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기흥레스피아 등 5개소에 대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업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과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진태.
이윤규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디자인은 근래에 와서 전국적인 붐이 일어났고, 각 지자체에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디자인담당관실을 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면서 용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용인에 어울리는 공공디자인이 어떤 테마로 갔으면 좋겠는지 구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합적인 질문인데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디자인담당관실에 간지는 8개월, 9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공공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특허청에 18개 항목을 등록시킨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시 이미지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라든가, 실례를 들어보면 고양시 같은 데는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디자인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용인시에서도 그런...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곱 번째 시민을 상대로 시민공모...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어린이를 주제로 해서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년 2회에 걸쳐서 시민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벤치나 또, 공사현장 울타리, 그다음에 신호등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모하는 내용들이 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목적은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관심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한테 공공디자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든지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새로운 도시를 보면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디자인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또, 국내로 예를 들어오면 경주라든가 외국에 보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봤을 때 파리나 로마 같은 경우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서 예술품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용인시의 기반시설라든가, 도로라든가, 환경시설물, 간판이라든가, 공원 등 이런 것은 사용편의성도 있지만 내구성도 검토해 주시고,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협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개선’ 이런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서 개선된 점이 무엇이고, 그동안 1년 동안에 이쪽에 출근하다보면 현수막도 붙여지고 그랬던데,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뭣도 하고 했던데, 개선된 점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초창기에 저희가 디자인부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정착도 안 됐고, 활성화차원 그런 일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든지,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디자인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착수 전에 사전에 심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자문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정례화를 통해서 월1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통해서 부실설계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디자인협의가 지연이 돼서 공기가 지연됐는지, 이런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협의, 자문 받고 하지만 나중에 이행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제대로 협의된 대로 현장에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번에 기흥구청 내부감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이행실태가 제대로 됐는지, 내부감사활동도 강화하고 사실 디자인부서에는 전문적으로 감사기법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도 이수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되지 않나... 세 가지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는 타 중앙부서에 공모에 응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동시에 받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영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 심의할 때 박수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처음인데 용인시에 정착되고 뿌리내릴 수 있게끔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물, 아까도 말했듯이 간판이나 공원 등 사용편의라든가, 내구성,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잘 검토해 주시고 뿌리내리게끔 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때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정하고 부서 만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최근에 과장님이 통상자원부 관련해서 상 타셨잖아요. 자랑 좀 해보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레스피아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하면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 직속의 담당부서만 있던 것을 디자인과로 승격하고 또, 부시장 직속으로 한 부분들을 점수를 많이 받았고, 아르피아 같은 경우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도심에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이 흐르고 이런 부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하는 부분에 운동시설, 문화시설, 주민센터, 그 옆에는 쇼핑센터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님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하수처리장을 보여 주고 나중에는 이 밑에 오수가 흐르는 부분, 그다음에 전망대 구경을 시켜 주면서 하다보니까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까지 왔을 때는 주민들 설득시키고 예산도 많이 들긴 들었지만 고생 많이 했고, 이런 발상의 전환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공디자인이 도시생명력이고, 경쟁력인데 추진하다가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약직, 전문직이니까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최장 5년까지 계약을 하고요. 5년 계약이 끝나면 신규, 처음 계약하는 그런 수준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한 5년 되면 성과급에서 급여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5년이 막상 지나면 다시 신규로 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불안,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도 개선에 동참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노력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명실상부 올해는 부시장 직속부서로 생기면서 이런 성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셨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안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용인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고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은 진짜 중요하고 우리시에 대한 어떤 브랜드나, CI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참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시장 직속으로 오기 전에는 인허가 부서에서의 마인드가 못 쫓아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인 협의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명실상부하게 협의절차 규정이나, 기간, 도시지다인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와서 협의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셔서 그것을 지키게끔 유도하고, 교육하고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부분은 인허가 부서를... 사업부서는 사업이 계속 연계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데, 사업이 가끔 있는 부서는 그런 것을 상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부결심 받은 부분들을 연초나 한 2, 3개월씩 한번 참고하시라고, 잊지 말라고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계속 뿌려주고요. 지금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자기가 자가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심의를 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자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 협의를 받아야 할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또, 문서상으로 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교육을 우리 팀장님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0명 정도 한 많이 들은 직원들은 한 3, 4회 들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협조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더 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약직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중에 유능한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부시장 직속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그리고 전문화되어 지는 추세가 있는데, 도시디자인에서 공공디자인과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더 채용하고 보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외부로 표출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협의를 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만 협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창틀이나, 마감이나 여러 번 한 10회 정도는 현장을 나가봅니다. 색은 도면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 설치한 색하고 다르거든요. 직원들이 협의를 보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복합 보는 것은 한번만 협의를 보고 그것으로 거의 매듭이 지어지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진행사항을 계속 공정별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전문직 계약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라도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부분은 시스템이 좋아도 거기서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들어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요구하시고, 인력보강부터 시작해서 인력보강 시에 그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183회 용인시 2차 정례회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시디자인담당관 하나 있었지요, 행정디자인매뉴얼.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정식위원
이게 뭡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시마크, 심벌마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게 97년도인가 그때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시대흐름에 맞게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명함이나, 그다음에 공용버스, 하여튼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심벌마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현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자체개발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실적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사업비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래 기존에 다하던 것이었는데.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정식위원
기존에 다 하던 것이었다고요. 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심벌마크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김정식위원
개발항목에 서식용 홍보물자, 차량류해서 쭉 해서 썼는데, 원래 기존에 있었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뭘 업그레이드했냐고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심벌마크 주변에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현 수준에 맞게 다시 제작을 한 것이지요. 제작비는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디자인만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추진실적하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 전체 실적이 아니고 그 업그레이드 된.
김정식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거 하나했다는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 어떤 것이 있냐고요, 이거 말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통상적인 업무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과에서 주로 핵심이 되는 내용만 발췌를 해서...
김정식위원
아무리 핵심적인 것을 발췌를 했다는데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던 것이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얼마만큼 한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500만 원을 갖고.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요.
김정식위원
유인물 어디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 유인물 전달) 추진실적해서 딱 하나 내놓은 게 봤을 때 별로 크게 추진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해서 했다고 하면 굉장한 것을 했구나 하는데, 이것을 추진실적이라고 내놓았기에 어의가 없는 같아서.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월 18일 날 조직개편이 돼서 신설부서이고, 그것은 2012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세분화해서...
김정식위원
이천 몇 년도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올해 발족 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2013년도 추진실적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한테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때 발췌한 부분인 것이고, 과 전체 업무실적은 거기에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김정식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추진실적이라고 내놨길래 이게 무엇을 한 것인가 1년 동안. 3월부터 추진실적이라고 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500만 원 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한 것인가.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인쇄비입니다.
김정식위원
하나 여기 보면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있지요, 한중공공디자인 포럼.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정식위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예산은 도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5000만 원 내려온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기도 디자인협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주관이 돼서 중국 요년성과 저희 시에서 포럼과 전시회를 병행을 했고요.
김정식위원
전시회는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닌데요, 문화의 전당에서 했는데?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경기도 문화예술원에서 했고요. 포럼만 저희 국제예술원에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 행사비 갖고 전람회를 연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포럼하고 전람회하고.
김정식위원
이거 한다고 플랜카드를 도배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어디요?
김정식위원
플랜카드 엄청 걸었잖아요, 이거 한다고.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도 그 비용에서.
김정식위원
이 비용에서? 용인만 한 것이 아닐 텐데, 경기도에 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용인대학교 교수님이 경기도 디자인협회 회장님을 지금 역임하고 계셔서 용인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책추진금은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5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시비 들어간 것은 없고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직 도의원이 거기 저기라고 해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갖다가 도배를 시킨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 행사를 알리려고 한 플랜카드로...
김정식위원
우리는 포럼만 하고 전람회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행사를 뭘 알려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전시회도 저희 시청을 찾아봤는데 그만큼 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간 부분이고요. 그쪽에 장소가 여유가 있어서 그리로 간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이 시정질문에 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추진상황해서. 그래서 이게 추진됐다, 아니면 그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박재신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한중공공디자인 포럼유치를 통한 시정홍보 계기마련’, 시정홍보 계기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시점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7월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거 추진은 5월부터 사전협의가 된...
김정식위원
그런데 1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지요. 2013년도 7월 8일에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이 민선5기 주요성과 허구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요지가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가 두 번째, ‘한중공공디자인 포럼유치를 통한 시정홍보 계기마련’해서 추진상황해서 했는데, 그러면 질문을 7월에 했는데 5월부터 진행되던 것을 여기에 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홍보한 실적을 그 질문하신 것에 맞춰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질문에 답을 맞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질문은 홍보한 실적을 말씀하시니까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한 부분을 거기다가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요성과의 허구성. 답변을... 주요성과가 허구성이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5월부터 진행되던 것을 7월에 지금 현재 여기 갖다가 ‘끼워 넣기 식’처럼 답을 갖다가 맞혀 넣은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우리가 주축이 돼서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용인에서는 단지 포럼만 하루, 그렇지요? 그렇다고 시정홍보 계기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진행 홍보영상물이라든지, 간행물 또, 우리 팀장이 그날 포럼장 나가서 발표도 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크게 봤을 때 시정홍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 하고 갖다가 플랜카드만 건다고 해서, 용인시에 한중포럼 한다고 해서 난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현직 도의원이 거기 준비위원장인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갖다가 붙인 것인지, 아니면 용인에 진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인 것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갈 정도였으니까요. 뭐가 주관이고, 뭐가 주고, 관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어차피 시가 할 거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제대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개인 홍보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딱 봤을 때 느낌자체가 시에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이없는 용인시 이름 빌려서, 경기도 이름 빌려서...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이런 행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이런 거에 괜히 이용당한 느낌 들고, 용인시가 이용당한 느낌 들잖아요. 뮙니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것은 좀... 이게 원래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 어떤 것을 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아직은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은 몸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페이퍼 상에는 하나씩 바뀌어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인시의 이미지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심 차게 새로운 독립기구로 다시 출발을 했는데 성과도 나름대로 해서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 접근해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 주문을 해 주시고 한 부분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도 각 설계단계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도로시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또, 일반건축물, 공동주택에 대한 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자인을 검토해 주셔야하는데, 외관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기능,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겸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외관디자인 부분에서는 도시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보여 주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능을 겸비해서 또, 안전성을 확보해서 결국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 분들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실력이 계시지만 또, 외부에서의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격을, 질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하셨네요.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실적을 내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표준화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디자인위원회가 우리가 그래도 야심 차게 시작을 하고 했잖아요. 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이 얼마 정도, 반영비율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거의 80% 이상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검토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신 위원님들도 공공디자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완이 많이 나오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보면 결정권자,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야 되잖아요. 결재권자의 비중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결재하시는 분들은 담당실무자...
상철
이상철위원
잘 모르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전문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고, 객관성을 갖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상정을 해서 조건을 수렴한 결과치를 갖고 결론을 내주시기 때문에 윗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몇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밑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거의 따라주는 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있잖아요. 담당부서의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까? 공무원이 내가 이과에 되어 있으면 그 소속감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인가,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좀 차이가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디자인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디자인은 주관적인 요소도 있긴 있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열정이나 관심을 갖지 않고 한다면 그만큼 성과도 나올 수가 없고,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에 많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보고, 내가 디자인과라는 그러한 과에 소속이 되면 정말 내가 내 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많이 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하천방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김관지.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건설교통국 시작하기 전에 포괄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업을 보면 국․도비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했는데, 국․도비지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TF팀이 지금 있으신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 전체로 운영하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고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국 전체가 아니고 시 전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에서는 별도의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회 의원님을 방문해서 자리를 만들고, 현재 관내 도로사업이 작년도에 도 건만 총 10건에 679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이 되겠지요.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국비가 122억, 도비가 18억 정도가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국․도비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건설교통국이 아닌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사업이라서 도로사업이 많이...
상철
이상철위원
국․도비 TF팀의 운영이 잘 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러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당초에...
상철
이상철위원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국장님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부처의 국장님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어차피 건설교통국 쪽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별도로 도나 중앙부처, 아니면 의원님들,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도의원도 만나고 했다고 여기에는 적혀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국․도비 조달을 위해서 정말 적극성을 띠고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용인시 전체의 문제로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면 우리 지금 어려운 때에 국․도비라도 챙겨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끼는 체감온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국․도비라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정권이 같은 당이라고 하면 상당히 수월한 부분도 있지만 안 되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보면 수원시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인데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내 가정이다,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좀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새 예산도 그렇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통국장님은 사실 국․도비를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안하더라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가서 보면서 느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성IC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비가 580억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사업기간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 29%정도 진행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 150억 정도.
상철
한상철위원
150억이면 향후에 앞으로 430억이 더 투입돼야 되는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주행했을 때와 이 도로가 놓여지고 난 다음에 실제 단축되는 거리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했을 때 도로 자체의 위치가 너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치를 보실 때 제1교차로는 평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마는 2교차로인 산정상부에 있는 교차로는 위치가 정상부에도 있지만 문제는 기존도로에 접속부에 이중으로 다시 도로를 놔줌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굳이 위치를 산정상부까지 끌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마성IC에 접속하기 위해서 최단거리로 설계하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접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도면의 도로를 짚어 보이며) 최단거리라고 하면 기존 도로에 도입부에 S자 마지막에 기존도로의 입구에 해도 새로 이만큼 도로를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산정상부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이것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굳이 정상부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금 짚고 계신 부분이요. 그 부분에서 오른쪽 기존도로로 하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저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30m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거리를 한 50m 끌어온다고 가정했을 적에 한 15%정도 경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최종의 안으로 지금 이런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도입부에 인터체인지를 교차로를 반영하면 기존 여기까지 끌고 가는 도로비용은 절감이 되고 토지를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정상부 방향으로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낭비 되는 요소인데, 이 부분에 도입해야지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봤는데 경사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도로, S자가 두 번 올라가는 이 도로가 당장 이 경사도 부분에도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어느 경우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시기나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강설이 내렸을 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그 현장소장 설명이 평균 7도, 3도에서 10도정도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도로가 10도정도 되면 거의 운행이 어렵습니다. 한계령이나 이런 데 넘어가는 데도 10도 넘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 구간을 선택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대비된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왜 이렇게 굳이 S자를 만들어 가면서 경사도 높은 구간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경사도 때문에 이런 코스를 선택을 했는데, 설계에는 평균 경사도가 7～8%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완만하게 3%정도로 낮추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구간은 한 280m정도만 10%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3%대로 경사도를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0m 구간은 아까 걱정하신대로 눈이나 비가 왔을 적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캐노피식으로 그 부분을 덮어서 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결국은 지형지물상 10도를 더 완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대처로 캐노피해서 눈 왔을 때 대비한다고 했는데, 노선자체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 안 하십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노선은 기존 산지지형을 이용을 저희가 활용했고, 사업비면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높은 산을 갖다가 깎아서 간다면 공사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S자형이 나온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도로거든요. 안전대책, 다른 기존도로에 몇 배 보강을 하고 보완을 안 하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속도구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체크를 해서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요. 이 도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죽음의 도로, 이런 얘기나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놓고 편리성을 위해서 놓는 데, 이 도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이 자체는 도로가 안 만드니만 못합니다. 이것에 꼭 대비하셔서 보완하시고, 지금 준공단계 공정이 아직 29%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긴다는 자세로 다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한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가해서 좀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고 현장 감사를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갔어도 마찬가지 결과였겠지만, 실제 가서 보니까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마성IC 접속도로를 그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7년 동안에 걸쳐서 하겠다고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정률 29%. 내년도 2014년도 예산도 겨우 2, 30억 밖에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경기가 용인시 재정난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과연 이것이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결정과 도로의 기능은 어차피 시기성이 됐든, 투자가치가 활성화됐든,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이 점 몇 키로가 우회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선결정을 해 놨는데, 사실 말 그대로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그것을 직선으로 안 되고 지형을 S자로 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로시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산지라든지 평지에 몇 %이상은, 13%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이것을 기존에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이것을 결정한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구성지구나 동백지구 그쪽에서 실제 고속도로를 타는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고속도로를 이용이 안 되고 고속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거기에 그쪽 지역에, 전체 지역이 되겠지요. 활용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당초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IC가 설치가 안 된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의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당초에 도로결정이라든지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몇 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 과연 이게 용인시민의 어떤 특정인이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도로가 기능적 측면이라든지 보면 불특정 다수인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개설하고 나면 편리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효과대비해서 시급성이나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지적한 내용이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교차로 도입부분에서의 이 인터체인지를 꼭 인터체인지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교차로로 신호등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 밑에 도입부분하고 위에 정상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성IC부터 에버랜드 입구 쪽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 우리 지금까지 나타난 용인시의 문제가 재정이 아무리 좋을 때라도 이런 사업을 너무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자꾸 거론이 되지만 정책실명제로 해서 꼭 필요한 시설과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돼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고 하면, 지금 2014년도 예산을 총사업비 583억 중에서 29%를 지금 했고, 내년 한 2, 30억 전시성 예산 세워놓으면 뭐해요. 뭐에다가 씁니까, 이것을. 201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준공을.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걸려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자구책 노력을 하는 중에 하나가 어저께도 일부 보고도 들으셨지만 교차로에 1교차로, 2교차로에 선형을 조정해서 한 50억 정도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교차로에 형식도 바꿔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13만 7000헤베 정도 되는 업체의 땅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굳이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도 도로로 꿰다 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현재 업체하고 의견조율을 그쪽하고는 일부 마무리가 되고 본사 올라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보상비 한100억 정도는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저희들이 2015년에 준공목표라고 했는데 기반시설 도로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주변에 여러 우리시 공사도 있고, 경기도공사도 있고, 공사가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당초에 2000년도에 난개발하면서도 그런 몇 가지 8개 공사 중에도 아직까지도 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정부에서 하는 공사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명제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단계별 집행기획에 맞는, 투자효과가 순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구책을 노력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토지보상비 내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00억 플러스 50억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시성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목표를 2015년이 아니면 계속비사업 2016년으로 하더라도 꼭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확보해서 완공하는 목표로 가도록 하고요. 전시성 예산이 자꾸 2, 30억씩 세워서 딜레이 되면서 완공도 못하고 또, 2, 30억씩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하수관거가 물려있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10억짜리 미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그런 데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사업 계속비이월사업 중에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애초에 계획이 2～3년 걸릴 것 같으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부액을 정확히 따져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일반사업으로 해서 몇 억씩, 십 몇 억씩, 20억씩, 30억씩 막 이월시키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사업구상을, 설계를 정확히 하셔서 연부액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개가 이렇게 돼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비사업을 예산이 이월되고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예.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보면 나오지요. ‘각 사업마다 구체적 명확한 목표치를 부여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음’ ‘기하겠음’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기하였음’, 이거에 대한 것을 다시 다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사업기간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정비하셔서 의회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믿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16년 12월이면 끝난데.”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앞으로의 현실에 맞는 사업기간을 다시 다 구조적으로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마성IC 접속도로, 이게 전시성 아니에요. 시장님들이 재선을 위해서 동의 주민들 몇몇 분들에 휘둘려서 시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前시장님이 막판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이신 건데, 저도 이렇게까지 나온 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저의 불찰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도로 설계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설계도 자체를 보세요. 어느 누구한테나 갖다 주면 지금 설계했다고 보겠어요? 20년 전에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지요.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갖고 왔으면 원래 집행부에서 걸러줬어야 돼요. 왜, 시장님이나 여기 시․도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공직자분들은 중립을 지키고 특히, 막판에 선심성으로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밀어붙이기 이런 것은 끝까지 버티셨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 진행되고 있으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돈으로 그 옆에 중간에 다른 마성도로 있잖아요. 동백-마성간 도로. 그것을 더 넓게 확장해 주고 정비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거 아까 존경하는 한상철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하고 나면 분명히 여기 사고 다발지역 될 거예요. 어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위약금 물어주고 정비하고 철거비 따로 해서 그 돈이면 반이면 될 거예요. 나머지 한 300억으로는 이 도로 확장시켜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한번 진짜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잘 검토보세요. 저는 “이거 제대로 해라, 잘해라.”, “나중에 잘하고 나면 사고 안 나게끔 하겠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저희도 여러 각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데...
김정식위원
이게 선형이 제대로 그려지고, 누가 봐도 요즘 설계한 도로고, 신설 도로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억지로 어떻게든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딱 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용인시민대상으로 각 동마다 10명씩 해서 3, 400명 모아놓고 하면 일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몇 분 빼놓고는 90% 솔직히 이거 누가 설계했냐고, 이따위로 하니까 맨날 용인 욕먹는다는 소리 나와요. 난개발이 옛날 난개발이고, 지금은 난개발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다시 그런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는 없잖아요. 괜히 과장님도 이때 여기 있던 과장님도 아니시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저는 솔직히 어느 위원님이 어저께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위원님이 계셨을 때 한 것 아닙니까.”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창피했어요.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도로설계가 나온 지 몰랐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지난 기수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조금 창피한 마음도 들었고 양심의 약간 가책도 느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라도 지금 멈춰야 되는 도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노선은 평지에 하는 노선과 산지에서 하는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선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김정식위원
당연히 좋지요. 이 도로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동백-마성간 도로처럼 그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만 뚫어놓고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국장님이 어저께 갔다 오시면서 어느 도로든 뚫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은 다 편하게 생각한다는데 이거는 15분 단축하자고, 솔직히 15분 단축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가 거기가 나쁜 도로도 아니에요. 우회도로가, 원래 있던 노선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12㎞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서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은 용인시가 솔직히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어디 내놓고 이게 진짜 잘된 도로라고 해서 외부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한마디 말도 안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에 연관되어 있던 주민들 외에 용인시 전체, 이게 어느 일개 구가 아니잖아요. 용인시 아닙니까. 용인시민들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벌이든, 무엇을 해서 존치여부를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이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선형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로 보강을 한 게 아니고, 실제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성IC도로 연결IC 있잖아요.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에는 2015년도에 계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2년, 3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 도로 말고 동백에서 연결되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일단은 서울 가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마성에서 들어가는 방향은 우선 개통을 하고,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3지교차로 만들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도로를 보면 도로 지역위치가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침수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사토라는 게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학교가 하나있어요. 학교에서는 그 도로를 반대했던 거예요. 아시지요, 왜 반대했을까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에 통행량이 적은데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 아마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한 20m정도에 학교 교문이 있어요, 정문이.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 개통을 하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차선을 확보하고 또, 학생들이 도로로 못나오게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온다든가, 마성IC 포곡에서 올 때는 동백이라든가 이쪽 구갈, 상하동 주민들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시도5호선보다. 그러겠지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청덕으로 가서 유턴을 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물 보강을 잘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세브란스 진입도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유턴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거의 없지요. 모든 종합병원에 데려오는 응급환자는 1분 1초를 다투는데, 먼 거리까지 가서 유턴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삼가동쪽에서 넘어가는 길이 어정삼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박스구간에서 나오면서 유타입구간에서 좌회전 차선 구간이 짧기 때문에 유타입구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더 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 같은 게 상당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아니고 우측으로 나와서 IC비상형태로 신호 없이 좌회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쪽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많이 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아마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로 더 가게 되면 비용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오면 같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에 비해서 병원에서 이쪽 용인쪽이라든가, 동백 남측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꼭 신호 없는 좌회전은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시행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종합병원 앞에 보면 후문이 아니고 정문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거기는 유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인도가 없는 도로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돼서.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사진보시면 명지대에서 송담대로 나가는 도로인데 인도가 없어요. 최근에 여기서 인사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고 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현장을 보시고 자전거도로보다는 오히려 인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보시면.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전거도로가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물이 고여 있거나 하면 여지없이 사고 나거든요. 성남 같은 데서 사고 나서 시민이 성남시장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용인시민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하시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 숙원사업인 죽전동 지중하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보신대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더 허락된다면 더 했으면 좋은데, 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도 현장 나가서 아시겠지만 거기 인접경계가 분당이잖아요. 60년 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제대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저희 상현근린공원 서편에 상현2동청사가 다음달 둘째 주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과에서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저하고 여태껏 했는데 해결이 안 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인도폭이 1m내외인데 사람 교행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건립되면서 문제점이 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곳이 인도폭이 좁은데다가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같이 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남으로 해서 회계과에서는 사유지 땅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전주를 지중하할 수도 없고, 교통시설물을 이설하기도 어렵고, 가로등을 이설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일단 회계과에서는. 우리 도로과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동청사가 바로 도로의 면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청사쪽 앞은 확장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바로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공간하고 겹치고, 사람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서 횡단보도에 서있으면 사람이 올스톱입니다. 현장을 나가보시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과 담당팀장하고는 계속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만 우리 행정이 또 이런 얘기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건설과에서 당장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회계과팀장한테 믿고 있었는데 해결을 못한다고 결론이 났어요, 최근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현교차로요. 내년 2014년도 말에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광교택지지구에서 분담금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경기도시공사의 돈을 받아서 와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270억을 내년에 받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220억입니다.
이윤규위원장
220억을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광교도시공사하고 얘기 나눈 것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추경 때 저희가 70억을 깎는 것이 돈을 갖다가 다 못쓰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그것은 주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야.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이윤규위원장
그럼 것을 최승대 前부시장이 있잖아요.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분 그만 두시기 전에 빨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두 분만 가지 마시고, 시․도의원들 이용하세요. 괜히 국장님, 과장님만 쫓아다니지 말고.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도...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염려가 안 되게끔...
이윤규위원장
협의는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1년에 220억 가져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도시공사라고 해도.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염려가 안 되게끔 그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기반시설분담금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에 협의한 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최승대 도시공사 사장이 있을 때 빨리 협의를 봐 놓으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나중에 220억 주니, 안 주니 하시마시고, 미리미리 손을 쓰시라고요. 두 분만 다니지 마시고 도의원들, 시의원들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신경 좀 쓰셔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하천방재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모르세요? 보정동 골재업체 때문에 요즘 많이 보도가 됐지요.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불법사항에 있는 것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파악을 했습니까, 그전에 단속이나 어떤 지도 이런 것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현재 용인시에 19개소가 있습니다, 파쇄업하는 데가.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파쇄업체는.
상철
한상철위원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문제가 무엇이지요, 파악하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농지를 더 야적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불법전용한 사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무엇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소음, 분진 그런 것.
상철
한상철위원
분진, 소음 뭐 이런 것이겠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실태는 어떻던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실태가 현재 나가보시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물론 나가봤을 때에 주변... 정비업소인가 거기에서 분진 나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부분이 비산먼지와 방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D업체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나요, 그것에 대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시정기간을 일정기간 줬으니까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되면 또 후속조치를 하는 일단, 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상철
한상철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보통... 12월 30일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고, 저희한테는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어떤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대한 공문을 발송 했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고 또,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구청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상철
한상철위원
그들이 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이행각서나 조치하겠다는 어떤 서류로 받으셨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하겠노라고 문서상으로도 왔고, 구두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부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곳이 많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적극적으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지도․계몽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다 문제되고, 대두되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하천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이 보통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3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이고, 하나는 당년도에 끝낼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개 보면 하천이라는 것은 유량에 따라서 일반 농토와 하천이 장마에 사천(沙川)화 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장마철에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농토가 떠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하천에 대한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현재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전체 개수율은 낮지만 하천구역이 벗어나서... 요 근래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과거에는 농경지가 상당히 잠식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수원천에 230억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비사업을 뜯어보다 보니까 수원천에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매수했는데 전에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각을 했던 토지를 다시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수원천뿐만 아니라 아마 용인에 정비사업하고 있는 하천 이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수원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천이 지정된 것이 1965년도에요. 1965년도에 하천이 지정이 되고,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2008년도입니다. 아마 그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했을 거예요. 매각을 했는데 기본계획 재수립하면서 하천구역이 넓어지면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꼭 부득이하니 매각을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다시 사야 되는 경향이 있을 때 누가 봤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옛날 과거에는 홍수가 빈도가 30년 빈도니 뭐 이렇게 저희가 설계기준을 맞췄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50년, 100년 빈도까지 가다보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상하동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도시화가 돼서 강우가 내렸을 때 과거에는 농토에서 물을 받아서 유속이 하천으로 천천히 물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하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비단 수원천뿐이 아니고 어느 하천이고 공히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재정비를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10년 단위로 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수원천을 예를 들고 있는데, 수원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불하(拂下)를 했어요. 오래전에 불하를 한 것이지요. 몇 십년 전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0년, 20년 전에...
찬석
고찬석위원
20년도 넘은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불하된 부분에 중에서 약간 일부분이라도 다시 용인시에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땅을. 그러면 하천선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지 않게끔 변경해서 환경공사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사야 되는 것인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기본계획 수립해 놓으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쓰면 좋은데, 요즘 기상이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매 10년 단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면서 지금 수원천, 오산천 같은 경우는 본류(本流)가 진위천이거든요. 진위천 본류를 지금 서울청에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재정비가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2016년까지 수원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만약에 서울청에서 재정비한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다면 하면 저희는 하위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 입장에서 볼 때도 뭐라고 판단할까요... 시에서 불하한 땅을 몇 년 후에 굉장히 비싸게 사서 다시 하천을 만든다? 이게 의심이... 하여튼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올해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누구라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성복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가 100% 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을 했고,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게 공사기간이 ‘11년 1월부터 13년 1월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1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3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때 이월됐던 것을 바로 그 이듬해에 집행이 됐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2월이나 1월 같은 경우는 동절기인데 차라리 앞으로 당겨서 하실 수 있으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나중에 마무리 공정만 남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하천방재과 사업보면 대다수가 국비, 도비잖아요. 그래도 많이 받아온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면서 어려운 점, 국․비 받으면서. 또, 어떤 사업들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나 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부하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 신청을 하면 몇 %쯤 내려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매칭비율이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는 보통 60%.
김정식위원
국비는 대략 60%.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나머지는 지방비가 들어가거든요.
김정식위원
도비가 한 30% 정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나머지 40%가지고 50:50.
김정식위원
도비, 시비, 기금 이런 식으로도 하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5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도비가 없다고 해서 안준다고 난색을 표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비가 없어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시비만 투입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김정식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는데요.
김정식위원
몇 % 정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소방방재청하고 5:5 매칭비율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정비할 것이 예를 들어서 용인에 10개가 있다, 여기 보면 지방하천 셋, 소하천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내년도에 소하천을 4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4개소만 하면 더 이상 정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소하천이 149개소가 있는데.
김정식위원
149개소의 소하천, 그중에 몇 개가 됐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까지 7개밖에 안 됐습니다. 연차별로 집행순위를 맞춰서 가는 것인데, 149개소에 대해서 다하려면 앞으로 몇 십년 걸리지요.
김정식위원
추진실적에서 정비사업해서 한 것 보면 ‘07년도부터 13년 올해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955억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정식위원
아니, 업무추진실적 올해 한 것. 추진실적해서 관내하천 5개소, 예를 들어서 149개가 있는데 2개소는 모르겠고, 올해 한 게 5개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년에 마무리 준공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거의 5년 동안 95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다면 130여개소가 아직 남았다는 얘기인데, 140개소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도비확보, 국비확보가 어렵잖아요. 현 상황에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국비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매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이다, 아니면 복지예산이다 해서 그전만큼 일반시설공사비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환경부나, 국토부, 또, 지역국회의원님들 의원회관에 가서 매달리고 또, 도에 의원님들 아니면 도의 관련부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122억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49개소가 있는데, 현재 7개소가 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
김정식위원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리겠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 149개소에 대해서 단기간에 모든 정비가 완료됐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비는 5:5거든요.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50%는 시비 들여야 되고 50%는...
김정식위원
앞으로 3년간은 힘들다는 얘기네요? 시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 재정으로서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국비를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비도 매칭비율만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김정식위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사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라고 해도 의미가 없겠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 받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신 것도 있고, 도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지역구 시의원님들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도의원님하고 같이 도 방문한 적도 없는 것 같으신데 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2012년도에 국비 지원분야에 대한 실질적 적극적인 대처해서 조치결과 요지 나오지요.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도 방문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찾아가신다고 해도 국회의원님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김민기 의원님하고, 이우현 의원님하고 저희가 몇 번 의원회관 찾아갔고요. 여기 지구당사무실도 찾아가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씩 찾아 뵀습니다.
김정식위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때는 시․도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실 테고, 분명히. 시․도의원님들 활용 좀 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의원님들 찾아갈 때 시의원님도 모시고 가면, 시장님 못하시는 거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안 데리고 가요. 시장님 하세요? 누굴 찾아 가겠느냐고 시장님이, 만나주지 않을 텐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이번에 저희 국비확보 할 때도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하실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하실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이 못하시니까 시․도의원님 좀 활용하시라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치결과는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만전을 기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기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가 힘든 것 아니까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잘 좀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누가 제일 노력하면 그래도 그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국․도비 받아오는데 누가 더 노력하면 되겠나.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사항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고 또, 실무진에서 풀 사항이면...
상철
이상철위원
집행부에서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누가 노력하면 훨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국장님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과장, 국장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기관장인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시장, 부시장이 신발 닳고 구두 좀 닳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공무원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것을 어렵게 얘기해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못하더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그래도 대표성 있고,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려울 때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됐지요, 하천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됐지요, 지금도 할 게 많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한 40㎞가 있어요, 하천에만.
상철
이상철위원
남은 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나머지 도로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천에는 현재...
상철
이상철위원
하천에는 더 할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앞으로 지방하천 개수공사하면서 필요한데는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무원이...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그것은 봐서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주민 원하는 것에 관계없이 물론, 주민들 의사도 많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래위의 연결기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우리 한상철 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그 비용을 들여서 저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다는 것은 거의 전반이란 말입니다, 보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이거 좀 될 것 같으면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실제조사를 해 봐서 자전거 인구가 운동화 신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네 이장하고 세 사람만 모여서 시청에 왔다가면 자전거도로 됩니다. 1억, 2억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누가 타느냐, 하루에 몇 명 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두 명... 거의 잘 못 보겠더라고요, 길을 다니면서도. 이런 경우가 행정이 사실 계획적인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 솔직히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은 하천방재과에서 하천을 만들고 나서는 관리는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구청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저 같으면 동에서 자전거 대회를 한번이라도 하든지 학생, 단체, 동네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자전거 뭐... 상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있는 사람이 와서 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가 돼서 아, 자전거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건강해 진다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만드는 것도 이제는 아무 데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을 많이 하게끔,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한테 뭘 하든, 동 체육회에서 하든,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대화라고 해봐야 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있는 것도 없어요. ‘너 타고 싶으면 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해서 그런 부분도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하면 정말 자전거도로가 유용하게 쓰여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사실은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요, 자전거부서가 있으니까. 자전거부서에서 활성화 계획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천은 하천의 기능으로서 어떤 산책로라든지 이런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가 하천 내에 있다고 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활용도라든지, 주민들 이용도, 이런 것을 봐도 아래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다보면 중간에도 붕 떠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바른말을 해야 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안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안하기 어려운 점 좀 얘기 좀 해 봐요. 안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이 내가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불편하고 효과가 없는 것을 만드는데 위에서 강력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니까 만드는, 이러한 소신이 없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가급적 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 과장님이. 그래야 욕먹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더 위대해 지는 것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하천에는 생각을 하셔서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도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유방소하천 정비공사 계속비사업 3억짜리,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2010년부터 ‘16년 12월까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유방은 저희가 ‘10년부터 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데요. 공구가 과거에는 하천 개수공사를 할 때 찔끔찔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유방천이라고 하면 유방천을 최하류에서부터 최상류까지 전 구간을 한꺼번에 마스터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공사기간이 4, 5년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김중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 3억은 이월액 1억이잖아요. 이것은 당해연도 연부액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당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1억이 이월되지요, 3억 중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3억중에 30%를 이월시켰네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유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완료하려면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방은 1공구, 스타트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다음 379쪽에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1구간 공사가 중지됐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장물 이설이 늦어져서 통신관로, 상수관로, 각종 관로가 신창아파트 앞에 교량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관로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국가기관 통신관로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이설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김중식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14억 3000만 원이 부득이 이월되는 것인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 뒤에 현황에 따로 여기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397쪽에 보면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3억, 도비 2억, 시비가 31억이네요. 매칭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가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6:4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6:4짜리도 있고요, 7:3도 있고. 각 소관 파트별로 매칭비율이,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5:5도 있고, 6:4, 7:3.
김중식위원
전체 대략 36억 소요되는 중에서 국비 3억, 도비 2억해서 5억만 국․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거의 80% 이상은 시비로 했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꼭?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다시 해 줘 보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마북천에 대해서요?
김중식위원
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마북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업이 확정된 것이 ‘13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하다가 중앙정부사업 환경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매칭비율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348억이 들어갈 사업이에요.
김중식위원
전체적으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비용은 미미한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이게 연부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내시는 얼마를 받았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억, 그거하고 2억.
김중식위원
현재 받은 것은 이거고, 내시 받은 것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확보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시비를 들여서 교량 놓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됐던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2016년도 말이 돼야 끝난다는 말씀이시네요, 2구간이 내년도에 착공하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3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이다, 4대강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계속비사업 현황에 보면 이월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현황을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연말쯤에 이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설계만 해놓고 ‘보상은 할 계획이다.’하고 38억을 이월시켜요, 380페이지 보면. 380쪽 맨 상단에 탄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기흥구 보정동부터 마북동까지 3.5㎞구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탄천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72억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거의 보상비예요.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내년 봄에는 지금 현재 행정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본 공사가 착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탄천뿐만 아니고 양지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일단 보상이 돼야 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어찌됐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연차별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 등으로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하천방재과이기 때문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의 변화로 자연재해가 실례로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미국 같은 데도 지진 말고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해들이 엄청나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도시전체가 날아가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해있는 것이 다행지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서부터 그런 큰 재난에 대한 대비도 염두 해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천과 입장에서 자전거도로가 하천기능에 위배돼서 순응하지 못해서 확장하거나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40㎞ 만들었습니다. 도로과 자전거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천관리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지 하천 본래의 기능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라든지, 하천 본래의 기능상에서 그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상단부분은 괜찮은데 그래서 기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한번 타면 보통 한 40㎞, 100㎞씩 탑니다. 우리시에 40㎞ 만들어진 현재까지 상황 갖고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단위사업별로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든, 도로든.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처인이고 다 다녀보면 어떤 구간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양지천 같은 경우는 한 몇 ㎞ 짧은 구간이지만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구간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타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자전거도로팀하고 하천방재에서 만드는 것을 연계하고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계되지 않고 부서별로 따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3㎞ 달리고 나면 더 이상 달릴 길이 없어요. 또, 자전거도로 지상에서 열심히 3㎞ 가고 나면 연결된 부분이나 이정표도 없고 그냥 위험한 도로로 달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구간이 없을 뿐이지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하천에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고, 기존 지상에 하다보면 그래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할 뿐인데 우리시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 부서간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집중화가 돼야 되는데, 사업단위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계구축이 안 된 것이 제일 문제이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서는 지금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한 예로 수지에서 모현, 포곡, 유림동해서 우리 시청, 다시 동백에서 구성으로 해서 저희 집 상현동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실제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하천으로 달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구축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이 하라고 요구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잘 연계하고 단절된 구간에 대한 표지판을 정확하게 해서 어디가면 다시 연계가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깔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험한 발언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계하는 이런 노력을 더해서 재정이 좋을 때 더 확충하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보폭을 조절해 간다는 차원이 맞는 것 같지, 하천과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천을 공사하면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테블릿PC 자료설명) 죽전 신세계 주변 교통 혼잡 개선방안에 대해서 회신이 왔는데 맨날 동문서답한 것 같아서, 이 사전을 보시면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발레파킹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발레파킹 하는데 한 차선을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차선 잡아먹고 그러는 건 안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보면 이렇게 한 차선을 잡아먹으니까 풍덕천에서 신갈로 가는 차량들이 엉켜서 주말되면 상현동까지 차가 밀린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레파킹을 해서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게 연중 발레파킹하는 장소가 되어 있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단속 한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주말에 보면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이예요. 이것은 시차원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구청하고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면 대형버스들 많잖아요. 대형화물차들도 아파트 주변 공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 방안은 없으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대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밤샘주차라고 해서 밤12시 전에 주차를 해서 다음 날까지 1시간 이상 주차가 되면 밤샘주차라고 대중교통과에서 단속반이 있어서 나가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주차단속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동차량 두 대만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법주정차단속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죽전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상가 전면에 주차라인 그어서 허용하자고 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유야무야 됐잖아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상가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긋자고 하니까 거기서는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전면에 라인을 긋자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 뜻하고, 시청 뜻하고, 제 생각은 틀린 거니까 당연히 경찰서에서는 후면 주차 못하게 하지요. CCTV카메라 달아서 단속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단속하니까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순찰차 돌 때마다. 근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든, 상가전면 주차공간이든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인데, 경찰서에서는 일방통행하고 그거를 하려다보니까 “일방통행하면 수지구청 쪽에 일방통행 지정된 데서 안 지켜진다, 거기도 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저희도 다시 한번 상가주민들하고 설득해서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차가 항상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민들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그 앞에 보다는 뒤에 정도 먼저 한번 검토를 하고요. 누리에뜰 같은 경우는 큰 도로주변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82면을 사업발주는 해 놨습니다. 사업추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자료설명)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죽전택지개발지구 복지회관 지으려는 하는 곳인데 45도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차선을 2개 이상 잡아먹잖아요. 이러는 것보다 한 차선 그으면 반 차선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차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상가전면에 라인을 그어서 주차관리 하는 게 맞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82면을 해서 차선도 보면 다른 데보다 넓어서 차선을 한쪽만 줄이면 한 차선 주차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현 차선을 유지하면서 82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자료설명) 여기 보면 보정동 5000평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놀리는 것보다 정리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런 무질서한 주차공간 단속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회계과에 다시 한번 사용계획이, 추진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용인 전체적인 문제인데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어요. 주민들도 계속 민원 내는 것이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회신이 왔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냐 하면 2015년도에나 이거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택지개발지구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주민들이 주차빌딩은 있는데 거기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공간 같은 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좀... 어느 지역을 다시 주차 지정을 해서 만들기는 그렇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 쪽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죽전에 보면 주차빌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리베로잖아요. 여기 돈 내고 주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속을 안 하니까. 주차빌딩이 있다고 하는데 죽전에 주차빌딩이 또 몇 군데가 있지요, 여기 말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단국대 위쪽으로 2개 있고요, 저 밑으로 4개 있고. 죽전 쪽으로도 4개는 지어놓고, 1개는 짓고 있고 아직 1개는 안 지은 게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야외음악당 쪽으로도 주차빌딩이 있는데 주변에 다 불법주차하는 것이 훨씬 낫지 돈 내고 주차를 누가 하겠어요. 아주 세게 단속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제가 ITS교통센터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이게 보면 4년 전에 제안요청서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가업수행 계획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직원이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1명 상주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무엇을 하겠어요. 취지대로 제대로 ITS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책상 6개인데, 1명만 근무하고 용역업체 직원 3명은 나가서... BIS는 이렇게 조금만 천둥번개나 비가 오고하면 고장률이 있어서 나가서 많이 고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자료설명) 이거는 어저께 제가 찍은 건데 구미동에서 죽전 넘어가는 VMS 전광표시판인데요. 반쪽이 나났어요. 반쪽이 나가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활하다고 하는데 앞이 끊겼단 말이에요. 이런 건 누가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 용역업체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은 오늘 현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보면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손이 달리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누누이 지적했고 서류 검토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정동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이것은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 절차상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는 보정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주차장관리 조례에 보면 주민단체나, 상인회 같은 데, 노인단체 같은 데서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준 것으로,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해 보시고, 제가 크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쭉 보니까 민간위탁과정에서 여러 법령이 들어가는데 지방공기업도 해당되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해당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공개입찰로 해서 주는 것은 조금 주고, 받는 것은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입찰해서 돈 많이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해당되는 되지요, 지방자치법에도 해당 되지요, 지방재정법, 사무민간위탁 조례도 해당되지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도 아마 권고했을 거예요. 거기에도 해당되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저촉이 되지요. 이 많은 법들, 그리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권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조례만 봐서는 안 돼요. 보정동 공영주차장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용인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 내부자료에 의해서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수의계약 했단 말이에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개선하세요, 과장님.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23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정산현황 보면 일률적으로 900만 원씩 나갔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등하굣길에 하는 것이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침에...
김정식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회원수가 8300 대 1만 700인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나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주고 작년에는 안 줬고, 전에 줬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은 활동하시는 깃발이나 조끼 만드는 정도.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조끼를 구입하더라도 그러면 용인동부경찰서는 비싼 거 쓰고, 서부경찰서는 싼 것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 기존에 산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해서...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그냥 딱 보면 일률적으로 확 준 느낌이 나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두 군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같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인원,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부풀리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황에 맞춰서 금액이 들어가야지, 똑같이 인원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주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같이 900만 원... 깃발이나 조끼 같은 게 부족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쓰는 것만 더 추가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인 쪽에는 학교가 54개교이고 동부는 39개교이니까 학교별로 4분씩 나와서 서니까 감안을 다시 한번 해서.
김정식위원
감안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어차피 줄 것이면 줘 놓고도 욕먹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고생하시더라도.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주차문제 때문에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상가 이면도로 중앙선이 있는데 한쪽은 거의 차를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통이 차량이동이 많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쪽을 아예 중앙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선을 그어주시면 주차난이 해소가 오히려 돼요. 불법을 양산시키지 말고 양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지난번 구청장이 로드체킹하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차량이동이 많지 않는 곳은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전면도로에도 마찬가지에요. 죽전지역에 일부 상업지역은 외부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출퇴근시간에, 아니면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차선을 아예 선을 그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니는 길은 길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차량이동이 많고 소통에 지장을 주어서 정체가 되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규제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차로를 많이 만들고 지금 양쪽에 되어 있는 것을...
김중식위원
꼭 일방이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보면 한 쪽을 대놔도 교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각 건물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를 못 대요. 그렇게 교행이 되거든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고.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저기 200m, 300m 거리에 있어도 100m 이상 걸어가려고 안 그래요. 상가에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들, 10분, 20분 은행 이런데 7분으로 단속을 해 놓으면 그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범법자... 양성시키는 거잖아요. 과태료 물리고 세수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리한 것은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죽전오거리지요, 신세계 이마트 앞에. 거기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교통신호 체계도 1, 2초 이렇게 조정만 해 줘도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고요. 한 가지 죽전동 일부에서 죽전교를 건너와서 이마트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행자 우선의 교통,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경찰서하고 물론 연계가 돼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쪽에서 탄천을 죽전교로해서 건너와서 신세계나 이마트를 가려면 뱅글뱅글 횡단보도를 몇 번을 거쳐서, 거쳐서 가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고요. 이마트쪽에서 죽전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다시 와서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는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요즘에 육교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안제시의 기능도 있다고 봐요. 용인시내를 보면 주차장이 시내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재래시장에도 있지만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구경찰서 자리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곳도 상당히 모자라지요. 많이 못 댑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을 연구한다면 지금 일방통행으로 중앙도로를 하고, 하행선으로 하고 상행선 용인초등학교 뒤에 그쪽으로 일방해서 한번 돌면 이 산업도로는 양방으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통일공원 쪽으로 오든가, 명지대까지 오든가 해서 한번 하면 주차를 거기다가 유료주차를 해서 대각선으로 쭉 대다보면 수 십대 댑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차난이 해결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지요? 교통이 원활해지고, 이러한 생각을 계속 많이 해 봤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뭣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조금 검토를 해 볼만 하다, 아니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이다, 한번만 답변해 보시면 어떨까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 개통되기 이전에 위에 철로에서 많이 거기를 봤습니다. 여기 안에 그것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의견도 조율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쪽에서도 그쪽에 교통 쪽이라든지, 전문가 계약직이 있으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방향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소송 건이 하나있지요, 11억 8000여만 원 정도 되는. 소용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소송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분담금을 매겼는데요.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이 업체가 다른 데로 넘어갔으니까 자기가 사업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부과해서 냈는데, 자기가 부도났으니까 다시 돌려달다.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심, 2심에서 이긴 거예요? 승소확률이 있겠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동백 롯데캐슬이 입주해서 그 앞에 시도5호선의 사거리가 굉장히 막혀요. 사거리가 나기 전에도 삼거리 상태였을 때는 굉장히 막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전 지장물, 어떻게 됐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협의돼서 다시 공사재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장물은 어디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한전과 협의가 끝나서 공사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용버스 결손금, 지금 2012년도에는 몇 % 하셨었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2012년에 82%정도.
김정식위원
얼마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47억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13년도에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13년도에는 상반기는 한 95%정도.
김정식위원
내가 보다 보니까 95%인가, 그렇게 많이...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지금 지난번에 공용버스 대폐차비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2013년도에 10대를 대폐차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못 세웠어요.
김정식위원
대폐차가 뭐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노후 버스가 기간이 9년입니다, 대폐차 기간이. 노령이 9년인데 지나면 헌차를 새 차로 바꿔야 하거든요. 공용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평소에 2000만 원 정도 해 줬습니다, 전체금액에 차 1대 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공용버스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억 6000을.
김정식위원
국비로 나왔던데.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국비는 국비공용이라고 10대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따로 고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시비, 마을버스는 따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시비에는 마을공용버스는 저희가 112개가 있거든요. 차령이라고 해서 9년이 넘으면 연도별로 대폐차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데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워서 1억 6000만 원을 목변경을 해서 썼기 때문에 올해하면 한 87% 이 정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용역을 우리가 주잖아요. 공용버스운행에 따른 합리적인 손실보전금 산출. 이게 하는 데가 지식산업연구원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다 계속 하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올해 2013년 상반기에는 그쪽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바꿨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군데서 용역을 오래 하다보면 공직자나 아니면 내지는 마을버스 관계자들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용역이야 막말로 흔한 사회말로 원하는 대로 나오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업체를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른 업체가...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용역이 약간 과다 산출됐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세무서에 재무상황표를 가지고 하고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용역에서 약간 보조금이 부풀려져서 과다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와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버스에 관해서 모든 불만이나 불편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12개 운수업체를 모두 모아 놓고 간담회를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김정식위원
잘하셨어요. 12개 업체인데 12개 업체가 항상 모여서 회의식으로 회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서 버스를 많이 갖고 있는 대규모업체도 있을 테고, 적게 갖고 있는 영소한 소규모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업체나 적게 갖고 있는 데서는 큰 발언권을 못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던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크게 어필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을 제가 하나만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용버스 결손금 가지고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버스가 적은 데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버스광고에 대한 수입을 안 잡았다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 좀 적은 데, 이런 데는 광고가 일괄광고라고 합니다. 공용버스만 빼고는 광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광고라고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가 옛날에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광고회사에서 공영버스에서 뺐다는 서류를, 금액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오면 광고비산정을 안 하고, 그렇지 않고 광고비를 받았다면 그 광고비는 수입에 잡기로 이렇게 해서 소규모업체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든, 아니면 제가 파악을 한 것이든, 밑에서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 지으신 것이든,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뻔 했어요, 이번에.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신경 써서...
김정식위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부풀려지고, 보조금을 그냥 마음대로 흔한 얘기로 더 주고 싶은 데 더 주고, 덜 주고 싶은 데 덜 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마나 마무리는 잘 됐어요.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거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지까지 투명하게 그냥... 저는 마을버스가 손실보전금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최소 85%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올해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손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의원들이나 시장님한테 민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넣어놓고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못 맞춰주면 그것도 이상한 것인데, 이제는 제대로 맞춰주고 나니까 손실보전금 갖고, 돈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가 들리고.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이지...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세무서자료를 갖고 하고, 정비업체에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으로 나눠서 %를 비율로 잘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누구를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용역하는 회사도 공정하게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바꿨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게 무마가 잘 됐든, 안 됐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보조금이나 돈 갖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할 게요. 지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2015년도 고교평준화 확정이 됐잖아요, 용인시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간, 대중교통노선 종합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노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문하실 것 그거 한 가지입니까?
김중식위원
우선 그것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올 4월 경전철 개통과 함께 처인구에는 1차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2차로 올 연말서부터 내년 11월까지 저희가 구간 움직이는 것, 처인에서 수지를 간다든지, 기흥에서 수지를 간다든지, 수지에서 처인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전철 환승이 되면서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조정할 것이고요. 시내버스, 상용버스를 움직이기에는 만약에 지금 미지수를 갖고 움직이게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용버스 전환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움직일 사람들이 얼마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그 노선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전철환승, 전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거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위치별로해서 수요가 얼마가 될지도 정확히 나타낼 수도 없는 상태인데, 조정할 수 있는 사업부서간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대중교통업체가 됐든, 사전에 협의를 미리해 주시고요. 그전에 또 한 가지 마을버스 1대 증차하는 건이 하나있었어요. 아주 교통오지인데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참맛골. 막차를 1대 증차해 달라고, 일찍 8시에 끊어진다고 해서 민원 들어 왔던 거 있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풍덕천 난방공사 버스환승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거기 주로 아침시간에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증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40분 기다렸는데 1대 오더라.” “20분 기다렸는데 1대 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보니까 주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성복동, 상현동 이쪽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출근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배차시간에 대한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수하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첨두시간에는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차시간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차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를 증차해야 되는데 첨두시간만 이용하자고 회사에서 차를 구입을 하거나 운전기사를 뽑았을 때 운영에 따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증차를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신고 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M버스가 어떤 노선에 13대가 배정이 되어 있으면 요즘 스마트폰이나 웹이 참 발달이 돼서 실제 운행되는 차가 몇 대인지가 나오는데요. 13대 배정된 노선에 8대밖에 실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한번 확인하시면 간단합니다, 요즘은.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실시간으로 1일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도에 버스조합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어느 날 러시아워 때 한번 웹을 켜보시고 실시간으로 실제 운행이 몇 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즘 저한테 젊은 대학생이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배차노선을 찾아보니까 13대가 우리시에 배정을 받았는데 광역버스입니다, 광화문까지 가는. “실제 실시간에는 8대밖에 투입이 안 돼서 운행되고 있어서 배차가 자기는 40분을 걸려서 차를 타고 갔다, 지각 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배차시간에 대한 규정에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정확하게 패널티를 물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압박수단을 넣어서 뭔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민원은 매년 반복됩니다. 저도 서울 출퇴근 할 때 똑같은 일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입니다. 요즘 좋아졌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늦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버스노선도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버스가 몇 대가 움직이는지 나타납니다, 어느 정거장에 서있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배차시간이나 실제 규정된 차량이 움직이는지 까지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시에 버스가 광역버스와 지선버스, 마을버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광역버스는 대개 우리시에서 서울이나 이렇게 주로 이동을 하고, 지선버스는 수원에서 성남으로 지나가고, 수원에서 우리시 백암이든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도시화되어 있는 수지나, 기흥에 대해 내부순환노선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예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지금 흥덕지구하고 연계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흥덕지구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광교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로 일단은 배치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순환 운행하는 것은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시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단절이 돼요, 마을단위로 움직이다보니까. 그래서 처인 같은 경우는 만약 수지에서 기흥으로 오면 기흥에서는 경전철이 있어서 처인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지에서 기흥으로 오는데 거의 노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을버스가 연계가 안 됩니다. 성복동이든 신봉동에서 신갈까지 오는 마을버스도 없을뿐더러 실제 거기서 오기 위해서는 두세 차례 타고 오는데, 거리상으로는 별로 안 되는데 실제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저도 그런 고충을 겪어서 영덕에 있는 시민이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영덕에서 상현동, 죽전, 신갈 이렇게 순환버스를 만들어 주는, 기흥역을 경유하는. 이런 내부 순환버스를, 지선버스를 마을버스 단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선버스를 도입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버스회사도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70만이 모여 사는 곳에 내부 순환버스가 없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 기흥하고 수지는 70만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내부 순환버스가 1대도 없어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자료설명) 과장님, 이게 용인시 어느 버스정류장인데요. 버스노선도라고 있어요. 여기가 폐선 된 노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폐선된 것을 스스로 해야지 주민들이 신고해서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도 노선이 많다보니까 물론, 저희 불찰인데 그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폐선 되면 시청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노선이 폐선이 되면?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노선을 바꾸게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도나 이런 것은 경기도 버스조합하고 얘기가 되고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선관리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노선도 같은 경우에, 안 고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자료설명) 이게 버스정류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면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붙어 있지요. 단속은 원래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리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광고물은 광고물관리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버스정류장...구청에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구청에서 청소하고 광고물관리도 하고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참고적으로 단국대학교에서 죽전을 거쳐서 강남가는 광역버스 2대 노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노선 대체노선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경영상이든, 승객이 없든 간에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아직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년에 노선 2개가 없어졌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고교평준화 대비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은 좋은데 교육청하고 나중에 용역 끝나면, 검토가 끝나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해 놓고 나서 평준화하기 전에 그냥 해 버리면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진짜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가 돼서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도 교육청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거리를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노선조정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참고로 이런 것이잖아요. 죽전에 대지고등학교가 있는데 죽전역에서 대지고등학교 오는 마을버스가 없데요. 그런데 실제로 수지에 고등학교가 7개 되나요?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도시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