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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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연환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나가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배분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연환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예산 승인 후에 교육프로그램, 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 또, 시설비, 포괄사업으로 사업별로 하는,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현장에서 보면 교육청에도 지원을 하고 또 구청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이중지원 하는 데는 없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요, 교육경비 학교별로 신청을 받을 때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도 하고, 구청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교육청에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공평하게 분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편파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보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목이 다 갔네요. 219쪽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총 몇 명이지요, 30명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명 구성인원을 보면 전부다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교장선생님하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학부모가 교육정책에 민감한 계층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구성을 보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교육협의회 명단을 보면 전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교수 이런 사람은 중복된다고 봐야 되지요, 전문가로 보면. 그분들은 중복된다고 봐야지요, 너무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구성원이 좀 그렇잖아요. 오히려 수혜를 할 그런 분들이, 학부모 분들이 너무 적게 들어갔다. 또,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이후에 재위촉 시에는 학부모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학교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계속 요구되고 있고, 고등학교,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은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의견이, 같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조정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

인원도이경숙위원

많지만 각계각층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면 이 구성은 신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초·중·고등학교 학부형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변이 되어서 교육정책에 반영,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비중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26쪽 중장기 교육발전에 보면 계속 교육경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지요, 최근 5년간 자료, 226쪽에 보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2009년도 원래 자주재원에 3%입니까, 1%로 법에 있던 걸 조례개정을 해서 그때부터 50%로, 2009년도에 50억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오다가 이번에 2014년도에는 54억이 대폭 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48억이었고, 원래 54억인데 우리 자주재원 쪽으로 보면 훨씬 더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30억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자주재원이나 가용재원은 더 줄어든 상태인데 이것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액은 총 금액은 늘어났지만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계속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자꾸 축소돼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276쪽에도 보면 이것과 연관 되어서 교육경비지원을 보면 276쪽에요,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요.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서 공모사업을 보면 총 5억정도 되던데,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보통, 이것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심의라 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포괄심의라 해서 사업별로,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공모하는 게 또 있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구청해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죠, 저희가 정해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공모사업 다 합하면 한 5억정도 돼요. 이쪽저쪽 다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중복지원도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이중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과감하게 통폐합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아이들 환경개선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그때 우리 교육경비 늘릴 때 목적은 있었어요.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원래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 좋은 아이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 선택적 고등학교 진로 이것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내실을 기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사실 교육경비보조금 시작이. 프로그램이나 학생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공모사업도 있고, 2군데로 나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새로 개관하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 이쪽에서 배제를 해 가지고 새로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배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60쪽에 보면 같은 연관성이 계속 있습니다. 진로취업, 직업체험센터 운영계획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2013년도 운영계획이 쭉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있는 것은 계획이 진로프로그램하고, 기업현장직업체험, 자기주도학습 포함해 가지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올 6월부터 진로센터가 개관이 되어 한 5개월정도 사업실적을 제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포인트가 진로직업체험센터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잘 선택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벤트성이나 방학캠프 이런 것은 좀, 그런 이벤트성이 많다고 보는데. 오히려 청소년들 명칭대로 직업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하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피하고, 그런 체험의 기회나 견학을 더 늘려서 본래 취지대로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맞게끔 직장 멘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내년에 많이 비중을 두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트

콘서트이경숙위원

, 파티 이런 것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견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좋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창기기 때문에 관내에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많은 직장을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이벤트가 있는데 직업체험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담

진로상담이경숙위원

상시 운영하고 있고 또, 상시운영도 50분간 진로상담, 학습상담도 하잖아요. 상담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도 지금 많이 해요, 타 사업과도 중복되는 것도 있죠. 특강, 이런 것보다는 상담, 상담도 좀 중복되죠. 그래서 진로직업에 맞는 그런 견학이나 체험이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체험위주로 내년에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서, 유일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목적대로, 프로그램 다음에 짤 때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394쪽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위원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중간에 다른 분 또 하고 하도록,

태용

이태용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개발

능력개발이경숙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

능력개발이경숙위원

프로그램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사업목적이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양성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고요. 또, 제3 인생기에 새로운 전문성을 개척해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배워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능력개발을 올해는 맞춰서 했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경숙

이경숙위원

총 몇 강이에요? 총 16강이잖아요, 교육시간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시간이고, 그 다음에 출석율이 80%만 되면 다 자격증 주죠? 그러면 전문인 양성이라고 보기 어렵죠. 시간을 더 늘리든지 해서 제대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비용문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개발

능력개발이경숙위원

프로그램답게, 취지에 맞게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이것 보니까 추상된 내용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보드게임 놀이교사 양성과정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수강료를 내요? 지금 700만원에 우리가 학습전문가 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2만원, 보드게임 놀이교사 양성과정은 3만2,000원 이렇게 하고요.

강료

수강료이경숙위원

2만원인데 총, 드는데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죠, 왜 전문가 양성하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몇 % 내는 거예요? 거의다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교재비도 안 받네요, 교재비도. 민간위탁 예산집행을 보면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에서 7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강사비가 또, 560만원 들어가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받고, 꼭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도 없죠. 본인한테 부담을 더 시켜서 시간을 늘려서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을 해서 그것을 활용 해야지, 굳이 우리가 100% 공짜로 해야 된다는 그 관념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뜻이 있고 거기에 앞으로 취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이것을 받아요. 그럼 제대로 자기도 일정부분을, 오히려 16시간밖에, 예산 때문에 16시간밖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정이 그런 정도, 지금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숭실대학교에서 꽤 전문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에 과정 자체가 16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료 부분은 너무 부담을 주면 모집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타 구 사례든지 적정한 수강료를 산정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하는 쪽,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명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 40명이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40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0명이고, 보드게임 놀이교사 양성과정이 30명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에

숫자에이경숙위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전문가라는 것은 숫자 꼭 40명을 채울 이유도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을 배우겠다 싶은 사람은 수강료가 싸다고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더 수준 높은 것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의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복을 되도록 피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같이 중복질의가 될 수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62쪽에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그렇게 해서 4개 학교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학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예비혁신학교를 2개정도 선정했는데 올해는 예비혁신학교를 선정 안 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성희위원

뭐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교육시장이 바뀌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계속 새로이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그게 없고요. 예비혁신학교가 혁신학교로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새로 혁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신규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안 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리도 또 자체 내에서도 월천, 예비혁신학교 중에서 월천이 있었거든요. 오봉하고요, 오봉은 혁신학교로 안 가려고 그러고요, 월천은 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 되어서 지금 혁신학교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시 예산도 받고 구 예산도 받을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 공모하면 한 4년 동안 예산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억2,000이상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더 맞춰서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대폭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요, 예산이 여기 8,000만원 있지만 실제로 3,700만원,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지원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 지원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최근에 일어난 일에 도봉초등학교를 혁신학교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배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봉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서명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팀에

팀에이성희위원

,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내용은 조금 알잖아요,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학부형들이 전체로 나서서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나 어떤 계속 조직적으로 서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구명활동, 징계를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 그것은 알고 계신데 범위 내에서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요약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더 이상 혁신학교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학교도 지원기준에 따라서 3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혁신학교는 아예 모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봉초등학교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명을 받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름대로 혁신학교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졌겠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4년만 해주고 그 이상은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현재 교육감은 혁신학교지정을 안 하겠다.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추가 계획은,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 추가도 없지만 내년에 예산을 전체 거기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영미

황영미학교지원팀장

네, 그리고 연장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명을 받는 것을 보면 거기에 A4용지 앞뒤로 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교육지원에 관한 부서니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전체적으로 도봉동, 방학동이 서명 그런 건으로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정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혁신학교이성희위원

운영을 해서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 결론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해준만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관련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조 기준액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2009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예산의 5%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9년 12월 30일 일부개정을 해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5% 기준을 뒀다가 범위내 하는 건데 제가 2년 전에도 이것 얘기 한 것 같아요. 5%하고 범위 내 차원이,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50 몇 억이라면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내년, 지금 저희 안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게 50 몇 억인데, 그게 결론은 중학교 3학년해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거라고 아까 잠깐 답변을 하셨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올해 예산보다도 한 6억원정도가 지금 삭감돼 가지고 제출되었고요, 그 안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예산안이 지금, 짜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 범위 5% 기준하고 그냥 범위 안에서 기준의 차이점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예산이 5%면 더 올라가요? 아니면 더 내려가요? 기준액을 범위 안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5%로 정하게 되면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거든요, 자주재원이.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이쪽에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서도 했는데 문제는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 유치원 기준을 안 잡아보고 일률적으로 다 500만원씩을 줬어요. 이것에 개선방안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대형 있고, 소형 있고 아니면 기준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대형유치원을 운영하는 쪽은 500만원을 주면 소형유치원 500만원 주는 것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주다보니까, 그런 어떤 걸 똑같이 줘버려야 되는데, 유치원이 30명 짜리가 있을 테고, 300명 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치원도 학교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지원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이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예산이지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좀 그렇다, 내년에 이것을 탄력성 있게 차등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한 5, 6년 전말고는 300만원, 전년도에 400만원, 올해 500만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형평, 절대액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유치원연합회하고,

원이

유치원이이성희위원

전체 몇 개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1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1개 500주면 1억5,500만원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크죠,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개원당 500만원은, 유치원 쪽에서 얘기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구하고도 한번 알아봐서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은 유치원 쪽에서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을 때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30개면, 여기에 지원한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약 한 30개정도 되면 그것도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성 있게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좋은지적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6쪽에 작년까지 과학축전을 7월달에 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1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여름에 안 했고 이것 12월달에 할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텐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원전 3기 전력 여파로 인해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에너지 절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6월달 당시만 해도 주의경계 단계였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냉방기가 가동을 전면중지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냉방기를 가동을 안시키고 또 전시체험 이런, 저희가 축전을 할려면 전기소비량이 많은데 축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여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에너지 소비량이 또 몇 달동안 준비했던 창의동아리 경연대회하고 골드버그장치 이것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12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부득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

정부이성희위원

전력난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12월달로 변경이 됐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동아리경연대회하고 골드버그대회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해년마다 하다가 7월달에 갑자기 12월달로 바뀌면 학교에서 아니면, 해년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아이들은 상당히 어떤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연기하다 보니까 학부모도 모르고 과학축전이 중지됐냐,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달 앞두고 연말이고 학생들 기말고사도 끼어있고 초등학교 방학도 있고 크리스마스 등 각종 가족간의 계획도 있고 또 고등학교는 연말까지 학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참여율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사실 초중고해서 3만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기왕에 1년동안 준비한 축전에 조금더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조금, 다른 그런 것은 없고 순수하게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4회까지는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기절약 그런 시책 때문에 12월달로 옮긴 것은 그동안 해년마다 여름철에 계획을 하고 또 연초에 2013년도 연초에 학교에서도 계획은, 여기에서도 관계부서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 이때 하겠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을 하고 기준을 1년 예산을 다 해서 계획을 월별로 해서 딱 맞춰놨는데 이런 것으로 갑자기 이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 어린이집이나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놀이할 수 있도록 물놀이기구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주 엄청난, 어떻게 보면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자연은 있지만 이런 과학축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꾸준히 해 왔는데 그때 그런 시책으로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겨울에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전기나 그것은 그만큼의 소비는 다 될 것인데 절약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나는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12월달로 넘긴 것이 아쉽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정부지침을 어기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론도 그렇고.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보다 담당부서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했겠지만 반대로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은 그것은 전기 안 들어갑니까? 물 끌어들이고 하다보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축전을 하게 되면 6일 동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간이 길고,

성희

이성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일주일간 했습니다.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또 눈썰매도 계획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교육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개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고생한 면은, 여러가지 노력한 면은 교육을 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향후 여러가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더 세밀하게 열심히 해주시고 부서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노력에 걸맞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하신 페이지 245쪽요, 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6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프로그램당 창의인성 학습능력은 한도가 600만원, 나머지 건강복지 동아리 이 쪽은 300만원 이렇게,

금액

금액김용운위원

자체를 아예 내려주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정해져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창의인성 21개 프로그램은 600만원인데 하라고 600만원 내려줘버리면 끝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계획서 받아볼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 받아봅니다.

보면

받아보면김용운위원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다는 것 얘기예요.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내려주는 것 하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나름대로 어떤 분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600만원이면 6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쭉 내려가고, 보면 여기는 또 틀려요. 건강복지 프로그램에서 또 오봉초등학교는 1,000만원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는데 오봉초등학교 건강한 아침! 즐거운 공부! 이것은 아침 못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왔던 사업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교육심의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1,000만원,

아침

아침김용운위원

못 먹는 학생들이 오봉 초등학교 밖에 없나요? 다른 학교도 다 많아요. 방학초등학교도 많습니다. 거기도 해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 여기는 신청한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회때 자료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치원도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받아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68쪽 보면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계획서 및 활동내역,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모니터링 실시계획 수립이 11월달부터 14년 1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한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모니터링 실시의 경우는 학부모 모니터단이요, 저희가 교육경비 프로그램비나 시설비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시기가 후반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김용운위원

실시를 하신다면서요? 점검이 아니라 학교 모니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것이에요? 학교 시설이나 모든 것을 점검할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프로그램하고 시설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또 얘기를 들어서 거기의 건의사항에 뭔지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다음김용운위원

연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기간동안 한다는 얘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의사항도 받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크리스마스 환타지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현수막을 아예 도배를 해 버렸대, 동네마다, 불법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불법이에요? 정상적으로 달은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공익적으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구청에서 달면 불법이 아니고 일반인이 달면 불법인고 그런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플래카드를 지정된 외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고 현실적으로 저희 구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드렸고 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거는 수가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어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이해해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것 무슨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수막을 하시더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보는 해야 되니까 홍보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너무 많이 달다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축전을 정부시책에 호응하다보니까 여름에 하던 것을 겨울로 바꿔버리니까 담당자들은 그것이 홍보가 안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것인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홍보 안하더라도 과학축전같은 경우는 알아서 다 오시더라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여름에 하던 것을 겨울에 하다보니까,

래도

그래도김용운위원

소문 다 나요. 24일부터 하고 얼마나 좋아요, 24일하는데 눈까지 오면 환상적이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안 하시더라도 다 알아서 찾아옵니다. 너무 많이 붙였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과장님,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게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습

평생학습김용운위원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회,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8회를 이수를 하는데 이렇게 받으면 전문강사가 되요? 406페이지요. 아니 408페이지, 무슨 16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전문강사 자격증을 줍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료증을 수여하고요. 409페이지에 보시면 총평에도 나와있지만 40명중에서 13명이 재능기부자로 신청을 하여가지고 재능나눔강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위탁 금액이 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700만원 위탁금액을 줘가지고 총 8회하는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증을

수료증을김용운위원

준다, 이 사람들이 수료증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 과정을 거치면 전문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강의를 또 듣습니다. 다른 강의를 들어 가지고 강의 스킬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배워가지고 재능기부 신청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과정이란 말이에요. 전문강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강사가 되어서 다른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것을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기관이 많아요. 사설. 그곳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인가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비싸요. 수강료가 100만원, 150만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풀코스로 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전문강사 교육을 받아서 진짜 우리구에서 강사를 할 수게 있게끔, 전문강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700만원 위탁주어서 8회 받아서 교육에 대해 이수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으면 이것 자체가 하나마나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강사로 올 정도면, 저희가 파악해 보면 실제로 강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듬어가지고 실제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는,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용운위원

도봉구 사람들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도봉구 거주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명? 도봉 거주자면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서 재능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호회사랑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이수자 명단 좀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

재능기부김용운위원

한 분이 계시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능기부예요, 돈 받고 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재능기부인데요, 조금 소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소액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매년 영재교육을 한다고 해서 덕성여대, 많게는 2억이나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부담해 가지고 1,900 얼마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 보면.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무슨 기자재,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걔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기자재 그런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 실습관에 어떤 기자재 같은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샀다고 그걸 자부담이라고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인건비 다 받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 받으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활동비가 많고 인건비가 3,200, 기술정보활동비가 7,300, 교재개발연구비가 200만원, 학생지원비 이건 버스임차료 놀러 가는가본데, 캠프운영비, 여기 수영비 이래가지고 1,200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보면 설치운영비해 가지고 현미경 등 실험실습 기자재 해 가지고 1,900만원이 학교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사서 옥상에 설치한 것입니다. 4대.

상에

옥상에김용운위원

현미경?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측망원경.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재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영재교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그래서 천측 그런 프로그램도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여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평생학습관도 지었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내년도에 예산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잡혀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용운위원

이제는 이것도 그만 할 때가 됐어요. 지금 보면 인건비, 연수비, 지도교수 수당, 조교수당, 인턴외부강사수당, 인건비가 거의 90%예요.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우수한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하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돈 이정도 안 들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윈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재교육원 설치요청을 덕성여대에 했었고요, 그곳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영재를 수학, 과학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수학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수학, 영어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재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과학만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수학, 과학, 예술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수학만해요,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거기다 2억씩 인건비로 줄일 있습니까, 덕성여대.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그 부분 논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저는 평생학습관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곳에서 꼭 영재보다도 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다수의 인원을 모집해서 우수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부분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영재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 한 게 많아서요, 영재교육을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덕성여대 영재교육은 그만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학생이 내년이면 졸업하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 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219쪽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도봉구 교육정책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구조인데 1년에 2번 운영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여기 협의회에서 회의도 하면서 한 해의 사업에 대한 결과도 보고 받고 그다음에 것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회들이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고하고 그냥 자문해주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늘 조금 아쉬웠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공 같은 게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공모분야, 상반기에는 선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 관련해서 어디다 비싼 돈 들여서 어디에다 용역하지 않고 주민들 직접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또 교육과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형으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800만원으로 해서 4개 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800만원 정도 용역비입니다. 4개 팀인가에 올해는 주민참여형 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정책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 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분들이 사실 한 연구당 200만원가지고 예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민들이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내오셨더라고요. 이런 것 발표하는 자리를 저는 별도로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하자,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바뀌어서 3시간 오후로 잡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회의와 발표를 동시에 하지 말고 내년에는 충분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도봉구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초청하고,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검토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업무보고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보고자료가 되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그것도 별도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하반기 일정이 그랬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육지원과에서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200만원씩 주고 연구결과 이렇게 내오는 것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상반기에 연구결과를 내와서 이렇게 내온 것을 내온 것으로 끝내고 반영하지 못하고 이러지 말고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왔던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신규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상 많이 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에서 두드림 해미리라고 아시겠지만 거기서 6,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복지센터 위탁받아서 하지만 당초 저희도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요. 내년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는데 그런 매칭을 하면서 저희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것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가 단순 보고하고 그냥 같이 식사하러 가는 그런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 달라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이런 주민들의 열정과 성의를 전체 공론화해서 할 수 있도록 따로 시간도 마련하고 연구비나 이런 것도 현실화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69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 여기 참여 하신분이 저희가 그전에도 작년 행감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확대하라,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로 오시잖아요, 그런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영숙

이영숙위원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이 실제 가서 점검을 하고, 본 학교에 의견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때 교장단이나 이런 분들 수렴은 많이 하는데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유일하게 학부모 모니터단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이 분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분들로 모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저는 더 확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임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정하는 게 있고, 또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분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에서

학교에서이영숙위원

추전을 하시다보면 대체로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발적인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모집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활동계획을 쭉 보니까 연말에 소속학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에 가서 교육경비로 지원됐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모니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올해는 시작은 안 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문제를, 자기학교의 학교위원장이 점검한다는 게 조금 안 맞아서 교차 점검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이렇게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11월부터 진행하시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교차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했던 것은 평가결과나 나왔던 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도 교차로 해서 모니터를 하시고 나서 결과도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276쪽 교육경비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포괄비로 저희가 15억원 잡혀 있잖아요. 내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포괄비로 잡혔나요, 좀 더 세부내역을 넣으셨나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답변이 너무 포괄비로 하지 않고 좀 세부화 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포괄비를 교육 프로그램 공모, 학교 환경개선하고, 구청 공모사업 등해 가지고 이렇게 나눴고요. 또, 방과후 교실 이런 것도 특기적성 교과과정, 저소득층 자율수강권, 돌봄교실 이런 쪽으로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그 부분 때문에 전체 교육경비는 늘어났지만 실제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3학년까지도 내년에는 되다보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속 목소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좀 높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괄비로는 쭉 보면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 공모는 줄었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은 조금 늘었고, 그 다음 구청 공모사업이 한 2,000만원 또 늘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구청 공모사업이 매년 계획이 딱 서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학교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심의는 사업별로 하는데요, 사업별로 저희가 모집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지원이라든지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에요

아니에요이영숙위원

, 그것은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했고, 구청 공모사업으로 1억4,800만원이 올해 작년 1억2,000만원 중에서 한 2,000만원 늘어가지고 1억4,800만원이 됐어요. 이것도 사전계획이 다 세워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사전계획이 아니고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해마다 그것은 변경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4개 분야 하고요, 진로직업, 이렇게 했는데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만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괄비는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포괄비 안에 보면 또 포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교육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교육 관련해서는 매년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많이 요구하는 학교,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을 세운 그런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에 차근차근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포괄비 전체 잡은 것도 그런데 또, 구청 공모사업해 가지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사전계획 하에 포괄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사업들도 매년 연초에 또, 그전에 교육발전협의회나 통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평가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사전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40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예산지원이 쭉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500만원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 프로그램 공모처럼 유치원도 공모를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 하는 곳에 지원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는 1억, 지금 한 2,000정도 되지요? 큰 금액인데 실제 유치원에서 받는 것은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유치원들 같은 경우 도봉구가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가 가장 비싸다, 전국적으로 가장 비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런 교실 리모델링하고 책상, 의자 교체하고 이것은 유치원 원장님들, 유치원측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게 그렇게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지원을 하더라도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봐야 된다, 사립 유치원 하고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학교 안에 있는데 학교의 교육경비로 유치원 지원은 또 별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병설유치원은 훨씬 더 낡았고, 시설투자를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병설 같은 부분은 일반 사립유치원하고는 조금 지원 자체를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도 이런 시설비보다는 프로그램 공모를 받으셔서 10개면 10개, 몇 군데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급한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고, 시설비보다도 사립유치원에 주는 그런 것도 한번, 병설유치원 구립하고 그런 형평성 관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유치원 지원을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유치원 화합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줬는데 올해는 유치원에 과학캠프 이렇게 해 가지고, 원별로 유치원 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그쪽에서 원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병설 같은 경우는 시설의 낙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요구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또 금액자체도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적고,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마 관리하기나 교육지원과에서 인원이나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 과학축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저희가 올해하게 되면 5회가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과학축전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가면서 지속적이고 축적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게, 과학축전이라는 것하고 별개의 것으로 이것, 저것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다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도 연계가 있거나 할 수 있었는데 또 노원구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서게 되고 이러면 굳이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도봉과학축전, 아이들을 위한 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아마 해당 과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체로 도봉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이 시점에서 시급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보면 과학축전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빛의 축제, 이런 게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과학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 도봉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봉구에 과학 관련한 것도 그렇고 뭔가 축적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급하게 교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음에도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창의동아리 이렇게 들어온 것 보면 동아리 경연대회도 어떻게 보면 짜 맞추는 식이 된 거예요. 아이들 무슨,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 경연대회거든요. 이것은 굳이 과학축전 안에 안 넣어도 얼마든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가다 보니까 원 취지하고도 좀 달라졌고. 노원구에 과학관도 생기고 이러면서는 좀 전환을 하든지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2일날 서울시에서 서울과학관 주민설계안이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 의견청취를 하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년 후면 서울과학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 부분을 과학축전하고 어떻게 윈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하고 내년은 그냥 가야겠습니다. 또,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자리매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생김으로는 인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미리 과학축전을 하지 않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내년에도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저희도 예산 때랑 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421쪽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현황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요. 지금 보면 초중고에 무상급식은 내년, 올해, 내년에는 중3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쌀, 김치 이렇게 공동구매하도록 되게 노력해 주셨고, 수산물까지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이용 현황을 보니까 물론 강제로 반드시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는 거의 지금 김치나 수산물, 쌀을 이용을 하는데 중, 고등학교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특별한, 파악해 보신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고요, 3학년이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같이 중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이 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금 친환경 수산물 공동구매, 초등학교 쪽의 무상급식이 해당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라서 권고만 하고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강제하거나 이럴 수 없고,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선택인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중3까지 다되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중, 고등학교까지 전부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쌀 차액분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중, 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그 차액분은 초등학교만 해주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중학교 정도까지 권고를 넘어서, 조금 친환경의 재료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셔서 저는 어느 어느 학교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학교가 내년까지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교장선생님들 자주 간담회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429쪽에 보면 영재, 덕성여대 429쪽에요. 영재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먼저 하려다가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근거를 보니까요, 당초에 덕성여대 영재교육은 우리 진흥법에 의해서 민선 5기 들어와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했던 모양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유독 2010년도에 도봉구 덕성여대하고 협약을 2010년 10달인가 협약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2010년이고, 지금 금년 2013년에 교육 이수가 끝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협약을 했고요, 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게 2011년이거든요, 2010년 12월달인가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011년부터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돼야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을

졸업을엄성현위원

내년 3월에 졸업을 정식으로 하고, 저희 예산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2억, 소요예산이 1억9,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마다 덕성여대에 협약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한 예산이 1억9,000만원인가요, 아닌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억2,000만원에서 2억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1억9,200만원인데요, 1억9,000만원은 순수하게 덕성여대 영재교육원이고요. 200만원은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대회 그게 200만원입니다.

버그

골드버그엄성현위원

,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는 골든벨 이런 식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골든벨은 작년에 과학축전에서 창동고등학교에서 주관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해서 올해는 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추진근거로 봐서는 도봉구의 학생들을 갖다가 영재교육을 시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내보내 가지고 우수한 인재양성하는데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졸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총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학, 과학으로 나눴지요? 교육 분야가 수학하고 과학입니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영재교육법에 보면 수학, 과학, 예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수학엄성현위원

, 과학이 중점적으로, 3가지입니까? 예술도 포함됐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술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술은

예술은엄성현위원

다른 데에서 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안에 덕성여대에서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학, 과학입니다.

수학

수학엄성현위원

, 과학이죠, 아직 평가는 안 나왔죠? 학생들이 주로 수학, 과학으로서 과학 인재육성을 하는데 이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도봉구에서 직접적으로 덕성여대로 위탁을 해 줬거든요. 위탁을 해 줘가지고 그만큼 뭐랄까 사업으로 말하자면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이, 학생들이 몇 년동안 공부를 이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을 들인 만큼 예를 들어서 과학을 전공했으면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많죠? 몇 군데가 있죠? 과학고등학교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6~7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충분하게 과학도로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지원하는 만큼, 그렇게 지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영재교육은요, 수학, 과학을 순수한 학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고니, 한성과학고니 들어갈려면 별도의 학원을 다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서울과학고나 이런 데는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선행학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화학습만 하게 되어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심화학습은 해도요, 선행학습 앞서서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과학고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적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부산영재고등학교에 한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화학습하고 선행학습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은 선행학습이 안 되고요, 서울과학고니 이런 데를 갈려면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덕성여대에 도봉구청이 위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준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연도별로,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올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89명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작년에는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정도 수준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엄성현위원

89명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85명에서 89명 그 사이,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토털 합해서 거의 18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을 제대로 육성시켜가지고 그 분야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수학, 과학 분야에 인재양성을 하는데 목적을 하는 것이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저마다 우수한 학생을 차출해 가지고 등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신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주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려고 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단계에 걸쳐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단계까지 하면 그만큼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정이야 심화학습만 하고 선행학습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여기를 다니면서 따로 학생들이 그만큼 우수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고등학교도 우리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과학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들인 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된다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될지, 언제 꽃을 피울지는 모른다고 이렇게,

재적

잠재적엄성현위원

능력을 발휘하고자 여기에 보낸 것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몇년을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구가 대신해서 학교의 교육을, 학부모가 부담할 부분을, 여기는 학생들이 저소득층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뽑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사회적배려자보다 우선 본 위원이 알기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자로,

성현

엄성현위원

성적우수자로 하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뽑는 취지였는데 애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재교육은 저소득층 뽑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현재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의 교육비를 우리구가 인재양성을 목표로 아무리 학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영재교육원이니까, 글자그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재양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구가 뒷바라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야 어떻게 된다, 과장님 말씀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당초의 목적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들인 돈을 우리구가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구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0명 가까이, 지금 180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학을 목표로, 수학을 목표로 하면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아무 실적이 없으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인가 졸업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산출하기가, 이것을 내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영재교육으로 연결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입학 그런 것 가지고 실적이라고 보기는 영재교육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영재교육도 하나의 인재발굴의 원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3단계를 거친다면서요, 3단계에 거쳐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뽑았다, 우수한 학생중에서 거기에 걸맞는 수학이나 과학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하면 예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학이면 과학, 수학을 하면 수학을 하는 전문성을 하는 학교에, 나중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 그 만큼 배출해 가지고 하는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고 해봐야 안다는 이 말씀이군요, 느낌이 없습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 3년과정으로 해서 내년에 학생이 나오는데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 묻는 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곤란합니다.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학교로 들어갔느냐가 사생활이 아니라 그만큼 지원을 하면 그만큼 어떤 학교보다도 거기 전문학교, 과학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에 대한 학교를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사생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구가 대신해서 교육분야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게 사생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도봉구의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도 정원이 1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는데 하여튼 선행학습을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덕성여대에서 인재를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들어 가겠죠. 180명중에서 80명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죠. 들인 만큼 뭐든지 지원하는 만큼 소득이 나고 모든 것에 목표를 한 만큼 달성이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순수한 학문만 한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구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저소득층도 아니고 더구나 가정을 안 따지고 하는데 굳이 몇 년에 2억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학생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하고 생활환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가정에 3단계를 거쳐서 할때는 그만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학문만 하다보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졸업생이 나오면,

성현

엄성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예술분야는 어디에서 합니까? 돈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수학, 과학,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술은 다른 영재교육원에서 합니다. 다른 대학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대부터해서 이화여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우리 도봉구는 주로 모든 협약이나 MOU관계는 거의 관내에 있는 덕성여대한테 전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모든 과의 거의 아마 MOU를 체결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교육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과장님 저희가 어떻습니까? 도봉구가 교육지원과에서 대체적으로 교육경비라든가 시설경비라든가 모든 교육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하 쪽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더할 것 같습니다.

하로

하로엄성현위원

들어갑니까? 자치구 이웃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산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치구마다 학생수에 따라서 틀린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5억이고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솔직하게 중간에 들어갑니까? 지방자치구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중하,

성현

엄성현위원

중하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55억,

성현

엄성현위원

55억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인구대비해서, 학생수 대비해서 보면 어떤 데이터로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인당 1,200원,

성현

엄성현위원

1인당,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생 1인당,

학생

학생엄성현위원

1인당요? 강북구는 얼마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북구는 1,2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00원이죠. 비슷하죠, 예산이, 1,200원이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을 1인당 나누기는 그런데요, 꼭 그것가지고 비교가 안됩니다.

교야

비교야엄성현위원

안되겠지만 대충 1인당 1,200원 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료에

자료에엄성현위원

,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유독 우리 도봉구만 그런가 몰라도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사업이 이중으로 여성가족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주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조례도 여성가족과이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요.

학교

학교엄성현위원

교육인데, 학교 교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련해서 당연히 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조례 제정때문에 아마 조금 정리가 된 것으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학교폭력은 담당부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를 안합니까?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경비지원에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100만원씩인가 여러 군데를 지원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282쪽인가 보니까요, 아까 보니까 붙어있어가지고 떼어봤는데 달라붙었더라고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이라고 그래서 도봉중학교, 방학중학교, 선덕중학교, 신도봉중학교, 주로 방학동 쪽에 있는 데만 줬어요, 딴 데는 안줬어요. 여기가 주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인데요,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도 조례로 제정됐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당 중학교 10군데, 100만원씩,

성현

엄성현위원

10군데, 아니 그러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학교폭력을 한다는데 굳이 10군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만 100만원씩 왜 줬냐, 말씀이야, 학교폭력 교육지원과에서요, 10군데 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중학교가 많은데요, 중학교는 저희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모집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13군데 중에서 10군데가 신청을 했고 3군데가 신청을 안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안했다, 공문으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모두의 말씀에는 우리는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한다고 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엄성현위원

안 떼어봤으면 못 봤어요. 떼어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려요. 인쇄도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본할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모를 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주지를, 전체적으로 주려면 아까처럼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다 주던지 해야지, 공모를 안했다고 해서 거기만 주는 것도 좀, 학교에 제대로 공모하라고 여러 가지 안 해주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요, 그쪽에서는 학교폭력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학교 의지도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성현

엄성현위원

세 군데는 학교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동지역이, 방학동지역이 폭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 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 내용을 공모를 했다, 285쪽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아니고 유치원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유치원 지원 세부내역서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신, 지원액수가 천편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쭉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산을 쓴 만큼 받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안 받을 리가 없고요,

산은

정산은엄성현위원

받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정산은 다 받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을 받는데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했는가 확인을 합니까?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일일이 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사진도 다 첨부하고 실제로 가서 보고, 견적 다, 자료 다 받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엄성현위원

,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사실 사립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으면 병설은 대개 관내에 있는 공립학교에 속한 병설유치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은 열악하니까 병설은 열악하니까 거기를 선정해서 거기를 주고,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선되니까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편차를 주면 공정성도 그렇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똑같이 말씀대로 사업계획서 다 받았다가 정산 다 받고 실제로 현장 가서 사진도 다 찍고, 예를 들어서 창동 병설, 신창병설에서 통학로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500만원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500만원 세부적으로. 500만원 주었으면 통학로 단순히, 지원내역에 대해서 통학로 개선이면 어떤 통학로 개선했냐 이것이지요, 500만원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받았냐 이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명이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내역이라든지, 공사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엄성현위원

본위원한테 있지 않습니까, 28개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8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8개 유치원 지원하는 28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창동 신창병설, 도봉병설, 공립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교구구입 및 도색, 각 유치원마다 책상의자 교체 500만원 주었는데 똑같이 예산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500만원 주었는데 물론 사업계획서에서 자기네들이 정산하는 과정에 다 나오는데 이 자료를 있잖아요, 정산한 자료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담당공무원님들이, 주무관님들이 실제로 확인하고 다 주었겠지만 현장도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돈이 똑같은데 사업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틀리다보니까 500만원으로, 혹시나 짜 맞추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짜 맞추기로 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28군데 정말로 제대로, 공무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주었는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금이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준 500만원이 28군데 계산하면 1,400만원이 아니고 1억4,000이잖아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사립을 주었다고 하는데, 28군데 정산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70쪽에 도봉구 우수 교육프로그램 보면 19개 2,500만원 지원하잖아요, 학습동아리하고 민간시설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있는데 제가 제한하고 싶은 것은 공공단체 선정을 보면 창림초등학교, 그다음에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문화원, 도봉여성센터, 자운고등학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업체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다 사업들이 있고 하는데 이사업을 왜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위에 3개의 민간시설 및 단체 선정 현황에 보면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중복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그것이 안 됐지 않았나, 그리고 학습동아리 선정 현황을 보면 10개 동아리에서 했어요. 이것도 거의 다 600만원씩 지원되네요, 한 군데만 870만원 말고는 다 6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계속, 창문두드림봉사단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해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두드림봉사단은 기존에 많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9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별도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동아리 계속 선정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공공기관 및 학교 선정 현황에서 단체 공모사항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공모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을 이중으로 왜 공고를 하냐는 것이지요. 학교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여성센터에도 위탁준 업체이고, 마찬가지이지요, 자운고등학교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문화원도 마찬가지, 정보센터도 그렇고 다 같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왜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왜 돈을 해서 주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 분야별로 학습동아리, 민간시설 및 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이렇게 3개 파트에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한 사업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 동안 하신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몇 년동안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와서 했고, 그전에는 자료가,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연구검토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자주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중복지원은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각 시설에 다 지원하는 것을 다 중복으로, 교육지원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준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에서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연대회 60만원정도 주는 것이거든요, 동아리들이 많은데 동아리 중에서,

리는

동아리는이경숙위원

또 그렇게 설명하시고, 지금 제가 핵심포인트는 민간시설 단체나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왜 또 하는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민간단체이고 그것도 전부 포함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 경연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에서 전 서울에 있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복지관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경숙위원

해 주시고, 이중이나 아니, 재원이 많으면 심사하고 상을 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부분도, 전문교육도 아까 전에도 전문강사 용역 부분에서도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되니까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이번에 생겨서 그것을 출범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도봉 교양대학 있지요? 446쪽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8강이고, 이번 예산이 2,456만원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위탁준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도봉 교양대학은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주 고정적으로 하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도봉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걸 4번, 그리고 거점기간 정해서 8번,

경숙

이경숙위원

덕성여대가 하는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적으로 강사 섭외해서 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점기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직접 강사를, 자기네들이 맞게, 그래서 주의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노인분들 참석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답변하시고, 그리고 덕성도봉아카데미운영, 전체적으로 질의만 하고 포괄적으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덕성도봉아카데미운영은 2012년도에는 학교폭력상담사 양성 과정에서 1,000만원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결국은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이잖아요. 학교폭력상담사라든가, 색채심리지도자 양성 과정, 심리상담사 양성 과정이에요, 여기 447쪽이에요. 보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질의내용은 평생학습관이 생겼고, 모든 교육은 학교교육하고 평생교육 두 가지로 기결할 수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학교교육은 어차피 교육지원 보조금을 통해서 학교에 관리가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관이 생김으로 해서 모든 사업은 위탁주었던, 덕성여대하고 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위탁을 이제는 평생교육관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탁 줄 필요가 없지요. 강사 불러서, 위탁주어서 지금 하는 것들과 위탁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이 낭비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통합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문양성과정은 실질적으로 도봉여성센터가 있습니다. 도봉여성센터는 도봉구에 유일한 직업교육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문인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취직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밀어주어야지 오히려 덕성여대에 위탁 줄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고민해서 지금 우리 여성센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취직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오히려 덕성여대보다는 우리 여성센터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도봉아카데미는 올해까지 기존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자체를 덕성도봉아카데미가 아니라 도봉아카데미로 전환해서 각 전문분야별, 평생교육에 우수한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개별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관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해서

전환해서이경숙위원

, 한곳에만 하면 좋은 교수만 그쪽에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좋은 교수를 초빙하는 게 훨씬 내실 있는 게 되고, 위탁보다 훨씬 직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문강사 육성은 도봉여성센터에 위탁해서 그쪽에 넘겨주어서 전문인 양성하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급식, 무상급식 거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더라고요, 자료 좀 상세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쌀 초중고등학교 김치 수산물 공개 이용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업체 수 4개,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 업체 김치를 먹는지, 쌀을 먹는지 상세한 내역과 예산까지 들어가는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품목별, 학교별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주실 때 다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지요. 너무 많이 하면 또 큰일 나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마다 개인개인 철학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 다릅니다.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게 무상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평생, 우리가 복지개념으로 가니까 유치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교육청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는 오히려 민선 5기에 와서 유치원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1,000만원 주다가 400만원으로 50%이상 줄였어요. 그런데 그 타당성과 이런 것을 연구해서 주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100% 구립으로 하고, 또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같은 어린이라고 본다면, 물론 사립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나 우리가 학교도 그런 개념으로, 평생교육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교육이나 유치원교육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의 개념으로 본다면 확대해서 유휴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1,000만원 확대해서 골고루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고 끝내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획일적인 지원보다도 또, 구립과 병설 및 유치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관계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내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286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도봉 과학축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 7월달에 예정되어 있던, 7월달에 할 과학축전이 더워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번 겨울 12월달로 연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5회입니까,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회인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5번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번째입니까? 총 소요예산이 제가 몰랐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억9,00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억9,000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혹시나 여름에 했고, 2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보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할 것을 못하고 올해 첫 번째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올해 추진내용을 보니까 행사명도 지난 4회 때는 브레인해 가지고 어드벤처 브레인을 해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또 행사명이 그런 모험심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브레인, 어드벤처가 모험이죠? 이번에는 보니까 과학적으로, 지난번에 뇌 과학이고, 이번에 융합과학이라 해 가지고, 빛을 주제로 해 가지고 빛의 영상으로 해 가지고 테마가 그걸로 됐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융합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쪽으로 많이,

드가

트렌드가엄성현위원

융합이기 때문에 새롭게 과학축전을 다른 각도로 승화시켜 가지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시대흐름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대흐름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 과학축전에 대해서 도봉구의 과학,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에 관련해서 좋은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열심히 나름대로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올해 또, 이게 테마가 빛으로 해 가지고 표지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판타지, 환상곡 이름이 그런 것 아닙니까? 판타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날짜가 크리스마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축제기간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홍보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니까

보니까엄성현위원

환상의 레이저, 보니까 퍼포먼스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름 그대로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환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벌써 각지에 표지모델로 많이, 포스터가 많이 붙여졌어요, 지역마다.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은 총체적으로 몇 개 했습니까, 이번에. 도봉구 전역에 보니까 길가다가 오다가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총체적으로 현수막을 지금 몇 개 걸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 수준을 조금 웃도는데요, 학교 가로현수막 41개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한 90여개 정도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0개? 엄청나게 하셨구나. 90개정도를 하셨고 며칠간 하냐면 대체적으로 24일부터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나흘간 하더라고요, 그렇죠, 24일부터? 24일부터 5일간. 24일부터 하니까 5일간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데 물론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창의적, 이것도 역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쭉 이렇게 과학축전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민선5기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만 추진사업으로 국립과학관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 가지고 국립과학관을 비롯하여 아레나공연장, 우리 주민의 복합시설을 해 가지고 문화센터 이런 게 연속적으로 하나하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국립과학관도 되었으면 이런 과학축전도 더 덩달아 연쇄적으로 반응이 좋아야 하는데 국립과학관도 유치를 하다가 거의 다 된 것처럼 하다보니까 결국은 노원으로 뺏겼지 않습니까, 노원으로 간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뺏겼어요. 실질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대형사업은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떨어짐으로써 상실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대형 프로젝트라해 가지고 사업이, 도봉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립과학관을 비롯하여서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른 분야는 저희가 답변할 입장이 안 되고요, 교육분야는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평생학습도시로 이번에 선정 받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평생학습도시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하시는 것이고, 자체 내에서 평생학습도시는 하는데 이번에 국가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지원받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국비로 1억9,000만원 받았습니다.

국비

국비엄성현위원

1억9,000만원 나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도봉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처음부터 사업단계까지 제대로 한번, 정말로 열심히 해 가지고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시설로는 다 뺏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국립과학관 유치도 좋은 조건 속에서도 다 낙마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년도도 예산이 편성되어 하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으로, 교육분야에서 우리구 과학역량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아까 현수막 부분도 이 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한 90개정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을 90개하면, 우리 도봉구의 일을, 우리나라를 전체, 과학축전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현수막을 그렇게 한 90개정도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상으로 편성을 볼 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무리가 있다 90개정도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개 중에서는 구청 앞에 보면 가로등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양쪽에 길을 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본

기본엄성현위원

현수막만 그러면 몇 개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9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9개,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한 80개. 90개, 90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90개입니다.

됐건

어찌됐건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큰 것을 29개이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 다시는데, 어쨌거나 과학축전을 알리려고, 알리는 과정에서 현수막은 사실 너무 과하다, 예산편성을 볼 적에, 어떻습니까, 4회하고 5회하고 틀린 게 특별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예산 1억9,000만원은 드는데, 지난번에는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예산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때는 1억8,900만원인가 그정도로 됐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거의 비슷하잖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판타지, 퍼포먼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이번 행사를 융합과학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는 지난번에 한 것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주제에 대한 것인데, 저번에는 아까 제 4회할 때는 브레인 어드벤처라고 뇌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빛소리 영상으로 해 가지고 융합과학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1년 내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소리박물관, 조명박물관, 각종 과학축전 하는데 많이 섭외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4회하고, 5회하고 후원단체를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사항이 없고, 지난번 4회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과학의 부분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랬는데 이번 후원을 보면 10군데 중에서 거의 동일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빛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융합과학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한 단체가 변경된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후원단체가 기관 이런 데를 보면 한 해를 지원하면 또 다른 데에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후원기관을 발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장님, 국립과천과학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후원업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천에 있습니다.

천에

과천에엄성현위원

있습니까, 여기 한국천문연구원 등등 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조명박물관 등등 이런 단체들이 후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줍니까? 제5회 과학축전 크리스마스 판타지 행사에 이 단체가 어떤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요점만 해주세요. 지금 후원단체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까지 있는데 후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어떤 것을 해주냐 이 말씀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내역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과천에 뇌 과학,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후원내용 있잖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기본적인 것만 제출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여기 안에 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학축전이, 제가 자료를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전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번 행사가 원만히 잘 되도록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누수도 날 수 있는데 또, 새롭게, 여름에 못했던 걸 가지고 한해에 2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계획성 있게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과도한 현수막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과에서 이 부분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선전겸, 홍보겸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오늘 수능 발표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구에서 만점 나왔데요, 창4동에서 만점이. 교육지원과장이 열심히 학교에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도봉구에서 경사가 난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격려하는 뜻에서 어떤 것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어떻게 보면 도봉구의 경사예요. 만점 나온 게,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데 도봉구에서 수능만점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된 것 같기도 하고,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아까 영재교육 있잖아요, 지금 3년차라 그랬는데 1년차에서 3년차까지 재수강률 인원이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A란 학생이 3년 그룹부분 몇 %나 되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수료는 96.3%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재수강.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재수강을 말씀드리면.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올해 받았어, 그럼 내년에, 또 후년에 수강률이 3년차라면서요, 홍길동이란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년차에 다 바꿔서 그만 둬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0%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80%가 똑같이 가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재수강률이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수강률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도봉구에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줘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체육진흥과에서 물놀이, 수영장 같은 것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영장 할 때 도봉 과학축전인가 이것을 지하나 아니면 우리 2층 강당 같은데 연계해서 같이 행사할 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월달에 과학축전을 하고 이어서 물놀이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다, 근데.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함께 같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어 가지고요, 축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물놀이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축전이 극심한 전력난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함께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시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구입니다. 문화관광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5대 때인가요? 우리가 축제와 관련해서 10월달에 도봉산축제가 있고 또 예전에는 5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이 격년제로, 구민의 날 행사를 올해 했으면 도봉산 축제를 내년에 하고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해에 같이 한단 말이죠, 그것을 두개를 다. 그것을 분리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축제는 작년에 안하고 올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작년에 안했는데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도 안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구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5월 1일날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 후속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때 하느냐, 안하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각동이 다 모여서 하는 부분도, 체육대회 하는 부분도 동의 화합 측면에서 그 부분도 저 본 위원은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격년제로 축제하면 그다음 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도봉산 축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행정지원과,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매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

식만하지김용운위원

, 식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행사내용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은 진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도 동별로 체육대회하는 부분도 동화합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여간 그것은 검토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마을가꾸기 그런 것 하지 말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마을가꾸기도 하고 그것도 하는 것으로,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을 딴데서,

적의

기적의김용운위원

도서관 짓지 말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기적의 도서관 지어야죠,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안 짓잖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의 다 짓는 것으로 다 나와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다 나와있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2013년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사내용이 그렇죠, 과장님?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반영 안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후년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최승묵 국장님은 그때는 안계시지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지금 구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11월 말, 12월 초에 완료가 되면 내년 2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래서 착공식은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완공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1월달 정도에,

태용

이태용위원장

설계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11억4,000만원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억이 국비가 내려보내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 12억6,000만원은 이번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면 40억 우리가 건립하기로 한 금액이 완료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번에 우리 도봉구 수능에서 만점이 나왔다는데 기적의 도서관도 부지런히 진행을 시켜서 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예산을 지금, 올해는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던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달에 완공을 하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해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시켜놨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그렇잖아요? 설계비만 빼놓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 설계비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거기에서 설계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설계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1억4,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공사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예산은 잡지 않았네요? 시비 받고 구비책정을 전혀 안했다는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비 16억 내려올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비는 하나도 안잡았습니다.

칭은

매칭은이성희위원

안 할것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매칭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만

운영비만이성희위원

구비로 나중에 하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답을 확실히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면 창동 복합공연장이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못하겠다고 해지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우리구는 특별히 여기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울시 문화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자가 민자사업자도 엠큐브씨어터로 했었는데 엠큐브씨어터가 그 사업에 충족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요건에 충족하는 것을 은행 대출관계, 무슨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해지를 하고 법률검토하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문제는 이것을 복합공연장을 쉽게 말해서 그때 할 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고 뭔가 했어야 될 입장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구는 진짜 개봉관이 없어요. 극장이 하나 없어요. 이것 해놓으면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영화관도 있고 어린이극장 있고 뮤지컬,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예상은 못하겠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재공고하겠다는 그런 말만 있지 우리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유지

시유지이성희위원

땅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관리도 시에서 현재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계획서를 받아야죠, 2014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만약에 그 사업이 답보가 된다면, 어떤 유휴공간을 최대한 시에 임대를 해서라도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한두달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거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만 저희가 듣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도봉구민이면서 서울시민이에요. 당연히 그땅을 활용을 안하면 도봉구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 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강북4구 발전계획에 서울시하고 우리 강북4구 하는 계획에 창동지역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이 금년 한 12월 말쯤에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서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복합공연장 하나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창동 일대 전체를 봐가지고 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지난 번에 시장 왔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그것이 어느 천년에 되겠어요. 조감도 모형 나오고 추진하고 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안 되면 2015년 계획해서 2016년, 그러다 2020년쯤 되겠네요. 그러면 길건너 어디야, 지하철 노원구 쪽에는 제2의 코엑스를 만든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겠는데요. 우리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은 알아요,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 계획에 안서면 그래도 시유지라도 다른 목적이라도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체육센터에 버금가는 비슷한,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임대를 해서 1, 2년 하겠다든지 아니면 풋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해주겠다든지, 그것을 그냥 공사현장 형식으로만 해놓고, 지금 지하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지금 그쪽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진행형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함석헌기념관 건립 추진현황에 위원들 지역구에, 서로들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일차적으로 마을, 그걸 주민이 했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선정을 하고 시에 가서 설명하고 뭐해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확보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의 그런, 서로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구청장님 우리 의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이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에 심의를 올렸던 사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을 준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짓겠다 이렇게 해서 구 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올렸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부결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유재산 심의를 안 올리고 할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소액은 하지만 큰 사업을 시에 가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행이 작년, 올 2년차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데, 사전에 충분히 그게 서울시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관계 공무원들한테 쉽게 말해서 관계공무원이나 그것을 제안했던 제안자가 그 분들한테 어떤 포상이라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서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사전에 인지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 의회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비나 국비, 물론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봐도 올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돈을 호주머니에 쓱 넣어서 줍니까? 그 어떤 사업을 계획도 잡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줄 텐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져온 그 예산을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와서 그냥, 부서별로 보면 그런 부서가 잘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 홍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당연히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향후 이런, 이것 아닌 다른 그런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좀 홍보도 하고 그 부서에 어떻게 보면 그 부서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33쪽 보면 도봉서원 복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걸, 이게 전액 시비로 다 하는 사업이죠? 우리 구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전액 시비 사업인데 계획을 해서 가보면 펜스만 쳐놓고 다 기본 것 다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 내년에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도 지정하고 용역도 주고 그리고 종합정비계획도 한울문화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전체 지금까지 해오고, 그리고 또 6월달에 삼아성건축사무소라고 설계까지 주어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게 서울시 문화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서 몇 분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된 요가 뭐냐면 유구가 없다는 겁니다. 유구라는 것은 건물의 지하기초를 했던 그런 돌 같은 것, 기초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도봉서원 같은 경우 거기에서 외정시대 때나 그 이후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곳을 파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없었고, 그 안쪽에는 옛날에 절에서 사용하던 유구가 나왔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1,700년대 도봉서원을 기준으로 해서 짓자고 했던 사항이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려면 끝이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철거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비확보나 내년에 사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답 해주면 되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먼저 오셨을 때 얘기 했고, 그리고 시에도 얘기를 하고, 현재 2억4,000만원 정도의, 10억정도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2억4,000만원정도를 이월시키겠다, 내년도로다가. 사고이월 시키겠다 이랬더니 시에서도 승낙해 줬고, 내년도에 예산을 자기네들이 편성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학술세미나를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해서 시 문화재 위원도 초청하고 시 문화재과 직원들,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그걸 갖다가 의견을 한데 모으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문화재 위원들한테 심의가 통과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왜 철거를 합니까? 지금 그 건으로 해서 상당히 반박이 심한데요. 왜냐하면 계획에 의해서 연차 년, 몇 년차로 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철거부터 덜컥 해놓고 계속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갑자기 이게 틀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놔두고 최대한 저는, 서원 복원하는 사업비가 50% 이상 확보가 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지금 현장가 보세요. 참,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아무튼 노력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부서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 노력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인정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두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안이다 보니까 국립공원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이뤄야 되고, 갑자기 변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5쪽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해서 일단 사업이 끝나면 예산을 집행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성희위원

집행하는데 저는 관리감독을 주관부서에서 잘 해줘야 되겠다, 왜 이런 얘기냐면 이것은 국, 시,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재료나 인건비나 이런 것 정산을, 구에서는 정산을 해 주면 그분들이 사찰에서 정산을 안 해 줘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어요. 그런 경우 제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느 절 말씀하시는 거죠? 천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1년, 2012년도에 천축사 공사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도 영수증 같은 것, 카드 결제로 하는 것, 돈 남겨주는 것 이런 사항이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6,300만원인가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수도 했고, 거기서 정산을 맞춰 가지고 천축사 측에서 돈을 갖다가 더 내서 그걸 갖다가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하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쪽에 영세, 어차피 공사하면 공사하는 분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영세한데 확인을 수고스럽지만, 그 분들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중간에서 싹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피해보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세업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보면, 원통사 건은 올해 다 끝난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다 끝납니다. 원통사 건은 종각 단청 및 주변 정비공사 담장 포함해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요, 국, 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7,500이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원통사의 방재시스템 구축공사가 현재 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

집행이성희위원

, 이것 현재 미집행 하셨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사찰을 공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김수영 문학관 개관식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문화관광팀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행감 하러 오시느라고, 올 한해 굉장히 문화관광과가 바빴을 것 같아요. 붕붕버스도서관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하느라고 무척 애쓰셨고 또, 오늘 김수영문학관 개관하느라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먼저 13쪽에 창동복합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민자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러다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3년 10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아예 해지통보가 돼서 계약이 파기가 된 건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파기된 상태입니다. 파기를 통보했고, 그래 가지고 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재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울시의 계획이 재공모를 언제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그래도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 이게 민자사업자 자체가 굉장히 조건이 미충족 돼 가지고 해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서울시만 쳐다보고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정도, 그때 오셨을 때는 시에서 완전히 해지 통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동북4구 거기서 거론해서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영숙위원

해지통보가 완전히 결과로는 나지 않아서 그때 보고서 하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북4구 전체적인 발전방안 안에 이게 들어가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가는 건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영숙위원

않다면 우리 구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그런 부분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12월중에 동북4구 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발표가 있을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2월에 한번 발표를 들어 보고, 저희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지금 주어진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어렵고 힘드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더, 그것은 늘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오던 사업이고, 지역 안에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은 저희 구차원에서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적으로 서울시도 찾아다니고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돈도 모으러 다니고, 그런 것도 찾으러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빨리 좀 해 달라고 열심히 얘기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아마 위탁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문화원에서 쭉 위탁을 해오고는 있었지만 올해 조금 변화된 게 있죠? 그동안 직원들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몇 가지 직원을 문화정보센터하고 도봉아이나라, 어린이도서관하고 통합해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팀장들 발령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곳에, 예를 들어서 아이나라에 직원 한 9명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만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관장하고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봉급관계도 저희가 예를 들면 팀장급이 하나 나가면 그 사람 봉급을 그대로 이어 받아가지고 준다, 그리고 또 봉급이 계속 정체되어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은 봉급이 원래 낮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나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래 도봉문화정보센터 직원급여의 한 83%이정도뿐이 안됐습니다. 당초 책정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구, 이런 도서관 조그만 데 봉급을 뽑아가지고 책정을 한건데요. 이번에는 봉급을 호봉제로 맞춰가지고 현재 받는 급여에서 어느 정도, 너무 높은 사람은 한분정도는 한 100여만원 이하 다운된 분도 있고, 갑자기 봉급을 갖다가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호봉을 현재 주는 호봉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되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서 몇 번씩 봉급을 올려주고, 한 호봉 올려주고 이런 방법하고, 또 하나는 자체 내에서 팀장급이라든가 대리급이라던가 진급을 시켜서 거기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같은 것을 할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급여는 그렇게,

영숙

이영숙위원

네, 한마디로 그동안 도봉구에 공공도서관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위탁업체가 문화원이긴 했지만 문화원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구청하고 직접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조금 바꿔서 직원들 복무관리나 운영감독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급여체계도 그동안 불합리했던 것을 조정하겠다, 그런 모든 역할을 위탁체인 문화원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관할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과정에서 그 전에는 직원이나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 분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봉구 도서관들이 발전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통합되고 또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있던 관장님이든,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든 불안하지 않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거치고 이런 논의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신분상에 불안을 느끼셨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꾼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더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자체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한 부분은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하면 직원들한테 전부 알리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지만 인사이동할 때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불만을 안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급여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원은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퇴직을 하면 그 직원 봉급받는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사항을 급여를 끌어내리다보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정도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분들은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분들도 사회경력이나 이런 경력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불만을 가질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어쨌든 이렇게 바꿔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 안에서 한두분의 원래 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바라보면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신분이 안정되고 그래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근무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것이 없도록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발령내기 전에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분들이 자세히 몰랐으니까 이해를 시키고 인사발령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급여체계는, 그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어요.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나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나 임금이 같거나 그러면 대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민서비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인데 직원분들이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도 향상을 할려고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것도 적정하고 그런 복지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도서관 직원분들에 대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맞춘 임금 등급을 보면 타구 도서관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한 것인데 타구 도서관에 비해서 떨어진다, 너무 올라간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 임금체계 쭉 구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포괄로 내려주는 구차원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횟수가 지난다고 호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체계는 잡혀졌지만 기존에 계신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 좀더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문화정보센터가 직원 임금이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려줄 것만 조금씩 올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구 예산상 쉽지는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다가 공무원 봉급이나 타도서관에 비례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조금씩 올려주는 방안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임금도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없고 수당도 별도의 그것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전문성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적지 않게 그 분들이 일하는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공무원분들은 임금인상 올라가면 따박따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산하기관에 있는 도서관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도서관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도 하시고 100개의 도서관도 하시겠다, 이번에 붕붕도서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차근차근 해나가느냐 이런 것이 대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정보센터 안에 장애인램프 있었던 것 시설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왔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참여예산으로 11억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도봉문화정보센터가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정보센터 기능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장애인램프라고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다 요새는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도서관 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정보센터 기능보다 도서관 기능이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채택되어 가지고 지하부터 3층까지 전부 엘리베이터로 내년도에 내년 4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램프기능이 있는 부분은 도서관 내부에서 못했던 동아리방이라든지, 아니면 책서가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공사시작은 내년 4월부터 하게 될 것이고 완공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도에 다 끝냈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워낙 시설같은 것이 낙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애쓰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시설보수를 하면서 조금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야.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도 만들고 문화관광과가 워낙 다양한 것이 있지만 도서관팀이 만들어졌고 팀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압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문화정보센터로 되어 있었던 것이 기능은 명실공히 하나의 도서관인데 이름도 저희가 바꾸고 이번에 공간도 바뀌면서 그런 도서관 관련된 정책에 좀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도봉문화정보센터 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문화원에 위탁되어 있고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고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은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에 있고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공공도서관이 위탁업체도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할려면 도서관재단이든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하나로 통합되고 이것이 또 정치적인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준비들을 차근히 하는 것이 지금 도서관팀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이나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협력을 할 생각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도봉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대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립도서관 4개하고 동의 작은 도서관 14개, 24개인가요, 이것을 통합도서관으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통합도서관 안에서 대출하는 것은 되는데 조금 홈페이지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작은도서관 14개동으로 쭉 가는 것, 링크나 이런 것이 한번에 다 되어 있어야 되고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안에서 다 그런 각각 도서관에 정보나 문화강좌나 행사나 그 안에서 다 한번에 볼 수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개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흩어져 있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안에 각 작은 도서관이나 우리 공공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링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아요, 홈페이지 관리에 내년도 예산이 그런 쪽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잡힌 것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자치구의 통합도서관 홈페이지하고 저희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예산도 반영 안 하시고 고민도 없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각 도서관마다 찾아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문화강좌나 문화행사도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안에 전체 모아놓아서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수탁체인 문화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원의 역할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

회계

회계이영숙위원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임금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결정을 해주는 기능이죠.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직원의 진급심사나 이런 것을 일반적인 직원은 내부에서 하고 팀장이상 관장 뽑을 때는 관장들 인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문화원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직원인사이영숙위원

관련한 심사는 문화원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에서

어디에서이영숙위원

그것을 한다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에서,

화원

문화원이영숙위원

사무국에서 그런 인사심사도 하고 연봉제나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평가나 심사도 문화원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팀장이 진급한다고 그러면 심의를 갖다가 문화원에서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심사를,

원의

문화원의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 분들이 그런 심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장님도 오고 우리 구청에서도 가고 그리고 또 문화원 원장님이나 일반인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다섯분 정도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전부터도 왜 문화원이 도서관을 위탁받았는지 명확치 않은데 제가 25개구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문화원에서 받은 곳은 저희구 하고 또한군데 구 정도만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지 도서관의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것은 좀 안맞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도서관재단이든,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도서관제로 해 가지고 대표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을 총괄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직원들 급여문제, 아니면 신분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오히려 위탁할 데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빠른시간 안에 정비를 한마디로 해야 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딴구에서도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문화원 관련해서 저는 문화원도 문화원의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전에는 이름만 빌려준 위탁업체였다가 이번에는 조금 개선이 되면서는 문화원을 통해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도서관 안에서 500만원 이상을 쓰거나 이러면 문화원 원장님의 결재를 해야 된다거나 아까 인사관련해 가지고 그런 인사 심사도 문화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거나 조금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문화원이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지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조금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에 지역을 위한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25개구 문화원이 어떤 정도의 구비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했더니 저희가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구비, 시비, 국비, 그다음에 저희는 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6억1,000만원 정도 그래서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문화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나라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것도 4억6,000정도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문화원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인데 지역 안에서 지역문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문화원 역할을 제 입장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도 부족한 분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88개인가요, 올해 운영하는 게. 그렇게 구에서 2004년부터 이관하기 시작해서 문화원에서 하게끔 그렇게 했고, 자체사업도 문화원에서 무슨 협회, 예술협회라든가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합창단이라든가, 자체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또 문화교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내부에 안 알려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정보센터는 어린이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비춰지니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심히

열심히이영숙위원

하시고 노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한 사업들을 쭉 검토해봤을 때 지금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문화원의 특색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전통국악이나 생활문화 이런 정도, 전통국악연구반 이런 부분이고, 사실 문화 예술 교육이나 강좌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원의 특징이나 우리 지역 안에서 민간의 문화 예술 활력을 키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하는 게 교양강좌는 아닐 것이고, 그런데 교양강좌 어제도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쪽하고 같은 공간을 쓰다보니까 그 전에 교양강좌 중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만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수강료나, 강사료가 다르고 이러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어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문화원의 교양강좌 부분이 저는 문화원 고유의 역할 속에서 하는 강좌가 좀더 강화가 되어야지, 다른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 굳이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원이 우리 도봉구 안에서 민간에 문화 예술 활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로 기획을 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늘 반복적인 사업이고 똑같은 패턴의 사업이에요. 몇 년간 지금까지 온 동안 쭉 사업들을 보면. 그리고 그 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하는 사업들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고, 원래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사업하고도 다르지 않고 이래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내년부터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셔서 본예산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또 이것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문화원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전에서부터 하는 사업, 또, 문화강좌 같은 경우 운영하는데 우리가 항상 돈을 갖다가 주길 2억3,0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모자란 부분이 있고, 강사료 부분에서 부족한부분이 있고, 또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문화 예술단체도 지원하는 사항 같은 경우도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사항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을 높여주면,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25개 구 봤지만 인근 구 강북구 1억5,000, 성북구 4,900만원 지원해요, 구비. 광진구 2,900만원하고. 저희 2억4,600이면 그런 구하고 비교해서 5~6배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특별히 주민을 위해서,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이중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하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맞지 않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은 빼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내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수강료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문화원이 주민자치나 지금 이런 데보다도 수강료가 더 적은 부분들이 있지요,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문화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맞게 수강료를 책정해서 그 수입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줘야 될 것은 현실화시켜주고, 그다음에 문화원 독자적으로 늘 패턴이 같은 사업이 아닌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고 해서 자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원, 우리가 남겨준 부분에 대한 강좌가 거의 40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려줄 계획입니다. 올려주려면 우리 의회에 심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올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문화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봉구 지역문화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걸 보면 늘 문인협회, 미술협회, 서예문인화협회 이런 정도 지원금,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끝이에요. 민간에서 문화예술 활력을 키우려면 지역 내에 젊은예술가들도 발굴하고 주민과 연계도 하거나 예술가간 네트워크 구성도 한다거나 뭔가 이 시대 흐름에 맞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전통문화 관련해서도 여기 초안산 내시묘 관련해서 자료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들을 안 하셔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 김수영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상세하게 짚은 것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김수영 문학관 갖다오셨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11월 27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날짜 잡은 것은 인위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요, 김수영 문학관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곳에 위족도 있고, 그곳에서 심의 결정해 가지고 연초에, 2월인가 그때 해 가지고 김수영 생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사도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봉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구의회 정례회가 잡힌 것은 1년 전에도 늘 잡혀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에서 했다하더라도 조율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라는 게 예산도 주고, 가서 현장도 가보고, 축하도 하고, 서로 그런 속에서 다시 개선할 점도 찾고, 외부인사도 그렇게 많은데,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못 간다는 게 명분이 서지 않아서, 이런 것은 매사에 조금 간과하지 않나, 의회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생일이라고 이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쯤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유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생각밖에 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중심에서 의회랑 어차피 양수레바퀴라고 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이경숙위원

문학관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임시회 때 보류되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계획은 어떻게 수정해 올실 것인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김수영 문학관 먼저 번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1년 동안 저희가 직영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김수영 문학관 김수환씨라고 유족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분의 따님인데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도 나오고, 선생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김수영 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채용하게 됐고, 또 한 분은 홍익대 미술학과인가 거기 다니다가 또 어디 다니고 했었는데 그분도 큐레이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두 분을 거기서 안내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익 1명 내보내고, 또 청소원 1명 이렇게 해서 우선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올해 하는 과정을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원, 2,000원 해서 유료로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만 돈을 다 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거기서도 대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어쨌든 김수영 문학관은 우여곡절 끝에 잘 건립이 됐고, 앞으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좋은 운영을 해서 10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조례를 외부에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넣은 사항은,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기획예산과 지침 조례에 의해서 줄 수는 있어요. 다만 뭐냐 하면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문화원에 주어서 전문적으로, 거기는 문화해설사도 있고, 안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넣은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외부에 주어서 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이 있는데 조례도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례가

조례가이경숙위원

급한 것은 아니에요, 급한 것은 아닌데 없이도 충분히, 예산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조례라는 것이 법이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법을 만들자, 위탁 5개 주요항목 중에서 한가지 말고 4개가 거의 다 위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갈 때는 다시 개정해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해서 위탁이 상책은 아니잖아요. 잘 운영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탁이 상책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관을 계속, 저희 구청 과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화원이나 우리 구에 연관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줄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이지, 외부에 다른 단체에 주어서 이렇게 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탁도

위탁도이경숙위원

종류가 있지요, 누가 주체이며, 누가 어떻게 하는가, 사실 위탁이라 하면 보통 민간을 얘기하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위탁이라 할 때 주로 민간을 이야기하고요, 또 위탁비가 들어가지요.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고민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 다룰 때 보니까 통폐합할 것은 하고, 기존에 살릴 것은 살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늘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러면 신규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은 시대적으로 맞게 변화해야지요, 그런 부분 노력을 해서 적절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나의 문학관 건립이 되고, 이것이 잘 이을 수 있도록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함석헌 기념관 107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12월 4일날 어쨌든 222회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됐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다음에 2013년 7월 5일 부결이 됐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된

삭제된이경숙위원

것 올리는 것 자체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재무건설위원회 삭제된 사항을 또 직권으로 해서 부결되는, 정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고요. 또, 10월 28일 또 부결이 됐어요. 3번의 부결을 거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4일 삭제되었고 또, 2013년 7월 5일 다시 부결 전에 삭제되었으면 여기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타당성조사를 3월 7일날 했어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이럴

이럴이경숙위원

때는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이에요? 구의회 절차를 안 거쳐도 괜찮다는 뜻이었나요, 아니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는 우리 구유재산 심의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시 질의할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안자가 누구냐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안자

제안자이경숙위원

저한테 공문 가져 오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민이

주민이이경숙위원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했잖아요, 주민 이름을 빌렸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안자요, 제안서하고 저한테 주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이미 우리가 구에서 계획을 했어요. 구에서 해서 주민참여예산 서울시비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못 하지요, 그래서 대리를 내세워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했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아쉬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고, 상의라는 게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2월에 삭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면 재검토를 했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다르니까 타당성조사를 3,500 들여서 했어요.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썼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에서 썼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예산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참여예산 15억,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쓰면 안 되지요, 법을 어겼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에요. 구유재산 취득을 득하지 못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지 거기서 또 그러거나 말거나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줘서, 전혀 의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주는 것은 구유재산심의나 시 심의를 올릴 때 그것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무엇 때문에 구유재산심의를 올려요? 그냥 그대로 타당성 조사만 해서 쭉 사업하시면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해서 구의회에 올려야지, 그냥 없는 걸 갖다가 구의회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타당성이 없다하면 15억을, 과장님! 15억을 받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참여예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을 하려고 그 돈을 쓴 것이지, 맞나 안 맞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떻게 지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심의 같은 것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나 전체적인 도봉구나 서울시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사항이 어느 정도, 그런 기념관이 있나, 그 기념관은 어떤 방식으로 건립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사항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시에서도 예산 내려줄 때 먼저 타당성 조사 받아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금액이 건축비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구의회 의결하고 상관없이 진행하시겠다는 과장님 의지가 있었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의회 심의하고, 저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 그것하고 달랐고요, 과장님 의지라든가, 구청의 의지는 이미 다 들어났네요. 구의회 심의 받거나 말거나, 그냥 15억 받았으니,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은 일단 제가 하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어쨌든 2012년 12월 4일 지금 법적으로 자료가 나있는 것이고, 다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으니까 서로 우기지 말고, 간단한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것으로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2월 4일 구유재산 취득이 220회에 삭제가 됐어요, 삭제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는

삭제는이경숙위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올라 왔어요, 보류도 아니에요, 부결도 아니에요, 삭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2월 14일, 13년 2월 14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20일 다시 협약체결을 유족회하고 했어요. 계속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또 들어갔어요, 3월에. 그래서 용역비도 썼어요. 그래서 다시 7월 5일 또다시 의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지요, 그러니까 또 직권으로 했어요. 직권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다보니 저는 접근방법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치유도 불가능하게 됐어요, 3번이나 삭제하고, 본회의장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까 전에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서울

서울이경숙위원

한국지식산업 연구원에서 이것을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했을

했을이경숙위원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경쟁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 통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경쟁입찰을 했으면, 입찰제안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내역, 그 다음에 용역할 때 용역회사에서 주는 첨부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돈은 그러면 출처가 15억원 받은 데서 썼다는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회에 지금까지 올린 것은 합의를 바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결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상부관청에 서울시나 또 중앙부처 관계 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내부적으로 의회에 심의 통과 상관없이 괜찮다는 통보를 받으셨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금액이 줄고.

액은

금액은이경숙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한 3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0억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7억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10억원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7억원 정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5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줄면 12억원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5억원인데, 국비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비만 얘기한다면, 거기서 3억원이 줄여서 총괄해서 17억원으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유재산취득을 하지 않은 것은 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할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저희가 제대로 된 기념관을 지으려면 한 2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10억원 이상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구유재산취득은 10억원 이상이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억원 이상이라는 게 시가표준액이라고 있어요. 부과과에서 관리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그 기준액에서 4억3,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공사비가 한 5억7,000만원 정도 미만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정평가하고 별개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의회에 올린 사항은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했고 또 제대로 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서로 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3억원 차이인데, 뭐 제대로 된 기념관이나마나 하시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지, 뭘 그렇게 올려서 1년 이상을 딜레이시키고 법의 저촉되지 않는 것을 올리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올려요? 법에 저촉도 안 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행자부 지침이 7월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7월 지침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했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을 올리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고, 한 번 부결이나 삭제했을 때 그때 법의 저촉을 충분히 검토하든지 했었어야지 행정행위가 서툴다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 그 당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7월에,

침도

지침도이경숙위원

끼워 맞추기식이고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25쪽에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행정관청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고, 해보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행위이란 것은 거의 다 법입니다, 법. 법의 규정 내에서 지키고 법의 범위 내에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신뢰감을 다 떨어지고 지금 둘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둘리는 10억원 이상됐는데 왜 그것은 여태까지 득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렇게 되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순서 있게 열심히 하면서 지켜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을 그렇게 둘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10억원 이상은 인지를 전혀 못하신 거지. 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둘리문제는 어쨌든 간에 다시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둘리는 2006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돈을 받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부지가 안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부지가 정해지고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 받아놓고 한 게 있으면 그때서부터 구 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2009년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이

공무원이이경숙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5대 때 왔을 때, 토지해 줬어요. 둘리 짓는다고 해서 그때 5대 때는 토지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엄연히 법이 다른데 그것을 그렇게 했으니까 했겠다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늘 의회랑 집행부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켜야죠, 법은. 그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달라, 안해주면 오히려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해서 늘 아쉽고 이렇게 또 함석헌이라든가 이런 기념관은 이 법을 피해서 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가 신뢰가 깨지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제가 있으면서 발견하고 바로 또 구의회에 심의를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부서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행정 속성상 옛날 전임자 것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도봉구 전체 공무원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크다 법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감증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회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쪽에 보면 125쪽에 보면 기금이 있죠? 기금예탁에서 5번 항에 보면 서울축산농협 창동지점에 쭉 기금을 맡겼습니다. 총괄예산 기음이 11억3,500만원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금이 현재 1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약 11억3,500만원인데 신한은행 아이파크점에 4,000만원, 또 1억1,300만원 이렇게 쭉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축산농협 여기는 제1금융권입니까? 제3금융권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축산농협도 농협이기 때문에 축협에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몇 금융권에 속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1금융권,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다행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1금융권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예금보호자법에 요즘 하도 부도나는 데도 많고 하니까 걱정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3억을 맡겼는데 2개로 신한은행과 서울축산농협에다 했어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금 들어오는 기간이 약간씩 틀린 경우도 있고 이자를 많이 주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시기에 이자 높은 데다 하다보니까,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제1금융권이면 5,000만원 이상 해도 상관 없습니까? 보호받습니까? 한쪽에 해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5,000만원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이자 높은데 가야겠죠. 도봉산축제 48쪽, 도봉산축제가 이번에 몇 회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6회,

경숙

이경숙위원

6회인데 이번에 도봉산축제를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도봉산축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편성된 게 2억이 있습니다. 2억하고 시에서 2,000만원 보조가 되어서 2억2,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도봉산에서만 일편적인 노래 부르는 것이나 축제나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 다른 행사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기획프로그램하고 메인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인물 관련된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맞는 등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둘리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둘리축제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축제를 왜 한다고 생각세요? 도봉산축제 왜 해요, 우리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에게

구민에게이경숙위원

볼거리만 제공하면 되나요? 도봉산축제를 왜 하나냐고, 우리가 돈을 2억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구의 자연과 역사, 예술 같은 것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그 속에 문화적 공동체를 확립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축제라는이경숙위원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제 여기도 있어요. 여기 목표가 있어요. 도봉산축제를 통해서 도봉산의 자연과 역사, 예술을 알리고 그 속에 깃든 문화적 감성과 공동체적 감성을 살려서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에 사는 자긍심이나 이런 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획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게 된 거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서울시에서 축제를,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요. 축제가 얼마나 많나 하면 축제가 108개나 됩니다. 성공하는 축제, 지역을 잘 알리는 마포의 새우젓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강동구에 강동 선사축제 그 다음에 몇 개 있던데 송파구의 한성 백제문화제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구는 2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년에 한번 하자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5대 때부터 했던 것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봉구가 정말 향후에 어떤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축제가 무르익어서 명성이 있는 축제, 지금 등축제가 진주 남강에서, 그 축제라면 그 지역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떤 그런 역사성이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그것 없이 계속 이것저것 갖다 놓아서 사람 많이 모으고 노래자랑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하나 담아나가서 6회는 6회다운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어쨌든 끼어들어와서 등축제를 한 거잖아요. 2억2,000만원 처음에 2억이죠, 그 2,000만원 빼고. 예산 잡을 때 처음엔 등축제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안했다면 계획 자체를 제대로 세워서 계획대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계획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전용할 수 있다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나 불가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거죠.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또 2년이 남았잖아요. 2년 동안 격년으로 실시하는 만큼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2년 후에는 정말 도봉산축제가 도봉산만의 특색을 가지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서 담아내야 된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들이 그런 여러 가지가 묻혀가는 축제가 아니라 도봉산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축제를 계속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기획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등축제 또 올라왔던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는 예산을 1,900만원 올렸습니다.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올렸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9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1,900만원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주하고의 다툼도 있고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 과반수가 반대를 했는데 구의원들의 의견 무시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무슨 등축제 말씀하십니까?

제에

등축제에이경숙위원

대해서 몇사람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도봉산축제하고 상관없이,

축제

등축제이경숙위원

자체를 도봉산축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등축제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볼거리가 사실 도봉구 자원 자체에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이 도봉산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없고 문화적인 것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극장이나 제대로 된 커피숍 하나 변변한 게 없는 도봉구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얘기는 저희가 잘못한 걸로 치고, 진짜 그 날 현장에 와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유감스럽게 위원님들이 안 오시더라고 근데,

경숙

이경숙위원

안 오는 날로 잡았잖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날은 그렇지만 행사기간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진짜 마지막 하는 마당에 화합하고 내년에 또 같이 모일 때 찡그리지 않을 정도로 같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소통하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등축제, 그것 사실은 방학1동이나 방학2동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좋아해요. 와보시면 알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고 사실 지역경제에 그게 뭐 큰 보탬이, 삶의 큰 보탬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하여간 그 당사자들은 그래도 그때는 축제 같은 기분이 든다고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깐.

경숙

이경숙위원

당사자들이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크냐, 자유민주주의잖아요. 항상 이쪽 반대가 있으면 또 호응하는 쪽도 있는데 큰 쪽이 어디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가 그것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오히려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축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온 거예요. 기획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빌려가지고 어디에 설치한다면 이것보다, 등보다 훨씬 더 좋은 소재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쨌든 감사니까 지나간 것도 따져야죠. 다음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등축제를 청장님은 무료로 하시겠다 했고 또 이 자료를 보면 무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무료라고 주장하면서 4,000만원 우리은행에서 받아오고 두 번 통틀어서 합시다.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4,000, 4,000해서 8,000을 썼다, 다 무료다, 그리고 수리비다, 설치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수리비 실질적으로 1억 더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점등식도 792만원을 해서 두 번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전용도 했어요. 1,700만원 사업비 문화관광과에서 전용도 하셨어요. 이것저것 보태고 하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700만원은 거기에 전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렇게 전용을 쓰면 안 되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꾸 부정을 하실 것을 해야지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등축제 사업비 전용으로 해놨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열 받죠.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왜 저를 주셨어요, 그러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700만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 용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앞으로 그때부터 이외에도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축제비용,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진짜 안 썼어요? 그러면 등축제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준 자료는 분명히 1,700만원 중에서 등축제로 사업비 전용을 했다고 했어요.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저는 뭘, 다른 자료를 달라니까요. 사람을 엉뚱한 사람 만들지 말고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제가 없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비용이 있잖아요. 축제비용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달라니까요. 그 축제비용을 주고 비교를 하게 해야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있으면 세세히 사전에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두 번이나 하는 건 무리죠. 어떻게 2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그렇게 해서 정체성도 없는 남의 것 빌려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사람 많이 온다고 그게 과장님이 할 말입니까? 동네사람 많이 오면 다 괜찮은 거예요? 어느 정도 뭔가 기초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뭔가 담아내야죠. 그것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안 빌렸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것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결국 무상 아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무상, 유상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야죠

따져야죠이경숙위원

.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안 따지면 어떡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청장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1차 때 한 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 등축제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서울시 등을 갖다가 서울시 등축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저희는 서울시에 이런, 이런 등을 갖다가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1차에는 그걸 갖다 해줬고 2차에서는 그 등이 미국인가,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비용은,

하지

인정하지이경숙위원

않으시면 전 계속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인정을 하실 것 해야지 자꾸만 1차면 몇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차 43점인가 이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13점밖에, 9점밖에 안 빌렸다니까요. 그걸 자꾸 39점 무상임대라고 지금 했잖아요? 54점을 가져왔는데 13점인데 서울시 소유였어요. 근데 임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틀리냐 하면 두 번째 무상임대 했을 때하고 첫 번째하고 돈이 또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차에서 무상으로 했다 그러면 2차에는 다 빌렸어요. 서울시에서 하나도 무상으로 가져온 것 하나도 없어요,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연구원 거기에 있는 등을 갖고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길어지니까. 저도 빨리할게요. 1차에서는 일단 반을 무상으로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차에서는 39등이 서울시 등이고 18등이 임대된 거예요.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이때 4,0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2차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차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3등이 유상이고 13등인가 그게 아마 반대로 됐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에는 또 파손수리비라고 있었어요. 그게 파손수리비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임대료로 책정이 됐고 2차는 다 빌렸어요. 제가 서울시 관계자하고 녹음한 것 들려드릴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2차에는 돈이 더, 그럼 1차가 더 적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가 없지, 무상하고 2차는 다 유상인데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건 안 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사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을 전부 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깎아 달라, 뭐 해달라, 먼저 번에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더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어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100% 빌렸고요. 협약서 봐도 100% 빌렸고 돈 준걸 봐도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3,000만원으로 가능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음에도 4,000만원, 그 정도 하려면 4,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죠. 최소 들어가는 게 그래요.

경숙

이경숙위원

3,000 예산 잡았다면서 그럼 또 전용하실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다른데 저희한테 우리은행 같이 해줄 수 있는 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다시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등축제할 때 공식적인 후원금을 주체인 도봉구청에 공식적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은행이 대행업체가 직접 입금 했잖아요. 그럼 후원금 절차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후원금을 등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등을 갖다해 놓은 걸로,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편법이죠. 후원을 했잖아요, 후원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편법을 당초에 문화원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등축제 후원금이 주체가 도봉구청이고요. 후원이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인데 대행업자한테 직접 임금을 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입금을 한 거예요. 계약서도 있고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절차가 맞느냐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다고

맞다고이경숙위원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후원금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후원금 절차가 잘못되면 경비사용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고요. 사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행사주최가 도봉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원금은 주최한테 원래 줘야 돼. 그렇죠? 주관한테도 주면 안 되는 게 후원금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무슨.

주최

주최이경숙위원

, 주관, 문화과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 후원금은 원래 주최한테 주는 거예요. 주관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인 대행업체한테 후원금이 갔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후원 계약 맺은 것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 문화원의 역할이 뭡니까? 이번에 문화원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문화원은 어떻게 한 게 없고, 등을 바로 빌려서 설치만 한 것이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3의 대행업체를 또 한 거야. 대행에 대행을 한 거야. 도봉구청은 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을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위탁에 또 위탁을 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도봉구청은 문화원한테 위탁을 했어요. 문화원에서 이 등축제를 하라고 위탁을 준 건데, 또 문화원은 그 한국등에게 위탁을 또 준거야. 그렇게 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계약을 맺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위탁이에요. 하나도 문화원에서 어떤 걸 한 게 없어, 다 여기에 다 맡겼어요. 자료에 보면, 여기서 100% 다 맡겼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 우리가 못하니까 설치하고 거기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당연히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문화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축제라든가 문화원이 할 역할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문화원이 대행을 맡았으면 거기서 업체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가수 누구 누구를 부른다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또 다시 제3자한테 위탁을 줬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설치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화원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문화원에서 어쨌든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위탁을 줘서 예산을 써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거기다 준 것은 한국등연구원에서 등도 만들고, 등을 설치도 하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업체잖아요. 그 업체가 모든 걸 설치까지 다 해서, 우리는 등을 만든 적도 없고, 설치한 적도 없고 그런 데서 여기 와서 했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문화원은 계약서 하나 쓴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계약서만 쓰고 거기서,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30분 훨씬 넘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던 것은 해야죠.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후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관에서 후원을 받을 때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흔쾌히 두 번이나 4,000만원을 내놨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기 지점에서 한 게 아니고, 본사에서 문화사업비로 2,000만원 해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은행이 구금고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구금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그럴이경숙위원

수도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신한은행 이런 데서 받았어야 하는 거야. 구 은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다른 데서는 공개입찰로 해서 구금고를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다음에 약속하고 받았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니죠. 그래서 그런 약속 때문에 후원을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만 뭐냐면, 저희가 우리은행 후원이라고 붙여주고 거기서 또 행사 때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해서 등을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은행하고 한국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붕구청이 있기 때문에 한국등한테 돈을 준 것이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봉구청과 관계가 없으면 한국등하고 우리은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그러면 도봉구청하고 우리은행은 공동주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50%나 냈는데, 후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금액을 했다. 앞으로 후원받으실 때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이나 저런 과정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고.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과정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1억원 이상 예산 쓰것을 무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될 것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청장님이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점등식할 때 다 얘기한 사항이에요.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후원해 줬고, 우리가 2,000만원 들고, 서울시에서 몇 등 갖고 오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나

지나이경숙위원

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초안산 내시묘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앞에 모 위원님은 문화원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할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정비계획만 얘기해 주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인데요. 노원구 쪽이 저희보다 한 3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만 회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노원에서는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보상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민원도 있어서 진척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마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 후년부터는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서 다른 문화재를 우리 구청에서 가꿔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구

노원구이경숙위원

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되게 흉하게 파여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는 부분이라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함석현 기념관 문제 또 도봉산 축제 일환으로 한 방학천 등축제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말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재급으로 보입니다, 우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기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데 팩트로, 사실에 의해서 하는데 응답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피해가는 법이, 아주 정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문화재급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석현 기념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에 걸친 삭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또 부결, 부결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협의와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로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삭제가 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은 최근에 보니까 지침이, 어떻게 됐든 지침이 7월에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기본법은 모든 의사의 절차와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부결이 되고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떠한 편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필요도 없고, 존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회 민주주의가 왜 있습니까. 타협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선 5기의 모든 핵심 과제가 뭡니까. 화합과 소통, 협의와 타협,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될 때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서 부결이 되고 삭제가 됐으면 그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부정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기능과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왜 회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찬반토론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합니까. 개인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결정난 부분을 뒤집는 행위에요. 과장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리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오 될 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식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초안산 내시묘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셔어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초안산은 도봉구에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또 도봉구와 노원구 경계에 있는 초안산 내시묘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수십년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도봉구에 있는 초안산이든 경계선인 노원구든 간에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 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

국가엄성현위원

문화재라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지만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존한다고 해서 해마다 천축사니, 원통사니 이래서 전통사찰보존 정비로 해서 많게는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로 해서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통사찰 단청에, 요새 남대문에서 부실 공사하듯이 색칠하는 단청 이런 것 등등 해서 사찰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2013년에 보니까 전통사찰로 한 1~2억원씩,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비로 한 5,500만원 정도.

비가

구비가엄성현위원

됐든 국·시비를 합하면 적지 않은 액수가 투여되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은 빗나갔는데요. 우리 구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천축사하고 원통사하고 만월암하고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다음에 지적하고, 초안산 내시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도봉구 쪽은 1만1,000㎡이라고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1㎡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1㎡입니까? 그러면 엄청나네요. 그러면 평수로 말하자면 30만평에 가깝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만평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죄송합니다. 3만평인데, 수십년동안 관내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전혀 개입을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으로 내시묘 비석 밑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굴꾼들이 많이 파헤쳐놨어요, 이것을 방치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맨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쪽에서는 문화재청입니다. 그렇죠? 문화재청인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문화재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내시묘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엄성현위원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도 관심이 없어요. 박원순 시장이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전근대적인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유문화재 유산이고 더구나 도봉구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묘가 왕묘는 아닙니다만 내시묘잖아요. 내시가 뭡니까? 환관이죠?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이

환관이엄성현위원

죽어서 집단으로 말하자면 국가로 따지면 유공자 묘예요, 창동이. 현충원이라는 말이야, 따지면 내시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환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임금 수발들고, 그런 분들.

임금

임금엄성현위원

수발들고 또 주로 뭐 하는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부 살림을 하는 거죠, 임금 주변에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왕을 모시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분들 맞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청와대로 따지면 거기서 수발들고 있는 분들.

대도

청와대도엄성현위원

각 실과가 많잖아요. 경호실도 있고 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의전실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의전도 아니고, 심부름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심부름이든 뭐 무슨 심부름을 하든지 몰라도 심부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죽어서, 환관들이 죽은 방향이, 묘 위치를 보면 경복궁을 향해 있습니다. 비석을 보세요. 임금을 위해서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장가도 못간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가를

장가를엄성현위원

못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신들인데. 수십년 동안 방치해 놨어요. 도봉구에 분명히 국가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비석이 한 30~40개가 있는데요. 갈수록 비석이 5개가 없어지고 7개가 없어지고 도굴꾼들이 비석을 가져가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누구 하나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지금 문화관광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서울시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요, 얘기를 하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내시에 대해가지고 도봉구 전체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해서 같이 있었잖아요. 도봉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쪽 주변이 번동, 상계동쪽 그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러면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도봉, 노원쪽에 이렇게 있어요, 초안산에. 행정구역상으로 한쪽은 노원구이고 한쪽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있는데 혹시 거기에 내시묘가 몇 개구가 있는지 파악 해보셨습니까, 이때까지?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내시묘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파악

파악엄성현위원

안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2008년도 6월에 국가문화재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2007년도부터 노원구하고 도봉구 구민들이 몇 분이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초안산 뿐만 아니라 쌍문 근린공원 이쪽에도 내시묘가 전부 쭉 되어 있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둘리뮤지엄 쪽에도 쌍문근린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내시도 등급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시도 상위그룹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조선시대에는 환관들, 내시들은 도봉구, 노원구 지금 행정상으로 있는 데에 묻혔고 쌍문근린공원은 약간 하위직 내시가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문헌에서 봤는데, 쌍문근린공원 자체에서는 환관들이나 내시들이 조금 낮은 분들이 거기 계시고 도봉에는 핵심 내시들, 정말 나라의 운명과 왕의 보위를 책임지는 내시들 있잖아요. 주방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발한다는 심부름한다는 그 사람들이 왕이 그래도 명색이, 내시란 말이에요. 환관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쩌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함석헌기념관, 무슨 김수영, 둘리기념관보다도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함석헌도 사실 다 중요하죠. 도봉의 역사인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함석헌옹도, 돌아가신 옹도 도봉의 정말 역사인물은 아니에요. 잠깐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분이 용산구 용문동에 계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여기에 좀 계셨다가 그분이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예요. 함석헌씨가, 또 과거에 학교 때 교편을 잡으신 분이거든요. 국어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분이 꼭 도봉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김일성처럼 생가도 아니고 거기가 조금 사신 곳이야, 원래 오래 사신 데는 서울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6.25 때 용산구 용문동에서 오래 사셨어요. 오히려 용산구청에서 용산의 역사인물로 아마 사신 것은 거기서 더 오래 사셨고 이런 부분이 있는 차제에 일부러 할 것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을 발굴해가지고 육성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하다 보니까 2, 30년이 흘렀습니다. 누구하나 손을 못대, 말로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굴꾼들이 비석을 다 가져갔어요. 그것이 돈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40년 가까이 이상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안산에 올라가면 비석이, 내시비석이 40개 이상이 쫙 있었는데요, 한 해, 한 해 훔쳐가더니만 도난당하고 지금 몇 개 없어요. 그것 빨리 확인해가지고 그게 도굴꾼들이 문화재가 비석이요, 형상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동네에서 우리가 최근에 와서 주민참여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국가문화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 도봉구의 문화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그래서 3만평이나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우리 구에 그것을 복원을 안 하더라도 좋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시라는 말씀이야, 비석 다 훔쳐갔어요. 그걸 파악을 해야지 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립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빨리 파악하시란 말입니다. 함석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둘리도 중요하고 점차적으로 다 할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쌍문3동에서 한 35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도 좀 아는데 그 전에 84년, 85년, 86년 이 당시에 아파트 짓고 그럴 때 그때 다 가져간 겁니다. 그 때 다 가져간 것이고 잘 아실 거예요. 요새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부지가 100% 사유지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관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울타리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손을 댄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사유지 주인도 좀 알고 있고 해서요. 국가에서 원하면, 지자체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공원부지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사유지 주인도 개인적으로 알고 그 부분에서 이런 문화재 측면에서는 그분이 물적인 것을 떠나서 최대한 구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문화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함석헌을 못해서 이런 이상한 편법으로 하시지 말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어가지고 도봉구에 아까 전통사찰에서 천축사, 원통사 또 세 군데가 우리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만월암.

암은

만월암은엄성현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천축사 건너편에,

축사

천축사엄성현위원

건너편에 있습니까? 이게 2013년에 보면요 12, 13년은 이상하게 종각단청 주변공사로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원통사만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수의 정비에 큰 하자가 없는 모양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만월암은 한 4, 5년 전에 한 번 종각단청 전부 한 적이 있고요. 천축사도 일부 2011년도 이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통사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스템 같은 시설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종각단청이나 가보시면 담장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성현

엄성현위원

한 번 가보고요, 총 사업비가 한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엄성현위원

3,000만원,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원통사에서 직접 부담하는 자비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문화재차원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이렇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이? 관련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자부담이 3,000만원으로 돼 있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비가

시비가엄성현위원

얼만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40, 20, 20,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 20, 20, 20이면 결국은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같고 시비가 똑같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비, 구비 자부담이 똑같습니다.

시비

시비엄성현위원

, 구비, 자부담이 20%가 돼있습니까, 매칭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2012년에 이어서 2013년까지 7월에 한 게 그때만 해도 1억7,3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2012년도. 그리고 연이어 2013년도 10월, 11월 한 달에 걸쳐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자부담 3,000만원 포함해서 보조금까지 1억5,000만원이 지금 집행은 아니죠, 진행 중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준공 직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관련법에서 해주는데 정비사업이 너무 잦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찰에? 사찰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로 하면, 근데 해마다도 아니에요. 거의 몇 개월 지나서 또 이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종각단청 및 주변공사하고 담장 포함해가지고 공사한 것은 원래 작년도 예산이었어요. 작년도인데 이것이 겨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명시이월로 됐다는 이 말씀이구나, 명시이월로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통사찰 보존해서 국가관련법에서 집행하는 건 좋은데 절에 이렇게 액수가 도봉구에 있는 절이 도봉산쪽으로 가면 원통사 그 말씀이죠? 그게 우리 전통사찰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뭐를 공사하는지 절에 들어가는 공사가, 단가가 너무 종각단청 정비공사가 너무 과도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절에 연이어? 초선으로써 제가 들어올 때부터 원통사 보수 쭉 했어요. 조금만 하면 손을 대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과도하게 손만 댔다 하면 절에 1억5,00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근데 자재 같은 것을 보면 헬기로 날라야 하고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고 이렇다보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불자신자들에게는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한 곳에다가 과도하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한 곳에 잦은 이런 공사가, 한번 하시면 깔끔하게 거치기간을 두고 공사기간을 한번 했으면 3년을 두고 4년을 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지 잦은 공사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적인 차원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자제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국비하고 자재 때문에 그렇다는데 앞으로 차제에는 좀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해 주세요. 잦은 공사예요. 예산의 낭비거든요, 이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절에다가 공사한번 했으면 됐지, 늘 한단 말이에요. 이런 돈이면 웬만한 절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멀쩡한데 조금 하다보면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냥 요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봉문화정보센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나름대로 도봉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이든,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문화정보센터가 문화원에 위탁을 맡겼잖습니까? 위탁을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위탁했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문화정보센터는 센터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원이

직원이엄성현위원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직원이 많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직원18명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4명 해가지고 22명입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내가 언젠가 보니까 18명 중에서 4명인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특별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특별채용이 아니고 시간제로 쓰는 겁니다.

글자

글자엄성현위원

그대로 시간하는 분들을 모집합니까? 근데 이것 시간제로 일 하는 분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도봉정보센터는 문화원에서 관리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에서 뽑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문화원에서 뽑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뽑고 한 1, 2년정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분들은 대부분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청소 안 하고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몇분이. 지금 청소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공공센터의 청소를 하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하고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시간제입니까,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기간제로 쓰는데 그것은 심의사업으로다가 시간을 갖다가 10시까지 하는 것도 있고 11시까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보센터에는 시간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규직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기간제가엄성현위원

정규직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8명은 정규직원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정규직원인데 아까 시간제도 정규직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사업으로 기간제,

제는

기간제는엄성현위원

정규직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규직 아니죠.

니죠

아니죠엄성현위원

? 정규직 아닌 분 포함해서 18명이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22명이요.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이런 분들은 청소를 안 하고 서울시에서 이걸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몰라서 물은 것이니까 서로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 근무합니까? 위탁과정까지 근무를 합니까? 해마다 기간제하는 분은 서울시에서 급료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뽑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해마다 계약을 해야죠. 그 자체에서 뽑는 거죠.

성현

엄성현위원

문화원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정보센터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문화정보센터 자체 내에서 누가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뽑는 건지 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속된말로 암암리, 빽으로 이런 분들을 하는지 누가 하는 건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관장이 공고를 내가지고 문화원에서 심의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시험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냥 면접만 보고,

접에

면접에엄성현위원

기준해서, 이런 분들이, 자료를 주세요. 몇 명을 모집 했는데 몇 명이 와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고 그것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장이 공고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공고를 냈다면서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방식으로 그분들을 채용했는지 그 과정, 필기시험을 봤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필기시험은 안 봤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필기시험은 안보면 참 문제가 많은데 누가 개인이 쑤셔가지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력이나 이런 걸 보고 뽑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쑤시겠구나, 면접만 본다면 면접기준이 없잖아요. 센터장님은 누가 뽑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센터장도 문화원에서 뽑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문화원에서 뽑는데 센터장을 문화원에서 누가 뽑습니까?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봉정보문화센터장님을 뽑을 때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심의해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문화원에서 심의, 문화원에서 센터장님을 뽑을 때 심의를 한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에서 공고를 내고 공개해가지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센터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과거에 어떤 당의 구의원을 하셨고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공무원이 그 센터장의 대리인으로 오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센터장님이 한분이 오셨는데 덕성여대에서 어떤 비서실에 있었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도봉문화정보센터 센터장으로 왔데요. 센터장 임용을 우리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한다면서요. 문화원에서 어떤 분이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해서 공고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센터장 모집하면 10명이든 누가 올 것 아닙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취업난 속에 센터장님 하려면 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봉이 1년에 센터장님 여러 가지 합해서 총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센터장님은 수당까지 다해서 총 연봉이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전에는 4,7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줄여서 한 3,700만원 정도,

쉽게

쉽게엄성현위원

말해서 월 400만원이고 줄여서 3,700만원이면 300만원 정도되네. 센터장님하시면 괜찮네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뽑은 과정에서 어떤 분을 뽑는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공고를 내서 문화원장님하고 구청의 국장님 한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심사를 해서, 일단은 공고를 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

금도

지금도엄성현위원

그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자 없이, 지금 문화원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나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원님

구의원님엄성현위원

한 분 계시다는데 누구신가요? 이번에 지정한 구의원 한 분 계시다면서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입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새로운 센터장님 채용할 때 의회에서 한 분 누구신가요? 문화원장님하고 최국장님 계시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누가 오셨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얼마엄성현위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의회에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화정보에 관련된 센터장님을 뽑는데 문화정보에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적이고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문화에 관련된 센터장을 맡을 때는 정말 전문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와야 된다는데 믿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면 알지만 세 분이 과연 얼마만큼 도봉구 정보센터의 수장인 센터장님을 뽑을 때 정말로 어떤 기준으로 면접심의를 해서 어떤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잘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