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214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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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본 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공석이시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준비하느라고 자료제출 및 안건에 대해서 숙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요구했는데 구민감사관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3년 7월 31일날 위촉이 됐잖아요. 올해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했다는데 규칙은 뭡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우리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어디박재윤위원

조례에서 규칙으로 나온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자체 규칙으로 정한 겁니다.

어디

어디박재윤위원

자체 규칙.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우리 강동구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겁니다.

칙은

규칙은박재윤위원

누가 한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우리 강동구에서.

동구

강동구박재윤위원

누가?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실히

확실히박재윤위원

아셔야 돼요. 헌법은 국민이 하는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률은

법률은박재윤위원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 명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하는 거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물쭈물하고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20명 정도를 위촉했다고 명단이 와 있는데 전문가가 7명이거든요. 전문가 7명이 돌아가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현재 전문가에 대한 실적은 금년에는 없고 일단 동감사가 진행되면서 일반 주민위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구종합감사 또는 도시관리공단 감사시에 이 전문가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차출을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7명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차출하는데 곱하기 7만원해서 6명 정도 해서 1년에 42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는 알아듣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20번까지 13명이거든요. 어느 어느 동을 했어요? 감사를.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금년에 7개동 했는데 암사3동, 천호1동, 천호3동.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7개동 동만 알고 싶고 거기에 구민감사관이 따라갔잖아요. 동별 1명씩 따라갔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라간

따라간박재윤위원

감사위원이 무엇을 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실적을 보면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과정이 어떤지 살펴 봤고 그 다음에 동복지네트워크가 잘되고 있는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성함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통장들도 끼어있고 한데 전에 보니까 주민자치회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동감사하는데 가서 끼웃하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여태까지 그런 일을 계속 구청에서 동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1명씩을 해가지고 없는 예산에 1명씩 하루에 일당을 7만원씩 준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이 분들이 동감사시에 하루 와 가지고 동에 현장하고 주요프로그램 또 복지네트워크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고 조금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자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옴부즈만 제도도 있잖아요. 제도도 있고 거기에 또 자료를 보니까 강동구민원조정위원으로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활동실적이 한번도 없었다는데 거기에 임춘희 위원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더라구요. 자료에 보니까 나머지 위원 5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활동을 한번도 안했다는데 그 분들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마치 위원회가 많이 해가지고 구청장 얼굴 내비치려고 하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민옴부즈만이나 민원조정위원회나 구민감사관이나 사실은 비슷한 것같지만 성격이 조금 서로 상이하고 이런 감사나 민원해결 기능에 또는 이해설득 기능에 주민이 참여하는.

간이

시간이박재윤위원

없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너무 방만하게 각종 위원회, 각종 단체 새로 신설하거든요. 무조건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돈 없다는 말도 헛말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제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현재 만들어진 것은 잘 운영하고 추가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관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 잘 이행되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숫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재윤위원

숫자보다도 예를 들어서 티켓과 공연관람 수입이 일치한다든지 이런 건 잘 되고 있죠? 잘 되리라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때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 2012년 경우 1억 3,967만원이 남았거든요. 총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57%, 2012년도에 51% 정도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편성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은, 많이 줄었던데요? 아트센터 예산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한가지 제가 유심히 살펴 보니까 준공이 2010년도 11월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 9월 1일날 개관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10월달이니까 개관한지는 1년 2010년도부터 준공한지는 3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3년 동안에 행감자료에 보면 뭐라고 할까 하자보수가 너무 많아, 유무상으로 하자보수가 작년 행감서류에 266건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년 동안에 77건이 또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개관하고 나서 343건의 보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봐도 그냥 알듯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그 증거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한 것들이 뭐가 잘못되어서 물론 한 것도 상당부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온 것들은 편의성을 더 높인다든지 경사로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것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도 일부분이고 실제로 공사할 때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해서 부실공사가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시인을 하고 가셔야지, 343건 중에서 한 두건만 그런 게 있지, 다 잘 됐다고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잘 됐고 안 됐고의 그런 문제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박재윤위원

잘못되었으면 다시는 내년에 그것을 시정을 해서 안 하면 되거든요. 바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미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주체가 우리 센터장님이잖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정확히 해서 공연 온 관람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통제를 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걸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짜 유료회원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VIP회원도 있고 일반회원 여러 가지 등등 회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제로 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그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각 국가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동구아트센터는 우리 강동구민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 오신 분이 물론 강동구민도 있지만 저 멀리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타 구에서 오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 강동문화예술에 아트센터 이렇게 인식 자체가 잘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고 멋있는 공연을 관람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머리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그 분들이 우리 구를 찾을 때는 그만큼 우리 구가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하자보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아트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각 분야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분야별 예산집행 중에 지금 2012년, 2013년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건 2013년께 12월 11월께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2012년보다 적은데 유독 공공운영비가 많이 오버가 되었어요. 공공운영비가 2012년에는 7억 6,700인데 2013년은 8억 2,500으로 해서 지금 아직 두 달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2쪽에,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담주사

공연지원팀장 박홍우입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사용한 것은.

주로

주로김종희위원

공공운영비가 뭐 뭐 들어가죠?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일반공공요금, 전기,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트센터를 관리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설 경비 청소 그 다음에 시설자체를 관리하는 기술자들 용역비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다 들어가는데요 아직 2013년은 두달 남았는데.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여기에 작년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기술용역비가 경비 청소 용역하는 용역비가 인상이 되어 작년보다 오른 것이 결과적인 요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옆에 행사운영비도 2012년에는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2013년에는 9억 3,200이, 왜 이렇게 차이나요?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이 사항은 일반행사 보상금에 있으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습니다. 이 돈이 합쳐지는 것이 2012년하고 2013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묶어서 봐야 된다?

홍우

박홍우공연지원담당주사

왜냐하면 작년 전체적으로 공연할 때 2012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더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종희위원

분리해서 하셨어요? 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아트센터장님, 5쪽에 보시고 5쪽에 보면 카페테리아 사무실 운영현황, 카페테리아는 지금 신모빌주식회사에서 계속하고 있나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계약기간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체는

업체는김종희위원

똑 같은데 메뉴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신모빌주식회사하고 계약된 거 있죠? 계약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상주단체 사무실 설치공사 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사무실을 만든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막이

칸막이김종희위원

정도? 그래서 상주단체가 거기에서 계속 연습을 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연습장은 조그만 연습장을 쓰시고 거기는 사무실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

상주단체김종희위원

직원들이 와서 사무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센터장님 상주단체는 관현악 상주단체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오케스트라하고 무용단하게 2개.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테트합창단이 강동구에 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강동구 쪽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현재 상주단체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상주단체를 2개를 두는 것은 서울문화재단에서 2개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예산지원이, 그래서 그 이상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2개인데 현재 2개가 있기 때문에.

실도

연습실도김종희위원

부족하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연습실 자체가 아카데미 같은 거로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뒤에 공연 전시 그것을 쭉 살펴봤더니 지금 2013년 공연계획에 보면 날짜별로 어느 정도 차는데 3월이 조금 전반기가 비어있고 7월달이 전반기가 비어있고 대관이, 공연대관 기간이, 그런데 우리가 대관날짜를 빈틈없이 운영해도 지금 아트센터 운영이 적자인데 3월 전반기가 아트센터 공연이 비어 있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월달에는 대관공연이 들어가 있고 7월달에는 한달 동안 무대점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약 한달 정도의 무대 점검기간을 가져야만 전부 정비하기 때문에.

무대

무대김종희위원

점검은 8월 정도 더운 때하고 7월 정도는 그래도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7월초하고 3월초가 2013년에는 공연계획이 비어 있어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여기는 대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대관으로.

입과

수입과김종희위원

지출은 아트센터 운영은 어떠세요? 공연수입하고 지출하고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나요? 아트센터 공연으로 하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37%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37%만 회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63%가 적자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평균은 31% 정도 재정자립도.

김종희위원

타 구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트센터는 37.8%.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데에 비해서 공연이 조금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계속 복지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트센터에도 계속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연을 빈틈없이 계획적으로 잘 해 가지고 적자를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부분만 딱 본다면 저희가 사업예산이 올해 같으면 15억 되었는데 그 사업예산에 대한 순수 수입만 따지면 8억 5,000, 9억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공연만 따지면 50% 조금 넘는데 다른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38%정도.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야외공연이 가을에 음악축제 야외공연이 있었는데 1년에 야외공연이 몇 번정도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린이날 때 한번씩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올해 야간에 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실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은 야간의 경우에는 조명이라든가 무대세트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야간에 하지말고 토요일 오후정도로 해서 야외 공연을 1년에 네 번 정도 늘려서 해 보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고 공연장이 비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연장 이용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문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트센터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서울의 문화명소로 예술명소로 자리매김 하게 되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시설 대관 사업은 보면 대관 전시 공연 합쳐서 수입액이 한 1억 정도 횟수로는 대관이 18회 전시가 4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시설이 대관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문화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관의 경우는 사실은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자치구 아트센터의 대관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이 대관을 해야 우리 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관은

대관은박찬호위원

우선 제작비가 들지않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차원이니까 이게 균형을 적당하게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3년도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치우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내부적으로는 더 많이 대관하고 싶어도 신청자체가.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들이 오히려 영업이나 마켓팅이나 이런 사고로 접근해서 많은 공연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관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대관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요공연시설들 있잖아요? 대극장 한강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전시실도 있는데 그게 연간 이용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3일 공연하는데 준비기간이 1주일이다, 이틀이다 이렇게 필요한 게 있을 거고요, 사후 정리하는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설별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또 일부는 구청 행사들이 거기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시설들을 조금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에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요 시설 가지고 연간으로 어떤 공연을 할 때 그것은 며칠 준비를 해서 며칠 준비기간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한 달 동안 집중 점검기간도 있을 거고,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극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게, 가동률 같은 경우가 현재 대극장 같은 경우 84% 정도 가동률이 되고.

적인

구체적인박찬호위원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 건으로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콘테츠를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GAC 예술아카데미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시작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시작했다가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3기나 4기까지 하고 중단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해여서 뭐라고 할까요? 시놉시스처럼 한 편으로 테스팅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가 높아서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경우도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수강신청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도 수강신청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에 노력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수강 신청자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강인원이 있어야만 강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리고자 해도 어쨌든 더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을 잘 활용하라고 전문가들 외부전문가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는 건데 어쨌든 1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2014년도에는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요구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이런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제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주말이나 야간에 개설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야간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주간에만 하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학생들은 학교가고 또 여기가 유치원생 예를 들면 발레나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생들만 오기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위치적으로 또 참여하는 시간도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일반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거구요. 주말도 마찬가지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탭댄스하고 재즈댄스 그것만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박찬호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서양미술 즐겁게 읽기라든가 클래식을 스터디하면서 감상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 직장인들도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일 것같은 데 낮에만 하면 주로 지역에 주부들 가정에 계시는 주부들만 한정되고 이사람들 한바퀴 돌아서 수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강생이 자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 공연들도 다 야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야간반, 주말반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니어극단 날좀보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에서도 전문가에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연극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 연말쯤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공간이 많지 않고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금 더 분야를 시니어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반 3,40대 이런 연극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힐링도 하고 삶의 활력도 느끼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참여하면 관심을 가진 가족들 사람들 공연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초청하겠어어요? 그러면서 알려지는 거여서 날좀보소 같은 공연 그런 컨셉에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센터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동아리 같은 경우 이렇게 평소에 안에서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아예 연간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민이 공연도 보고 직접 참여하고 작품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1년치를 했으니까 2014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없는 강동구 예산에 강동구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창기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 후반기 심의위원으로 아트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4년째 아트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품이 85개 작품이 이번에 했는데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수익금이 상당히 적은 편이예요. 관람인원수로 따졌을 때는 4만명이 넘잖아요. 4만 4,000명인데 수익금이 적게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일단 저희가 공연 가격 자체도 강동구민을 위해서 높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강동구민에 대한 할인율도 적용이 되고 또 계속해서 대중공연같은 경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순수 기초예술분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표수익같은 것은 일반 상업극장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수입률은 다소 저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그런 공연 전시 사업비 15억 규모에서 올해 8억 정도 매표수익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4만 4,000명이면 인원수로 계산했을 때 이게 거의 5억 7,000만원 수입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닌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여기에는 저렴한 공연 5,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렉처콘서트같은 경우도 올해 여섯 번 진행했는데 그것도 5,000원, 3,000원 이렇게 하고 청소년여름음악제같은 경우도 청소년에게는 3,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티켓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치더라도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관장님고종덕위원

, 야외전시회는 몇 번 전시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야외전시는 야외조각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고 가는 거니까 전시는 거의 관람료를 받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전시수입은 더더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야외조각전은 저희가 봄가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고 한번 할 때마다 2,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월, 5개월 내지는 야외조각전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야외전시는 거의 무료로 하는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야외전시는 무료로 보면서 지나가는 거니까 잔디마당에다가 설치조각을 해놓는 형태거든요.

고종덕위원

GAC 예술아카데미에 보면 상당히 수강생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은 소요예산에 비해서 수익금이 플러스 됐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GAC아카데미는 강사료나 간략한 교재비외에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수강생이 많으면 굉장히 수익에 기여될 수 있는 구민 문화향수도 물론 제고가 되겠습니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수강생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료

수강료고종덕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다른 데 3개월에 7만원 이 정도 수준 받고 있습니다.

원이

회원이고종덕위원

300명 정도가 있는데 3,4,5기에 지금현재 9기나 10기 정도 수강생은 많이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0기 수강생이 250명 정도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이 10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고종덕위원

많이 해서 그렇게 수강생이 많은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야외무료공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있었어요? 예산이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전체 공연 예산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참여인원이 3,500명 정도 추산되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무료로 해야 될, 세 번을 했거든요. 큰 야외공연을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야외공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같은 경우도 광화문 문화축제라든가 과거에는 뜨락축제라고 했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 국립극장같은 경우는 열대야 페스티벌이라든가 예술의전당에 야외공연이라든가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위한 그런 야외공연을 통해서 야외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이 다시 유료관객으로 잠재관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 공연장마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대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한 상황입니다.

고종덕위원

1회 한번 야외공연할 때 1,000명 정도 예산을 하면 되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고종덕위원

유료회원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행이 언제쯤 시행되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12년 4월 1일부터 유료회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회원제가 유료회원제가 있으면서 전과 후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유료회원이 지금 일단 골드회원이 되려면 VIP회원은 연간 10만원을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연 회비가 우리 아트센터의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수입에 기여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분들에게는 공연할인율을 적용시킨다든지 30%, 20% 차등해서 할인율을 준다든지 또 공연 티켓오픈을 이 분들에게 먼저 오픈시켜드려서 좋은 좌석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1년에 몇회 정도 주차장을 또 프로그램북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더 많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회원정책입니다.

사실

사실고종덕위원

수익금을 보면 1,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유료회원제를 해가지고 홍보차원이든지 유치차원에서 꼭 혜택을 본다는 것을 떠나서 관내 유지분들 많이 해서 그 분들이 홍보라든가 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보신 것은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유료회원제 도입하면서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몇차례 구청 확대간부회의때도 요청을 했고 또 각 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유료회원 가입을 홍보해달라 하는 것을 몇 차례 한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VIP가 2012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73명인데 작년도에는 76명이었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게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이 분들이 재신청하면 되는데 안하면 줄어들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VIP회원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3명이 이유가 있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도에 가입했다가 올해 또 가입하면 그대로 이어가는데 작년도에 가입했다가 올해는 또 가입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등락의 폭은 있게 됩니다.

센터

아트센터고종덕위원

홈페이지에 할인율이 나와 있잖아요. 할인율이 지금현재 VIP골드는 몇%하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0% 이내입니다.

고종덕위원

30%면 10%도 주고, 20%도 주고 그런 다는 얘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드회원이 20% 이내이기 때문에 VIP회원은 골드회원보다는 할인율을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VIP가 30% 이내, 골드가 20% 이내 그린은 학생회원입니다. 청소년들.

고종덕위원

4명이 그린으로 30%를 받고 있다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구나

누구나고종덕위원

할인율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20%면 20%, 30%면 30% 이렇게 해야지 30%, 20% 그러면 20%받는 사람은 VIP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할인율은 저희 자체공연은 거의 30%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공연자들이 대관공연을 해서 그 대관공연은 본인들이 다 티켓수입을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할인율을 조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할인율을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는 너무 많아서 자기네가 못하겠다하면 불가피하게 20%로 한다든지 어찌됐든 할인율을 저희 공연장에서 하면 구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저희가 그런 할인율의 등락폭은.

고종덕위원

될 수 있으면 그냥 골드는 몇%, 그린은 몇% 딱 해서 20%, 30% 이렇게 세일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20%면 20%, 30%면 30% 차등을 줘야지 그린도 30%, VIP도 30%에서 20%, 골드는 15에서 25%에서 이런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린은 일반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만 적용하는 거라.

고종덕위원

홍보마케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오프라인 온라인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SNS라든가 또 저희가 회원 웹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홍보마케팅 6개, 7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아직 SNS 70건을 찍었다고 했는데 한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위원들 심의위원한테도 문자가 안뜰 정도니 저희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SNS는 회원가입자만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이 공석이 된지 꽤 됐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10월 5일부터 공석이 됐고 그 전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임인택위원

중요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께서 공석으로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현재 총무과에서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하는데 아마 적격자가 안 나타나서 재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저의임인택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강동구의 첨령도와 1,200명의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하고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이 0.1이라도 행정에 의해서 억울한 점이 없는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새로 잡아 주는 게 길잡이가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이 안 계시므로 직무대행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통합자료를 모든 것을 살펴보고 또한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살펴 보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나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고 감사를 해서 지적보다는 새로운 길잡이가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바른 구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자리를 선도해 주는 것도 감사과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통자료에 보시면 11쪽을 보세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심각하다, 구민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미미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공직생활을 한다면 심히 강동구 행정이 걱정이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7쪽 보셨어요? 부설주차장 주차장요금 징수시스템 관리 소홀에 관해서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요점만 하는데 이 구청 제2부설 주차장 의회가 우리 뒷마당 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관리는 공단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합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주차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 개방을 돈을 받고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 요금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동안에는 공단에서 돈을 주차관리하면서 30분에 얼마씩 받았는데 그 손을 떼고 관리를 안 한다면 누가 받을 주체가 없잖아요? 안 받는다는 건.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오늘 현재 어떻게 되는지.

봐서

알아봐서임인택위원

연락주세요. 문제는 2011년도 6월말까지 약 690만 2,400원을 연으로 해서는 172만 5,600원을 주차요금을 징수 누락했습니다. 이때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공단에서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시 이전에 입차하여 18시 이후에 출차를 할 경우 주차요금 관리가 별도로 야간 주차요금 3,000원을 징수해야 함에도 보건소와 구청, 제2부설, 그러면 우리 강동구의회 말씀이죠? 포함해서, 요금 정산시스템이 18시이후 입차 시점부터 18시까지만 요금이 정산되고 있어 18시 이후 야간주차요금은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어 약 432만원을 보건소 주차장 86만 4,000원, 우리 구청 제2부설 주차장 316만 8,000원의 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요금을 개방하려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든가 아니면 요금을 철저히 받은가 해야지, 받다, 안 받다, 이건 행정의 신뢰성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그 징수절차, 그 다음에 입금, 수입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은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대답이 어렵습니다.

적인

행정적인임인택위원

절차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잔 말이예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관리를 하다가 말다 오후 6시, 18시 이후에는 안 받는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이게 2011년 7월달에 있었던 사안이고요.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2007년도 7월달에 있던 사항이든 현재 2013년도 7월달에 있던 사항이든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명하고 이걸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업무의 연속성에서 보더라도.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11개 주차장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것이 시간단위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가원수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과장이 바뀐다고해서 과장이 그 과의 업무지침이나 1년의 업무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꾸어 지는 건 아닙니다.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아, 우리 강동구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지역발전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바뀌어 진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옛날 2007년도 얘기인데 이제 나는 모르겠다식으로 말씀은 온당치 않는 얘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각종 지침상황 계약문서 미반영 및 정밀시공 부적정을 감사를 하셨는데 강동구청 OO과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10일까지 OOO주, 그러니까 공사대행업체예요. 그리고 대표 OOO누구와 선사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관해서 계약체결을 시행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출을 해 줄 때 의원들한테 제출해 줄 때 이게 큰 잘못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누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어느 건설회사입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도 땡땡으로 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는.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숨긴 이유가 뭡니까? 소신있게 일 하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행부 등에서 개인정보가 감사자료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상충되는 것을 메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면 조금 다시 자료가 충분하도록.

시간

시간임인택위원

관계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80쪽에 보면 보도블록 정밀시공 부적정하게 했다고 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또한 어느 무슨 과,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면 도로과에 속한 거예요. 도로과 누가 어떻게 감독했는지 모르게 해 놓고 문제는 이 많은 무려 1억이 넘는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그리고 1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12년 SKT 관로 굴착공사 올림픽대로예요.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을 하면서 물론 시간상 다 못하겠습니다만 기준치 이하 그리고 이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이 틈새 있죠?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에 물리적인 차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서로 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미리 내지 3미리를 띠어야 할 공사가 13미리 정도 띤다면 그것은 서로 힘을 공유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게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띠어짐으로써 그 물자재가 적게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 큰 많은 양을 소비할 때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큰 잘못된 공사를 훈계라고 했을 때는 정말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공사의 업체는 강동구에 입찰 자체부터 관보에 실어서 참여를 못하게끔 구민의 안위를 저버리고 개인의 자기 욕심만 차리는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강동구 입찰에 응시 못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실적 업무에 보면 우리가 강동스프링댄스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지원금 1억원을 유치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1억원을 유치하신 것은 우리 아트센터장님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대학무용제 선정작품 제작비 9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원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지 이거 대학공연이지만 자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올릴 건지 궁금합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학무용제는 신청을 받아서 9개 대학이 심사를 거쳐서 작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대학에 1개 대학당 500만원씩의 작품제작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강동아트센터에서 3일 동안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그랑프리작 한 개가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제작지원비를 통해서 금년 10월달에 강동아트센터에서 전막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억원 유치해도 저희는 다 써야 되는 금액이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또 이런 지원금을 1억정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로 이런 작품을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상당히 어느 작품이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강동구청 공무원들 전국 음악인가요? 페스티벌에 나가서 우리가 은상을 받았다고 카톡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스카이락밴드 강동구청의 동아리팀들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작품은 아니지만 그 재능과 밴드를 다 같이 공유해서 이런 은상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담당직원들은 여기에 안 계시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 선정작품을 9개 공연 중에 한 개의 그랑프리를 한 번 다시 재공연을 아트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5,000만원을 그랑프리대작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급형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원은

지원은임춘희위원

하지만 우리 아트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아트센터를 대학가에 충분히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작품 대작들을 이렇게 작품을 내놨을 때 젊은 층들이 많이 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14년도에도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랄께요. 수고하셨어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자료 3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그리고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이 두 분이나 여기에서 신분상 노출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된다고 했지만 훈계 및 주의를 주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3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훈계만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업자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훈계를 받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계니 주의니 하기 이전에 정말 업자선정을 잘 했는가,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었는가, 너무 단가가 싸다고 해 가지고 입찰을 해 놓고 그 업자들이 이렇게 애매한데 와 가지고 잘 모른다고 해서 탄성 포장재에 살짝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신분상 처분요구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처분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담하고 담당 팀장 그 다음에 훈계가 2명, 주의가 한 명으로 이것은 1차 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훈계가 2명, 주의가 1명으로 이것은 1차 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훈계가 1명, 주의가 1명 두 명만 한정된 거 아니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훈계 2명, 주의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틀렸잖아요? 훈계 1명, 주의 1명.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훈계 1명, 주의 1명인데 타구에서 전입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까지 해서 처분을 강동구에서 처분을 내렸구요.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여기에 신분상 2명하면 그 옆에다 또 훈계 1명 타구 전입직원이라든지 그것을 분명히 표시해줘야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훈계나 주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시 또 설명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직원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관리책임을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탄성불량 이런 것은 업체와의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블록 단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탄성과 관련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책임을 물어서 했기 때문에 탄성에 대해서 이 직원은 탄성 자체가 직원의 문제였다면 징계가 더 크게 나갔겠죠. 그런데 이것은 탄성에 대한 것은 소송 중에 있고 그 업자가 조달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 감사관도 우리 강동구에게 처분요구를 훈계로 요구를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본인들이 한번 증인대에 설 수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본인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신분상 적절했다 그렇지만 한번쯤은 본인들의 의견도 물어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훈계조치나 주의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다시 담당직원과 확인서를 다시 묻습니다. 묻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적발한 사항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하는 확인서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들도 정서적으로는 불쾌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네요? 우리가 1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감사를 했을 게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은 강동구에서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사업이고 18개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 감사관에서 직접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위탁 내지는 서울시 매칭포인트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업무를 태만하게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항상 우리 구에 시비든, 국비든 모든 비용을 수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분야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속에 자재가 안좋은 것을 썼을 때도 되고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했지만 처음부터는 사업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탄성에 대해서는 그냥 마무리하면 돌아서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도 반드시 이런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홀했고 저도 도로포장을 할 때는 실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길동복조리시장으로 이번에 현대화 사업에 추진 중에 있는데 길동 재래시장을 포장하는데 저도 사실 두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제가 감독 아닌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그 곳에다가 두께를 속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리고 그런 업체는 앞으로 서울시 자체가 그런 업체에게 앞으로 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도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렇게 훈계를 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강하게 서울시에도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차원에서 그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여기와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 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독에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는 전문성이 길들여지지는 않았잖아요. 탄성포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엄연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서한이라도 우리가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도 우리 강동구청도 잘못 사업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할 때 얼마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하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공사용역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물품하고 인쇄는 3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청소행정과에 음식물퇴비화공장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청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업체 자체에서 설계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백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감사나 거기에 감사처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한 데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환위원

분야가 감사에 사각지대가 아닌가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업체한테 넘겨야 되는데 업체를 지금까지 수의계약해서 지금까지 20여년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설계해 온 것을 일상감사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천만원 되고 몇억 되는 공사를 일상감사를 받지않고 또 신청도 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우리구 예산에 지원 안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심사도 안하고 이런 것은 감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을 감사계획에 넣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게 어떻게 1,000만원 이상이면 일상감사도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하는데 이게 일반개인이 하는 것을 구청예산 전액 지원하면서 일상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에 소홀히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결산대표위원을 하면서 총무과같은 데 보면 강동경찰서하고 강동구청하고 토지교환을 하면서 56억이 차액이 발생했어요. 56억 발생됐으면 통합관리기금에 청사관리기금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넣지도 않고 사업비로 다 써버렸어요. 일반행사비, 소모비 어떤 때는 사업비도 들어 갔겠지만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전부 간과하고 하지 않았다 또 세 번째로 작년연말부터 시작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각 동에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이게 조합원을 구성해서 조합원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원은 돈 한 푼도 내지도 않고 전부 구청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음악회가 있다면 우리 문화공보과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서 돈주고 할 것 같으면 하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감사팀에서 하지 않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경비 지출하는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뭐뭐뭐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게 많다 그런데 구의원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구청에 물어요. 공무원들이 요즘 시험을 안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하니까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조례가 있고 행정예규가 있고, 예규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구청에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조례나 규칙이나 행정예규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런 집행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집행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 당하면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대신 징계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물론 징계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전 감사해서 모르는 것을 일깨워줘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결산대표위원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결산대표위원들이 발표한 그 사항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재감사하고 합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1차적으로는 지적된 부서에서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감사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정감사, 기관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사나갈 때 감사정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결산대표위원이 감사해서 시달했는데 시정이 되는 되는 것도 있고 시정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재확인해서 하시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업체하고 각종 계약하면서 불공정계약을 맺은 사항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든다면 계약을 하는데 갑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서 계약하는 게 많습니다. 불우이웃돕기나 사회에 기금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합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무조건하고 의무적으로 넣는 게 맞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물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행복한.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행복한 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을 때 부조리가 발생하고 강압이 생기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전혀 받지 못하고 불우이웃돕기 기금 외부기관에서 받도록 이렇게 조치된 게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불우이웃돕기 사회기금 이런 것을 그 계약서에 강제규정으로 넣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감사기관이 잘해야지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 잘 운영될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재환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조금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아트센터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2011년도에는 29억 4,800만원을 해서 25억을 지출해 가지고 잔액이 6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40억의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3억 3,000만원이 집행하고 6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는 35억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25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0월 30일자로 제출된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10월 30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금년에도 지금 10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두 달 간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려는지 모르지만 항상 6억 이상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6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예산책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 남으면 이것은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구의원들도 관내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상당히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남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획공연이 249회를 해 가지고 93억을 지출했고 수익은 38억 5,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는 50%가 안되는 수익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그나마 다행히 수입은 50% 가까이 올렸는데 공연회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연회수가 줄어들면 수입에도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앞으로 두 달 남아 있지만 이것도 매일 한다하더라도 작년만큼 공연회수가 될 수 없겠다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잘해서 많은 지출이 되는데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김좀희위원입니다. 감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대면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문제는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들이 새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사매각대금 56억 그게 세입에 안잡혔잖아요. 그렇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세입예산서에 잡혀 있지 아니하나 징수결의를 해서 입금해서 수입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에 세입으로는 안 잡혔고 그러면?

인엽

안인엽감사담당관

예산편성목에는 중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교환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되지 않지만 세입조치는 당해연도에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당해

당해김종희위원

연도에 했는데 지출에 있어서 목이 다른 데에다 입썼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여튼 예결산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세어 나가는 금액들을 제대로 관리해야지, 이제 경찰서가 다 짓고 나면 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해야 될 때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장은 마음대로 쓰고 다 잔치 벌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50억 또 청사건립비 5억 5,000 다 쓰고 자기는 잔치하고 나갔는데 내년에 들어올 구청장이 왔을 때는 구청 청사를 지을 때 돈이 없잖아요? 그 청사 지으라고 돈을 준 것을 갖다 일반사업비로 쓰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과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이 세어나가는 것들이 아름다운가게 벼룩시장 수입금이 계속 해마다 들어오는데 아름다운가게 자료제출을 받아봤더니 2011년에는 매출액이 1억 6,500이고 2012년에는 1억 7,000이고 2013년은 아직 다 안 되고 5,700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수입도 입금으로 하나도 안 잡고 자체 내에서 집행 내역을 살펴 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다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고 또 생필품 전달하는데 쓰고 이렇게 수입에 세어나가는 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그 전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할 때는 수입을 가정복지과에 다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김장담그기나 떡 송편 이런 쪽으로 썼는데 아름다운가게에다 위탁하면서부터는 장소도 무료로 사용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구청예산에서 집행이 되면서 입금은 안 잡고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거에 대한 세외수입 이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해자원 위탁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금액이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기타 공익사업에 기여하여야 된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받아봤더니 한 6,320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쪽에서, 보통 구청으로 장학금으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어 온 것도 있고 꿈나래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선사문화축제나 고덕동 새마을 부녀회에 620만원씩 이렇게 주고 또 김장담그기 행사에 부녀회에 500만원씩 주고 십자성마을 차량 구입하는데 2,500 주고 이것은 원래는 수입이 입금을 받아서 입금을 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자기가 민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민원해결하는데 신해자원을 시켜서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차량 구입 대한상이군경회 2,500만원, 신해자원에서 차량구입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강동구 예산에 다 입금을 잡든가 아니면 신해자원의 수익금 몇%를 강동구의 세외수입을 잡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지출내역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나가는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세외수입도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것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물어 볼게 있어요.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질의 때 여쭈어 봤더니 인원은 1,200명 정도 맥시멈이 있지만 출산휴가라든가 공익으로 나가는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남는 게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이 총액인건비 집행잔액을 구청장이 행사성 경비로 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민원이 오고 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총액인건비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여태까지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인건비 항목은 본래 다른 용도로 전용과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말이 맞지않더라도 감사과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으니까 총액인건비 지출 내역을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살펴 보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총액인건비 지출내역을 한번더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공용차량 운영실태, 지금 우리가 증인채택을 동사무소에 해서 오후에 증인채택을 해서 물어볼텐데 이렇게 여러 개 동이 유류비나 운행거리나 유류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증인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감사실 적발사항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실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치가 35개 정도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가 동사무소 차량운행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관공서 차량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건수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공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관리규칙에 의해서 동사무소하고 전 소속기관에 대한 차량 133대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것입니다.

는데

했는데김종희위원

건수가 한 35건 정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럼 보통 동사무소 건수 아니면 구청 관용차량이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구분되어서 데이터 뽑지는 않았으나 징수관리가 부적정한 사례, 정비업무를 소홀히 한 거, 또 차량 관련 기록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분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관리소홀 부분에서 철저히 감사를 더 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 리스차가 있잖아요? 구청장 리스차가 있고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 의전용차량이 있는데 구청장이 차를 두 대 가지고 예산도 빠듯한데 구청장이 차 두 대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알아김종희위원

보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 해야죠. 두 대를 가지고 지금 리스차가 대형 승용차 55저에 9125가 구청장 차고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 58거에 1224가 있는데 이게 다 임차 리스차거든요. 구청장이 차 두 대를 움직이면서 목요 요일제에 걸려서 쓴다 하는데 그 날짜 외에 것은 혹 민원 들어오는 게 사모님이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적 있어요. 사모님이 이 의전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차 탑승자니 운행거리이니 어디갔는지 일지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리스차가 어떻게 잘 운행되고 있는지 구청장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잖아요? 그 분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운전을 하면서 사모님을 모시고 행사장에 다닌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국회에서도 한 번 걸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 중형자 사모님이 이걸 타고 다니는지 이용하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왜 예산도 빠듯한 데 두 대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트센터, 본위원이 아트센터에 대한 수입, 재정자립도를 받아봤는데 본위원이 다른 자치구 즉 말해서 성남에 아트센터 자립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밖에 입수를 못 했어요. 아무튼 각 공연에 있어서 양질의 구민한테 욕구, 문화를 전달하는데 센터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각기 사람마다 대동소이해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분야에 으뜸으로 잘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한결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아트센터 자립도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입었고 또한 우리 이창기 센터장께서 강동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고 31%가 넘는 그런 자립도 숫자가 나타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아트센터가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우리 예산을 어떤 구민들이 문화적인 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공익사업에 가까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 단지 감사 자료에 보면 각 분야에 수리비 내지 관리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얼마부터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죠? 2,000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2,000이상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4,5천만원의 공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가지고 분할해서 수의계약 한 부분이 몇 군데 적시된 과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한 그런 행정을 펼쳐서 전자입찰로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구민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잘못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감사담당관님, 물론 감사담당관 보고서에 보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21명입니다.

과가

과가임인택위원

36개과죠? 이 많은 과를 업무를 다 점검하고 감사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주어진만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내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년전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내지 행정에 대한 난맥성 또한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감사과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5분 발언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사항은 과거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했다가 작년 2011년부터 그것도 관리를 하고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라해서 그렇게.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2014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세부사업을 보니까 천호2동에 24억을 들여서 24면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한 면에 1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왔어요. 그러나 한 면에 3,400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해공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이예요. 이렇다면 왜 이게 비어 있는가를 우리 감사과에서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4층을 주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들어서 기피합니다. 문제는 여기다 엘리베이터 한 5,000만원만 들이면 이 넓은 자리 1억씩 들여서 주차면을 만들어서 건설할 것이 아니라 3,400만원짜리의 주차면적이 공지가 되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과장님께 전달해 줄 테니까 잘 살펴 보시고 또한 암사동에 본위원이 지도까지 가져왔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이라서 특별히 공개석상에서 감사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암사역사생태공원 내에 이렇게 훼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우리 강동구는 무엇하고 있는지 맞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가면, 한 번 가보십시오. 별장 저리가라 해요, 거기에 가관은 우편이 전달될 수 있는 우체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두 가지 사항을 감사과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감사과에임춘희위원

좀 전에 연이어서 질문을 못한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재판 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청이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겠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소송은 지금 업체에서 조달청장을 상대로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조달청장 상대로 업체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조달청에서 모든 기준에 합당한 이유를 들고 공개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당초에 12년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정,주의 또는 대체납품, 대체납품은 재시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완시공 하자보수 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구에서는 이행한 게 있고 우리구도 일부는 이행을 한 상태인데 이 업체에서 탄성포장 관련된 업체가 15개 업체가 공동으로 대체납품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이고 지금 피고는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17개 자치구도 여기에 보조로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 피고는 조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원고는 사업자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시설에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처음부터 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도 탄성포장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조달청장이 계약맺은 물품을 계약된 물품을 가져왔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제는

이제는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조달청장이 또 탄성포장재를 다른 데서 이것으로 써라 했기 때문에 업체는 조달청장한테 했다는 거 그것은 합당한 일이네요. 그러면 반드시 또 조달청장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우리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보면 우리가 탄성 포장재는 둘째치고 우리가 두부상해기준측정값이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나 하자가 생겼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재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뒀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진행사항에서 일부 진행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아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일부라는 얘기는 우리는 수치를 좋아합니다. 일부라고 하지 말고 몇 군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재판 중이니까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놀이터 놀이시설기준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있단말예요. 우리가 놀이터 미끄럼틀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서로 간에 해서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재시공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미끄럼틀에서도 문제가 있단말예요. 1,000㎜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지금 1,510으로 측정이 돼서 2010년 7월 16일날 이렇게 검사가 됐단말예요. 그랬을 때 몇 군데나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고 어떻게 우리가 재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시공을 제대로 바로 잡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된 것은 대체납업 재시공이 7개소, 보완시공이 2개소, 하자보수 2개소를 지적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하자보수 2건에 대해서는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소송이후로 처리하겠다고.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것은 제가 2011년도에 저희 동네에 어린이공원 그것도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어린이공원에서 애가 놀다가 코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 시작이 돼서 다행히 보험이 가입된 상황이라서 그 애가 보험처리는 됐지만 요즘 아무리 의학이 잘 발달됐다고 하지만 얼굴에 흉지고 코뼈가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어릴 때 뛰어놀다가 상처가 나중에 그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항상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미끄럼틀 놀이터에 높이가 안맞았을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탄성은 일단은 우리가 접어놓고 그러면 지금 놀이 규격이 안맞는 데가 7개입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이것은 푸른도시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감사를임춘희위원

나와서 자료가 이렇게 제출됐다면 최소한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서로 행정적으로 소송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나고 지금 7군데 상상어린이공원한다고 다 했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되 행정소송 건은 행정소송으로 가지만 반드시 이런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높이를 낮추도록 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처리한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처리

처리임춘희위원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진행되는 거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업자들이 행정소송한다고 그것을 이렇게 간과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꼭 이 건에 대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엽 감사담당관직무대리와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에 행정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승 자치행정과장과 강수형 자치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장

박원자 명일1동장과 김형대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자

박원자명일1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정애숙 명일2동장과 조찬길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애숙

정애숙명일2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신현종 고덕2동장과 정윤수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김영희 천호1동장과 이한길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천호1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유왕기 천호2동장과 주희범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배종환 천호3동장과 신이철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길성환 성내2동장과 최순남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환

길성환성내2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조성삼 성내3동장과 신동명 행정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예.

이종태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승 자치행정과장이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강동구의회 의장 귀하

이종태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구청직원 각 동 관련된 8개 동장님과 행정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실지로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적인 감정이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제가 5대, 6대 양 의원을 하면서 서류자체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처음 보았으며 실제로 우리 강동구가 6대까지 흘러왔지만 증인으로 많은 분을 신청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종승 자치행정과장께서 선서를 하셨듯이 한점의 오점도 없이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시고 잘못이 인정되면 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보고, 허위작성 등을 계속 인정하시겠다면 더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모두 발언으로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고 나머지 동별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동씩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18개 동 중에서 강일동, 고덕1동, 암사1·3동만 자료가 똑같이 왔습니다. 나머지 14개동은 자료 전체가 적게는 1건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운행거리 전체, 유류량 전체, 금액 전체가 틀린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여러분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승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 차량관리자는 누구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관리 책임자로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박재윤위원

다 동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행정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동구

강동구박재윤위원

관리규칙 알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윤위원

제4조에 의하면 총괄관리는 총무과장이며, 제2차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보건소는 보건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 행정관리는 자치행정과장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동별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별관리자는 동별 행정차량 관리하는 동장입니다.

별로

동별로박재윤위원

지정된 기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여러 명이서 긴급하면 그때그때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차량 기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편리성, 효율성을 위해서 누구나 다 어느 직원이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험도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박재윤위원

따로 동별로 해서 누구 한 사람이 지정해서 운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급하면 한다라고 했을 때 운행기록 장비를 비치하거나 기록은 누가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비치나 관리는 동에서 총괄책임자는 동장이지만 비치나 관리는 거기서 지정된자 서무주임이나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운행일지 기록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직원이 출장을 갔다왔을 경우에는 내가 몇키로를 했고 운행 중에 기름을 넣었다하면 얼마를 넣었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동사무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출장 하루에도 여러 번 있고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나갔다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규정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박재윤위원

전자문서로 입력을 합니까? 수기로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산하고 서류하고 같이 혼합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산화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착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사용했으면 바로 와서 전산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제2관리부서는 책임자가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신데 장비의 비치를 어느 동을 어디다 했는지 가보신 적은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장비의 비치라는 것은 운행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윤위원

운행일지에 보면 차량 유류 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차량정수 관리대장그 밖에 차량에 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것을 확인 하신 적이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번도

한번도박재윤위원

해본 적이 없으시다 이거죠? 그러면 가령 동별 차량운행 매뉴얼이라고 하나 규정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령 어느 곳을 운행하고 어느 곳은 운행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등등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장소적인 말씀하시는 것은 데.

박재윤위원

동별차량을 운행할 때 동장님이 차량운행을 지시할게 아니예요. 지시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매뉴얼대로 규정이 있느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매뉴얼이나 그런 것은 우리 연초에 계획할 때 해서 내려보냅니다. 세세하게 어떤 그런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내려보내지만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에 준해서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뭘 대강 동에서는 운행합니까? 운행 목적을 아는대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별 운행목적이라는 게 긴급하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가는 거죠. 그럴 때 긴급하게 구청에서 치우기 그런 양이 안될 때 동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치우고.

박재윤위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환경순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속하는 거고 또 각종 행사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또 구청업무에 공적인 업무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네요. 그리고 복지업무, 제설작업, 청소 등등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것은 특별히 동장님이 이따 물어보겠지만 동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오늘 운행을 했다 이거야, 오늘 퇴근이 6시니까, 6시전에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1주일 내지 한달후에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규정대로 하자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바로박재윤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그 규정 기사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용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원칙은.

자가

사용자가박재윤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10명이라고 봅시다. 동직원이, 그러면 그 10명이 가서 자기가 운전하고 갔다오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깜박 잊고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량을

차량을박재윤위원

운전하면서 서울지역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방도 갈 수 있나 이렇게 군대식으로 말하면 이수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로 우리 관내나 서울지역이겠죠. 그런데 어떤 업무의 사항에 따라서 그건 운행하고 이러는 것은 동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은.

박재윤위원

왜 그걸 묻느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어떤 동은 1,000키로 이상씩을 운행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전혀, 1,000키로 운행한 동은 내가 볼 때는 한 4개동 정도가 1,000키로씩 운행을, 어떤 동은 그 뭐랄까 1년에 세 번씩 운행이 된 곳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키로 운행한다 할 때는 자매결연지하고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실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갔다왔다 이렇게 하다가 한 두 세번 가면 한 1,000키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요, 어떤 운영하는데는 동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니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급유는 그때 당시에 운전수가 하잖아요? 그렇다고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카드가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박재윤위원

보면 LPG 차량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료에서 그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을

확인을박재윤위원

못했나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났다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 것도 사례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기사가 기름을 넣고 와서 거기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금으로 주유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이나

현금이나박재윤위원

카드로 했을 때도 일단 보고를 해서 보고 사항이 순위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동에서 어떤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어떤 세무부서나 이런 데에서 외부에 체납을 받으러 지방으로 2,3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관내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차후에 정산해 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재윤위원

알기로는 일단 기사가 서무주한테 얘기해서 서무주임이 작성하고 행정팀장한테 보고 하고 행정팀장이 동장한테 최종 결재를 받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순이 잘 지켜지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켜집니다.

이따

이따박재윤위원

동장님들한테 물어 보면 알겠고, 지금현재 강동구 전 차량 지정 급유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은 지정된 급유소이고 동은 일단 예산을 월 12만원 정도를 미리 이렇게 지급해 주는데 그게 맞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카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GS주유소에서.

박재윤위원

GS주유소만 사용한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긴급하게 시골 벽지를 갔는데 GS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유소도 갈 수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외부에 가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되는데 그 주유카드가 통용이 안 되겠죠, 거기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유를 했을 경우에는 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에 의해서 청구를 받는 거겠죠.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동 차량 운행하는데 특별히 다른 주유소에다 기름을 넣는데 구청에서 기름 넣은 것을 알고 있어요. 카드가 구청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카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 강수형입니다. 제 기억에 2월부터는 옛날에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동에서 납부결재를 해서 일상경비로 돈을 내려 보내 줬는데요, 지금현재는 저희 구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주유소에서 얼마를 넣었다는 게 다 나와서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탈, 각 동것을 월별로.

별로

월별로박재윤위원

그 사람이 동에서 주유한 것을 월말에 지출을 결재를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다만 운행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전표, 전표는 동에서 보관을 하지요.

표는

전표는박재윤위원

영수증을 보관하고?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증은

영수증은박재윤위원

동장님들이 다 가져오셨다니까 매월 하는 거 하고 전표를 맞춰보면 맞겠네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 부서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셨잖아요? 채택된 내용이 왜 그런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 2012년도, 2013년도 동행정차량에 대한 월별 운행내역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 운행기록하고 2012년도에 제출한 2012년도의 운행내역이 여러 동에서 서로 상이하게 되었어요.

그걸

그걸박재윤위원

언제 아셨냐고요? 제출할 때는 몰랐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몰랐죠.

는데

몰랐는데박재윤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21날 첫날 대면감사를 했잖아요? 그때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눈치를 챘나요? 그렇지 않으면 타 공무원들이 귀뜸을 해 주어서 알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때 2011년도 자료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해 봤죠.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이미 귀뜸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제가 16조를 읽어 볼께요. 차량 규칙 제16조에 보면 제1항은 구청장은 차량의 관리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제2항에는 매월 1일에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각 부서에서 차량의 관리 운영 현황을 수시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동행정 차량 관리운영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구청장에게 이런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까지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런 예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제가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서야 알았다는데 과연 구청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차량 월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 받을 때 구청 행정 시스템 EIP나, 메일, 컴퓨터, 인터넷, 그렇지 않으면 종이로 된 거 어느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까? 동에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전산으로 받았죠. 전산으로 받은 거죠, 메일.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메일을 받아가지고 강수형 팀장님이 이걸 정리를 했겠죠? 정리를 했는데 2013년도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할 때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니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확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바쁜 일상의 업무도 있고 해서 담당 직원이 정리를 했고요, 제가 확인을 못 거치고 의회에 서류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다면 기존에 201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캐치를 했고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을 다시 동에 밝혀서 이렇게 해서 냈어야 맞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로박재윤위원

그런 거예요. 그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동에서 아무나 운행일지를 작성을 아무나 쓰고 하다 보니까 누구하나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올해 이런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신청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질의 응답시간에 챙기는 게 있어서 똑 같은 서류를 요청해 보니까 이렇게 오차가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서류를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그것이 숫자가 계속 맞게 2014년까지 거짓이라도, 2005년도에 거짓이 13년도까지 계속 그 자료가 똑 같이 올라오면 맞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여러분이 준 서류하고 2013년도에 본인한테 준 서류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 이게 한 두 동도 아니고 14개 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어느 누구 잘못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행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그걸 밝히고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별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고 실제로 과장님하고 팀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자료는 허위자료죠? 나한테 준거.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허위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작성이 잘못되었나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허위는 저희가 낼 수가 없지요.

성의

작성의박재윤위원

이중으로, 똑 같은 1월달인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작년에 낼 때는 이렇고, 13년도 낼 때는 이러는데 그게 허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자료를 동일 선상에서 뽑아달라고 동에 요청을 했는데 동에서 담당하는 직원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한번 출력하고 다른 직원이 출력해도 똑 같은 자료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 시스템이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운행일지도 쓴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 같은 직원이 했어도 설령, 다른 직원이 많이 뽑았습니다.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그 직원이 뽑더라도 그게 똑 같은 자료를 연중에 그 많은 자료를 같은 세목에서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착오에 의한 실수로 봐 주셔야지, 저희가 허위로 작성하다든가 그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2년 것만 착오로 봐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위원님께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가 2011년도 자료요구를 재차 했잖아요? 대면감사 때, 해 본 결과 2011년도 자료는 그 전에 냈던 자료하고 토시하나 다른 게 없었습니다.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서류를 대면감사 첫날 과장님 각 동에 지시한 적 있나요? 동장들한테, 이렇게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해라 하신 적이 있나요? 첫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대한 자료?

첫날

첫날박재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럼 동에 다시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시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를.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동에 행정차량의 수리비 내역을 이렇게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대면시에, 과장님께,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감사나 종합질의에서 위원님께서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소명을 해 봐라, 이런 대비를 저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었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을, 2012년도하고 올해 낸 거 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서 쭉 발췌해서 그것을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사유를 써 줘라,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여기 나오신 8개 동은 사유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사유서를 제출 받은 건 아니고요, 어떤 전자적인 형태라기 보다는 저희가 답변을 하기 위한 기록으로, 왜냐? 알아야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1년도 서류는 이미 전자상태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동장들이 12시 넘어서까지 그걸 어떻게 다 맞추려고 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2011년도 자료를 뽑으라고 해서 밤 12시까지 뭐 이렇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형 팀장이 답변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다르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답변하기 위해서 원인을 규명해 봐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있어도 2011년도 자료를 어떻게 뽑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12년도는 이미 제출이 된 상태이니까 2011년도 것은, 그럼 지금현재 전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요청해도 전산 그대로 가져오면 의뢰하면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밝힐 수 있거든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박재윤위원

12년, 11년도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수기로 기록한 부분도 있고 전산을 100%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계시잖아요? 2011년도 12년도까지는 이렇게 전산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자체도 지금 우리가 컴퓨터 시대가 언제부터 컴퓨터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도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인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일지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수기든 전산으로 했든 간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우리가 2010년도 아니라 2008년도까지도 가져와 보세요 하면 그것이 딱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2012년까지는 전혀 안 되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이고 일단 여기에서 제가 모두 발언을 잠시 중단하고 일단 위원님들도 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것이고 또 뒤에 계시는 동장님, 행정팀장님,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행정팀장님이 작성한 것은 아닌데 행정팀장님도 오셨거든요. 오실 때 미리 작성사항 대강은 얘기는 듣고 오셨죠? 듣고 와으면 온대로 이렇게 해서 소상히, 왜 이렇게 우리가 행정차량 운행에 대해서 운행일지에 대해서 보관 및 관리가 부족했는지 동별로 위원님들이 물으실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한치도 오해 없이 앞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저는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마지막 끝난 후에 나머지 발언을 해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유류는 단가계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나 지금은 주유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로.

김재환위원

각 부서에서도 단가계약을 안 하고 각 부서별로 각자 주유를 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유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각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각 동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서 사는 건지, 안 그러면 임의대로 아무 데나 가서 넣는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각 동에도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GS주유소 5개로 알고 있는데요.

르면

모르면김재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강수형 팀장입니다. 지금현재 시스템은 조달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LG 주유소면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에 GS, GS로 바뀐 것 같은데 거기서는 어느 동에 소재해 있는 GS를 안 하더라도 관내에 어느 동에 있는 GS가서 기름을 넣으면 다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여기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주유소마다 지금도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똑같은 금액에 의해서 주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구청옆에 단가계약 됐다하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인근에 넣는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특정주유소가 우리 관내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관내 GS주유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일동에서 제일 가까운 GS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되고 성내동일 경우에는 성내동에서 제일 가까운 GS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똑같아요.

가는

단가는김재환위원

어느 동이나 똑같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은 GS주유소라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가 1,750원이면 A주유소가 GS라도 그 다음에 B주유소는 1,74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동사무소에서 넣는 주유가격이나 각 부서에서 넣는 주유가격이 동일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취지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주유소마다 다르니까 그쪽 주유소에 넣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조달가격이라고 하면 조달청 가격이 똑같이 주유소마다 다 틀리면 안돼죠. 그러면 성내동에 있는 GS주유소는 리터당 1,000원 하는데, 강일동에 있는 GS주유소는 1,100원을 한다 이러면 이게 안되죠.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가계약하는 이유는 우리 강동구 전체 1년에 소모하는 양이 만 리터다 예를 들면 만 리터를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주유소에 대한 단가계약 관리를 저희 재무과하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재환위원

팀장이라면 18개동에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단가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각 동과 각 부서에 1년에 10만 리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10만 리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주유소에서 리터당 얼마에 주겠느냐,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하가격을 입찰한 사람이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그런 시스템을 안갖고 각 동별로 어느 동에는 1,100원하고, 어느 동에는 900원하고 이러면 예산낭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조달청가격은 동일가격이예요. 지금 조달청가격이라고 해놨는데 조달청 가격에 어떻게 지역보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각 동이나 지역마다 A주유소, B주유소, C주유소 다 가격이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자기나름대로 주유소에서 가격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하는데 우리 18개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달가격 해놨으면 동일한 가격에 넣어야지 지금 제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단가계약은 신한카드하고 제휴가 돼서 동일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작년 2012년도까지는 관내 주유소하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저단가 해 가지고 계약을 맺고 주유소를 지정했었습니다. 단가를 맺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GS칼텍스하고 조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본사에서 조달이 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서 주유를 하게 되면 어느 주유소든지 동일한 가격으로 단지 날짜 오늘하고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연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날짜 그 시간대는 동일 어디 GS를 이용하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주유소하고 단가를 맺지않고 조달가격 되어 있는 조달청하고 단가가 되어 있는 GS칼텍스에서 신한카드 카드로만 주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18개동에 주유하는데 조달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성내동에 있는 GS칼텍스하고 강일동에 있는 GS칼텍스하고 가격이 틀리다면 말이 안되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날짜가 틀리고 운행거리가 차가 노후화됐으면 기름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새차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렇다면 대략 주행거리에 따라서 리터당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터당 주행거리가 나오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료제출한게 전부 주행거리하고 대충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맞아들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제출해 놓은 게 성의없이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로 제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박재윤 위원이 모두 발언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명일1동하고 쭉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대충 주행거리하고 유류소비량하고 맞아들어 가지 않아요. 유류를 샀으면 그날그날 바로 입력시켜 가지고 거리가 나올 게 아닙니까? 차량 계기판 다 있어요. 오늘 계기판 나갔으면 한달 후에라도 재가지고 계기판이 얼마고, 거리는 얼마고 유류소비량은 얼마라고 이거 딱 이렇게 관리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엉터리란 말예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우리 관리팀에서 차량에 있는 계기판 있고, 유류 하는 주입하는 양 딱하면 전산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돼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조달단가가 같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총무과장은 정확하게 잘알고 있는데 18개동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천호3동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또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도 안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동에서 제출한 자료죠?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예. 오늘 가져온 자료입니다.

오늘

오늘임춘희위원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여기도 안맞습니다.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왜냐하면 그것이 전산자료가 있었고 수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수합을 해보니까 최근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증빙자료가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증빙자료하고 그러면 2012년 1월, 2월, 3월, 4월, 10월까지 쭉 지급결의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2103년도 옆에 써 있고 두 번째 자료를 보십시오. 동차량주유비 지급결의서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것을 봐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위원님 제가 앞에 가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1월에 254㎞, 36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1월에 보니까 1월 25일날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뭉치로 빠져 있어요. 여기 1월에.

이종태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틀린

틀린임춘희위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틀렸을까요?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저희동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예전에 운전원으로 하던 분들이 한분씩 계셔 가지고 올해는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는 운전을 하시던 분이 직원이 없어 가지고 거의 운행도 안되고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기록이 제대로 안남아서 그렇게 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천호3동에서 최고관리자잖아요. 그러면 차량운전할 때 자치행정과에 지침서가 반드시 내려가리라고 보고 제가 2011년도에도 차량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5분발언통해서도 했는데 지금 현재 차를 갖고 나가면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공회전이 필요하면 공회전을 해야 되겠죠.

요할

필요할임춘희위원

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상식적으로는 5분이상 공회전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짐을 내린다든지 할 때는 공회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회전을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회전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다같이 함께 쓰는 차량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 자신부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지출하는 돈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상당히 행정차량이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제가 뒤에서 그것을 몇분 동안 하는지 세고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회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 생각하고 또 그리고 차량이 동에 저도 상당히 천재지변으로 여러 가지 활동할 때 같이 저는 움직여봐서 압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죠. 이 동사무소에서 최하의 행정 주민들과 함께 가장 애쓰게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나와서 증인대에 계신데 저는 순간순간 정신없이 돌아가는 순간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지라든지 컴퓨터 전산화 돼 가지고 구청과 동 사이에 얼마든지 오가는 소통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장님은 앞으로 차량운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천호3동장

예. 담당직원한테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김종희위원

2동 자료가 오늘 자료온 것이 또 틀리거든요. 3가지가 다 안맞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죄송합니다. 지금 드리는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김종희위원

3개가 다 틀려요. 증인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맞게거니 다 맞춰 가지고 오셨겠거니 하고 계산하는데 영수증 금액 오늘 온 거 이것은 여기 앞에가 금액은 다 맞아요 맞는데 또 이거하고 이거 2개다 온 거하고 어느 것은 2013년게 맞고 어떤 것은 금액은 위에 것이 맞고 3가지가 다 틀려요. 지금 천호2동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증인채택해서 올 때 맞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와야지 왜 이렇게 3가지가 다 틀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이게 원래 서두에 박재윤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그날그날 운행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알다시피 동이라는 게.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아는데 어렵고 바쁜 것은 아는데 자료를 행정감사때 요구했으면 2011년, 12년게 일단 틀린 것을 인정하고 증인을 채택했단말예요. 그리고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 유류하고 금액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이게 안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온 것까지 3개가 각자가 다 틀리고 또 온게 지그재그로 달별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채택했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그래서 1차, 2차 자료를 검토해서 최근에 드린 자료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동장님은 1차, 2차가 다 거짓말이고 오늘 온게 맞다는 얘기예요?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자료 제출이 다 허위제출이죠.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도 낸 자료가 정확한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2012년에 낸 자료도 정확하지가 않은 게 제가 오늘 온 것으로 귀찮기는 하지만 일단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급유량이 2012년 것하고 유류금액하고 아래위로 또 바뀌고 세 번째 바뀐 거예요.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달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2012, 13 것이 다 저기 허위 문서를 보고 한 거고, 틀릴 이유가 없어요. 수기로 해도 그냥 달에 두 번 밖에 주유를 안 했어요. 제일 많은 달은 세 번 했어, 계산할 것도,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면 합계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오늘 증인 채택했는데 대충 얼추 맞추었겠지 하고 했는데 세 가지가 다 안 맞으면 어느 게 맞는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급유량 보니까 871리터이고 금년에 제출한게, 작년에 제출한 게 978리터인데 지금 올해.

천호

천호김종희위원

2동.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천호2동입니다. 지금 제출한 건 얼마예요? 총계가요.

계는

총계는김종희위원

계산 안 했고 달별로 계산을 했는데요, 원래 온 자료 2011년 자료하고 2012년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서 딱 뽑아놨어요. 그러면 오늘 온 거는 이거 중에 이거중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거는 지그재그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천호2동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해가

양해가김종희위원

아니고 허위 문서를 지금 2년 동안 제출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증인을 채택 했으면 그거라도 맞춰 가지고 와야지, 나는 수기로 써서 얼마나 많이 복잡한가, 한 달에 두 번 넣은 거라 이거 리터 더하기 두 번째거 더하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왜 틀려요. 세 가지가 다. 오늘 온 게 이거잖아요? 제가 담당이 천호2동이라 이제 얼추 맞춰 가지고 오셨겠지 해서 맞춰봤더니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서류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한 게 맞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영수증으로 한 게 맞죠.

증이

영수증이김종희위원

맞죠, 영수증이 잘못되었나 봤더니 이게 오늘게 맞는 거예요. 영수증하고 맞춘 거기 때문에 이게 맞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증인채택하고 오시면서도 그냥 덜렁덜렁 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그재그로 맞다 보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한 번 서류 확인해 봐야겠네요.

김종희위원

눈 똑바로 뜨고 계산했어요. 달달이, 한달이 두 번 주유, 많지가 않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1월 30일날 했는데 그 회계처리를 12월 1일날 했다 이럴 경우에 착오가.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위원장님이 계산 또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동에 워낙 일손도 달리고 해서 그것은 다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정도는 잘 맞춰 오셨겠지 해서, 뭐가 그렇게 복잡, 한달에 두 번 주유했기 때문에 더하기 두드리기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까지도 세 가지가 다 틀려가지고 오냐는 거죠. 행정과장님, 그것좀 잘 해 주시고요, 질문 나온 김에 여쭈어 볼께요. 동에 통반장 직능단체장 이거 서류 제출요구 해 달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 스톱시켰어요? 명단, 지금 제가 길동 동 감사를 나가서 직능단체 통반장 명단을 다 받았는데 지금 이거 스티커 붙여놓은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길동만 그런가, 제가 갖다온 명일1동 것을 달라고 차 안에서 오면서 전화로 명일1동에 요구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셨는데 오후에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는 퇴근 안 하고 2시까지 기다렸어요. 2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명일1동 담당분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비상이 걸려서 비상회의를 해서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지금 행정감사에 주유도 엉망진창, 세 번째 자료 받아도 다 틀리는 것을 통반장 지금 받은 거 제가 다 체크해 놨잖아요. 이거 주소지가 다 타구에 있는 주소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길동만 그런가 하고 동 감사는 제가 두 군데 나갔으니까, 다른 동은 요청도 안 했어요. 명일1동 자료, 2시까지 제출해 오세요. 시간상 그러면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랬는데 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료를 왜 제출 못하도록 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자료를 왜, 위원님이 감사를 나갔는데.

화한

통화한김종희위원

시간대고 다 있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명일1동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거짓말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를 나갔는데 자료 협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명단 제출을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시를 판단해서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왜 지시를 합니까?

김종희위원

안 하셨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 동에, 제가 예결산위에서 자료 요청했지만 통반장 직능단체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위촉일, 해촉일, 해촉예정일까지 다 나오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관리국장께 포괄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행정감사 내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어느 근거를 하신 줄 아시죠? 집행부에서 보내 주신 행정감사 자료 내지 예산 지침서를 가지고 심의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강동구의회 의무란 말이예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란 말이예요.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내지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묻는 것이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감사자료가 오류없이 정확하게 맞아줘야만이 아, 행정의 효율성을 어디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 행정감사 서류가 얼마큼 내실있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제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기준을 두고 아, 행정감사 준비 철저히 잘 했다, 바른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전직 공직자로서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수기로 했습니다만 수기로 했어도 A라는 차량이 움직일 때 몇 킬로미터 갔는데 몇 킬로미터에 대한 유류가 몇 리터가 소모가 되고 시간이 얼마나 되고 어디 행선지, 행선지 갔다오는데 몇 킬로미터가 되었고 원칙에 의해서 다 수기로 기재를 합니다. 문제가 요즘 IT시대, 정보화 시대, 우리 행정이 얼마나 간소화되고 또한 정확화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것은 심히 강동구 행정이 타구에 비해서 얼마큼 뒤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아직 성실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성내2동에서 일지 전산화가 된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차량 바 80주에 7564 성내2동 운전자가 이창수 주무관이네요. 시간이 13시에서 17시까지, 똑 같은 날짜에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거리를 주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보면 갑자기 급조되었다든가 이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날아가는 새도 웃을 일이예요. 이 자료를 보면. 따라서 2012년과 2013년도에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한 달만 기준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달에는 운행거리가 404킬로미터를 했습니다. 또 2013년도 404킬로미터를 했어요. 그러면 급유량이 60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소 주유소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유류금액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정해준 금액에 의해서 한다 하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동일해야겠죠? 운행과 운행거리와 급유량이 똑 같다고 하면 금액도 똑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12년과 2013년과 금액이 다시 정해 졌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10월달에는 282킬로미터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는 84리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402킬로미터를 주행을 했어요. 급유량은 144리터를 주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2년과 13년도의 차이는 거의 떠블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사항이 기인되었을까요? 우리 우리 성내2동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환

길성환성내2동장

성내동장 길성환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급유량이 아까 데이터로 중복이 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복으로 인해서 입력을 두 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10월 31일날 30리터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으로

이중으로임인택위원

등록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 줘야지 중복해 가지고.

성환

길성환성내2동장

제출자료 있는 그대로 보내드린 거고요, 원인을 쭉 분석을 했었죠. 그 부분이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각 동에서 차랑 운행일지에 대해서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야 점이 한 두가지 아니라고 보지만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전체 본청을 비롯해서 공단, 모든 본청의 차량이나 각 동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물론 각 동에서 차량 담당이 없더라도 편의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은 면허없는 분이 없죠? 다 있기 때문에 이 분도 그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주무관이 바쁜 일이 있다면 같이 운행을 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그 차량 책임자를 임명해서 적어도 이런 것은 하루 하루, 그 시간 정도는 제대로 기입하면 이런 잘못된 서류와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의구심이 그 면에 대해서는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위원도 강동구 전체를 가끔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을 때는 저 차량이 정당하게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글픈 사항도 한 번씩 가끔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노약자 내지 어린이를 승차시켜서 운행하는 것도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적으로 운행한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무원으로서 청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환

길성환성내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어쩌면 단순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자료들을 쭉 보면 악의적인 왜곡이 있거나 또는 일종의 횡령이 있거나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나면 일일이 건별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결재만 하고 있다가 자료요청이 있어서 사후적으로 이걸 월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 이런 수치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맞추려고 실제 영수증을 갖다 놓고 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적이지 않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라는 것도 우선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총괄해서 검토하고 정밀하게 살펴 본 이후에 제출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 그것들을 살펴 보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들이 일종에 잘못되었지만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서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고 원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난 해까지는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되는 이런 형태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자가 운행일지를 전산 EIP상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 그게 원칙이죠, 빠트리고 하다 보면 그런 착오가 상태가 생긴거고,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전산상에 운행기록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킬로미터라든지 일정량의 유류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이제는 수정은 안 되게 되어 있겠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수정이 불가능하게.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유류를 주입하고 나서 결재가 되면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결재하는 게 그냥 넣고 나면 청구는 본청에서 자동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서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시스템화가 되어 거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언제부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일지에 어떤 전산화가 전에부터 되어 있었으나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올해 금년부터는 잘 지켜지고 있고 유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회계상에 불가능하고 현재는 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애초에 잘못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시 맞추려고 해도 사실 계산해 보면 또 틀리고 안 맞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원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작성을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원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2012년도에 자료를 다시 맞춘다고 작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드러났고, 잘못되었다는 게 다 인정이 되었고 원칙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났으니 이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 번 책임있게 말씀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박재윤 위원님이 이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일단 자료가 2013년도에 제출한 2012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운행기록 내역이 상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현재는 시스템이 전산입력화 되어 있으니까 운행거리 내가 오늘 얼마를 운행했는지 바로 입력하면 차후에 뭐라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부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정애숙 동장님, 지급결의서한 것을 보니까 시행일자는 예를 들면 2012년 1월 25일인데 지급발의 이것은 2012년 2월 27로 되어 있고 또 영수증에는 1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일동 씨티주유소가 거기가 GS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애숙

정애숙명일2동장

작년까지는 주유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관할 주유소에서 주유했고 2003년도부터는 운행 주유할 때 카드를 구청에서 일괄로 작성해 주고 지정주유소가 있어서 그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김재환위원

잘못 아는 건지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작년까지는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애숙

정애숙명일2동장

구청은 단가계약이 체결돼서 지정주유소에서 넣는데 각 동에서는 관할동에서 주유했습니다.

많이

많이김재환위원

들춰보지는 않았는데 명일2동에 2012년도 1월에 몇 개동을 해봤어요. 앞에 거 명일2동, 고덕2동, 상일동, 명일1동해 놨는데 명일2동은 리터당 1,827원 그 다음에 고덕2동에서는 리터당 1,795원에 한달간 1월에 한게 그 다음에 상일동에는 리터당 1,875원 그 다음에 명일1동은 1,818원 이 동별로 왜 리터당 가격이 왜 이렇게 틀린지 과장님, 작년에는 동사무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사무소별로 알아서 그냥 주유하고 넣으라고 했습니까?

애숙

정애숙명일2동장

작년에는 단가계약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동별로.

김재환위원

의사담당, 계약팀장 오라고 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재무과 계약팀장, 그래서 이게 왜 같은 2012년도 1월인데 앞에 자료를 제출한게 있으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다 틀려요. 고덕2동은 1,795원 해놨는데 지금 상일동 같은데는 1,875원 해놨어요. 거의가 100원 차이가 나요.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아니냐.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강수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까지는 구청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량은 구청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단가계약해서 기름을 주유했는데 동사무소가 단가계약을 하는데는 여러 군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인근에 단가계약을 하다보면 강일동 차량이 구청까지 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가까운데서 넣고 거기 일상경비를 지급해서 그것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유를 넣는데마다 왜냐하면 일부러 싼데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인근에 넣다 보니까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명일2동, 고덕2동은 바로 경계선이고 상일동도 마찬가지고 명일1동, 명일2동, 고덕2동, 상일동, 명일1동 여기에는 다 1㎞ 이내라고 그런데 주유소별로 100원씩이나 차이가 난다고하면 동 전체로 하면 이것은 큰 차이고 유류 단가계약하는 자체가 구예산을 절약하게 싸게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동별로 불합리하게 한다고 하면 1년치를 모아놓으면 수천만원이 차이가 날텐데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동 지도감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유가격에 대한 차이나는 부분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성내동에 단가계약을 해서 구청차량이 많이 했을 때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직원의 어떤 인력, 손실 같은 부분이.

김재환위원

팀장님, 매주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때 동장님들이 전부다 동 차량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다 싶으면 인근에 와서 넣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물론 멀리갔다와가지고 바닥날 정도가 되면 그런 것은 간혹가다 한번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리터당 가격이 100원씩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여튼 이렇게 멀리보는 게 아니고 명일2동, 고덕2동, 상일동, 명일1동 이것은 전부 1㎞내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부터 GS칼텍스하고 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동일한 가격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금년 것도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보면 알텐데 이것도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동 지도감독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각 동부터 틀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내

성내고종덕위원

3동에 가신지 얼마 안되셨죠?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4개월 됐습니다.

고종덕위원

행정차량이 어디 대충 운행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동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강일동 쓰레기적치장에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양곡이 나오면 양곡을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에 배달도 하고 또 구청에 문서수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관내 순찰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직능단체 특별히 녹색장터를 한다든지 할 때 물건을 실어나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300㎞면 한달 ㎞수가 나온 거죠?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예.

많이

많이고종덕위원

쓴 ㎞수는 아닌 데 지금 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좋은 말씀 지적할 사항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내3동같은 경우 ㎞수에 비해서 차량일지를 그날그날 작성을 안하고 있었죠?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기회에 또 잘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현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성내3동 동장님은 어떻게.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차후로는 차량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동장인 저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고종덕위원

동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동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고종덕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장님 새로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책임감있게 행정을 할 수 있죠?

성삼

조성삼성내3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명일1동장님, 일단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한마디씩은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장님께서 이렇게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자

박원자명일1동장

예.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자

박원자명일1동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유류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낸 서류하고 보면 2013년도 6월분 10만원이 착오가 있습니다. 먼저는 1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3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8월에는 12년도에는 20만원을 했고 올해는 1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9월에는 7만원을 했고 2012년 올해 제출할 때는 17만원으로 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된 거냐 하면 9월에 작성해서 올해 냈을 때 17만원은 한 달에 두 번씩을 주유를 하잖아요. 주유했을 때 상반기 부분만 해서 먼저 것은 7만원은 작년 제출했을 때는 제출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반기 넣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것이 들어 가서 17만원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6월에 10만원이 갭이 생긴거요. 그리고 아까 서류에서 보셨듯이 일상경비 지출을 바로 오늘 카드를 결제했다고 해서 오늘 결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카드결제금액 돌아오는 도래할 때 쯤해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갭이 생긴거예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히

가만히박재윤위원

있어 봐요. 그러면 갭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6월하고 10월에 제출했잖아요. 6월에 한 것도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도 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서류 자체는 오류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원자

박원자명일1동장

6월에는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행정팀장은 한번도 안하셨거든요. 만약에 관리에 대해서 행정팀장의 임무는 뭡니까?

형대

김형대명일1동행정담당주사

일단 동차량 운행일지가 올라오면 결재하고 유류비에 대해서 회계서류가 올라오면 결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회계서류를 해서 운전원이 작성해 주면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 안하고 맞겠지하고 그냥 바로 동장한테 하시는데 동장님한테 결재받을 때는 수기로 했나요. 전산망으로 했나요?

형대

김형대명일1동행정담당주사

전산으로 합니다.

박재윤위원

구청 과장님께서는 다 수기로 해서 전산이 잘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타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결재는 동장님이 전산으로 해서 결재는 다하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명일1동행정담당주사

저는 7월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산화를.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에 고덕2동장님, 2012년도 3월에 12년도 제출할 때는 1,305㎞를 뛰었다고 제출했잖아요. 2013년도 서류에는 727㎞로 되어 있고 급유량이 2012년도 제출할 때는 206리터를 넣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급유량은 줄었어요. 그리고 유류금액이 3월에 썼다는 것이 40만 2,000원이예요. 올해 제출한게 그리고 지난 번 제출할 때는 28만 5,000원 넣었다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점이 나나요?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운행거리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틀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올해 2013년도에는 차량일지별로 쭉 누계를 낸 거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작성은 안했습니다만 분석을 해봤더니 차량 일지가 작성이 부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유류비에 대해서 주행비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액은

금액은박재윤위원

맞는데 서류상 정리할 때 착오가 있었다?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고덕2동은 특이하게 2012년도에 1,000㎞가 뛴곳이 두 곳이나 되고 2013년도도 한곳이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이렇게 1,000㎞ 정도 뛰는 이유는 뭡니까? 타동은 1,000㎞가 없거든요.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제 생각에는 7월이면 수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는

수해는박재윤위원

고덕동만 나나요?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고덕동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심하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

고덕박재윤위원

1동은 관계가 없나요?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고덕1동은 제가 알기로 수해가 크게 보상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답변하러올 때는 숙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수해가 났으면 바로 인근동도 똑같이 1,000㎞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1,000㎞가 운행이 안되잖아요. 그 동은 몇㎞ 운행했나 볼까요? 7월에 516㎞ 운행했네요. 절반밖에 안했습니다.

현종

신현종고덕2동장

동별로 어떤 일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가

차이가박재윤위원

있어도 대답을 잘해주시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들어 가시고 행정팀장 나오세요. 서류작성할 때 확인해보셨나요?

윤수

정윤수고덕2동행정담당주사

봤는데 저희가 차량운행일지를 보고를 하다보니까 운행일지 자체가 두 번 입력된다든가 담당자 착오로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있다고 봐도 됩니까?

윤수

정윤수고덕2동행정담당주사

1,2,3,4월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표시를 했구요.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허위작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강수형 팀장님께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 가세요. 천호1동, 천호1동은 보니까 운행거리가 1월부터 10월까지 다 다르잖아요.

영희

김영희천호1동장

예.

나도

하나도박재윤위원

맞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급유량에서는 1리터 차이 밖에 안나요 인정하고 나머지 유류금액 거기에는 1월부터 10월달 제출한 달까지 전혀 안맞거든요.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천호1동장

2012년도 제출자료는 차랑운행 일지에 근거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담당자가 동 행정 유류금액을 운행거리와 유류금액을 급유량을 월 사용량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연계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랬다

그랬다박재윤위원

이런 내용이예요? 하여튼 이것도 동장님께서 서류제출한 것에 대해서 오류라고 생각합니까? 허위작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천호1동장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허위작성은 아니고요? 조작도 아니고요?

영희

김영희천호1동장

예.

박재윤위원

예, 이렇게 해서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거 질의도 많이 하셨고 저도 대강 질의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기호 행정관리국장께서 아직 한마디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총 책임자입니다. 그 위로는 청장님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종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이번 행감 때 저희가 박재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안 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다 맞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운행되어 온게 일부 관행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아무 얘기없이 지나갔고 왔는데 이번에 이 자료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점이 부각이 되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는 악의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명쾌하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절상이라든가 절하라든가 유류가격의 변동이 있다든가 또 현재 동 운영체계상 차랑을 전담하는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일지는 하루에 한번을 쓰는데 그걸 과연 누가 쓸 것인가 이런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매일 일지를 써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동별 차량운행을 2012년도 것을 전체를 뽑아 보라고 그랬어요. 14개 동 전체입니다. 운행거리가 4,276킬로미터가 플러스 되었고, 더 증액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급유량은 오히려 152.12리터가 줄었어요. 거기에 유류금액도 오히려 12만 247원이 줄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잖아요? 세금 내기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작성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허위작성은 아니고, 오류라고 하니까 오류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류를 범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주민의 공복이며 구민의 공복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나태해 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님도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나 먼저 알고 쓰는 것이 임자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절대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자료 자체가 숫자가 바로 돈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또 내일, 모레 마지막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발표할 것인지 하는 것으로 알고 정말 구 행정감사는 통제 감시 기능으로써 사적인 감정이 아닌 강동구 전체 일이라고 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 목적이며 주민의 선출로 대표했던 우리가 꼼꼼히 살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년 행정감사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동장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일단박재윤위원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동장님, 행정팀장님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단 며칠이지만 상당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 행정 착오에 대해서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각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행정감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과 행정팀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밭언권을 얻은 다음.에 해당 부서를 지정한후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를 출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10%미만으로.

김재환위원

10%만 확보되면 그러면 90만원은 만약에 예를 들면 10만원 하면 100만원 정도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0만원 정도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 사업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죠.

김재환위원

공모사업이 자치위원회에서도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자치위원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요? 주민자치위원 자격으로 신청이 한 데가 없습니다.

마을

마을김재환위원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 사업은 곤란하지 않느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해도 되겠냐고 질의를 했더니 자치행정과장이 그거 해도 된다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동이 어디입니까?

고덕

고덕김재환위원

1동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그럴김재환위원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비로 사용을 해야 할 그것을 조합원들이 확보해야 할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 유권해석 그렇게 내려준 적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없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없고, 그렇게 답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적도 없고요.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이미 제가 대면감사할 때 그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합원

조합원김재환위원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조합원요?

김재환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조합원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추진한 회원 명단요?

들을

회원들을김재환위원

조합원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회원이라고 합니까? 조합원이라고 합니까? 마을공동체사업하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조합원이라고 안 하죠. 회원이라고 그러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대표자 누구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신청 받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재환위원

대표자만 있다 하더라도 그 팀에 요구를 해서 가져와야지.

이종태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 오래되었죠? 지금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위원

인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유 없이 제출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자료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복사본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인적사항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명단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원 명단을.

본을

원본을김재환위원

가져 오세요. 원본을, 동사무소에 그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조합에 있는 건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또 복사를 할 수 없으면 복사를 할 수 없어서 원본 제출합니다하고 해야지, 아무 이유없이 제출 안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현재 교통비라든가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통비는 주민자치위원 1인당 2만원씩 회의참석할 때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씩 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요? 2011년도는 1만원씩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보조금은 17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거?

원금

지원금고종덕위원

있잖아요? 식대비 보조해 주는 지원금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책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17만원.

고종덕위원

11년도에는 15만원씩 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 분기에 교통비라든가 시비보조금이 이렇게 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예산을 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통비는 동별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지급하고서 동에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만 신청하는.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명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교통비하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금은

보조금은고종덕위원

15만원씩은 나가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획일적으로 나가고요.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교통비를 참석 안 한 사람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통비는 그야말로 교통비이니까 참석 안 한 사람은 줄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원이 25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역인구별로 틀립니다. 정원이요.

구는

인구는고종덕위원

그러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만 미만하고 3만 이상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고종덕위원

어디 파악되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암사1동, 천호2동, 길동, 강일동, 상일동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다 되어 있죠? 대게 다 25명 이상이면 그럼 3만이 넘은 동이 몇 동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5개 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파악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암사1동, 천호1동, 길동, 강일동, 상일동 이 정도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 되어 있죠? 3만명 넘는 동은 몇 명까지 지금현재 몇 명까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5명 이하로.

례에

조례에고종덕위원

25명 이하죠? 그런데 25명 넘게 되는 동이 5개 동인데 최고 많은 동이 몇 명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그건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악이

파악이고종덕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천호2동 같은 경우는 4/4분기에 교부금이 안 나갔거든요. 왜 그랬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분기에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잔액이. 잔액이 있어서 4/4분기 지급할 수 있으면 교부신청을 안 하는 거죠. 전에 3/4분기까지 해서 자치위원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5명만 참석했다 하면 5명에 대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분기 잔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반납액은 분기에 다 지급하고 연말에 다 반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4분기때는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교부요청을 안한 거죠. 동에서.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왜 안했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전분기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급할 수 있으니까 안한 거죠.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동별 교부금 교통비해 가지고 천호2동 같은 경우는 302만원이 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있는데 분기에 또 돈을 만약에 1/4분기에 몇 명 왔으면 교통비 마이너스하고 남은 잔금을 계속 까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1/4분기때 25명이 참석했으면 25명에 대한 교통비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4분기에 25명분에 대한 예산을 교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을 예를 들어서 15명했다 10명분이 남지 않습니까? 2/4분기에도 비슷하게 남았다 그렇게 하면 3/4분기까지 하면 30명분이 남지 않습니까? 4/4분기 예산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다른고종덕위원

동도 잔액이 반납액이 44만원, 35만원 그런데 이런 동들도 4/4분기에 35만원을 타갔어요. 그랬는데도 반납금이 44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호2동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76만원인데 4/4분기때 돈을 안타갔습니다. 회의를 안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부나 지급 세세한 개인에 대한 지급내역을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고 원하시면 천호2동 자료를 확인해서 드릴게요.

고종덕위원

자료주시고, 성내1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3동같은 경우 480만원을 전체 교통비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했는데 4동은 42만원, 60만원 잔액금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호3동같은 경우는 왜 제로를 만들었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집계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야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교통비하고 보조금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참석수당이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인데 25명이 다 참석하지는 않았을 게 아닙니까? 12달동안 그러면 안타간 위원이 있으면 당연히 반납액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왜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제로로 했느냐 말입니까? 그러면 허위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천호3동요.

료를

자료를고종덕위원

꼭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를 보면 월별로 심의안건이 없으면 자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심의안건이 없는데도 모여서 교통비도 타가고 운영비를 쓸 필요가 있나요? 심의안건이 없는 동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일2동같은 경우는 2012, 13년도에 심의안건이 네 달이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의안건이 없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만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료에

자료에고종덕위원

보면 심의안건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41쪽.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매월고종덕위원

1회 하는데 심의안건이 없어도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안건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동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지를 쓰기 싫어서 심의안건 없다고 쓴 건지 다른 동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썼어요. 정확한 일지를 써야만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천호1동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일지를 보면 섬세하고 누가봐도 동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근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주민센터 운영이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섬세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무슨 단체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부지청 관할 5개구에서 설치된 단체로서 동부지청에 기소되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어떤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고종덕위원

2,700만원씩이나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사업실적을 자료 주시고 다른 단체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단체도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받는데 특별한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센터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고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거까지 2,700만원씩이나 지원해주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특히 범죄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선도활동을 주로 하는데 동부지청산하 각 구에도 공히 예산이 똑같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단체가 또하나 있어요. 범죄예방 서울동부지원협의회 강동구지회 이렇게 또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600만원인가 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50만원으로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전혀 근거가 틀린 단체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범죄예방이고 처음에 말씀하신데는 범죄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선도나 계도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사소한 절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년원에 갔다왔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계도하고 지도하는 거죠. 재범은 안하도록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범죄피해자 예방.

고종덕위원

동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하는 그런 단체에서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예산을 많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들고 지금 강동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홍은표씨로 되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고종덕위원

4,300만원 예산이 책정됐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홍은표 회장이 바르게살기를 강동구협의회에서 활동범위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조금 활동이나 일부지역에 일부동에 치우쳐서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이게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1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단체에 수장인데 수장이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예요? 사업실적도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과거보다 활발하지는 않는 데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해서 부적합 단체다 그러면 지원을 안하면 되는 거죠. 저희구에서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은 자료만 보고도 심의를 해주고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거지 관리는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데이터는 드리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3년째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다고 자꾸 강동구에 그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매년 예산 지원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요.

하는

축소하는고종덕위원

게 아니라 안되면 아예 없애 버리고 다시 새로운 회장이 나오면 그 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자기네들 아방궁처럼 몇 명이 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심의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고종덕위원

심각하고 수장이라면 자기가 물어날 줄도 알고 또 뭘하려고 하면 강동구에서 뭔일을 자기일 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면서

알면서고종덕위원

자치과장님은 자꾸 이런 예산도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올 예산 또 올라왔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올해도 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그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자유총연맹강동구지회가 회장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강동구지회장이 정영일씨입니다.

에는

전에는고종덕위원

누가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백병연.

병연

백병연고종덕위원

회장이 중간에 그만두신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월경에 그만뒀습니다. 중도에 사퇴했죠.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그만 두시 건 새로 된 회장이 단체를 끌어가는 과정에 그런 지도나 감독이 실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저도 단체생활을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개인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쓴소리를 많이 해야만이 단체가 강동구에서 빛이 나고 그러는 거지 1년에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책정됐으니까 그 돈 나눠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지적해 주십시오. 그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월남참전우국회 지회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존함은 들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어도 우리는 총괄집행하는 단체고 그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단체에 대충 과장님은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기영이라고 아세요? 전에 구의원하셨던 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분이 이 동네 살지도 않았는데 이 분한테 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줘가지고 매년 활동하는 것도 전혀 없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단체 욕먹을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분은 여기 나타나지 않고 살지도 않아요. 의원만 하고 저쪽 어디 산밑으로 들어간 지가 7,8년됐는데 이사람 계속 돈은 400만원,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원도 없는 단체 이런 단체는 없애버리고 다른 쪽으로 여기 어르신단체 그런 어르신들 500만원, 600만원 받아 가지고 사무실 여직원 봉급 70만원, 80만원 주고 나면 없는 돈 그런데다가 지원해서 고마움을 알고 그래야지 그런 어르신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힘내시고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구청에 전임가급 직급 급여 물어볼게요. 가급이면 급여가 월 얼마씩 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가급은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의같은 경우는 8,000,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나급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나급은 정확한 것은 없는데 6,000이하.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이 얼마까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안가져왔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임에 대한 가급, 나급, 다급 급수대로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24쪽에 보면 총무과에 비서가 몇 명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강동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총무과에김종희위원

4명은 무슨 일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구청장 비서에다가 2급 기관할 수 있는 게 6급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한게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비서는김종희위원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총 5년인데 5년단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종희위원

신규임용일이 2013년 총무과 다급에 조용희라는 분이 2013년 3월 8일날 임용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2014년 내년 2월 28일이 만료일이었거든요. 밑에 또 보면 비서 중에 라급 이은희는 2010년도 신규채용하고 내년 2월 28일이 만료일이고 또 마급에 김미선 2012년에 채용했고 내년 2월 28에 계약만료일인데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당선돼서 자기 임기동안 4년동안 계약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계약직은 전부다 1년 단위로 해서 업무실적을 따져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년 단위에 제대로 안했으면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꼭 비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직들이 그렇습니다.

다급

다급김종희위원

조용희, 이은희, 김미선 급여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에 보육교사로 해서 박희자라는 58세된 분이 있는데 39페이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박희자 58세로 되어 있고 월 임금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박희자는 여성단체 박희자예요. 다른 박희자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박희자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대체교사는 이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58세 박희자라면 제생각에는 그 분일 것 같은 데 여성단체 회장하면서 대체교사로 해서 급여를 월 150만원씩 받을 수 있나 이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하나 51쪽 구청청사 계약서 교환계약서가 양해각서가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에는 2008년 7월 23일 이해식 구청장이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제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궐 처음할 때 2008년이죠. 그다음에 2010년 7월 1일.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008년도 당선돼서 들어와서 2008년 7월 23일날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이해식 청장하고 조용태 경찰서장이 양해각서를 2008년도에 썼는데 지금 이쪽 국공유재산 교환서 여기 내용에는 2011년 6월 23일날 교환계약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날짜가 틀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하고 모든 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 가치나 모든 것을, 그런 것을 전부다 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 6월 24일날 저희들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양해각서는 2008년도에 청장 당선되자마자 들어와서 양해각서는 썼고 교환계약서는 2011년 6월에 했는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금액이 지금 지정된 구좌가 여기에 교환 차액이 55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통장 계좌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통장은 저희들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 결의를 합니다. 고지서를 부과해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 날짜로 경찰서에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7일날.

어느

어느김종희의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통장이 아니고 고지서 갖고 가서 돈 내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세입과목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공유재산매각수익금 그걸로 해 가지고 임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1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이 금액만큼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이 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 수입이 아니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전체 수입난에 보면 있겠죠. 2011년 연말 정산할 때.

김종희위원

2011년 6월달에 되었으니까 60일 정도 되면 한 8월 정도는 입금이 되었겠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6월 27일날 입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의원

입금내역과 2012년 예산 항목에 수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12년 예산 수입 항목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11년도 입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종희위원

2011년에 세입에도 잡혀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1년에 총괄적으로.

시적

임시적김종희의원

세외수입이 2011년 예산에도 잡혀 있었냐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건 총괄 해 가지고 예산 수익할 때 나왔겠죠.

김종희의원

나왔겠죠가 아니고 나왔는지 페이지를 복사하시고요, 2011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청 청사 부지 55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보고, 2012년에 이 금액이 또,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55억 받아가지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돈은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었든 우리구 금고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래는

원래는김종희위원

청사를 매각했으면 그 청사를 우리 신 청사건립비에다 원래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 사정상이 아니라요, 이해식 청장이야 올해 근무하고 내년에 나가면 그만이지만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찰서가 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구청장이 당선 되신 분은 당장,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4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써서 제가 의회사무국장한테 의회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건물리모델링을 할 거냐, 계획이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느냐 했더니, 사무국장 아무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지금은 건물을 안 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짓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의회건물이라든가 구청건물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며 중기재정계획에 혹시 들어 있나 또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청장님은 구청 팔아 먹고서 55억은 갖다가 자기 임기 동안에 다 쓰고 후임 내년에 당선되어서 들어오는 구청장은 당장 구청 청사를 리모델링 하든 부수고 짓든, 또 의회건물을 부수고 짓든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져요? 그 돈이없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편성은 그 해 것이 확정이 되면 매년 9월달에 편성되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12월 20일 그때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은

확정은김종희위원

되는데 올해도 2011년이 제일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무상급식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요, 지금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점점 금액이 무상급식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가가 야채값이니 쌀 값이니 올라가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요. 지금도 모자라가지고 청사 팔은 돈을 갖다 쓰고 주차장특별회계 250억을 갖다 썼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지을거며 무슨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거냐고요. 계획도 하지도 않고 당신 근무 할 동안에 다 갖다 먹고 쓰고 다 해버리면 그 다음 청장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은 어디가서 일을 하라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사교환 경찰서하고 부지교환되어 가지고 지금 경찰서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 3월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6년 3월이면 중기재정계획이 저희한테 왔잖아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청사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지을건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하나도 지금, 내년에 구청장 안 들어오겠데요? 들어오든, 안 안 들어오든 다음 구청장을 위해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든 뭐하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끝나는 게 언제냐면 내년 금년에 3,000만원 금액을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되어

편성되어김종희위원

있는데 지금 11월인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4월까지 전문기관에서 하고 내년에 6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김종희위원

내년부터는 구청장 임기 끝나고 다음 구청장이 지어야 되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구청장 임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회건물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부지에 대한 중기재정계획도 들어가야 되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의회는 저희들이 양해각서나 모든 것을 교환할 때 뭐냐면 준공후 4년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이니까 최소 2020년까지는 의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답변은 고맙고요, 일단 55억이 공중으로 날라라가지고 먹었는지, 썼는지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세외수입에 입금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세외수입에 입금된 것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 지출내역을 어디에다 썼는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출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끝나버린 사항이라서요.

김종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억을 어디에 썼는지 찾아보니까 일반회계로 섞어 가지고 써버리니까 도대체 무상급식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 돈 가지고 어디다 목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돈을 해 가지고 1년 수익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5억 5,900이 어디에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원래 신청사 건립부지가 55억을 갖다가 입금을 해야 맞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단지 신청사건립기금에다가 그것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돈이.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과장님도 내년이면 퇴직하고 나몰라라 떠나고 청장도 떠나고 다른 밑에 직원분들은 당장 근무하는 공간이, 지금 청사가 3개 4개 분리되어 가지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의회건물은 그렇게 해 가지고 4년간 4년간 사용해서 2020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사도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타당성 전문기관 용역하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건의드릴께요. 타당성 조사할 때에 그냥 리모델링 하는 타당성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이 여기 위치적으로 성내동 여기 있으면 송파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강동구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이 청사를 계속 여기 쓸 예정이었으면 여기 앞에 큰 건물 새로 신축하는 건물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도로가 뻥뻥 뚫려야 청사가 그 관공서가 있는 거지다 막아놓고 청사를 여기다 또 리모델링한다 이거는 주먹구구식 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할 때 신규, 다른 데 가서 지을건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에 구의회 건물이 어디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그 다음에 질문드릴께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해외연수를 가는데 직원이 한 명이 여러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해외연수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자료를 봤더니 오헌아라는 분은 2011년에 해외를 청장님 수행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세 번을 2011년은 거의 해외 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대외협력팀 직원입니다. 외국교류 담당.

김종희위원

오헌아라는 분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나 제가 인터넷으로 다 뒤져서 찾아 봤더니.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 지금은 교통행정과에 근무합니다.

김종희위원

교통행정과로 갔는지 총무과에는 자료가 없어서 과마다 다 뒤지다 못 찾아서 오늘 물어 봤더니 교통행정과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 분이 무사시노니 동경이니 중국이니 담당 업무라 갈 수는 있다고 치는데 지금 7급 공무원이 총무과에 그 사람, 오헌아라는 사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줘서 가는지 청장이 이뻐서 데려가는 건지, 오헌아만 1년 내 해외를 지금 갔거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교류도시 방문 교류단 방문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도시

교류도시김종희위원

방문을 오헌아라는 이 직원만 가야 되냐고요? 다른 직원도 있는데, 이 분이 2011년도만 세 번을 가서, 왜 이렇게 많이 갔나 하고 찾아봤더니 무사시노하고 중국하고 교류.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일본 청소년교류단 국외자매 도시 방문할 때 교류단 인솔 담당으로 갔고요, 그 다음 우호도시 윌로비시 또, 윌로비시 우호도시 협약 때문에 또 담당으로서 갔었고요.

으면

그랬으면김종희위원

청장이 가는 다른 데에는 또 근무 열심히 하고 잘 하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계속 오헌아라는 사람은 1년 내 해외 나가 있고 여기 업무는 안 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년 내내는 아니고 한 번 갔다 오면 4,5일, 총 합쳐 15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다른 직원도 그렇게 많이 간 사례가 있는지 봤더니.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교류담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교류담당이더라도 자제하고이렇게 하겠습니다.

류를

교류를김종희위원

할 담당자면 그것으로 가고 또 구청장을 수행해서 다른 데 갈 때는 다른 잘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친절 공무원 상을 받았든지 해서 다른 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오헌아라는 특정 인물만 계속 데리고 나간 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쭉 살펴 봤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교류지 방문이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애쓰셨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는 내일까지 바로 주실 수 있죠? 바로 되면 바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통장은 임기가 몇 년 동안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년까지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년까지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해촉 예정일이 2013년 12월이 길동만 봐서는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해촉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2010년이면 다시 또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반장은 어떻게 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반장은 따로 임기가 없습니다.

장은

반장은김종희위원

임기가 없이 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나 이 사람들은 주소지가 다른 데 있어도 상관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면 됩니다.

장이

사업장이김종희위원

있으면 상관 없어요? 지금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통장들 중에도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통장도 있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요, 18개 전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1억하고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거는

근거는박찬호위원

향토예비분설치법 제13조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근거로 하는 거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어느

어느박찬호위원

만큼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은 없고 여유되는만큼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근구하고 형평을 맞추고 있는데 송파나 강남쪽은 잘 살아 가지고 저희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25개구하고 비교를 하거나.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하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25개구 다 파악하고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우리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우리가 2012년 2013년 예산 1억을 지원했는데 1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집행내역을 보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별한 원칙없이 필요에 따라서 주머니 돈 쌈지돈 쓰듯이 쓰는 거거든요. 보면 행사비도 있고요, 또 필요한 간판도 교체를 했고 또 배수로 정비도 하고 또 냉장고도 사고 서바이벌 총기도 사고 또 방위협의회 초청행사도 하고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그 예비군 부대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1억이 생겼으니까 모아 두었다가 적당할 때 쓰는 이런 유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방비가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지자체 어려운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국방비 예산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단위는 아시겠지만 1억 단위, 2억 단위가 아니고 수조원, 수십조원 단위로 국방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어려워서 정말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데에서 이런 예산 집행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향토방위 우리가 지역 관할 부대거든요. 그래서 관할 방위를 위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 쪽의 예산은 모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갖고 연간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부처별로박찬호위원

담당 업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서 중앙 정부에서 할 예산들은 중앙정부에서 책정편성해서 쓰고 있고 지방정부에서 쓸 돈은 지방정부에서 쓰는데 국방비까지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지원하고 해야지, 국방비만 지원하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25개구 공통사항이라서요 계속적으로.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은 이해가 일면 가지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각구의 현황을 찾아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 특별승급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활력도 주고 또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에는 3명이 특별승급을 했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매년 3명 하는 것으로.

박찬호위원

3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는 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3명에서 4명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연, 특별승급이 본인한테 굉장히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1계급 승급을 하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혜택을 퇴직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서 계속적으로 봉급을 더 받는 겁니다. 전체 따지면 7급이나 8급 정도에서 승급을 따지면 연간, 평생 하니까 1,000만원 정도.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래서 우리가 1,200여명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정원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박찬호위원

2%면 몇 명인가요? 24명요? 24명인데 3명이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별승급이라는 것이 남들이 누구라도 인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3명을 선정할 때 풀은 몇 명 올렸습니까? 대상자 3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을 거잖아요. 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은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번 3명이 승급이 됐는데 이 세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몇분이 풀로 올라갔냐구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6명 정도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찬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자료를 봐야되겠는데요.

박찬호위원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내부위원이 셋이고 외부위원이 둘.

박찬호위원

외부위원이 전직 공무원 두 분이시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변호사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전직공무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직공무원도 있구요.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게 조직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승급제도를 주는 건데 풀을 적당하게 3,4배 정도 올려서 외부인사가 와서 객관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부공무원 상급자 3명하고 전직공무원 고위직 출신 2명하면 결국에는 사전에 낙점한 사람들이 선정되는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제도를 만든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고 고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우리가 이것을 누구누구하는 게 아니고 국에서 추천해 가지고 들어온 인원갖고.

기서

거기서박찬호위원

2,3명씩 하면 외부의 심사위원이 참여해서 여러 명의 풀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중에서 국별로 한 명이면 사실 국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특별승급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급자의 낙점에 의해서 선정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풀을 더 넓히고 또 심사위원들을 외부의 주민이라든지 민간인을 참여시켰을 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특별승급하는 게 일반적으로 업무실적 따지는 것보다도 구역점 시책사업이나 대외기관평가 인센티브사업추진에 직접 그거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 하는 직원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박찬호위원

정상적으로 판단할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면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심의를 해도 충분히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게 담보가 되었을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찬호위원

잘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찬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상일동 또는 행정동 강일동에 유소년스포츠센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12월 초에 땅을 팔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땅을 파는데 애초에 용도가 변경이 돼서 유소년 스포츠센터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일종에 민자가 포함된 거잖아요. 민자는 얼마나 들어오는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건축을 하는데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다 포함해서 지하층부터 해서 지상 2층까지 해서 한 6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짓는데 건축비가 약 6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이런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애초에 추진됐을 때 애초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짓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강일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많고.

도가

용도가박찬호위원

바뀐 것도 바뀐거지만 최초에 민간자본이 참여하기로 했던게 얼마로 얘기했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최초에 잡을 때는 80억 정도라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찬호위원

알기로는 아니고 이게 2009년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2010년도에 얘기될 때는 민간자본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서 12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구두상으로 또는 얘기가 되다가 지난 해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80억이 투자가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68억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설을 짓는데 민간자본을 들여서 본인들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까지

지금까지박찬호위원

얘기했던 것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최초에는 120억 얘기가 있었고 지난 해는 예산서에도 예산편성할 때 민간자본 투입이 80억이라고 예산서에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 120억은 둘째치고라도 80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80억 부분에서 68억으로 바뀐 것은 68억으로 80억 이상의 가치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말이 안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68억이라 해도 100억이 넘는 우리 자체예산이 40억 정도 되고 100억이 넘는 거고 80억이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인데 이런 100억 이상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민간자본에 예산액이 계속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용도까지도 바뀐 사례가 아닌가 실제로 처음에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만들려고 하다가 협조나 민간자본의 투입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만들 수 없으니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돈에 맞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해서 용도도 바뀐 이런 사례가 아닌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용도는 그래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바뀐 것 같은 데 제가 여기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고.

렇게

이렇게박찬호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영유아나 30대 인구가 강일동에 많기 때문에 또 강일동에 체육시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소년 스포츠센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본위원도 거기 지역의 구의원인데 예산심의할 때 또 이 사업을 설명할 때 하고 용도가 바뀌면 뭔가 주변에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관계된 사람들한테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자문회의나 이런 것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박찬호위원

몇 명 사람들이 예산 변경되니까 예산에 줄어든 거에 맞춰서 용도바꾸고 그런 거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민간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 와서 지역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축소된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삼성측에서 처음에 120억을 계산하고 80억을 계산하고 한 부분은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계산한 부분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수영장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시설을 요구한 거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잡았을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