입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한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유지관리 그 자문위원들을 설득을 해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교차로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그쪽으로 가끔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공사현장을 떠나서 아주 아수라장 같은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토지보상금 27억 5000만 원이 김포시 시비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아쉽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워낙, 정말이에요.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각종 폐자재들이 널려 있어요. 아주 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지도감독을 건설도로과에서 하십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송포∼인천 간 도로와 병행해서 그 사업도 12월 중에 어쨌든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93% 현재 전체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93%?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7% 정도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데 몇 개월이 더 소요가 난 될 것 같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힘들 것 같아요. 다행히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 기간이라도 주변정비를 좀 깨끗이 해 갖고, 워낙 지저분해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설계기준을 내가 체크를 못 해서 정확히 질의는 못 드리는데 육안으로 봐도,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산발적이고 지저분하고 볼썽사납고, 폐자재가 아주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이렇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오늘 오후도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거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조승현 위원입니다. 한강로에서요, 한강전용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램프 연결하는 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영사정 업다운 램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국토부, 또 도로공사 뭐 연구원들, 기술자들하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결론은 김포시에서 연결하는 영사정 램프 하는 거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용역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2지로 일단은 영사정 부근에서 올라가고, 또 판교 부분에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또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국토부 예산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용역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때 NO 했는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강로 공사비가 좀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부 한 1000여 만 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방식을 업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현재 약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500억 정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최근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신곡사거리가 1일 12만 대로 통행량이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체증도 심하기 때문에 저희 3축 도로와 또 누산∼제촌구간 국도48호선 관련 3축 도로 이걸 한꺼번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퇴근시간에는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초월하고 그래서 그때도 신곡사거리 주차장을 축소하고 확대를 그때 요구했던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소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1, 2년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느낌이 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그걸 도로공사에서 부담할 리는 만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국토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체증, 아침에도 일찍 나와 가지고 교통량 확인도 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 문제인데 저희는 현재로써 국회의원님한테도 계속 건의 드리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여러 얘기가 많으셨어요. 저도 2010년 첫 해 행감 할 때 제가 두 군데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용객 수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4년 전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특정해서 얘기했던 데가 여기 시민회관에서부터 사우초등학교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전거도로로써 전혀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 통행이나 인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철거를 요청을 했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조성할 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무용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봐서도 자전거 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지만 경계석을 상당히 낮춰놔 가지고 크게 도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폐쇄한다거나 그렇게 안 해도 차가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냥 그대로 두시겠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경계석을 아주 낮춰 놨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못 하는데 그렇게 그냥 두는 게 과연 적합할까요? 기능을 다 하면 우리는 변경시킨다든지 내지는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통행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승현

조승현위원

굳이 설치한 걸 폐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 당시에 조치한 게 경계석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차도 일부 지나다니기도 하고, 특별히 폐지나 이렇게 안 하더라도.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과장님 판단에, 현재 시각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 당시에 여러 논란이 돼 있었던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논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왜 김포가 자전거도로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자전거도로는 간선과 지선의 개념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첫째 간선으로 가 줬어야 됩니다. 간선으로 하게 되면 출ㆍ퇴근이나 레저가 다 가능합니다. 지선은 그걸 연결해 주는 것뿐이지요. 지선 한다 그러면 잠깐 아직까지 체계가 안 왔지만 환승체계로 해서 거기 타고 나와서 내리고, 또 보관하고 이런 지선개념이 연계되는데 간선개념으로 접근을 안 해 버린 거예요. 중간 중간 중간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니까 어딘가 생색을 내야 되고, 시행은 해야 되니까 아무런 분석 없이 해 왔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들을 뭔가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불필요하고 기능이 다 상실했다라면 그것을 철거 내지는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꾸 용역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자전거도로도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문제, 지금 간선ㆍ지선 문제, 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검토를 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앞으로 굉장히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얼마나 서류상으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아라뱃길 인수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주로 핸들링을 합니까? 부서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 과가 주가 돼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게 환경보전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어제 미처 시간이 없어 갖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과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라뱃길 하천의 수질이 굉장히 오염돼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덜 합니다만 악취나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돼요.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시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요, 환경보전과에서는 수자원공사 측에다가 계속 관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자원공사가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를 안 해요. 그 결과물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은 했습니다. 인천은 인천대학교에다 의뢰해서 이 시료 채취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용허가 났잖아요. 그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준공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천은 준공을 안 해 줬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인천은 아직 준공 안 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준공허가를 지연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오염물질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시천교인데 시천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정체돼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심각해요. 매립지공사에서 나오는 침출수야 정화해서 나온다 그러지만 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시 차원에서 우리가 채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석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지금 각 열다섯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인천에서도. 우리 지역까지 했습니다, 인천에서. 인천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수자원공사는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채취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도 매립지관리공사라든지 해양경찰, 또 시민 아라뱃길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접근을 안 하시더라고, 아래빗길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서 한번 수질오염에 대한, 수질오염이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도 발생되고 있지만 향후에 더 악화될 거라기 때문에 이거 대응해 나가야겠다, 여름에 가보면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에는 냄새가 풍겨 가지고. 혹시 걸어보셨나요? 국장님.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지난 가을에도 배도 타봤습니다, 2번씩이나.

승현

조승현위원

냄새가 어떠세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물이 갈색 빛이 납니다, 소 오줌처럼 아주 갈색 빛이. 그러니까 많이 오염됐다고 봐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쪽에서 계양대교까지 걸어보면 여름에는 냄새가 심해요. 그건 이구동성입니다, 걸어보신 분들이. 직접 걸어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 데. 그다음에 연관돼서 지금 여기 민원 제기해서 나온 것들 중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인가요?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 인천 계양까지 갈 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김포터미널에서 출발하면.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전혀 반영을 안 하나요? 그쪽에서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교 밑에다가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사항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전호교에서 서울 쪽으로 건너가는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불가능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요? 그쪽에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엘리베이터는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개방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니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개방을 한다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근데 저희가 개방을 하되 거기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대기하는 면적 거기가 상당히 좁게 돼 있어요, 광장이. 광장을 넓혀 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할 때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쉼터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쉼터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지금 자체는 불가능하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국정원에서 원래 못 하도록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완료한 다음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건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과장님이 조금 저기하신 것 같은데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저도 통과를 해 봤는데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 몇 십 m를 내려가서 또 승강기를 타고 온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불가능해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봤는데 그 승강기가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차를 아마 세워서 두 사람 정도 타면 못 탈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안상 제가 보기에도 통과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해코지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를 개방한다는 거는 보안상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인데 현재는 불가능한 거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교량 교를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해야 명확하겠지요. 그죠? 괜히 이상한 시그널 보내 주면 나중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천과장님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은 그 위로 다리 쪽을 하나 댐 위로 놓아 달라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한강 쪽에 옛날 배처럼 배를 만들어서 자전차를 서울 쪽에서 타고 오는 사람이 전호리 뒤쪽으로, 또 전호리 뒤쪽으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만들려고 그러다가 철조망 철거가 안 돼서 끝났는데 그 뒤로 오는 쪽으로 차라리 배를 띄우는 게 낫겠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고, 또 건너가고 그러면 그게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봤더니 그거 좋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다 한번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한번 차라리 추진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한강 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쪽으로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여러 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명 들어가서 자전거 세워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폭이 좁기 때문에.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 이거 지난 2011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전호대교는 Kwater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8페이지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과장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전호대교는 Kwater 소관 사항 아닌 것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Kwater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2011년에도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 한강로가 개설을 하는 돼 있더라고요. 김동식 전 시장이 최종 사인을 했더라고요.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에 그게 계획돼 있더라고요. 왜 Kwater 소관이 아니라는 그 논리적 근거는 맞습니다, 수자원공사 하는 얘기가. 그러나 여기에는 허구점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2004년에 굴포천 정도의 건너갈 다리만 계획돼 있더라고요, 거의 50m에서 한 80m 정도.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009년에 아라뱃길이 건설되므로 인해서 890m라는 엄청난 다리로 형성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굴포천을 건너니까 우리가 25% 부담해봤자 불과 한 30～40억이면 됩니다. 20, 30억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근데 아라뱃길이 건설되면서 890m죠? 전호대교가. 890m 교량이 되면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25억을 부담합니다, 25%. 근데 그 당시에 25% 부담하면 굴포천 정도의 걸어갈 하나의 교량 정도기 때문에 한 20억에서 30억이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부담을 해 버렸어요. 당연히 Kwater가 이 비용을 지급해 줘야지요, 김포에다가. 이런 논리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천안에 있는 모 의원님의 보좌관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이거 반납해 줘야겠다, 김포시에다가. 그 얘기를 질의해서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원론적인 얘기죠, 물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김포시가 부담을 안 해야 할 돈을 부담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제가 그 파악한 자료는 그렇게 문제제기는 했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 이후에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가부간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Kwater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형식적인 논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2004년의 건설도로과에 보면 광역교통대책 도로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동식 시장 때 계획돼 있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큰 교량이 건설되면서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항을 하면서 교량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요청해 보십시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인수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집 33쪽에 시도5호선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될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도5호선을 추진하다 보면 계양천의 산책로를 가로지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양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피거나 그러면 김포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5호선을 추진할 때 계양천 산책로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미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42쪽에 조강거리가로환경개선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가 수정돼서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빠져 있었어요. 해당사항이 없음도 아니고 그냥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였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자료가 누락됐던 거는 저희 불찰로 해서 누락됐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단순 실수셨나요,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신 건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통진읍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자료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도로과에서 하실 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통진읍에서 기본구상 설립 용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예산편성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시고, 그 사업은 통진에서 일을 하시고, 또 처음에 일을 추진했던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하셔서 국비를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다가 건설도로과로 가고, 또 건설도로과에서는 이게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통진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그쪽에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겠죠. 어떤 국비를 받아오고, 그 국비 받아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몰라서 늘 이렇게 방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비는 받아와서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도로과에다가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 취지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지금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통진읍하고의 그런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정은 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통진읍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민들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려면 읍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결론이 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진읍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건설도로과로 그 예산이 배정된 이유는 뭐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이 접경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진읍에서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당초에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곳도 통진읍이기 때문에 통진읍에서 추진하는데 사업주체는 그렇게 해 왔지만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도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강거리만 환경개선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옆에 서암3리 마을회관에서 송죽빌라 간 도로도 개설하고, 이런 게 다같이 포함돼서 추진이 돼야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용역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면 건설도로과에서도 합류를 해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주변여건에 저희가 같이,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사한테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통진읍에 이관을 하고 별다른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에서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통진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고, 지금 분분하게 의견 제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현재 통진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근데 어쨌든 용역기간 동안에,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안에 협의된 의견을 수립해서 기본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게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예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거꾸로 돼 있어요. 예산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용역기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잡는다고 하시니까 지금에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계속 그렇게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진흥과에서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통진 5일장이 서고 있는 그 장소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환경개선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71쪽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교통체계개선공사를 하게 되는 기준은 뭐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교통체계개선공사를 하게 되는 취지는 말 그대로 통행을 하는 차량의 불편 해소라든지, 또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체계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혹시 거기에 사고에 대한, 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사고발생도 교통체계개선공사의 가장 주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지만 어쨌든 교통체계개선공사를 건설도로과에서 하시고 계셔서 제가 잠깐 지난 8월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안산, 부천, 광명, 그리고 고촌의 한화아파트 앞 사거리 거기가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거를 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금년도 통계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10개소를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화아파트는 금년도에는 교통사고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금년도는 아닌데 2011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돼서 이거를 2013년도 8월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고촌의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기록을 보면 한화아파트사거리에서 22건의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한 8건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체계개선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지역이 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대안이라든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건설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 파악을 했고요, 다행히 삼성에서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김포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책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고원인이라든지 앞으로 체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우선적으로 체계개선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실 이게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도5호선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결과는 재두루미 대체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검증되면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모니터링이 최종 4단계 용역이 내년 4월 15일이 돼야 끝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 용역결과 알고 계시나요? 용역내용을.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환경과에서는 하는 용역 사항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별개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아니 저희도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그래서 그 용역사항에 환경과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한강유역청과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대체 서식지로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그걸 보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를 지금 크게 거기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환경보전과가 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뭐 방송 보셨겠지만 대체 서식지 관련한 용역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용역은 가장 시도5호선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용역이고 건설도로과에서는 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해당부서끼리 어느 만큼의 교류가 있고, 어느 만큼의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전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4월 15일이라고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고 나면 검토보고하고 어쩌고 하면 그냥 4월 후딱 가버려요. 그럼 내년 5월부터 다시 검토해서 그럼 내년 1년 또 그냥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10년입니다. 지금 뭐 국ㆍ과장님이 몇 번 바뀔 정도로 시도5호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국장님, 해당 국이 틀리지만 해당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이 도출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아무튼 열심히 해 가지고요, 내년에 강력히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아트홀이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앞의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웨딩홀의 결혼식만 있어도 주말이면 거기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소책을 물어봤더니 해소책으로 원마트사거리에, 그러니까 운동장 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은행 앞쪽 있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도로를 우회전 도로를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회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우문화체육광장 쪽으로 이회택 동상을 1차선 정도를 뒤로 후퇴시켜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광장 쪽으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그쪽으로 한 차선 확보하고, 그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은행 앞에.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우리은행 쪽으로 전용 우회도로를 확보할 건데 현재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거기에 또 한전이라든지 또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광장부지를 도로로 바꾸려면.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트홀 개관일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트홀이 개관되자마자 12월 초부터 해서 하루 이틀 사이로 해서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업무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건 개관될 거고 교통체증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관 전에 맞춰서 도로가 건설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제 개관하고 나서 공연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앞이 공사판이 될 겁니다. 거기 공사판이 돼 버리고 나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과 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급하게 시범공연을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개관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과장님.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사계획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겨울이니까 못 하시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최대한이라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내년도 3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답답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도로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트홀이 건설되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트홀 건설될 때부터 교통체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 대안은 그럼 없네요.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건설되기 전까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현재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 도로를.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대안은 없는 거네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장님, 교통과와 함께 같은 부서니까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10월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통진읍의 마송초등학교 앞에 가현5리 신촌부락의 민원 알고 계시나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3가지 정도를 가현5리 주민들께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육교는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철거됩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거를 하게 될 건데 금년 안에 철거 곧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이 민원이 지금 수년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겨울까지 기다렸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변차선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공사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죠? 인도가 9m씩이나 대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만 먹으면 겨울 되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냥 우리만의 계획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편의를 생각하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의 민원해결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육교 철거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횡단보도.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진ㆍ출입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진ㆍ출입로는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고요, 마송택지에서 나오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진ㆍ출입로가 안 되면 어디로 돌아서 나가야 됩니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마송택지 도로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연결될 부분인데 그 마송택지도로가 완공되면 그것도 12월에 준공이 될 거거든요. 거기서 U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서 U턴을 시킨다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장을 같이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육교 철거하는 거하고, 그 횡단보도는 바로 실시될 수 있는, 뭐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경기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승인이 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승인 났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공사를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러면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다른 거는, 도로는 늦어진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설치하고 육교 철거하는 거부터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래서 큰 체계에서 건설도로과와 도로사업소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부서 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대부분 건설도로과의 도로에 대한 민원들은요, 타 부서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이 늦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를 하나로 몰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도로에 관련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고 좀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김포시 교통행정과장 김동석.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범 국장님과 김동석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포시 주차장 조례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 주차장 조례가 1998년도 최초 제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2013년 07월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2012년도 10월의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주차구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 신설이 됐어요. 2012년 10월 3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주차개요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이렇게 신설 조항이 됐습니다. 근데 부칙에 보시게 되면 “조례 시행 전「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와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개정안이 집행부 발의로 개정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의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따라서 신설되는 그 주차장은 18㎡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북변2공영터미널, 뭐 현수막을 보니까 12월 2일부터 요금징수를 한다고 현수막을 봤는데 2012년도 10월 훨씬 후에 이것이 됐거든요. 그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지 답변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 궁색하거나 또 힘드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의 때 주ㆍ정차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게 됐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인해 보고요,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시청 주차장에 차를 갖고 와서 한번, 사이즈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 김포시 주차장 내는 2.35의 길이가 4m 90 정도, 오차는 2, 3㎝는 나겠지요. 근데 이것이 18㎡로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3m, 6m가 나오겠더라고요. 좀 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토지의 효율성도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요즘은 차량들이, 과거에는 중ㆍ소형에서 요즘은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기존 주차장 규격 2m 35 이것을 3m 65로 늘리고, 또 길이를 한 4m 90, 5m 치고 1m 정도를 늘릴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 만큼, 또 재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든지 추후에 한번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합시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새로운 주차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는 안 된 건 사실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이거는 경찰청 업무로 판단되는데 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UTS사업 관련해서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보급을 해 주셨어요. 저도 보급을 받아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것이 김포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죠. 경찰청 사업으로 이 단말기가 보급됐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게 김포시에 1,902대, 한 1,900대가 이렇게 보급이 됐고, 대당 가격도 이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60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 인정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에러가 나오고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S센터도 진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4～5번 제가 간 기억이 나거든요. 김포시에서 단말기 이것을 사전에 검증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액션은 못 취합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2010년도 5월에 경찰청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영근

유영근위원

네,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때 경찰청에서 추천된 기종이기 때문에요, 아마 2010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1,902대가 나갔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몇 달씩 이게 수신실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2층 통합센터에서 공익관리요원이 그 문제를 파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볼 때는 약 한 50% 정도가 매일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김포시에 1,900대 치고 60만 원 돈이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110억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1억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날 텐데 아마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한번 다뤘으면 큰 이슈화가 됐을 텐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무진 합동회의 때 그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찰청에서 다른 방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김포시만 11억이 넘게 보급이 됐으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하면 엄청난 그런 예산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김포시와 관련은 없지만 하도 네비게이션에 대한 그런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으로 질의를 드렸단 말씀을 드리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5일장이 열리는 북변공영주차장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보면 선진운수, 금파산업, 강화선진버스운수, 고촌교통 등등해서 많은 버스 주ㆍ정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운수 같은 경우에는 이용대수가 22대 해서 55만 원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고촌교통 경우에는 9대가 이용하면서 27만 5000원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건너편 지금 5일장이 서는 바로 옆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바로 길 건너보면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 부지가 현재 국유지, 우리 김포 시유지로 돼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자주 다니면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하여튼 여러 대의 버스회사들의 많은 버스들이 늘 주차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월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시유지인 만큼 이것을 각 운수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고정적인 수입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방치가 됐단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 부분을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저도 월 이용액이 22대 이용하면서 55만 원 정도 내는 거는 이건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전체의 그 면적을 갖고.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런 것 지적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영세적으로 사시는 많은 김포시민들이 있고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단 10평을 임대해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료를 현재 물고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북변2공영주차장, 그리고 통진공영주차장 유료화 세수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3200만 원 추경에 요청해서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 10, 11, 12 4개월째 주차관리원 급여, 제반경비 해서 3201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그것이 지금 현재 북변2공영주차장이나 통진공영주차장이 운행이 안 되죠? 예산상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9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늦어진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 추경이라는 그 예산의 취지는 아주 불가피한 아주 중요한, 급한 그런 사업비가 올라오는 겁니다. 급한지 알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그래서 심의를 해 줬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변2공영주차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12월 2일부터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천상 그 나머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통진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바닥정비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통진주차장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공사가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부적, 또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거 같은데 맞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 진행과 관련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면 정비가 끝나는 대로 요금을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4개월째 주차원 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시행 안 돼서 예산의 그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추경에 안 올라오고 12월에서 한다면 내년도 1월에 공영주차장 오픈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다만 12월 2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영주차창이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것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김동석 과장님이나 유영범 국장님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택시업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은 금년이죠. 금년 10월 22일에 “김포시에서는 김포 택시요금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3.9%를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었거든요. 저는 택시요금 인상을 발표했을 때 내심 택시기사들이 참 좋아하겠다, 쌍수를 들고 열렬이 환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기사들은 환영하고 박수칠만한데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건 아니다, 종전대로 환원시켜 달라 이렇게 역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저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도내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서울과 인접한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안양, 성남, 수원은 도시형 표준요금제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번에 김포도 도시형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고자 했는데 지금 부작용이 났고, 택시업계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경기도 내 2위에요. 지금 98만,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파주 같은 곳은 교화인가요? 거기 포함하면 48만 명, 5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부천의 경우에는 87만, 90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612,000명, 그리고 성남ㆍ수원은 100만 명이 현재 넘고 있거든요. 다만 광명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 명 정도뿐이 안 되지만 광명은 면적이 김포시에 한 1/6, 1/7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도시형 표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김포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본료가 인상은 뭐 3000원으로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기본료가 기존에 2500원 했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2300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300원에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3000원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700원 인상효과는 있지만, 단거리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지만 원거리ㆍ장거리를 뛸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109m에 100원씩 요금 미터가 올라가는데 144m에 100원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11년도 기준했을 때 그 당시 김포2동 인구가 31,000명이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로 93,000명입니다. 62,000명이 또 입주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 거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 접한 경계에 있는 시ㆍ군에서 서울시 요금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음 기회 택시요금 조정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김포시가 나서서 요금조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택시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도 했습니다. 이 중간에 약 130m 정도 요금체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요금조정을 하면서 3단계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09m에서 144m로 가다 보니까 35m 편차가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전체 31개 시ㆍ군 운행거리를 평균으로 봤을 때 4.36㎞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한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기존 5㎞ 미만 내에서는 택시운수업체가 득이 되는 거고요, 전체 3.9%가 올랐기 때문에 6㎞가 초과되면 6㎞부터 마이너스 190원부터.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판단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정말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택시요금을 인상했으면 진짜 택시업계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고 박수를 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택시요금이 2009년도 8월에 한 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햇수로 지금 4년이 됐는데 한참 동안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3.9%가 인상이 됐으면 기사들 좋아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면요, 기사분들이 분석을 했어요. 보시면 운행거리가 짧을 경우, 즉 3㎞를 갈 경우에는 480원 플러스가 되고요, 4㎞는 250원, 5㎞는 30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5㎞를 넘을 때는 마이너스가 좀 나와요. 예를 들면 6㎞를 운행했을 때는 190원의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둬 갖고요. 그리고 7㎞ 갈 때는 410원, 10㎞ 갈 때는 1080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마땅하게 맞는 그 요금체계를 구성해야 돼요. 경기도에 강하게 또 얘기를 해요. 좋아요. 저도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저는 단거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게요. 저녁이면 소주 한 잔 먹다가 뭐 내 차 몰고 갈 순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들하고 늘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우단지에서, 북변택지개발에서 풍무동을 가면 그 전에 3000 미만이 나왔어요. 잔 돈 받기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4000원이 나와요. 단거리 할 때는 요금인상 했지만 장거리 갈 때 평균을 낼 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기사분들의 그 여론에,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아주 중지를 모아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를 접한 12개 시ㆍ군 중에서 하남시만 지금 ㉮군 형태고요, 저희까지 하게 되면 11개 시ㆍ군이 다 도시형 요금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행되었던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같은 여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언급을 했듯이 고양ㆍ파주ㆍ부천ㆍ안양ㆍ성남은요, 100만이 넘는 도시도 있고 60만이 넘는 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적어요. 김포시 면적의 진짜 1/7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기사분들의 여론을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들어야 돼요. 또 그리고 택시요금 조정을 지금 경기도에다 상신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건의문을 올렸는데요, 그 수용이 불가하다고 지난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또 해결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한강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또 택시업체들의 입장도 대변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매년 택시요금이 인상됐는지 알았더니 2009년도 8월 1일 3년이 넘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4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년 만에 한 번 인상하는데 이렇게 무리가 또 뒤따르면 우리 김동석 과장님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하여튼 택시업체의 그런 민원을 내일처럼 생각하셔 갖고 중지를 한번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금체계와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더 분석을 해 보고요, 택시업계의 지원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김동석 과장님이 군 특수부대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수부대 나왔으면 옛날 생각해 갖고 팍팍 밀고 나가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하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 요금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답답하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는 방법은.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택시기사들이 운행하는 그 평균 ㎞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집행부에서는 요금인상분을 반영했지만 택시기사분들은 그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해요. 한 번 운행하는 데 평균 4. 몇 ㎞가 아니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7∼8㎞가 된다, 평균 따져서. 물론 경기도 조사통계지만 평균 한 번 이용하는 데 4㎞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기준하면 3.9%의 인상률이 나오지만 택시기사분들은 한 번에, 하루에, 한 달에 운행할 때 평균으로 따지면 자기네들은 7㎞ 정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운행할 때 장거리ㆍ단거리 이렇게 평균을 낼 때는. 그걸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초과됐는데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 제안했던 것이 불가하다고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제안내용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기존의 요금체계 변동은 저희하고 용인시가 기존 ㉮군에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전용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장

용인시는 그대로 가기로 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용인시에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23일 소비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5일부터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10월 31일자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용인시는 그대로 ㉮군 형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요금인상 수리절차가 완성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 내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변경하는 그 처리사항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올려보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제가 그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 맨 나중에 제안하신 내용이 그러면 재협의에 대한 거였나요? 요금에 대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요금체계를 ㉮군 형태로 내려달라 그 얘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그거를 한 달 전에 결정해 놓고 다시 내려달라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 얘기는 지금 용인시는 10월 31일 그 심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10월 25일부터 인상된 표준형으로 해서 운행이 됐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 생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여론도 있지만, 또 민원은 역 민원이 있거든요. 택시업계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납금은 또 올라갔거든요. 실제 운행을 해 보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음번에 조율할 때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지원책에 대한 준비를 하신 건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은 좀 올렸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걸로 올리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콜센터 운영과 관련.

윤숙

조윤숙위원장

콜센터 운영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개인별로 한 달에 4만 원씩 내는 부분들은 타 시ㆍ군 사례를 볼 때 타 지역에도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 달에 4만 원은 사실 별 크게 안 돼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택시들은 지금 우리 김포시는 부제가 없어요. 다른 시 같으면 5부제라든지 3부제라든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무 때나 운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밤에는 콜을 해도 택시가 안 온다, 개인택시들은 밤에 운전하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대부분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고양시나 인천에 있는 택시들이 수백 대씩 우리 김포시에 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때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개인택시 보유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소관이 돼 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근데 경기도의 소관이 됐다곤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죠?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9만밖에 안 되는데도 500대가 넘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의 부제를 좀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개인택시도 더 많이 돌지 않겠습니까?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부제를 한다면 5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밤에도 움직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택시업계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재협상의 여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재협상의 여진 없단 말씀이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현 단계로써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너무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할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김포시의 정책 보통 얘기를 하면 교육분야ㆍ교통분야, 뭐 문화분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이 어떻게 보면 항상 첫째 둘째로 가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얘기가 되죠.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것 보면 교통문제와 관련된 얘기는 딱 5자인가 6자 나와요, 앞뒤 구절 정리를 하면 한 줄 정도 나오고. 내가 이 문구가 나왔느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정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작년도 시정연설문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제, 차고지 문제, 공영차고지 문제, 승차대기소 문제, 버스노선 정비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신도시 입주나 도로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버스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그 한 줄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교통과 직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관심도 사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더 사기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또 정책의 중심도 거기다 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도시에 매번 내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랬지만 신도시의 주차장 문제가 뭐 이쪽에서 숫자를 파악하는지 몰라도 신도시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가 몇 개소인지 알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여기의 공영주차장 신규된 것 보면 한 3개소인가 신도시지구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한 건가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시에서 했어요? 3개소인가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교통관련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이 주차문제가 어떤 예산에 대한 걸 따지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적립이 되다 보면 어느 지역은 덜 필요한데 없는 지역이 있고,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부지 같은 것 많이 지금 짓고 있는 데, 또 고려병원 있는 데 그쪽은 주차장 부지가 아예 지정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 이런 데를 좀 바꿔서라도 지정을 해서 주차문제가 그래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일방통행이 주차문제 해결에 좀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지정된 거가 과거 사우동지역 먹자골목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게 생각이 나고, 북변동지역이 생각이 납니다. 일부 여기 일방통행을 한 번 받아보니까 꽤 여러 군데 해 놨지만 신도시지구 먹자골목 그쪽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문제하고 일방통행 문제는 좀 연계성을 가지고 지정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런 걸 한번 금년도에는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교통체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48호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한강로까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체계가 여러 각도로 검토돼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여러 건에 걸쳐서 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했던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시정연설문의 시장님께서 부족하다 그 말씀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충족돼 있고요, 단지 한강신도시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된 거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우동 먹자골목하고, 북변동 터널 넘어 그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정하면서 거기에 또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저희가 심층 연구를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신도시에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 주신 대로 신도시도 장기지구ㆍ양곡지구, 뭐 통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석적으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 달라는 뜻을 피력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곁들여서 버스중앙차로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는 전용차로제를 도입해 가지고 공약사항에다 변형을 해서 시켰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는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지도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면의 차선도색은 지난 7월에.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건 다 돼 있는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실선에는 가급적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급한 분들은 아침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행되는 그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지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용차로를 중앙에서 가변차로로 바꾼 거는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또 연구기관에 연구를 한 결과 지금 도시철도가 또 착공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방면 가변차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단지 고촌 버스정류장 앞쪽에 휀스 철거가 덜 됐습니다. 그거는 서로 상반된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내용보다도 시점과 종점 지점에 원래 시범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죠? 판막을 해서 지금 여기 가변차로 시행, 뭐 시범시행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차들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차들도 있고 안 가는 차들도 있지만 좀 더 정착이 빨리 될 것 아니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선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동안에 그런 거를 해 놨으면, 문득 가다보면 다 모르고 지나가죠. 가다가 ‘아, 이건가보다’ 그러고 들어가지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도가 맨날 같이 거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놨으면 낫지 않았을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버스노선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이 계세요. 뭐 원칙은 없죠. 최선을 다하는 수뿐이 없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기본원칙이 뭐 수학공식 나오듯이 나올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집을 지어도 대들보가 있으면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또 입주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게 전체 틀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신도시라든지 그 외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요한 버스노선과 M버스 문제, 신도시 관련된 버스문제, 풍무동에 있는 버스문제 이런 거가 다 결국은 두 가지 문제예요. 원칙이 흔들렸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소통이 내부 간에 안 된 것 아니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직원들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잘못된 시책이라도 엇박자가 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것이 혼란을, 오히려 좋은 시책이라도 엇박자가 나면 혼란만 더 가져온다, 시민들이 무슨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 사항이 어떻고 저 사항이 어떻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드린 김에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 통진 거하고 하성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통진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스콘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성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가 덜돼서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주차장하기 위한 준비는 하시더라도 득과 실, 또 그 주변의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같이 좀 의견을 하는 가운데 시행이 되면 저희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성 2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도시지역은, 나보고 무슨 민원을 제기하느냐면 신도시지역은 버스를 새 거를 갖다 놓고 하성이나 월곶 쪽은 헌 버스를 갖다 놓는데. 난 그럴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아마 버스회사에서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여튼 간에 그걸 한번 주의를 촉구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하성면민들이 그래요. 우리는 시민이지만 홀대받는 시민이라서 사업도 안 해 주지만 버스조차도 오래 된 버스, 폐기되기 직전 버스를 갖다 준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2번 버스에 대한 노선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번 나오는 저쪽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이 영등포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88번하고 연계해서 2번은 공항 송정역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그 노선이 단축되다 보니까 차량 강화운수가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도비지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을 교체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선 조정과 관련된 거는 하성면에 지난달하고 이번 달 반상회 때 거기의 통장단한테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그 조정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곶 갈산리에 있는 차고지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보기가 좀 하도 길다 보니까 흉해 보이는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정에서는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거기 차고지가 되면 그와 연계돼서 그쪽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문제도 좀 바꿔질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설 중장비차량 차고지가 있나요? 그 소유한 사람들이 차고지를 마련하게 돼 있죠?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관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반화물차라든지 농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 그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면서 이런 구비가 다 돼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가 건설교통국 소속인가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소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차량차고지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 있는 데다가 이분들이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포천에다가 신고를 하고 주차는 우리 지역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느냐? 포천에다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주차”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많은 불편을 지금 초래하지 않습니까? 천둥고개나 이쪽에도 많이들 불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신고를 포천에다 했기 때문에 포천에다 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역은 그게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재정도 우리는 손해고, 또 불법으로 우리 지역에 방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민의 불편이 있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을 할 때는 농지를 훼손한다 그러면 그런 훼손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능한 지역에다 이런 차고지는 만들어 놓고 실지는 자기가 여기서 운행을 하면 이쪽에다 차를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요. 세금은 애먼 데 내고 여기다가 주차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양성화해서 자기도 떳떳하게 세금내고 하면 좋겠다,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공간이라는 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 그게 가능한 용도지역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게 수천 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임차를 하는 건 자기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포천은 그게 양성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가 많다 보니까 다 여기 와서 주차하는 거예요, 다 불법으로.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도 양심에 좀 꺼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두 번째는 지금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교체하고 있대요, 환승 거점 포함해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기존의 차량도착정보시스템 그거 IPTV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BIS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교체를 하면서 왜 설치가 안 돼 있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 선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촌 거 같은 경우도 쉘터를 정비해 놓고 한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고촌 거 예를 들어드리는데 정류장을 거기에 맞게 LED 표면으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쉘터공사 하면서 철거되고 다시 그게 또 시행을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대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사 완료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음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2011년 행감 때 한번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예전에 도시계획 하면서 주차장 차량확보 법적부분 때문에 이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거해서 오히려 다른 형태인 지주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작년에도 대안을 드렸는데 혹시 개선된 게 있나요? 건물업주들도 굉장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니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활용이 어느 경우에는 검사만 받고 실제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2건 정도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촌의 대한감리교회 재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북변동에 있는 신원 에벤에셀 이런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자체 정리를 하고요, 대체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기계식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 못 하고 오히려 불편 덩어리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촌에 모델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쪽을 일방통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길 합니다. 도대체 일방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에다가도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된 거를 협의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돼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쪽 모델하우스 통로가 두 군데인데 한쪽은 이해관계가 얽힐 게 없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게 결론은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고촌의 먹을거리 형성돼 있는 데다가 그 상가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조금 처음에 변화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편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순간을 잘 못 참아요, 대개. 일부 했지 않습니까? 고촌에도. 했는데 그때도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국장님한테도 욕먹을 걸 두려워하면 일을 어떻게 하냐, 그건 주민들도 일부 있다가 지금은 다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했지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린이공원 부지 주변에 할 때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고요, 현장에서 또 거기에 따른 개선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되게 잘됐다고 평가를 하셔요, 거기가. 그래서 위에 모델하우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쪽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그래서 아예 일방통행을 한다면, 일방통행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바닥에다 표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석 과장님한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 어투,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긴 뭐하지만 평상시답지 않다,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권위적인 냄새가 푹 풍겼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객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린다면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하루 여러 통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원님과 그때 전화를 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독선적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신념과 독선하고는 틀립니다. 그걸 대체적으로 혼동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지방공무원법」제48조ㆍ제49조를 보면 51조까지 해서 성실의 의무, 성실하시죠. 49조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수직적 관계인 시장과 부시장ㆍ국장을 얘기하겠죠,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친절ㆍ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51조에. 때로는 교통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왜냐면 교통 자체가 삶의 질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욕부터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오히려 대응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풍무동 건은 정말 아니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3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도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야 되고, 그 요구한 민원이 불법ㆍ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주민 간의 민원 갈등이 없을 때는, 그런 3가지가 없다면 그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10월 8일에 김동석 과장님께 전결로 부동의 처리를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고를 안 받고 부동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공조직이 그런 조직이 아닐 텐데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임 전결은요, 시장님이 그 권한을 일일이 다 행사를 못 하니까 일정부분 권한을 드린 거지 그게 본인의 어떤 전지전능한 권한이 아닙니다. 하물며 9월 2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시장님한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9월 2일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9월 2일.

승현

조승현위원

풍무동 건에 대해서는 1101번이 그쪽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중대한 문제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서 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이 9월에 8601노선에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었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8601 관계는 지난 4월부터 의견이 나갔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8601이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버스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원래 금년 3월, 8600번 개통 분리하면서요, 금년 3월부터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3월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3월인데 그러면 9월에 그 업체가 노선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8601 업체가 노선변경을 신청했나요? 혹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당산역으로 가던 거를 서울 이쪽 양화대교로 넘어가는 노선변경을 서울시하고 지난 6월에 협의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우리 한강신도시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신도시 내에서는 지난 6월에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6월에 중앙공원에서 가현초등학교 쪽으로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하실 때도 전결 처리하셨나요? 그날에 그 건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결처리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됐나요, 안 됐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전원마을로 올라가 갖고요, 대우 푸르지오 올라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민원이 발생됐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물론 일부 민원도 있었고요, 일부는 또 그쪽으로 원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민원이 생겨서 버스문제 만큼은 시민들에게 예민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보고한 후에 해라라는 얘기를 시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이 사항에서도.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1101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01번은 그 이훕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신도시 지역 내 노선과 관련돼 갖고 계속 작년 12월부터 민원이 발생됐죠.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신도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상반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앞으로 오냐 너희 집 앞으로 오냐의 차이가. 근데 1101번은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직속상관인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전결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10월 8일이지요. 8일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5시경에. 한 3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3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18시 이후에 그냥 전결처리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철저하게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할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12월 15일까지만 회신하면 되는데.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10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작년 12월에 북변동, 불로동으로 해서 저쪽 원당 쪽으로 빠져나가질 않고요, 이게 북변동으로 해서 김포고 쪽으로 오겠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한 번 부동의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게 국도변으로 나갔을 때 저희가 여기 기존 3000번이라든지 강화운수 8600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동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101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틀렸지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지금 풍무동에 4만 명이 사시는데 서울에 가는 노선은 형식적으로는 2개가 있지만 불과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2번은 거의 서울의 시내버스에요. 그거 타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양동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시에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1100번하고 1001번이 유현사거리에서 다 우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서울역에 들어가는 버스가 우리 풍무동을 경유해 가겠다, 그러니 김포시에서 동의해 줘라 이런 겁니다. 서울역은 신규노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다고 버스회사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버스회사 때문에 못 한다? 지금 기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선진운수로 통ㆍ폐합돼서 독점이죠. 독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엄청난 폐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이 저는 단순한 1개의 노선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버스정책 노선을 버스회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전 느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건 신념이 아니고 독선이라고 했건 겁니다, 제가. 주민을 위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 근데 합리적이라 그걸 밀고 가는 그건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걸 주민들이 해결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김동석 과장님이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요, 결론은 김포시와 유영록 시장님이 비판을 다 받습니다, 시민들한테. 김동석 과장님 욕 안 해요. 비판 좀 하고 말지요. 그 과장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만 하지 결론은 그에 대한 모든 총 지휘책임이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걸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아무런 사안도 아닌데 버스업체를 대변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버스업체가 로비력이 대단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도 전 행정의 중심을 시민에 둔다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통과가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시민들한테 전화 받으면 심한 욕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고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건을 처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동의했다가, 다시 보류했다가 이게 엄청난 행정적 손실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어떤 지휘력을 이렇게 함부로 막 흔들어도 됩니까? 허위보고나 하시고 말이야.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에 박봉규 계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신규 노선이라고 했어요, 1004번이. 제가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분리계통인데도 신규노선이라고. 분리계통하고 신규노선하고 개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노선운행과 관련돼서 더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기해서 김포시 전체 노선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진으로 통ㆍ폐합한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강화나 김포운수가 적절히 대등한 상태에서 했을 때 지금 내가 자꾸 적자 난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적자 안 납니다. 그때 그랬죠, 시민들하고 상황실에서 할 때. 적자 나는 게 있죠, 물론 벽지노선. 근데 버스가 그건 3대, 2대, 1대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황금노선은 20대씩 30대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1개의 회사가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카르텔을 깨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걸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지 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버스회사가 볼 때 저는 욕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사 이익을 건드리는데 욕 안 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걸 제가 두려워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버스회사한테 서로 업무협조는 해야겠지만 끌려 다니고, 마치 그 회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시민에게 뉘앙스가 비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도 그렇게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다 보니까 역시 버스노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 될 수도 있고 지역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 주시고요, 노선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집 77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 적치물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2012년 행감에 얘기를 했었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때 행감 끝나고 나서 2013년도에 행감 이후 처리결과가 한번 왔었죠, 저희들한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처리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불법 적재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것도 2013년 6월까지는 하시겠다는 처리결과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행감에 있어서 그 전에 행감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2014년 6월까지 하성 공영주차장의 적재물을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네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단체라든지 동문회라는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성 공영주차장 이번에 금년에 통진 마냥 공사를 하면서 처분하고자 했던 건데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비하면서 거기에 컨테이너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감사 처분계획이 금년 6월 말까지 처분하기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공영주차장을 다시 포장을 하시고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 용도의 그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 것 자체는 불법인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적법한 거는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위법을 한 그런 거에 있어서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는 어떤 건가요? 공무원 신분에서 보면 하실 일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런 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당사자들한테는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한테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규정에 맞게 행정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운행에 관한 내용을 교통과 할 때 지금 거의 한 세 번, 네 번쯤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종종 특수차량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 경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추진위원회 이쪽의 회의를 거쳐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고, 또 거기서는 부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이관을 하셨는데 또 안 하셨고, 그래서 지금.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다음달 4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공은 다시 증진위원회로 또 넘어갔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사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행정으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2월에 하실 예정인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12월 4일 다음 주에 할 계획이고요, 그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한강신도시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강신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한강신도시가 어떤 도시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큰 모태는 환경 친화적이고, 여성 위주의 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저희가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벌써 2003년도부터 나온 계획이었으나 그거는 그냥 계획에 지나지 않았고, 그냥 용역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역에서 나왔던 것들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하는 선진국형 도시모델이 바로 여성친화적 도시죠. 주거공간이나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에 있어서 도시의 모든 면이 여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건설되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니까 버스노선이 생기고, 거기에 버스가 도입이 되는데 그런 버스들은 노약자나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 버스정류장 운영에 대해선데요, 그것은 벌써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의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일몰 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밤 10시 이후가 되면 버스정류장 사이 간격이 넓고 인적이 드문 그런 지역에서는 승객들이 원하면 버스정류장이 아니어도 승객이 원하는 곳에 내려 준다는 거죠. 물론 그게 버스가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버스노선 사이에 있지만 버스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거나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는 원할 때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를 했었고, 지난해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김포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또 회사들과의 어떠한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나가보면 야간에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13년도 업무추진 특수시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조명시설을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LED 전등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 정류장의 조명이 너무 어둡게 돼 있고, 꺼져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꺼져 있거나 어둡거나 한 그런 곳은 전구를 좀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관심 가져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버스정류장, 뭐 전체는 다 안 했고요, 부분적으로 이용률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한해서 약 한 150개 정도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단 말씀드리고요, 또 안산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 10시 이후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요, 저희 지역에 도입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는 2003년, 2006년 이럴 때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이런 게 용역결과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 한다고는 했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알아보셔서 저희도 접목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야간에 하차하는 부분들은 민선 4기부터 지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왔던 이야긴데 검토하시겠다고 답은 하시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선 5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그런 똑같은 의미로 해서 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22번 하행선을 아파트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가 됐나요? 시행이 됐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자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월요일부터 됐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지난 11월 1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잘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 10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실태자료가 있는데 이 348개소가 김포시 전체 정류소를 가리키는 건가요? 김포시 전체 정류소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요, 물론 신도시 지역 102개소는 내년도에 받을 거고요, 또 농촌지역은 정해진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미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는 뭐 쉘터가 설치돼 있든 표시판이 설치돼 있든 그런 데를 말고 김포시 전체 버스정류소는 몇 군데냐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348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관리가 맞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을 환승거점 4개소를 포함해서 53개소를 설치했는데 일반정류소 49개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9개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49개소 중에서 기존의 버스대기소 승차장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재설치한 데는 몇 군데예요? 49개소에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교체한 것도 있고요, 읍ㆍ면ㆍ동에서 건의해 갖고 신규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규와 교체가 몇 군데냐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대충 교체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는 아실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교체 31개, 신설 9개.

정하영위원

교체 31개, 신설 9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환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정하영위원

네. 과장님, 교체가 31개인데 이 교체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교체는 조건과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체를 하는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워낙 노후되고요, 그게 부식이 심했다든지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해 갖고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교체된 거는 그냥 폐기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2007년도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요, 철거하게 되면 재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이전하는 거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환승형 같은 경우 4개, 그중에서 사우고는 저쪽 북변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사우고 거는 김포대학에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전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재설치한 것도 몇 개소가 되는 건지, 과장님, 그 교체한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말씀 나누신 이 전체적인 현황들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표지판이 아직까지도 75개가 있어요. 거의 다 농촌지역이겠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의 농촌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아무리 2007년도에 저거 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재설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 표시판 있는 곳이 이렇게 대기소를 설치할 수 없는 부적절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또 주민협의만 거치면 나름대로 1, 2년이라도 재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실태파악을 해 보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읍ㆍ면ㆍ동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ㆍ면ㆍ동에서 쉘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온 부분은 거의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교체된 1군데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후 사진을 다 찍어보셨나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그건 다 찍어봤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다 찍었죠? 왜 이걸 제가 오늘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청송아파트에 있는 지인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참, 김포시는 돈 많다”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멀쩡한 대기손데 교체하더라는 거야, 새 거로.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과 행정의 기준은 틀리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교체를 하시고 교체를 했을 경우에 재활용이 가능한지, 시골농촌 어머니ㆍ아버님들 비 오고 눈 오는데 표지판, 버스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 최소한 1, 2년이라도 비 가림, 눈가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당부 드리기 위해서 해 두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전후 사진들 찍은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07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2011년도 23,900여 건의 단속을 하셨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8,300건이에요. 그러니까 76.7%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2012년도에 33,480건의 과태료를 19,000 정도 했으니까 한 57.6% 정도 되네요. 올해는 37,000여 건의 과태료가 19,000 한 700건 정도 되니까 한 53%예요. 그러니까 주ㆍ정차단속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과태료 부과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이게 단속과 부과 시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제외될 부분이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신도시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편으로 보면 자료상으로만 보거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무분별한 단속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서로 상반된 입장인데요, 또 단속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서로 이해가 얽혀 있고요, 예를 들면 사우동 이 앞의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그러고, 또 상가주민들은 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입장인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단속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단속의 어려움은 알아요, 양측이 민원들이 충돌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마송에도 통진읍사무소 그 상가하고 얼마만큼 조석으로 민원이 충돌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2013년 단속건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단속이 됐다 그래 갖고 100% 다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더 한 번 자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시면 불법주ㆍ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84쪽을 보시면 지금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좀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좀 봤어요. 이 관련 조례가 2008년도에 최종 개정이 됐어요, 2006년도에 제정이 되고. 정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불법주ㆍ정차심의위원회는 다 부정심의를 한 꼴이 돼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알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교통행정과뿐 아니라 모든 실ㆍ과한테 제가 기본적인 주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부서에 관련된 자치법규가 뭔지를 숙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김동석 과장님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어요, 조례로는. 지금 조례는 뭐로 돼 있냐면 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이 명칭도 틀려, 하도 개정된 지가 오래 돼 갖고. 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비 좀 하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정비하시고, 제가 이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0명 5개 조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계약직 10명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 10명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5개로 나눠서.

정하영위원

2인 5개 조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4개 조는 주간근무를 하고요, 또 1개 조는 야간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1개 조만 야간근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1개 조가 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야간 할 때 주민들 민원이 있는 상습지역이라든지.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습지역들이 있겠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계약직 10명 이분들한테 1년에 나가는 급여가 얼마죠? 대충.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전체 한 3억 2000 정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정하영위원

음 3억 정도네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이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1, 2년 전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업체의 사람들도 지금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얘기한 고용창출이나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저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난 행정의 기본이라고 보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계속 창출돼야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에 이 주ㆍ정차 단속인력들한테 3억 원에 대한 급여들이 지급이 되고, 수도 없는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관계부서에서는 또 고민들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구역 내의 주차알림단속 알리미제도 시행하는 거 아시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주ㆍ정차금지구역 내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이게 현장에 나가서 계도할 때와 고정 CCTV 설치해서 단속하는 경우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아마 주ㆍ정차 단속했을 때 알리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타 시ㆍ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오래 걸리고, 시민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민원해결에 충돌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지금 한두 해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늦추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불법 주ㆍ정차라고 하는 것을 고용창출이니 세외수입 증대라고 하는 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한 이거 연 5000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5000. 그래서 불법 주ㆍ정차 CCTV구역 내의 단속문자알림서비스가 경기도 내에서도 벌써 한 15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분명히 검토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못한 건지 전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시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그거 관계는 우리 조희환 계장이 한번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짧게 하세요.

희환

조희환교통지도팀장

지도담당 조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 3개월 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직과 성명을 먼저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조희환교통지도팀장

교통행정과 지도담당 조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개월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더 나아가면 국토교통부 여기까지 연결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차두리라고 그래 가지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네트워크전국망 이거를 아마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네트워크망으로 말하자면 구축하게 되면 지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 업체들이. 주 업체는 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부수적으로 연구하는 업체는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력 업종이 한 두 군데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어차피 차두리가 지연이 되지만 그 부분이 연결이 돼서 전국 제주도까지 네트워크망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업체가 그 부분으로 들어갈 건가 이런 그 앞의 대상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인구가 거의 80만인가 100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3,000명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설치를 하지만 개인정보신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도담당인 조희환이가 요청을 한 거를 받아서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요청을 해야죠.

희환

조희환교통지도팀장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주안점은 국토교통부에서 차두리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될 때에 같이 네트워크망 업자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추이를 보고 항구적으로 검토보고서는 정리를 하다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 있는 사안이고, 타 시ㆍ군은 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추이를 보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검토 중이신 거죠?

희환

조희환교통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계장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행정은 앞서가는 법이 없는 거 같아요. 계장님, 고양시 인구 100만에 3,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신청자가 더 많고요, 그리고 다른 시ㆍ군들 보면 성남이나 안산이나 고양시의 인구보다도 더 적은 지역에서도 더 많은 차량보유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이것저것을 너무 세밀하게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항상 그분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어떤 행정과 정책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장님, 한번 깊게 고민해 주세요.

희환

조희환교통지도팀장

네.

정하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 예산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그게 부작용이나 여러 부분들이 없는 그런 제도인 거 같아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아무튼 우리 부의장님 말씀 들어 가지고요, 다음 차기에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교통 문제 때문에 교통과가 아닌 고통과가 돼 버렸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민원에 시달리고 제도 개선책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느 일부의 소리 나는 곳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북쪽지역에는 헌 차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 새로운 노선들이 가장 많은데 신도시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신도시를 거쳐서 서울로 나갈 때는 김포1동을 거쳐야 합니다. 김포1동의 인구가 53,000입니다. 사우동의 인구가 20,000입니다, 서울 노선만 친다 하더라도. 그쪽의 시민들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심지어 제가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표성을 가졌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절대 내가 허락 하지 않는 한 노선 바꿀 수 없다고. 황당해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에서 심지어 시장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파워가 있어서 그 사람이 노선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지역마다 민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시기보다는 북쪽지역이나 11개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전부 모아서 적어도 저는 전체가 아닌 교통대책에 대한 버스노선만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입장 중간에 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은 좀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 제 지역구 안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뭐 과장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버스노선만을 가지고, 대중교통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불가능한 거 아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택시 관련해서도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거기서 또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그때 협의하실 건가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는 더 이상 진척을 얻기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왜 결과를 단정 지으세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택시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단편적으로 ㎞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그 과정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협상도 하기 전에 결론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면 시민의 소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다 하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협상이라고 하면 조율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의견을 들을 때 우리 김포시에는 개인택시가 400대가 있고, 일반회사택시가 140대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물론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장은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택시업계의 소리를 들을 때는 개인택시업계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 쪽에 회사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득시킬 게 있다면 설득을 시키고 조율할 게 있다면 함께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조차 못 하고 나니까 재협상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택시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물론 개인택시 400대고, 일반택시 140대라고 그랬는데 140대에 하루 교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300명 이상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택시업계의 얘기를 들을 때는 회사택시업계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택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도ㆍ농 복합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시형이라고 하면 택시가 서울처럼, 도시처럼 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세우면. 근데 제가 택시를 3일밖에 안 해 봤습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김포시 전역을 돌아봤어요. 갔다가 계속 빈 차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0원, 3600원 받고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빈 차로 와야 돼요. 계속 공찹니다. 도시형이 못 된다는 거죠. 택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 다시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지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단지별 그 버스정류장이나 이 옆쪽으로는 버스정류장과 함께 택시정류장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가 왜 거기 안 서 있습니까?” 하니까 택시 설 곳이 아무 데나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차를. 버스정류장은 만드는데 아파트단지에 택시정류장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형으로 갈 거라면 택시도 아파트단지에 택시가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 넓혀가야 되겠지만 아파트단지부터 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택시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단지 앞에도 택시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콜을 해야 돼요. 콜비가 1000원입니다. 3000원 기본요금인데 콜비 하면 4000원을 내고 가야 돼요. 2300원과 3000원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택시가 설 수 있는 택시정류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정류장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곳에 보면 고촌이 사실은 택시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고촌에 있는 택시정류장은 양방향에 택시를 기다릴 수 있는 승차대기소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냥 기둥만 하나 택시승차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비오는 날 운전을 해 봤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택시정류장 쉘터 마련하는 거. 승차장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있는 택시승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승차대기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땐가요, 행감 땐가요? 구래동 우미린아파트 앞에 회차지가 있죠? 버스회차지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회차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김포교통차고지라고 커다랗게 간판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김포교통차고지라고. 왜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거 시유지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임대료 받아야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받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직 받지를 않는데요,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절차를 진행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공 공지이기 때문에, 물론 현황으로 과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주차장으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년까지 가시려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5년 내에 추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한 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아무 데다 시유지나 국공유지에다가는 써 붙여 놓고 그냥 차 운행하면 됩니까? 엄연히 아주 큰 간판이 붙어 있어요. 제가 먼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건 뭐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철거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으세요. 왜 임대료를 못 받습니까? 거기가 불가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제가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김포교통이 김포교통차고지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왜 모른 척 있어야 되냐 이거에요. 간판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료는 당연히 징수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시에서. 왜 그런 큰 혜택을 줍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논둑을 조금만 점유해도 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자리에 차고지라고 간판까지 붙여 놓고 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점용료 내지는 임대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도 있고, 김포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곳, 또는 재위탁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도 이용료를 내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재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휴일과 토요일ㆍ일요일은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왜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상가 이용 측면에서 그분들의 계속 건의에 의해서 토요일ㆍ일요일은 제외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행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공영주차장 전체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는 돈을 다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안 내고, 거꾸로 재위탁을 받으신 분들은 공영주차장의 수입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도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영하는 데서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네들이 직영하는 거는 돈을 다 받고 재위탁 한 거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공사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신 노상에, 말 그대로 도로변에 있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노상주차장.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노상주차장 있죠? 거기에는 주말에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주차료에 대한 부분들은 공히 똑같이,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똑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원화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정과에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저희가 10시까지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뭐 음식점이 있거나 상가지역이 있는 데는 들어와서 10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그냥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부천의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업무적으로. 부천에 있는 의원님과 부천 의원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 차를 두고 밤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주차료에 대한 게.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주차장에서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차가 몇 대 서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시는 거예요. 좀 무리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거를 밤 10시가 넘었을 때는 시에서 일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신다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세정과에 여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냥 검토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요,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세정과와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와 함께.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과정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자료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 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재난안전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난안전과장 노순호.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암포 선착장 그 시공사하고 설계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철책제거사업 중에서 선착장사업이 있었는데 현재 그 선착장 붕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4차까지 변론했는데요, 지금 법원 감정평가 실시 등으로 지연돼 가지고 12월 26일 다시 변론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1심 선고가 안 났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안 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만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작년 겨울까지는 진행을.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공사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완료됐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완료됐고, 그 책임소재 부분만 그런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하고 설계용역사하고 관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하고는 뭐 큰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아직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시한테 어떤 귀책사유를 물진 않잖아요, 이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마 그럴 수.

승현

조승현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시공사하고 용역사에서 그 사업비 분담에 대한 거에 대해서 판결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지 우리 시가 무슨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로는 요청한 자료 중에 지금 한강하구철책제거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봐야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재개하기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당초 감시장비 설치사업자인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지금 시와 민사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이 현재까지 지금 변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초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심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군이 요구한 탐지성능은 한강 폭에 맞춘 800m였다면서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 SDS에서 납품한 수중감시장비는 500m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김포시하고 군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SDS하고 김포시하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인지가 800이고요, 탐지가 500으로 원래 ROC가 돼 있었고요, 삼성에서는 900에 500으로 하기로 제안서를 낸 겁니다. 냈는데 그게 3계절 계절평가에 의하면 그 평가에서 합격이 안 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그 변경 자체가 시험평가단계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꿔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 주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바꿔줄 수가 없는 게 이게 협상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요, 군이.

승현

조승현위원

군에서 그러니까 그걸 변경해 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근데 이미 계약된 거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이 전향적으로 그걸 변경을 해 주면 이 수중감시탐지가 가능한데 군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 아니에요, 이걸 바꿔 주지 않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근데 변경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당초에 소나장비를 설치하기로 돼 있고, 아까 800m에 대한 감시장비 수중음파탐지기에 대한 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능이 안 나온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성능이 500m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잘못하면 연기가 아니라 무산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철책제거사업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시도 지금 다 철수했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철수돼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도 8월에 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철수된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시설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누가 뭐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재는 중지돼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한강하구 개발에 대한 모든 플랜이 완전히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 무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겸해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무산될 리는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철거된 부분도, 지금 1㎞ 정도 철거됐지 않습니까? 1.3㎞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1.4㎞인데 1㎞ 정도 했습니다, 그때.

승현

조승현위원

1㎞ 된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1㎞ 내에서의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그 안에 지금 이미 철거된 데는 영향이 없고요, 이미 군이 철수된 상태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지금 9.7㎞에서 1.4㎞를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 내에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개발로는 가능하고, 그 이후의 것만 문제된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지금 무산된 상황이니까요? 철책제거 자체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론한 거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거에 의하면 지금 삼성SDS나 재향군인회에서 뭐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녹색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활동성에 비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인력의 한계를 많이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실질적으로 간사 혼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직원 하나 정도는 더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숙 위원장, 신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재정적 지원은 내년 예산편성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금년도보다 지금 다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뭐 그 사업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각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다른 행사와 다르게. 참 의미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좀 여쭤보는 겁니다. 방안은 따로 갖고 계시진 않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아직 활성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하는 걸 좀 더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오늘도 좀 눈이 왔는데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매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금년도는 온다고 그래 놓고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안 왔으면 좋죠.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책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주는 어디서 해야죠? 같이 연계해서 해야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상황관리를 주로 하고요, 저희 상황실에 CCTV가 있습니다, 각 도로별로다. 그걸 예의주시해 가지고 실질적 운영은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장은 직접 거기서 하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난파트니까 그래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난관리기금도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적인 파트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뭐 잘했다고 그러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강화 같은 데에 비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현장을 안 뛰신다고 그래서, 도로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니까 과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절개지 같은 데 우리가 특별히 위험지구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뭐 1급 ㉮군 몇 등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 어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포내리하고요, 석탄리하고, 그다음에 양택리, 그다음에 봉성리 정도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또 금년도에 뭐 새로 이렇게 생긴 건 없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새로 생긴 데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포내리 문제만 해도, 지금 현재 포내리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포내리는 현재 그 부지 자체가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급경사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우리 포내리 절개지 같은 게 한 300군데 된답니다. 근데 우리 김포시의 절개지 상태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단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는 언제 나가보셨나요? 요즘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나가보지 못했고요, 지금 수시로 나가서, 그 천막이 거의 1년 정도뿐이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천막 이렇게 해 놓은 거가 무한정 저렇게 방치만 해 둬야 되는 거냐, 안 되더라도 다른 식의 임시로 조치할 수가 없는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주택과에서 그걸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제가 주택과도 저희 국에 같이 있을 때 우리 재난관리기금 속에서 포장재를 천막 같은 걸 치지 말고 보온덮개 톡톡한 것 두꺼운 걸로 좀 쳐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건 어떠냐 그런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택과가 다시 또 국이 바뀌면서 아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정도라도 우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매년 천막을 찢어져서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보온덮개 같은 톡톡한 걸로 해 가지고 핀 같은 걸로, 못 같은 걸로, 철근 같은 종류로 해서 박아놓으면 이게 오래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온덮개 같은 거는 풀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연발아가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상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생각대로 도로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볼 때, 또 이웃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대책이 없나 해서, 응급조치라도 좀 해 놓고 그걸 완전히 복구계획이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파란 천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보기 지금 현재 나쁜 상태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 만든 거가 소규모 소하천이죠? 감사 자료에 한 10개인가 자료 준 것.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소하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소규모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 뒤에 있는 고창천하고 다른 사항이고? 이쪽에도 고창천이 있는데.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소규모라기보다 저희 시에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일반적으로 고창천이나 양곡천 같은 거하고 다른 것 같아.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똑같은 겁니다, 그 소하천.

광철

신광철위원

똑같은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총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 이후 계획 대비 실적 아니겠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송천 하나만 된 거고 나머지들은 다 설계도 안 하고, 완전히 설계조차도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건데 원래 이게 금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2010년 이후에 계획은 세워 놓고 하나도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인데요, 그 소하천은 저희 사업비 자체가 국비 50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소방방재청 사업인데 나름대로 시에서 많이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전국에 많다 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하면 할까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는데 이렇게 계획이 열 몇 군데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설계비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계획만 있는 거지, 2013년도에 현재는 마송천하고 양곡천만 좀 된 거로 돼 있고, 양곡천도 780이 정비를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이런 계획이 아니다 이거죠. 계획이 잘못된 숫자인가요? 계획이 780이고 실적도 780인데.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780인데 거기 일부 부대공사를 안 해서요.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일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 양곡천 같은 경우에 소양교라고 지금 양곡에서 대곶 가다 보면 교량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나 양곡천도 이제 완료는 안 된 거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공사비 한 15억 정도 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는 하는 거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머지들은 하나같이 0이라고 다 표시된 것들은, 비고란에 없는 것들은 하나의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접근보다 지정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놨습니다. 뭐냐면 하천을 맨 처음에 고시만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단면의.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계획을 해 놨어도 이게 2013년, 14년까지 하겠다는 걸 이렇게 못 했다고 표시를 한 거냐?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소하천 정비 실적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관두려고 합니다. 위험지구 관리라고 해서 봉성산 관련된 사항 있죠? 낙석지구.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토지주가 산지전용 신청을 냈었는데요, 그게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면적을 토지주한테 제재했는데 토지주는 적지복구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적지복구 설계기준에 맞게끔 면적을 좀 더 늘려 달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려우니까, 이미 안전점검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부분만 해야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허가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면 실지는 토지주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하게끔 돼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주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토진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아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위험 낙석지구.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낙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완하라고 공문 통보한 경우인데.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실제 한다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시에서 1억 원인가 거의 투입했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1억 원을 갖고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보류상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근데 사업비는 이제 없어진 것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철

신광철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도로과에 있습니다. 도로부지기 때문에요, 길가에 있는 게 도로부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 얘긴데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건가 어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아마 예산 세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죠, 작년 아니죠. 재작년인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데요. 작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업비가 그럼 명시이월된 상태입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신명순 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철

신광철위원

올해는 또 사고이월시킬 거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건 도로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근데 저는 재난 파트에서 그런 거를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토지주라도, 내가 산주라도 내가 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이거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재난하천과가 재난안전과로 변했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안전과로 변해서 그런지 김포에 큰 사건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또 바쁜 시기가 오겠네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선착장 전면 유실에 따른 사건이 2011년 9월에 있었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그 답변이 좀 있었는데 소송 중이라고 그랬는데 1심 판결만 이렇게 난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판결나진 않고요, 지금 계속 변론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심 판결도 안 났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안 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착장 신축 및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9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제가 보고받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추가 새로 설치비용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이 9억 2000만 원이 드는데 현재 김포시는 6억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 당시 설치비용 6억 97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 당시에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선착장 신축 및 그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이 9억 2000만 원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볼 때요, 지금 유실이 됐기 때문에 다시 건설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억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나머지 3억 2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게 아니라요.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계장님이 답변,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 답변 제가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하천계장 임종필입니다. 선착장이 9억 2000만 원 정도 손실이 생겼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맞지요? 소요 비용이.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6억에 대한 것만 한 것은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라 현재 6억만 지정을 하고, 추후에 더 추가금액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시공사인 TM산업개발이 그렇게 넉넉한 회사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소송할 때 시공사한테만 소송을 건건 아니고요, 시공사 플러스 설계사.

영근

유영근위원

설계사한테 얼마 지금 들어.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공동으로 소를 걸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동금액이 6억 원인가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판결나올 때 판사님이 그거는 아마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비율을 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소요비용이 지금 9억 2000만 원이 드는데 현재 김포시는 6억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것을 9억 2000만 원 소송을 걸어야지 왜 6억으로 소송을 걸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에 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6억 상당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3억 2000을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소송 진행 중 판결 나오기 이전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그런 액션을 지금 안 취했거든요. 그렇죠?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계장님의 답변은 소송 진행 중에 다시 액션을 취하고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진행 중에 소송을 건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 1년 가까이 됐거든요. 1년이 뭐야? 더 됐죠.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심이 끝나기 전에 판결 나오기 전에 변론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변호사님이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증액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에 왜, 물론 변호사 말씀을 존중해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할 때는 처음에 9억 2000만 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따로따로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또 추가로 발생하게 할 거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변호사 비용은 추가로 발생된 건 없고요, 단지 9억이냐 6억이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조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6억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처리했고요, 증액하면 아마 수수료 증가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수수료 때문에 같이 안 했다 그런 답변으로 들리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항이고, 계장님이 지금 답변한 대로 1심이 진행 중인데 1심 판결 전에 다시 3억 2000으로 소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소를 새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1심 판결부에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증액요청을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소송비용 6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3억 2000이 플러스되고 같이 이렇게 소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저도 위원님처럼 조금 그거에 의구심이 생겼었는데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냥 수용한 사항입니다.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글쎄요. 법리적으로 해박하신 분 안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법을 조금 아세요? 납득이 안 가요. 담당인 계장님도 처음엔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조차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참 희한하네.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추가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보고하겠다?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접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TM산업개발에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담보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뭐 부동산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노력을 한 거 같습니다. 주식회사 TM산업개발에서 수수를 해 갖고 공사 중에 있는 공사가 경상남도 거제시청에서 발주한 덕포마을 공공하수도설치공사를 수주를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대금이 총 16억인데 이 중에 6억을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거든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그 진행사항은 가압류 풀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풀어 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거제시청에서 발주한 덕포마을 공공하수도설치공사 진행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관급공사라는 것이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이 지불이 되거든요.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으면 16억 공사면 어느 정도가 마무리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하수도설치공사란 말이에요. 총 공사액이 16억이고,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저는 아마 준공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16억 중에 6억을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지금 현금 확보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오래된 사건이라 담당 부서에서는 약간 등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거제시청이 주식회사 TM산업개발로 얼마나 많은 기성고에 따라서 금액이 취소됐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 했으면 잘못된 거죠.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현재 만약에 다른 시ㆍ군에서 우리 공사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공사금액에 대해선 집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그걸 확인을 해 갖고 그 채권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발언이 언밸런스 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1차 소송을 해 갖고 9억 2000만 원 중에 6억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대금이 16억인데 지금 6억 원에 대한 것만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계장님 답변한 대로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 나머지 3억 2000만 원 채권 가압류를 어떤 물건으로 하겠습니까? 할 대상이 없잖아요. 현재 그나마 다행이 뭐냐면 공공하수도설치공사 16억 중에 6억을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고, 그러면 그 회사 TM산업개발 없잖아요. 어떻게 재물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소송을 진행할 때 공사대금 16억 중에 9억 2000만 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제시청에서 발주한 덕포마을 공공하수도설치공사 16억 중에 6억 원을 채권 가압류를 했는데 그 내막을,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니 1년 전에 하수도 수급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채권이 회수가 안 됐다면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지금은.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채권 확보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거제시에서 지출할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 안 온 거 보면.

영근

유영근위원

통보가 안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더니,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16억 공사대금 이것도 공공하수도설치공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기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도로포장,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감정가 뭐 등등 때문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엔 없지만 공공하수도설치공사는 공기가 짧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한번 확인 좀 해 주셔 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가 먼젓번에 예비비를 사용을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비비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채권 확보에 따른 채권 담보액 2억 40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거든요. 2억 4000만 원 전액 지출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전액 지출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차후에 보고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확보한 그 서류는 4032만 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위원들한테 그때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뭐 전액 2억 4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아깐 잘 못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했으면 이걸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소송이 끝나면 환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러면 6억을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6억 중에 그러면 예비비 사용허가도 포함이 됐겠습니까?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느 새 14분, 15분 가까이 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정확히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까지요? 내일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내일.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톤을 낮춰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고성이 오고 갈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답변을 못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많이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 개ㆍ보수공사 참 답답해요. 아무리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 참 사업비 확보가 안 돼 갖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거듭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굴포천 수질개선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부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수질개선에 대한 건 환경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굴포천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 갖고 국가 하천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돼 있는데 굴포천이 국가 하천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김포시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기관단체장들이 협의한 그 결과를 갖고 건의했고요, 국토부장관한테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도 역시나 기획재정부에다가 건의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고 굴포천만이 아니라 다른 하천이 워낙 신청한 데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는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 하루 이틀, 뭐 2, 3개월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빨리 국가 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액션을 취하는 게 참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뒷짐 지고 있는 거보다도 계속적으로,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주냐”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자꾸 보채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굴포천이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 굴포천은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같이 연계된 하천입니다. 근데 김포시가 차지하는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3.7㎞인데 저희 시보다도 사실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김포구간은 좀 짧다손 치더라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하는 굴포천이지만 김포는 하류에 속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농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4급수란 말이에요. 상류로 갈수록 3급수, 2급수가 되겠죠. 오히려 김포보다 시급한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구간이 짧다고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나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류기 때문에 농도가 제일 높다, 4급수다, 그러니 우리가 더 급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보다도 가장 깊이 생각하는 데는 부천이나 인천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국가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 계장님이 쪽지를 넘겨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쪽지도 한번 낭독해 주시죠. 필요 없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별 내용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필요 없으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라기보다도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송과 관련돼서는 추후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38쪽 참고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께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하천살리기추진단 왜 운영하는 거죠? 좀 원론적인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노순호입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사실은 처음 운영하게 된 취지는 저희 계양천 개수공사 하면서 계양천을 저희 시에서 취수 목적으로만 개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근데 일반 하천을 사랑하는 단체에서, NGO죠. 여러 분들이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양천과 포내천과 봉성포천을 첫 번째 목표로 개수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NGO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답변에 NGO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요. 어쨌든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민ㆍ관 협치로 이렇게 하천을 단순히 개수공사로 한정됐지 않고 나름대로 생태환경적으로 접근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정책방향도 세워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하천정비의 기본방향 그러면 정비 기본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김포시의 하천정비 방향은 뭐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인데요. 하천정비의 방향이 과거에는 저희가 하천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거의 취수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가. 근데 요즘은 더 더군다나 사업비 주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아까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역시도 취수 목적의 사업비만 줬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의 단면 개수한 사업비만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 개수사업 할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주민의식이 워낙 많이 높아지고 주민 호응도나 요구조건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역시나 지금은 생태하천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 항상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과연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위원들이 봤을 때 현실에 맞나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질의를 죄송스럽게도 드린 이유가 아까 과장님 보고에 우리 하천살리기추진단의 구성 영역이나 경험들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실이고요. 근데 심각하게 김포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지형적 특성들이 여러 가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참 우리 하천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 하천살리기에 대한 본연의 역할과 방향들을 틀어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향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시는 거 같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뭘 계획을 하면 볼펜으로 노트에다 끄적끄적 쓰잖아. 취지, 목적, 방향, 계획, 단기ㆍ중기ㆍ장기계획을 어떻게, 가계부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그간의 활동내역들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방향들을 정확히 움켜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중ㆍ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 하천살리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하천별로 테마를 설정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나진포천 같은 경우에 거기도 테마가 있는 거예요, 백로와 가마구치가 날아오는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테마를 정해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자꾸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김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각 하천별로 갖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는데 그 특수성에 맞게끔 진짜 이 하천은 개수공사로 끝나서 물 빠짐이나 재난을 방지하는 그런 하천으로 해 버릴 건지, 아니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가치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심각하게 돼야 될 거 같아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좀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간사 한 명이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뭐 간사야 그 사업에 대한 정산만 하기 바쁘지 않겠어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천살리기단은 글자 그대로 오염된 하천이든지 아무튼 이런 걸 살려서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도 하고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천에 대한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되면서 많은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하천살리기추진단들도 좀 폭넓은 어떤 사업의 영역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경되면서 그냥 교육사업이나, 최소한의 모니터링 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요. 그런 한계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모색하셔야 되고요. 하천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의 깊은 고민을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올 6월과 10월에 정화식물을 식재했어요. 근데 정화식물을 식재한 것이 매자기하고 미나리예요. 매자기라는 거 아시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질의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가 좀 황당무계한 질의일 수가 있는데 매자기하고 미나리를 했어요. 작년에는 미나리 했고요.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해서 이런 매자기를 식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매자기는요, 농사짓는 사람들 농업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잡초예요. 하기야 모든 것들이 다 잡초긴 하더라도. 근데 잡초에 대한 것도 다 성격과 특성이 있잖아요. 옛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매자기가 번식하고 매자기가 있는 그 주변은 폐농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활동들을 좀 고민하는 측면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김포의 어떤 평야지대에 있는 하천지역에 매자기를 식재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나는 안 했을 거라고, 다른 어떤 정화식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천살리기추진단에 직접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고려되는 어떠한 생태환경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요하게 하천살리기추진단의 활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고요, 그 의미 있는 활동이 정말로 성과 있게 너무 난개발 되고 공해 환경으로 찌들어 가는 김포에 최소한의 생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계획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아마 내년에는 커다란 계획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그래도 좀 바람직한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 질의 안 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안 하셨나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 132쪽에 보면 TRS무전기 사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2012년도에 구입하신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새로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것을 교체를 하신 건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2012년도에 구입한 거를 교체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기존에 쓰고 있으셨던 거를 교체하신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TRS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은 스마트 기능도 있고, 방수ㆍ무전, 데이터도 무제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1대당 펌프장 운영 관리용으로 쓰시는 거는 4만 3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무선통신 구축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한 3만 5400원 정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0130 그 뒤에 붙는 중간에 있는 번호는 가운데 자리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만의 고유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7이면 김포시가 쓰는 TR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TRS를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같은 김포시이기 때문에 307로 다 부여를 받아서 뒤 번호만 부서별로 달리해서 연계해서 쓰시면 훨씬 더, 뭐랄까요? 효율성 있게 쓰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또 철책제거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삼성 측 요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떠한 요구조건을 완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쪽의 기관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그쪽에서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이미 결정 다 난 거고요, 계약해제가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아직 소송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정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김포시가 계속 안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위사업청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방사청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쪽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소송이 끝난 이후에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소송이요, 민사소송이 1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음 변론기일이 1월 6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론내용을 보면 저희 김포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에서 보기에도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선수금이라고 그러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선금급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선 지급돼 있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선금급 54억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58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54억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12억입니다. 이 136쪽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자 플러스 계약보증금이 8억 6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를 거울삼아서 다음에 이렇게 큰 사업을 저희가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하천살리기추진단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 141쪽의 정산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셨어요. 보조금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이거 정산하신 자료 맞으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보조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쓴 겁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맞춰서 썼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예산책정을 하고, 그 예산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원래대로 지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살리기추진단에다가 예산을 시에서 넘겨 줄 때요, 만약에 운영비 얼마, 그다음에 모니터링 조사하는 데 얼마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 금액하고 집행 금액하고 10원짜리까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인 거죠.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게 왜냐면 민간단체에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 쓴 겁니다, 돈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요청한 대로 주고요. 요청한 대로 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원래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나?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어떤 건 건의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당초 계획대로 저희한테 계획서 내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냈죠, 과거에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최근에는 지금 쓰는 대로다 요청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부서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 녹색실천협의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관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총 9군데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근데 걸포동 쪽에 계신 분이 그런 민원을 하셨어요.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해충과 어떤 잡풀로 인해서 너무 관리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서 어떤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건의를 하셨어요. 그건 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사실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가 해충도 많이 나오고 관리하는 데도 저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택지개발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민간개발사업 한 그 유수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당장 거기에 스포츠시설을 해 주기에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근데 면적도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그게 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근데 거기 인근에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는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을 하시는 데 그런 쪽의 의견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천 정자 부근에 있는 분수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0년도 6월에 여기 분수가 설치가 됐어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분수를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자동제어시설이 따로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타이머가 부착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럼 하루에 이제 뭐.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하루에 보통 낮 시간대 켜고 있었습니다. 그 작동을 낮 시간대 켜고요, 이걸 켜는 게 4월부터 한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11월. 근데 보면 매일 이렇게 일정시간에 켜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떤 날은 보만 켜져 있고 어떤 날은 운행이 안 되고, 저는 사실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산책로 주변에 가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었는데도 그 분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었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자동 타이머를 해 놨기 때문에 비오는 날 그때는 꺼야 되는데 맨날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계양천의 유지용수가 사실 부족해요, 갈수기 때. 그래서 갈수기 때 너무 하천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냥 갖다 물을 부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농업용수를 일부 도수로 설치해 가지고 개방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수를 설치했고, 분수만 설치하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산책로에다 사실 손 씻는 거 하나는 만들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손 씻는 그거는 정자 부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정자 부근 이쪽 향산리 방향에 있지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손 씻는 것도?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수대 옆쪽이죠, 바로 옆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사실 산책로로 가다보면 그렇게 향산리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향이 그쪽이 아니라 풍무동 있는 도로, 국도 있는 쪽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또 그게 바로 정자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향산리 방향으로 좀 올라간 부근에 있어서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저게 왜 설치가 돼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비가 오는 날 틀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켜실 생각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용수가 없을 때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하천이 개수가 다 완료되고 하천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면 분수를 틀 이유가 없는데 사실 하천이 아직까지는 오염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화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용수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떤 미관상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신다 그렇다면 뭐 어쩔 순 없지만 이왕 하시는 거니까 미관상에도 신경을 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필요 없는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그런 때는 돌리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뭐 일정 자동으로 된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좀 체크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명순 위원께서 무전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무전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대나 됩니까? 총.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총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거는 1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8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시에 지금 보게 되면 100여 개의 무전기가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가 전부 다 틀리다 보니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형 같은 경우는 요금도 더 비싸죠,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거보다. 요금도 더 비싸고, 요금도 요금이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무전기라는 게 그 활용이 호환이 돼서 어디서나 다 돼야 되는데 100여 개가 넘는 무전기들이 호환이 전체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먼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전기 사용에 대해선 우리 시가 모두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하천살리기사업단하고 야생조류보호협회하고는 별개 기관이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별개 기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그 대표자 같은 분이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야생조류보호협회가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름이 틀린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순영 위원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천살리기 사업단장님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단장님이 윤순영 위원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쨌든 야생조류보호협회와는 별개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분명 별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천살리기사업단의 사업으로 하천탐방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탐방사업을 보게 되면 먹이, 모이 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언론에서 보니까 하천살리기사업단에서 하는 하천탐방이 현수막은 야생조류보호협회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야생조류보호협회에 있는 분들이 하천살리기사업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같다 보니까 뭐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야생조류보호협회 사업을 하천살리기사업단의 예산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과장님.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인지를 못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못 하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하천살리기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시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나면 참여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여기의 계장님들 중에선 안 계십니까? 함께 하신 분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하천관리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가 틀리나요, 맞나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계장 임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내천에서 정화활동인가 뭔가 한번 활동한 적 있습니다, 이벤트로.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하고 행사 이벤트로 야생동물 보호하고 있는 동물 중 하나를 날리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이주기 말씀드린 거예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모이주기가 아니고요, 그날 제가 듣기로는 정화활동을 학생들하고 마치고 이벤트 행사를 사고 나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그때 알기론 부엉이로 알고 있습니다. 부엉이인지 정확한 새 종은 모르겠는데 그거 날리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에 야생조류 먹이 주는 행사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하천탐방 그 사업을 물론 같이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같은 분이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천살리기사업단장이 다른 분이에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예산을 같이 그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저희들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먹이주기행사는 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장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천탐방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필

임종필하천관리팀장

네. 그 하천탐방행사 때 먹이주기를 한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어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인원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비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을 건 그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묶어서 가는 부분들이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고 야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행정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앞으로 예산 사용하는 데 감독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향산배수펌프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정비사업에 들어갔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토목이나 전기나 정보통신, 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공개입찰이 된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런데 관급자재 계약에 있어서 제증기가 20억, 펌프가 67억, 계측제어 10억, 수배전반 17억 이게 모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료를 받아보니까「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있는 성능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여기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관내업체를 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4개가 전부 관내업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관내업체가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왜냐면 지금 KDT라고 있는 업체는 관내업체가 있다가 지금 현재 강원도로 가면서 된 업체고요, 이거에 대한 계약은 저희 시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달청이 계약을 했든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여기만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습니까? 물론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성능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느 특별하게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수십억, 지금 총액이요, 115억입니다. 다른 과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생산시설 업체에 대해서「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죠? 그 근거에 의해서 불안한 업체의 것을 바꿔서 장애인생산시설에다가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성능 인증을 받은 업체가 우리 김포시에 여기가 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김포에 있는 업체가 여기 딱 하나씩뿐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말이세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이전에 하셨던 건 뭡니까? 이전에 보니까 다른 데다가 수의계약 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수배전반 같은 경우 김포에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수배전반은 여기 아이파워라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KD파워라고 과거에. 과거에 KD파워라고 관내에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강원도로 이사 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운영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저는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법적인 근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도 있고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데도 있고요,「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데도 있고요. 많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장애인시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어도 수십억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 수의계약 법적근거를 대기에는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명분이 약하단 얘기예요. 이 회사들이 김포관 내에 분명히 하나씩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김포에 없는 데가 어떤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김포에 없는 건 KDT입니다, KDT.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측제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계측제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포에서 제증기나 펌프나 수배전반에 대해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김포에 이 계측제어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제증기하고 펌프, 수배전반에 대해서 김포에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우리한테 요청 들어온 거, 왜냐면 이걸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요청 들어온 데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윤숙

조윤숙위원장

요청 들어온 데서 하나밖에 없단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도 없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아보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바에도 없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수의계약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통해서 계약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쨌든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요, 성능 인증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 중소기업청에서 성능 인증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중소기업청에서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성능 인증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회사에 대해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계측제어는 어딥니까? 지역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계측제어는 춘천입니다, 춘천.

윤숙

조윤숙위원장

춘천이요? 그럼 이제 전국단위네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왜냐면 이 회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김포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법적근거는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수의계약을 한 데가 김포보다 외부가 더 많습니다. 김포에 있는 회사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것도 명분이 약합니다. 김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능이 우수한 것이 먼저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계측제어는 지금 춘천이라고 그러셨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 그게 아니라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측제어에 대한 거는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측제어를 갖다가 춘천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된 동기는 이 회사가 김포에 있었습니다. 김포에 있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래서 옛정을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김포에 있었고요, 설계할 당시에, 2008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그 회사제품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그 회사가 춘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110억이나 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요,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특혜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의계약 법적 근거를 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김포에 있는 데를 찾아볼 거고요,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회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회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 인증을 받은 그 절차와 기준, 그리고 그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누명을 벗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자료를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서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수의계약 말씀하시거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증인 김포시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천영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육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헌규 과장님, 유영범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방금 먹고 왔습니다. 식곤증이 있네요.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LH공사, 그리고 김포시와 협약서를 11월 16일에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이 협약서 체결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갈피를 못 잡다가 금년도 11월 16일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게 지체됐던 것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헌규입니다. 철도협약은 도시철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된 게 2007년이니까 2007년 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2009년이고, 그러면 4년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늦은 감도 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행정정책을 일궈냈다고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박헌규 과장께서는 LH공사를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4월에 와서 이 LH의 협약관계를 작년도 4월 그 전부터 이미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횟수로 따진다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번 방문을 했느냐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방문횟수로 따지면 뭐 수없이 많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수고하셨고, 혹시 그러면 유영록 시장께서는 LH공사를 몇 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LH본사는 3회 정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포사업단에는 수시로 이렇게 들르셔서 같이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협약서 체결에 있어서 유정복 국회의원 장관님의 역할이 어떠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 금액이라든지, 또 협약체결 시기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탁과 건의를 드려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정복 장관님의 역할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을 많이 억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헌규 과장께서는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김포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김포시의 의무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는 잘 아시다시피 탄생배경 자체가 한강신도시로부터 파생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김포시가 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역할과 의무로 보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철도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의 역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역할은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반드시 이 철도사업을 해 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계가 있고, 또 저희 일을 하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 시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과 시민의 편의성,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김포시 집행부나 김포시의회는 서로 양 수레바퀴처럼 소통하는 데는 공감은 하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도시철도 LH 부담금 협약에 따라서 그 LH 이사회가 언제 동의가 됐죠? 조건부 동의가 언제 됐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사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회 전에 또 경영심의회가 있고요, 경영심의회가 6월에 했고, 이사회를 6월에 해서 최종 의결된 게 9월 24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4일이죠. 본 위원이 진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진짜 “유감” 이런 표명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2013년 11월 1일 의회사무과 정식 공문을 통해서 조건부 동의내용이 뭐냐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시를 해 주셨습니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LH 경영이사회 의결사항은 LH의 내부행정 절차로 입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의결된 것을 확인함”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자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언비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협약체결을 조건으로 미분양 필지 뭐 1000억을 사야 된다, 2000억을 사야 된다, 3000억을 산다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걸 해소 차원에서 조건부 의결이 뭐냐고 정식으로 공문을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시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박헌규 과장이나 다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몰랐습니까? 참 한심해요, 한심해.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9월 24일 박헌규 과장이 내 방에서 보고를 했어요. “LH 부담금 협약추진계획 9월 24일 이사회 개최 결과 조건부 의결” 이렇게 해 줬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어떻게 명기된 줄 아세요? “LH 이사회 의결 홍보, 다음 주중”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회에서 공문을 띄운 것은 11월 1일자예요. 그런데 “LH 내부행정 절차로 입수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의결된 것으로 확인”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이게 집행부의 태돕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내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서류로써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서류 입수가 정식 그 공문이 안 왔다손 치더라도 시내 각 곳에 대형 현수막을 걸지 않았습니까? 김포도시철도 LH 협약해 갖고 1조 2000억 확정, 그리고 공문서에도 틀림없이 조건부 의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식 공문이 없다면 와 갖고 자초지종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도시공사의 모 본부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조건부 의결을 아느냐?”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저한테. 그럼 도시철도를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박헌규 과장이, 그리고 계장이나, 이게 회시공문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겠습니까? 박헌규 과장 나 그렇게 안 봤거든요. 자,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모르쇠 일관, 그럼 김포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행부만 알면 뭐합니까? 서로 윈 윈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서류는 없었지만 저희들도 얘기는 많이 유언비어를 들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자, 그러지 마세요. 제가 11월 1일, 협약서 체결은 9월 24일 아닙니까? 본 위원이 11월 1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11월 4일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리고 협약서 체결은 11월 16일입니다. 그럼 불과 열흘 남짓이에요. 열흘 남짓 동안 집행부에서는 그 파악을 못 했어요? 조건부 의결이 무엇인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유선상으로만 들어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문서를 좀 입수를 하고자 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만 확인하고 복사를 못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 확인했어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 언제 통화를 했고 언제 확인했습니까? 자, 협약서 그 의결이 9월 24일 했어요. 이거 언제 했어요? 유선으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유선으로 확인한 건 그날 오후에 끝나서 다음날 아침.

영근

유영근위원

25일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것이 11월 1일자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구체적인.

영근

유영근위원

뭐 이게 비밀입니까? 감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요지보고 드린 부분은 제가 들은 대로만 이렇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요지보고 했어요. 그다음 날 통화해서 조건부 의결내용을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11월 1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기안했습니까? “LH 내부행정 절차로 입수된 바 없으나 의결된 것은 확인” 이거 누가 기안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박헌규 과장이라는 마인드, 철학 갖고 도시철도에 임하니까 협약체결이 늦어진 거예요. 자숙하십시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최소 5만의 대표, 10만의 대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자라서 공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일 잘 하라고 한 표 한 표 저희들한테 표를 줘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통 소통 강조하면서 이게 소통입니까? 반성하시고요,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절대 그러한 철학 갖고 행정에 임하지 마십시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협약서 6조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분기 사업비를 납부 30일 이전 을에 청구하고,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해당 분기 사업비를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숙지하고 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만에 하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왜 그런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조를 보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정도 억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싶었지만 박헌규 과장 비롯해서 양 계장님들 이렇게 성의 없게 자료 줬기 때문에 저도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안 참게 되거든요. 자, 6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6조에 대한.

영근

유영근위원

만약에 납부를 안 할 경우 김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9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9조가 아니라 6조라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6조와 다 연동이 되는데요, 이 협약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처음에는 다 그래요.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협약내용을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신의성실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안전장치를 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도 납부를 안 하면 소송도 가능한 문안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요? 소송가기 전에 이 협약서 내용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LH도 또한 입주민들에게 부담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리라고 보고요, 또 서로 상호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런, 물론.

영근

유영근위원

사람은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제가 오늘 행감에서 이렇게 큰소리치는지 예상했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답변이 궁색한 것 같은데 철저한 그 대책수립 당부 드리겠습니다. 7조2항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이 납부한 부담금의 보유에 따라 별도 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김포도시철도공사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을과 정산을 한다.” LH공사하고 김포시가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자부담까지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 부담이 지금 4553억이에요, LH공사는 1조 2000억이고요.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자정산을 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6조에 보면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6조 물어보면 9조 얘기하고, 또 9조 물어보면 6조 얘기하고 헷갈려 죽겠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여기서 정산이라 하면 원래는 공정에 따라서 받는 게 맞는데 3개월씩 끊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이자,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 정산을 을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갑과 을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자정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알아요, 그것도. 당연히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자정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별도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3개월, 미리 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이자 그 부분을, 1조 2000억을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분기에 2600억을 내면 거기서 매일 쓸 수가 없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쓰기 전까지의 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정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 정산을 해 갖고 LH공사로 가는 겁니까? 그 이자부분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투쟁이 됐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현안이 됐으면 당연히 관철시켜야죠. 갑이 우리죠? 갑과 을 관계 몰라요? 김포시 유영록 시장님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갑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갑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이자정산을 을에 줍니까? 사업비로 왔으면 별도 계좌에서 관리를 하면 당연히 김포시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는 당연히 갑이 소유해야지 왜 을에 줍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해석상이 아니라 문구에 이렇게 명기가 됐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미리 냈기 때문에 낸 부분에서 발생된 이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LH도 물론 입주자들에게 분양받은 금액으로 내긴 하지만 LH도 빌려서 줘야 되는 입장이다 하는 의견에.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논리를 편다면 LH공사와 협약서 체결이 지금 4년 동안 딜레이됐다고 그랬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우리는 명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안 그렇습니까? 4년 동안 얼마나 김포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무 것도 계산치 않고 이자는 그쪽으로 간다? 잘못된 협약서입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집행계획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김포시가 222억, LH가 786억, 즉 금년 2013년도는 불과 1개월 남짓 남았거든요. 786억 협약서 내용대로 입금 가능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여기서 786억은 앞에 보시면 4조2항에 200억 상당 물납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586억은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200억 물납이라는 것은 LH공사 조건부 의결한, 저한테 밝히지 못했던 땅 매입입니까? 미분양 필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땅을 현금 대신 땅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그거죠. 아, 참 답답하시네. 자, 금년도 786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땅값 빼고 586억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밝혀 갖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쓸데없는 공문 줘 갖고 열 받게 합니까? 화를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2014년도 부담금을 얘기하겠습니다. LH공사가 2400억, 김포시가 987억입니다. LH공사를 일단 건너 띄고요, 김포시 987억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돈은.

영근

유영근위원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분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 김포시의 부담계획은 다시 수정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영근

유영근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손질한다는 얘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LH 부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저희는 부담액이 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보충질의 10분까지 마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조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정리 마무리 지금 하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자, 답변 부탁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시비 부담액은 아까 감사자료 164페이지 보시면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근

유영근위원

얼마로 진행돼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내년 2014년도에는 25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과 을이 협약을 해 갖고 2014년도에는 김포시 부담액 987억인데 250억을 또 부담해요? 그러면 250억을 부담하게 되면 LH공사 부담금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붙임으로써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13조까지는 불변이지만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공정에 의해서 조금씩 집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987억 중에 250만 부담한다면 나머지는 몇 년도에 부담해요? 김포시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164페이지 보시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협약서 토대로 질의 응답합시다, 우리.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금액이 많이 저희가 줄었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히 허위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부담액도 토지물량 마이너스해서 586억을 이렇게 LH공사에서 부담한다 그러고, 2014년도 김포시 부담액 987억인데 250억만 부담한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최소한 협약서대로 행정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 밑에 공정에 따라서 좀 변화여지를 줬고요, 저희는 금액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LH 것만 정액을 해 놓고 저희 시는 설계에서 발주한 후에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액은 변화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여기.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벌써 처음부터 삐끗 돼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부담도 그렇고. 그럼 2015년도 1157억 이것도 변동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164페이지 보시면.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습니다. 2016년도 1638억 부담하는 것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7년도 549억 변동 당연히 있겠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꿰어 맞출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 준공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어디로 넣으실 거예요? 변동액이 이렇게 많은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변동이 되는 것은 저희 시비가 지금 4500억인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발주금액은 2873억이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금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이거 보세요. 협약서에 보시면 김포시 부담액이 4553억이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부담액이 나온 거고, LH공사도 매 한 가지고요. 참 이거 진짜 도시철도를 협약서 체결했다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박헌규 과장의 답변도 그렇고, 그동안에 도시철도행정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 이것 참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동안 박헌규 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부담액 연도별로 그 변동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연도별 부담액은 164페이지에 있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별도로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김포시 재정을 할 때 4년 동안 4553억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도 생각하는데 4553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53억 중에 설계가로 2873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2873억이 추정가로써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얼마요? 2000.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873억입니다. 그래서 2873억이 현재 저희가 공사 발주한 금액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정리해요. 자, 그러면 협약서에 있는 거는 김포시 부담이 4553억인데 2873억만 부담해도 된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설계가격이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왜 협약서에 4553억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바탕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두고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기본계획 바탕이 아니고 현 설계가에 맞춰야지요, 협약서 체결인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아까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다, 결국은 논란을 종식시키지 말고 오히려 키우는 결과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논란이 됐으면 이거를 관철시켜야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영근

유영근위원

좋아요. 하여튼 좋아요. 종합적으로 별도로 내가 보고받을 텐데 자, 그러면 2800, 지금 저도 이거 믿기지 않지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2873억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에서 연도별로 부담하면서 2015, 16, 17에는 좀 일부 한 1000억 정도 지방채로 확보를 하면 매년 150.

영근

유영근위원

뭘 그렇게 우물우물 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요. 속기사 알아들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16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에 250억, 2015년도에 600억 그중에서 한 400억은 시비, 200억은 지방채, 그다음에 2016년에는.

영근

유영근위원

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지금 김해나 용인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매년 300억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적자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 보전액을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 질의는 별도로 제가 추가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조 부분에서 “해당 분기 사업비를 납부한다.”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건지 그 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7조3항에 보시면 “이자를 6개월 이내에 을과 정산한다.” 이자는 100% LH공사로 귀속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데 논란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13조 LH부담금 1조 2000억과 김포시 부담금 4553억 변동된 그런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12월 20일인가요? 본회의 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유영록 시장께 질문 응답 일문일답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내가 참 해박하고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드렸고, 근데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는 이건 아니구나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9월 24일에 LH공사 조건부 이사회가 동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일 조건부 동의가 무엇이냐고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하게 소가 웃을 그런 회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지적한 거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한정돼 있는 시간인 만큼 좀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눠서 질의하시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영근 위원님께서 사업MOU 관련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7월 5일에 노면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죠?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5개 공구로 나눠서 입찰공고를 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입찰금액이 얼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9394억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9300억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거기 궤도하고 건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궤도, 건축, 스크린도어, 차량기지, 토목 해서 다섯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부는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상부의 차량과 신호 검수설비는 별도로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별도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 재정사업 방식에는 발주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재정사업에서는. 저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턴키방식을 선택했어요. 그죠? 입찰공고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턴키방식의 문제점은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일반 공사와 보통 기타공사라고 표현합니다만 턴키공사의 장ㆍ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단점은 뭡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기타공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간이 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턴키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없고 공사와 설계를 한꺼번에 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턴키방식의 단점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턴키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까지 도출된 걸로 보면 단점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낙찰가가 좀 높다는 이런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역설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비리가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과거까지 그랬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에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벌써 입찰공고가 다 끝나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생산적인데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제가 여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담합과 로비를 했다는 것은 그럴 확률이 가장 큰 건 지금 각 공구별로 2개 업체씩 들어왔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담합을 했다는 거죠. 입찰 들러리를 섰다는 겁니다. 1개만 들어오면 이거 유찰이니까 당연히 2개 들어오죠. 어디 누구 하나 끌고 들어오죠. 이 4대강사업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4대강에 빅10으로 불리는 대형업체들이 담합과 로비를 통해서 들러리를 세워서 낙찰률이 95% 전후로 다 됩니다. 거꾸로 4대강사업에서 담합과 로비를 안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삼환기업, 한화건설, 고려개발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죠. 이 세 업체는 이번 담합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삼환기업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58%입니다. 그다음에 한화건설은 낙찰률이 59.5%입니다. 고려개발은 낙찰률이 50.2%에 불과합니다, 예정가의. 여기는 턴키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집했습니까? 이거 시설공단의 논리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발주처인 우리 김포시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타공사와 턴키방식을 판단을 좀 해 봤을 때에 저희 같은 경우 복합공정인 경우 기간단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턴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간단축과 턴키라고 해서 꼭 비용이 늘어난다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건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담합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합공정이면서 기간단축을 하고, 터널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턴키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턴키와 대안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대안방식을 했을 때는 이 담합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이걸 선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재정 걱정 안 합니다. 그들은 돈 안 들어오면 공사 안 하면 되죠. 인천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지하철 2호선. 우리는 여기에 운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입장이었으면 나는 이 논리를 갖고 했을 것 같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에서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방식도 하나의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우리 철도시설공단입니까? 메트로 이게 엄청난 커넥션들로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건설업체들하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 담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설명 시에도 8월 1일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담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가장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담합의 여부는 지난번 4대강, 아까도 말씀하신 4대강도 지난 10월 23일 15개 업체가 제안 받은 바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게 실시설계 적격자 방식 결정 중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이 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도 했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시장에서 옷을 하나 사든 식품을 사더라도 이것저것 비교해 가면서 질 좋고 싼 것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 가정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공사를 턴키 식으로 했을 때 낙찰자 결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를.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5가지 방식 중에서 저희의 가장 창의적이고 난이도가 높으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 방식은 가중치 기준방식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중치 방식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선택은 우리 박헌규 과장님에서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얘길 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그쪽에서도 제안을 한 거고.

승현

조승현위원

공부를 했으면 그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될 텐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5가지 방식 중에 방식 결정할 때 필수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6가지를 놓고 평가하는데 단순반복 부분, 창의설계 부분, 고난이도 부분, 정형설계 부분, 비용 절감, 고품질 이 6가지 중에 가중치 방식은 창의설계와 고단이도, 그다음에 비용절감과 고품질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다른 부분은 한 3가지씩은 적용이 됩니다만 가중치 방식은 4가지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 왜 담합과 로비의 함정이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중치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5개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중치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가격을 몇 점 줬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3개 공구는 35점, 2개 공구는 30점 이렇게 했습니다. 1공구와 5공구가 좀 큽니다. 그래서 35점을 줬고요, 2ㆍ3ㆍ4공구는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는 설계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나머지는 기술분야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왔을 때는 가중치 방식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정을 걱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십니까? 4대강 할 때 보면, 지금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토목공사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가. 이젠 없습니다, 이런 대형공사들이 재정방식에서. 대기업들이 이런 유리한 걸 하기 위해서 가격을 40점을 줬습니다, 4대강공사에서는 설계를 60점을 주고요. 우리는 한 술 더 떴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0점, 35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2개씩밖에 안 들어오지요, 들러리로 해서 딱요. 결과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5개 공구 입찰했을 때 딱딱 들어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서요. 거기서 낙찰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최소한 가중치 방식을 공구로 나눠서 세 공구는 가중치 방식을 선택하고, 나머지 두 공구 정도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야지요. 그래야 경쟁이 유도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집니까? 대기업들이 잘하는 일이 독점이고 자기네들끼리 담합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라면회사고 모든 회사들이. 왜 갖다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비율부분은 차치하고라도 5개 방식 중에는 턴키방식 중에 저희에 해당되는 게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나 입찰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입찰공고를 하실 때 이거 공부하셨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다음에 기술난이도가 있는데요, 기술강조형, 균등평가형, 가격강조형이 있는데 기술강조형으로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요, 우리 같은 여건에서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또 그렇고요. 가정도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전체 이 운영비뿐만 아니라 재정이 우리 시에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설비를 줄여야 할 부분에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신물이 나요, 이제. 보세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요, 확정계약금액이나 최상설계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왜 이 방식을 선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에는 비용절감이 조금 불리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가격경쟁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 공부 안 하신 겁니다. 확정계약금액이라는 것은요,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가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하로 제출한 상태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설계점수가 높으면 가격을 또 경쟁시킬 수가 없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경쟁을 좀 더.

승현

조승현위원

확정계약금액 플러스 최상설계 선택이 있는데 예정가 이하로 제출한 업체만 해당된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에 입찰을 붙였다면 9900만 원에 하는 업체에서 그중에서도 또 설계가 가장 최상의 점수를 얻은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건 재정이 그냥 절감이 된다니까요. 근데 시설공단 애들은 절대 이 방식을 선택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기업들하고 다 연관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민자 관련 했을 때도 그렇게 진짜 부르짖듯이 얘기했는데도 또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이 방식을 내용을 모르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정감사 자리에서. 예정가 이하로 제출해야만 이 심사 자체가 된다니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 다 제출을 하는데요, 대신 저희가 가격분야에 있어서 설계 추정가격을 가장 기본으로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설계가 나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우선 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김종태 단장이 가중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디까? 그분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거의 시설공단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선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재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돈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설계를 좀 잘해서 비용 낮추는 거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적단가를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낙찰률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추정가격 자체를 많이 절감을 했다에 우선 저희가 추정가격 산정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4500억 수준인데 2800억까지 낮춘 것은 설계를 통해서 상당히 낮춘 부분이 우선 실적단가를 적용하면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좀 참여하리라고 봤는데 공교롭게 2개 업체씩만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일괄입찰 턴키방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또 가중치 방식을 선택했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거 하고도 많은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자격제한을 딱 둬버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로를 좁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자격제한을 준 것은 이 비율에서나 가중치 방식 때문보다는 상위 업체는 주력 사는 2개씩 참여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줬습니다, 대표 사는. 다만 컨소시엄 구성하는 서브 사는 2개씩 참여를 해도 되는데 대표 사는 2개 공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제한을 뒀습니다만 이 방식 때문에 적게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 객관적인 자료를 다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감사원에서도 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라는 분석을 합니다. 미국감사원 GAO에서도 이 감사 결과를 내립니다. “가중치 방식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은 가격과 기술을 동일한 가치로 산출하는 것임으로 임의적이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발주청의 융통성과 재량권을 제한하여 발주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 조치합니다.” 우리는 하고 있어요. 4대강은요, 갑자기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턴키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본인 자체가 또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감사원이나 미국감사원에도 누누이 지적을 해 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 갖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질의할 때. 이거 발생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도 했을 겁니다. 얘기한들 뭐 합니까?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던데 알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박헌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김종태라는 그분이 있는 한은 우리 재정은 고민 안 할 겁니다. 오로지 업체의 이익만 대변할 거예요.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참 답답하네요. 정말 왜 그렇게 일들 하시는지. 본인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셨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입찰공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안 보셨나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도 없어 갖고 위원들은 50, 60개를 다 그래도 수박 겉핥기라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담당 국장님이 입찰공고 할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공부 안 하셨다는 건 좀.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으로 철도과가 올 때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시기가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는 천효성 국장이었습니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정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김포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할 순 없습니까? 혹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는 광역철도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도시교통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강서구와 김포시가. 그래서 도시철도에는 해당이 됩니다. 광역철도에는.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철도는 제가 어렵다고 봐요, 일반철도는 종적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광역철도는 그게 안 됩니까? 그러면 절대. 왜냐면 우리 지자체의 부담률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4000억 정도 부담해야 되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정가는 2870억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부담하려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가면 갈수록 사업비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철도로 했을 때는 우리가 분담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곡에서 원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광역철도란 말이에요. 원래는 일반철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철도는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10원도 부담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광역철도로 했단 말이에요. 광역철도로 하니까 부천이 분담률이 7%입니다. 7%면 한 300억 부담하나요? 700억 부담 하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또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광역철도로 법을 변경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할 확률이 불과 몇 백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시각은 접근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쪽도 광역철도입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광역철도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대곡 원시 가는 철도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의 노선으로 한 게 아니고 한강신도시라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로 처음부터 접근할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물론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로도 어떻게든지 하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써 추진한 것이고, 특히 도시철도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도시교통권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붙였는데 저희는 법령에 의한 철도로써 지정받아서 하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철도로써도 부담을 받지 못한, 물론 분담비율은 다릅니다. 도시철도 분담비율은 국비 60%고, 광역철도는 75%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조금 높은데 국비라든지 비용분담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는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로써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 의지와 다르게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또 다른 난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발주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는 우리 발주청의 의지대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전략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과장님, 남의 말을 좀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런 건 또 여러 가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귀를 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어디 아프십니까? 도시철도에 오시면. 자꾸 이렇게 휴직 내시는 경우는 뭐예요? 왜 그러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와서 두 분이 그렇게 됐는데요, 한 분은 몸이 많이 안 좋았고, 한 분은 가정에 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복잡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과장님의 어떤 리더십을 조금 많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그렇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이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매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같이 안 나간다, 무슨 같이 협조를 안 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어떤 사안이 정리가 된 거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협의만 있었다고 그러면. 단지 이번에 협약식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의회 의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가 의회라는 데를 좀 무시한 게 아니냐, 같이 의회 의장에 대한 보고라든지, 또 예우, 또 협약에 대한 내용을 하면 그것이 어떤 사안이 됐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실제 국장님께서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전이라는 얘기가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전은 잘 하면 모든 사업의 50% 이상, 60% 이상은 성공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의전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협의고 의논을 드린다, 그래서 같이 끌어간다, 같이 시정을 해 나간다, 도시철도를 끌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도시철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보이지 않게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표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저도 재원대책에 대한 자료를 여쭤봤는데 이 재원이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지만 그동안 절감대책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는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다 주셨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부담액이 변경이 되고, 그것에 시비가 얼마가 나왔는데 옆의 비고란 세수발생액은 결국은 이것이 신도시에서 들어온다는 세입이죠?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세수발생은 신도시도 있지만 시 전체에 대한 세수기 때문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게 시 전체에 대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맨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당초 처음부터는 신도시에서 세입이 되는 거 가지고 충당을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김포시 세수에 대한 거를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뜻인가요? 세수발생액. 이게 신도시에서 들어온 거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164페이지.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우리 김포시 전체를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세정과하고 협의보신 겁니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예산파트하고 세입파트 다 협의를 본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좀 내용이 김포시 세수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381억이 내년 2014년도에 667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신도시 발생액으로만 표시를.

광철

신광철위원

신도시에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신도시에서 김포시에 순수 증가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을 한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금년도도 그렇고 세수판단에 대한 거를 이왕지사 정하실 때는 아마 이것도 세정과하고 과거에 했던 거 가지고 하시는 건데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다시 또 정밀하게 이거 하셔야 될 분야라고 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은 신도시의 도시철도 말고 일반적으로 들어갈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시에서 들어갈 돈이 있죠. 이런 거를 감안하고, 거기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를 추가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이, 이 신도시와 연계된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을 맺으면 안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 세수와 관련된 것도 건설비 증감에 대한 거는 절감에 대한 얘기는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계획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입찰차액이라든지 이게 있으실 건데 문제는 여기에다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시세분 같은 것도 넣은 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것도 실제는 개발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거지 개발시기에는 활용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 세수만 가지고 우리가 하면, 제가 그래서 일반적인 재정관련 대책을 예산파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재정관련 대책을 모든 사업에 대한 장ㆍ단기 우선시책을 세워서 정말 꼭 해야 될 거, 이 국ㆍ도비보조사업 같은 것도 무작정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거는 하고 안 돼야 될 거는 아예 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부담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철도과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서 끝판에 가서 뭐 5% 절감, 10% 절감했지 않습니까? 경상비. 그거는 하나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재정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을 때 좀 비상 저거를 가지고 같이 내부적으로라도 공고는 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일반적으로 나열 비슷하게 공정별로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비도 하신 거죠? 연도별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왕지사 이렇게 되신다고 그러면 건설, 도시철도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문제를 떠나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김포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방안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좀 더 분석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뭐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가타부타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역세권개발사업 같은 것도 계획이 나와 있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자료 안 넣은 거 같은데 비공개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차후에 보고를 받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작은 됐고요, 재정마련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덧붙여서 저는 지금 운영비에서 가장 큰 차지를 하는 것이 바로 운임수익이거든요. 근데 수송수요가 1일 88,257명이에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18년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2020계획을 했을 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개통 당시 약 40만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용인의 인구가 얼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용인 현재 한 95만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100만에 가깝죠. 거기 실제 수용수요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용인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 3만 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실제 그쪽의 수송수요를 95,000 잡았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송수요 88,257명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품이거든요. 운임수익을 우리가 지금 141억을 예정한다라고 하면 불 보듯 뻔 한 겁니다, 운영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141억을 쳤을 때 운영부족액을 9억을 치셨어요, 지금 예상치를. 그리고 추가수익 26억 원이라는 건 역세권개발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요. 추가수입은 수도권통합요금을 적용받으면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역이나 철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으로 기타수입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지속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총 비용의 한 10% 정도는 보통 다른 지역에 보니까 들어온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수치로 꿰어 맞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어야 할 비용이거든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얼마 줄이고 얼마 줄이고, 저는 참 숫자로 줄이는 거 쉽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줄어들었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참 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송수요가 저는 1/3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추가 발생되는 거는 1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설비에 있어서도 1조 515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용지보상비가 242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협약서 체결할 때에 토지물납 상계분 200억이 이거를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역세.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용지보상비는 저희가 차량기지가 사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선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유지를 일부 경과하는 지역의 토지보상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토비물납 상계분 200억은 어떤 것을 계상한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그것은 1조 2000억 속에서 200억 수준은 저희가 물납으로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물납대상이 어떤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공공용지 중에 주차장 용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를 건설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역세권개발계획 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역세권개발도 있지만 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역세권개발계획 안에는 역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에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한 비용들이 200억이 된다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한 200억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어느 대상 토지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한강신도시를 서로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처음에 200억 잡을 때에는 대상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써 철도를 건설하면서 연계성 있는 대상 부지로 한 200억 상당을 물납으로 하면 시에서 어차피 사야 될 토지이면서 철도 건설과.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역 주변의 주차장 용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개발계획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건가 알고 있었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대상은 공공용지로 하되 확정짓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주변이나 이런 데로 정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확정을 짓는 단계입니다, 대상 토지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억 원에 대한 토지물납 상계분이라고 그냥 명기하신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공공용지 아무거나 안 팔리는 땅 주면 그냥 받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선정은 저희 시가 철도와 연계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지금 200억이라는 토지물납을 상계했을 때는 정확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근거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말씀드렸듯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그래서 협약서 안에 토지물납 상계분 200억 원 상당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로 인한 주변에 필요로 하는 부분의 토지라는 것이 명기가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대상지 선정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공용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그런 토지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협약서라는 게. 몇 년을 기다린 협약섭니다. 과장님,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역세권개발계획 안에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LH와의 토지물납 상계분 200억 원에 대한 거는 어느 땅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거의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문서화된 거를 주십시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비가 사업비 산정액 1조 5155억에 보면 용지보상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부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지하사용 보상조례라는 게 제정이 됐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포도시철도부터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사용보상비가 또 계상돼야 되겠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42억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242억은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보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242억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예측 치니까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얼마를 예측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42억.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하사용 보상조례 보상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하부분을 사유지 통과하는 구간이 노선이 확정되면 대상 토지가 확정되는데 지하 깊이 심도에 따라서 상부에 토지가격 평가를 하고 지하심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금액산정 하는 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면서 대충 나오지 않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한 20m 이하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m 이하일 경우에 그렇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예상치를 얼마를 잡으시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차량기지하고 지하부분 보상 총괄해서 242억을 예상을 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해 보면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자꾸 숫자를 줄이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가리고 줄인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시기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지금 지하사용 보상조례가 생기기 전에 242억이에요. 그러면 지하사용보상비가 나왔으면 플러스가 돼야지 어떻게 이 안에 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것을 초반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감정평가 시기는요, 사업계획 승인 시인데 그 예측을 해서 예상을 잡은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는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잡아 놓으신 거예요? 대충 242억.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의 가격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대충도 뭔가 가늠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상 근거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근거는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어떤 지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용지보상에 대한 부분하고요,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지금 어차피 이제 시작이 돼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면 의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금액을 줄이고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논의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재정대책을, 마련대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숫자를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너무 답답하네요. 수송수요도 지금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실제 수송수요가 얼마가 나올 거고, 그에 따른 운임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 추가수익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약서도 체결 안 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이 묻지 않으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의회와 정말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다 마련하실 겁니까? 의원들은 바보가 돼서 무조건 방망이 두들기고 나중에 시민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송수요는 인구수랑 꼭 비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분석을 해 봤을 때도 여러 차례 분석한 결과 우리 시의 여건상.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그거는요, 우리 지나고 얘기하고요, 나름의 지금 계산하신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전부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돈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전부 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뭐 인간적인 불쾌함이 아닙니다. 자괴감까지 생깁니다. 협약서 체결하는 데 의원들 들어가서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지금 철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량 디자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나왔어요. 물론 자문위원회에 끝까지, 끝부분까지는 제가 못 있었습니다. 여기 조승현 위원님도 함께 들어갔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보고, 2차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차 보고 시장 주재할 때는 자문위원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하시지 말라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불러놓고, 시가 불러놓고 용역사에서 고집 부리는데도 가더라고요. 돈 주고 용역하면서 왜 용역사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자문위원회조차, 거기 자문위원회 오는 전문가란 분들이요, 다 그러세요. 자문위원회 왜 만들어 놨느냐고. 자존심이 상하신 답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협약서 체결하고 나서 이거 안을 제가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6조의 비용부담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4분기로 나누는데 그 분기 초에 돈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분기 사업비에 대해서.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해당분기 사업비를 납부일 30일 이전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매분기 말까지 해당분기 사업비를 납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곧 예를 들어서 1/4분기가 1, 2, 3월이죠? 그러면 “해당분기 사업비를 매분기 말까지” 그러면 3월까지 낸다는 얘기예요. 3월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이전에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 2, 3 1분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31일, 또는 1월 1일에 받는다는 이야긴데 이 문구대로라고 하면 3월 1일 청구해서 3월 30일에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고 우기셨죠? 법적 자문을 구하니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해석의 제가 설명 드렸듯이 납부일 30일 이전이라는 것은 해당분기라 하는 그 전 다음 분기의 납부일,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시작 30일 전에 고지를 발부하고, 거기에서 매분기라는 것은 전 분기를 이야기한다고 저희가 명시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문서로 별도로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왜 안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법적 근거까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달라진 거 왜 안 주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그거를 서로 해석을 이렇게 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해석이 아니라 계약서예요. 협약서면 이 문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이 문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분명히 지적 드렸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화된, 문서화된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틀렸던 겁니까? 해석이 맞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해당분기 사업비를 납부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청구하고” 했습니다. 해당분기 사업비를 2/4분기로 보면 30일 이전이면 1/4분기 말에 해당하는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맨 뒤에요, “매 분기 말까지 해당분기 사업비를 납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 분기 말까지 해당분기예요. 다음 분기가 아니라 해당분기 사업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여기 매 분기라는 것에 분기라는 게 4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이 협약서 가지고요, 법적 자문 받은 걸 가지고 오세요. 저는 자문을 구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마무리 지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안이 붙임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액은 맨 나중에 부담하겠다고 해 왔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0조에 협약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협약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그런데 지금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김포시의 부담액은 4553억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4553억이 아니라 여기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조차가 협약내용입니다. 그럼 협약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시비 부분이. 그러면 시비를 약속했던 대로 협약서에 있는 대로 내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못 내겠다, 협약서 다시 변경하자, 그러면 협약서상으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LH라는 사람들이 수로 폭 18m 이내로 해서, 설계도가 제 방에 있습니다. 설계도에 18m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8m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15m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협약서상에. 그건 설계도에도 18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협약서상의 협약서를 체결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협약서라는 게 이 문서화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의적인 판단이라면 이런 서한이 서면으로서의 협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비용부담 방법하고요,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있어서 시비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벌써 협약서 체결하기 전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보고도 없으셨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챙겨 주십시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168쪽에 잘 모르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항상 뭐 시장님께서 또 관계부서에서 올 연말 안에 도시철도에 대한 착공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 12월 2일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3일 증인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20일경에 부속서류를 완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동안 우리는 일정을 보면 이러한 일정 속에 12월 착공 이렇게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168쪽에 Fast Track 착수라고 하는 거는 착공하고 뭔 의미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Fast Track은 이런 턴키방식의 경우에 아마 채택이 되는데 우선착공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중의 일부를 착공이 가능한 구간은 착공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가능한 부분은 전체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복합공정 중에 일부 그런 부분을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건 실시설계에 대한 우리가 신청하고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것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게 법령적으로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공구별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업체별로. 한 공구의 일정부분은 가능한 구간은 제안을 해라 그래서 제안 받은 구간이 아마 대체적으로 국ㆍ공유지 중에 일부 아마, 또는 한강신도시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시공 가능구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공사가 설계 이후에 저거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절감되는 건지, 아니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뭔가 있어야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야. 그냥 올 연말에 우선시공 구간만이라도 착공했다고 하는 그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Fast Track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뭔지, 국회에서 긴급 법안 발의할 때나 통상협상에서 이렇게 Fast Track에 대한 부분 적용하는 거나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하는 거나 그런 데서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데서도 좀 들은 경험이 있는데 김포도시철도에서 12월 내에 이 Fast Track에 대한 착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공인데 착공하고 이 부분은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싶어서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복합공정의 경우에는 공기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다른 일반터널 구간 같은 경우는 공기가 뭐 30개월이면 이런 데는 한 40개월 걸리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제안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준공을 맞추기 위한 아마 이런 제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역사주변은 공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제안을 하도록 설계제안자들한테 이것을 부여를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 일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선시공 가능 구간에서의 이 Fast Track의 착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공항역 조기 착공을 위한 주요협의가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간의 추진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나열돼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가 뭐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공항역에 저희가 환승을 할 수 있는 구간에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 9호선하고 인천공항철도 그 사이에 저희 철도가 들어가서 환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한 23m 정도 되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저희가 환승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 서로 조율이 됐고요. 아마 그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찾았다.

정하영위원

그것만 확인을 한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리고 현재로써는 그 위치랑 어느 지점에 통로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확인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또 굵직하고 우선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 김포공항역 조기착공을 위한 그 협의들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기타공사 같지 않고 이 설계서를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설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일에, 늦어도 12월 2일이면 제안서가 확정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기본설계 수준에서 보다 더 좀 더 약하게 기본계획단계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설계도서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만 잘, 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철도가 들어가는 구역에 대한 확인만 하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거는 서로 노선.

정하영위원

그거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선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실시설계도서가 나왔을 경우에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시겠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혹여나 김포공항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 전체 공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협의들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협상력과 내용들을 갖고 아직까지 왔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보고하실 것 있으면 보고하시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시공사들도, 제안자들이죠. 지금 현재는 제안잔데 실시설계 적격자들이 그것도 김포공항 내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게 일일이 조사가 돼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사전에 또 자기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되기 때문에 공기에는 저희가 절대공기를 줬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기본노선을 잡기 위해서 했지만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는 회사들도 구체적으로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 또 설계속도 감안을 해서 제안되기 때문에, 그 제안된 게 일부러 자기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랑 또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공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왜 김포공항역 조기착공이라고 하는 “조기착공”이라는 표현을 왜 썼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이 공항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하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절대공정 중에 많은 공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정하영위원

근데 그동안 검토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복잡한 것들이 사실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만큼 이쪽의 관심과 협상력도 어느 구역보다, 또 사업의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좀 강조드리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와 관련된 어떤 협의의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영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소속 팀장들, 그리고 나세현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재수 소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소속 팀장들,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기립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증인 김재수.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했던 것 중에서 간단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가로등 관리가 실제 점점 교체하고 있죠? 일부 광원문제 때문에.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LED로.

광철

신광철위원

계획에 보니까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LED로 돼 있어요. 내년도 계획도 100개소가 LED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금년도에 한 것도 열 몇 개소가 LED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 광원별 종류에 보면 한 서너 가지 나오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그 앞의 것들을 차츰차츰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순서대로 해 주시는 거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1차적인 거는 LED조명등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한 것만큼은 검증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재 가동되는, 설치된 등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검증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등이 있습니다. 인도 옆으로 지나다닐 때 비쳐주는 보행자등하고, 시골 같은 데 보면 보안등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해서 그거는 시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상당한 양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역단위로 나눠서 구역별로 우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가로등에 대한 거는 우선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해서 주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간접조명이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등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시골 쪽의 어두운 쪽을 우선으로 시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되면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노후된 거라든지, 또 교체할 시기가 된 것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럴 때마다, 지금 검증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얘기가 된 거 위주로 차츰 전기절약, 절전용 램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절전은 지금 현재 쓰는 나트륨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절전은 LED등이 효과적으로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빛 밝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가 가능한 지역은.

광철

신광철위원

신도시 같은 데는 주로 어떤 거로다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LED등이 아닌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도시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LED등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로 거기는 돼 있어요? 이름을 잘 몰라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CDM 방식이라고 나트륨등 비슷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지역별로 대표적으로 돼 있는 형태하고, 신도시 내, 또 외부형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현황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하고, 그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서 내년도가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주고 있다는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용화사에서 하성 봉성리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로등이 없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성분들은 일부 하성은 홀대받아서 가로등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에서 못 하게 하는 거라면서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군부대에서 철책선 밑에다가 자기네들은 그래도 전구가, 보안등인가? 뭐 경계병인가 뭐가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가측으로 된 옛날 구형 등이 좀 설치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오히려 하면 되레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보질 못하는 건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악되는 대로.

광철

신광철위원

한번 의논을 부탁드리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굴착허가 내줄 때 현재 굴착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굴착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굴착허가는 일단 BTL사업이 주로 많이 있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반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건 없나요? 도로 같은 것.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건설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스하고 BTL사업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굴착허가나 이거 해 줄 때 연말 같은 때는 공사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왜냐면 오해를 받아요. 돈이 남아서 쓰기 위해서 지금 연말을 앞두고 하는 거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가능한 한 연말 같은 때는 공사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근래에 굴착허가가 나간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아스콘을 재포장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응고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굴착허가를 동절기만큼은 제한을 하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 긴급으로 해야 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절기에는 제한을 하기로 이렇게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굴착허가를 내주고 최종적으로 사후 준공을 내주고 허가를 내주는 관련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준 데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최종적으로 준공 잘됐다 못 됐다 하는 개념까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에서 다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것도 굴착허가를 내줄 때 철저하게 조건을 달아서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TRS를 사용을 하시죠? 무전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재난하천과에서도 TRS를 사용하시는데 월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스마트 사용 가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 내외임에도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은 거의 4만 원, 5만 원 정도 좀 비싸게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운데 자리에 부여받는 번호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김포시면 김포시가 하나로 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셔서 좀 부여받을 수 있으시면 그렇게 부여받으셔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제설제 우리는 구매를 했어요. 그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올해 겨울부터 쓰실 제설제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염화칼슘을 자제를 하고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계속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자재단가가 한 57%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또 그게 다급하게 급해질 경우는 아쉬운 어떤 그런 거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현재는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보다는 올, 2014년도 1월이 되면 2014년도 제설자재는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하는 걸로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장ㆍ단점이 또 조금 있어요. 뭐냐면 염화칼슘은 녹는 시간이 좀 빠르고, 친환경 제설제는 녹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걸 뿌리게 되면 빨리 녹여주지를 못하면 그게 안 한 것처럼 되고 이런 사항의 장ㆍ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남고, 그다음에 지나다니는 차량에 묻었을 때 부식이 좀 덜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어렵고 그런 사항이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의 친환경 제설제 양보다 좀 늘어나기는 하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눈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그랬는데 한강신도시가 현재는 인수ㆍ인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강신도시가 인수ㆍ인계가 일부 도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나 그다음에 또 제설제가 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다음은 제가, 어차피 도로관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거는 저희가 장기동 쪽에 나가서 도로를 좀 점검해 본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휠체어를 타고 보도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근데 여기는 불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높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밀고 올라갔을 때 힘을 주면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같이 나가셨던 분들이 다 시험을 해 봤는데 여러 분이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턱에도 이렇게 휠체어는 아주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로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여기는 보도인데 경사가 너무 이렇게 급경사인 거예요, 보도가. 사진으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배수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경사가 지다보니까 좀 이렇게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여기가 자전거도로일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파여 있는 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점자블록이죠.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테이너 적치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장기동 그쪽인데 거기가 다이소 건너편 쪽의.

윤숙

조윤숙위원장

초당마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초당마을 앞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이 상태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도인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화단이 너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자전거도로이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로 화단이 놓여 있는데 화단이 너무 이렇게 각이 져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단을 조성할 때도 약간 각이 진 이런 것들은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도로, 원래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점자블록이 깔려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인수받을 때 이런 점검들은 좀 미리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는 관리대로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이걸 다 다시 하려면 비용적인 면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기동사무소 바로 위쪽에 있는 건널목 앞의 볼라드 설치한 건데요, 이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공디자인 그쪽에 선택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블록 안에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죠.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은 이게 좀 뽑혔는지 어쨌는지 그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설치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하셨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가 별로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볼라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보행에 좀 불편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하셔서 개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전에 꼼꼼하게 정비도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손수 이렇게 촬영까지 하셔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년도 실태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제설제를 살포해야 할 구역이 관내에 총 몇 ㎞나 돼요? 참 도로관리사업소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김포시가 제설해야 할 구간이 2001년, 2002년, 2003년도 이렇게 연도를 구분해서,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학운공단 이쪽하고 해서 저쪽 아라뱃길 이쪽에서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구간에 대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친환경 제설제 587t이면 전체 한 몇 %나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퍼센티지로 계산하게 되면 한 26%였는데 이번에 마지막 구입하는 것까지 하면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35%까지. 뭐 조달청에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한 공급을 전면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로만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거는 뭐 조달청 가격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염화칼슘, 소금은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조달 구매가 가능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 어떤 구입이라든지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달청에서도 그 책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 재작년 이때 당시에 구매했던 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는 지난 10월에 조달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친환경 소재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는 이젠 틀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은 이미 친환경 제설제로만 전환을 했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제설제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 공급 중단해 버렸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예산이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 자재만 써도 좋은데 그게 매년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염화칼슘을 구입하긴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올해 갑작스러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35% 정도의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하시고 단계적으로, 아마 다음번 구매 같은 경우는 거의 친환경 제설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왜냐면 이 이후에 나타나는 후과가 너무 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차량 부식부터 시작해서 토양오염, 너무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명순 위원님이 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질의 드린 게 아마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말씀하셨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참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규격 기준틀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다 보수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행정집행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얘기 저 얘기 민원 때문에 이건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그 과속방지턱에 대한 내용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한 번씩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한 번 심하다는 쪽에는, 저쪽 양촌에서 대곶면 용궁낚시터 방향 쪽으로 가는 길, 구래리 방향 그쪽이 진짜로 가보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도 일부 정비는 했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 당초 설치했던 배경의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들이 또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해 설득을 시키고, 정 안 되면 규격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제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농어촌도로는 규격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전체가 다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 가지고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업무를 건설도로과에서 보고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분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법정 규격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다른 쪽 부서에 대한 상황을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근데 시민들은 관련부서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건설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좀 한번 대대적으로 욕 한번 먹을 셈치고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처리들을 법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정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건설도로과에서 마송육교를 철거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송육교 철거는 종전부터 주민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횡단하는 그런 육교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보강을 하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느냐 이런 정도로 쭉 생각을 해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용은 편하긴 한데 설치비가 또 너무 급증을 하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언다든가 이렇게 돼서 노천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장ㆍ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건설도로과에다 좀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연구원이나 그쪽에서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건설도로과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없어 가지고 교통연구원에서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보수하는 거보다는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와 거기 신호등 설치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로 유지하기는 너무 무리다, 그리고 현장에 설치돼 있는 판이 화강석으로 돼 있어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물갈기로 돼 있는데 그게 겨울이 되면 사람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한다고 해도 또 예산이 추가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 20일까지는 최대한 철거를 하고요, 늦어도 31일까지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와 교통체계들을 완비하는 부분들은 전체가 다 합의되고 실현 가능한 거라고 결정이 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JS병원 앞쪽의 거기가 오거리 체계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 쪽 방향의 도로는 양곡 쪽에서 마송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좌회전이 있어 줘야 되는데 중앙분리대로 막아놓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봤지만 좌회전 신호는 거기서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정하영위원

안 되겠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좀 주민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될 거고요, 우선은 노약자분들이 자유롭게 횡단을 하고 운전자들은 조금 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처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태일 포로미 있는 데 아랫부분이 또 있어요. 그거는 개발지원과에서 LH를 통해서 공사가 되는 외곽도로인데요, 거기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하고 신호체계 조정하는 것까지 또 협의가 됐고요. 지금 JS병원 앞쪽 있는 데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는 거, 바닥에 색상을 줘 가지고 강조 표시를 하는 건데 그거는 국토관리청 48번국도 공사하는 데서 마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12월 20일에 시작해서 30일까지 마감을 하고, 횡단보도나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12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 말까지는 개통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2월 말까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큰 민원 해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장님이 몇 번 바뀌셨는데 한강로에 지금 보안등 지금 빠져 있는 거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진행된 부분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 내용에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재두루미 취ㆍ서식관계 때문에 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반대를 하다가 계속해서 종용을 하니까 환경청에서는 재두루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재두루미 이동통로라든가 철새들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라 이런 의견까지는 받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의견은 받았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그 도로관리 소관이 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를 어차피 지역에 시설을 하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동지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려면 시에서 해라, 거기까지만 지금 진전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진전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저희가 들이는 거밖에는 지금 더 진전이 없다고 봐야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제 자리 걸음이네요, 아직까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문제는 남았고, 저쪽의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피해관계는 어느 정도 허용을 좀 해 주신 상태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10억 가까이 된다고 안 하셨나?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6억 3000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6억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걸 그래서 시비로 세우시겠다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국토관리청에서도 어차피 시설은 거기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원을 해 달라고 또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안등이 그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를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간을 좀 더 띄운다든지 해서라도 굉장히 위험해요. 밤길에 달려보면 갑자기 깜깜해져 버리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초행인 사람들은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위험을 막을 정도만이라도 중간에 똑같은 간격으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간격을 넓혀서라도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수년째 이어지는 말인데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년 초부터 국토부 쪽하고도 방문을 해 가지고요, 우리 입장을 더 설명을 하고 도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설차량이 오늘도 눈이 좀 오던데 제설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차량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 염화칼슘을 넣어 가지고 장착을 하는 장비는 우리 시가 한 58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운반해 가는 트럭 그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건데 그 많은 장비를 트럭을 살 수는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현재 수로원들이 17명이 확보돼서 가동을 하는데 한 4개 조 정도로밖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눈이 왔을 경우에는 거의 24시간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방식은 현재로 봐서는 옛날 방식인데 앞으로 내년부터 한강신도시나 학운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게 되면 장비를 현대화하기 전에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장비를 좀 내년에는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지금 현재는 1t짜리 포대로 오는데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차 상단부에다 얹어서 터뜨려 가지고 싣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양곡이나 이런 데 보면 양곡 보관하는 사이로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로 현대화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개선이 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신도시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하지만 기반시설은 도로는 되어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하고, 지금 범위는 넓어졌는데 제설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농촌도로 같은 데는 농가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장비를 이용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함께.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트랙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트랙터를 이용하고 해서 일정부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조차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리 차원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언덕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제설차량이라든지, 도로청소차량이나 제설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지금 이 방송 들으신다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말 우선시돼야 되고, 저는 사실 올 겨울도 걱정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강로 쪽으로 한강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신도시 쪽이 김포시의 입구가 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차량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큰 도로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거기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겠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는 다 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시도라든지, 또 동지역의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준비를 했는데 계속 난항을 겪고 있던 거는 LH 사업구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구간은 작년에는 제가 개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겨우 작년을 넘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갔더니 거기가 또 업무가 중첩이 되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작업하고. 그래서 또 만나 가지고 어제까지 유영범 국장님실에 같이 와 가지고 이거를 좀, 거기서는 완성이 됐고 나름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공영개시 정도 차원이 됐는데 이제 시에서 좀 해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공영개시라고 하는 게 법정기간이 언제냐.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히려 저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분명히 짚고 가자 그래 가지고 올해 겨울만큼은 LH에서 차량 지원을 하고 염화칼슘도 확보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합의 보셨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LH에서 인수하지 않은 구간들에 대해서 LH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합의를 봤습니다, 어제.

윤숙

조윤숙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진에서 운전하고 대곶까지 가보니까요, 43개가 나와요, 큰 도로로만 갔는데 방지턱이.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세 봤거든요.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이죠. 학교 근처를 제외하고 저는 솔직히 방지턱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건 법정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선만 그려 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정류장 앞에 노점상 말씀하셨잖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민선 4기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노점상 단속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단속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버스정류장에 있는 우리가 합법화돼 있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죠? 컨테이너박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를 저는 어차피 지금 신도시가 늘어나고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형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저렇게 흉물스럽게 놔둘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똑같이 시에서 합법화한 거는 통일되게 해 가지고 지역을 좀 더 정해서 양성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정리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노점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버스정류장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좀 통일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옆쪽으로 인도에다가 상가들이 물건을 다 내놓고 판매하는 거 보셨죠. 뭔지 아시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지금 사진은 안 찍었지만 사우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앞쪽의 슈퍼, 아시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늘어났습니다. 그 세 곳은요, 아주 인도가 완전히 가게예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려면 시민들은 차도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분명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 북변동 장터에서 들어가는 골목 있죠? 한복집 앞쪽으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서 좌회전 딱 하시면 옷걸이들이 쭉 걸려 있어서 차가 돌질 못합니다.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갈 때마다 듣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고 장기동도 다이소사거리 있는 데 큰 사거리에 보면 도로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다가 아예 장을 펴고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인가요? 이런 데. 그 앞에다가 인도를 완전히 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거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사진을 어지간한 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 앞에 보면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 이런 트렌치가 굉장히 커요. 그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 트렌치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인도인데 이 트렌치가 이렇게 커 가지고 이 유모차가 빠져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유모차가 빠지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데 반해서 제가 이건 참 잘해 놨다 싶은 데가 있어서 하나 찍었는데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셨죠. 예쁘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거는 지금 안에 아파트와 우리 보도와의 사이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파트에서 건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런 형태로 좀 바꿔 나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여성들의 하이힐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힐 안 신어도 빠져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뭉뚝한 구두를 신어도 빠지는 형태기 때문에 적어도 트렌치 설치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꼭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신설되는 사항에 대한 거는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트렌치가 항상, 이거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런 볼라드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트렌치는 참 예쁘게 잘 해 놨는데 제가 이 돌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치워 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휠체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이로. 물론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놓긴 했는데 그 정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앞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하수구죠? 여기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빗물 들어가는 우수관.

윤숙

조윤숙위원장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덴데 전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길을 건너가다가 여기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서 있다 보면 건너가면서 못 보고 그냥 넘어지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 도로를 가다보면 인도가 아까 자전거도로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넓은 인도에는 유도블록이 없습니다. 없는 곳이 너무 많고요.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한번 돌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보도에 있는 트렌치가 이렇게 전부 돌출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돌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면 들려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누가, 어른들도 지나가다가 걸리면 넘어지게 생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도시나 장기동쪽, 신도시는 특히나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져지지 않아서 침하가 되고 막 이래 가지고 이 트렌치는 전부 다 튀어 올라와 있어요.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 하면요, 이게 하수군지 그런 트렌치가 덮여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기동 패션아울렛 있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패션아울렛 제가 하수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패션아울렛 앞에 있는 바로 인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 뭐라 그러죠? 나무로 되어 있는 왜 쌓는 것 있죠? 그걸로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일명 팔레트라고 그러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팔레트. 나무로 된 팔레트 있죠? 엉성한 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걸로 하나 덮어 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도시 때문에 신도시 주변 지역까지도 파손되고 새로 건설하고 하면서 깨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들여다보니까 꽤 깊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람이 빠지면 어른도 정말 말 그대로 최소 사망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수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하시겠지만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협조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바로바로 하수과와 협력을 하셔 가지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뭔지 보이시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너무 튀어나오고 지저분하게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튀어나온 것도 막 어마어마한데다가 이게 지금 전부 스카치테이프거든요. 언젠가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 예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다시 설치되는 이런 단전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전에 요구를 하시든가 그런 협조관계를 통해서 좀 도로들이 제대로 안정된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뭐 너무나 열심히 현장으로 뛰어다니시고 있고,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최종적으로 트렌치 다시 설치할 때 분명하게 새로운 모습을 우리 소장님 오시면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트홀 앞에 사거리 넓히는 거 있잖아요. 그 공사 언제 하기로 하셨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트홀이면 여기 앞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 사거리. 원마트 사거리.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확장공사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건설도로과하고 해야 되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행사 때까지는 기본적인 거는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행사 때 뭘 마쳐요, 내일모레 문 여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 확장공사 하는 거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확장이 중요한 거죠. 확장은 4월이나 돼야 된다고 하는데 문은 내일모레 연다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쪽에 이회택 조각품이 있고 한데 그쪽 방향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는 이미 철거를 해서 그거를 저쪽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것까지는 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희 임기까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통진 쪽으로 전화공사하면서 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누산리에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누산리에서부터 진행되는 구간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통진까지 넓어지는 도로로 인해서 누산리 있는 쪽에서는 주택이 없지만 조금 가다 보면, 거기가 어딘가요? 백석마을인가요? 신일아파트 있는 쪽 그쯤에서부터는 상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문제는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죠? 가장자리로.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를 쌓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지 않아도 상가들이 지금 불경기 때문에 울상인데 그 높은 가드레일로 전체를 막아놔 버리다 보니까 진입로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 민원 못 들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게 부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관리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게 없이 개방이 됐으면 좋은데 그 앞쪽에 인도가 있다 보니까 또 보행자 보호는 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하는데 설치된 시설물이 좀 심플하면서도 보기 좋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좀 육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김포시 관내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걸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한 거예요? 또 바뀐 건가요? 그럼.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그 디자인했던 거를 협의할 때 제시를 해 줬는데 지금 설치된 거는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설치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분명히 달라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시정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시정요구 하셨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근데 그게 과연 몇 퍼센트나 새로 고쳐질는지 지금 저희도 고통스러운 게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어마어마해요, 보기만 해도요. 그거를 우리 시의 디자인에 맞도록, 우리가 시 디자인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설치를 하면서도 좀 친하면 터놓고 안 친한 데는 다 막아버리고, 지금 불만이 말도 못 합니다. 저한테 올 정도면 지금 우리 정하영 위원님한테는 아마 저보다 몇 배 들으실 겁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계세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알고 계시면 개선하셔야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게 참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 가다가 부딪히면요, 진짜 어디 부러질 것 같아요. 쳐다만 봐도 겁이 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협의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겨울이면 제일 걱정이시고, 고생이 많으실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겨울에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와 계신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셔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차량등록사업소 위 3층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있잖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그 건물 관리는 누가 하셔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 입주하고 그 단체사무실마다 비가 새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계세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난여름에 확인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윤숙

조윤숙위원장

반영하셨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비가 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깎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깎였어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예 세우질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우산 쓰고 있어야 되나요? 우산 쓰고 있어야 돼요? 황당하네요. 예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가 새는 지가 벌써 꽤 오래 됐거든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공사가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이 가서 우산 쓰고 계시든지 비닐을 씌우시든지 그렇게 하시라 하세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장애인단체분들은요, 소외감을 가지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를 걱정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 차량등록사업소 물론 있지만 위에 같은 건물인 장애인단체사무실을 다시 한 번 좀 챙겨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새는데 어떻게 깎였다고 가만히 계세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정하영위원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항상 이 행감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체납 전담직원 계약직으로 올해 채용을 했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네, 기간제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지금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11억 한 6000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체납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체납대책반 징수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정식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남자직원이 1명 하면서 수요일은 영치도 하고, 그다음에 감액결손서류 챙기고, 민원 독려하고, 그다음에 매월 고지서를 독촉장을,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인력을 세정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쪽도 뭐 체납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주 과태료 체납액이 자동차검사 미필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더 심해지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국민 생활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칫하면 그렇게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약직 직원 1명 더 고용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징수가.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무래도 전담적으로 담당하니까요, 직원이요. 1월에 채용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마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열심히.

정하영위원

그래요. 뭐 지금 정원 대비 현원 1명이 부족 된 상태이긴 하니까 좀 더 체납에 대한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안 되면 인원이라도 보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거 같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의회 같은 데도 건의해 주세요, 그런 것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법정도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비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유류대가 보조되나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고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그래도 시도점이라고 보는데 1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일정부분 예산 계상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의 읍ㆍ면에 있는 트랙터 제설삽날을 주고 그거를 가동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유류대금이 과연 4개월 치 동안에 그거 나눠서 줘 가지고 그게 될까 그건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도를 해 보고 정 적으면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그거는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다 하지는 못할망정 그걸 주민들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해가는 방식인데 그런 유류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 제설삽날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수당을 바래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적설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 제설반들을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을별로 인력들을 한번 챙겨 보시고, 또 관리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유류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요즘은 기계가 대형화돼서 하루 종일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유류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건 제목만 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눈이 폭설이 오게 되면 재난에 가깝잖아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재난기금 같은 경우 쓸데없이 명목 없는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쓰면 좋겠더만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소장님, 나세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