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영호의원이, 부위원장은 송만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요청 외 8건에 7억2,163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김동현의원, 김명옥의원, 이경옥의원,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압구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에 전공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님과 구청직원 여러분! 신사·압구정동 출신 김동현의원입니다. 오늘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은 서울시 대중교통이용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넷째 수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정해 승용차 사용을 줄여서 매연을 낮춰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회에서 가장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오늘도 대중교통을 타고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우연히 조선일보에 석면 1급 발암물질이며 서울지하철 석면제거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조선일보 석면기사에 강남구가 관내 특히 많은 지하철역사에 석면이 대량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이란 사람이 섭취했을 때 높은 비율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이란 인체에 치명적인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물질을 말합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이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가면 악성종피종, 폐암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됩니다. 석면 섬유는 길이가 5mm 이상이고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크기라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고 초미세먼지가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문자료를 보고 구청 서면질문을 하고 나니 강남구에 총 신사역, 압구정역, 도곡역, 강남역, 대청역, 선릉역, 삼성역, 학여울역, 일원역, 수서역에 대량 석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지역구인 신사·압구정에 석면 제거를 청원하는 5,530여명의 주민청원서를 받아 강남구 석면에 대한 이 신문기사와 함께 올 7월 중순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주민청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부서장님들에게 신사·압구정역 석면제거 청원을 조속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렇게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하철 석면에 대해 강남의 역차별된 지적과 다양한 복지정책도 좋지만 지하철 지하도는 승객과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객과 지역주민들이 지하보행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석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며 신사역과 압구정역에 석면제거 5,530여명 청원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청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7월에 청원 후 8월에 서울메트로 관계자와 석면 지하철 역사를 방문해 석면현황을 확인하고 8월말 신사역 석면제거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 압구정역 석면제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뿐만 아니라 석면 예산이 강남에 전폭 확대돼서 강남구 내에 도곡역에 566㎡와 대청역에 619㎡, 강남역에 150㎡ 역사도 석면이 올 10월에, 다음 쪽 넘겨주시죠. 올 10월에 압구정역, 8월에 신사역, 10월에 압구정역, 강남역도 10월, 도곡역도 10월, 대청역은 9월, 10월 나눠서 모두 역사에 석면제거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남구 관내에 이렇게 지하철 역사마다 석면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았던 사실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신사역과 압구정역, 도곡역, 대청역, 강남역이 약 8월부터 10월까지 단기간에 지하철 역사마다 석면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번에 전국 최초로 주민청원사례로 단기간 강남구 내에 지하철 석면공사가 완료되어 보람이 남다릅니다. 다음 쪽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역사는 3호선에 지금 수서역이 524㎡, 일원역이 353㎡, 학여울역이 797㎡입니다. 해당 메트로에서는 6월까지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대 임기가 내년 6월까지고 또한 석면 비산도가 비교적 높고 넓이가 강남에서 가장 넓은 삼성역이 1,660㎡, 선릉역이 4,187㎡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각각 내년에 어떻게 교통환경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단상 아래로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이례로 2013년 현재까지 강남구 내 지하철역사에서는 석면이 무방비로 노출돼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의 날에 지하철 교통 환경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에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인체에 유해한 석면 같은 1급 발암물질은 없는지 살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올해 석면공사가 본격화된 기점으로 강남구가 서울지하철역사 중에서 제일 친환경역사가 많은 자치구가 되길 노력해 만들어 갑시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장 김명옥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방자치의원들에게 있어 11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듯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제까지 9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했고 내일부터는 안건심의와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업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기에 앞서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나아가 강남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심의를 하는 것이기에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얼마 전 의회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립체육시설 관련 민원사항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구립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테니스장 시간당 4,000원에서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수강료입니다. 저기에 보면 현재 면당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4월 6일에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간에 6,000원 또 공휴일에는 7,000원으로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음 거 넘겨주시죠.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1일 입장의 경우 2014년 계약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된 요금이,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미, 주임님 그 다음 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네모 표에 보시면 이미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거죠. 주말 사용료가 7,000원 곱하기 2시간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별표에 보게 되면 별표 말미 비고란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조례상 50% 이내에서 수강료를 이렇게 사용료를, 이용료를 가감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해서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4 테니스장 이용요금 변경 법적근거를 보여주시죠. 저기에 제가 서면질문 했더니 추진근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금결정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의회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비고란에 보면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감할 수 있다의 주체는 이사장이 아닌 구청장입니다. 자, 이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체육시설물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 조례 시행의 주체와 운영의 책임은 당연히 구청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사실행위만 대행하는 것이고 정책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용료는 강남구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고 대행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구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또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위임된 범위라는 것이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위임 법령규정 범위 내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행정사무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강남구의 조례나 강남구의 규정에 의해서 단순하게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의회에서 구청장께서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어떻게 여기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지방공기업법 제77조를 보겠습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법률자문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통장 조례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경우에 보면 구청에서 법률자문을 할 때는 구청의 어떤 입장에 맞게 답변이 오고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하면 의회 입장에 맞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이 법률자문이 법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법적근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위임된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위임이냐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거냐 아니면 수임자가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공단은 모든 법령을 행정기관에 명시돼 있는 법령을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그 법령의 준수를 경계선을 넘었다고 하면 공단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법령에 규정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단, 그 지역 상황을 가감해서 아니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50%의 범 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의 권한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권한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이고 이것이 이사장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주요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그거는 이사장의 판단일 거고 나중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지켜야 하고 만약에 변경을 하시겠다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간에 이 부분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를 변경해서 할 의향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서도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저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네, 유권해석이라기보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법규를 다 대고 있는데도 이사장께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기존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법규 조항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지금 그거를 승인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약정서를 구청하고 맺으셨죠?

네.

거기에서도 보면 제5조 사업계획서에도 강남스포츠센터 운영규정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도시관리공단과 같이 맺은 협약서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그 사유가 있었을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용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승인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발단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제가 승인이라는 게 사전승인도 있고 사후승인도 있고 구두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된 세금도 이자까지 합산해서 돌려주고 하다못해 슈퍼에서 산 물건도 영수증만 있으면 잘못된 계산만큼 돌려줍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행정이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는 것이 신뢰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나 구민체육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부 강의실과 체육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당이 있는 체육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시학원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영업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저한테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마이크를 조금 내려서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블록교실도 있습니다. 블록교실은 일주일에, 입시학원은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1타임을 하지만 블록교실은 일주일에 일정시간만 대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실을 임대해 줘서 센터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강료를 모릅니다. 거기다 전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 입시학원 대관은 이미 지난 3월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민원으로 민원인께서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남들은 보증금에 시설비까지 많은 비용을 내면서 체육학원을 운영하는데 해당학원은 저렴한 대관비용으로 학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해당부서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우리구 구립체육시설의 경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침에 의하여 시설 대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단체는 상호명은 동일하나 신청자가 다르고 대관 목적이 다른 단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같은 학원으로 수요일에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금요일에는 구민체육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학원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용허가 제4항에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에 여기에 위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24개 자치구 공단과 서울시에 조례에 관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용자의 영리행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대를 하지, 대관을 안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똑같이 있는 자치구가 8개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이런 별도 규제 규정이 없고 미풍양속이나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관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24개 공단 중에서 이 규정이 명시 있거나 없거나 공히 입시학원에 대해서 대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인가 관례적으로 대관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요청을 구청에 하던가 어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영업상 이익을 발생하는 단체에 대관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남구스포츠문화센터에 가니까 이게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정기대관 신청안내” 이 맨 밑에 보면 사용조건 공단 대관 계약의무기준 적용(영리행위 금지 등)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대관은 체육입시학원도 하고 있고 블록교실도 하고 있고 또 기타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실을 임대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가격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규정을 준수하든지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입시체육학원이라고 명칭이 됐는데요 여기는 고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체력이나 심신 단련 이런 부분도 있고 체육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지 혜택과 이용을 하는 분은 강남구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공단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 강사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미 민원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학원은 시설비에 임대료를 많이 주는데 이거는 시간당 6만원인가요? 한 번 대관하는데.

네.

그 대관하는 비용만 하기 때문에 다른 상대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굳이 이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직원과 모종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대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수강료의 할인율도 조례에서는 3강좌 이상 수강시에 10%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지요. 지금 패키지 구성해 가지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1+1 해 가지고 30%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할인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8조 별표에 관련해서 비고 말미에 50% 가감 그 부분을 적용해서 3강좌 이상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강료의 감면할인은 별표2에 있지 않고 조례 본문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건데 조례 따로 시행 따로라면 조례 존재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뭣 때문에 조례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당시 체육시설 조례를 담당했던 팀장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선영 팀장께서 정말 몇 달간 고시 공부하듯이 자료준비 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이렇게 자료 개정하는 거 제정도 아닌 개정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고 “야, 강남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 수강료를 인상한다거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관이 필요하다면 먼저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있네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약정서에 보면 제8조에 “을은 조례 및 규칙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강남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오셨고 도시관리공단이 그동안 3년 동안 우수공단으로서 좋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성과 못지않게 법규 준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강남구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체 부과 및 징수 건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이며 최하위 강북구의 7.2배에 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 및 과태료 징수 등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다는 의미에서는 격려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부과를 많이 했다는 의미에서 단속위주, 실적위주의 결과물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부과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단속실적은 5,818건이고요 7월 6일부터 부정주차 주차료 부과기준이 강화된 이후는 1,84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렇지요. 1,847건 2,856만6,000원을 부과하셨는데 올 들어서 부정주차 단속 중에서 견인된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견인은 강화되기 이전에도 견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818건 중에 4,652건을 견인했습니다.

4,000건이 넘게 견인했지요? 그렇지요? 부정주차 시 즉시 견인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차장법 8조2항과 거기에 견인 이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8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차위반 용지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맨 밑에 제가 줄을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미배정 차량 주차시 운전자가 차량에 있어도 단속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단속지침을 제가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지침을 보니까 “운전자가 있어도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고장의 상황에서도 단속이 되고 견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단속 아닙니까? 과잉단속이고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부정주차요금 인상과 4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례개정의 배경은 점차 늘어가는 발레파킹과 거주자우선주차의 불법 영업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근거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제안설명에 동료위원들께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배석하신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강남구 주민 집에 방문한 사람이 차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소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강남구민이 방문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한 면을 받게 되면 방문주차증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방문주차증을 줘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주차하면서 차량에 두면 단속을 안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주차증이라는 자체를 폐지를 하고 지금은 주차 배정된 주차 하나만 주차증을 주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문자가 거주자 주차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주자 주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방문 주차하는 것도 그 주차증을 앞에다 볼 수 있게끔 걸어 놓으면 단속을 거의 안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게 복사가 돼가지고 또 이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가 됐을 때 복사표시가 되도록 은막 기술적으로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도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엄격하게 법에 명기돼 있는 것으로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좀 하는 걸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방문주차를 인정한다 하는 부분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제도를 준수하고 특히 단속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봐주다 보면 그 두 번, 세 번의 또 다른 경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이란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면 이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겠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방문증은 위조가 돼서 안 되고 또 1일 주차증은 어떤 불편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그러면 원칙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단속편의 밖에 안됩니다. 다음 보도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보도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나올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세계일보에 나왔던 건데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잠깐 읽어보자면 강남구의 이른바 골목상권 업주들이 때 아닌 주차전쟁을 겪고 있다. 강남구청의 거주자주차 스티커가 없거나 허가된 번호와 다를 경우 부정 주차료를 부과하고 견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략하고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내 거주자주차 구역으로 받은 공간인데 손님들이 차를 세웠다고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고 기다렸다는 듯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니 장사하기 힘들다며 구청의 과도한 단속이 일부 유흥가에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무리한 단속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이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것이 강남구에서 원칙을 지키는 강남구라는 인상보다는 무리한 단속과 실적위주의 단속처럼 비춰지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강남구에 외부 타 구나 타 시·도의 유입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입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연간 불법주차 단속되는 것이 한 27만 건에서 30만 건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부정주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강남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주민이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거의 90%가 강남구 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주자주차인데 강남구 주민이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분의 강남구 주민도 단속을 당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없지는 않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거주자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이 한 90% 된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분의 강남구 구민이 단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강남구에는 강남구 사람만 삽니까? 타 지역에서 강남구에 영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한 면 받는데 친정어머니가 김치해 가지고 차 가지고 왔으면 그 차 어디다 둡니까? 그러면 딸네 집에 김치해 가지고 와가지고 견인돼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골목 안에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남에 부동산을 집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이 강남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강남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고 견인되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들어 보세요. 골목상권에는 자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확보해서 손님들 차량을 잠시 주·정차 하고자 하는데 그게 등록된 차량번호하고 다르다고 해서 단속하고 견인된다면 도대체 골목상권은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강남구는 강남구 주민들끼리만 먹고 살고 이웃 친척들 하나 놀러 오지 못하는 그런 강남구가 무슨 행복한 강남이고 살기 좋은 강남입니까? 자, 2013년도 불법주정차 근절 추진계획에 보면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분명히 못 박혀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 주차증을 놓아두면 양해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1일 주차권이라도 발급해서 미리 확보하게 해 주신다든지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어떤 폐해가 있다면 그 폐해를 완화하는 또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지 폐해가 있다고 해서 다 없애시고 무조건 일괄 단속을 한다면 이 강남구에서 참 살기 힘듭니다. 자, 발레파킹 단속한다고 애꿎게 선량한 주민들 불편 겪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러 사업 중에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주차장 확보 등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 점포 앞 주차면에도 차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대로에 U-스마트웨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계획단계고 언제 실행될지 아마 2030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30까지 주민들은 계속 주차 하나 할 수 없어서 많은 고생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단속 직원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바라건대 단속위주, 실적위주가 아니라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해 주시고 견인보다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가산금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적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용산구는 공유경제개념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함께 이용해요. 거주자우선주차”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현 사용자가 출근하면 비어있는 낮 시간 동안 대기자 이웃과 함께 공유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빈 공간을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앱서비스를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구에서는 없는 주차시설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단속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청장께서는 주차공간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셔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또한 강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강남구를 찾는 다른 구의 사람들도 “아, 강남이 참 살기 좋고 편한 곳이구나”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이사장 방침으로 50%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부정주차 위탁운영을 하면서 좀 과도한 단속이 있었고 또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장 승인 없이 이사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는 등 주민들께 부담을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체육시설 위탁기관이 2013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차제에 구립체육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단의 업무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구민들의 삶을 위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전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3년도도 이제 겨우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 달 동안 2013년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것이 2014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세 꼭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강남구의 금고 업무를 지정하여서 그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그 협력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민선5기 시작점인 2010년 7월에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구 금고와 기금 금고를 따로 두어서 출연금 20억에 협력사업비 18억 그리고 지역사회기여사업 9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남문화재단도 2011년 또 2012년에 은행과 약정을 맺어서 약정기간 동안 각각 1억5,000만원, 2억원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민선 5기의 쾌거라고 여기면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력사업 지원현황이 2012년 것이 나왔는데요. 시간관계상 우리 구청장께서는 2011년과 2012년에 대해서 총액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러면 18억 받기로 한 것을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건 지역기여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협력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2011년은 없었고

그러니까 2011년은 따로 없었고 2012년에

그러면 협력사업비 18억 받기로 한 것 중에 총 얼마가 지원됐다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18억 중에서 제가 지금 오늘 여쭤보는 것이 18억원이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받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 B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자로 개정된 건 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 자료 C번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작년 2012년 7월 구정질문 답변 시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는 대로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집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칙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2012년 7월에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다시 자료 B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밑에 보면 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그래서 2012년 7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신 뒤 일주일 후에 개정이 됐고요. 위에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2013년 3월 25일로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앙부서만 바뀌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작년 7월에 구정질문 답변 이후로 저렇게 법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 다시 C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저 밑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향후 지정금고 약정 시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는 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음 약정 시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저렇게 그날 저기에는 안 나왔나요? 저기 중간에 보면 구청장께서 “금년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향후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런 금고지정 기준을 다시 이렇게 제정해서 알려준 것은 워낙 금고를 지정해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많아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저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는데 그 약정서야 다시 개정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 약정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신가요?

그것은 좀 너무 궁색하시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금고지정 기준에 있어서의 갑, 을을 따진다고 한다면 갑은 우리 강남구잖아요. 그리고 을은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 여기에 따라서 다시 써야 겠다라고 하면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똑같은 금액 18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은행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번 제가 2014년 예산도 살펴보니까 저게 아직 안 돼 있던데 하루빨리 2014년 예산부터라도 세입조치 돼서 협력사업비가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또 우리 구청장 그리고 과장급 이상들의 청렴도를 다 직원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셨던데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강남구청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하신 바도 있고 이건 수정이 금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분명히 저 세입예산 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협력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신 다음에 쓰셔야죠. 그날 우리가 지금 7월 11일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몇 번 있었냐면요 2012년 9월 임시회의 때 있었고요 2012년 12월 2차정례회 때도 있었고, 2013년 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3년 7월 1차정례회 때 추경예산을 또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저런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강남구에 어떤 식으로 송달이 됩니까?

아, 협력사업비가 금액이 과다로 어떻게 변동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협력사업비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하겠다라고 협력하겠다라고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업비를 요청을 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혹시나 우리 강남구에서 이 법 개정이 된 것을 혹시 놓쳤나 싶어서 제가 이 구정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2014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길래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일지는 몰라도 저거는 지금 안전행정부 예규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모르지만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는 대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따르되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규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협력사업비를 잘못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사업비를 쓰되 그렇게 지켜야 될 부분들을 안 지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 중간에 변경도 하던데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미쳐 안가지고 나왔는데 협력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중간에 바꿨어요. 어떤 협력사업비를 하기로 하다가 그것을 A사항에서 B사항으로 바뀐 게 비고란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듯이 이거는 협력사업비만 주는 건 거기서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약정서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법 자문을 한번 받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세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의 호봉승급을 동결시킨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근무연수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호봉 승급을 감안하지 않았던데 이것이 합법적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자료 I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I번입니다. 네, 2011년도 도시관리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통보해가지고 저 자료를 도시관리공단에 냈던데요. 그거에 따라서 2011년도 도시관리공단 총인건비는 승진,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분을 포함하여 2010년도 임금으로 동결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셨던데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2011년도에 호봉 승급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도시관리공단 어떤 규정에 그런 임금책정 규정이 그런 게 있나요?

총액인건비와 총인건비를 제가 지금 같은 걸로 인정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다 보내신 공문에 보면 승진,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분을 포함하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까지도 동결하라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봉 승급도 동결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호봉 승급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동결해서 총액만 맞춰라 이런 얘기였습니까? 이를 테면 제가 전년도에 급여를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도 100만원을 넘지 않게만 해라. 그러면 호봉 승급은 인정하고 나머지에서 좀 빼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 뜻은 워낙 이 공문을 보낼 때 뜻은 호봉 승급은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까?

이런 뜻은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에요?

글쎄 저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국어를 조금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놓고도 해석이 분분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좋은 취지에서 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호봉 승급이 안된 거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 때문에 많은

아니 그러니까 적자폭이 크더라도요 제가 어제 행정감사 총괄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임금인상 동결이다” 그랬을 때, 임금동결이라고 할 때 호봉 승급도 포함이 됩니까? 그랬더니 호봉 승급은 자연적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 수당을 살피다보니까 자녀 학비수당이 있었어요. 자녀 학비수당은 늘 공무원들한테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면서는 그 학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올 예산까지 그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나중에 총무과장님 답변에 작년에 그게 위법이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아마 집행을 그 뒤로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무교육이 된 때하고 그것이 위법으로 판정이 돼서 공무원들이 그 수당을 안 받은 때 하고는 시간차가 굉장히 있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 호봉 승급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직 직원들을 보면 호봉이 10호봉으로 국한돼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쩌면 임금피크제 같이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업무직 직원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들 구직난에 휩쓸리다 보니까 아마 젊은 분들도 그렇게 업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싶은데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단의 업무직도 그렇고 또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보면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예술계통의 전문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예술계통의 전문직 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 일반인들이 인정하는데 있어서 좀 인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구의 작은 집들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임금에 대해서도, 급여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그런 두 재단과 공단 사이에서 직원들이 급여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그 불안요소들을 조금 해소를 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꼭지로 복지문화국의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에서부터 건립 폐지안이 결정되기까지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시행했던 관광정보센터 비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사업비가 들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실시하면서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이 원활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회관 건립이 2009년부터 얘기가 됐다가 지금 2013년에 건립 폐지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될 텐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 4월에 구청의 주요시책심의회 결정으로 이 어린이회관하고 여성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심의를 한 번 거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삼성공익재단과 어린이회관 기본계약 협약을 체결했을 때 또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안을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또 실내외 체험이라든지 또 폐기물처리라든지 또 연간 운영하는데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실질적으로는 건립사업에 대한 폐지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소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난 7월 2일날 본회의 구정질문시에 유만희의원 질문에 제가 답변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26일, 9월 6일 또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어떤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의회하고 공조해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중간에 어려운 점도 난간에 봉착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변경도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사업은 변경이 몇 번씩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0월 16일날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시에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그 대신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에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던 그 삼성공익재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기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이 폐지된 다음에 다시 그 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안이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얽혀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건립 계획안을 폐지를 하기 전까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한 동의를 얻고 나서 다시 이것이 비즈니스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면 또 소관 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회에 오셔서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쓰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에 가서 삼성서울병원하고 협약서를 맺어 왔어야 되지 지금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회관 건립 폐지안이 부결이, 계속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비즈니스센터는 죽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갖다가 비즈니스센터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는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삼성서울병원과 이렇게 공공기여조건에 따라서 협약서를 지금 두 번을 썼는데요 그것 말고도 중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 삼성서울병원하고 같이 또 공공기여조건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의견을 주고 받았어요. 거기 안에 보면 그 변경안에 1안은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사업 중 제3단계 커뮤니티센터 대체 투입하겠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안으로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선보관 후 지역여건 변화에 연계해서 도입 시설을 추후에 결정 집행하겠다. 그런데 그 도입시설이라는 것이 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센터가 복지시설이냐 라고 하는 것도 의문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전에 7월 29일날 시에서 강남구에다 내린 그 공문을 보면 공공기여조건 변경은 그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복지시설이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했는가? 저는 이번에 자료를 받고 그 부분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어려운 점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어린이회관 건립안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비즈니스센터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이게 먼저 선결조건이 되어야만이 비즈니스센터 건립안이 상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서 그 두 가지 일을 서로 병행하다보니까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의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난점에 봉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이틀 후인가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소관 국장인 복지문화국장님도 그랬고 또한 기획경제국장님도 그랬고 그 소관 부서장님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일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성서울병원에 저희가 공공기여조건 변경에 대해서 협의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회관을 건립을 만약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된다면 그 80억 상당의 기부를 어르신행복타운의 커뮤니티의 일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하고 두 번째는 이 80억 상당 부분이 2009년도에 공공기여 비용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 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받아서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그것은 알고요 이 부분이 저는 공공기관인 우리 강남구청하고 삼성서울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서가 여러 번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어떤 공신력에 훼손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했던 것처럼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삼동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는 당초 역삼동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 7월에 예산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하신 말씀을 꼭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다들 비예산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것이며 또 강남구의 관광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기관이 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가 2012년 10월에

11월 1일자요.

11월 1일자로 했나요? 그러면 10월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을 해가면서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관광진흥과가 신설돼서 우리 강남구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아주 많이 애쓰고 있었던 것 그리고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그 부서장을 맡고 있는 또 박희수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와중에 빚어진 또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관광정보센터가 서울관광마케팅이라는 STO회사에서 전체 다 운영을 하면서 강남구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료관광정보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서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지금 예산을 썼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중간에 사업이 방향이 바뀌면서 적어도 강남구의회와 구청 간에 적어도 소통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즉, 양해 내지는 동의가 따라야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2013년 2월부터 운영을 STO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할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할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한국관광공사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STO에서 운영비를, 그런데 STO에서 운영비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시의회에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시에서 운영비 6억원을 강남구청에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STO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STO가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월 5일 강남구 관광진흥조례 제정 시까지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수차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STO에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6억원 받은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STO하고 금년 4월 18일 협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관광분야 외에 의료관광 분야를 아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서울관광마케팅은 이제 기존에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일반 관광 쪽은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의료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의료관광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보건소보다 더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약과정에서 4월달에 의료관광센터 일부는 보건소가 직영을 하면서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와 협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인건비하고 일부 시설장비 구매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일부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협의를 하고 조금 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난 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TO의 수입원은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 그것이 두 부분이니까 한 1억6,000 정도는 5년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1년이 계약돼서 한 1억5,000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STO에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내에서 지금 의료관광을 그쪽에다 다 맡긴다 하고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거기가 운영 적자폭이 커질까요?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예전처럼 비예산으로 의료관광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TO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서를 보면 그 운영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그것은 변경했을 때 얘기인 것이잖아요.

소요되는 운영비를 STO가 전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메디컬센터 1층의 일부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을 안 하고 STO에서 했다면 지금 직영체제보다 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6억원을 STO에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메디컬센터 1층에 병원에서 나와 있는 부분, 그 직원이 보통 한 조금씩 병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숫자는 변경이 있지만 4명 정도 평균 나와 있고 그것이 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병원 직원들이 나와서 체험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에서도 직원이 한 명 우리 예산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STO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체제가 전문성도 높고 더 예산도 적게 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변경과정에서 전용을 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좀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아무튼 어떤 정책을 변경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송만호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전공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논현제1동·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의 유일한 골목재래시장인 영동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구의 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나 여기에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 상품으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한정된 상품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공간의 한계는 없어지고 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문화까지 내포하는 등 그 의미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서비스와 시설 특히 문화예술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대형쇼핑몰을 찾는 이유가 시장의 의미확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형마트가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교양, 문화, 창조오락, 스포츠, 외식, 금융 등의 종합적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책은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도로정비와 설과 추석에 국한된 이벤트 보조에 국한되어 왔으며 최근에야 비로소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인들의 인식변화에 애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우리 영동시장 활성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영동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관광지 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장으로 지정하면 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량,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행사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대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능동적인 문화 향유와 함께 현명한 소비를 추구하는데 맞춤형 시장으로서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전통시장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어 과거 유형의 물질위주에서 무형문화까지 상품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표는 지난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문화관광시장형 시장 육성에 관한 지원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구포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각 시장별로 역사와 교양이 깃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영동전통시장에 대하여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향후 어떻게 시장을 발전시킬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 제13조는 지난 2013년 5월 28일에 개정되어 내일 모레인 11월 29일에 시행되며, 신설된 제4항을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의 신청절차, 지정 대상 및 지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을 빨리 찾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영동시장 이용객은 논현동에서 거주하는 주부가 대다수로 83%를 차지하고 한 달에 10번 내외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시장 인근에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을 비롯한 인근 3개 정류장은 51개 버스노선이 운영 중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에도 시장으로 유입되는 정원은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의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반포동에서 지하보도가 아닌 횡단보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점포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루빨리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시티투어 버스와 연계되어 외국인 등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즉각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니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영동시장 내에 비어있는 점포가 6개로 파악되어 있는 바, 이들 고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안내센터, 휴식공간, 수유·탁아시설, 카트보관소,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각 호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속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활용과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관심만 기울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보면 구청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7호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은 해당 주차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입법추진에 부합하도록 상인에게도 감면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방안과 2시간 면제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차를 이용하여 시장의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당부 드리는 사항은 구청장 의지로만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며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구청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원 대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구청장이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정부와 시장이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치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인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니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함께 동감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 유일한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의 활성화 방안 전반에 관한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한 사안은 물론 길게는 1년 안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영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학술연구 용역을 하고 지난 11월 7일 발표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펼친 이유는 이러한 학술용역과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영동전통시장을 세계 속의 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실현하자는 뜻이라는 점을 구청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과 노점상들의 고용측면에 효과가 클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은 대부분이 지역에 거주하고 오랜 세월 생활을 함께 영위한 우리 강남 지역사회의 이웃이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민간의 결속과 지역 내 화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오늘 질문이 우리구 전통시장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추우나 더우나 항상 웃는 낯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영동시장 상인여러분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찾아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송만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전통시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도 경영 현대화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행, 환경개선 등 물리적인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개선 등 시장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포장, 아케이드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4년에 국·시비를 신청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사업을 추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법 점유 시설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 점유 시설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건물주와 상인을 대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현대화 사업은 그동안 영동전통시장 제1기 상인대학 개설·운영부터 해서 상인회 사무실 개설 지원 또 신시장인 구리 전통시장 견학 지원, KT IT서포터즈와 연계한 스마트 교육 실시, 그 외에도 내년도 예산에 시장매니저 채용과 모바일 웹시스템 구축, 스타점포 발굴·육성, 블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만 전국에서 26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고 서울에서도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암사종합시장, 약령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인 시설 현대화 사업이 먼저 완료가 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면 사업비 50% 한도 내에서 2년간 최대 10억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므로 저희들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형의 물질위주에서 무형의 문화까지 상품화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이 전통시장도 문화와 융합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영동전통시장 상인들이 견학한 구리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 인해서 온가족이 함께 시장을 방문해서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문화공연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동전통시장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처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장여건에 맞게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강남스타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도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라든지 지정절차 등이 상세히 규정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11월 27일 이 법률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구도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동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빈 점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 점포 활용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재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도 아시는 것처럼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금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전통시장에는 6개의 빈 점포가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빈 점포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만약 이러한 빈 점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시장에 좀 부족한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장상인들도 고객 주차요금 감면과 같이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동전통시장 내에 바로 붙어있는 나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구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그게 한 명 소유가 아니고 여러 명 소유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매도 의사, 매각 의사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무산이 되었는데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고요. 다만 제안하신 조례 개정을 통한 고객 외 상인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우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와 보도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은 소관 교통안전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송만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논현동 164번지와 서초구 반포동을 연결하는 반포지하보도는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며 현재 강남대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버스중앙차로로 지하보도 위치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방향 약 160m 지점에 버스정류소와 연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보도를 통해 강남대로를 횡단하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림으로 인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이 불편하며 인접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우회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영동시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대로 및 반포지하도는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르면 지하보도와 횡단보도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정류소 없이 독립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나 강남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본 도로 및 시설물 관리청인 서초구 및 횡단보도 설치권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고객 및 상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3년 11월 29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항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인근에 있다고 인정,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상인 및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는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만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