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가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 내에서 회장과 같이 토의를 해서 조사의 범위, 내용 등을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는 원인이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복구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단체는 미래의 기회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닥쳐올 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올해의 경우 여주의 1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가 어떻게 났는지 원인 등을 전부 다 조사해서 풍수해 종합계획에 담아서 종합적으로 면 전체를 재해에서 방지하도록 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시의 재난안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시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16조까지는 시민옴부즈만 구성에 있어 자격기준을 비롯하여 직무, 임기, 신분 보장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옴브즈만을 시장 소속하에 두되 옴부즈만 위촉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규정하여 직무상ㆍ신분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32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공정한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옴브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를 매년 시장과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시민옴브즈만 사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는 사항이며, 안 제34조는 시민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고충민원과 그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책무, 임기 등과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직무활동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성 위원님의 수정동의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열린시장실과 민원기동팀이 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향후에 직무나 중복성을 봐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구성되고 이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닙니다. 옴부즈만이 세명이 구성이 되면 실무적으로 문서수발이나 기초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될 사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옴부즈만에 저희 직원을 1명이나 2명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 옴부즈만 기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초적으로 네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옴부즈만 세명 중에 맡는 것으로.

네.

사무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20시간 근무를 3명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별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건을 누가 맡아야 될지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그렇게 두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합의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세분의 옴부즈만이 월요일에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월요일에 세분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나 앞으로 향후에 진척시켜야 될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20시간을 하다 보면 3일씩 근무를 해야 하는데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네.

여기 옴부즈만 구성에 보시면 자격기준에서 고급인력들이 응모를 할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법률 해석에 대한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사안에 대한 내용 사실 조사는 저희도 전문성이 있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조사를 하고 그것을 제도에 비춰 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고충민원인의 주장이 무분별한지 이런 조정과 연계된 부분들이 부교수이상이나 회계사, 기술사 정도 전문성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직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사항이든 결론이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남2택지개발지구내 법정리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내 향남읍 하길리 46필지 40,521제곱미터를 향남읍 방축리로, 향남읍 하길리 142필지 158,930제곱미터를 향남읍 상신리로, 향남읍 방축리 43필지 34,529제곱미터를 향남읍 하길리로, 향남읍 상신리 59필지 101,261제곱미터를 향남읍 하길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 2에 따라 화성향남2택지지구 준공 전 택지지구 내 방축리, 하길리, 상신리 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읍 하길리 188필지를 방축리 46필지, 상신리 142필지로 각각 조정하고, 방축리 43필지, 상신리 59필지를 하길리로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한개 필지에 동네가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리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일찍 되었어야 될 부분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추진으로 우리시에 근무하는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종 개편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별표1과 별표2에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별표3에 공무원 총 정원은 1,544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직 118명, 별정직 1명 등 총 119명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당초 1,373명에서 1,492명으로 119명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12월 11일「지방공무원법」개정 공포 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삭제를 통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을 확보를 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보장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정팀장입니다. 이 조례 개정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별, 의회를 포함한 각 부서에 대한 전체 정원이나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이나 별정직 한명에 대해서 정원과 직급을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현재 상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개개인 공무원에 대한 것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는 신분변화만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속기의 경우 이미 행정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고요. 그 중에 남아 있는 기능직 중의 한명을 속기직렬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일반직 속기로 전환하는 직렬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계신 분도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냐 행정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정규직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2017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자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이며 금년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도시 성장 속도 전국1위, 광활한 행정면적을 활용한 대규모 도시개발,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의 거점도시로써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시의 지역 여건 규모상 대규모 택지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100만명 시대 준비와 그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우리시의 미래 발전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안전행정부의 인력배정 결과 및 우리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여부는 조정될 수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구 정원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화성시민의 편의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부터 2017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안행부와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시장님이 안행부 관계자와 미팅이 있고요. 수시로 저희도 올라가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안행부장관께서 저희 관내를 방문하셨을때도 저희 현안사항으로 총액인건비제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건의도 몇 번 올렸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려와봐야 어느 정도 증원이 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70명선을 요구를 했는데요. 내려오는 것은 안행부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부터 2017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