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제214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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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11월 29일 금요일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오후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일찍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사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현안 질의 답변을 하는데 혹시 질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답변서를 같이 작성해 주는 그런 거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인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추모의 집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기수가 총 3,000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3,000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그 예산이 12억을 집행됐었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하는데 12억.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해서 전체 기수가 146기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지금 141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분양한 기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이 실적 자체가 낮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제한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이 자체에 141기에 대한 전체 수입이 얼마 정도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010년 그리고 현재까지 141기가 분양돼서 누적수입액이 2,97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관리비를 뺀 순수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순수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관리비를 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비를 뺀 순수입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약 한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한 3년에 걸쳐서 2010년도말쯤에 했으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2,700만원 수입을 했다면 12억을 해놓고 2,700만원이면 상당히 지금 저조한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다각도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쪽으로 여러 접근하는 방안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권한 밖의 범위지만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 근거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013년도에 42기 810만원 수입을 올리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돼서 2013년도 이 추모의 집 관련돼서 홍보비가 얼마 정도 지출됐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홍보비용은 한 100여만원은 안될 겁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지만 100여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홍보 자체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준 조례를 보니까 현재 지금 구소재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 7조3항 같은 경우가 좀 제약적인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는 분묘가 있어봐야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린벨트지역에 있지만 그분들 다 사유재산 내에 있기 때문에 옮길리는 만무하고 무연고 묘라든가 어떤 개발을 통해서 묘를 이장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 강동구는 지금 그러한 장소라든가 그러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구소재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격 이것을 확대해서 구소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직계가족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 유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장하여 구로 이렇게 안치하고자 할 때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 갔는데 저희가 2013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강동구 이외 지역에 묘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장 보면 아무래도 강동구 이내보다는 이외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개장 분묘를 유치하는 게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강동구 여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실지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돼요. 의원들이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봐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 보다는 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갖고 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개진해서 조례개정 안건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고향에 있는 자기부모를 이장해서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좀 저렴한 곳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어떻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고 어떻든 그런 부분을 올려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3,000기를 전체적으로 분양할려면 외람되지만 제 판단으로는 10년이 넘어도 어렵습니다. 20년이 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치구 봉안당 시설을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거 최초에 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어요. 당연히 우리 강동구민의 복지차원에서 취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적정규모의 봉안 기수를 했어야 되는데 3,000기는 너무 과다하게 했다. 예산이 솔직한 얘기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 취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이미 이것은 실시한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상에서 담고 있는 자격요건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조례개정을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떻든 이 봉안당 시설이 효과적이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공단 주요수익사업 관련 수익증감 현황을 좀 봤을 때 일전에도 본위원이 어떻든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특히, 구민생활건강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운영을 하면서 물론 그 마이너스 운영 자체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은 계속 투입해 가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에 시설전환을 통해서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을 개설해가지고 상당히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은 약간에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시설전환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모들로부터 정말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정말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자본적보조를 해 주고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든지 물론 본위원이 또 그 담당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쥐고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지개선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어떻든 시설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 주무과로 반납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신설했던 그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떻든 이 시설들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이 민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잘못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건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한

필요한황인구위원

사항은 추가질의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5일수업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행감 이후에 어쨌든 주5일수업이 시작되면서 사각지대인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가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있으나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적인

전체적인송명화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주5일수업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주말프로그램을 그렇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인

전체적인송명화위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되던대로 하지만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프로그램을 추진한 목적은 그런 게 아니냐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공익적 목적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송명화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주5일수업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주요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위원 행감 지적 후에 조치사항에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신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오셨어요. 그것도 맞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명화위원

그 이후에 혹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행전과 저소득층 이용자가 몇% 정도 증가했지요? 그리고 신규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주5일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쪽에 필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가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검토과정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수익목적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대두가 되어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5일제 프로그램은 진행되는데 특별히 소외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전혀송명화위원

없다는 걸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게 어떤 거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송명화위원

몇% 정도나 증가를 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통계를.

송명화위원

기초조사는 해보셨어요? 작년에 제가 기초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런 필요성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기초조사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외계층이나 일반아동들 하고 구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소외계층 아이들만 모으게 되면 또다른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당연하지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는 한 두 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추가할인 혜택이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그런 아이들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두 개라도 개발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작년에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도 1건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다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 자체평가를 그것도 정말 짤막한 담당자 자체평가를 해놓은 부서말고는 어쨌든 그런 신규로 뭔가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한 게 1건도 없었어요. 설문이 됐든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가 됐든 이런 게 1건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사실은 공익목적에 무료 내지는 3개월에 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신 프로그램에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5일수업제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1건도 없다는 거예요.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구민회관이나 온조대왕체육관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수요를 채우지 못 해가지고 그냥 없어진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예요 몇 건씩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왜 그랬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어떻게 이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냐는 거지요. 수익창출도 마찬가지지요.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들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시설이 노후화 됐다 이런 평가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홈플러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데 경쟁력에서 밀린다. 그러면 그쪽과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의 우선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발해서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익만을 창출해서 할 수가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주5일제 주말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좀 특화시킨 시장 조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획을 위해서는 나름 세심한 주변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게 주말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 5일제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주민자치센터 또 기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도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을 포함하여 주 5일제 수업에 대상이 되는 그 계층에 아동들이나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가시는 그런 상황이란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뒤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쭉 봤어요. 구민회관이나 온조대왕체육관에 신규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참여비 이런 걸 봤는데요, 오히려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늘어났어요. 신규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참여비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를 하겠냐구요. 거기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관내 학교나 교육청 프로그램에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관내 학교나 교육청 프로그램이 중복 문제가 발생을 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상 중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체육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체육사업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오세린입니다. 지금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부분을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또 인근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은 거의 무료입니다. 강사료를 국고로도 지원을 해 주고 무료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쟁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할 수 없고 일정 부분 또 강사료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도 줄고 폐지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외 계층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포츠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실무자들이 찾아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공익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왜 그런지 판단을 해 보셨어요? 왜 그쪽 학생들이 참여를 못 하는지.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저희들이 그걸 리서치를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사실은 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모르고 그냥 어떤 걸 하나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라라고 해 가지고 그게 참여가 되냐는 거죠.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만 우리 공단 인력이나 이런 인력으로 전체 현장에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라도 기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바탕을 둬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정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매번 향후 계획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타기관과 차별화되고 각각의 시설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관내 학교 및 교육청과 협력 지원에 바탕을 둔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계속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향후 계획을 세우실 거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게 문제점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중요한 거구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지금 피부로 부딪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추상적인 향후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단 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구요, 이따가 추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에 이사 중에서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 이사가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의

이사의문영주위원

구성과 운영 그리고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이사회는 총 규정에 따르면 8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 중에 당연직이 4명이 되고 비상임이 4명입니다. 당연직 이사 4명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포함되고 구청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과 건설재정국장님이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 받는 비상임 이사를 네 분 모시게 돼 있습니다.

연직

당연직문영주위원

비상임 이사가 4명, 4명 해서 8분이 있다 이 말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당연직은 2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청에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기 때문에.

문영주위원

국장님이 당연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6분이라 이 얘기죠? 6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분을 빼면,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를, 이사회 총원은 8명인데, 지금 현재 상임 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조례에서는 공단 정원이 50인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동안 본부장을 구청에서는 인사 해소를 위해서 과장을 그동안 공단에 파견하기도 했고 또한 보훈 성격이 강한 전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현 박덕수 이사장이 본부장으로 재직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랬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에는 이사장과 본부장을 겸직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공석 상황이어서 제가 이사장 권한 대행을 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이사장과 본부장을 이렇게 겸직이 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권한 대행을 한 거죠. 이사장 권한대행.

역할

역할문영주위원

분담은 쉬워도 겸직을 하기란 시간적으로나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금년에는 본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 2년간 본부장이 없이 공단을 운영해 왔는데 본부장 직급과 연봉이 얼마나 되며 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지난 2년간 본부장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공단설립조례와 안전행정부에 공기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50인 이상, 정원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본부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여러 조례나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사장의 역할과 상임이사의 역할을 권한 위임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예산 집행의 문제라든가 또는 인사의 문제 일부 권한 이런 거를 본부장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석시에는 이사장 공석이나 본부장 공석시에는 그 팀장에게 위임이 되거나 이사장이 그걸 대행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1년 가까이 본부장이 공석 상황이었는데 이 공단에 본부장 공석 상황은 이번 최근 현재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도 1년반 2년 가까이 본부장 공석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공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임 이사장님이나 또는 현 이사장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 팀장님들이 좀 한 발짝 더 움직인다는 자세로 본부장의 공백을 나름대로 메워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임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문영주위원

이렇게 겸직한 일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석 상황에서 이사장 권한대행을 한 경우는 2012년 1월1일부터 6개월간이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 공석 상황은 최근 상황하고 정확하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본부장 공석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2-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그 본부장 연봉을 내가 아까 물었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직급은 공무원 직제하고는 상관 없기 때문에 공단 직제로 따지면 그냥 상임이사, 몇급이라고 따질 수는 없고 임원급은 직원하고 다른 직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면서 상임이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연봉은 올해는 공석이기 때문에 책정된 바는 없는데 2011년 기준으로 따지면 4,4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따르면 공단 분임 경리관이라고 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을 결재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몇 가지 권한 위임에 의한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이사장에 대해서 인사 제청을 한다든가 이런 권한을 본부장이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봉도

연봉도문영주위원

한 4,400이 나가는데 그러면 지난 2년간 본부장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없다고 봐야 할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역할 분담 사항, 저희 이사장이나 공단 6개 팀장들의 부담이 하중이 업무 하중이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저희가 좀 더 노력하는 자세로 그동안 업무 수행을 해왔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문영주위원

쉴 사이가 없었겠어요? 요사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장이 없어도 공단을 운영했고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관행을 타파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리를 이용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조례나 정관 등을 수정해서 상임이사 즉 말해서 본부장의 직책을 없애고 조직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이사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문 언론 지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저희 같은 지방 공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국가 공기업 국영 공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저희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틀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방만한 운영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임 이사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공백 상태를 저희들이 어떻게든 한 발 더 뛴다는 자세로 메꿔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버텨왔다면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희가 이게 예산 절감 차원이나 조직을 긴축 운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직제 개편의 문제는 사실 저희 공단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구청하고 관련된 문제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공기업 조직 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를 합쳐서 검토해서 안전행정부나 구청에 건의드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본부장의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이사장님께서 겸직하면서 애로도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내역 건별 처리 결과 등 민원 발생 현황 또 내역서를 본 위원이 신청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온조대왕 셔틀버스 민원도 많았고 말도 많았지만 완쾌히 모든 게 처리가 됐다 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리더에 경의를 표하고 또 예산 절감에 대한 것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는 주요 건별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자료에 보면 모든 이렇게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전화로 옵니까? 공단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직접 들어 옵니까, 아니면 동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원접수 경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또 구두, 현장민원 또는 심지어 서울시120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용철위원

좀 구차스러운 민원이 있어요. 낙엽 쓰레기 제거 요청도 들어 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주요 이렇게 우리 민생과 함께 좀 되고 공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주거지주차면에서 강일동 지금 그쪽이 사실은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지만 2014년도 상반기쯤이면 거의 다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주차장은 있겠지만 거기 사업장 기업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디 하나 주차할 곳이 없어요. 사실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 지역에 문화를 보면 그 지역의 수준을 안다고 했는데 기업은 유치하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은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임대아파트와 주거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배려가 있었으면 우리가 고덕하천을 할 때에 실지로 그 주차장 건설하는데 큰 돈 안 들어 가거든요. 모든 하천은 우리 일반 노면과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했었으면 일반 방문하는, 어차피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거기에는 유수지가 실질적으로 고덕천은 우리가 일반 걷는 길을 사실 수변을 넘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으로 자동차가 좀 댈 수 있고 하게 되면 충분한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이런 민원은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그런 중기계획으로 한번 주차에 대한 것을 어떤 용역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강일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뿐만아니라 구청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와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까운

안타까운김용철위원

것은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하지만 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실 주차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복지입니다. 복지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공단이 위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영이나 다름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사실은 국영이라는 그 용어에서는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단은 아마츄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념을 꼭 주지해 주시고요. 7번에 보면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민원발생 본위원도 사실 가지만 우리 강동구에 이런 캠핑장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캠핑장 텐트가 바닥면하고 사실 너무 덧높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기철에는 그것이 바닥에 물은 안 들어오지만 습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는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 계산을 좀 해서 텐트를 교체하든가 하면 배수구는 물론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한 30전 이상 높이 있어야 어떤 조사에도 보면 그래야만이 습도가 안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휴장기간 동안에 텐트를 치는 면에 대해서는 일정한 높이로 성토작업을 하고 배수로 작업을.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성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더 높아야 돼요. 하룻밤 주무셔 보셨어요? 이사장님.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어 봤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철위원

하룻밤 하니까 몸이 안 좋아요. 이게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 거하고 지금 민원에도 있지만 인터넷 열면 바로 조기에 예약이 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예약접수가 빨리 마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이에 대해서 추첨제로 하는 게 공평하지 않냐는 그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사전신청방식이 선착순 방식이 제일 현재로서는 합리적 방식이라는 게 주종이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세밀한 그런 배려가 이용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모래는 아시다시피 캠핑장은 좀 굵은 모래를 깔아야 오래 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모래로 하다보니까 계속 우기철에 씻겨 내려가고 제가 관리하는 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윗분들이 말을 안 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캠핑장 관리 감독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주세요. 굵은 모래를 쓰게 되면 이용자도 괜찮고 또 그런 우기철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 좀 덜할 겁니다. 다음 민원 중에 동명축구장 사실 이 축구장은 우리 강동구에 아주 사실 운동장 중에는 명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행사를 많이 하지만 그 주변이 주차난 때문에 그 주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로써도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을 주관하는 데가 교통지도과나 푸른도시과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경로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나 한계가 있는.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공단이사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큰 힘은 없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건 단체장의 의지고 거기에 대한 적시를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안타깝습니다. 징계안에 보면 제가 임직원 했는데 임직원은 아까 문영주 위원 질의 답변시 8명이다 그랬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한해서 자료를 준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건 임원, 직원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

전체김용철위원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분만 가벼운 어떤 성실 의무에 위배된 징계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용철위원

분들은 아무 저거 없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자체감사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것은 자체감사입니까? 감사관 자료가 아니고 자체감사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청 감사 받은 건 2011년이 마지막이었고요.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김용철위원

자체감사라고 해서 좀 느슨하게 한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딴에는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맞겠지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시는 거고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시설장을 하고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철위원

11장에 보시면 전체다가 온조대왕도 그대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게 있어요. 랠리스포츠가 2,612만원인데 2013년도는 갑자기 금액이 4,300으로 올라 갔어요. 인상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 위탁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부동산이 아닌데 시설장인데 시설장 이용 시에 어떤 말하자면 사람 숫자대비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구체적 사항은 저희 체육사업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담당자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612만원인데 4,358만원 이렇게 올리면 위탁자가 운영할 수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오세린입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스포츠 용품점이 2011년, 12년도에는 2,61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은 기초금액 산출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받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게 말하자면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었네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그 업체가 계속 낙찰을 받았지요.

으면

받았으면김용철위원

2011년도, 12년도 할 때는 입찰을 안 하셨네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입찰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용철위원

그 금액 그대로 했고 다른 응시 업체는 없었습니까?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랠리스포츠라고 하는 업체는 수영장용품 수영복 내지는 수경, 수모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온조체육관에서 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액을 크게 쓰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시설장에 대한 공개 매년 입찰을 한다 이거지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한번 입찰해서 두번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용철위원

입찰해서 한번 더 연장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김용철위원

2011년도 해가지고 2012년도는 그대로 넘어 갔고 2013년도 해서 2014년도는 이 금액으로 그대로 가네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입찰

입찰김용철위원

경쟁업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장도

캠핑장도김용철위원

좀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강동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변단체 생활체육 등등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좀 올라 갔어요. 이것도 입찰을 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요구김용철위원

한 것은 이사장님이 인지하고 오셨야지 그걸 담당자에게, 답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박경수입니다. 감정평가 두개 업체에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지가평가로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지가평가를 하든 여기는 소위 말하면 우리 생활체육, 민족통일,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가해가지고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물론 지원업체들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임대료를 정당하게 받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거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올린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적절한 사례가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요. 여러 조례에 의해서 지원조례들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감정된 기초가격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업체 여행사 들어와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저희 지역 직능단체.

행사

여행사김용철위원

업체 같은 데는 좀 더 받아도 돼요. 거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행사는 훨씬 더 많이 받고요. 저희 지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대폭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사

여행사김용철위원

지금 금액을 보면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면 여행사 같은 데는 좀 많이 받고 소위 말하면 생활체육 다 구예산 일부 지원해가지고 하는 데다 임대료 올려놓으면 그분들 다 봉사하는 직인데 그게 되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면적 대비로 따지면 여행사 면적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런 데보다 실제 임대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한 420여만원 받고 있고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220여만원이니까 거의 배 이상 차이나는 걸로.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관변단체 봉사 이런 연합회는 좀 공단에서 임대료를 가지고 올리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추진사업에 보면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지금 말하자면 구에서는 지금 광역으로 지금 현재 장비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장비는 구의 장비처럼 그렇게 대형장비가 아니고 소형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말하자면 주거지주차 이런 데에 눈을 치운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공영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또는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눈을

눈을김용철위원

이렇게 미는 글레이더 형식이예요, 무슨 차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퍼내는 방식이 있고요. 밀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는

미는김용철위원

거하고 다용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철위원

. 그래야 필요하지, 안 그러면 주차가 돼있으면 칠 수도 없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차량만으로는 안 되고 밀고서.

고도

밀고도김용철위원

나가고 말하자면 이렇게 끌어내고 그렇게 다용도라는 거지요. 그거 차량 구매가 하고 차량 자료 한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원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공단 임직원 현황을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에는 199명이었다가 2013년은 200명이 돼서 증감이 한분이 되셨는데 지금 임직원이 기능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 직원들은 말그대로 저희 시설관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관리라든가 수영장 수질관리, 전기안전관리 이런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사서직은 두분 늘었는데 기능직은 추가로 또 확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주차장 업무를 위해서 추가채용의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장

주차장차혜진위원

업무는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업무는 기능직 직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능직

기능직차혜진위원

한명이 하면 나머지는 임시직 파트직에서 하시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능직 직원이 하는 일은 주차에 관련된 설비 전반을 관리하는 기술적 관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장관리는 기간제 파트직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파트타이머라고 그래서 파트직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파트 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은 올해 8월부터 공개채용에 의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가고 입사원서를 내시고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서 채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제 임금을 지불하고요. 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5일제 운영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한

일한차혜진위원

부분에 대해서 8시간 하고 시간외수당만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4대보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4대보험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가는 것은 식대 지원 한달에 7만원 해드리는 거 이외에는 별다른 수당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에

임시직에차혜진위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지금 보면 인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2013년도에 101명 그러면 모든 일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차혜진위원

지금 별도 제출로 전문직 관리규정 하고 임시직 관리규정을 별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13페이지를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광고 홍보비 지출내역 한 게 건수는 2012년에 188 건수고 2013년에 133 건수인데 지금 홍보하시면서 주로 그 홍보에 대해서 좀 대충 설명을 해줘 보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언론에 일부 광고를 내는 부분이 적은 비중이나마 있습니다. 그외 대부분은 사업장별로 분기별로 저희가 학기 편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편성이 돼서 그 프로그램 홍보지가 있고 특별히 개별 프로그램 홍보해야 될 경우에는 그 개별 프로그램 카탈로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된 건수가.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연말에도 카탈로그 만드시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공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구립도서관 이 홍보는 주로 어느 데다가 광고를 하시는 거죠? 광고료라고 홍보 수단에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하시는 데가 어디어디에다 하시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때그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거는 저희 팀별 권한 위임 사항에 의해서 팀이 거래해 오던 데나 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업체들하고 계약 규정에 의거해서 홍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수의계약도 계약 규정에 의거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하실 때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하시는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낸 뒤에.

비교

비교차혜진위원

견적은 꼭 받으시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비교 받으셔서 금액은 좀 적으면서도 잘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이익이 되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지금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경영 평가 현황을 2012년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해서 받아 보니까 12년에는 나등급을 받으셨구요, 2013년에는 가등급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등급별 상한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년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 지역 24개 공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등급은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평가가 되고 2012년에는 저희가 가등급 2개에 포함되지 못 해서 나등급 7개 뽑는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혜진위원

2012년에는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였었나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차혜진위원

익숙치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익숙하시면서 좀 발전이 돼 있고 24개 중에서 가등급이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개 선정.

차혜진위원

24개 중에서 두 구역이 가등급 받으셨으면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센티브는 받으셨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구청에서 여러 예산 사정 봐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건차혜진위원

인센티브는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는 이 범위만 설정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250%다 몇%다는 구청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보면 평가는 보통 리더십이나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그런 거로 평가를 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40여개 넘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 평가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말씀을 해 보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의회 의원님들 지원에 힘입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개선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애 쓰겠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40여개를 보셔 가지고 일단 가등급을 받으셨다는 거는 24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잘 하신 거니까 잘 하셨지만 더 잘 하시고 그 잘못된 거가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잘못 된 거를 또 수정하셔서 더 잘 하시도록 신경을 써 보시고 지금 20페이지를 보니까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강동북페스티벌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2012년에는 300만원을 받은 거죠? 436만 6,000원을 받으신 건가요? 12년에,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436만 6,000원에 서울시 지원금 일부가 포함됐다는 말씀이고 액수는 정확하게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부는

일부는차혜진위원

서울시하고 구비 그러면 5대5 이런 식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 때는 특별히 노력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의 축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홍보비로 사용되었다는.

차혜진위원

2,000만원을 받아서 홍보비로 사용하고, 2013년도에는 614만원을 받으셨나 보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중에 홍보비 사용된 것만.

비만

홍보비만차혜진위원

, 2,000만원 받으셔서, 항상 저희가 페스티벌이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구민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우리 구에 계신 분들도 요즘에는 뭐 정말 웬만하면 다 직업을 갖고 계시려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동원도 사실 힘들 것 같고 또 이 북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이 나와서 전체를 움직이고 하는데 항상 어떤 일을 볼 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다라는 호응도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렇게 공무원들을 그냥 밤낮으로 저렇게 밖으로 불러내서 일을 저렇게 하면서 어떤 때 보면 공무원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위에 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행사 같은 경우도 좀 절제할 것은 절제를 하고 또 정말 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주요 수익 사업 관련해서 제가 22페이지, 지금 공단에서 수익 사업 쭉 공단본부부터 현수막 게시대 해공체육관 구민건강 온조체육관 일자산체육관서부터 쭉 25개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공골프연습장하고 노상노외 주차장을 하고 있고 주거지 주차 부정 주차단속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에 이렇게 일을 했음에도 2012년과 손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일반회계는 손익이 발생됐고 특별회계는 이득이 발생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것도 있으시지만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셨어도 관리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도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 수입 증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2013년의 경우인데 9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2012년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로 악화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고 기본적인 제세 공과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가 요금 인상은 저희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는 올라가고 요금은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차혜진위원

잘 들었구요, 40페이지에 제가 신청한 거에 재산 내역 제출이라니까 별도 제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감사가 보통 지적이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 잘못된 것과 잘 된 것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본부장이 계실 때는 본부장 내지 팀장들이 답변을 하고 이사장님은 꼭 필요할 때에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박덕수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직접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니까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박덕수 이사장님 지금 3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1대 조공연 이사장, 2대 윤한식 이사장, 3대 박덕수 이사장입니다. 아까 우리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질문이, 대체적으로 역대 보면 그 본부장님이 더 있었죠? 상임이사가,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보면 그마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순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사장님 혼자서 판단과 상임이사 즉 본부장과 함께 숙의상의하면서 판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구요. 또한 이사장과 각 팀장들과의 어떤 완충 중재 역할도 본부장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마만큼 이사장에 대한 그 업무 분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본부장 제도가 있음에도 전략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본부장님 곧 상임이사의 역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솔직히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또 추모의 집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캠핑장 총 몇 가지죠? 어떻든 됐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좀 곤란하고 힘든 것은 도시관리공단으로 거의 이관 관리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구에서는 조금 알곡을 일을 하고 여러분은 조금 어려운 여건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어린이집이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일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암사동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하고 천호동에 있는 꿈사랑어린이집입니다.

성임제위원

만 2-3년 정도 운영을 해 봤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년.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이사장님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다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 관리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는 그런 시설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다 틀이 짜여진 일련의 프로그램이 딱 시간수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위탁받아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저희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다른 데, 다른 위탁업체가 맡아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생각에는 교육만큼은 관리가 됐든 프로그램 자체가 일원화로 돼야 된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와서 그 매뉴얼대로 나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에 가정복지과 일부에서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 일부에서 아이들 아주 기초적인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원화, 삼원화가 됐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노파속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구요. 제가 엊그제 대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각 직원들 곧 인건비 곧 연봉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 우리 구에 설립이 굉장히 의회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염려, 노파, 걱정 속에서 출범 출발한 게 이 도시관리공단이었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은 찬성을 했고 소수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함에 있어서 반대의 여지는 뭐였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직원 채용 아니면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단체장이 아니면 친인척이 됐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찬반이 굉장히 거세게 진행됐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 우리 강동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일찍 설립이 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일 먼저 설립이 된 게 아마 성북인가요, 맞죠? 잘 모르겠어요? 성북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견학 방문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온 기억도 나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4개구 도시관리공단, 일부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도 강동이 두세번째로 설립이 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 인건비 내지 급여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우리 구가 보면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서초구만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안돼 있고 24개가 다 설립이 됐네요. 보면 우리 이사장님을 볼 때 24개 중에서 18번째, 직원 급여를 보면 대체적으로 동대문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3급에서 8급을 보면 1위가 3급에서 8급까지 동대문이 1위네요. 우리 보다 도시관리공단이 일찍 설립이 된 성북이 거의 2위권에 돼 있고 우리 강동구를 보면 3급이 24개 중에서 23위, 4급이 24위니까 맨 뒤고 5급도 마찬가지 맨 뒤, 6급, 7급도 24개 중에서 23위, 다행히도 8급은 16위를 기록해서 대체적으로 아주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동대문이나 이 성북 같이 동대문과 성북과 우리 강동구의 급여 연봉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 겁니까? 대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1위하고 우리 하고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도 단체장도 문제고 이사장님도 문제고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사실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24개 공단 중에서 저희 공단이 거의 제일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저희 공단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자책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급료 자체가 아주 하위권이기 때문에 이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특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급여문제기 때문에 좀 우리 구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가 1, 2위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재정자립도 선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이 대체적으로 보면 1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성북이 직원들 연봉을 보면 순위가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성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볼 때 좀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판단은 그럴 거예요. 2014년도 연봉을 조정한다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됐든 공무원 인상률을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적용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 3% 한다면 여러분도 3%, 그럼 지금 동대문이나 성북 하고 가면 갈수록 차이가 더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물론 연봉이 3,000인데 1,2백 차이 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0만원 정도가 차이 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급료가 지금 많은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 우리 공무원보다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남에 있어서 이는 뭔가 좀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인 단체장도 책임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부분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다음 종합질의할 때 다시 이사장님과 기획경제국과 함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비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총 몇 개소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전체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9개소에서 인력감축을 위해서 무인주차요금 정산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올 들어서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은 1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은 1억 5,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안병덕위원

몇 개소에 한 건데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올해에는 해공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주차장, 천호3동제1주차장 3개소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주차요금 정비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인력감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 뿐만아니라 당시에 주차 장비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요금의 투명성 관련해가지고 했었고 당초에는 해공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5명.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5명 감축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무인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은 주로 어떤 게 있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들께서는 종전에 직접 주차관리요원한테 요금을 징수 납부하셨는데 직접 하시다보니까 거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장비 운영상에 일부 차단기 부분이 하다보니까 그런 장비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민원발생 현황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되는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일단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직원이 인원은 감축이 됐지만 현장 근무인원은 감축이 됐지만 시설관리요원의 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끝까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안병덕위원

가시고요. 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력이 약 21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정원이 207명 중에 현재 2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 중에 주차관리요원 등 비정규 임시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시직이 현재 101명.

민의

주민의안병덕위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지만 공단에서는 원가절감 이유도 있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안병덕위원

이번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을 세 번째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사경영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제라는 용어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해서 현업직 근로자라고 명칭을 변경했고요. 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급여인상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나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최저임금 수준에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나 서울시의 권유는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처우도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직은 저희 공단에 현업직 근로자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세심하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러서

아울러서안병덕위원

지금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강동구 공단에서는 노조결성 움직임은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조활동 차원에서 저희 공단사업장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좀 알리는 활동 홍보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이사장님께 질문드린 이유는 공단의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나아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규직화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임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그쪽에도 전부 다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설주차장까지도 지금 내놓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내놓고 있고 다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우리 공단 직원들 보면 임금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저하고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현장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주거지주차도 있고 공영주차도 있고 거기 CCTV 현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 CCTV도 있고요. 사업장별로 실내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있는 CCTV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CCTV가 몇만 화소가 운영하고 있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로 된 것은 좀 좋고 오래된 것은.

제갑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 전에는 전부 다 41만 화소로 운영을 했고 지금 2010년 이후로는 200만 화소로 다 교체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전부 다 41만 화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5m 앞에 이렇게 사물도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녁같은 데는 차가 서로 이렇게 대다 보면 접촉사고가 자주 많아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이 대부분의 옛날 주차장들 2004년도에 그 화소였습니다. 노후화 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부 했고 그래서 올해 민원발생 지역인 해공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제갑섭위원장

그 화소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좀 하셨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래서 몇 대 정도?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지금 일부 주차장 작년도에 해공공영주차장 포함해서 48대 신청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천호2동주차장 하고 부설주차장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한 대당 얼마씩 정도 하는 거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화소에 따라 틀린데 80만원에서 120만원 성능에 따라 화소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주차장 내에 있는 것은 좀 적은 거네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무튼 화소 높이는데 이렇게 화질 개선에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조대왕체육관에서 폐수열회수히트펌프 시스템 에스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절감 사업에 앞장을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사업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오세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폐수열회수히트펌프 시스템 즉, 에스코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난 해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2013년도 8월말에 완료했습니다. 공사금액은 약 3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요내용은 폐수열히트펌프 1대 그 다음에 진공온수보일러 1대 그 다음에 폐수열회수기 6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잡기는 연간 목표를 약 한 4,482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기 위해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 10월 2013년도 9월, 10월 준공 이후로 에너지절약 결과는 약 한 1,85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2개월 사이에, 이제 여기서 그 상환액 에스코 사업이 저희들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회사에서 히트펌프 회사에서 설비를 설치하고 절약된 금액만큼 이렇게 상계를 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면 그 설비는 온전히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절약은 저희들 이익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계금액을 2개월치 상계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한 1,000만원 정도의 절약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본격적인 겨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정도 금액인데 아마 약 한 1년 정도를 운영해 보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절감 시책에 따라서 정말 이러한 사례가 필요합니다. 사례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 좀 하셔서 시행을 더욱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마치고 끝내서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관련된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부분을 프로그램 중에 아주 일정부분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의 프로그램이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사료 문제 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보완을 할 부분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 올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온조대왕체육관도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해공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프로그램들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줄어들은 것 중에 잘 되고 있었던 활성화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신규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신규로 시작됐다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또 없어진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사업별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그런 어쨌든 각 사업들이 자리잡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각 건별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민회관 관련해서 청소년 통기타가 왜 중단이 됐죠?

제갑섭위원장

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송명화위원

예. 그러세요.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통기타를 저희들이 개설했었는데 회원들이 학생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폐강이 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송명화위원

통기타가 굉장히 활성화 됐었잖아요?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는 그냥 인원이 안 차서 폐강을 했단 말이예요?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아예 연초부터 진행 자체를 못 했어요? 그 이유가.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연초에 개강을 했는데 차지 않아 가지고 몇 명 한 3명인가 돼 가지고 폐강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렇게 지금 여러 건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온조문화체육관도 6건인가가 없어졌는데 그 중에 잘 되고 있었던 사업들도 있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절반 이상이 이번에 올해 들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내에서 어쨌든 소외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어떻게 발굴을 할 수 있는지 한 개가 되더라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그걸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온조체육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신규로 개설된 프로그램들이 5개가 있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의 수강료 보다 많이 수강료가 비싸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소수

소수송명화위원

정예 수영 지도나 수영 특강 그 다음에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 동화, 파닉스 영어동요, 통합 놀이 영어 등 이런 게 기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였는데 이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들을 개설했어요. 신규로.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소수 정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생님 1명당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도하던 그 프로그램의 패턴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짬짬이 레인이 잠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적은 인원이 예를 들면 5명에서 6명 정도가 한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틈새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이용료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상당히 학부형들이 그렇게 해달라 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저희들 꿈나무반이라고 프로그램을 지금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만요

잠시만요송명화위원

. 소수 정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총 8명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초등학생이.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참여 인원이 8명이잖아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소수 정예 수영 지도 6명입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계획은 6명인데 지금 현재는 8명 하는 걸로 그 결과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8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선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예요? 그렇지는 않죠?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번 서울시 교육감배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려서 우리 체육관 우리 수영장 이름을 드높인 적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어쨌든 선수들을 지도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소수 정예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굉장히 많이 비싸고 저렴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고 기존에 있던 저렴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어지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은 기존에 시간 편성을 그렇게 저렴한 프로그램을 편성할만한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틈새 상품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프로그램이 6개나 폐강이 됐는데도 그렇게 시간대가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온조대왕체육관에 지금 기존에 있던 게 6개나 폐강이 됐잖아요. 그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라고 하면서 리듬체조 소묘화 수채화 이런 것들이 다 폐강됐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리듬체조나 이런 게 셔틀버스 운행 중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리듬체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동수단이 걸어오지도 못하고 또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혼자 가게 하는 것은 불안해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리듬체조 시간대가 그럼 언제였어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리듬체조 같은 경우에는 5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그 틈새로 끼어넣었다고 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그러면 없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구민회관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강동구민회관관장 박경수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운영 계획에 보면 프로그램 개편시 토요 신규 강좌 추가 개설을 하실 계획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강좌를 추가하셨나요?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발레하고 무용을 개설 했는데 그게 개강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진행이 안 됐죠?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강좌를 하다 보면 구민회관이 잘 되면 인근 자치센터에서 또 무료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사료가 나가야 되니까 강사님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도 처음 프로그램 계획할 때 어쨌거나 내년 같은 경우,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고 내년 계획을 잡을 때는 주변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데 프로그램들하고 겹치지 않으면서도 구민회관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지금 기존에 4개인가 없어졌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에서 4개인가 없어지고 신규 프로그램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개설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다 못 하는데요, 전반적인 프로그램, 도서관 남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중간 평가들을 꼭 실행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입주돼 있는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게 관변단체입니까?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관변단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체

사회단체황인구위원

보조금 지원 받습니까?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어떻든 그 부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관변단체로서 등록돼 있는지, 관변단체의 성격이 어떻게까지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해서 구민회관에 현재 입주돼 있는 현황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동명축구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명축구장이 상당히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용자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우리 송명화 위원도 동명축구장 주차장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다도 어떻든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무과인 교통지도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나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푸른도시과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가 아니라 교통지도과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통지도과에 입안이 서야 또 그런 부분에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아직 공원 지역이라서 아마 푸른도시과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를 아무리 해봐도 지금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는 건가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확한

정확한황인구위원

거예요?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종합질의 때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분히 그런 시설은 가능한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이유로 그걸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종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이사장님, 제가 어떻든 자료 요구를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를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제출이 안 돼서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재무제표 상황을 봤습니다. 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봤는데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공단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께요. 당장에 그 임금 인상에 문제가 되다 보면 그 재정 압박이 우리 구 전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판단해서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재무제표 상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 잠식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수입을 거둬들이는 부분이 대부분 다시 구청으로 회계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수입의 전부가 거의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공단의 설치 주 목적이 잘 알다시피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해 가지고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는 취지에서 공단 설립을 했고 또 그 취지대로 운영돼야 되고 또 그런 취지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아까 전자에도 종합질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구에서는 알곡은 다 구에서 하고 쭉정이만 지금 우리 공단한테 던지고 있는 꼴이예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런 취지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는 공단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도 도저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다 건의를 해서 다시 어떤 관리 전환이 이루어져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영 수지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0과 50 정도는 돼야 적어도 이 공단의 경영 수지가 정상화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되고 공익성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의 기본 단위가 중간 정도는 수익성과 공익성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그래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현재 우리가 임금 인상 이런 것 보다도 경영 개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관리 전환 또 개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센티브 성과급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 재정 압박을 덜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 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영 평가를 받아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 내에서도 구에다 건의를 해야 되고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 노력해 달라고 아마 종합질의 때도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들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좋은 얘기로 임금인상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걸 대안으로 간다면 성과금 인센티브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우리 공단에서 주차장 시설이 가장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에 차량 한 대당 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이 어떻게 돼요? 차량 1대당 설치 면적 기준, 노외주차장.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가로 너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황인구위원

예. 1대당.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1대당, 요즘은 확장형 돼 가지고 2.3에 6까지 보고 있습니다. 6미터까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조례에, 주차장설치조례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집단으로 지하주차장이 됐든 부설주차장이 됐든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기준이 1대당 18㎡예요. 그러나 그 전체 설치 대수 8대 이하일 때는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의 기준에 근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차량과 차량의 접촉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고 분쟁의 발생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면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어떻든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대수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러한 적정 면적 기준을 갖춰줘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아시겠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

주차황인구위원

파킹하면서 부딪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에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운영 수익 면적 대수 이런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전반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단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설물들을 상당히 노후된 시설물들을 관리해 가면서 자본적 지출해 가면서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넘겨준 이상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우리 공단의 본연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재무제표 경영평가보고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영 진단, 경영공시는 어차피 지금 경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클린아이라고 경영시스템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경영평가 회계법인은 우리 도시공단 자체적으로 정해서 합니까? 구에서 지정해 줘서 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계법인은 구에서 지정합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나와 있어요? 공단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선

황창선경영지원팀장

예.

관리

관리황인구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례까지 포함된 사항은 아니구요.

정에

규정에황인구위원

나와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 공단은 공기업 입장에서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1년 동안의 경영평가나 회계평가 자체를 공단 자체에서 어떻든 판단해 가지고 회계법인을 정해서 평가를 받는 게 좀 더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구를 통해서 구가 도시관리공단의 회계 평가를 지정해서 받는다, 이거는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나는 좀 불합리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련 규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황인구위원

규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종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눈이 많이 오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답변

답변황인구위원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013년도부터 기금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기금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든 기금 관련 부서에서 기금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기금평가보고서를 혹시 의회에다 제출하거나 제출요구 받은 적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출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황인구위원

, 자체적으로 기금평가보고서만 지금 하고 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제를

일몰제를황인구위원

통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잘 알다시피 기금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어떻든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특정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각 기금별로 이자수입이 조금씩 다르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자수입은 같고요. 이제 언제 넣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만약 2013년 3월에 넣는 거하고 2013년 5월에 넣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고 틀림이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틀립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공히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나 일반 나머지 기금에 은행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요율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만약 A라는 기금을 1년 단위로 넣기 때문에 A라는 기금을 2013년 1월 1일날 넣으면 3%라고 그러면 2013년 5월에 넣으면 그 이율이 매월 틀려지기 때문에 2013년 5월에 넣는 것은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 약 한 80억 정도 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신데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금고에 운용을 예치하고 계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금리가황인구위원

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 후반대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기금심의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적립성 기금이라든가 현재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정부분에 기금이 현금보유율이 각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물론 어느 거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금에 여유자금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금 더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를 시켜도 기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적립성 기금이라든가 일부 기금들에 대해서 가용기금을 굳이 그렇게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게 일반 기금을 놔두면 수시로 인출하다 보면 이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금이 총 14개가 있는데 13개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여유자금이 오는데 기금별로 각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매년 1년 단위로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넣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많이 못 넣게 이런 기금마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기금 중에 지금 수시로 운용해야 될 기금에 대해서는 맞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또 보면 그렇지 않은 기금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를 시켜도 일반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시로 인출하는 일반기금보다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오랫동안 예치를 해놓은 게 이자가 더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금의 운용 적정성을 좀 평가해서 충분히 그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내도 되겠는데 물론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우리 기획재정 파트에서 그런 고민을 해달라 이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기금 관리하면서 기금담당 과장들한테 되도록이면 그 해에 사용하지 않는 기금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과장으로 일단 각 과에 그런 기금 통합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가를 세세하게 살펴서 그런 기금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라도 통합기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제가 기금 관련돼서 평가 이런 부분에 어떻든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면 충분히 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단, 0.몇%라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걸 고민을 좀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작년에도 알겠습니다 해놓고 올해도 똑같은 답변하시는데 제발 이제는 알겠습니다는 그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답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중에 일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폐합해야 될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적 있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촉진기금이 있고 또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약간에 기금의 중복성도 있는 거 아니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100% 다 중복됐다고 말할 수 없고 부분적인 중복이 있기 때문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주무과에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재정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 재정을 총괄한다고 그걸 다 통폐합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주무과에서 운용을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을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데서 이 기금의 통폐합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금의 일반 통합관리기금으로 더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재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여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관여는 할 수 있지만 그 기금을 통폐합 한다는 그런 차원은 각 부서에서 이게 기금이 필요하거나 필요 않거나 이것을 다루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 기획경영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만 관리할 뿐이지 그 기금을 통폐합 한다 이 차원은 그 해당 부서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쓰고 나서 예산 각 사업별로 예산평가보고서를 다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배정도 해 주고 감액도 요청하고 주무과에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금도 기금을 운용하는 주무부서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어떻든 문제점이 있고 시정해야 될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하는 예산을 좀 다루는 과에서 충분히 의견도 낼 수 있잖아요?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의견은 낼 수 있지요.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에서 주무과 모든 일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설치기금도 물론 주무과에다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검토해본 바로는 이 설치기금이 사실 우리 강동구에서는 별로 이 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다 이런 것도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무과에다 주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경제국에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기금이 2014년도에 자활기금이라고 이렇게 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럼 그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특별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를 설치하고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자활기금을 편성 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다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기획경제국 관련돼서 물론 주무과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재무과장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구유재산 현황에는 둔촌동 134-5번지가 우리 구유재산의 현황에는 잡혀져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구유재산 현황이 없어요. 2013년까지는 대부가 없었어요. 2012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고 구유재산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현황도 없어요.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다시 한 번 지번을.

황인구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48쪽, 47쪽 참조해 주시면 구유재산 현황에 둔촌동 134-5번지가 우리 구유재산대장에는 있는데 2013년도에는 구유재산대장에 없어요. 그럼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장에도 없어요. 누락된 건가요? 우리 유병열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팀장 유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신 데는 둔촌동 134-5는 구유지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 하신 것은 시유지에 대해서 국유지 하고 시유지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유지는 거론이 안된 겁니다 지금.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묻겠습니다. 134-5번지가 구유지예요, 시유지예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구유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2012년도에는 구유재산대장에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재산대장에 없어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구유지요.

세요

보세요황인구위원

.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요.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국유지 하고 시유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구유지가 있잖아요. 아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구유재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내가 국유지, 시유지만 했어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거기에 2013년도 구유재산 일반현황 보시면 6번에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52페이지거든요. 거기 6번에 있습니다.

각은

매각은황인구위원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3년도에?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둔촌동 40-7번지 매각은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공유재산심의 거쳤습니까?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유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수의계약은 거기가 둔촌로 40-7번지는 바로 건물 앞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주인한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둔촌동 134-5번지는 대부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병렬

유병렬재산관리담당주사

둔촌로 134-5는 거기는 지금 대부할려는데 거기가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대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인구위원

2012년도에는 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상업시설로 대부하는 데는 대부분 부가세를 징수하지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세를

부가세를황인구위원

징수하는데 그 대부계약서 면적과 사용면적과 실제 계약서 면적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우리 대부현황을 보면 대부현황에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예요. 그런데 대부계약서를 보면 약 한 3, 4㎡씩 빠져가지고 대부계약서가 작성된 이유는 뭐예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실제 면적은 우리가 측량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측량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부계약자들이 요구할 경우에 다 쓰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걸 저희가 측량해가지고 그 면적만큼만 빼주고 그럴 경우에 면적이 산출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대부현황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계약서 그러니까 이 면적 기준으로 제출하는 면적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나중에 알려 드리겠지만 쓰고 있는데 대부계약서에는 줄여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뭔가 하면 현실과 대부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대부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우리 대부계약 담당자가 이 대부계약 체결해 놓고 실제 그 현장에 대부계약자가 그 면적만큼 쓰는지 더 쓰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장에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면적을 그럴 경우에는 저도 나가서 면적을 일일이 재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주무과가 여기 가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든 구유지가 됐든 지금 국유지나 이것은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구유지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데서 이게 세외수입이란 말이예요 대부료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부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면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면적이 사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원인제공자 입장에서 이 전체면적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실질적으로 실제 대부계약에 단, 몇 ㎡가 실제적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런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더 이루어져야 돼요. 작은 면적 같은 경우 한 두 필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꽤 여러 필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다 하잖아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약됐고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한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 봤더니 그걸 대조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유재산을 실태조사 할 때 이 대부면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대면감사때 사실은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질의 답변에서 우리 재무과를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또 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데 있어서 대부재산을 주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대부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받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더 질문할 사항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본위원이 2012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내용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내용 부분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본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50명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예산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신청자가 50명이 넘어서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겠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방에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홍보를 진행하셨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에 홈페이지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결과가 효과가 있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큰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최근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몇 건 올라왔는지 아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뭐가 몇 건 올라왔는지?

주민

주민송명화위원

의견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확인치 못 했습니다.

정말

정말송명화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랬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 조치 완료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이번 행감하면서 제가 들어가봤더니 4월에 1건 5월에 2건 7월에 1건 총 4건의 의견이 올라온 게 전부였습니다. 작년에는 39건이 올라왔었구요, 작년 그 39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답변들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올라온 4건은 모두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 주민참여예산방에 들어 가면 주민예산참여방하고 알림마당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알림마당은 딱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1건하고 예산협의회 결정사업 알림 1건하고 3월하고 9월에 각각 1건씩 이렇게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그 SNS를 통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계획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정말 아무리 안 들어가 본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전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정되지 않았던 작년에 선정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 이런 거를 토론회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문제를 통해서 나온 사업 중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올해 다시 주민들이 제출하게끔 해서 다시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건이나 제출이 되고 반영이 됐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정확하게, 왜냐하면 워낙 많은 건수기 때문에 그 건수 자체가 중복 여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떨어진 사업 자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산을 반영할만한 사업 자체가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들이 또 많이 올라왔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각 사업 하나하나가 어쨌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거든요. 그게 가치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잖아요? 작년부터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올해도 인터넷 설문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결과보고서에는 또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 조치 사항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 방안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1, 2차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1차만 진행을 했더라구요. 그게 주민 지역회의를 각 동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제안 건수도 작고 1차만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 주민 수도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주민참여 제도가 운영하는 그 제도의 취지 이런 게 맞게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많은 제안 사업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내야지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낸다는 게 한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200건, 250건 이렇게 냈지만 주민들이 물론 낸 건도 있지만 과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혼합해서 받던 것이죠. 그래서.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참여예산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부서에서 잘 컨설팅을 해 가지고 주민사업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다 그 과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기관의 사업이거나, 실제 주민 사업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홍보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 나가서 어떤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제도라는 것을 쭉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설명을 드린 사람이 대부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지만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에서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송명화위원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지역회의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하시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을 50분을 뽑아서 그 분들이 지역에 속속들이 알고 자기 지역에 어떤 것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역시 또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좀 과제인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가 그냥 갑자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냥 구에 어떤 사업으로 되는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게 바뀌어 버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운영한다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서울시 주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주참도 저희들이 2012년도는 많이 따오지 못하고 올해는 많이 따 왔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낸 걸 올리면 사실 이게 선택, 채택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주참도 각 과에서 정말 주민들이 봐도 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송명화위원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인 경우에는 어쨌든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구로 많이 또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구 예산은 기초,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초적인 걸 다진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너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예산들은 그런 점들이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 쪽으로 가지 않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다시 위·해촉하신 분이 14명이더라구요.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전부 다 50명에 대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사실 50명이면 사실 회의에 나오신 분들은 한 30명 내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전화를 했더니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1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4분이.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해 가지고 다 교체를 하신 거라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분과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비가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한 5대 5 정도 성비가 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위원장의 성비는 여성이 한 분 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성함하고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여성이 한 분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왜냐하면 분과위원장을 뽑는데 저희들이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들이 분과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성 성비를 맞추면 좋은데 본인들이 알아서 뽑기 때문에.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 위원들의 성비는 비슷비슷 한데요, 어쨌든 이게 성인지 예산도 있잖아요.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비가 균형이 맞아야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거를 같이 의논을 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구분과 현장 실사는 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연구분과에서 연구분과위로 사업이 배정이 되면 사업에 한해서 다 못 가니까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에 한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부만

일부만송명화위원

현장 실사를 했다는 건가요? 지역분과는 실사를 못 했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현장송명화위원

실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좋은 제안이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현장 실사 부분도 앞으로 좀 활성화 시켜 나갔으면 좋겠구요, 모바일 투표를 1,224명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를 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대상하고 홍보는 어떻게 돼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대상은 구민 전체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홈페이지에만 하셨어요? 아니면 통반장님들한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통반장 회의 때도 다 알려드렸구요.

문자도 다 날려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1,224명 첫 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문자를 받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바일인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여기 주민 지역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도 홍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심화교육이 올해는 진행이 안 됐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떤 심화?

예산

예산송명화위원

위원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 심화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교육이 따로 없더라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 번 심화교육을 외부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 번 했었었구요, 강의를 해 보니까 위원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별 효과가 없다, 자기들이 교육받은 것 이외에 어떤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심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심화교육을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14분만 추가가 됐으니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교육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심화 교육을 기존에 받았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그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강의 내용에 보면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하고 자치단체 예산 이해 재정 사업 제안서 작성법 그런 정도이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4시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 어쨌든 법제화돼 가지고 작년부터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학교에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잡을 때 그 소외되는 성이 있지는 않는가를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그걸 따져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어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지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구요,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규칙에 방청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먼저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조금은 더 규칙이 섬세하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 9월에 규칙을 만드셨더라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규칙은.

업이

사업이송명화위원

진행된 이후에 지금 진행된 결과나 이런 거를 토대로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9월25일날 만드셨는데 거기 방청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방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할 때 총회나 위원회를 할 때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는데 방청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칙은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하고 저희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에 대해서 주민참여 위원분들이 전체 다 토론을 거쳐서 만든 그런 규칙입니다.

기서

여기서송명화위원

말하는 방청의 의미는 지역회의에 방청하는 거일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런 예산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회의나 이런 거를 방청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주민참여 예산은 어쨌든 앞으로 정말 바르게 정착해 나가야 될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아직 준비한 게 좀 남아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신줄 알고 있습니다. 경영과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라는 것은 중요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례는

조례는김용철위원

중요한 겁니다. 또 본 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걸 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한 번 조례를 읽어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칙을 한 번 상의를 서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례는

조례는김용철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로 신의 문제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 예산도 중요하지만 참여에 의미가 있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가지고 구민의 삶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성 같으면 그 부서에 사업성에 대한 재정을 먼저 타당성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보통 보면 안전 CCTV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반대를 좀 했습니다. 의회에 우리 심의권이나 조례권이나 또 모든 사업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활동하는 범위가 잘못하면 호도될 수 있고 또 잘못 되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이 역력하게 나옵니다. 우리 5분 발언을 역설하듯이 안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결정된 것도 사실 또 그런 데는 많이 치우쳐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의원님들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하면 아!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좀 갈 수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성과 지금 마지막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심판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 하면 사실 구청은 모든 권한을 확실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민이

민이김용철위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걸로.

김용철위원

민사소송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전문직인 변호사 여러분을 고용하면서 또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한다 그러지요. 그러면서도 패소건이 많아요. 금년도에도 지금 올라온 것이 5건입니다. 완전 패소한 겁니까, 아니면 이의신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완전 패소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완전

완전김용철위원

패소 중에 내역서는 안 올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구두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패소할 것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업무의 한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소송을 응소하는 것은 행정처분한 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소송을 응소하고요. 그 다음에 응소에 따른 변호사 문제 그러니까 변호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분은 저희과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패소할 것을 알고 소송을 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직접

직접김용철위원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패소를 알면서 했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지요. 그건 왜냐하면 소송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하면 그 행정처분을 한 부서 만약 건축과다, 건축과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소송을 대응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소송 응소 방침은 그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소송을 수행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초에

금년초에김용철위원

업무계획보고를 하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계획보고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 것은 안 가져 왔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있을려면 사업을 실질 계획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매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실적에 대한 좋은 것은 빛이 나게 보여주고 계획한 것을 안 가져 오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보고서 6항을 보시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업무수행 내실화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면 자그만치 2억 넘게 잡아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패소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패소를 막기 위해서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전문 자문변호사를 수행하여 이런 것을 없이 하겠다. 이 예산이 2억 118만 4,000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줄 때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가 5건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행정소송이 4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한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승소율을 지금 보시면 94.5%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패소 건수가 많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퍼센트를 따지면 94.5% 하면 성과율이 좋지요. 패소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소송을 진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은 개인이 억울하니까 행정관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당할 때에 패소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그것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물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실적에다 보고를.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패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용철위원

하셨는데 2억이라는 예산은 다 썼잖아요. 아무튼 본위원은 기획경영과에 자료제출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열거했고 또 이런 패소율 같은 것은 안 되지요. 사실 패소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 패소를 당한 그 사람들은 엄청 피해입니다.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행정관청에 섭섭함이 있으면 두고두고 구청장은 그렇지만 구의원들이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싫은 거예요. 승소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정당성 있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행정기관에 권위를 세워가지고 이런 소송이 들어올 때에는 엄청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가능하면 이것이 이렇게 안 갈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주로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억울하면 소송 하세요.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몇분 주는 겁니까?

제갑섭위원장

15분이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홍보과장님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거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번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

김용철위원

설명드리고 그 후에 각 신문사, 홍보과가 언제 됐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2007년부터.

부터

그때부터김용철위원

우리가 각 신문별 구독 연도별로 나열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자료를 주세요. 2007년 후로 각 신문사 배부해서 우리가 보는 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이든 일간지 등 전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지

소식지김용철위원

발간에 대해서 대면질의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에 1년에 분기 네번은 우리 구청장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진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임시회도 있지만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한 대면질의때 말씀한 것을 잘 검토하실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요

검토예요김용철위원

,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하겠다는 결정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바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김용철위원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니까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데 재원 때문에.

토를

검토를김용철위원

하신다는 것은 현재 있는데서 그 신문에 보급되던 것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구소식지 아닙니까? 소식지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분기에 한면을 우리가 추가해서 할 때에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홍보할 때 1년에 네번 공직선거법에 면수를 두면 늘린다고 그랬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증면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증면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에 어떤 그런 불필요성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으로서 검토한다는 말씀도 적절하지만 적극 그런 보고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신문사에 대한 지난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신문사의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사단법인하고 법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홍보과장님은 명확히 아시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용철위원

법인이 전향됐습니다 하지 마시고 사단법인은 명실공히 아무 관계없는 대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주주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사단법인의 원칙입니다. 일반법인은 나로 인해서 내 직계가족 존·비속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사업자 번호도 사단법인 하고 일반법인 하고는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되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

추진실적김용철위원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에 보면 우리 강동구 공식블러그 있잖아요. 1일 평균 139건이 접속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139건이면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이럴

이럴김용철위원

때 이 접속 건을 SNS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답을 주고 하는 것도 우리 홍보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답 주고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고요. SNS로 트위터로 가끔 민원이 올라 옵니다. 그럼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하고 아니면 그 부서에서 직접 올릴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또 소셜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용철위원

다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칭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위터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페이스북은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가끔씩 올리는 것을 봤는데 그건 오픈되어 있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소식지 발간이 17만부로 되어 있는데 18만 7,000부로 확대됐습니다.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1만 7,000부가 더 발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아니, 17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7만부를 발간하고 18만 7,000세대에 100%는 못 준다는 얘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아무래도 세대마다 또 이렇게 빠지는 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경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가 1인 1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과가

홍보과가김용철위원

그걸 모르면서 부수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데 100% 받아보기는 효율성으로 볼 때 90% 이상이면 저의 전 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길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호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고 그랬어요. 사실은 배달하는 것이 통장님들 좀 힘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김용철위원

힘들다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세대수 해가지고 놓고 가잖아요. 그 놓고 가는 것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식지는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놓고 가는데 우리가 12층이면 24부를 두면 딱 맞잖아요. 그럼 30부가 있으면 6부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글쎄, 그것은 일일이.

김용철위원

24가구에 30개가 온다고 한다면 물론 세시다 보면 실수로 한 두부는 되지만 그 정도라면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본다면 그만치 부수는 다 돌아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한들 그 직접 전달하는 데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배부를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금년초 계획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연초 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주무과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보고서 없이 실적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두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모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과 같아서 중복질문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행감자료 46쪽을 이렇게 봐주세요. 우리구에 행정, 민사, 재소송 현황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접수는 170건이고요. 민사소송은 39건이나 됩니다. 문제는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인 경우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소송 수행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2년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 중에 변호사 선임은 몇 건이나 되고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와 담당직원의 승소나 패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것이나 단순 반복되는 소송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2011년도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승소한 거 하고 패소한 거하고 담당직원이 해서 승소한 건수 하고 패소 건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직원과 그 다음에 변호사가 어떻게 구분해서 소송을 수행하느냐 질문 있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자체가 간단한 소송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래방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 할지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소송 이런 소송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않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소송,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소송이랄지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소송이랄지 이런 소송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율을 보면 직원이 소송을 하는 게 약 65%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0% 좀 약간 넘고 이렇게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처음에 착수금은 100만원에 소송을 하고 그 100만원에 따른 착수금에 따른 소송 승소율에 따라서 또 소송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 소송 비용이 다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

직원문영주위원

수행 소송이 65% 되고 변호사 선임에 사건 처리는 30%라고 그러셨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35% 정도 내외 됩니다.

문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의 소송 직무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도 좀 있어야겠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송이 왜냐 하면 직원들이 늘상 하던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편람을 만들어서 소송을 하는 절차 그 다음에 승소 방법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책자로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팀장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변호사나 검찰 법무관을 불러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문영주위원

수행 건수는 많기만 하지 사실상 변호사 선임의 건보다 그 액수로나 이런 거로는 훨씬 적겠죠? 65%라고 하지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단순한 소송이기 때문에.

료를

자료를문영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문영주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우리 구에 홍보대사가 있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문영주위원

누구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양학선 체조 선수입니다.

에서

체조에서문영주위원

금메달 따신 분이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 분이 언제 위촉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올해 5월달에 위촉 했습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보는 자료로는 2월23일날 위촉이 돼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한 겁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청장님 지시 사항은, 그 전에 우리 구에도 홍보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내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양학선 선수가 우리 구청을 방문할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강좌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강좌를 해 주는데 그 강좌를 올 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 내거나 체조 선수들이라 운동 시간이 많고 그래서 시간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온김에 조금은 한정된 거지만 좀 어려운 어떤 불우청소년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홍보대사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서로 양해해서 일단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지시 사항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주위원

지난 5월에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문영주위원

그 규칙에 보면 예우와 보상이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있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아직 지금 올해 해 가지고 아직 예산을 넣지를 못 했는데 굳이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아마추어 선수고 또 워낙 유명한 선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기는 어려우나 예산을 안 들이고 주로 어려운 불우청소년들 위주로 행사가 있을 때 좀 초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훈련 시간이나 여러 가지 출전 시간 때문에 잘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문영주위원

예산이 필요하죠? 그게 돈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 홍보대사도 또 바뀔 수도 있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또 홍보대수가 증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홍보대사가 또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첫 번째 먼저 이 양학선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훈련 기간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 다시 일정을 조정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어떤 청소년들 행사에 초빙을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상·하반기로 하고, 앞으로 홍보대사 확산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들을 많이 봅니다. 강남구나 중구나 이런 데는 홍보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서는 많이 생산성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을 시킬 게 아니고 내실있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학선 선수를 위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학선 선수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 관내에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어떤 홍보성 있는 인물들을 선별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좋은문영주위원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지간에 돈이 들어가야 오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홍보가 아주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잘 해 나갈 수가 있겠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장님

청장님문영주위원

지시 사항으로 홍보대사 규칙을 제정했지만 그것으로 지시 사항 이행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문영주위원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 추가 위촉과 운영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많은 홍보에 대해서 특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히

단순히문영주위원

규칙을 제정하고 이 업무를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홍보대사를 발굴하고 특히 선사축제 같은 행사에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지금 여기에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서 375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어 가지고 지방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출석률이나 현황 처리 건수 이렇게 하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해서 위원이 18명, 내부 위원이 4명, 외부 인원이 14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 현황은 6회 2012년 6회, 2013년 2회 그랬는데 이 자료를 지금 예산액 지급된 것도 금액이, 위원회 개최시 수당 지급 의무 해 가지고 외부 위촉자에게 실비외 수당을 지급하고 기본 재정 지방세 기본법 재정에 따른 위원회 통폐합에 폐합됨,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폐합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기존에 우리 지방세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었구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도 있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다 있었습니다.

거는

그거는차혜진위원

이렇게 있었는데 폐합 돼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차혜진위원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지방세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를 하고.

차혜진위원

이의 신청?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우리 구세, 재산세 엊그제도 열었습니다만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거나 구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체납자, 이를테면 정보 공개를 할 때 그 때도 심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013년에 2회 하셨네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2012년에 6회 하시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것도 세무2과시네요. 그럼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좀 많은데 제가 지금 이걸 씨어터웨딩프라하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지금 계속 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 계신, 그 건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세입자시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분들이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그 분들이 실제로 연세 드셔서 노후에 노후자금으로 연금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그 분들 말로는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체납액은 2006년부터 2012년인데 10년이 넘었는데 그 분들은 임대료를 하나도 받는 게 없고 지금 자기들한테 계속 이행강제금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지금 계속 받아보니까 지금 해오신 거는 13억인가 얼마를 해 오셨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13억이요.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13억으로 해 오셨는데 지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이행 강제금을 지금 14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행강제금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죠. 이행강제금이 뭔가.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웨딩프라하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거죠. 예식장 용도가 아닌데 용도변경을 그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까 원위치 시켜라, 그 원래 용도대로 원위치 시켜라 하는데 그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그런 이행강제금을 2006년, 2008년, 2009년, 2011년 계속 2012년 지금 세월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업종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무1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체납고지서도 발송을 했고 비씨카드 매출도 채권압류를 해봤고 또 삼성카드도 압류를 했고 201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시작을 많이 했거든요. 현대카드도 하고 농협도 예금 압류하고 매출 채권 추심하고 주거래 은행 예금도 추심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면 돈 1,000만원, 2,000만원에 압류를 해 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도 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음에 제가 받을 때는 3십몇억이라고 받았었는데 지금 해 오신 거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13억이 맞습니다.

차혜진위원

13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받으신 거는 지금 300만원 받으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에서 세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저희가 그 체납 처분하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진즉부터 우리가 예금 압류나 추심도 하고 다 매출 채권 압류도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그것이 2013년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정보도 저희가 알 수 없었고 정보를 혹시 알더라도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매출 채권도 압류하고 그 예금 강제 추심도 하고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아직까지 그 지방세와 달리 체납 처분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이걸 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밟아서 용도변경을 이행 시행을 하고 그 용도변경이 되면 그 예식장 영업하면서 1년에 서너번씩이라도 분납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행정소송도 2007년도에도 행정심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재판도 하고 그런데 그 취소 재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소송을 승소를 했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건 부과에 관한 건이라서 주택재건축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체납된 금액만 받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지금 일단 우리 구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지금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 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가장 징수가 안 되는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세수가 들어와야만이 항상 예산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하고 일단 협조를 하셔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당연히 그래야죠.

하는

재판하는차혜진위원

비용이 이쪽도 들어가고 그쪽도 들어가고 들어 가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어떤 그 안을 내고 또 우리 과에 세무과장님도 또 하시다가 금방 몇 달이면 바뀔 때도 있고 1년이면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흘러가서 몇 년몇년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꼭 문제가 되시더라도 또 다음 파트를 가시더라도 연계를 하셔서 이행강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세수를 받아내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전체 우리 구에 이행강제금 들어오지 않은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이요?

차혜진위원

예. 체납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차혜진위원

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자료에서 97페이지를 보면 제가 공사 용역 물품 제작 설치 구매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된 현황을 좀 하라고 하니까 물품 현황은 들어왔고 수의계약 현황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지금 인터넷 방송, 2012년에는 인테넷방송국 홈페이지와 내고장 쿨시티 인터넷방송 조명기기 설치, 편집 장치, 저장 장치, 영상 편집용 장비 구입, 강동선사문화축제 구정홍보관 설치 용역 이렇게 해서 했구요. 2013년에는 같은 식으로 지금 또 6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계약

수의계약차혜진위원

현황 할 때는 규정상 어떻게 됩니까, 견적서를 받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지요.

계약

수의계약차혜진위원

현황 하실 때 그 규정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수의계약 현황은 일정금액 이하에서 공사 하고 용역 일정금액 이하에서 견적서를 받고 사전에 견적비교를 해서 싼 곳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쪽 지역이 현황만 보셨는데 이쪽이 거의 다 지역이 지금 강동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구에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에 있는 것도 있고 타구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차혜진위원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우리구 발전을 해야 되니까 경제도 여기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되도록 지역에 계신 쪽을 검토하셔가지고 하실 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221페이지에 이것은 조동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강동사랑 꿈나무교실과 내고장 쿨시티 강동탐방교실 913명에서 참여인원 1,107명, 914명 그렇거든요. 이거 집행하실 때 이거 지금 사례관리를 쓰고 있으십니까? 인원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찬.반도 조사를 하시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강동 쿨시티 탐방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학과과정을 도와 주기 위해서 내고장 알리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그래서 너무 많은 홍보 요구가 와서 차라리 그러면 이 아이들 교과과정으로 흡수를 저희들도 일부로 편입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시작하실 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사전에 각 학교에 어차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하고 연계된 거라 각 학교에 3학년 담당교사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사전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미리 다 짭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지금 913명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전체입니까, 아니면 부분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학교는 어디어디 쪽에서 왔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학교는 일단 선정을 받아가지고 쭉 받아서 작년에 한 거하고 비교하고 작년 한 학교에서 여러 번 할 경우도 있잖아요. 반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비중이 한 학교에 쏠리지 않도록 올해 조정을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강동 내고장 쿨시티 해서 강동탐방교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평생에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동에도 제가 보면 지역마다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구에서 하는 일서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는 일서부터 좀 더 아이들에게 기억이 확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편견을 두지 마시고 형평성을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얼마에서 얼마 써서 얼마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50억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규모는 약 200억 정도 되고요. 200억 중에 예비비가 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차혜진위원

시작은 얼마부터 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도에 100억 가져왔고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100억, 2014년도에 50억 해서 총 300억.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60억 남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전체 예산이 200억.

체가

전체가차혜진위원

200억 남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먼저 우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는 행정복지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정을 해드리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자금이 되면 돌려 주기로 했는데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바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조금 남기고 또 다음에 곳간에 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는 거보다는 지금 예산이 올해도 2014년도도 또 모자르다고 하실 거 아니예요? 그럼 2014년도에도 또 모자라서 실행예산을 하신다든가 뭘 또 팔아야 된다든가, 아까 오전에 얘기하실 때는 제갑섭 위원장님도 지금 중구니 각 지역마다 각 집행부마다 문제가 돼서 청소년회관을 팔아야 되니 뭘 팔아야 되니 이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없을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차혜진위원

계획이 없을수야 없겠지만 부족한데 이만큼 하고 이만큼 남겨 놓고 또 눈치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그 계획안을 잡으셔가지고 아예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이것은 없애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적으로 오늘 국민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예산편성을 보면서 알다시피 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는 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도 물론 우성원 부지를 이번 예산에 잡아왔습니다만 서울시 자체도 서울의료원을 3,000억 주고 팔겠다. 심지어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회관을 팔겠다. 그 다음에 지어진 주차장 부지도 팔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지방재정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는 사실 정치권의 문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특별회계가 사실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 형편 또 저희는 예산 부서장으로서는 예산 전체를 놓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특별회계를 없애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예산을 항상 하실 때마다 한 해마다 이만큼 하고 한 해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가야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있다손치더라도 결국에는 다 빼다 쓸 건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을 해도 왜 무용지물이냐면.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50억 전출을 일반회계로 바꾸면 결국은 또 후반기에 바꿀 거고 내년에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계획안을 안일하게 작게만 이렇게 해서 한 순간순간 모면해 갈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살아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그맣게 옛날 엄마들은 밥 하면서 이렇게 한 공기씩 남겼다가 나중에 쓰는 그런 지혜도 있단 말이예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5개년계획 같은 것을 세워나 보고 또 그 계획 세운데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순간순간 모자라서 이거 또 올렸다가 빼서 쓰고 또 되지도 않는 거 팔리지도 않는 거 아! 액수는 300억 하면 뭐 합니까? 지금 70억에도 안 나가는 것을 300억 하면 말은 부르는 사람은 많이 불러도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만 예산이 없으니까 또 그 부분에 막, 허둥지둥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계획안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안을 가지고 의원들 하고도 진지하게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의원님들한테 또 이런 것은 이렇다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는데 다 쓰면서 결국은 그냥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뒤에 팀장님들 뒤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그런지 눈꺼풀이 전부 다 밑으로 쳐지고 계세요. 팔을 쭉 한번 올리세요. 쭉 피세요. 피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정기창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아홉 분이십니다.

조동탁위원

많으시네요? 그런데 생각 외로 패소건이 많은데 물론 주민의 고통이 꼭 이겨서만이 아니고 정의는 살아 있다 해서 또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꼬집어서 딱,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명일2동 228번지인가 거기 소송에서 졌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졌습니다.

는데

졌는데조동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반려 건축허가취소소송이기 때문에 때문에 건축과에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요. 저한테 간략하게 물어보신다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위법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취소를 했는데 그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결국에는 건물이 엊그제 동감사 갔다오다 보니까 잘 올라가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앞쪽에조동탁위원

주민들 반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건물을 지을 때 명일2동 주공아파트 9단지 주민들이 와서 구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옛날부터 거기는 집 한 채가 있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집이 있다가 대지였었는데 집이 헐리고 대지상태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예민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웬만한 우리 5대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넘어오다 보면 물론 하남시 땅인데 강동구에서 소송으로 들어 가서 결국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도 자세한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가스충전소 입구를 내기 위해서 보도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남에서 강동쪽으로 오는 BRT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BRT사업으로 인한 버스정류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점용허가를 안 내줘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버스 BRT로 인한 버스주차장 문제 하고 별개의 문제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아서 질문 하겠는데요. 그런 예측을 못하고 결국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송비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0여만원 소송패소비용.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당성이다. 이것은 태클 대상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구에 모 간부께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간부 한 분하고 이 민원인 여러분 하고의 싸움이다라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민원인이 이겼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닌 돈 10만원도 이건 아까운 겁니다. 행정력 낭비 거기에 또 행정소송 대비 전체적으로 또 패소해서 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딱 해서 해줬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글쎄, 소송에 대한 깊은 내막 자체는 기획경영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것은 핑퐁 탁구공 치기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소송 모든 비용이고 뭐고 간에 기획경영과에서 그래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총괄은 하는데.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도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획경영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하게

깨끗하게조동탁위원

포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받아줬으면 서로가 이미지 좋고, 이미지만 굉장히 구청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모 공무원은 정년퇴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점을 남긴다는 거지요. 물론 꼭 이기라는 법은 없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걸로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저도 소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금 격려금을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36건 신청중 26건 1,760만원 이런 부분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격려금이 지급되고 성과금 및 격려금이 지급되는지 한 번.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 성과금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한테 예산을 성과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 성과금을 주면 어떤 그런 예산 성과금을 줄만한 사업 대상자한테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사실 구청 단위에서 하다 보면, 물론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성과금과 격려금을, 격려금을 줄만큼 그런 큰 효과가 아니지만 어쨌든지 예산을 절약하는 흔적이나 이런 노력이 보인다, 정성이 보인다 그러면 격려금 형태로 일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결정은 어디서 내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성과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70만원, 70만원, 50만원 여러 가지 200만원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 절약이라는 게 몇 가지만 또 예산 절약이라기 보다도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해서 예산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돈이

돈이조동탁위원

쉽게 말해서 18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20만원 절약을 해서 이렇게 내놨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가령 2012년도에 도로명 주소 고지송달 이렇게 했는데 이 송달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송달을 하면 여기 주소가 안 있고 주소지가 여기 안 있고 강남에 있다, 그러면 강남구하고 인근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고지서는 강남구로 보내서 강남구에서 직원이 전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 사는 사람이 강동구에 있으면 강동구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고지서 요금 전달 자체를 요금 자체를 절약한 것이죠. 이런 사례가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남아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더 곱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예산을 더 첨부해서 들어가더라도 더 알려야 된다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런 말씀이 뭐냐 하면, 꼭 예산을 그 예산 편성된 예산을 절약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거에.

조동탁위원

이 사업 부서, 쉽게 말해서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초창기에는 너도나도 내집에 설치하는 걸 다 반대를 했는데 요즘은 내집에 세워 달라는 게, 방범용 아마 CCTV 지금 100개 있어도 100개 다 금방 세워달라고 난리일 겁니다. 초창기 때는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약 이렇게 되고 그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강일테니스장 건립 이런 거는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는 절약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조하셔서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또 안 계실 거죠? 올라거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우리 홍보과장님 작년에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맞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작년 이맘 때 있었습니다.

조동탁위원

1년 전에 계셨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생생하게 답변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동구 소식 발간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조동탁위원

기억하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답변을 여러 개 해 가지고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조동탁위원

잊어먹었죠. 그런데 저는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부수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조동탁위원

17만부 나가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2억 정도 쓰니까, 그래서 10원만 깎아봐라 했는데 10원 깎았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올해 조금 단가가 낮아.

조동탁위원

내려갔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17만부를 제대로 배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배송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구 체계를 보면 저희들 홍보과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통반장 회의 때 동으로 직접 다 배부를 합니다. 업체에서, 동까지 배부를 하면 동에서 통반장님들한테 수대로 90% 정도로 맞춰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샘플링 점검도 하고 또 자치과에서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구석구석 살피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상부 하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구정소식지가 여기저기 많이 남발이 돼 있습니다. 아무 도로라도 가면 도로에 깔려 있는가 하면 휴지통에 가면 휴지통에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하부에 하달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얼마

얼마조동탁위원

깎으셨다구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작년 대비해서 십삼사원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두 번째 이 패턴이 10년전이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던 8년전이나 지금이나 홍보물 간행물 이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모든 걸 제작을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세상은 핸드폰 하나로 열려 있는데 모바일 쪽에는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는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인터넷쪽 보다는 SNS 쪽에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지면 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신문을 포함해서 소식지 주로 페이퍼 홍보 쪽에 많은 비중이 아직도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추세는 얼마 전부터 페이퍼에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페이퍼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어떤 중장년 세대를 겨냥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페이퍼 쪽에도 비중을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앞으로는 그쪽으로 비중을 더 옮겨가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씨엔엠TV 같은 경우는 전혀 활용을 안 하더라구요. 저기는 가끔 나옵니다. 그 천호사거리 광고판 거기는 지나가다 보면 강동구에 대한 관련 자료가 가끔 나올 때는 멈칫하면서 보게 됩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엔엠TV를 통해서도 좀 할 필요가 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씨엔엠도 근래에 굉장히 협조를 강화를 해서 씨엔엠뉴스를 좀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케이블 방송 육성과 아니면 홍보 효과 두 가지를 보고 열심히 그 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홍보과장님, 항상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항상 동네북처럼 많이 두드려 맞으시는데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유병열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3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면적의 차이가 조사한 게 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팀장 유병열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 그게 주택 재건축과 건에 뒤에 37페이지를 보시면 고덕동 494번지 이게 3,768.2가 아니고 착오로 오기가 돼 가지고 3만 7,683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재산목록은 단위까지 철저히 해야 돼요. 물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산해 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맞아서, 어떻든 그거 수정하면 되겠네요?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나의

하나의황인구위원

자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으시면 35쪽과 37쪽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재무과에다 얘기했던 대부 현황에 있어서의 실제 대부 면적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유병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재무과 고생이 많은데,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입안하는 계획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중기지방계획은 이게 매년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황인구위원

의회에서 매년 예산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책자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실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이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그거는 나중에 예산심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해서 2012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4억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대상이 되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20억 이상.

황인구위원

20억 이상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20억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가지고 당해연도 제출하는데, 당해연도 사업으로 24억을 사업으로 한다는 거 그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그 취지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계획을 제출한 거니까.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계획도 좀 그런 부분이 타당성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사전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2014년, 17년 중기재정에 넣어가지고 당해연도, 내년도에 곧바로 그 24억이란 돈을 쓰겠다,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안 심사 때 꼼꼼히 검토하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의 어떤 취지에도 별로 맞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부분은 추후에 그 사업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맞는지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상당히 아까 기획경영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보고를 했지만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 한 톨이라도 절약해서 써야 되고, 계획적으로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용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 어떻든 개정을 한 이후로 50억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만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1일부터 공포되는데 일단 예산 편성은 지금 금년에 잡아 온 거잖아요? 그러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재정을 편성한 것도 고생이 많지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공개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혹시 지역 주민들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우리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마만큼 큰만큼 주차장 특별회계 주수입원이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말 그대로 5만원짜리 하나 끊겨 생겨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 딱지 5만원 끊어 하루 5만원 버는 사람이 5만원 내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5만원 음식 팔다가 5만원어치 또 주차 벌금을 손님이 맞아가지고 주인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물론 어디 개인이 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쓰는 거지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목적에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갖다 쓰는 것도 물론 우리 구민들이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정말 이 돈만큼은 쓸 때는 어떻든 낭비됨이 없이 조금 더 마음을 달리 생각하면서 나는 이 재정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 우리 구민들이고, 구민들이 아닌 분들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주차 딱지 하나 끊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주차견인 보관소 가서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넉두리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꼭 명심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만 하여튼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데 넉두리처럼 너무 경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제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물론 시비로 받아서 하지만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보조금이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민간 경상 보조예요, 민간 자본 보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같은

같은황인구위원

설치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위에 민간 경상 보조에 이 설치 보조금은 어떤 게 설치 보조금인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타가 났든지 목이 좀 달리잡혀지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두 가지 목으로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두 가지 있는 것은 확실하고 제가 별도로 두 가지에 대한 별도 항목별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추가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전통시장 공동배송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밑에는 민간 자본으로 똑같이 돼 있고 위에는 경상 보조로 돼 있는데 나중에 내가 뒷장을 확인해 결과 나는 이렇게 잡혀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설비가 있고 장비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장비

장비황인구위원

지원은 민간 자본 보조죠. 그렇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

민간황인구위원

자본 보조고, 배송센터도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공간을 임차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본 보조로 들어가지 않나요? 재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이건 별도로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주무담당은 유소은 주무담당관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물론 육성기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됨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유소은 주무관이 성실히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주무담당자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칭찬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 많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심의하는 과정 때때마다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심의를 할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2013년부터 모든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것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지금 성과분석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2013년도 이후로, 금년도에 지금 성과분석 한 거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은 아직 저희가 기금 융자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아직 성과분석을 안 했습니다.

아까

아까황인구위원

정기창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모든 기금들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사실은 성과분석을 해서 그걸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줘야 됩니다.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에 같이 별첨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중기 운용계획안에 숫자만 딱 넣어가지고 계획안 보고할 게 아니라 전년도에 어떻든 기금운용을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같이 별첨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용계획만 짰는데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앞으로 다른 예산심의 때도 기금 주무담당과에 얘기하겠지만 의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게 당연히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제출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통 인정시장에 대해서 아치를 세우기로 하고 최종심의를 끝내셨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상당히 제가 외람됨이 있지만 물론 열심히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일반회계 돈이 부족하니 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돈을 안 낼려고 그러고 또 이유를 물어본즉슨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따져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전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을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번에 그렇게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게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제 질의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더 추가질의 주실 거지요?

제갑섭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과위원들 지역분과랑 연구분과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졸업자를 일순위로 한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일순위로 하더라도 그 교육참여도나 또 기본적으로 그런 선정하는 기준들 전문성 또 지역별로 안배, 성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각 동별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1건도 제안을 못한 그런 동도 있고 그 다음에 1건 정도 제안한 동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동별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가 동별로 쭉 보니까 동네에 한분인 경우도 있고 다섯, 여섯 분이 같은 동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유관단체 홍보나 SNS 또 위원회 홍보활동 이런 것을 계획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직접제안 하고 간접제안을 다 받고 있는데 직접제안으로는 몇건 정도나 올해 들어 왔어요?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방문을 직접제안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접제안은 동별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한 게 간접지원이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대부분 간접제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만큼 직접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직접, 간접 제안에 항목별로 몇개 정도씩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해야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행사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어요. 서울시 예산 한마당 하고 강동구 예산 한마당 둘 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특별히 추가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서울시는 작년에 덕수궁 옆에서 사업 자체 사업판을 만드는데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장소를 서울시청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너를 사업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값이 많이 들어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상황판에다 사업 자체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판이 조그맣다 보니까 사람이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혼잡스러워서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너로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값이 더 많이 들어 갔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씩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런 행사비나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절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성이잖아요. 당일날 하고 마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위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보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활용 부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위탁비도 보니까 4시간 강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2회 하고 올해 1회 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 견적 받은 거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점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더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그 의도를 잘 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과나 어린이회관이나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각각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참여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그런 교육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지원은 못하지만 별도 사업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학교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람직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이나 그 다음에 현장실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규칙안에다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안 마련 이런 것을, 그리고 분과위원회 심사기간을 좀 충분히 그렇게 줘서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심사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고요. 미선정 사업에 대한 그런 대책 그거랑 그 다음에 결과서가 지금 나왔나요? 결과서는 아직 안 나왔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결과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위원

예.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렇습니까? 결과서를 할 때 이런 전반적인 사업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된 결과가 그야말로 사업자체에 대한 결과보다는 앞으로 발전방향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결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나온 결과서 본위원에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게 두건이 있어요. 담배 소매인 협약체결 협약서 원본을 제가 복사해서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사인한 복사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양식으로 된 것을 제출해 주셔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추가로 별도로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어제송명화위원

제가 의회에 없었는데요. 사인한 것을 주셨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송명화위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구매 실적 자료가 그때 정리가 덜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인

사인송명화위원

받은 것은 저도 얼핏 받았던 기억도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2009년도 1회 진행을 했고 그게 추석 관련해서였지요? 내용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이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안한 이유가 우리구 공공요금 동결로 미개최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어떤 때에 개최를 하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그 조례에 보면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저희가 물가안정시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지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물가 관계는 저희가 몇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추석절이나 설날을 대비해서 물가관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월 생필품 가격을 26개 품목을 조사해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60개소에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해서 전월대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 기능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주민계도에 관한 기능도 있고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왜 분기별 1회 개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최를 안 했으면 당연히 이런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협의조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안건 없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기가 좀 쉬운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안 없이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게 아니지요. 이게 어쨌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기존에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1차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몇년씩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면서 위원회를 그럼 뭐하러 둬요? 둘 필요가 없지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기능을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촉위원들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하셨던 분들 계속 그냥 재위촉 하고 있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회를 별도로 열지 않다보니까 위촉직에 대해서는 아마 2009년도 현황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거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섯 분이신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촉위원 다섯 분입니다.

다섯

다섯송명화위원

분이 되어 있으신데 이분들이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기에는 본위원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가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담당국장님들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각 국에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그렇게 들어 가겠지만 위촉위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여기에 맞는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런 물가안정대책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자료준비 하면서 검토한 사항인데 위촉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겠고요. 심의회 안건 심의도 저희가 조례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물가안정대책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솔선수범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각종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심의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교체를 포함해서 어쨌든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틀간 운영했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운영했는데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잡힌 게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것은 기획경영과 소관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간 돈은 저희들이 한번 식사를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박2일 동안 하는데 그 식사비를 사는 게 있었는데 그건 공통경비 일부를 썼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어떤 분들한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시에서 저녁에 그때 토론회 하면서 저녁시간에 시장님 하고 시간부들이 왔었습니다. 우리 간부 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간부들 하고 시간부들 하고 시장님이랑.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시장께서 방문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방문목적은 강동구의 현안 문제점을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청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몇건 건의를 하셨는데 11건 건의를 하셨어요. 11건 건의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러 가지인데 지하철 9호선하고, 9호선 연장 사업,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고덕 상업 업무단지 조성 사업 등등 이런 거였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건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시장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마 위원장님께서 천호1,3동 재정비 촉진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갑섭위원장

아니, 비단 천호1,3동 뿐이 아니고, 우리 건의한 11건 중에서 우리 지역 현안을 이렇게 건의를 했잖아요. 가장 시급한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 때 방문하셨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 한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진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가령 하나 말씀드리면 심야버스를 강동지역으로 해다오, 왜냐하면 도심에서나 강남 쪽에서 심야에 오면 심야버스가 없기 때문에 명일동이나 고덕동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반영돼서 지금 심야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또, 11건 중에서 그거 하나 된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1건 중에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 11건은 보고서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제갑섭위원장

우리 강동구 현안을 우리 주민들이 지하철 연장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 그 강일동까지 가는 연장선 그것도 건의했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천호1,3동 재개발 관련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우리 강동구에 오셨을 때 우리 강동구에 주신 선물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선물이 이 심야버스냐 이 말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지하철 9호선은 원래 하기로 정책적으로 돼 있었던 것이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지하철 9호선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덕 강일1지구까지 연장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 연장 노선으로 강일동까지 한다고 이렇게 시장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발표도 나고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현장 시장실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보름전, 한 달전부터 무척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고 또 우리 주민들도 동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과가 있는 걸 그러면 한 번 자료로.

제갑섭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 다녀가시고 난 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러 오셨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거는 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만약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본래는 SPC를 만들어서 민간이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그걸 SH공사에서 공영 개발로 하겠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물론 환경론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푸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계셨었는데 현장에 직접 와서 보시고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도 천호 1,3동에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었어요. 뛰면서 시장이 정말 우리 천호 3동에 낙후된 지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그 길로 가시게끔 제가 유도를 좀 해 드렸었는데 저희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시고나서 더 역효과가 났습니다. 주민들간에 서로 반감이 생겨가지고 반대파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안온 것만 못 하다, 우리 천호3동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방문한다고 그래서 많이 거부를 한 구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강동구에서 과연 우리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고급 인력들인데 다 거기다 동원하고 그만큼 낭비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은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물론 보는 시각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틀릴 수 있지만 시장님이 온 이후에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고덕 강일 1지구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은 그쪽에다 공원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지붕이 없는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장님이 오셔서 선물이 없었다, 이건, 선물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갑섭위원장

진행 중이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업이라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남춘미 과장님, 몇 가지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또 자료가 이설이 아닌 새로 신설한 하우스 그것도 정정 했고 아무튼 그런 걸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제가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보고서 지금 보고 계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서도

계획서도김용철위원

가져 오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실적보고서.

주요업무계획이요?

김용철위원

1월달에 우리한테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한 적 있죠? 그 자료 맞죠? 오전에 경영과, 홍보과 다 안 가져왔다고 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는데 또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겠지, 그거 보시면 도시농부 한마당 개최를 해서 6월달에 1박 2일로 해 가지고 시행한 적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사업 성공리에 잘 끝났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리에

성공리에김용철위원

잘 끝났다는 건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아니면 도시농부의 어떤 그런 한마당축제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 붐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청 앞에서 했죠? 디자인거리에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보면 농사의 때를 아는 24절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절기에 대해 가지고 계절의 변화를 다 알고 계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24절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는데 가을의 계절이 이름이 뭐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입추, 백로.

하면

입동하면김용철위원

겨울 절기로 넘어가는 절기인데 내가 거기서 그걸 했는데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농사에 대한 거는 절기를 알아야 파종과 수확의 계절을 알고 수확은 눈으로 보면 알지만 파종은 절기를 알아야만이 농사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 도시농업과는 그런 절기 프로그램에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배추를 몇 포기 정도 심었죠? 우리 구 추진을 해서 심은 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구민들이 텃밭 분양한 사람들이 심는 것까지는 제가.

텃밭

텃밭김용철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우리 구 추진으로 해서 심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농사 잘 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심으라는 절기에 심으라 했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구요. 그래서 배추가 소위 말해 안에 폭이 좀 알이 안찬 거 그거 올해도 느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종을 좋은 것을 사서 한 데는 배추가 잘 됐고.

종이

모종이김용철위원

좋은 게 아니고 비닐을 씌워 가지고 한 데는 제대로 되었고 비닐을 안 씌운데 하면 실질적으로 비가 와 가지고 흙이 튀어 가지고 성장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고, 지금 계획서하고 제가 보는 데서 안 맞는 게 있어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마켓을 3월달에 완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우리가 완공이 언제 되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5월말에 임시 오픈을 했고.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늦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시장님 와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운영하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팩스를 줬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들어왔으면 그 자료 보내주신 분들은 정본을 좀 갖다주셔야지 팩스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대충 알 수 있어요. 실적 보고에는 지금 판매 금액 1억 1,240만, 천 단위는 빼겠어요. 여기에 또 자료 준 거는 1억 400,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적 보고가 맞습니까, 자료 넣어준 게 맞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농가들하고 저희가 거기에 노인 일자리 또 기타 도시농부들이 판매하는 실적까지 다 포함하면 1억 1,200이고 10월말 현재까지고 그리고 농가들이 위원님께서 저번에 자료 요청하실 때는 1억 40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농가들만 해당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인정하고, 1일 평균 판매가 자료에 보면 89만 2,210원 돼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용철위원

또 바로 어저께 구소식지를 보니까 86만 6,780원이 돼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이게 월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월별

월별김용철위원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평균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부터 지금까지는 얼마였고 이게 또 기간이 지나가고 겨울에는 또 작목.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판매 금액은 맞는데 1일 금액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1일 판매 금액은 평균이잖아요?

김용철위원

홍보과에서 더 많이는 홍보를 못 해 줘도 왜 금액을 줄여 가지고 해요? 그러면 남춘미 과장님이 화 안 나겠어요?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텃밭

옥상텃밭김용철위원

계획서가 3,850 구좌를 계획을 했습니다. 맞죠? 또 실적 보고를 보면 2,947개가 돼 있어요. 조금 실적은 미비합니다. 인정하시나요? 텃밭 상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공급이 더 된 거는 누가 신청이 없다 이 얘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존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나가고 하면 우리 농산물 검사는 한 번 해 보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상자텃밭에 대한 농산물은 저희가 검사를 안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저부터도 저의 집에서 단독 같으면 심어가지고 다들 드십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거는 적어도 농산물 검사는 해봐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상자텃밭 농산물까지 구에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공급을 왜 합니까? 구에서 안 하면 그럼 누가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어느 집을 하는 것 보다는 도로변과 아파트에 옥상이라든가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농산물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위해가 되는지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또 그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 검사를 요구하는, 신청하는 주민들한테는.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한 3단계로 하면 돼요. 도로변에 있는 단독에 텃밭과 상자 1대, 옥상도 텃밭상자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가 같은 데도 이렇게 놓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3단계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아, 이런 유해 물질이 좀 있다면 그런 거는 안전 검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려주면 드시고 안 드시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실 도로변에 우리 서울은 오존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유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안전 책임도 지는 게 우리 구민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그거는 본 위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제가 공공 텃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자 텃밭까지는.

공공

공공김용철위원

텃밭에 대한 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강동구는 공기가 좋고 또 밭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동은 단위 농협이 있습니다. 강동농협이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용철위원

농업 업무 MOU 체결은 안 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농협하고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그다지 호응을 안 해 주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협이

농협이김용철위원

그렇게 호응이 없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응이

호응이김용철위원

없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고백을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중재도 하고 이렇게, 이번 신문을 보니까 강동단위농협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구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산업포상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도 작년인가 행사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알지만 우리 체험농장 이런 거 보다 더 훌륭하게 각자의 계절마다 농산물 있으면 같이 하면 쓸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얘기를 물어보니까 구청이 어떤 대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농협이 뭐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농업이 아니냐, 말 그대로 농협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협이 별 호응이 없다 이거죠?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면질의 때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국·시비가 많고,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가 구비는 사실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대신에 관리가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시장들이 설왕설래,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 돈이 왔으면 거기에 시장이 회장과 총무와 감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회장만 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관할도,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원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체크카드를 써 가지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얼마를 사 가지고 행사했다 따지면 나는 어렵게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런 거 하냐, 때려치운다고 그러고, 시장 상인들이 보통 원래 따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좋지만 나누기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잘 좀 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정산서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크카드를 100%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100% 하기는 어렵죠. 우리 사업계획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보시면 법인 설립을 두 개 이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없어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이요?

김용철위원

예.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이 현재 저희가 설립된 게 20개가 있습니다.

인이

법인이김용철위원

, 법인이 지금 하나도 없이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실적에 보면, 법인을 2-3개를 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구민의 어떠한 저렴한 이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 가지고 오셨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사업 계획서를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서 없이 실적서 가져오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은 CEO 출신이라 1년에 얼마를 파이프 장사를 한다면 그 파이프를 팔아야만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계획서 있는데 법인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있습니까? 20개 중에 법인이 있어요? 일자리 그 공시를 보면 계획서에 9,480개를 했고 그런데 그 실적을 초과 달성해 9,945개 추가 달성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경의를 보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폐업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죠? 폐업된 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9,480개의 이 일자리 창출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500개를 더 하신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아까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팀에 격려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국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해가지고 대면질의때 주무팀장님 하고 했습니다. 구유재산도 되지만 국유재산도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2억 4,3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4억 1,090만원으로 100%가 아니라 이건 한 200% 달성을 했거든요. 땅값을 좀 올려가지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감정평가가 안 맞았습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100% 그 부분은 매각대금 징수율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징수가 100%니까 계획서에 2억 4,300만원.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 건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이 있어가지고 보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매각한 게 있습니다.

지는

필지는김용철위원

1필지인데.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각한 게 1건이 있고 그게 1필지고요. 그 다음에 시에 1건에 5필지를 보상으로 매각한 게 있습니다.

매각

매각김용철위원

1필지 하고 그 외로 또 있다 이거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5필지.

김용철위원

5필지를 별도로 매각했다 이 얘기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구유지이지요. 지금 보시면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료가 지금 이겁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계획서 하고 안 맞아가지고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시간 1분 저축해 놓은 거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재무과 소송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14건 소송이 있어가지고 5건을 회수하고 9건 지금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문영주위원

총 몇건이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총 14건.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2011년에서 13년까지?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2013년 10월 현재 승소해서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또 회수한 건수와 금액 그리고 미회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4건 중에서 5건을 회수해가지고 총 1,347만 8,860원을 회수했고 현재 9건 2,205만 3,775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회수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1,347만 8,860원입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한 3분의 1만 회수를 했고 나머지는 회수를 못했네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37.9%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재무과의 소송비용 회수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저희 소송을 건 업체 등에서 일부 부도라든가 이런 상태가 돼서 좀 납부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가

경기가문영주위원

안 좋아서 이런 회수율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에

이에문영주위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세외수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제한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하고 똑같이 저희가 개인 대 개인 관계의 채무를 받듯이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독촉고지서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

세금이나문영주위원

이런 거하고 달라서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 경우에 재산들도 없기도 하지만 소송으로 압류를 해야 되는 식으로 하여간 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문영주위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송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채권확보라든가 기타 여러모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

소송비용문영주위원

회수를 제도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난 9월초에 구청장 지시로 추석 대비해서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세운 게 있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관내 관급공사 34건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체불임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언제입니까? 날짜로 따지자면.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안 갖고 있는데 추석전입니다.

문영주위원

하도급대금 지급과 체불임금 점검에 따른 현황과 추진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에 지급은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영주위원

관급공사에 있어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 임금문제는 물론 이 업무가 구청업무로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사현장감독을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내년도 업무보고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도급대금 또는 임금 이 부분을 시스템에 따로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급여부를 계속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불 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문영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세요. TNR 위탁사업이 있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2년도에 194마리에 시비, 구비 합쳐서 3,7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는데 이 소요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TNR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3월부터 4월까지 1년 계약을 하면서 일종에 단가계약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마리당 14만원입니다 TNR 사업비가.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지금 3,700을 194로 하면 그렇게 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14만원이고 작년 것은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11만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고양이 한마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14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한 천마리만 되면 아주 이 예산이 엄청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할 때는 보통 3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TNR 사업할 때 시술비가 보통 8만원이고요. 포획료라고 해서 6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4만원이지만 시술비로는 한 8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TNR 이거 약칭인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쉽게 말하면 임신 못 하게끔 중성화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더 번식이 안 되게끔 한다는 이말이지요. 계약방식에서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애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중성화수술 하는 것을 선뜻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번 유찰이 됐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문영주위원

애완동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요즘은 또 반려동물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동물문영주위원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위탁사업이지요. 길고양이 TNR 위탁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자

수탁자문영주위원

선정 회계처리 투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의 표준 업무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정부분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TNR 사업을 하면 오른쪽 귀를 1㎝ 정도 짤라서 사진 찍어서 그것을 다 증거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든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민간참여문영주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TNR 사업은 일정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일반적으로 위탁체가 돼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추진할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사를 낀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면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민간참여 활성화는 어렵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보조적으로 길고양이를 이렇게 포획하는데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업에

사업에문영주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만 구비가 6,464만원이고 시비 포함해서 1억 2,929만원이나 구민의 혈세가 들어 갑니다. 아무쪼록 우리구만이라도 이 사업의 표준업무지침을 만들고 세금이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분 더 드렸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때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기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하고 약 40분 동안 난상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장 시장 방문 관련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조동탁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대 강동구 최대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제갑섭 위원장께서 질문했는데 제가 또 반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역의 최대현안은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했던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에

뉴타운에조동탁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뉴타운 자체는 어떤 관이 물론.

조동탁위원

정치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전임이 한 것은 그냥 버리자 그런 취지였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제 뉴타운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이었는데 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안 드렸느냐 하면 그 뉴타운 자체는 관에서 추진하는 거 보다는 민에서 얼마만큼 힘을 합하느냐 여기에 추진속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뉴타운은 마지막에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동탁위원

보면 탁상론이네요? 현장 주민들 민의를 들어보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고, 뉴타운이 언제 지정 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이

뉴타운이조동탁위원

2003년 11월이었습니다. 고시가 된 것이, 그런데 벌써 몇 년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때 당시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전 뉴타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과연 뉴타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넘어가고 일단 행정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때 사회 보신 분이 어느 분이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조동탁위원

민간인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현장시장실 총괄은 기획경영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책토론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직원 조례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토론회,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장님께서 질문을 주는 순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시장이라는 분이 가볍게 입을 놀리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분이 첫 번째 오셔서 뉴타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뉴타운이 천호동 뉴타운을 언급을 한 것이 아니고 은평뉴타운을 자기가 가서 1주일만에 40채를 팔았다, 들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천호동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말을 하면서 천호동에 대한 이만큼도 언급이 없었고 두 번째로 시장이라는 분이 선물을 주러 왔다, 어떻게 국민, 구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물을 주러 온 겁니까? 당연히 돌려주러 온 거지, 우리가 서울시에 세금 낸 건지 본인이 손 하늘에서 뚝따서 낸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또 세 번째로 그 그래프 빔프로젝트를 이렇게 비쳤습니다. 거기에 뭐가 비쳤냐, 자기가 한 번 더하면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늙어간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장한테까지 손을 들어서, 손을 제가 10번도 넘게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한테까지 손을 들어서 시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우리 천호동 뉴타운 때문에 오셨던 주민들은 그렇게 광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거기까지 해 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 어렵습니다.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웃 하남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48%입니다. 송파 5-60% 나갑니다. 강동구 39%입니다.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삼성엔지니어링 1조 올해 부도나 다름 없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옴으로써 우리 몇% 올라갔죠? 재정자립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재정 자립도 수준으로는 이야기 할 수가 없구요.

조동탁위원

한 2%, 3% 올라갔겠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는.

것도

그것도조동탁위원

안 올라갔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온다고 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건 거의 없고 국세.

그거

그거조동탁위원

좀 늘어나고 인력창출도 아무래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 효과는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또 한 가지 9호선이라는 걸 굉장히 토를 달고 또 온 벽보에 온 프랜카드로 9호선 경축 해 가지고 엄청난 프랜카드가 나붙어서 5분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이니까 가능한데 우리 강동구 경제를 위해서는 9호선이 연장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경제가 살쪄야만이 강동구 구민도 행복한 거고 개인도 행복한 겁니다. 8호선, 5호선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강남 같은 경우가 발전이 되는 이유가 강동구나 각 지역에서 그쪽으로 몰리게, 그 네트웍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거죠. 교통망 네트웍이, 그렇죠? 그러면 8호선이 별내면 쪽이나 구리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천호동으로 다 유입을 시킬 겁니다. 천호동 사람이 9호선 하나 넘어간다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습니다. 콧방귀도 안 뀝니다. 넘어가면 뭐 할 거냐, 송파나 그런 쪽에 좋은 일 시키지, 교통은 좀 편리해지겠죠. 그렇지만 8호선이 넘어갔을 때는 그 경제 효과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구리시, 남양주 그 주민을 이쪽으로 유치를 한 번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또 하남시가 지금 인구가 몇만명입니까? 한 20만명 됩니다. 5호선이 넘어가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호선, 8호선, 9호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5호선도 중요하고 8호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9호선 연장 건의를 드렸냐면 사실 5호선이나 8호선은 연장 노선이 확정 됐습니다.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뿐이지 5호선도 하남시가 연장이 확정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8호선 역시 구리-별내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9호선은 보훈병원까지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 구간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알아 들었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9호선에 역점을 두었다.

장해

연장해조동탁위원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8호선이나 5호선 같은 경우도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8호선은 천호동이 좋지만 이쪽 고덕이나 명일동 쪽은 9호선이 더 급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탁상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호선은 고덕동 밖에 안 갑니다. 오히려 손님이 강동구 천호동, 그 강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천호동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떻게 9호선을 꼭 강일동까지만 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연장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디로

어디로조동탁위원

연장된다고 보세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9호선이, 가면 어디로, 8호선이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앞으로 몇십년전 일입니다. 정기창 과장님 앞으로 한 90살 되시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이야기가 9호선이 평창으로 연결되는 국철이 연결되는데 그쪽하고 연결될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거는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현실이 급하잖아요. 재정자립도 내년에 더 떨어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필란드 같은 나라, 더 잘 아시겠지만 노키아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노키아요, 15%도 안 나갑니다. 삼성이 다 잡았어요. 그런데 삼성도 10년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탁상론에 하시지 말고 다들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중국 가 보셨습니까? 중국 출장 한 번 보내 보십시오. 핸드폰 80%가 다 중국산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 가지고 올해 50조 흑자 냈죠? 삼성엔지니어링은 왜 1조가 적자가 나야 됩니까? 수주가 12조가 넘었는데, 연 수주가 12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1조가 적자가 나요? 중국 가 보십시오. 다 핸드폰 중국산이예요. 짝퉁 중국산, 똑 같습니다. 보면 다 이상한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다 그런 전화기 들고 다녀요. 삼성도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무상급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배부르면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부자면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이 공무원 1,200 공무원이 그런 쓰라림의 경지를 알아주지 않다 보면 결국은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산다고 하지만 컨트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은 눈덩이처럼 잘 요구를 합니다.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요즘 시스템 잘 돼 가지고 1,000원 팔면 부가세 10%, 정확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요즘, 왜?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서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잘 이용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적인 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엔지어링, 지금 이해식 청장님은 도시농업텃밭이나 무상 친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엔지니어링센터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16페이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연수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전통시장 예산 집행 시작된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예산이요?

차혜진위원장대리

아니, 활성화 워크샵.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이건 어떤 근거로 시작이 된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동안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시설 현대화 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경영현대화는 조금 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서비스라든가 또 물품 진열하는 거라든가 그런 경영마인드를 좀 높여 보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시작을 한 건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비인데요, 구비로 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일부 지출하고 저희가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2012년에도 300만원 하고 13년에도 300만원 집행을 하셨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3년에는 300만원이 맞는데 12년도는 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그 지역에 활성화를 그 상인연합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항상 여론은 양반된 여론이 있잖아요. 지역의 활성화를 해서 그날 장사하시면서 힘든 부분에 경영마인드나 상인 서비스 이런 거로 했지만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정책적으로 그냥 지역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갔다 오시고 나서 사례 관리는 하셨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시장상인대학이나 주경야독 상인아카데미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참여할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걸 상당히 아까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들어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듣겠다, 그리고 한 번 들었어도 더 기회를 만들어서 더 듣게 해달라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실제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워크샵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 사실은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가는 거고, 저희가 경영현대화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상인대학이라든가 주경야독 아카데미 이런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지금 참석하신 그 내용을 교육은 어떤 거를 했으며 사례 관리한 내용을, 좋은 일이라면 좀 더 홍보를 해서 각 지역 상인연합회마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잘못된 것이면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리고 45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에서 공공근로와 재정 소요 일자리는 빼고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청년 취업 멘토링이 있고 두 번째는 특성화고교 기업 탐방 멘토링 콘서트와 세 번째는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 상담이고 네 번째는 취업 교육이 16회가 있는데 600명만 돼 있고 비고에는 다른 것들은 지금 참여 기업이 돼 있고 장소가 돼 있는데 그거는 내용이 없네요? 그 내용을 좀, 취업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좀 더 알아봐서.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럼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 발굴기동대가 57회를 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매주 한 번씩 가는 거라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461개 업체를 탐방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방문 기업이 지금 461개 업체가 강동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례 관리도 부탁하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일자리지원센터에 그 창구직원들이 50인 이상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구인 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아오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구직 등록한 그 구직자들을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인데, 전에 제가 하니까 인원이 얼마 되시던데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시간제 계약직이 3명 있구요, 그 다음에 2명이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는 직원이 2명 있구요.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언제 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명이 나갑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1명이 그 기업을 나가서 상담을 할 정도면 어떤 대화법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직원들은 직업 전문 상담사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우리 1층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왕 강동구를 위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 줄 때는 제가 그 때도 대면질의할 때 보니까 인원이 적더라구요. 인원이 적고 그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해줘야만이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일자리가 빨라지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항상 써주셔서 그 분들의 상태를 체크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9회를 했는데 879명이 수료했거든요. 이거는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NH농협 그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이것도 지금 9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황인구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홍보과는 종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개설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상당히 야심차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강산강소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농자재와 인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친환경 인증비 지원이 1,038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1억 3,7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구비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시비가황인구위원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니, 없습니다.

환경

친환경황인구위원

인증비 지원은 농가가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증빙을 청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황인구위원

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인증기관이요?

황인구위원

예. 인증을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했는데 인증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해까지는 2년이고 내년부터는 1년으로 바뀝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인증 갱신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증마크를 줄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황인구위원

인증기관이, 이 농가가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어디냐구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한국유기농협회입니다.

황인구위원

한국유기농협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사단법인 맞습니다.

국가

국가황인구위원

인증기관은 아니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한국유기농협회는 농림축산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입니다.

황인구위원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또 농가에 인증받는다 이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인증료가 보통 한 농가당 인증비가 얼마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예산 2013년도에는 인증 농가가 계산대로라면 약 20농가 정도 되겠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맞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에 농가가 총 51농가인가요?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52 농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자료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 수 및 농지 면적의 51 농가에 2만 4,63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증 농가는 51농가로 해놓고 인증금액으로 50만원씩이면 20농가인데 나머지 21농가는 뭔가요? 친환경 인증 농가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갱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증 받을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를 인증받게 되면 농자재 지원을 우리 구비로 해 주고 있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013년도에 1억 4,75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농가는 농가마다 동일한 가요, 아니면 차등 지원하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친환경 하고 또 무농약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율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게 친환경 농가에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친환경 농가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가만 지원합니다.

환경

친환경황인구위원

농가만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에 있어서 농가당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황인구위원

차등지원의 근거기준이 무농약 하고 또 뭐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무농약 하고 유기농.

농약

무농약황인구위원

하고 유기농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유기농은 자동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지 않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이게 유기농도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 유기농 하고 저농약이 있는데 인증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기준에 의하면 영농자재나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1년 이상 기록 유지한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고요. 유기농은 2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51농가는 어떻든 2013년도에 다 지원을 해줬겠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약 한 1억 8,000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앞으로 친환경 농가 수가 더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인증기준이 옛날에는 2년마다 인증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1년씩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인증비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일반적으로 농업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공급을 하다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강산강소 해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더라고요. 직거래를 해서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혹시 이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검사소 같은 데서 시험을 거치나요?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가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이게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됐을 때 만일에 어떻든 농약이 검출되게 됐을 때 상당히 우리 강동구가 타격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도시농업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먹거리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사정기관으로부터 시험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다음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이제 오후 6시가 넘었으므로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제출해 주신 자료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이 2012년부터는 지원금이 없어졌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게 없어졌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통합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이 9억 5,000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3억 8,000이 됐고 이월이 3억 6,000이 됐어요. 예산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예산입니다.

송명화위원

건립예산인데 당초 9억 5,000이 잡혔었는데 이월금까지 다 해도 7억 좀 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비를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서울시비를 받느라고 구비 예산을 저희가.

구비

구비송명화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전액 시비로 그럼 지었습니까? 7억 3,000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시비로만 이월해서 그럼 쓴 거네요? 거의 전액.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친환경비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12월중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비료를 농사 끝나고 지원을 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느라고 비료는 다 받고 자부담 하고 이제 국비, 시비에서 12월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미리 비료는 다 지원됐고 결제만 12월에 한다. 매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송명화위원

2013년에 보면 텃밭운영 하고 상자옥상텃밭 조성이 좀 저조하거든요. 2012년에 비해서 13년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상자텃밭을 보급했는데 이게 점점 집에서 베란다라든가 잘 작물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었고요. 이게 옥상에 갖다 놓으면 잘 자라는데 실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보면 한 50% 정도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내텃밭이 잘 안 자라니까 요청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자텃밭 보급할 때 물론 매뉴얼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작물이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또 바람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게 충실하지 않아서 작물들이 잘 안 자라니까 요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텃밭을 보급하는 사람들한테 앱에다가 기초적인 교육자료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앱과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포털사이트와는 다르게 앱 같은 경우는 농업기법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만 손쉽게 바로 찾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는데 다 연임 됐네요. 1년 하고 해촉되신 분 빼놓고는 다 연임이 됐는데 지난번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여성이 한분이예요. 허명옥님 여성이 한분이신데 원래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비를 6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2013년에 다 교체했을텐데 그 전에야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대로 그냥 다 위촉을 하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여성위원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알고 계셨는데 이대로 그냥 위촉하신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일단 특별한 사유없이 2년 동안은 그냥 해야 되잖아요.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할 수 없지요? 올해 했으니까 2015년에나 이제 가능한 건데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내년에 다시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송명화위원

기한이 완성된 게 아니지요. 2011년에 처음 위촉했으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2011년도에 위촉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2012년도에 위촉된 분은 해촉된 연임, 남은 기간만 같이 하는 거고 올해 전체가 다 위촉이 된 거지요? 2013년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2015년 1월이나 돼야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왜 이렇게 조례에 규정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시농업위원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종합질의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들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회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질의때 추가적으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