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시설의 운영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및 오염원인자 부담을 강화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 및 세외수입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공공처리장 사용료는 톤당 허가대상이 3천원, 신고대상이 2천원, 규모미만은 무료이나 허가대상은 3천원에서 만원으로, 신고대상은 2천원에서 6천원으로, 규모미만은 무료에서 2천원으로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의 용어나 표현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에 따라 이용농가에서 납부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오염물출 배출자 부담원칙을 반영하여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난 2011년 10월 환경부가 관련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 화성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을 강화하고 대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자체 처리 능력의 확보 유도 및 시의 세외수입증대에 크게 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사용료 인상에 따라 축산농가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서 간단하게 문구 수정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화 시킨다는 것인데, 2011년도에 환경부가 마련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관리지침에서는 운영원가 자체가 얼마로 나왔나요?

운영원가가 리터당 40.66원, 즉 톤당 4만6백6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가 얼마죠?

운영원가요?

아니, 현재요.

현재는 허가대상이 3천원, 신고대상이 2천원, 50평방미터미만 규모미만은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톤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톤당이죠.

그럼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원으로 올렸을 때 허가 대상이 원가대비 25% 되는 것이고요. 신고가 6천원으로 올렸을 때 15%, 규모미만은 약 5% 정도...

그 내용은 알겠고요. 2011년도 10월에 마련했으면, 올해가 2013년이니까 바로는 못하신 것이네요?

사실 작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비자물가 억제책에 의해서 물가 심의가 안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처리장이 장안에 있는 곳만 하다보니까, 거기는 사실 물량이 얼마 안됐어요. 일일 70톤 정도의 처리 규모이고 화성호는 작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늦어진 것인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발생되지는 축산분뇨 전체 양에서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공공처리장이 장안리 일일 70톤, 화성호가 190톤, 그래서 260톤 정도가 처리 됩니다.

화성시에서 축산분뇨가 하루에 발생되어지는 총 양은요?

하루 발생되는 양은 약 7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750톤에서 자가 처리가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다 자가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가 처리면 위탁처리가 있을 것이고, 자가처리 중에서 실제로 위탁처리 하는 것 말고, 이를 테면 예전에 한동안은 해양으로도 했었죠?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해양투기의 경우는 비용이 얼마죠?

해양투기가 2만 8천원에서 3만원정도 됐는데 우리지역은 2만 8천원씩 처리를 했었어요.

왜 그것을 여쭤봤냐 하면 보통 상업적으로 또는 자가적으로 처리할 때에 톤당 처리원가가 들것 아닙니까?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으로 보면 자체 처리시설을 두게 돼 있는데 자체 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분뇨저장탱크라든지 고액분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처리업자가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업자들이 처리할 때는 얼마가 듭니까?

지금 현재 처리업자들이 2만 2천원, 2만 3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그렇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가에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원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2011년 근거인데 지금 2013년 현재로 하게 되면 4만 5천원 나올 것 같은데요. 2013년 현재로 하면 물가상승분이든 뭐든 반영하면 또 올랐겠죠.

현재는 이것에 대한 원가 계산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어쨌든 추정하는 것이죠. 2011년도가 그러니까 3~4년 지나면 웬만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자체처리하든 뭐하든 톤당 2만 6천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올라다보니까 농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환경부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원가 계산이라 던지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할 때도 보니까 을 100% 올렸었거든요. 처리 대비 처리 원가에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당초에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토록 하고, 타시군것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충북 청원의 경우에는 현재 처리비가 1만 9천원씩 받고 있고요. 당진의 경우에도 1만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앞으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균 5천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진이 1만 6천원인데 여기는 지금...

당진이 1만 8천원이요.

우리 시는요?

저희도 허가대상보면 만원입니다. 거기에 수집, 운반료를 플러스 하면 1만 8천원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저희가 물가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때, 약 3회에 걸쳐서 홍보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고시를 해 놓은 상태지만 고시문은 사실 농가들이 봤다고 하는 분들이 가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은 저희가 교육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