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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대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해서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원찬.
우길

홍우길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담당 박정숙담당은 제 대신 지금 도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주무관 안선영주무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한기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김한기담당 인사)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임명분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임명분담당 인사) 우리 김남용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담당 인사) 통합조사담당 안명길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안명길담당 인사) 생활지원담당 김승호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담당 인사) 위생지도담당 이종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담당 인사)
우길

홍우길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2013 국·도비 집행내역은 2012년은 59개 사업, 2013년에는 67개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사업중 시비미대응 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사업중 목적외 사용내역도 없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사업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2012년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어제부로 반납고지서가 발급돼서 모두 반납조치하고 정산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가번에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으로서 시비 미대응액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6번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의 사업으로 실시된 각종 ‘길’ 조성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구·조양교회 건물 운영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양동 1490-109번지로서 구·조양교회의 교육관을 현재 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적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입장료 수입사업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은 각종위원회 여성 위촉비율을 높여달라는 지적에 의해서 현재 여성위원위촉비율이 38%가 되겠으며, 두 번째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확대를 위한 관계부서 협조요구는 현재 그 교통행정과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직원급여 현실화를 노력해 달라는 건의요구가 있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시설개선사업에 주로 교육경비가 사용되었는데 홍우길 행감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그 시설사업은 30% 정도로 줄이고 프로그램사업으로 70%가 지금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속초연탄은행 지원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장애인 등급조정 재판정 철저하라는 건의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애인 등급판정 미실시로 인한 장애인복지지급 중지자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의 안정·지속적 추진하라는 건의 요구가 있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내 단체별 김장지원계획 현황을 파악해서 창구를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2013년 시의회 예산편성 의결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도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시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여건이 불비하여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한 150억이 소요되는데 정문헌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의 여건의 불비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동차량 확대 및 24시간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휠체어리프트 차량 두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무료순환버스를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 그 사업전체가 건설교통부로 넘어가 2010년도에 이관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라든가 콜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육경비 확대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3억 9천만 원이 순수교육경비지원이고 강원학사출연금 원어민교사 지원금 애향장학금 지원금 해서 3억이 저희들 소요되었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9억 9천,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에 1억 4천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후 교육경비 심사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학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로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초·중·고교 학생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저희들이 9억 4,800만 원을 저희들이 사용하였고 고교 저소득가정 학생에 저희들이 4,30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초·중·고교 학력제고 프로그램 확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교육경비로 사용한 13억 9,000만 원 중 9억 5,900만 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16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2012년~13년 모두 합쳐서 84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합동반 운영실적은 없고 이 부분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년을 주기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관련 해당민원 수급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및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 관리인원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63명이 되겠고 5급 2명, 6급 17명, 7급 15명, 8급 14명, 9급 11명, 기능직 3명이 되겠고, 1인당 복지대상자 관리인원은 주민생활조례에서는 805명, 여성가족과에서는 807명, 동주민센터에서는 1,7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행여자 부랑인 보호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합계는 32건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주거와 급식지원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방법 사용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1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7만 원씩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지원액이 3,450만 원, 13년에는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결과 복지사업 조사전후 대비 대상자 및 지원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감소시키고 증가부분은 증가를 시키고 저희들이 추가로 챙길 부분은 챙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총 2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기관 활동 현황 및 지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 31페이지에 10번째 민간위탁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에 7억 2,400만 원, 2013년에 1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제공기관은 활동보조 활동 주로 활동보조가 주가 되겠고 방문목욕은 효재가복지센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총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다소 줄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경비를 확보를 해서 초등~고교에 이르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쾌적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880건, 2013년에는 355건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2012년에는 현장방문조사가 427건,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선정이 128건, 종결이 52건이 되겠고, 통합사례회의는 251건이 되겠습니다. 13년도는 현장방문조사가 355건이고 선정이 74건, 종결이 12건, 사례회의는 202회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실적은 2012년에는 발굴이 18건 13년에는 368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서비스연계 세부내역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13번에 식중독 취약업소 집중관리 대상현황 및 점검결과는 대상현황과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집단급식소가 6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가 16개소, 단체 및 회 취급 대형업소가 총 합해서 54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 혹시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좀 확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초등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국가정책과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와 맞물려서 무상급식을 이제 진행을 좀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중학교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초등학교 2013년도에 중학교 내년에는 우리 저 시장님 공약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확대실시 한다고 공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방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서로 아직까지도 의견조율이 좀 안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참 이 무상급식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도, 그 다음에 시장·군수 협의회가 현재까지 오래도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협의에 입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20%를 지원하겠다. 총액의 근데 교육청과 도청은 30%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고등학교를 추가로 포함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그 당초에 저희들이 9억 7천을 저희들이 9억 4천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3억 2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6억 2천은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게 시장·군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시장·군수 협의회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 조율도 안 되고 도 자체도 지금 시군과 완전히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혼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따르려고 했으나 18개 시·군중에서 약 15개 시군이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10월 달에 3억 2천에 대한 인건비 부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도청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보면 총 그 무상급식 전체 액수의 60.3%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9.7%를 시와 도가 좀 균등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그 시장·군수 협의회 사항과 도사항과 저희들이 굉장히 의견이 안 맞는 상태라서 사실 좀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뭐 가든 안가든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차원에서 교육청과 도에서 아직까지 도의회에서도 뭐 심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되는 거 보고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실은 이제 39.7%가 도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60.3%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작년보다 어떻게 됐던지 뭐 프로테이지상으로 좀 줄었는데 자치단체 뭐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속초시에서는 당초에 시장·군수협의회 안에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지 않는 걸로 갔다가 뭐 어제 오전까지도 제가 보기에 시에서는 우리 속초시에서는 좀 불투명하게 답한 거 같은데 우리가 결정에 따라서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제 결정되면 우리가 속초시도 무상급식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되겠네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2014년도 예산이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등학교 약 3천명 정도를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했을 때 1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7억에서 8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해야 된다는 공약과 더불어서 또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중에서 다수가 이제 가고 단체장으로서 어떤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예산도 실은 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편성한다지만 내년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도 편성이 안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사회복지센터, 자활센터,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지부, 지회 그 다음에 소규모 선영그룹홈, 속초한우리공동체 이렇게 여러 군데 제가 지원되는 내용을 한 번 좀 뽑아 봤어요. 그래서 뽑아봤는데 우리가 장애인단체 보면 신체장애인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그 다음에 지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정도로 보면 최고 이렇게 좀 장애가 좀 심한 쪽은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경중은 있겠지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실 좀 심각한건 뇌병변 지적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가 지체에서 중증 1~2급이 상당히 문제죠.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지체도 이제 경중이 좀 있을 수 있고 뇌병변도 이제 저기 그 경중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체 쪽에는 이제 차가 운행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뇌병변 같은 경우는 실은 회원은 한 200명 정도 뭐 회원이라서 이건 아주 심한 정도니까 결국은 움직일 수는 그리고 활동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250명 259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사무실에 좀 나와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회장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본인 사비로 그분도 이제 그 뇌병변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이 이제 장애인 운전에 대한 그런 장치도 해 가지고 운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론은 차도 이제 운행하기가 좀 노후화 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들이 올라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차도 운행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단 한 가지 여기 지금 들여다보니까 운영비를 좀 그래도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관심을 좀 갖고 그래서 2013년도서부터 올해부터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지급을 좀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뭐 다 누구든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다 소중하고 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다 보살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좀 살피셔서 좀 더 좀 그분들이 좀 편하게 또는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오늘 행감자리인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뇌병변이 협회가 설립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해서 작년에 운영부도 일부 지원을 했는데 협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금 한 2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삶, 인간적인 삶 저희들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저기 뭐 다 소중하시고 다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확대 및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체계 운영입니다. 지금 이게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쉽게 그 환경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홍보 단체들과의 홍보로 끝나고 부처 간에 협의대로 장애인들이 교통시설을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휠체어리프트차량 두 대하고 무료순환버스는 한 대는 저희들이 그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금강에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건교부로 바뀌면서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이 저희들이 한 1~2급이 1,050명 정도 되는데 200명당 한 사람당 저상버스라든가 아니면 리프트차량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저희들이 이제는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추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개제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버스이용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도로개선에 대해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로 끝났단 말입니다. 주민에 대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개선되는 점은 전혀 없고 홍보로만 끝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이관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뭐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교통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 영랑하고 조양하고 2개초교가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교는 그 실정에 맞는 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한 개 학교는 그 담당교사의 실수로 인해서 충분한 지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빚어졌냐 하면 그 학교의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그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환경이 부실해 지는 이런 결과가 또 초래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요구정도가 틀렸을 때에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학교와 협의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왜 환경이 틀려졌는지 요구가 사항이 틀려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었는데 요구사항 그대로만 금액이 적어졌다고 해서 쉽게 너무 결재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환경이 부실해 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뇨. 그 부분은 지금 그 혹시 본말이 전도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교사의 실수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담당교수가 그 담당교수가 실수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올렸으면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집니다. 우리 학교 환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육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게 걸러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교육경비 심의에 와서도 교육청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이 미진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런 부분이 어차피 교육경비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다시 또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때 그 미진한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치유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하여튼 그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이 다소 작은 금액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청구액이 적어졌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는가를 한번쯤을 의심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저 부서별 공약사항 시장님 공약사항 장애인 자활자립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추진상 문제점이 사업부지 선정이라든지 물품선정의 어려움 뭐 이런 등이 있어요. 이거 이 공약이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를 안 하고 이 공약을 추진합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는 각 유관부서와는 다 협조를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선정은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업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난항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전체에 기획 자체가 뭔가 기본이 근간이 없는 기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제가 그 아까 제안 우리 그 행감자료 설명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저 정문헌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광특을 지원하기로 장애인이니까 이제 분권이라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지금 뭐 부지선정이야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만한 예산이 현재로서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넉넉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

네, 시가 절반이상 부담해야 되네요. 사업비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비도 그 정도 되고 운영비 자체 사업비 건립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이제 생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은 좀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뭐 저희 재정상 7억 이상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48억 아닌데? 계산이 잘못된! 14억 8,600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백만 단위를 천 원으로 잘못 부기했습니다. 7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제 150억 사업이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이 오타가 좀 있다 지적도 하겠지만 오타 난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저하고 상반되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148억입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럼 우리시가 71억 9,000만 원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약이 너무 쉽게 수립이 된 게 아닌가? 우리 저희 시 재정상 빌려온 땅값도 지금 못 값고 있는데 이런 72억이라는 돈이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공약이다. 빌 공자 공약 같습니다. 이런 시민의 대한 약속입니다. 공약. 더군다나 장애인들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구성자체가 미비한 이런 공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장을 장애인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장애인들은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실망감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장애인 이동차량 확대 또 공약이 있어요. 이건 국가차원에서 이동차량 지금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것도 지금 오타가 났어요. 사업비 7천만 원인데 밑에는 또 내용이 4천만 원으로 가로열고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아니요. 7천만 원에서 차량구입비 4천, 운영비 3천 이 7천
일석

김일석위원

사업비 내용으로 보세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
일석

김일석위원

얼마입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2천, 도비 1천, 시비 1천 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얼마가 됩니까? 4천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사업비는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3천 7천 합계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맞지 않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사업비 7천에 국비 2천, 도비 1천, 시비 1천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건 차량구입비만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사업비 3천 따로 나와야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따로 나와서 그래서 합이 7천이잖아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실전에 보이는 거 하고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린 거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가 아닌가 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 자료 제출해 놓고 한 번두 한번 실장님이 확인도 안 해 보셨구만요. 잔뜩 오타 투성에다가 내용부실에다가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 3천만 원에 대한 운영비도 전부다 사업비로 다 포함을 했고 다만 그 차량구입비를 별도로 표기한다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잘못본 건 아니죠? 그럼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지금 국·도비로 충분히 진행이 되는 사업을 공약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친환경 급식사업 고등학교까지 지원확대 되는 거 우리 그 시 제정이 원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뭐 시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저희 도시는 상당히 지금 제정적인 빈곤도가 전국에서 상위시군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긍정의 웃음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금년에 김장사업은 끝났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시작 아직 안했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작 안 하고 이제 민간부분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민간부분에서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시에서는 얼만큼 할 예정입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0킬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1,000킬로면 몇 가구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10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다음에 민간부분 오늘 이마트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두다 창구를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그 창구를 일원화해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좀 골고루 좀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지금 배분된 가구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지금 그 하도문 영농법인에서 한 부분이 있어갖고 한 250
경숙

정경숙위원

남부새마을금고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했죠. 했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위원

농가주부도 한 거 같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농가주부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어갖고 농가주부는
경숙

정경숙위원

분배가 됐던데?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분배가 됐습니다. 분배는 됐고 지금 한 500가구 정도 지금
경숙

정경숙위원

500가구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저희가 지금 총 도와줄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 저희들이 가구 수만 4,700가구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4,700가구?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7개 단체에서 11,890가구가 2012년도에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원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원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2013년도에는 이거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아직도 지금 어떤 할머니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하실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어떤 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왔다고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미 동주민센터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 부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사각지대 분들은 어떻게 되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 많이는 기증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실적 해서 금년도에 61건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전용 구역 단속 합동반 운영은 없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반은 지금 인력상 못하고
경숙

정경숙위원

공무원은 없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장애인 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고 채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몇 분이나 되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총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17분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한 4~5명 정도가 저희들이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어디 위탁을 했나요? 장애인 단체에다가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저희들 위탁을 주긴 주는데 사업이 복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런 복지1사 청소도우미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료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7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를 주차단속 요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장소를 어디어디 합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대형 총 20개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하나로마트가 이제 마트는 그렇고 콘도 한화콘도 부분이라든가 호텔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개소는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이런 분들 저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도 하시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전수조사 현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전수조사를 5년 동안 하신다. 그랬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5년 주기로
경숙

정경숙위원

5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지금 조사대상이 466개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태가 되어 있는지?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걸 전부다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카드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장애인전용시설이 있었는데 철거되었거나 아니면 미비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안요청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보안조치 시키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편익이라든가 이런 걸 돕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현재 그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좀 보내주십시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실장님 눈이 나쁘세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안경 좀 좋은 거 끼시고 자료를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40명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 부서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부서는 어디인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두 번째로. 재난산림과가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재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연간 공통경비가 얼마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비 다 포함을 해서 순수하게 우리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비 부분도 포함되겠고, 사무용품비 포함되겠고, 부서운영비, 행정경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실장님 개인이 쓸 수 있는 경비는 얼마 정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추진비 200 정도 됩니다.

김강수의원

200?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40명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부서에서 200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이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이 제대로 된, 제일 일거리가 많은 부서에 이렇게 그 실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몇 건이나 되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무라는 것은 그 협회는 빼고 순수하게 위탁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 있고요.

김강수의원

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 후 경기관 그 다음에 금강반야마을이 있고요. 건강주간보호소가 있고 저희들이 해오미 작업장이 있고 그리고 협회에서 받는 총 저희들이 사업은 15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뭐 각 협회별로 가지고 있는 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이라든가 무료순환버스라든가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뭐 보장구 AS센터라든가 이런 자립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꽤 각 협회별로 한 두건씩은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게 지체에서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속초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알고 계시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김강수의원

그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구)조양교회 건물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이거 지금 위탁기관이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속초시지부네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이 단체 한군데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그 건물 (구)조양교회 건물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조양교회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양교회 밑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보면 조양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구)조양교회에서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강수의원

근데 여기 부지를 타이틀은 (구)조양교회 건물이란 말이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교육관이라고 부기를 한 것 같은데 비고란에 보면 (구)조양교회 교육관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비고란에는 조양교회 교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구)조양교회 건물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조양교회로 볼 수 있지 않느냔 말씀 드리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이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속초시지부하고 위탁하면서 우리 위탁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이 됐느냐?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협회는 위탁관련 조례를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 위탁하고 있는 게 단체 개인 포함해서 몇 개라고 그랬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총 10억하고 종합, 자활 포함해서 한 18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거 좀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되 속초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위원이 선정되면 수탁위원과 협약체계를 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하려고 하니까 수탁기관 위탁하는 기관, 단체 이거 개인 포함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김강수의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리 위생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속초시 관내에 식중독 취약업소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수치하고 맞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수의원

36쪽에 식중독 취약업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집중관리 대상현황 및 점검결과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여기에 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업소가 16개소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그리고 수학여행단 수용업소가 34개 그리고 진단컨설팅 회집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취약업소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그리고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회집을 저희들이 정해서 20개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규모가 크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임의로 정했습니다. 일정한 면적 그러니까 전체 회집 중에서 규모가 큰 그리고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업소를 진단업소를 임의로다가 정한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김강수의원

조금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뭐

김강수의원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업소는 진단컨설팅 업소다.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단지 뭐 수학여행단을 받을 수 있는 업소다. 하는 그런 업소만 관리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에서 계획서를 마련해서 이런 규모가 큰 업소에 식중독 예방을 진단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저희가 위생검사를 정기적인 위생검사는 우리 속초시가 하고 정기적이든 임시적이든 위생검사를 지금 하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김강수의원

아니 속초시가 하나요? 주체가 어디인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속초시입니다.

김강수의원

위생계장 답변해 보세요. 속초시가 하나요? 전체업소에 대해서 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4,100개 업소를 직원 3~4명이서 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을 집중적으로 받는 업소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업소 그 다음에 그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 이런 업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김강수의원

그러면 소규모 업소는 어디서 해요? 소규모 업소 위생검사는 어디서 해요?
이 좀 굉장히 심각하구만. 우리 관광지 아닙니까? 제1의 관광지라고 하면 우리 속초가 이 음식업소 위생업소를 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뭐 사실 저희들이 인력과 이런 게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인원 5명 갖고는 사실은 4,100개 업소를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고 또 수시로 또 수학여행단이 오겠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몇 일씩 집중적으로 나가서 또 중독예방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좀 뭐 인력 어차피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 인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이 위생검사 관련 업무를 이것도 또 어떤 위탁 기관이나 단체를 정해서 소규모 업소까지 점검을 하게 하는 건 어때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식품개선 소비자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식품개선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수라든가 이런데 분들이 좀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또 협회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도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이런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요. 이거 검토 좀 해 보시고 이게 그 식중독이라고 하는 게 대형업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형업소도 위생관련 시설이 잘 안되어 있거나 그런 업소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식중독 사고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나요? 작년 한해에? 금년 한해?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 한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한건도 없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의원

한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사항이시죠?

김강수의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느 업소를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위생계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근데 그 전화민원 받고 민원인 만나봤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전화로도 다 만나보고 외지에 멀리서도 다 만나보고

김강수의원

아니 저기 저 위생계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환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계장이 얘기한 거처럼 그 결과가 속초시에 왔나요? 역학 조사한 결과?
받은 거 있나요?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 식품위생접객업소 이 관리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우리 관광지로서의 그 이미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무상급식 관련 우리시 입장 그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그
우길

홍우길위원장

지금 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시 입장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도가 확정이 되고 시장군수협의회와 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냐 30% 그거까지 하는 문제는 시장군수협의회와 도와 교육청이 확정되는 데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네, 우리시가 먼저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이제 도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게 별도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리고 그 식품위생감독 우리 그 위생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초·중을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감독활동 같은 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그 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생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무적인 이제 할 사항이고 이제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식단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냐는 거지.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메뉴는 학교 영양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만 안하고 과연 친환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업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시 감독은 하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우리네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지사업을 하는 그 기간이나 단체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과정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투명하게 이게 어디에 목적이 쓰여졌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까지 결과물까지 우리가 받아봐야지 되는 사항인데 인력시스템이 그렇게 갈 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고 마는 그런 그냥 나중에 정산 받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이제 어떤 예산의 집행이 거의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유능한 계장님들 많으시니까 물론 이제 예산계에서도 해야겠지만 이 보조금의 그 집행과정까지 어떤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 연탄은행 우리가 몇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지대를 전부 지게를 지고 직접 의원님들이 독거노인분들한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간혹 이제 그런 봉사 연탄은행에서 봉사를 참 훌륭하게 몇 년 동안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겨울에 대한 어떤 겨우살이 준비를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를 뭐 비롯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후원을 통해서 그 연탄은행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지원을 해 주고 그 어떤 우리 대상자들한테 그 연탄공급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또 연탄카드가 나가는 게 있죠? 어려운분들한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이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카드를 다시 회수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은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그 회수해 가는 게 개인이 사면 연탄을 만약 500원을 할 걸 수수료가 일부가 좀 붙어서 한 16만 1천 원인가 3천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사면 500원짜리 연탄을 한 330장 정도 살 수 있는데 수수료를 그 땐답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그래서 한 280장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330장 전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드를 회수해서 일괄적으로 연탄은행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들한테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후원물품으로 주고 그 카드를 받는 게 아니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에너지관리계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후원물품이 아니고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과 후원되는 물품의 혼란은 없냐 이거지?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건 아마 여기는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에너지관리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후원대상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독거노인이고 후원물품의 대상자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공급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우리 에너지관리계에서 시에서 나간 그 카드가 16만 얼마?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16만 1천원인가 3천원인가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1천 원짜리 카드를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느냐? 이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회수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파악은 안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 전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그 봉사하는 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설령 그런 분들이 잘못인식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순수한 봉사가 어떤 상업에 이렇게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가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누구든 누구를 방론하고 공금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립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2012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작업할 수 있는 물품이나 토지가 확보라든가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속초시도 이것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해야 되는 과정이 그냥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제 청해학교가 저희들이 청해학교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 인가냈던 부분을 전문과정까지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적대책이 없다. 취업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보호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청해학교로 몰려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속초시가 지금부터 이미 늦었지만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는 수급자 변경사항에 있어 가지고 이제 오해되는 부분들과 그분들의 어떤 정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그런 게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지 실사를 좀 해서 정말로 그런 과정에 예를 들자면 재산은 있는데 대청봉 꼭대기에 있어 갖고 어떤 재산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기록상에 정보상에는 재산이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도 수급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그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좀 펼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여성가족과장의 병가에 따른 대리출석 및 답변공무원으로 여성정책팀 김영숙 담당을 지정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영숙 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대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담당 민혜경담당입니다. (노인담당 민혜경담당 인사) 보육청소년담당 박은영담당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 박은영담당 인사) 드림스타트팀장 이승우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승우담당 인사) 평생교육문화센터 김혜자담당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김혜자담당 인사) 새일터담당 김은영담당입니다. (새일터담당 김은영담당 인사)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계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실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석에 나오지 마시고 그 좌석에서 그 마이크를 항상 그 앞에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나요? 그쪽에 그 김영숙계장님하고 민계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 네 분은 거기서 마이크를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저, 김영숙 주무팀장님 좀 나오실래요? 우리 과장님 병가로 인해서 저희들 행감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받을 것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릴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총괄로 그 여성가족과 담당 아닌가요? 소관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 거기에 보면 우리 위탁해서 위탁협약서인가요? 그거 다 체결했죠?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공증도 다 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관련 계에 대한 내용만 또 숙지하고 계실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장님 또 회복되시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탁기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공증을 했는지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자, 공증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촉진 및 관리조례 시장은 사무를 제4조3항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속초시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기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사무는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
위탁할 때 반드시 저희 의회에다가 승인을 구해야 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구)조양교회 건물에 수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한 기억이 없다. 맞죠?
또 몰라요?
복지담당
우길

홍우길위원장

민계장님 보충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그냥 서서 답 간단히 위탁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윌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원래 선정하는 기준도 우리가 제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뭐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 부분은 위탁을 줬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자생적인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야 우리가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받을 사항은 의회에 동의를 꼭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있어요?

방대식위원

네, 다음은 아동청소년
우길

홍우길위원장

저기 위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청소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담당이 해도 되는데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이승우계장님한테 일괄로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우리 행감자료 33쪽 지역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내용이 있어요. 팀장님!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파트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아동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하고 같이 이제 중복이 제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0세에서 18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0세 아동복지법에는 0세에서 18세 그 다음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자, 그러면 9세에서 18세가 중복이 좀 되고 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면서 이것에 중복이 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같은 부서 내에서도 우리 팀장님 맡고 있는 드림스타트하고 그리고 보육청소년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같은과 내에서 두 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아동과 청소년 분리해서 간단히 그냥 사업내용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네, 일일이 그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부서 내에 아동과 청소년업무가 좀 분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그 생각을 하면 분리되는 게 맞다. 맞는데 이것을 결국 나이를 구분해 보면 중복되는 게
네, 중복되는 게 9세에서 18세까지라서 실제로 우리가 보육기관에서는 보육 취약 전 아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청소년으로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 드림팀에서는 복지중심의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동 청소년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과활동 중심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업무로 보면 결국은 또 업무로 봐서는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일면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나이에 최고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층의 9세에서 18세까지 저기 중복이 좀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효율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들이 우리가 원스톱으로 관리를 좀 해 주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제가 이런 타 시군에 한 번 예를 한 번 살펴봤는데 이 업무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동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은 여성가족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합으로 좀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른 자치단체 한 번 둘러봤더니 하는 데는 없고 노원구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지원사업 청소년 일반 업무 각종 바우처사업 등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아동관련 사업을 통합 원스톱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참고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문화체육과 바우처사업 그 다음에 관광과에도 바우처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끌어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한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해가 된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 그랬을 경우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찬반을 좀 생각을 좀 해 보신다 그러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결국은 이것이 원스톱으로 가는 것이 사업의 집중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의 중복을 또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아동복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보육을 띄어서 떼놓고 별도로 좀 원스톱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위원분들의 꼭 들으시고 하여튼 방과후 야간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분들이 일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청소년담당 아니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지금 전반적으로 아니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 그 위탁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그 학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각 어린이집에 그 CCTV설치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CCTV실태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네, 그 인권 차원에서 CCTV문제를 한 번 생각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자체가 어린이집 자체가 열린 공간이고 그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CCTV를 통한 예방차원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내용을 보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학대를 통해서 애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위탁부모들의 관심은 모두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부모된 입장으로서 단지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혹시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 아동들의 보호차원에서 또 예방차원에서 CCTV설치가 절실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이해를 통해서 그 CCTV가 관리가 아닌 예방차원의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그런 예를 구해서 하루속히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민혜경 계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 54페이지에 보면 공설봉안묘 있어요. 우리 이 속초시에 승화장이 있고 승화장을 통해서 납골당이 있고 그 뒤에 부지에는 지금 봉안묘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동절기인 관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을 안하고 있지만 그 시민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들을 하고 있다. 또 승화원 그 인근에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포간 공사를 통해서 공해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셨고 근데 저희들이 많은 수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복장 문제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 수복장이 개인사유지로서 바깥에 인근 개인사유지가 많은 곳에 수목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소유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혐오시설로 실은 뭐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고 합니다. 하긴 합니다만 저희 시는 그 승화원 내에 많은 부지는 아니지만 수목장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있습니다. 계장님 혹시 그 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납골당 들어가는 승화원 쪽 말고 납골당 들어가는 쪽 좌우로 보면 작은 동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살펴본 바로는 아마 한 150기 200기 정도의 그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 예를 봐도 지금 수목장이 활발하지는 않아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소수의 유족이라도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망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수목장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수목장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실사를 통해서 그만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꼭 그 수목장 실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좀 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계장님들한테 당부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요새 최근 어린이집에서 각종 비리 아동 학대들이 이제 언론이 대두되죠? 또 11월 20일날 부산에서 어린이집 여교사가 유모 여고사더군요. 7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세반 어린이들에게 남녀 아동 8명을 216차례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66개가 되어 있죠?
네, 보육교사도 한 450명 정도 우리 청소년아동 청소년팀에서 몇 명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두 명?
두 명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더 인원확보를 하셔갖고 어린이집을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 맞벌이 부부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심하고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룩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빠른 쾌유를 바라고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새일센터 이 답변은 누구하세요? 평생교육운영담당이 하실랍니까? 김은영담당이에요? 두 분 같이 놓고 보세요. 보시고. 지금 그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죠? 이 실적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그 저기 그 취업된 분들이 얼마나 되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새일센터팀장 김은영입니다. 24쪽에 2012년 작년거랑 2013년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 지금 새일센터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 학력 부족한 분들 학력결단자들이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을 취업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또 평가해 주면서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직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이제 그런 새일센터팀들이 좀 앞으로 비젼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일단 지역이 작다보니까 취업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직장이 이제 제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직률도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해서 일자리를 소개하면 또 이직률이 높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이직률도 높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우리 속초시 정책으로 직접 좀 만들어서 새일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같은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이나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그분들이 어떤 그 우리시가 어떤 제공해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면 거기맞춤형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이번에 바깥어른들께서도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단시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런 정부지침을 잘 보시고 가정에서 어떤 그 가정살림을 하면서도 어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안 뭐라 그럽니까?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 그런 직장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일자리과에도 우리가 이야기 하겠지만 그 너무 이렇게 정부정책이 내려와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발굴해 낼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다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뭐 법인이라든가 뭐 어떤 그 기업형태에다가 그걸 끼워주려고 그런다 얘기지. 그래서 새일센터 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거나 앞으로 향후에 우리 속초시가 가야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서로 정보교환해서라도 미리 라이센스 따서 좀 바른 직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뭐 같은 직장에 제안되어 있는 직장에서 똑같이 옮겨 다니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차로나 이런데 다 보면 이미 그분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태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직업훈련과정 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해볼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이나 또 강사섭외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래서 이 지휘부하고도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여성들이 어떤 그 너무 가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어떤 가정을 리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경제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강수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김강수위원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하여튼 저기 그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대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해서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소 함수근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홍우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미현 담당 인사) 조화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조화자 담당 인사) 우영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애 담당 인사) 이순재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담당 인사) 김옥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옥희 담당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지역사회의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등 총 46개 사업에서 22억 4,914만 3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을 20억 8,281만 7천 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등 총 51개 사업에서 24억 7,614만 7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20억 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번과 3번에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대응 내역이나 목적 외 사용내역은 없었습니다. 4번 국·도비 사업 중 미정산내역은 2012년에 미정산내역이 없었고 2013년에는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미정산 사유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11쪽 넘어가 주시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비 미대응 내역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9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에 시정요구 두건 처리요구 세 건의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볼거리 등 유행성 전염병 발생 저감대책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감염병 예방의 발생 감시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강화시키고 병의원 및 학교 등의 환자신고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취약지의 집중방역 소독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속초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홍보 및 주민교육을 8회 그리고 홍보용품 5종 6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영유아 18,205명, 성인 17,646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환자발생 현황은 2013년 10월말 현재 14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의원 진료 불만 등 민원저감 대책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서 민원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2개소 하였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정기점검과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에 이용주민 민원 현황은 2013년 10월 말 현재 1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처리시스템 구축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서 폐의약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약사의 국민건강보험 등에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홍보로서 속초소식지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적은 2013년 10월 말 현재 7회로 292kg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이는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126kg을 더 회수처리 하였습니다. 액상의약품은 폐수처리업체의 위탁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유흥업소 다방 등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 및 영업자 위생교육을 5회 1,340명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합동지도점검 7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치위생계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을 100%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에 대한 업소별 현황을 주민생활실 위생팀에 통보하여 매 분기마다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발급 현황은 2013년 10월말 현재 7,31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및 민간위탁 계약서 공증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로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프로그램 내실화에 있어서 생명사랑 우울 선별 검사 1,600명, 생명사랑 주민교육 944명,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308명, 자살자 유가족 상담 4명,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 포스터 공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응급의료기관에 3개소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홍보 및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공증실시는 2013년 1월 16일자로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속초지역 병의원 진료 불만과 관련된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내역은 10월말 현재 총 11건으로 그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면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입니다. 2008년 WHO건강도시를 가입하여 그해 가입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자체평가로 속초시가 관광휴양뿐만 아니라 건강도시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도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강도시 사업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인식, 요구도,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건강소식지를 발간하여 건강정보 및 상시 그리고 속초시 건강증진 시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되었고 그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설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건강환경조성 및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선포 2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협력체계 기반조성을 하였고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건강도시 속초포럼을 개최하여 건강도시 발전방향 및 활성화 의견을 도출하였고 건강도시 선포 3주년을 기념한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행사를 지속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속초가 전국적으로 건강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선포 4주년 기념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 행사를 지속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건강도시 속초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시에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선포 5주년 기념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행사를 지속 개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방역소독 내역으로 2012년에는 서독약품 구입비 3,600만 원을 확보하고 야간 연무소독 67회 그리고 취약지 181개소를 분무소독을 하였으며, 유충구제 1,2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소독약품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야간 분무소독 74회 취약지 2,273개소에 분무소독, 그리고 유충구제에 69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문제점 애로사항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그 기온이 상승되어 모기 등 위생해충이 발생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의 방역소독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 등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방역기동반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현황으로 예방접종 내역에 있어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2012년 17,368명을 실시하였고 2013년 10월말 현재 18,205명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예방 접종은 2012년 20,991명을 실시하였고 2013년 10월말 현재 17,646명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에는 국가 필수예방 접종 사업명으로 3억 4,748만 7천 원의 예산으로 2억 5,634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5억 2,363만 2천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3억 8,70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병의원 예방접종비용에 지원확대로 그 더불어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보건소 내 독감 등 집단예방 접종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환경이 협소하여 접종자 불편 및 안전대책에 어려운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세부사업 개요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릉율곡병원에 사운영을 위탁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39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1,837명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63회 1,4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경찰서, 소방서, 자원봉사단체, 지역 언론 등의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사랑 위기관리 사업으로는 주민교육을 19회 1,252명을 실시하였고, 우울증 선별검사를 1,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상담 및 응급개입 등에 167명을 하였고, 위험군 2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위기관리 지역협의회를 운영을 3회 250명 실시하여 캠페인 및 포럼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50명을 등록관리 및 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762명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부적응, 자살 위기학생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비를 현재 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캠페인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만성 질환자들의 사회복지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으로는 자살예방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힘듦으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현재 함께 하고 있는 협의회 기관들 외에 추가적으로 기관들을 섭외하여 함께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가정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도모토록 하며 부모 및 교사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교육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기술과 지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탈되는 학생을 막기 위하여 자문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개요로서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상담실 운영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0월말 현재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1단계로 보건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6,308명을 실시하고 2단계로 진단검사를 114명, 그리고 3단계로 감별검사를 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실 운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사에 160명,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24회 514명, 치매예방 홍보 및 캠페인 8회 치매예방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42회 1,500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520명을 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17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노출기피 및 방치되어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치매선별검사 및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모임 교육시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지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삶의 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요구할 자료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우리 그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서 국가결핵 뭐 관리사업 또 예방 및 지원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 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이 결핵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그 순위 아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상위권에 상당히 상위권에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운 1위권에 링크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불과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결핵 퇴치를 위해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해서 상당히 낳아졌다가 몇 년 근래에 들어서 상승하는 상승곡선을 걷고 있는 이 결핵입니다. 지금 1년에 퇴치기금 아니 3,500만 원 두 개 합해서 3,500만 원 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 3,5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퇴치하고 관리 충분한 예산이 되겠는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 사실은 전에 이제 사업이 국가결핵사업이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였다가요. 현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의원 전체를 이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거기다가 사업량이 이제 집단으로 환자가 소집단으로 학교에서 발생되거나 그러면 역학조사서부터 또 잠복결핵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가지고 사실 그 인력이 더 필요 실제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인력을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인력을 예산을 국가가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일반 병의원들도 이 결핵퇴치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병의원을 총괄 관리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니 만치 이 결핵 퇴치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재가환자간호사업이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작년재작년 보니까 한 1,440만 원씩 총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8개동 배분을 해 보니까 불과 200만 원도 안 되는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재가환자라고 하면 대개다가 생활환경이 어렵고 또 나이 드시고 운신이 자유롭지 못해서 실은 그 의료원이라든지 또 사설 기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이 다 닿지를 않아서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제 재가 모든 재가환자를 관리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인력이나 해서 저희가 암환자라든가 이런 몇몇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말벗도 필요하고 이러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너무 소액으로 생색만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라도 시 집행부에다가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이 재가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정신건강 20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이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속초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011년에는 저희 속초시가 그 자살인구 10만명 당 연령 표준화 해 갖고 5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100명당 5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살통계가 그 해 것은 그 다음에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그 숫자가 10만 명당 32.3명으로 한 20명 정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2012년도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올해는 아직 통계는 낼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 이제 내년에 가서요.
일석

김일석위원

대강 뭐 다 집계 같은 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파악하기에는 작년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이 정신보건사업이 자살률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률뿐이 아니라 풍요로운 정신건강세계를 추구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점 결과가 나아지고 있는 도표상으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더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 확대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그 독감예방접종 폐렴예방 접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방문을 해 보니까 그쪽에 그 예방접종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좀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아홉시 반서부터 그 예방접종을 하면 아마도 아마 두세 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환경이 협소하다보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앞에다가 이제 텐트를 하나 쳐 놓고 의자를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그냥 옆에 길가에도 막 앉아 계시고 아주 분위기가 산만하더라. 그 정말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병 감기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환경 때문에 오히려 가서 병 얻어서 오겠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접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는 내년에는 이거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가 어르신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어르신들께서 관절도 안 좋고 그러시면 서 있는 것 보다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최소한 앉아 있을 자리에 대한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우리가 밖에 주차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때 접종시기만큼은 주차 거기 못하게 해요. 그 옆에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세무서에다가 대고 오시든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전부다 대기할 수 있도록 텐트 다 치고 혹시라도 비올 때 비 안 맞게 바람막이 다 해 놓고 그래서 그 전체를 갖다가 대기실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차량 때문에 협소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실내에다가 다 어르신들 이제 수용을 못하니까 실외를 써야 되는데 실외의 활용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제가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동감하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별로 날짜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동별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오래 전서부터 가족하고 외국여행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접종하는 날은 에를 들어서 3일후인데 오늘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늘 떠나야 되는데 먼저 좀 맞춰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확인서를 갖고 온다면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하여간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뭐 예방접종할 때 아주 다들 나오셔갖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한의사협회하고의 협정이라든가 협회는 그 보건소 관할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한의원 한의사 분들이 저희와 관련한
경숙

정경숙위원

네, 제가 보건소에다가 셋째아 산후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
경숙

정경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한의사 조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로 보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같이 보건소에서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쪽으로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제가 여성가족과에다가 따로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볼거리에 대한 금년에는 좀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금년에는 이제 볼거리 환자가 그 대폭 줄었습니다. 저기 볼거리 환자 같은 경우는 매년 소규모씩 발생이 되는데 예년 수준이고요. 올해 10월말까지 3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21명이 발생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221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현재 3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러한 유행성 같은 경우는 2군 전염병 법정전염 간염병으로다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볼거리 같은 경우에 1세에서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취약 한 6세쯤 해서 또 한 번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맞으면 이제 완전접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충실히 맞도록 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발생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두 차례 다 맞은 아이들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맞은 아이들 중에서 일부가 그 면역이 획득이 안 된 아이들이 쌓이다 보면 그 아이들이 발생이 되는
경숙

정경숙위원

전염하게 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이 볼거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는 늘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경숙

정경숙위원

가지고 있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런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감염이 돼서. 그래서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충실히 맞아야 될 나이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한 일부 소수자들이 발생됐을 때는 빨리 집이나 자택에서 5일 정도 격리조치를 해야
경숙

정경숙위원

격리조치를 해야 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래서 환자를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집에서 쉬게끔 하는 게 제일 확실한
경숙

정경숙위원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대부분 이제 소아과나 이런데 가서 진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도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거 좀 철저히 좀 관리하셔갖고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네,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몇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가 통상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병원 이게 일반 위원도 병원이라고 호칭을 하는 분이 있고 병원과 의원과의 차이가 뭡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반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요? 시설의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병실을 갖추어야지만 병원이 되고요. 그리고 30병상 미만인 입원시설 또는 입원시설이 없는 곳을 의원이라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의원에서도 30명이상의 30병상 이상의 입원실만 갖추면 병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병원

김강수위원

볼 수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병원 그러니까 일단 그 기준은 그런데요. 기준은 그런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입원병상이 또 다를 수가 의원과 병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몇 개 전문의가 저기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병원과 의원은 저기 그런 구분은 없고요.

김강수위원

그런 구분은 없이 병상만 30개 이상이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병원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종합병원하고 병원은 병상보다는 전문인력의 이제 몇 명을 전문과목이 여덟 개 이상이냐? 아니면 여덟 개 미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이냐? 또 병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에 있는 종합병원은 없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종합병원은 속초의료원이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여기에는 몇 개 전문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속초관내에는 이제 병원이 그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 4개소입니다. 요양병원은 1개소가 있고요. 종합병원으로 속초의료원이 있고 그냥 병원으로다가 코나드병원하고 그 다음에 보광병원이 이제 병원으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 두 개 병원이 있는데 두 개 병원은 전문의와는 관계없이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는 거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종합병원이 의료원도 종합병원으로 보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허가 자체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병원급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김강수위원

그러면 의료원이 갖추어야 될 그 기준이 뭐에요? 병상도 갖추어야 되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문의 전문과목이 8개 과목 이상이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지금 속초의료원은 전문과목이 몇 개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하여튼 그 종합병원의 그 전문과목을 갖추어야 할 그 숫자이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지금

김강수위원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누가 우리 담당계장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방의약계장님이 담당계장님입니다.

김강수위원

전문과목이 몇 개인지 모른다. 속초관내 저 의료원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보건소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의료원에 전문과목이 몇 개가 있는지는 시민들이 의료원에다 물어보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먼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계장님이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내용 중에 병의원 진료 불만 등 민원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31일부터 금년 10월 1일까지 의료진료 불만과 관련된 민원이 쭉 접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좀 눈에 띄는 게 방문인원이 이거 6월 17일 날 방문해서 민원 제기한 내용인데 사용기간이 경과한 주사약을 처방한 의료기관 조치요구를 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확인을 했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시정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 사용기간이 경과한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을 이게 사용기간을 왜 정해놓고 있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변질되거나 또 약효가 그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건 둘째 치고 변질이 됐다. 예를 들어서 변질된 약품을 투여를 했다. 라는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행법상 이게 그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시정명령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이 좀

김강수위원

그 확실합니까? 시정명령 그 이상의 우리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확실한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저희가 아마 이거 이상으로 있었다면 저희가 샅샅이 그 법률검토를 했지만 이상 이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다른 민원 뭐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친절 및 조치사항 불만족과 같은 것은 환자불편사항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응대를 권고하였고 뭐 이런 건 쭉 이렇게 해서 서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얘기인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사용기간이 경과한 주사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볼까요? 우리 전문위원 지금 지적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주사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이게 뭐가 있는지 뭐 뭐가 있는지 이걸 좀 한 번 찾아보세요. 이해가 안되는 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약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다시 뭐 처방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지만 변질된 약품이라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시정명령 하나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제 의료법상 시정명령

김강수위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돼서 우리가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대체적으로 반복해서 이 민원제기가 됐네요. 보니까 쭉 그리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의원도 기관으로 보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의원도 기관으로 봅니다.

김강수위원

의원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병원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병원도 그렇고요.

김강수위원

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한 개의 기관으로 본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 개의 기관으로 봅니다.

김강수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장님 말씀 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의원, 병원, 의료원, 종합병원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보건소를 통상 우리가 의료기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 지역법에 의하여 그 의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김강수위원

보건소를 의원으로 본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글쎄요.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의료원 뭐 이런 식이 되나요? 그럼? 그런 식으로 명명할 수도 있나요? 지금 의료원으로 본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기 군지역의 병원 진료기능을 확대한데는 명칭을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고요. 저기 제가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19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19쪽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 국가필수예방접종현황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 영유아 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근데 이제 2013년도는 10월 말일 기준인데 접종수, 접종한 분은 사람수는 좀 줄었는데 2013년도가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한 1억 3,000정도 더 집행이 됐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접종단가가 좀 상향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전체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그냥 표기한 건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단은 이제 그 작년하반기부터 이제 우리가 접종을 민간병원에서 한든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연중으로 보건소나 민간소아과를 가서 접종을 하든지 다 무료가 됐고요. 이 접종 약품비는 그대로인데요. 민간소아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인부담을 이제 접종비 진찰과 포함해서 접종비 15,000원이 또 추가가 됩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15,000을 접종을 맞으러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가 된 게 한 1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받은 것이 병의원으로 소아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났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을 말씀 우리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2012년도에 우리 속초시 정신보건센터에서 9월 10일 날 자살예방의 날 해서 생명사랑상 수상을 했네요. 제가 자료 보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속초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을 했어요. 심의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이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행복, 가족의 건강에서부터 결국은 가족의 해체가 되면서 결국은 우울증, 자살 그런 느낌도 자살에 대한 충동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경우에 우리 연세적으로 일반인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그걸 보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베르테르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자살 고위험군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혹시 우리 자살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가족들의 그 심리적인 부담, 압박 그 다음에 사회경제 구성원으로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유가족들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금전적인 걸 떠나서라도 혹시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좀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 일단은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정보에 관한 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상담을 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연결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래서 제가 그 좀 자료를 봤더니 타지역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하고 부산에 보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비를 좀 지원한다든가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검사를 좀 실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 응급위생비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금 실시하는 곳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김강수위원

아니 아니 한 가지만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가 그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쭉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이게 60세 미만도 치매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궁금해 하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가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시대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해서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담당 박종규 담당은 오늘 강원도 인재개발교육원에 교육이 있어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호식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농업행정계 이호식 주문관 인사) 이주일 지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주일 지도담당 인사) 김형기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형기 기술보급담당 인사) 축산업무T/F담당 김진철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무T/F담당 김진철담당 인사)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13쪽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하고 13쪽서부터 설명해 주시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것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9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유기관 방지를 위한 행정홍보강화가 요구되고 또 집행예산 대비 유기견 포획량이 좀 작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유기견 보호관리 시스템에 의한 유기동물 분양 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올바른 반려견 키우기 홍보물들을 4,000매를 만들어서 유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분양을 월 한번내지 두 번씩 양양 장날 나가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체험마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포동 하도문마을 등 그 체험마을은 그 사업이 이제 행정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그 행정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마을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 되는 농촌을 만들고 또 농민들에게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개마을에 9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446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도문마을은 3개사업에 6,696만 원을 지원을 했고 상도문 1,2마을에는 4개사업에 6,250만 원 또 척산마을은 두 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해 달라는 요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과수 등 작물의 북방한계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부합되는 작물재배를 준비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도시근교 시설농업 지원을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시설채소도 20동에 대해서 8,500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10동해서 9,75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그리고 작목 선정을 위한 그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네 번에 걸쳐서 108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농가교육 및 현장벤치마킹을 열한 번에 걸쳐서 281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13쪽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마을별 친환경농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14년 4년 계획을 해서 26억 2,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 농업 품질인증면적을 쌀에서는 38헥타 시설농업에서는 2.6헥타 밭작물에서는 7.9헥타를 추진을 했고 또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을 7개소에 38헥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그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문마을은 1개 마을 하도문마을에 1.1헥타를 추진을 했고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4개 마을에 농자재를 1,500만 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제 학교급식용으로 저장을 하고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창고하고 장비 1개소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 응골, 바람꽃, 척산, 이목리, 하도문, 상도문 1, 2마을을 특화마을로 지정을 해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을 하고 또 향후 앞으로도 향후계획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전량공급을 위해서 전 면적을 지금 38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는 50ha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 및 마을직거래 판로를 확보를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을 특성화 사업으로 코엑스빌 사업을 구축을 해서 콘도와 숙박객 그리고 농촌체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하고 연계된 상품개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16은 저희 해당이 없어서 다음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 직불금 수령 최근 5년간입니다. 쌀 직불금은 2005년 1월 1일 기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불금을 1번 이상 지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300평 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사람한테 주게끔 되어 있고 또 3,000평 이상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사람한테 경작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 수령현황은 지난해에는 299농가에서 총 수령액이 1억 5,883만 6천 원을 수령을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은 285농가에 258ha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약 1억7,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작년보다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는 ha당 59만 7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쌀값을 인상을 해서 ha당 68만 102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영향강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 관내 7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마을당 5억 또는 작게는 척산 같은 경우는 11마을로 됐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씩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노학동 학사평마을은 2003년도에 선정이 돼서 농산물 가공의 5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은 2004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 종합테마마을 신축을 했고 마을 발전기금을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천마을은 2005년도에 선정이 돼서 농산물 가공유통사업과 한우입식 마을 발전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척산마을은 2006년도에 선정이 돼서 딸기재배시설확충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도문 1, 2마을은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마을공동 민박 그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또 진입로 부지확보 또 마을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학동 자활마을은 2008년도에 선정이 돼서 마을 공동소득과 상가매입을 한 동을 했고 마을공동부지도 매입을 하고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옹치 마을사업 관련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대포동 592-1번지 1,877㎡입니다. 당초 취득은 2009년 11월 20일 날 상사업비를 가지고 박해송외 네 사람 전체 다섯 사람 명의로 해서 농지취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대표수협과 대출에 따른 담보가 저당이 되는 바람에 2012년 10월 8일 날 그 같은 마을에 사는 이갑수씨한테 그 등기를 해서 이갑수씨가 취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 신청내역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825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이 7,643포를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6,000포를 배부한 바가 있고 가축분뇨퇴비는 108,500포를 전량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38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가 9,800포 전량 공급을 했고 또 가축분뇨퇴비도 전량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복 지원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158벌에 537만 2천 원을 들여서 80%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또 2013년도에는 177벌을 50% 지원해서 623만 원을 들여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사업은 2011년~2013년 3개년도에 실시했는데 2011년도에는 7동, 2012~2013년도에는 각 10동씩 공급을 한 바가 있고 보조를 50%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솜다리 또 금강소나무 배양 및 처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앞에 있는 그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이 됐고 높이가 17m 또 밑둥이 한 5.8m 되는 천연기념물 나무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아다 저희가 공급을 하고 또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고 관광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인건비내지 재료비로 3년간에 걸쳐서 8,139만 3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서 2011년도에는 설악산 소나무 종자채취를 10,000본을 했고 2012년도에는 설악산 솜다리 조직배양 증식을 해서 1,0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소나무 증식을 8,000본을 했고 금년도에는 솜다리조직 배양을 3,000본을 해서 지난 10월 4일부터 22일 사이에 권금성에 2,000본 또 자생식물원에 400본을 복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소나무 증식은 8,000본을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포트묘에 4,000본이고 트레이묘에 4,000본을 지금 식재를 해서 저희가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농기계순회수리소 운영 관련사항에서 2012년과 2013년도에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는 농기계가 대표적인 7종외에 1,146대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리대수가 973대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9% 정도 수리를 더 해줬고 또 수리금액에서는 금년도에 6,144천 원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수리비가 43% 늘어났고 또 무상 수리가 지난해보다 49%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조례를 만들어주시는 덕분에 농업인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종별 수리내역입니다. 전체 7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973대를 수리를 했는데 그중에 트랙터가 139대 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45%, 관리기가 13% 순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FTA 대비 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7개 사업에 13억 8,054만 3천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23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1,382만 5천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 역시 세부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4년 4년차인데 역시 사업비가 26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면적을 39.6ha를 받아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을 6마을에 43농가가 참여해서 32.2ha를 추진을 했고 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를 하도문마을에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밭작물을 4개소에 대해서 6ha를 조성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특화사업추진을 위해서 7개 마을에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장천에는 친환경쌀 응골 기타 마을별로 그 특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친환경농업 품질인증면적을 지난해 보다 늘려서 48.5ha를 추진을 했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38ha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자율실천단지 그 3년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하도문마을에 1.1ha를 조성을 했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설장비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집하를 해서 학교급식 납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개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마을특화사업 7개 마을에서 3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특화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주말가족 농장분양현황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개구역에 21,911㎡를 설치를 해서 542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구당 10평씩 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개 구역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교동에 교육청부지가 건축부지로 되는 바람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구수가 285가구가 됐고 면적은 10평씩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실적입니다. 지난해는 여섯 개 품목에 대해서 6,976만 6천 원을 들여서 그 단위사업별로 포장재를 만들어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10개 품목에 대해서 7,750만 7천 원을 들여서 감자, 천년초, 표고 등 작물에 대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특화작물 포장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도문마을에는 상추, 방울토마토, 상추에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골마을에는 딸기 박스, 딸기 용기 또 블루베리 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도문마을에 상추, 방울토마토 외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용기와 방울토마토 플라스틱상자를 공급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응골마을에는 딸기박스하고 딸기용기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7개 마을 6억 3,400만 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특화단지를 조성하시겠다. 하고 이제 공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영랑동 그 장천마을 친환경쌀 언제부터 재배가 됐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2005년도에 장천에서 농어촌자금 받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때 세운 공장이 뭐죠? 친환경 햅쌀 있었죠? 메주가공시설 하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2005년도에 시설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조금 전에 친환경쌀 재배했다는 말씀은 좀 틀린 얘기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005년도에는요. 이제 정부에서 친환경을 한참 불을 짓던 시기에 그때만 해도 농림수산부죠?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이제 친환경을 장려하다 보니까 친환경이 정미소 공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농약 덜 치고 유기질비료 더 살포하고 해서 친환경쌀이 재배가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장천에서 그 유기농쌀이라고 그러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재배한지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증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인증은 2011년도부터 받아서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 이전부터 공법은 그렇게 쓰고 있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오는 약도 친환경이니까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응골 딸기 몇 년도부터 추진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2006년. 장천은 2005년 친환경정비소가 건설이 되고 딸기는 2006년도에 딸기 블루베리랑 딸기가 되고 하도문 쌈채축제가 몇 년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쌈채축제는 지금 세 번째 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담당계장님 쌈채축제 몇 회입니까? 올해? (3회입니다.)
올해 3회에요? 그럼 2011년부터 쌈채축제 쌈채 재배는 2010년부터 10년 이전부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꾸 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또 하지도 못할 사업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딱 시장님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그것을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석

김일석위원

기존에 그 친환경쌀, 농약, 쌈채, 딸기 그 다음에 상도문에 도문떡 척산에 토종닭 상당히 이 공약이전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업을 마치 신성장사업 뭐 또 신동력사업 또 새로운 공약을 신공약을 내세우는 것처럼 미관 포장만 포장재만 뻔드름하게 해서 시민들을 지금 호도한다 이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또 따라서 낯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한단 얘기죠.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석

김일석위원

이해고 뭐고 지금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인을 합니다. 전부터 있었던 것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하셨으면 네, 됐습니다. 아니 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만 어떠한 일을 했는가만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페이지 산솜다리하고 설악산 소나무 배양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3년간 한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2012년에 소나무 8,000본 포트묘, 트레이묘 이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그마하게 틀에 넣어서 하는 걸 포트묘라고 그럽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씨앗을 처음에 이제 트레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꺼내서 이제 측정한 10cm되는 화분에다가 다시 이제 비료영양제 넣어서 옮겨 심어서 이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과정
일석

김일석위원

그걸 이제 포트묘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가 아무래도 크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낱개로 이제 한 10cm정도 되는 화분에 옮겨 심은 건 포트묘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촘촘하게 씨앗을 파종을 해서 발아시키는 걸 트레이묘. 설악산 소나무 2012년에 8,000본,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2013년에 8,000본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16,000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8,000본을 해서 이제 2012년도에는 정책사업으로 트레이묘, 포트묘에다가 파종을 했다는 얘기고요. 2013년도에는 그 묘를 포트묘에다가 일부 옮겼다는 똑같은 8,000묘입니다. 본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 트레이묘는 씨앗을 가지고 발아시킨 것을 트레이묘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트묘라는 것은 그 발아된 뿌리가 성장이 된 그 트레이묘에서 사방 10cm정도 되는 화분에 옮겨 심은 것을 포트묘라고 하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근데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그럼 트레이묘를 8,000본을 배양을 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일석

김일석위원

2013년에 포트묘로 8,000본을 배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4,000개를 옮겨 심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000개 중에서 그 포트묘를 4,000개를 옮겨 심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트레이묘 4,000본 지금 새로 또 이제 증식을 하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옮겨 심어야죠. 그 화분에다가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에 트레이묘에 4,000본을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4,000본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4,000본을 포트묘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실지 또 그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자세히 좀 듣고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일석

김일석위원

2012년에 트레이묘 4,000본 이 포트묘 4,000본 어디서 배양을 해서 옮겼죠?
2010년도 11년도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10,000본을
2011년도에 10월 달에 파종을 하면 몇 개월 만에 발아가 됩니까?
3개월.
그러면 2011년에
그럼 트레이묘가 2012년에 8,000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계장님! 10,000본에서 2,000본 죽고 8,000본 트레이에 있어서 증식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8,000본이 포트묘로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8,000본을 다 못했고
일석

김일석위원

저기 소장님! 우리 저 계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요. 그 마무리 한 다음에 혹시 저 얘기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8,000본 중에서 증식이 안 된 또 포트묘가 따로 있습니까?
8,000본 다 발아가 됐죠?
그러면 이 트레이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네요. 다 컸기 때문에
네. 포트묘를 옮겨야 되죠?
그러면 2012년도에 트레이묘에 4,000본이 있을 수가 없고 8,000본 전체가 포트묘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배양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자, 10,000본을 설악산 소나무 종자채취를 2011년 10월 달에 10,000본을 채취를 했어요. 2011년 10월 달에. 이 발아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012년 2~3월 경에는 되어야 이게 발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 정도는 발아가 안 되고 죽고 8,000본 정도가 트레이묘에서 증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묘에서 다 8,000본이 발아가 돼서 증식이 돼서 지금 더 이상 그 트레이묘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뿌리가 커서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8,000본이 트레이묘에 있는데
8,000본이 증식이 다 돼서 더 이상 트레이묘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크기가 커서
그럼 4,000본은 트레이묘에 그냥 남아있고 4,000본은 포트묘로 옮겼다. 이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자, 자, 그러면 4,000본은 트레이묘에 있고 4,000본은 포트묘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8,000본을 가지고
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2013년도 내 올해 트레이묘 4,000본은 그냥 트레이묘에 있는 겁니까?
숫자상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배양을 했는데도 그거 작아서 포트묘로 옮긴다면서요. 트레이묘에서요?
자, 그러니까 4,000본이 지금 2년째 발육이 안돼서 그 트레이묘에 있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럼 8,000본 그러면 이 2012년도에 포트묘 4,000본 트레이묘 4,000묘 2013년에 4,000본 4,000본 이렇게 표기가 되어선 안 되는 거죠. 4,000본 8,000본씩 지금 배양을 했다고 지금 재료비가 들어가고 보관을 하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이제 8,000본을 했던 부분이 그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재료비가 500만 원씩 똑같이 2012년 13년 5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재료비 안 썼겠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썼죠.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포트를 사야 되면 포트에다가 또 퇴비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

아니 포트를 옮기지 않았는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포트를 남겨서 옮기는 거만큼의 재료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설사 안 옮겼다 하더라도
일석

김일석위원

자, 소장님 조금 전에 트레이묘 4,000본 포트묘 4,000본 그냥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포트묘에 대한 것은 이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 사진 보신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재료비가 20,000원 곱하기 10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400만 원 운영비가, 2012년 2013년 맞죠? 지금 그 틈으로 옮겨진 게 없는데 묘에 들어가는 값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포트묘에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에 대한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트레이묘에 있다. 라고 해서 그냥 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영양제를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햇볕을 쬐다 보면 그게 더 이제 말라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늘막도 쳐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재료비가 뭐 딱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하여튼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돈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 우물정하게 이걸 뭉턱거려서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은 8,000본 16,000본이 있어야 되는데 16,000본이 없으니까 지금 질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본이 2012년도에 이제 파종을 해서 이제 가꾼 것을 그 이듬해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8,000본 유지중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써야지 마치 신규로 배양한 것처럼 이렇게 써 실적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서로가 이해가 아니라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이 오해를 안 한단 얘기입니다. 16,000본이 없는데 지금 16,000본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석 위원님! 김일석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본수보다 우리 김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운영비는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매년 들어갔는데 그 2년 동안 더 빨리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은 좀 없었는데 단 한 가지 이제 재료비라고 그래서 소나무만 생각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설명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거름이라든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지하는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네? 운영비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위원님이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끔 표기가 그렇게 됐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덜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봤을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어느 의원님이 봐도 이건 그렇게 제가 생각하던 데에서 더 이상 다르게 생각은 아마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18페이지 방재복 작년에 비해서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 한 가지만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실 거 있으면
일석

김일석위원

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방재복 2010년도에 800만 원에서 지금 2013년 345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대폭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이유는 뭐 딱히 없고요. 그 예산을 한 백여벌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이걸 통계 조사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벼농사를 이제 많이 짓는 사람들이 농약 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농어민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20벌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깎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 방재복 농사를 많이 짓던 조금 짓던 많이 지으면 많이 짓는 데로 영농방법이 기계화가 돼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농약을 살포할 수도 있고 면적이 작으면 작은 데로 기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직접 등집을 매서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외래 이 기계화가 안 된 분들이 방재복은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기계로 농약을 살포하는 거 하고 뭐 등집 매는 거 하고 그거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배낭식으로 손으로 해서 등에다 지고 짓는 것은 그 미세분사가 나가지 않고 바람이 특히 분다고 하면 얼굴에 올라오겠지만은 그것은 괜찮고요. 기계를 체크할 때는 논 속에 그 고성능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안개 같은 그런 농약 분사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재하기 위해서 이 방재복에는 그 마스크도 있거든요. 마스크하고 보안 눈에다 쓰는 보호안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석

김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방재복 지원금이 비율이 틀려졌어요. 그 틀려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마을통장들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다 보니까 186농가에 218개가 들어왔어요. 저희는 120개를 80% 지원으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218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2개 모자라는 100개가 부족한 숫자가 되다 보니 저희가 참 금을 긋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때로는 2개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세벌 신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골라서 꼭 줘야 될 걸 나누다 보니까 177벌로 했을 경우에 농가보조를 조금 높이는 걸로 해서 하면 그 다수농업인을 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0%를 보조율을 낮추었고 또 120벌 주려고 했던 것을 178농가를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여쭈어봤던 방재복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결국은 이 농가에 많은 이 218가구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77가구밖에 지원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와중에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떠한 뜻에서 발언을 했던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시끄러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께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간에 이해를 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소장님께서 이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어떠한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 농사를 짓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게 농사를 짓던 많이 농사를 짓던 그 농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복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게 어디 나가서 멋을 내는 옷도 아니고 가보로 남겨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그러한 제품을 쓸 때 없이 더 많이 신청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필요한 의한 양만 조금 여벌 우리 식구가 많이 있으면 논은 작아도 각자 시간이 빠듯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이즈를 여러개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보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여벌을 생각해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 농가들에 대한 소장님의 배려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더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뭐
일식

김일식위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우리 농업행정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소장님이세요. 소장님이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말이 농민들 개인 개인은 뼈에 박히는 장난으로 돌을 던져서 맞은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그 농민들 가슴 가슴에 못이 박히고 돌입이 되는 그러한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사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혀 무심하게 그 말을 뱉으셨어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 후에 결과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한테 ‘사과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일식

김일식위원

잠깐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공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식

김일식위원

비공개 할 거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김일석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소장님도 표현이 좀 부족했다고만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도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시는 걸로 아니 김일석 위원님이 이제 마무리 좀 하시는 걸로
일식

김일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그 얘기에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계속 했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말씀 하셨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식

김일식위원

소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그러한 발언을 한건 내 불찰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랬죠? 사과를 한다. 기억이 없으세요? 제방에 오셔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일식

김일식위원

네, 하셨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식

김일식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본인의 변명도 거기다 같이 첨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이라는 것이 한 치 건너 두 치 되고 자꾸 커지는 겁니다. 들으신 분들이 결국은 너희 왜 이런 일을 말을 자꾸 난 그런 뜻으로 얘기 안한 걸 말을 부풀리느냐? 농민들 간에 안력이 생겼단 말입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할까요?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특별한 얘기가 있을 거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비공개를 또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도 할 말을 지금 뭐 하실 말도 좀 있는데 이 공개된 자리라서 이제 다 터놓고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계속 나왔었던 거 같고 그리고 이제 김일석 위원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얘기 좀 오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선에서 마무리 하실 것 같으면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추가로 또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면 쉬었다가 추가로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시는 게
일식

김일식위원

동료 위원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을 하시면 그냥 간담회 통해서 얘기해서 통보하는 게 낫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수준이라고 그러면 그냥 마무리 하시고 아니면 더 얘기를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얘기를 진전을 시킬 것 같으면 저기 다시 질문할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그때 질문을 하시던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김일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일석 위원님께서
일식

김일식위원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계속 하실 건지 마무리 하실 건지 그렇게 좀
일석

김일석위원

뭐 길지 않을테니까, 자꾸 옆에서 위원님들 다른 소리 좀 안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과를 목적으로 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변명을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과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댔다라고 했는데 변명이 뭡니까?
일식

김일식위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변명을 안했습니다.
일식

김일식위원

아니 내용을 뭐 별건 아닙니다. 아닌데 얘기 다 할까요? 그럼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비공개 요청도 안 되는 사항에서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일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비공개를 통해서 뭐 서로 간에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각자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의 뜻을 대변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잘잘못을 좀 따져보려고 했던 부분이 서로의 생각이 틀린 관계로 적절한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그 경과를 한 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진솔한 대화의 장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더 가지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별 어려운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마 김일석 위원이 다른 기회라고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따져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할 건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제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세요. 그건 그 거기에 돌아가는 몫은 우리 소장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역시 방재복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18쪽 하단 좀 봐주세요. 2013년에 이흥철외 175농가 보고 계시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현재 공급량은 대상자는 175농가인데 공급량은 177세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345만 원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345만 원 네?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 주세요. 345만 원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345만 원에 177세트면 총 얼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345만 원은 예산액에 그렇게 섰는데요.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에서는 623만 원 중에서 50% 자부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3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흥철 농가에 175농가인데 이쪽에서는 공급량이 177로 된 부분은 한 집에 부부농사를 짓기 때문에 두벌 나간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고요.

김강수위원

그래서 숫자 차이는 그렇게 난다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345만 원 전체예산이 이걸 가지고 177농가에 50%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여기 단가,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단가는 623만 원이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이제 최종 공급을 177로 했었는데 제가 그 예산 가지고 50%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86농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설명을 구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가 맞느냔 말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345만 원 예산에서 177세트를 공급했는데 이게 지금 보조 50% 자부담 50%잖아요. 네? 그러면 623만 원이 되요. 50%, 50%하면 네? 그러면 예산액은 우리가 345만 원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서 메워지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가부담을 80%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50%로 줄여서

김강수위원

아니 글쎄 50% 줄였기 때문에 311만 5천 원, 311만 5천 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623만 원이란 말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전체 예산이 이거 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자, 그 다음에 14쪽 좀 볼게요. 쌀직불금 수령내역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쌀직불금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논두렁이 없어서도 안 되고 논에다가 이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했더라도 이제 쌀이든가 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축산 사료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재배하는 과정을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연도에 일정면적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라는 건 뭐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외국쌀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피해라고 하면 피해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ha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는 59만 7천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이제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1ha당

김강수위원

아 지원 여부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논농업직불제와 쌀직불금과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쌀직불금이라는 건 뭐고, 논농업직불제라는 건 뭐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쌀에 대한 그게 논농업직불제가 있고요. 그 쌀직불제나 논농업직불제나 같은 용어인데요. 쌀직불금이 있고 밭직불금이 있고 또 쌀직불금 외에는

김강수위원

밭직불금은 내가 나중에 물을게요. 밭을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밭농업 직불제라는 건 뭐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밭에다 일정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품목을 그 권장 품목을 재배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정의를 좀 해주세요. 논농업직불제 시행목적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에요. 쌀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그 쌀생산농가에 소득보존을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존 직불제, 밭직불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밭농업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밭생산 농가에 어떤 소득을 보존하고 또 경영에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똑같이 이제 저희가 그 신청을 받는 것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15일까지 받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시행목적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건가요?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했는지

김강수위원

지금 논농업직불제라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수조절 환경보존 등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ha당 일정액을 정부가 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홍수조절은

김강수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쌀을 일괄수매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제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보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소장께서 뭘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이시면서 지금 쌀은 일괄수매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 제도와는 달리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변동직 등급이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ha당 얼마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것을 논농업 직불제라고 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맞다고 말씀하신 일괄 수매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제도와는 다른 거다. 인정하세요?
근데 왜 아까는 맞다 그랬어요? 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 된지 알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4~5년 된 걸로 한 6~7년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정확한 년도를 알고 계시냐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요? 2001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돼 가지고 도입되기 전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단, 생산농가의 친환경 농업실적 의무 등 소정의 요건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게 논농업직불제의 기본이다. 알고 계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소정의 요건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저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가 다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친환경농업실천의무와 관련해서 소정의 요건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된 자료를 받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줍니다.

김강수위원

지불을 했냐는 말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2013년도 분은 아직 지급이 안됐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2012년도 것은 자료가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2012년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그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대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강수위원

이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신청요건은 구체적으로 지금 구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요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위에 수정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런 내용을 갖춘 사람 기본적으로 갖춘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볼게요. 쌀직불금 수령내역 14쪽 지금 얘기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중 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도 시행연도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1,000㎡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단에 “10,000㎡이상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 ” 이 무슨 차이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 먼저 설명 드렸던 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2008년까지 받은 사람은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은 이제 법을 바꾸더라도 기왕 받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주는 법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시행연도부터 2008년 말까지 받은 사람한테는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한테는 다 주는 걸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 중에서는 그 300평 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사람 그런 사람도 줘야 되겠고 또 3,000평 이상 논농업을 그 앞에 얘기는 그 기간 중에서 300평 이상 논농업을 이제 2년 이상 한 번 받고 2년 이상 받은 사람은 300평까지 줬고요.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취득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는 3,0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제 직불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김강수위원

그럼 1,000㎡이상이라는 건 평수로 300평을 얘기하는 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10,000㎡은 3,000평이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10배 차이가 나에요. 10배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죠. 이 자료에 표기한 내용을 1,000㎡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와 10,000㎡이상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냔 말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같은 300평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중에서 300평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주는 걸로 됐고요. 그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에 이제 그런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연도에 관계없이 그 3,000평 이상을 논농업에 이상

김강수위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구두로 설명하는 거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구분을 이렇게 1,000㎡ 10,000㎡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내용으로는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하는 자로 표기를 해 놓으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지 하여튼 맨 위 줄을 봐 주시면요. 지급받은 자 중

김강수위원

글쎄 지급받은 자 중 1,000㎡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자가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안된단 얘기에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김강수위원

10,000㎡이상 논농업을 경작한 자 해당이 되요? 안 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9번은 그 이후에 조건 없이요. 기간 외 조건 없이

김강수위원

그러면 기간 외 조건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어야 의회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질문할 사항은 하고 안할 이건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1,000㎡이상 10,000㎡까지 똑같은 거라면 굳이 1,000㎡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와 10,000㎡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 뭐가 틀린 거냐? 그런데 지금 소장 답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중에서는 1,000㎡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경작한 자는 해당이 없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10,000㎡이상 논농업도 해당이 되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앞에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한 사람이라고 제안을 뒀고요. 그 후에도 2년을 제안을 뒀지만 이제 만약에 이걸 안주는 걸로 하면 농지를 취득을 못하거나 했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농지를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논밭을 경작을 하더라도 3,000평 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하면 그때부터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뭐 저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일정부분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쌀을 일괄 수매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제도와 논농업직불제와는 분명히 다르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인정하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답변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정

김강수위원

그 인정한다고 그랬다가 뭐 신상에 뭐 문제가 있을까봐 망설이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해석은 그렇습니다. 그 쌀을 수매하는데 쌀직불금이 있고요. 변동직불금을 또 줍니다.

김강수위원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했던 것만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제가 잘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약정 지금은 일정한 돈을 농가에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영농준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 해서 먼저 주는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좀 우리 소장님도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애. 내가 이쪽에 전문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조금 뭐 완벽하지 않아서 혹시나 답변하시기가 거북할 수도 있고 인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용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방대식위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방재복 같은 경우는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저기 그 80대 20에 대한 부분을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됐던 거 같고 제가 뭐 소장님의 어떤 이해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생각을 좀 했어요.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이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 돌아가게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청자가 대상은 한 120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20벌 정도 신청자가 부부 농사짓는 사람도 저는 이제 한 집에 한 가구에 하나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부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두벌씩도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몸에 안 맞겠죠. 그렇죠? 일단은 한 벌을 하면 같이 서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을별로 대상자를 접수해서 그 인원을 좀 정해서 제비뽑기를 마을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왔었으면, 오늘같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말 드리고 다음에는 제 말을 좀 참고해서 좀 도움이 되면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과의 협력사업이 있어요. 우리 행감자료와는 좀 관계가 없는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협력사업? 그래서 오면 제가 사업내용을 좀 봤더니 마을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소농기계 적은 농기계 소농기계의 공급지원, 벼육모용 상토 대체 재료공급 우리 상토 하는 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응골딸기 재배단지 노후시설교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00매

방대식위원

해서 농협하고 이제 자부담하고 시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있는데 뭐 전체 한 6,000만 원 되는 거 같아요. 농협 쪽에서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어떤 경쟁인력을 좀 강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이제 노령화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일촌이랑 잔략시켜주고 또 어떤 새로운 소득작물을 공급을 해서 어떤 지역 특화상품을 이루어내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열악한 농업인이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잘되는데요. 지금 응골딸기 마을에 대해서 노후시설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2,600만 원 자부담이 5,000만 원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저희가 이제 그 도비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게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자부담 중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시지부 협력사업비에서 2,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400만 원만 이제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떻게 농협하고 일을 하라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돼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근데 뭐 정리추경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이게 6,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시금고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왔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농협에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농협에서 자체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또 적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필요할 때 쓰게끔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있잖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시기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한꺼번에 시의회 세입을 잡아서 시에서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걸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요구를 또 하겠죠.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시기에 맞게. 그래서 예산을 아직까지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시금고에 좀 들어왔다가 빨리 적재적소에 적기에 공급이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가 어려운지 이거 달랑 6,000만 원이에요. 네? 이것도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가 진행이 안됐잖아. 그리고 올해도 다 갔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이 사업 쪽으로 그 원래 목적하고 좀 이율배반적인 점이 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올해 마무리 좀 잘 하시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안 하는만 못해요.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쪽에서 그때그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바에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더 드려보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방법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접근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자리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영향건강사업추진 현황 이것도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자리를 옮기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도 좀 집행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한다는 말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새 농어촌건설운동 그것이 어떤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유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어떤 환경개선을 하고요. 또 농민들의 의식교육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의 하여튼 초점을 둬가지고 하여튼 농촌 잘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죠. 농촌이나 어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뭐 특화작목도 특화작물 같은 경우도 좀 개발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지역마을 단위로 보면 그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영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예전서부터 2003년서부터 이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사평 콩꽃마을 노학동 여기 이제 순두부 공장 부분 사무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섯 개 사업이죠? 여섯 개 우리 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틀에서 보면 여섯 개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발전기금, 마을발전기금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마을발전기금은 그대로 마을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어떤데 쓰여져 있는 것은 리스트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적절하게 좀 쓰여졌다고 좀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적절성은 없고요. 마을발전기금을 지금 당초는 뭐 1억을 한다. 2억을 한다.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4개 마을인가 그렇습니다. 대강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척산마을에서 기금을 2억을 쓴다라고 조성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4천만 원 있고요. 또 상도문 1,2마을이 8천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자활마을에는 없습니다. 물론 학사평도 없고요.

방대식위원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가 상사업비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따른 지원을 좀 하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감독이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방대식위원

10년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시설물 우리 시설물이이에요. 그렇죠? 일부는 뭐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빼놓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에 도래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단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관리감독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마을별로 이렇게 뭐 지금 발전기금도 2억에서 4천만 원만 남아있다 그러고 어떻게 적절하게 쓰일려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 마을도 있어요.

방대식위원

네, 없는 마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냥 지원을 하면 그냥 지원금을 받아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을 때만 그렇고 받은 다음에는 또 자유롭게 이렇게 마을에서 쓰고

방대식위원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계속 농업기술세터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계속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장천 있죠? 장천마을에 보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저기 딱 나와야 되는데, 그 한우를 5억을 지원했는데 3억을 갖다가 한우 80두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을 입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입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서 참

방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공동으로 운영이 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야 되는데 이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참여율에 따라서 뭐 한 마리도 주고 두 마리도 주고 세 마리도 증식사업으로 이제 줬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용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나 마을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그거 해서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라고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보조금 지원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이제 상사업비다 보니까 상사업비 심의를 도에다 받았었거든요?

방대식위원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에서도 또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마을에서 하여튼 그 상회니까 뭐 소득을 위해서 쓰여진다 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은 뭐 우선은 뭐 샀다라고 뭐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이게 한두 예를 들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사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냥 판매하고 개인자선으로 이거 나눠 쓰기예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사업한답시고 그냥 나눠 쓴 거밖에 안 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이렇게 하라고 준 돈은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우리가 5억씩 내려주는 금액을 제대로 좀 관리를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쪽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은 아닌데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이에요. 그 외옹치 마을에 쓴 뭐 새농어촌건설로 지원된 금액이 5억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일일이 질문하는 거 보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농지원부 발급 기준하고 그 농지원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는 소장님 근무하시기 전 일이에요. 이때 근무를 안하셨더라고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농지원부 발급 취급자격증명서 발부 기준 하고 그 발부가 어떻게 적정했는지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취득자격증은 이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농지자격취득 자격증을 발급한다라고 하면 이제 신규 농업인일 경우에 300평 이상 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뭐 농지원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이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자격이, 자격이라는 것은 그 농지취득한다는 게 꼭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위탁영농도 필요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를 누구나 산다라고 했을 때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을 안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급을 하게 됐고요. 또 한다 라는 게 이제 그 해당마을에 이제 박해송씨 외에 그 다섯 사람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이제 그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상사업비를 받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섯 사람으로 나눠서 마을에서도 이제 대표성으로 그 사람들을 아마 선정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뭐 꼭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서로의 앞으로의 좀 문제점이 있었으면 개선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조금 전에 뭐 저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위탁경영을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과론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리 속초시에 어업인들이 어민들이 농사 이렇게 짓는 경우 뭐 파악해 보셨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민 뭐 직업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촌계 회원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큰 저기 법적인 걸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다. 이것은 그 사업에 꿰맞추려고 다섯 사람 앞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논을 샀잖아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원래 이게 어촌건설 농어촌건설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서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어떤 마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을 사게 됐는데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논을 사다 보니까 농민이 필요했잖아요. 농민이 필요하니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농지원부가 없다 보니까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그 다음에 경영계획서 그 다음에 농지를 살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이 자료를 좀 봤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근데 자격증명신청서 제가 이거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좀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좀 비추어서 글씨체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이 두 글씨체는 같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농지원부를 취득했을 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농사를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늘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20%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이거 몇 년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고 통보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강제금을

방대식위원

농지취득 후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방대식위원

몇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차에는 의무통지를 하고요. 2년차에는 이제

방대식위원

농사를 안지어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처분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했을 경우에 3년차부터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글씨체가 다른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이 내용에는 글씨가 한 사람의 글씨에요. 이건 직원 글씨 같애.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거 읽어보라 그리고 이거 쓰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끝나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방대식위원

글쎄요. 글쎄요.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제가 틀리면 슬쩍 감정을 해봐도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말 이거 그냥 저도 그 잘 이렇게 비슷하면 몰라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들은 어민들이시고 글씨체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꽤 맞추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도 단지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아까도 말씀 하셨어요. 상사업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길 돈을 끌어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했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우리 마을 일이니까 우리 마을에 앞으로 이제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좋은 일에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명의신탁 명의만 빌려준 거밖에 안 돼. 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농지취득의 문제점을 좀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 현행법상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마을 또는 단체 명의로는 취득이 불가함.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추진단장과 추진위원 명의로 대표 추진단장은 뭐 대표겠죠? 그렇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추진위원 명의로 공동지분하에 불법취득 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단 한 가지 우리가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마을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마을에서 이거 우리 도비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대응해서 빨리 사업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잘 좀 운영이 되도록 그 해에도 하면 되는데 이게 개인 한 사람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개인 어떻게 됐던지 간에 마을로 됐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뚫어보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화가 되었다. 네? 이렇게 또 그 등기부등본상을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우리가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보완이 돼서요. 다시 이갑수씨란 마을

방대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취득을 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사람 이름을 빌려줬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이름을 마을 새농어촌건설추진위원회로 등기가 다시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거 보다 과정을 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소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김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저 소장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논농업 직불제가 그 다음에 약정수매제 제도가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논농업직불제하고 약정직불제하고는 틀립니다.

김강수위원

구분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 직불 내지 쌀소득보존직불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쌀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이 확대됐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농민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쌀생산 농가에 어떤 소득보존을 해주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제 면적에 비례해서 그 또 관장하는 작목을 재배했을 때 이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소득 보존을 주지만 그중에서 이제 변동직불금이거든요?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은 이제 당해연도에 쌀 이제 거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거래가격이 16만 9천 원인가 정부에서 약정한 그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차액보존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약정금액이라는 게 약정을 일정한 그 쌀직불금을 정해놓고 그 직불금의 최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얼마이상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 준다는 약정을 정해주는 그런

김강수위원

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농민들의 소득보존에 비해서 정부가 쌀을 일괄수매해서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정 저기 수매제도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정립을 하면 될 거고. 맞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괄수매하지 않고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ha당 얼마를 지원하는 제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이 논농업직불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맞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아까는 왜 이거 거의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취지로서는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시 한 번 담당 계장한테도 우리 뭐 소장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모를 수 있고 또 계장보다 많이 알 수도 있는 건데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신중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말가족농장 작년에 542가구가 신청을 했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 신청한 가구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그 참여자가 그렇고요. 신청은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몇 가구 정도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2013년은 또 몇 가구 신청했냐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에는 그 전 농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 했고 2013년도에는 그 갑자기 그 교육청 부지가 없어지는 관계로 약 한 58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285농가만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신청한 가구 전부다 주말농장에 참가를 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뭐야 지금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육청 부지가 없어서 주말농장이 그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줄었는데 그 주말농장 자리 교육청연수원 진로연수원 진로학습 그 자리가 이제 제척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한 600가구 신청했지만 한 300가구밖에 배당이 안됐다. 그렇죠? 네, 아니 저 많은 가구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주말농장이 적어져서 왜 그 이유 좀 알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산솜다리 하고 설악산 소나무 그 운영비하고 관리비 2년에 걸쳐 1,800만 원 그 네, 집행내역 좀 자료 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소장님 그 김일석 위원님이 요구한 산솜다리하고 설악산 소나무 운영비 관리내역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내가 요구한 자료 아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 김강수 위원님 요구 자료도 메모하셨죠? 계장님들? 네, 그 같이 해서 행감 전에 행감장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