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조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석광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진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구 가야1동사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 건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의장님을 대신하여 2차 본회의 사회를 맡고 계시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4년째인 올해도 구민들의 새로운 변화 욕구에 부응하여 쉼 없이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가 명품 자치구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특화된 젊음의 거리 그리고 서면문화로를 완성하였으며, 70년 긴 세월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지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착수 되었고, 국민체육센터와 범천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공사도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9건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초읍동 한신아파트와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고, 동서고가로와 부암고가교 하부 및 신암로 삼거리 옹벽 녹화사업을 매듭짓고,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당감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최초로 구강보건센터를 우리 보건소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노령층 6만여 명에게 폐렴·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개금3동 일진경로당 등 어르신쉼터 8개소와 공립 범천착한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고,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도 개원한바있습니다. 고지대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등으로 주차공간 661면을 확충하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당감1동 나리어린이집 일원 등 1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도 개선하였습니다. 엄광로 일원 재해복구공사 등 18건의 재해위험지 예방사업과 334개소의 교통안전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안등·가로등 4,700개소를 증설·수리함으로써 이 부분의 지금까지 건의, 제시된 민원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9,000세대에 321억원, 기초노령연금 322억원, 영·유아 보육료 241억원, 양육수당 92억원과 장애인 연금·활동 서비스 84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15개소에 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산진 희망콜 방문기동대 운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취약계층 103가구의 집수리 봉사를 시행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6,900여개도 창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평화시장 주차장 건립 등 6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8억원, 부전마켓타운 등 5개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3,000만원, 경영개선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보부상 시범 장터도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전 가야1동사는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전 당감1동사는 행복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통합 인센티브 20억원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집행하고, 통합 당감1동사 증·개축 공사도 연내에 마무리하여 새로운 면모의 주민자치센터가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관, 희망아카데미, 신바람 노래교실 등 157개 강좌에 구민 1만 3,000여 명이 수강하였고, 올해 1월에 창단한 남성합창단 등 3개 합창단으로 구성된 부산진구예술단이 14회의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예술학교는 1,280명 아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마련하였으며, 2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체육시설 개·보수에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39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운동기구 등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완비하였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세 차례 개최되는 간부회의에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건의·제언과 현장 방문 시 드러난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구청장 업무지시 566건을 시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 또는 개선을 요청하신 121건 중 7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43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올 한해 정례회·임시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하신 총 89건에 대해서는 71건을 처리완료하고, 18건은 검토 또는 조치 중에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성과는 중앙단위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 시나리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에서 심사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 및 지방예산 효율화 평가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업무 평가,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도 모두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주관의 2013년도 상·하반기 물가안정관리 실적 평가, 결핵관리 종합 평가 및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한 해 모두 19회의 수상과 상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특별 지원받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3,273억원과 특별회계 135억원으로 총 3,4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10.8%인 33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848억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2,42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9%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0.8% 보다 4.9%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997억원, 보건·환경 분야 234억원, 교통·지역개발 분야 88억원, 농림·산업 분야 58억원, 교육·문화·관광 분야 43억원입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로 2014년에도 따뜻한 서민복지, 활기찬 지역경제, 정다운 이웃사촌, 투명한 열린구정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대 역점시책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갈 계획입니다. 먼저,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내년 12월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44억원, 공립연지동 어린이집 건립에 16억원, 개금1동 경로당 등 4개소 신축에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 가야1동사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 건립에 11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백양노인회관은 11억 5,000만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 개관하고, 희망콜 방문기동대도 수혜의 폭을 넓혀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되는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과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각종 도로시설의 보수, 보완과 도시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면서 특히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과 재해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고지대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서민생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부전마켓타운, 서면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30억원을 투입하고, 특화 전문시장 육성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확대 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립부전도서관 지역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일자리 2% 더 늘리기와 지역관광 활성화 용역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와 우리 구 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 확대 및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동네 북카페의 확충에도 힘써 책 읽는 부산진구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올해 25억원 투입에 이어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활체육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문가·정보화 과정 평생학습 강좌 60회 운영과 30회의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겠으며, 성인문해교육·신바람 노래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자율형공립고와 방과 후 학교 지원 및 권역별·동별 특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공정보 공개 확대, 여권 발급기간 단축 등 다양한 민원인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구민 우선의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구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청렴·성실·겸손」의 자세를 굳게 견지하면서 특히,「친절한 부산진구」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진구의 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구민의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도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시책의 알찬 구현 위에 내년도에도 권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이 골고루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전1·범전·연지·초읍·양정동 권역에는 초읍동 한신아파트와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양정동 부산여대 일원 보도설치에 3억원을 투입하고, 부암·당감동 권역에는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에 1억 3,000만원, 당감2동 당감새마을경로당 신축에 3억원을 부전2·전포·범천동 권역에는 전포2동 서전로 일원 보도정비에 1억 3,000만원, 범천2동 경로당 신축에 3억원을 투입하고, 가야·개금동 권역에는 가야2동 가야공원로 일원 노후측구 교체에 1억 3,000만원, 개금1동 경로당 신축에 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900여 전 직원은「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40만 구민 모두의 바램과 의원 여러분의 뜻과 힘을 모아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이 완성되면 부산시민과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부산진구를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와 밝은 미래를 여는 융성의 발전 호기를 맞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한층 고조된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물어가는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송구영신의 기쁨과 가정마다 직장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이석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먼저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일반적인 개요나 재정 전망, 분야별 예산 추계 등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주요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건립,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 1건, 사회복지 분야 1건, 산업·중소기업 분야 1건, 도로개설 사업 추진 분야 52건, 재해 예방사업 분야 2건,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분야 1건, 녹지시설 분야 1건, 도시경관 개선분야 1건, 주차 공간 확충분야 1건으로, 총 61건에 2,398억 1,000만원입니다. 올해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 완료된 사업은 1건으로, 범천1지구 침수지 및 돌산공원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분야의 사업완료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4건으로써, 7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관리번호 1번, 미래영재 보육센터 건립은 현재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38억 8,800만원에서 43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다음, 80페이지, 도로개설 분야 관리번호 6번,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 사업은,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25억 900만원에서 26억 5,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다음, 82페이지, 관리번호 38번,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구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가 27억원에서 7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3건으로, 83페이지, 도로개설 분야 관리번호 52번, 전포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사업은 전포3 재개발사업 대상지이나,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신규로 반영하였고 다음, 84페이지,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분야, 수정터널 상부 공간 연결사업은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으로, 수정터널 및 관문대로 상부에 인공지반 9,000㎡를 설치하고, 커뮤니티센터, 멀티플라자,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용역비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주차 공간 확충분야,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사업은 부산시 친환경 주차장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0억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5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5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20억원 이상 중기 대상사업 투자계획은 경상적 사업 등을 포함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청구부지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124억 700만원에서 99억 5,6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