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를 어느 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각각의 선상에 서 있겠지만 어느 선상에 있는지는 꼼꼼히 점검하시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2015년 1월 27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되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설치 검사를 유예기간인 2015년 1월 27일까지 받아야 하므로 당초 사용 검사 이후 8년이 경과 하여야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사용 검사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하여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항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투의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ㆍ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의 놀이시설들이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1월 26일 한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설치검사 불합격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차단코자 하였으며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개정하는 바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 같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몇 개나 혜택을 보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45개 단지에 118개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 주면 해 줄 수밖에 없죠? 조례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확보가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산은 예상해서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을 때도 어느 공동주택은 정보가 입수돼서 신청을 했는데 어느 공동주택은 신청을 못했을 경우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예산에 18억 원을 요구 하셨죠? 그것으로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파악하기로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조례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만 지원을 해 주라는 법은 조례상에 없어요. 그렇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바꾸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몇 개가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45개 단지.
환보
용환보위원
45개 단지에 들어 가는 돈이 약 18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은 내년에는 다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45개 단지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행 파악하고 있는 것이 47개 단지에 103개 정도로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나눠 쓴다는 것이지요? 18억 원으로 나눠 쓸 거예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해서 약 17억 4천, 5천만 원 정도 들어 가는데 4천만 원 정도 여유분이 있고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놀이터만 해 주고 들어오는 다른 것은 안 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하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도 있으니까 하다 못해 1억 원이나 2억 원이라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예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하게 된 동기는 2008년 1월 27일 이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8년 1월 27일에 규정이 생기면서 안전관리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라,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두고 이전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도 많이 가중되고 또 하나는 검사를 받아 봤더니 합격된 것도 있고 불합격된 것도 있습니다. 합격된 것은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불합격된 것은 불합격일로부터 사용이 폐쇄가 됩니다. 돌아 다니면서 보면 빨간 띠로 묶어서 사용을 폐지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가서 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언제 할지도 모르고 2015년 1월 28일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주택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보니까 8년이 경과가 되어야만 되는데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된 것은 8년이 경과가 안 되니······.
환보
용환보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 합격을 받고 나면 내년에 그 아파트는 또 신청이 못 들어 옵니다. 내년에 신청을 안 했던 데에서 들어 와야 해 주지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위험한 발상은 전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8년차를 5년차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을 받는 것을 8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8년에서 5년이 아니라 지금 2008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기준에 다 적합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기준이 없던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기준에 안 맞는데 화성시는 그 전에 지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불합격을 받은 아파트가 많고 어차피 내년도까지 다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투자를 해 주고 후년도부터는 다른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도로 한 것이지요. 어차피 할 것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급격하게 도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부적합을 받은 것은 시에서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2008년도 1월 27일 이후에 된 것이라도 부적합을 받으면······.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준공이 들어 왔을 때 합격필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준공 받을 때 전문 검사 기관에서 놀이터가 합격 됐다는 것을 가지고 와야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조정해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데 유예로 해 놓고 나중에 늘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한시적으로 하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시에서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두루뭉술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정회를 하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용환보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항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 후 도로와 녹지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시설은 도로, 교통광장, 공원, 완충녹지시설로 타법에 의한 도로와 각종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을 제외한 947개소 569만 515제곱미터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 중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771개소를 포함하여 806개소에 477만 3,1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번 보고에서 제외된 도시계획시설은 경과규정에 의거 차후 별도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와 교통광장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이 녹지시설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과 완충녹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남수원 현대 아파트 내에 도시시설결정을 폐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니은 모양이 될 수 있겠죠. 니은 자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좌측에 보면 서부우회도로가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이지만 니은 자가 아닌 남수원 현대 아파트 담장, 국유지를 가지고, 점선을 폐지하고 이것을 변경한 것인데 이것을 서부우회도로까지 연결시켜 놓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죠. 그 다음에 12페이지도 이렇게 가로 지르는 것이 경사로 문제로 현황도로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이 쪽에도 주택이 있고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현황도로로, 송산교회 밑입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이것도 결정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네, 나중에 현장 가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점동 역전 쪽 주택이 있는데에 진입도로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런 계획에 반영이 안 되나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도로로 설치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연립주택이 되어 있는 데에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변형이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의견 주시면······.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짐리 진입도로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따가 공원녹지과 얘기하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건설과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과 세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 것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소로 3-2 변경 한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대로 3-5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떤 노선이냐라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앞 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나아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위원님 참고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확연하게 눈에 띌 수 있게끔 비교를 해 놨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한 것은 몇 쪽이에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참고 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비교 하시면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늘 의견을 다 주면 이 쪽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검토도 하시고 우리도 약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또 검토할 시간을······.
기영
박기영위원장
검토가 3개월 있어요. 3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얘기할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검토해서 나중에 주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의견은 오늘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나중에 주셔도 되고 어쨌든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요.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내년도 1차 임시회 업무 보고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현장을 가 볼 필요성이 있으면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약 3개월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다 검토를 하시고 그때 가서 결정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쪽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짐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완충녹지가 설정됐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단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여건상으로는 녹지를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관계나 건축물을 지어 놓고 진출입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행정이 정리를 안 해 주면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우회도로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를 지정해 놓고 검토가 안 되면, 당초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완충녹지를 잘못 지정해 놓으면 맹지가 되거든요. 도시시설결정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용역사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 검토는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충녹지 한번 잘못해 놓고 맹지가 돼서, 지금도 똑같은 경우인데 안녕지구도 남수원 현대 아파트 있는 쪽에 완충녹지가 있습니까? 주거 지역 쪽으로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녹지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10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변경해서 10년이 안 된 것이지 10년 이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안1통에 완충녹지 문제, 그 두 가지를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수수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1천5백만 원이 증가된 162억 1천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8억 3천2백만 원이 증가된 445억 8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 주요 사업입니다.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15억 6천5백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18억 4천만 원, 비행장항로주변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에 2억 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자원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 176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에 43억 원, 그린환경센터위탁에 64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2억 8천1백만 원을 2014년도에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그린환경센터주민지원기금이 2013년 대비 3억 3천4백만 원 감소한 33억 4천9백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환경정책과에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소음지도 관련해서 용역비 해 놓은 것이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해 놓은 것입니까?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소음진도 측정망 운영 용역 1천2백만 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소음지도,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다른 사업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된 뒤에 법의 내용에 준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만일 사전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상세적인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이 개정된 뒤에 그 법의 내용에 준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률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수정이 그렇게 많이 될 것이 없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성시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화성시의 소음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 추경 때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6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는데 전년도는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2억 7천만 원 정도, 어디에 해당되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당초 7개 학교에 냉방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교를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개교 구봉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속기록을 보면 2013년에는 6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송화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에 약 5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학교 현장조사를 실시했더니 냉방시설이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예산만 낭비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작년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요.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경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음피해 관계는 국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국비에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방안을 찾아봐야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50쪽에 발안천 복원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토지감정평가까지 끝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15년에 되겠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거의 일정은 그렇게······.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약 10년 됐으니까 약 11년이면 될지,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별 문제 없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국비는 별 문제 없고요. 도비가 조금씩 부담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하단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시비가 추가로 들어 갔는데······.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40%가 자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올림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20%로 줄이고 시비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하신 것인데요. 위의 것은 부담비만 넣어 놓으신 것이고요. 사실 20% 정도면 많이 해 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151쪽에 화성의제, 의제실천사업비는 무엇이고 기획실천사업비는 대략 뭐예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의제실천사업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기획실천사업비는 4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사회실천공모사업이 있고 교육활성화사업이 있고 교류협력사업이 있고 조직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과는 교육문화분과, 농촌경제분과, 도시사회분과, 사회복지분과, 환경분과 식으로 분과를 운영하면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곳 사무국장이 바뀌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누구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남길현씨로 그 곳에 근무하던 분이 사무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5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YMCA가 올해는 지원단체에서 빠졌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YMCA는 작년에도 빠졌고요. 푸른환경운동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에 있었지, 왜 없어요. 작년도에 약 1천3백만 원 있었는데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푸른환경운동은 경기도 본부이면서 화성시지회 밖에 없는데, 하여튼 신팀장님 소관이에요?
현석
신현석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일 좀 많이 시켜요. 이만큼이면 많이 주는 것인데, 용환보 위원님이 그 쪽에서 활동 주로 하지요? 그 쪽에 힘을 실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천 하천정화사업시설 운영 민간이전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화성호로 흘러가는 진입하천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막아서 정화시키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내 보내는 시설입니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담수를 시켰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위활동하면서 남양호나 화성호 수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중에 현장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일반보상 있잖아요. 올해 사례가 있나요? 내년도에 약 2천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이 부분에 사례가 있나요? 보상으로 나간 것이······.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사실 이 분야는 전에는 잘 됐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비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는 했던 사례가 없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있긴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59페이지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조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인센티브 2천만 원, 올해에 한 것이 있어요?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기후변화대응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로 나중에······.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더, 토양오염조사는 누가 하시죠?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현석
신현석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 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신대한정유라고 정남면에 있잖아요. 하여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썽이 많은 곳이니까 토양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용환보 위원님의 자료요청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 화성호 문제도 날을 잡아서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자원과 2014년도 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자기 집 앞이나 집 쪽에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남의 아파트나 남의 집 쪽에 내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것은 불법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안 되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72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네요. 예산을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연간 1천 톤으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톤 당 10원 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670톤으로 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670톤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비는 30%대70%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10%로만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내용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황을 봤을 때 1년간 약 1천2백 톤 정도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670톤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시비를 일부 더 추가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7억 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대처방안으로는 시비를 더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시 한 번 도쪽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운영을 하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 내에 주민 2명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감시가 아니라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명예 감시요원 활동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감시요원비는 그 쪽에서 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계처리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폐촉법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2명을 의무사항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환경센터 할 때 협약내용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시요원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기업 전출이 있는데 어디로 전출하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도시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하고 그린환경센터 편익시설 부분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사업하기 때문에 공기업 전출, 그러니까 민간 이전이 아니라 공기업 이전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도시공사로 가는 것······.
환보
용환보위원
공기업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1쪽에 음식물종량제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에 따른 수거 수수료가 있는데 제대로 정착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14억 원 정도 세입을 잡으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RFID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RFID가 아니고 종량제로 했을 때는 연간수입이 1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로 못 보고 85%만 적용해서 15% 감량되는 것을 봤을 때 수입이 오히려 14억 원으로 감이 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줄을 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수입은 적더라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73쪽에 청소 대행업체 수거 차량에 GPS를 설치해 주고 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많이 지적도 하셨습니다. 청소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체감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분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얼마 만큼 준수하고 있는지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화성시 청소행정을 다 오픈시켜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사안들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설치하고 요금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업체는 사실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 쪽에서는 오히려 감시 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시에서는 필요하죠. 감시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 경비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반을 대고 우리가 반을 대 주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원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 아직 안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업체들도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가 지금 많이 줄어 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그 쪽으로 가는 양이······.
성행
조성행위원
183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벌써 설치가 됐어요? 향남 2지구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향남2지구요?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요. 4개월 동안 운영할 운영비를 세우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 등의 비용들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9월 계획인데,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니, 준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운영을 4개월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러니까 내년 10월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일단은 입주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아까 용환보 위원께서 주민감시요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지원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 되면 약 34억 원 정도가 예치가 돼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33억 원 정도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에서 시비로 해 주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돈을 두고 어떻게, 정말 혐오시설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선진지 견학을 7천만 원, 작년에도 1억 원을 주고 갔어요. 어디 대한민국, 외국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감시요원수당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그 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면 해 줘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폐촉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것이라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시비로요? 시비는 안 되어 있겠지, 주민감시요원을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겠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시스템이 폐촉법 상에 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촉법에 별도로 어떤 부분에 쓰라는 것이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또 처리비, 설치비 같은 데만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여기에서 쓸 수 있으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요. 34억 원, 내년에는 또 40몇 억 원 될 테고 늘어나서 큰일났어요. 말 나온 김에 주민지원기금에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이 가재리하고 하가등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300M 초과되는 지역?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섹터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 포함을 해 놓고 조사해서 영향권이 어디까지인가를 도출해 내는 사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영향권 조사에 이만큼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동안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4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미 300M 영향권으로 확정이 돼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300M 내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하가등리, 가재리 마을 공동사업 부분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정남면 백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조사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꼭 포함해서 조사를,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피해가 있는지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민간이전비용으로 64억 원이 잡혔는데 그린환경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약 4년 됐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제 4년차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4년차죠? 만으로 3년이겠죠. 그런데 노후설비 수선비가 27억 원이 잡혔는데 보통 유지보수라고 한다면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만 3년차인데 어떤 경우가 노후설비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기계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가면 기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방지시설 쪽, 예를 들면 백필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보면 백이 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 되어서 포집률이 떨어지면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체한다든가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들인데 주로 방지시설 쪽에 수선비가 들어 갑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노후설비 수선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3년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노후설비를 한다면 설비자체가 노후화 돼서 쓸모 없어진 설비 아닙니까? 작년에는 노후설비 수선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특별히 노후설비 조사한 것은 없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올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린환경센터 인건비가 28억 원이고 작년, 2012년도겠죠? 노후설비 수선비가 거의 없었고 작년도 예산이 60억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올해 집행이 됐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재석
송재석위원
82쪽에 2013년도 예산이 60억 원이 잡혔고 2014년도는 일단 64억 원으로 계상을 시켰지만 올해는 노후설비 수선비가 거의 안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2012년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도 위탁비용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52억 8천만 원 정도.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보통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약 7%, 8% 민간이전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물가상승률 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28억 원이니까 올해는 25억 원 정도 됐을 것이고, 23억 원 정도 됐을 텐데 노후설비 수선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은 거의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잘못 적은 것이네요. 노후설비라고 하면 오해 하기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쪽에 효율이 떨어지면 대기 오염이 문제 되니까 빨리 유지 관리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재석
송재석위원
필터를 바꾸고 볼트를 바꾸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벌써 만 3년도 안 됐는데 노후시설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어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모든 시설은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잘 살펴서 하자가 생긴 것을, 3년이라고 하면 노후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에도 비용이 처리가 됐잖아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지만 하자 기간 부분이, 협약 내용에 다 보수기간이 있어요. 검토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지만 하자 신청할 것은 신청해서 그 쪽에서 부담하게끔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계약직으로 소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요원을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태 잘못했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77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10대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CCTV가 10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0대 밖에 안 돼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가 한 대당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블랙박스용 CCTV가 있습니다. 센서기능이라 오히려 CCTV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 당 15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38대를 읍면으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지금 10대가 운영 중인데 적발건수 과태료가 폐기물관리법위반수입에서 9천3백만 원이 잡혔는데 전부 감시카메라에 걸린 분들 것만은 아니겠지만 보통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0대 운영 하는데 있어서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는 솔직히 8건 정도가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8건이요? 거의 효용성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계도 쪽으로 많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 하나 설치한 것만으로도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수량으로 수치화는 못 시키지만 많은 효과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8건 적발했다는 것은 과태료 비용을 거의 부과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거량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쓰레기를 투기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검정 비닐봉투라든가 아니면 10리터, 20리터 정도의 개념이지 대형으로 사업장 용이 아니라······.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하여튼 1년 단위로 봤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량이 몇 톤이라고 통계가 잡힌 것이 없나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처리 비용들이 잡힌 것이 없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방치폐기물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섞여 가지고 그냥 다 하는 것이네요? 직접적으로 민간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집계를 보면 약 250톤 정도 위탁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선별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 쪽에서 나온 것이 1년에 250톤인데 그 중에 무단투기량이 얼마인지는 아직 통계로 잡힌 것이 없다, 특별히 잡을 이유도 없었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또 재선별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톤 수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무단투기량이 많다, 적다는 감각적으로 많이 보이면 “많은 것 같네.”, 적게 보이면 “적은 것 같네.” 그런 식으로 밖에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네요? 구체적으로 수치로 잡힌 것이 없으니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 현재 상으로 전체 수거해 온 것을 보면 25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무단투기량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방치 폐기물이나 무단투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약 250톤이 수치화는 되어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있는 것, 매립으로 가야 되는 부분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화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250톤 정도가 무단투기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산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잘 됐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화성시는 지금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RFID 기기를 12월 1일에 시행함에 있어서 이미 한 달반 이전에 설치 완료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홍보물, 지금 아파트에도 보면 엘리베이터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각 가구마다 다 전달이 잘 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방송도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충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충전소는 각 아파트 마다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파트마다 다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캐시비 교통카드를 관리하는 충전소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거리가 멀거나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 슈퍼마켓 같은 곳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 것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거동도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부러 충전하러 멀리 가기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쓰레기통이 종량제로 바뀌면서 많이 줄었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10개 있었다고 하면 서 너개로 줄어든 것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어차피 RFID 기기를 놓으면 그것을 또 담을 수 있는 통을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기기 시설이 있는 데 마다 약 5개 정도를 비치해서 항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넘치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 옆에 두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RFID 기기가 80% 이상 되면 바로 게이지에 뜹니다. 그러면 관리 사무실에서 나와서 교체해 주고 그것에 대해 관리사무실에 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통이 철판으로 되어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잠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채우다 보면, 중간에 차면 닫힐 것이잖아요. 자동으로 닫히지 않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RFID 기기는 120리터 짜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RFID 기기를 열면 그 안에 통을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리터 정도 차면 게이지에서 교체를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로 연결이 됩니다. 대신에 배출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이용해서 꽂아 넣어주면 위에서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넣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었을 때 100리터 이상 위로 올라가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동으로 닫히지 않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 확인해 준 다음에 카드를 빼면······.
경오
김경오위원
그 중간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100리터라고 했을 때 95까지 찼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약 10리터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붓다가 차면 자동으로 닫힐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리터 짜리지만 100리터로 기준점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오버가 되었을 때 어떻느냐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오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오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게이지 자체에 오버가 되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
뭐냐하면 120리터면 100리터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20리터가 넘을 때는 자동으로 닫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열리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을 넣다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용량이 120리터인데 지금 90리터가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30리터 아니에요. 그런데 40리터를 가지고 왔어요. 40리터를 넣을 때 30리터 넣다가 10리터가 남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바깥에서 통이 찼는지 안 찼는지 잘 모르죠? 게이지를 봐야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게이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게이지 보기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게이지도 나타나면서 멘트까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게이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멘트하고 금액 모든 것이 방송으로 멘트가 나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통 자체를 바깥에서 음식물이 찼나 안 찼나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쪽에 개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도 현장에 기기를 보고 아파트 단지에도 가 봤는데요. 20%의 여유분의 상태에서 게이지가 울리는데 위에서 육안으로는 어느 정도 찼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버리실 분들이 그 양이 초과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양만, 120리터 까지만 차게끔 버려야 되고 옆에 통에 추가로 버리셔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기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5대까지도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
여하튼 민원이 전체 비치되어 있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닥에도 버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면서 홍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냄새와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원화시설의 방역약제를 사는 구입비가 있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1천만 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굳이 자체에서 방역실시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원화시설에서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왜냐하면 각종 폐기물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심지어 패각류, 화성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 하는데 탈취제를 쓴다든가 그 주변에······.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물처리차량 개폐시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단거리 갈 때는 폐를 안 하고 열어놓고 그냥 가죠. 열린 상태로, 그러면 시가지 같은 데에서는 동절기라도 악취 냄새가 확 풍기거든요. 차량관리 검토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죠. 자원화에서 폐지나 고철운반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망을 하고 다니는 차량도 있지만 안전망을 안 해서 고철이 떨어지거나 나무토막 떨어지고 폐지, 스티로폼이 날려서 도로에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차량 운반할 때는 안전망을 꼭 덮게 하셔서 안전에 유의를 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