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과「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4년 1년간의 화성시의회 운영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운영계획안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회계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김선일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일정은 2013년도 마지막 회기로써 2013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지역의정활동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의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안전행정부령의 의정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함에 따라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김계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박종선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상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안전행정부령 제12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상의 전현직의원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정을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측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의사국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의 전체 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내에서 우리 의정회를 포함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 위원은 몇 명이에요?

심의 위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약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두분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도 두명?

네, 두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심의 위원이 누구예요?

김진미 의원님 하고 또 한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일반인이 반 정도 참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운영위원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이나 본예산 다룰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루를 잡던지 오전을 잡던지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김정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오전이면 오전, 운영위원회는 날짜 하루 잡아서 충분한 시간 갖고, 또 우리끼리 여러 가지 할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의원 해외연수비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안행부의 지침이 금년까지는 18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의장님이나 부의장이나 직책을 불문하고 모든 의원님들 공통으로 200만원씩으로 편성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이것은 17명 의원들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의원 개개인에 의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본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한다던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면서 급식한다던지 활동에 필요한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기타 특별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내부적으로 배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쪽에 의정활동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월정으로 의원님들께 나가는 것이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 되는...

그리고 공통업무추진비는 회의를 끝낸다던지 상임위원회별로 공통비? 잘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5쪽에 특근매식비가 7천원이에요? 요즘 7천원 가지고 식사가 됩니까?

요새 7천원 가지고 먹으려면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 자장면, 짬뽕 값도 6천원, 7천원 하는 것 같은데 특근할 때 7천원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침에 의한 것이라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올리면 이게 다 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금액 범위내에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