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 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 총액은 22억 8,128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본 예산 대비 3억 9,8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991만 3,000원을 감액한 11억 1,9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액한 주된 사유는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위원실 재배치, 스마트 PC 구입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 운영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속기직원의 결원에 따른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252만 3,000원을 증액한 1,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고문 수당 1,9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7대 개원에 따른 현황판 제작 400만원, 의회법규집 제작비 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영상자료 배경음악용 음원 구입비 2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3년 본 예산 대비 2,165만원이 증액된 11억 6,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호봉 승급분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2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뜻입니까?

1년에 한번씩 무기계약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분들 체육대회할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두 분은?

임채미씨하고 신운정씨.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지원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내역속에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회 방문자 기념품 1만 2,000원 곱하기 300개, 36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 200만원 곱하기 2회 400만원, 의정계장님.

구 의회 방문 기념품 360만원 2013년도에 기념품 현황을 보면 9종, 원목메모패드 등 9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우리 구를 방문을 했었고 7개 기관에서 방문해서 밸트, 포크세트, 원목메모패드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잔량이 많이 남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잔량을 다 소모를 하고 배부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새로 구입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을 미리하다보니까, 이번 2014년도 삭감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아레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의회하고 2009년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광주 북구의회를 방문을 해 가지고 2011년도 경남 진주에서 상호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도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호 일정이 맞지 않아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88페이지, 중간에 입법 사무관리비에 입법고문수당 안 있습니까?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처음 시행되는 거라, 세부적인 지원체계랑 메뉴얼같은 것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달에 16만 5,000원해서 12개월을 주는데 이것 설명도 해 주시고 세부적이 지원체계나 어떻게 의원들이 이 메뉴얼을 활용할 것인지 메뉴얼을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앞에 임시회때 입법 고문조례가 제정되고 고문료 상당의 16만 5,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보면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고문료가 1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6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고문은 제정할 당시에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의회 입법 의회운영, 의정활동이 날로 복잡다기해지고 또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고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할 때, 또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또 월권행위가 있는지 조례로써 제정하는 게 맞는지 그런 사항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기는 한데 그것은 조례에서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이 입법고문을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만들지못한 것보다 못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체계를 만드시라고 처음 생기는 거라, 의원들이 활용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메뉴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 사람한테 저희가 전화해서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메뉴얼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 충분히 그 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금년도 편성해서 2차 추경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48만원 남은 것 예비비로 돌리든지 규정을 지어줘야 안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돌리든지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규정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248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예비비로 하던지 그것을 규정을 시켜줘야 공중에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