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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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 및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마을축제 관련해서 2014년도 세부계획,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64쪽 민속문화체험관 다시 한 번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267쪽 책 읽는 성북 프로그램 운영지원 5천만원 관련한 세부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나 해설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있죠? 그것 좀 챙겨서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14개 단체 올해 2013년도 집행됐던 거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돼서 그 공연들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국제영화제 1억 5천 사용내역,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각 시설별 이용내역 있으시죠. 2012년도, 2013년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비 받아서 열심히 공모 따다가 하셨던 사업들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타 부서로부터 민간이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 2013년도 내역 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위탁 받아서 하신 사업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도 다 사업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문화체육과요, 성북역사문화지구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 집행했던 내역들하고 그리고 이번 2014년도 계획 해서 같이 좀 주세요.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후원금을 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원금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떻게 전행할 것인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자료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일단 위원님들 요청하신 것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성북 조성, 그다음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책 읽는 성북 운영 활성화,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나눠놨거든요. 세 가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단위탁체육시설 관리 중에 정릉테니스장하고 노후체육시설 개선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금운용하는 것 중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지원 관련한 내용 주시고요. 토요생활체육데이사업도 좀 주시고, 그리고 홍익사대부고 펜싱장 증축 관련한 사업계획 주시고요. 생활체육단체 활성화지원 이것도 좀 주시고요. 생활체육우수사례 공모전 사업계획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이번에 차량 구입계획 있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윤희위원

예. 그 내역도 좀 줘 보세요. 성북구 직장운동부 펜싱팀 활동차량 구입, 차량을 이번에 2대 구입,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별개로, 이것도 내역 좀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됐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예, 지금 뒤에 말씀드린 건 기금운용 관련된 거고요.

김태수위원장

그럼 저도 자료요청 한 번 할게요. 267쪽에 야간활동운동장 개방지원, 올해연도의 세부내역계획서하고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무슨 동의 어디 학교에, 소요시간까지 전부다 체크해가지고 세부내역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8쪽에 공단위탁체육시설물 관리에서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부터 시작해서 노후체육시설 개선비까지 전체 예산안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구민체육관이면 구민체육관, 레포츠센터면 레포츠센터,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지원된 금액의 세부내역서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좀 참고하려고 그러는데요. 역사문화지구추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올해 회의개최 수, 그다음에 회의내용 정리된 거 있죠, 과장님?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럼 명단만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명단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이일준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사용료 수입 쪽에 보게 되면, 물론 이거 관리공단 쪽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세입액을 4억 정도를 감해서 예측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어디 사업이 저조해 갖고 그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레포츠타운을 비롯해서 7개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보면 종합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2,700정도가 늘었고 개운산하고 구민체육관, 대다수가 세입을 증가해서 잡았는데 북악골프연습장만 약 한 5억 정도가 금년대비 감해서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시설이 좀 노후가 돼 갖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마도 경기의 탓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금년도 아마 세입이 좀 적고 내년에도 세입이,

이일준위원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 수입이 약 한 4억 4천정도가 줄었는데,

이일준위원

가장 큰 게 북악골프장이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5억 정도가 줄은 걸로 이렇게,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보면 북악골프장이 가장 효자 사업종목이었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수입은 제일 많습니다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이 줄어들면 또 줄어드네, 돈도 없는데. 어쨌든 그 골프장 쪽에서 아마 경기로 인해서 골프 치는 인구가 줄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고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잦은 수리로 인해서 운용사가, 그러니까 전부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부 수리를 위한, 그래서 타석을 이용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오니까,

이일준위원

그거 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수리기간이 좀 길고,

이일준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자꾸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걸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줄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싹 개조해가지고, 어차피 그거 없앨 건 아니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더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애초에는 확장하고 전체적인 수리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워낙 예산 투입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이일준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약 한 30억 이상 잡아야 되는,

이일준위원

싹 개조하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자체적인, 지금은 그때그때 부분수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ㆍ전승부터 269쪽까지, 기금운용계획 31쪽 및 성인지예산 71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까지 전부다 포함해 갖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하는 김에 제가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261쪽이네요. 거기 보게 되면 마을축제 개최를 하는 데서 마을축제 행사비가 10개 동에 79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을축제가 올해 각 동마다 예산이 650 내려가가지고 동마다 한 축제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여기 10개 동을 또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나서의 문제점 몇 가지를 좀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사실 옆에 축제를 하니까 같이 축제하는 어떤 특별한 소재 없이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몇 군데가 좀 발생이 됐고, 뒤늦게 같이 축제에 참여하는 동도 생기고 이런 약간의 폐단 아닌 폐단이 생겨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충족했으면 20개동에 대한 예산을 다 잡았을 텐데 사실 증액을 못하고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의 축제의 계획을 좀 받아서 그것을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축제다운 축제라고 인정되는 동만 축제를 좀 진행하게끔 하고 그래서 축제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축제를 안 하는 동에 대해서는 다른 바자회가 됐든 다른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만 좀 진행할까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예산서에는 10개 동 잡아서 79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요. 사업계획서에는 또 16개 동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업계획서 개최 동이 16개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된 건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 잡았던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업설명서 이것에 대한 설명서가 아닌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일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10개 동 해놓고 여기는 16개 동으로 해 놓으면 어떤 게 맞는 말이라는 얘기야?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대로,

이일준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그런 20개 동 전체에서 하게 된 배경을 아시잖아요. 원래 이게 뜨락음악제가 있었던 것을 소리 소문 없이 없애면서,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없애면서 계획을 잡았다가 10개 동만 하겠다고 해서 1개 동에 8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전에는 자기 자체 나름대로의 축제가 있는 동 있잖아요, 북바위축제나 이렇게 있는 동은 했고, 그게 아닌 동은 뜨락음악제로 대체를 했단 말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뜨락음악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체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그 동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안이 나왔다가 여러 의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누구는 해 주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동에도 축제를 해야겠다, 거의 억지를 쓰는 식 비슷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20개 동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나느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실제로 구에서 지원한 건 650만원정도, 업무추진 100만원정도 그 정도 해 줬고, 보통 축제비용 보면 천만원, 2천만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차라리 이걸 있는 동은 해 주고 없는 동은 안 해 주게 되면 이 돈 갖고 어차피 또 논란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꼭 축제로 해서 있는 동만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축제는 가만히 놔둬도 자기 자체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축제는 마을에서 오래 전부터 그 마을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때가 되면 만일 제사를 지내든 고사를 지내든 해서 자체로 모여서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뜨락음악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뜨락음악제를 없애면서 이걸 줄여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건 좋지만 형펑성에 맞게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실용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돌이켜 보면요, 옛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뜨락음악제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을 즐기잖아요. 굳이 그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굳이 부담 줘 가면서 돈 1,500만원, 2천만원 구한다고 애 먹어가면서, 지금 심지어는 10월 달, 11월 달에 축제한 곳이 자금이 없는데 또 12월 달도 송년회도 구에서 통합으로 하라고 오더 내렸죠? 통합으로 송년회 하라고. 그럼 통합송년회 또 뭐로 합니까? 그것도 하려고 4～500이 모자라면 또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중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굳이 10개동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옛날 뜨락음악제처럼, 그리고 우리 문화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술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국악도 있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활용해서 동마다 해 주게 되면 서로 돈 걱정도 안 하고 어차피 하는 거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10개 동만 선정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그 축제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쭉 해 오던 마을 고유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동에는 이 비용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는 행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동 축제는 아까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되는 동의 어떤 고유의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했던 곳도 몇 군데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드리는 부분은 그 축제예산 전액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개념의 예산을 내려 보내드렸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서 혹시 예산이 저희가 10개 동이라고 표현했지만 10개 동이 될지, 8개 동이 될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되면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뜨락축제의 개념으로 권역별로 한번 진행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모든 동들이 올해 다했습니다. 다 1회, 2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2회 안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또 돈 달라고 할 거니까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시작한 건 또 해야 되거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심의를 전문가와 위원님들하고 재단하고 같이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고, 축제계획을 보고, 전년도 실적 보고 같이 해서 축제다운 축제에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은 변하지 않잖아요. 더 증액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 안에서 효율적으로 찾으라고요. 축제하는 동은 어차피 790만원 줘도 축제 못 합니다. 돈 더 내야 돼요. 어차피 그럴 거라면 지원하는 금액을 일부 배정하고, 없는 동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할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지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 올라오죠.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겁니까? 심사해서 너는 하지마, 해, 이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1년에 한번 가을에 마을에서 하는 축제에요. 그러면 심사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쓰시고, 10개 동으로 한정짓지 말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20개 동을 같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행사내용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마을축제에 관련한 세부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운영복지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더불어서 진경축제도 있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일준위원

진경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재단에다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진경축제가 어느 동에 있는 거예요? 성북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성북동을 위주로 축제를 개최했지만 금년에는 4개소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진경축제를 4개소에서 했다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성북동, 석관동, 정릉과 나눠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진경축제의 주 내용이 뭡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성북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알리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체험, 또는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이일준위원

진경축제 기간이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며칠이에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이사

하루는 아니고, 총 기간은 한 달쯤 되는데요. 거기에 전시라든지, 이야기공모전이라는 것을 공모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워크숍이어서 한 날 모여서 잔치를 하듯이 하는 것은 주로 10월 말경에 몇 군데서만 했고요. 대부분 다 그런 평상시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축제들을 지역에서 모아 모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만들면 이중비용이 안 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요. 물론 성격은 문화재단 성격이지만 어쨌든 문화축제는 마찬가지니까 연장선상에서 이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용들을 믹스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좀 찾아보세요. 동 마을축제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 못 합니다. 나중에 난리납니다. 정말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일준위원님 말씀 새겨서 계획을 잘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김태수위원장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동이 2014년에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앞서서 과장님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저는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동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2회, 3회 계속 2014년도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더 마을축제답게 만들 것인가에 더 방점을 찍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할 때는 작년에 8개 동이 하고 추가로 10개 동이 할 것이라고 해서 10개 동에 관련된 예산 8천만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10개 동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연초에 다시 축제할 데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와서 얘기하실 때는 원래 8개에서 4군데가 더 해서 12개가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N 분의 1로 하겠다고 여기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6개 동이 돼서 두 배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제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800 얘기했다가 500밖에 안 돼서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조금씩 더 내려 보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얘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또 금년에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각 동 축제에 전부 참석하다보니까 과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 과열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뭐가 있냐 하면 진경축제를 이번에 4개 권역에서 하셨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제가 조금 축제답지 않은 축제가 되는 데는 진경축제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든가 조금 확대를 시켜서 권역을 나눠서, 안 간 권역, 못 하는 데, 취지에 안 맞는 축제를 하는 데는 그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발전시키고, 또 동네에서 하는 축제는 동네별로 하되 너무 과열되지 않게, 예를 들면 삼선동 선녀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네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이 비용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경축제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특화될 수 있는, 예전에 뜨락음악회가 축제로 변경된 이유가 결국은 해가 지날수록 뜨락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 쉽게 얘기하면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하시면 조금 더 좋은 축제가 되고, 정말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각종 행사 소요경비를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정산서가 끝나서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김태수위원장

그 정산서 말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소요경비.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축제 소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장

650 외에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 직능단체가 일괄적으로 지원한 경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동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2천만원 이상 걷었어요. 그것은 누구한테 돈을 걷었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다 걷은 거겠죠?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청장한테 정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일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뜨락예술문화축제처럼 행사를 실질적으로 월월축제라든지 아니면 감나무축제라든지,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이런 큰 축제가 있는 데는 여기에 기본 소요되는 경비만 내려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뜨락예술 부분처럼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20개 동 중에서 지원 안 된 동이 2개 동인가 있었어요.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각 동에서 동장들이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부터 각종 직능단체에 있는 위원들이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른 동은 다 지원했는데 왜 우리 동은 지원 안 하느냐고 불평불만만 삼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해서 소요된 경비가 전혀 파악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 짜는데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드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동 축제를 이루었을 때에 최소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했었고, 동 자체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만큼 걷었고,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동은 사실 많은 금액을 걷었다고 해서 그런 병폐, 이러저러한 사유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태수위원장

지금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내년도에는 시행착오 겪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잘할 생각을 하셔야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뜨락음악회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뜨락음악회를 하는 것보다는 축제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7군데가 활성화돼서 잘 되는 동이 있었기 때문에 뜨락음악회를 없애고 동 축제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전환을 했었던 건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금년도에 각 동으로 확산되면서 경쟁적으로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병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것을 10개 동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병패를 없애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축제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이에 대한 것이 우리 문화팀에서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까지도 구체적으로 넓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저는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대행사를 하나 잘 찾으면 그 대행사가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20개 동 중에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동은 예산을 올해 연도 기준이나, 내년도 기준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대행사를 통해서 액수를 줄여서라도 질 좋은 축제를 주민들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접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262쪽에 합창단 운영회비에서 단복이나 단화는 매년 이렇게 사야 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추가모집할 때 연중에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고요. 거의 2년 단위로 새로운 단복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명, 45명 숫자가 돼 있잖아요. 1년에 단복을 그분들이 몇 번이나 입을까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4~5회 정도, 어쨌든 한번 공연을 하더라도 단복은 입어야 하니까.

박계선위원

1년에 10회 안에 입는 건데 매년 이렇게 옷을 지원해야 되나요? 아까 말한 대로 2년에 한 번?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무슨 2년에 한 번이에요?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박계선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2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에 4번 입을 것 같으면 대여해서 입으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63쪽에 지역예술단체 자료를 주셨는데 단체현황 같이 주시겠어요? 단체이름만 말고 단체현황 있죠? 어느 동에 있는 단체고, 연극을 하는 단체인지, 밴드인지, 춤을 추는 단체인지 다양한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4쪽 중반에서 아래쪽 내려오면 민속문화체험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억 들여서 신규로 조성하시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트센터 부지라고 해서 삼선교 로터리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약 700~8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이 금년도에 폐기가 돼서 지금 다 이전한 상태에서 건물이 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뜯어가다 보니까 거의 폐건물가까이 골조만 남아있고, 출입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에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일 수도 있어서 이 건물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문화체험이라든가 문화시설로 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설계비하고 공사비만 있고, 운영비가 없는 것을 보니까 말한 대로 공모를 해서 입주를 원하는 곳에 운영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다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는 건물만 내주고, 전반적인 운영은 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맞는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 내부인테리어까지 다 그분들이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최소한의 설비, 냉․난방과 건물로써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비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분이 들어오실 때에는 다 본인이 부담해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체 본인이 부담하고, 그래도 어쨌든 전체 전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관리비조로 받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좀 더 수립해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내듯이 관리비도 징수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사용료라고 하면 어쨌든 서울시 재산이지만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을 겁니다. 그 관리전환을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지금 2억 들어가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일준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땅은 구유지고 건물만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일준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그것을 공모를 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건물하고 땅을 우리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임대수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만 빌려 주고 거기 오는 관람료도 우리가 징수를 못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는 조건에서 그걸 갖다가 주게 되면 일단 이 금액은 우리가 그 건물을 위한 대수선,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대수선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들어오는 사람이 와서 내부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자기 용도에 맞게끔 설비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만 징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 2억은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이 올 거란 얘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 수익이 생기는데 왜 안 합니까? 좋은데, 과연 나중에 가서 이걸 갖다가 임대료 수익을 안 생기게 하는, 또 이상하게 돼 가지고 활용하는, 그렇게 되면 이거 돈 못 준다는 얘기죠.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임대수입이 있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지나가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와 가지고 그다음에 수익이 창출된다면 이거야 바람직한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를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월 한 300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일준위원

사용료가 됩니까, 임대료가 됩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저희들은 사용료로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할 때 계약을 안 합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사용료계약서예요? 임대차계약서지. 구하고 그 사람하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00의 수입이 생기게 되면 3천, 3천, 그러면 한 5년 정도 가면 손익분기점이 생기겠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그런 수익 차원에서보다도,

이일준위원

아니, 이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치해 놓게 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 냄새로 해서 주변환경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리해서 공짜로 빌려주려고 하는 건지, 공모를 해 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빌려주면 우리 구 재산이니까 임대료, 땅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해 가면서 줄 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공모를 제대로 내야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비영리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오면 사실 감면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그런 것을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를 수입을 내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일반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임대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안 들어오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한을 두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일준위원

그것도 인권에 해당됩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질을 좀 높이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일준위원

질은 내용의 질이지, 사람의 질이 아니잖아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익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지역연고예술단체 세부적인 자료 다시 요청했는데 다시 조금 수정할게요. 장르는 있는데 언제 어디서 공연했는지 하고 소재지하고요, 추가로 문화재단에서 현재 상주예술단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주예술단체 현황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262쪽에 올해연도 구립실버합창단 보니까 올해 지금 지휘자 얼마 드리고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버합창단지휘자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당초 예산 계획 짜오셨을 때는 그렇게 안 잡으셨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나 보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급하는 게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규칙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윤희위원

조금 인상을 시켜드렸군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윤희위원

반주자도 인상시켜 드리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왜냐하면 워낙에 12개월 운영해야 되는 걸 몇 개월 운영하셨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9월서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돈 안 남았어요? 여기는 9월서부터 운영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고 여기는 지금 12개월을 또 잡으셨는데 예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조금 오르긴 했어요. 아마 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올해연도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조금 남습니다.

이윤희위원

남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불용?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사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연말까지 어차피 이행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윤희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생겨서 지난번 열 때 보니까, 처음에 단원 창단식 할 때 보니까 단복들 다 안 입으셨더라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단복에 대한 예산은 있었고, 올해연도에도 또 단복에 대한 예산이 또 있죠? 이거 다 사용하실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단복을 일단 맞추고 있습니다. 집행은 하고 있고요. 단복이 한 벌 갖고는 사실은 좀 그래서 내년도에도 단복 한 벌을 더 하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윤희위원

밥값을 줄이고 인건비를 좀 올려 주시고, 큰 차이 없이 하여튼 4개월 운영한 것을 거의 큰 차이 없는 예산으로 12개월 운영하려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이윤희위원

뭔가 하여튼 명확하게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김태수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없으시죠?

나영창위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실버합창단 초창기에 그분들 개인통장으로 사례비인가 수고비인가요, 아니면 참여비인가요, 넣어드린 적 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이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식대와 그다음에 여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통장으로 넣게끔 돼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급방법이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개인통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본인이 취미생활을 하는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취미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걸 그분들이 공공연하게 내가 가가지고, 사실 자기는 자기가 원해갖고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더니 돈도 주더라,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취미생활,

나영창위원

이게 일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 구청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남아 나길래 개인 취미생활하는데 돈도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운영이 미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만약에 취미생활 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가 취미생활, 거기도 물론 돈 내고 하는 거지만,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립에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성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나영창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 통장으로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자랑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가 좀 교육을,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시려면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이거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성격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은, “나는 이거 정말 내가 좋아 갖고 와서 노래를 불렀더니 통장으로 돈도 들어오더라.” 이렇게 돼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66쪽에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느냐고, 죄송합니다. 도서관의 자원봉사활동비는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비로 7,000원씩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게 구의 전체 도서관과 관련한 전체 행사의 자원봉사에요, 아니면 각 도서관으로 지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정보도서관에 한해서 잡혀 있고요.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약 한 28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자원봉사 말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은 그 시간도 좀 길뿐더러 그게 약간의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이분들한테만,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행사에 어떤 자원봉사?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청수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타일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작업을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고 하는데 그 보조하는 데에 따른 운영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보도서관에 주로 자원봉사자가 쓰인단 말씀이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 프로그램을 주로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좀 특별한, 청수도서관은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정보도서관에서는 그럼 어떤, 아니,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반, 50%가 줄었고, 그리고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각 도서관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성이나 어쨌든 좀 더 어떤 업무의 역할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제대로 자원봉사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50%가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각 도서관별로 금년도 들어와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고 그러죠, 도서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축소를 시키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줄어들어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좀 특별한 기준 없이 사실은 그냥 주먹구구로 돈 줄 수 있으면, 식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되면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원칙 없이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작은도서관들의 도서 지원을 어쨌든 매년 해 주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지원을 해 드렸고요. 작은도서관은 예산이 내년에도 책정이 되면 계속 꾸준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예산에 어디에 그 부분인지 제가 안 보여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은 못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고 시비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시비에서 저희가 계속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에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했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보조금 받아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담기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 예산서에는.

목소영위원

그 지원한 내역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야간운동장 개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하단에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입니다. 600만원 지원되고 있네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20개 동 학교에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의 실태파악을 한 사례가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전체 개방,

김태수위원장

이 세 학교 외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개방에 대한 것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사대부고나 정릉초등학교나 길음초등학교 외에 다른 데서 개방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일반소모품에 대해서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학교 있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없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석관고등학교에서 지원책을 요구했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거절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만일 그러한 데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지금 600만원 잡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그럼 여기서 쪼개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주차장도 개방하고 주야간으로 전부다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직접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그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곳의 현황을 좀 조사하셔서,

김태수위원장

일단 실태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에요.

목소영위원

예, 예결 들어가기 전에 조사하셔서 제출을 좀 해 주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스포츠바우처사업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목소영위원

이게 대상자 전체가 지금 어쨌든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의 90%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한 10%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간에 이용하다가 말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한 10% 정도가 예산이 좀 남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에 대한 혹시 만족도나 이런 것도 조사 좀 해 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태권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자료는 주셨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혹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나 아니면 종목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쨌든 이게 체육 분야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나 부모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해서 가능하면 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기금은 따로 하시는 거죠? 잠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토요생활체육데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이들 대상으로 거의 진행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그냥 일반에게 다 확대돼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하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회에 지도자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끔, 무료강좌가 되겠죠.

목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 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토요일 학교를 안 가는 것에 대한 사업구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생활체육협회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같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한 800 정도 잡혀 있는데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장소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한 곳에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초등학생을 위주로 사업을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300명 내외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것도 저소득층 아이들 대부분 90%가 이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커버가 안 되는 농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일반 전체 놀토이기 때문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특화를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계획 짜실 때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참고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청소년영화제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거의 한 9억, 10억 정도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2천인데 1억 했다가 1억 5천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출장 가는 비용, 거기다 또 인건비, 인건비는 뭡니까? 4명 인건비가 6천이 나가요. 청소년 축제하는 기간은 약 1일주 정도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일주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일주일정도 기간에 인건비가 6천이 나갑니까? 나는 무슨 인건비인지 모르겠네. 7일 동안 4명의 인건비가 6천이면 하루에 얼마라는 거야.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아마 자원봉사자,

이일준위원

김00 외 3명이에요. 4명에 6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내역 중에 보니까 베를린국제영화제 축제하러 갑니다. 이 기간 때에 갔다 옵니까? 그리고 국비를 가지고 또 브라질포니영화제 축제를 갑니다. 다른 것은 좋아요. 인건비가 6천만원이 나갑니다. 구비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7일간 축제를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4명의 인건비가 왜 6천만원이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렇다면 지난 해 1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왜 5천을 늘려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답변 안 돼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은 아마 행사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영화제를 준비하는 기간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상근직원이라고 했어요. 청소년영화제를 위해서 1년 동안 상근하는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이일준위원

아리랑시네센터면 시네센터 직원이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 직원 아니에요? 이 행사 때문에 별도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시네센터 내에 조그만 별도의 사무실을 영화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청소년영화제가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일준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만 하잖아요? 다른 구에 줘도 될 것을 청장이 가져온 것 아닙니까? 다른 구 주면 이런 돈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해 1억이면 1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에요. 증액을 해 놓고 보니까 갑자기 또 인건비가 6천이 나가요. 그렇다면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사업을 별도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서 그런 영화에 관한 사람이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끼리 같이 연계해서 서포트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청소년영화제를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둔다는 것은 약간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뭡니까? 문화에 대한 연극, 영화, 모든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자문도 구하는 게 문화재단 아닌가요?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영화제를 위해서 인건비 6천이 나간다는 얘기는 문화재단 내 이 청소년영화제 때문에 별도로 두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직원분들한테 그 사람은 오로지 이 영화제를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화제 다른 데로 넘겨버리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영화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6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1년 내내 상주하는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영화제를 위해서만 상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일주일의 행사를 위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연 1억 2천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부 보조가 6천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차라리 저는요, 그 사람이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그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해 주는 그런 복합적인 것은 몰라도 오로지 이 청소년영화제를 위해서 1년 동안 상주하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영화제만 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화제도 출장 다니고, 브라질포니영화제도 이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국제영화제다 보니까 저희 영화제를 위해서 필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또 감독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청소년영화제 관여하시는 이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견문이 아니고요. 사업상 영화제를 위해서 각종 국제영화제가 많이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영화제에 출품할 작품들을 선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감독들의 참여도 같이 교섭하는 과정에서의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도 상주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일준위원

작년에도 인건비 나갔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마인드를 갖고 가지고 와서 하고 싶다는 거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5천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작년에 1억에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을 올려서 했는데도 갑자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5천 올렸던 것은 사실 힐링캠프를 별도로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추가돼서,

이일준위원

내년에 힐링캠프 안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국․시비가 4억 8천, 자부담이 3억 2800, 기금이 600, 그래서 12억 정도인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의 개념은 아마 후원을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후원이라는 개념이 기업후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계선위원

지금 잔액이 8,700이 남기는 남았지만 어쨌든 이 행사를 위해서 12억 정도를 소요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런 소요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 유치해서 성북구에 어떤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말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소년 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에 1개밖에 없고, 영화제가 많지만 국제청소년영화제로서는 단 하나의 영화제이고, 그게 저희 구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회째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화제 특성상 단기간 내에 어떤 특별하게 피부에 닿는 특별한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이라는 것이 후원금이라고 했어요. 후원금?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박계선위원

후원금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어떤 지인들이나 기업가들이 후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물론 관내에 기업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기업들 상대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 보조금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베를린영화제는 1,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브라질포니영화제 출장은 돈 200만원 갖고 가능해요? 나는 브라질 갈 비행기 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초청을 받았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박계선위원

초청해서 거기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 주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도 이거 하시려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영화제가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세계청소년영화제가 13회를 했고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15회,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가 8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2012년도에 2,300을 지급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6천만원, 세 배 정도 올랐네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죠?

김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않으면 상임이사가 답변을,

나영창위원

문화재단하고 상관없는,

김태수위원장

관계없어요?

나영창위원

네.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폐막식 리셉션에 관련된 부분이 부대행사진행비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원들은 초청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에 집행위원장님이신가 누구인가 분명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로, 금천인가 어디에서도 아마 이런 행사를 한 걸로 보도가 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느냐,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영창위원

267쪽 중간에 책읽는 성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책읽은 성북 추진사업을 2011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저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책읽는 성북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5천을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독서와 관련된 단체 기관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마을독서교실운영 지원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독서페이퍼지원 등, 금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내년도에는 대다수 좀 더 특색있고, 신규사업으로 유지해서 진행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각 학교들하고 네트워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나영창위원

지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어떤 말씀인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서로 정보교환에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민명예사서 양성교육지원으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할 건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세부실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 하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자원봉사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과 또 사서들로 채용하기에는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예산부담이 있어서 주민명예사서를 더 양성해서 사서의 역할도 하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명예사서를 양성해서 지금 자원봉사로 활용하시면 그 자원봉사를 그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와서 자원봉사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만약에 사업을 실행한다면 세부사업실행계획을 짜실 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짜셔서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이윤희위원

일단 책읽는 성북 운영활성화, 이 사업 진행을 우리 도서관에서 할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 도서관에서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 것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단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문화재단 올해 연도에 이용실적을 보니까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게 된 원인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도서관이 그동안 공단에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없애다보니까 사용인원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맞는 거죠? 이사님?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서관이 2011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면서 예를 들면 생활권역별로 성북정보도서관만 있다가 미리내도서관이 생기면 이용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쪽은 줄고, 저쪽은 새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에서 4천여 명 빠졌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정릉도서관이 생기면서 거기서 신규로 잡히고, 상호대차하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도서관 방문자 수가 일부 줄어드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윤희위원님 얘기하시는 프로그램관련 더하기 이런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새롭게 신규사업들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없앴다면 도서관에 맞는 사업은 뭔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도서관은 투자를 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뭔가 사업들을 잡아오신 것 같아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학교나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후에 봤을 때는 대출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국제청소년, 이게 잔액이 8,700만원 남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박계선위원

그 8,700만원 남아있으면 올해는 우리 구비가 1억 5천만원 안 가도 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비가 남은 게 아니라,

박계선위원

시비든, 국비든, 전체 쓰고 하여튼 8,700만원 남았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다음에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어디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월해서 쓰겠죠.

박계선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구비 1억 5천만원 대주는 입장이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마을축제 개최하는데 돈을 지원해 줬던 내용이 각각 틀리더라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의 같고 한 동만 틀릴 것 같습니다. 동선동이 봄에 해서 거기는 500만 지급됐고요. 나머지 동들은 시비를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비를 150씩 더 추가로 지급한,

정형진위원

시비를?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장위3동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예산 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오셔서 거기도,

정형진위원

아니, 시비를 500 주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비를 150씩 더,

정형진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일괄 주는 것은 150씩 줬고 시비는 정릉 같은 경우 500하고 구비 천만원 줬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4개 동을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통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다른 분들보다 그쪽의 주민들은 훨씬 더 큰 행사가 됐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거출하는 내용이 없었겠죠.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는 내용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약간의 부담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이일준위원님도 계시지만 길음2동이나 월곡1동이나 주민들이 약 1,800만~1,900만원을 출연을 했었어야 돼요. 현실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내용하고 또 예산 지원금을 좀 비례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공단에 위탁하는 정릉테니스장, 거기다가 대고 일반운영경비까지 지원할 내용이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아무래도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형진위원

그게 고가 밑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고가 밑에 이미 진행이 돼 버렸는데, 올해도 했는데 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공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예. 올해 이미 평탄작업까지 작업이 싹 끝났어요. 그거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자, 찾아보시고요. 다음에 어린이축구교실을 삼선초등학교에서만 하는데 삼선초등학교에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사용을 거기서 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사용하기가 편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축구교실을 월곡잔디구장에서도 일부 좀 하고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삼선초등학교에서만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거기는 갑구인데 을구 쪽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을구 쪽에도 좀 고려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숭곡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축구도 제일 잘하는 편 아니에요? 성북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 데서도 축구교실을 열면 훨씬 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안해 드려 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 그 부분 강좌내용이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이 내용은 배드민턴이 2개 적혀서 자료를 잘못 주셨는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 부분만 가지고 딱 명시해서 하실 것인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 명시된 건 아니고요. 그것 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종목의 관내 사설학원이 있으면 거기 이용할 때 이용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직장운동 펜싱 하시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펜싱해 주는데 거기 학교가 홍대부고랑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홍대부고에서 연습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펜싱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교구협의회 조찬간담회할 때 원래는 300만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270만원 계획을 잡아놨던데 이 부분이 식사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호텔에서 식사할 수 있는 내용까지 돼야 되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조찬간담회보다 조찬모임을 임원진들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회 같은 것은 주로 교회에서 또는 우리 구청 강당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임원진들 간에 협의하고 할 때 모임 장소를 호텔에서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업연합회하고 두 군데 해서 300만원 지원할 계획인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한 모임, 이런 조찬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부서에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호텔에서 하고 또한 어디 한정식에서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용이 좀 남이 봐서도 이거 호텔하고 한정식에서 하는 것이 조금 보기가 좋을 수 있을까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업연합회나 교구협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이렇게 호텔 잡아서 간담회하고 하는 것은 그쪽 측에서 장소와 시간을 잡아서 주면 저희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다 좋은데 구의원들이 일 못하면 당연히 다음에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책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좀 거기에 성격상 안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정형진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 채널로 이야기를 듣게 돼서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좀 잘, 그분들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또 교회 내에서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것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클럽을 세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클럽을 세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클럽이 몇 개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클럽 두 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클럽을 3팀 하는데 3천만원 계획인가 잡혀 있던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클럽이 인원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일단은 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그것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도 계속 참고를 해 보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바람직한 내용으로서 운영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철저히 정산하는 거나 이런 거 체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0만원 주고 천만원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네트워크적인 상황으로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조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우리 펜싱부하고 차를 2대를 구입하시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 초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펜싱부 같은 경우는 좀 늦었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펜싱부는 있는데요. 차가 있는데 차가 한 7년 넘게 지금 운행이 됐고 워낙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차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고도 여러 번 난 건 아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 조그마한 사고,

정형진위원

연한이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서부터, 원래 이게 구 본예산으로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형진위원

우리 생활체육에 해 주는 차는 11인승이고 펜싱에다 하는 것은 12인승이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같은 12인승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형진위원

왜 12인승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요구하는 사양이 조금 달라서 사양에 따라서 11인승이 있고 12인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정형진위원

자, 쓸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11인승 이상이 지나면 전용차선에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 전용차선에 등록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6인 이상이 타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9인승 이상.

정형진위원

9인승이상에 대한 내용이 통과할 수는 있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등록되지는 않아요. 그걸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는 11인승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서 11인승을 하게 됐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용도가 지금 우리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실은 시간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정형진위원

제가 싫다는 내용이 아니라 체육회 차량 정도면 차량이 더 큰 것이 필요하다, 타 구도 한 번 보십시오. 15명이 움직이려면 12인승 갖고는 부족하겠죠. 한 번에 다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사할 때가 있고 연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고 가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은 조금 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정형진위원

예, 돈을 더 만들어서라도 25인승 정도는 있어야만 활동하는 데 좀 편할 것 같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은 기구랑 모든 걸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 단체별 지원을 하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기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각각이 다르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위종목별로 연합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회원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차등지급하게끔 이렇게 책정하는 방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방침대로 했으면 지원내역에 있어서 방침에 기준이 있었으면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맞는데 방침대로 그러면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돼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을 잡고 그걸 상한선으로도 잡고 있고요. 거기에서 단체별로 요청 오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금액에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청기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신청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을 방침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각종대회에 참여하거나 개최할 때 신청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기준에 맞는 내용이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좀 하나 줘 보시길 바라고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방침기준은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지역대회, 구청장배, 이런 내용으로서 구분화 시킨다는 내용이시겠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런 내용은 방침과 기준이 맞다고 볼 수가 있으나, 지금 일반적인 지원을 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금액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일괄지급한 내용도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왜 태권도가 지원을 못 받는지는 알고 계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생활체육에서 탈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탈퇴돼 있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탈퇴돼 있었으나 지금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회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회 규정이 한 번 탈퇴가 되면 2년 동안 가입을 못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외에 다른 스포츠클럽들이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원한 내용이 없는 것도 같은데 지금 29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내용들은 왜 지원을 못 받고 있을까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개최를 안 했든가, 그게 대회를 개최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근거가 생겨서 지원을 하는데 첫째로는 신청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회 개최나 이런 게 구청장배나 아니면 회장배에 대한 그런 대회 개최를 못했던 게,

정형진위원

그럼 그 단체 이사로는 등록이 가능했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에 협회로 가입은 돼 있으나 그 활동은 하지만 이런 저런 체육행사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걸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근거가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복싱, 야구, 태권도,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렸던 내용에 몇 년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를 친선경기나 방문하게 되면 본의원이 제안했던 게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 성북의 마크는 달고 가서 친선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버스나 이런 이동권은 지원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거기에 출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실비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세 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실제로 친선교류를 위한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임차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생활체육협회에 신청을 하면 버스임차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유니폼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유니폼은 특별히 저희들이 기존에 입고 있는 걸로 갈 경우 특별히 요구가 없어서 아직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거나 지원을 했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안 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소 경비는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30, 50, 100, 이렇게 주겠죠. 이런 내용으로 주겠지만 임차해서 생활체육 차 대주는 것도 좋은데 유니폼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같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비용 지급하는 것도 조금은 보류를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밥은 매일 다르죠? 운동선수, 출전선수가 매일 바뀌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유니폼은 공동유니폼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공동유니폼은 뭐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정형진위원

우리 성별로 마크를 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팀별로의 유니폼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문화재단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다르듯이,

김태수위원장

자, 정리 좀 하시죠.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으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분명히 성북구마크를 달고 와서, 유니폼이 많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성북의 위상을 높이게 하고 자매결연도 친선이 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오늘 대답했으면 오늘부터 지키는 겁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혹시 있나요?

나영창위원

보충 제가 조금만,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의 행사를 구청장기도 하고 연합회장기도 하고 외부출전도 많이 하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 나가 가지고서 우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오면 사실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육상에서 제주도에 가 갖고 국무총리배를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고 나서 청장님한테 우승기를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일정을 안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구의 이름을 달고 나가서 하는 행사에서 우승을 하고 온다든가 이러면 좀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옛날 과거에 보면 배구든 배드민턴이든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격려의 자리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육상경기는 아마 청장님 일정하고 잘 안 맞아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하고 연락이 됐는데 비서실에서 아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오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일정을 좀 해 갖고 잡아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아직 일정을 서로 못 맞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세출 예산안에 지금 포함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영창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나영창위원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을 보니까 작년에 3,700을 들여서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또 1,700이 잡혀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속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시설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잡아놓은 예산 1,700은 시설투자금으로 한 200정도가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유지보수에 따른 거고, 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단의 생각은 아마 그것도 월곡테니스장처럼 운영을 위탁 주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 위치가 월곡동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다르지만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정릉에도 계신다고 보고 같이 위탁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보면 연매출이 1,500정도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적게 세입이 되고 있는데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관리차원에서도 아마 위탁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공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아직까지 뾰족하게 특별한 방법을 연구해 내신 것 같지는 않고, 기왕에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실 것 같으면 개방을 시키든가 하셔서 꼭 테니스만 하지 말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벽만 세우면 정구 백보드판이 됩니다. 스쿼시판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도 해 보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거기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고 하루 종일 놔둬요.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공단에서 돈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성북 달려라’ 라는 스포츠클럽이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청장님은 거기 잠깐 가서 방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기진작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시간만 내신다면 가능합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66쪽 상단에 역사문화지구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시비 9,300만원을 갖다가 4개소 키오스크 설치를 5월에 완료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5월에 완료한 것이 맞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키오스크를 4곳에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설치작업 발주해서 아리랑축제 전까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5월 초에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이 확인한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도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박계선위원

지금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5월에 설치 완료됐다니까 본위원이 동을 안 하는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5월 초순경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편성근거에 구청장, 국가브랜드위원장, 구의원,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여기 23명 잡아놓은 구성을 보면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역사문화지구추진 예산에 대해서 자료하고, 편성근거에 보면 이렇게 해 놓고 역사문화지구추진 자문위원회 명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자료작성이 잘못됐다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시의원님은 들어가 계시는데 구의원님은 빠져계시는데, 설명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국회의원 명단은 들어가 계시네요?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구의원 집어넣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안 넣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의 구의원이 이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물론 그 지역에 관계된 분도 있고,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역 구의원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을까요? 한 마디로 과장님이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조성한다고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구성이 11년도에 구성돼서 좀 오래됐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의원님들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뭐를 참고한다고 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올해, 내년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한번 봐주세요. 42쪽.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지금 2009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2억 9,800, 2억 3,400 이렇게 기금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4억 4천, 4억 5천, 5억 2천, 4억 7천, 이렇게 쭉 평균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왜 그런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륜장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한테 주는 예산인데요. 연도별로 사업성과나 특별히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약간 평균치가 들쭉날쭉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2억 9,800만원 들어온 것은 작년도에 4개월~5개월 동안 내부 수리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해서 이렇게 적게 들어왔죠.

김태수위원장

됐고요, 그러면 조성액하고 집행액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집행금액이 훨씬 더 많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월금액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금이 이월금으로 예산이 같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도별로 따지다 보면 수익률이 계속 상당히 높았었어요. 레포츠타운보다 더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뭡니까? 원인파악 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경영적인 원인파악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경영 관리자를 갈아치우든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은 2억 9,80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집행한 잔액은 8억 2,300정도 된다고.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입액은 적은데 집행액은 많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수입은 전년도에 이월 예산까지 수입으로 보고, 수입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내년도 생활체육단체 활성화지원금 1천만원 증액됐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어떤 신규사업입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내외 체육교류 및 활성화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생활체육단체 활성화지원 1천만원 늘어났잖아요. 지금 생활체육단체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한 것하고 대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는 1억 6,400정도인데 여기에 1천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늘어난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별개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별개사항입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이유가 뭐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생활체육에 단위클럽별로, 단위종목별로 지원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협회 전체 생활체육인끼리 모여서 어떤 단합이나, 화합이나, 생활체육행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체육한마당,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한번 개최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이니까 저희가,

김태수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여기 짚어서 얘기 안 하면 전혀 이런 항목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하기 전에 최소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 맞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각 단위 연합종목별로 각종 대회 때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인이 전체가 모여서 어떠한 체육한마당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생활체육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인들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생활체육협회와 같이,

김태수위원장

예산심의 끝나면 몇 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선거가 끝난 하반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어차피 기금에서 나간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집어넣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자 예산서에 편성해 놓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생활체육 단체별 지원내역서를 보면 1억 6,4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회를 주관하는 대표자가 어차피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집행부에서 잡아서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정확한 수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통보한 자료만 가지고 올라와서 이 회원수가 이렇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회원수 체크한 것 있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회원수가 허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일일이 카운트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단, 생활체육협회에 가입이 되면 회원수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를 토대로 회원수 숫자에 의존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세비가 엉뚱한 데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이 회원에 허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8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배구, 배드민턴,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 할 때 80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연합회장기 할 때는 250만원 지원되고, 500만원 지원되고. 지금 낚시 같은 경우는 222명이라고 했는데 회원수로 등록한 수만 이렇게 많지 실제로 낚시에 참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세비가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막는 것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체육 단체별 지원내역도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회원수가 400명이니까 400명 N분의 1 곱하기 얼마해서 지원해 줘, 이러면서 계속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관행처럼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회원숫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방침으로 정해놓고 회원수가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이라도 그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회원숫자에 대한 확인 작업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북악골프연습장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나름대로 노후시설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우리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추세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입의 추계를 5억 정도 적게 잡은 이유가 금년도에 세입이 예상치보다 모자랐던 것들이 내년에는 더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시설의 노후와 경기침체의 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 추계를 잡은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시설노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서 250m 정도 장거리 골프장이 들어선 데가 없어요. 그러면 평창동부터 시작해서 구기동,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부분이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성북구 관내에는 없고, 종로까지 포함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오동근린공원에 비슷한 구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추계를 잡을 때에 타석의 숫자 곱하기 1일 매출액 곱하기 연매출, 이렇게 아마 산술적으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 못 하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준다, 이렇게 보고요. 수리하는 과정에,

김태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석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돼서 거기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월별로, 연별로 해서 회원권을 끊고 있어요. 그렇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용자가 다 표를 끊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권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일별로 끊는 사람도 있고, 월별로 끊는 사람도 있고, 연별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별로 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DC해서 19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80만원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일정하게 고정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월별도 마찬가지인데, 1일 쿠폰이 문제거든요. 1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타석이 고장났다고 해서 월매출이 준다? 연매출이 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직원에 대한 얼마만큼 서비스 부분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고, 수입액도 그만큼 줄어들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파악이 단지 딱 두 가지에요. 노후시설 하나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연 3억이상, 5억이상씩 줄어드는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월별이 됐든, 일정별로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더 파악하고 정리해서,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시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북악골프장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수입내역서, 전체적으로 통계해서 한번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봅시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나영창위원

기금책자 37쪽에 보면 하단부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전년에 비해서 지금 660만원을 감해 갖고 결국은 생활체육지도자 후생비에 360을 올려주시고, 생활체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300을 넣으셨어요. 기존에 지금 운영비에서 660을 감해서 그 생활체육회 운영이 가능합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60을 감한 이유는 난방기와 그다음에 보온을 위한 창틀 교체, 이런 게 작년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 있어서,

나영창위원

시설비가 추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게 금년도에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큰 변동 없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38쪽에 보면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셔가지고 이거 만드신 거죠?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렸다기보다도 이것도 시범사업클럽이 지출액 대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표시가 사실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가 그렇게 감소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편성은 2천만원 했는데 올해에 3개 클럽으로, 1개 클럽을 더 증설해서 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으신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운산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데 개운산운동장이 새벽에 운동하기 조금 어둡다, 밤늦게나 새벽에. 그래서 거기에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혹시 감안하고 계시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민원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연내에 예산이 확보가 확실히 되면 연내사업으로 일부라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나영창위원

만약에 연내에 안 되면,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시비나 이런 데에서 지금 교부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게 교부가 되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라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못 집어넣은 이유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집어넣었고요. 어차피 경륜장에서 기금이 4월에 들어옵니다. 그게 정확한 예산이 들어오면 다시 이 예산에 대한 추계를 좀 더 편성을,

나영창위원

그때 다시 편성을 검토하시겠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잡아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월곡산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그 항목은 저희가 아니라 시비 30억을 받아서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시비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저희 부서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공원 내 체육시설이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쪽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에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는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예산부분 외에는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사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 관련한 자료 주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서울도서관에서 이 4,800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각 도서관별로 2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24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성북구에서 현장방문하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선정도 하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해 갖고 신청한 분들을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24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작은도서관들은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원제외 기준에,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외기준도 있습니다만, 그게 10평 미만의 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아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 같고요. 또 신청이 안 들어온 데에도 일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문고에 자료구입비가 지원되는 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문고 중에도 지원제외대상이 되는 곳이 많은 건가요? 지금 8개소만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문고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못하고 8개소를 이렇게 순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소만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16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다른 타구는 이 항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좀 파악하셔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파악되는 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결 전에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것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라고 했지만 이 정산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다 도서 구매하는 걸로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제일 정산하기가 편하고 또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원들을 사실은 많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순천 갔을 때도 순천에서는 사실은 공공도서관이 몇 개, 사립도서관이 몇 개,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다 포함해서 순천시에서 시 도서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고 사립이라고 해서 정말 덜 가고, 이런 개념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실은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다들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서관도시로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성북구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지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책 읽는 성북 프로그램 5천 예산 잡아놓은 범위 내에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나 활성화 지원방안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작은도서관 사립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은 지금 신규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신아파트나 아니면 길음1동의 작은도서관 신청공모사업에서 조성되듯이 그런 공모사업을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고 또 활발하게 얼마 전에도 책 잔치 할 때 구립과 사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성북구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안정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우리 재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이 대부분 인건비죠?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인건비 산출내역, 세부내역을 좀 주실 수 있죠?

대일

김대일성북문화재단이사

예.

박계선위원

그거 오래 안 걸리죠? 그거 내역 한 번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조금 변경돼서 운영되는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김태수위원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기존 3개 영화관의 좌석 높이를 높이고 스크린을 더 넓히고 음향을 좀 좋게 하는,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영화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사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2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들이 뭔가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연장으로 재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관은 독립영화전용관인데 독립영화의 어떤 개념, 범주 안에 성북구 마을단위 분들이 만드시는 다큐멘터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마을극장으로 운영되는 그런 재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영화관 중에 2개 영화관은 성북구의 주민들 커뮤니티 기반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라디오방송국, 인터넷방송국, 이런 스튜디오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단체들이 원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서 거기서 녹음하고 방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새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가족전용관이 복합공연장으로도, 그러면 임대나 대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고,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실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수입부분에 혹시 좀 잡혀 있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영상이 아닌 비영상 콘텐츠로 공연을 하려면 대체로 연간공연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집객력을 가진 어린이청소년 공연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지나치게 흐르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관내에서 그런 공연역량을 가진 데를 찾아보고 해서 지금은 공연 부분만 일단 한 60일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요. 60일을 해 봐서 지역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호응이 좋고 지역의 그런 예술단체들도 계속 반응이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리고 다가가는 영화행사를 진행한다고 그 예산이 또 잡혀서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올해 2013년도에는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다가가는 영화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맘스데이 행사라고요, 5세 미만 유아를 둔 엄마들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좀 안심하고 찾아오게 하는 것들을 연간 한 2회 정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의 주민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나간 옛 영화지만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다시 보자는 그런 영화를 초이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한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 이런 날에는 좀 그분들에게 맞는 기획전 방식으로 해서, 일단 아직 전면화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의 기획을 통한 영화들이 점차 지역주민과 만나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준비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약간 대상별로 엄마나 어르신이나 이렇게 해서 특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공단위탁체육시설 관리, 그래서 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레포츠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해우림휘트니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운산도 있고.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본 결과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이 34억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2천만원 정도 됐고, 지금 저한테 레포츠센터 자료 준 중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18억 8,300만원 정도로 지금 비교 증감돼 갖고 전혀 증감이 없어요. 증감이 없는데, 여기 보면 경비에서 전년대비해 갖고 0.5%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부분도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자,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거 찾아갖고 좀 빨리 해 드리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주요 취지는 수입대비 지출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지출 부분이 감소되는 반면에 여기에 지금 시설개선비용이라고 편성돼 있는데 그 비용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에요. 여기 경상경비 외에는 전혀 지금 시설개선보수비용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또 말미에 보면 산출근거 해 가지고 경비가 전년대비 해 갖고 0.5%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지금 0.5% 증가하면 937만 5,000원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 증가부분도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 갖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집행부에서 산출근거를 잘못 산정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의 경비의 개념은 일반 시설유지에 따른 유지비라고 볼 수 있고요. 시설개선비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제가 나름대로 실태파악한 거하고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거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갖고 내년 3월 달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약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갖고 정지가 돼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저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봤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고장이 나갖고, 비상벨인가요? 그것을 누른 적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해 갖고 어차피 편성해 갖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올라오는데, 이런 시설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겁니까? 왜 이런 거 놓친 거죠? 도시관리공단에서 놓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놓친 겁니까?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돼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은 공단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각 시설에 대한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단에서 자료가 들어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올해연도에 34억이라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지금 아마 성북구 스포츠센터에서 여기가 제일 많이 올렸죠? 북악보다 더 많이 올렸으니까. 그럼 이런 데에는 시설개선비용을 적시적절하게 투입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점을, 예산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나 아니면 지금 장비교체에 대한 비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갖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노후체육시설 개선비 2억에 포괄로 사실은 잡아놔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우선순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그거 집행하셔야 됩니다.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예, 박계선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요,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약 1억 3,200정도가 있는데 어린이축구교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별도의 시비 보조를 받고 저희 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개운산하고 일부 초등학교에서, 숭곡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같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저희 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나 어디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시비는 3천이고 우리 구비가 한 1억 200정도 되는데,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고요.

박계선위원

그 뒤에 가면 예술단으로 해서 어린이축구교실 삼선초등학교 운영한 게 있네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별도에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품목,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박계선위원

예산이 다르잖아요?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등”은 정책항목의 큰 틀이고요. 그 밑에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게 어린이축구교실과 생활체육교실, 그다음에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이게 다 합쳐서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등”이라는 운영에 포함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가 6대 4정도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 문화체육과에서,

병재

최병재문화체육과장

예,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하나만 하라고 하시니까.

김태수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보건소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일단 묶어서, 구민회관 사업 중에 청소년연극제, 이게 올해 진행했었던 청소년연극제가 이어서 지금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서울청소년연극제인가요? 전국인데 서울 것을 성북구에서 했었죠?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서울청소년연극제를 성북에서.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국제청소년영화제나, 청소년연극제나 다 성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묻혀서 가버리는 사업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연극제 관련해서 자료로,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가능성만, 예산 없이 동의를 구해서 서울연극협회와 저희 재단이 협약을 맺어서 한 거고요. 올해는 시비라든지 다 매칭해서 할 텐데, 성북에서 하기 때문에 성북지역의 청소년들의 연극관련, 또 문예체험 워크숍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화시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에 관한 것은 서울연극협회와 이제 막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안이 만들어지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아무튼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증가했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야 매년 반복해서 지출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큰 변동이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인데, 문화재단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다 공공운영비가 몇 천 만원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재단이 2012년에 4개월치 편성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전년도인 2011년 공단 때 기준으로 당시 공공운영비는 60%, 사무관리비도 60%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여를 해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가장 큰 게 수도광열비 부분들인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많은데 여성회관이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약간 난방을 덜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60%까지는 결국은 부족분이 매년 발생할 것 같아서 한 8~9%정도 올린 상황이고요. 사무관리비는 더 줄어서 43%, 이게 다 2011년도 기준으로 줄었는데 다만,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시설이 통합되고 올해 생긴 정릉도서관이라든지 성북예술창작터라든지 내년에 다시 청수골도서관, 다문화도서관, 북악산체험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최소 인건비하고, 최소 공공운영비만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총액상 증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요? 인건비 부분도 지금 한 3억 2천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다 증가했고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인건비 증가가 가장 큰 것은 전년대비 정규직이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무기상근직에서 2년 이상 일하시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제때 심사를 해 드려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9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명 안에 그 9분이 포함되고요. 청수도서관에 2명만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데 개관을 하게 되면 2명을 더 뽑아야 도서관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문화도서관은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조성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쪽을 전담하는 인력이 1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명해서 14명이 됐습니다. 이 증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는 상근직하고, 기간제분들의 생활임금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임금인상을 5%정도로 올리고, 정규직은 다 동결사항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다시 인건비 총액에서도 증가분이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로 주세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목소영위원

그 14명에 대한 부분과, 사실은 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성북구가 또 생활임금체계를 갖추면서 공단과 문화재단에 보수들이 적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또 공단과 재단이 또 같은 비중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원금 모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 더 많이 모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외계층에 문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소외계층 교육멘토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인가, 그런 얘기들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이 소외계층 교육멘토지원사업도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일단 이것은 올해까지는 현대정몽구재단,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 일부 후원을 받아서 점프라고 하는 사업적 기업이 성북의 경우에 지역아동센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하고, 마을기업 키득키득, 두 군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16명에게 1년 동안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학습지도 시간은 주 3회 1일 4시간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해서 학력신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서울장학재단하고 거기 사업이 이것보다 더 늘지 않고, 성북이니까 성북차원에서 보다 본격화 하자, 저희가 처음에 소통했던 것은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력신장을 할 때 반드시 문예체 워크숍 같은 부분들이 기반으로 들어갔을 때 학습동기화도 잘 되고, 또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그냥 1:1과외로 공부만 시켜서 진도만 올리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다, 이런 것을 같이 도모하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점프라는 사회적 기업이 소액 후원들을 본격화해서 성북의 케이스는 우리 재단에 지정후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이 전부 성북의 청소년들에게만 가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프에서도 별도로 하던 것을 지정기부하는 식으로,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문예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전과목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1:1 부분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그것은 기본적인,

목소영위원

거기에 플러스.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고 14년도에.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성북의 이런 인프라와 결합하지 않고 그냥 공급만 했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진행했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에게 적시적소에 쓰여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집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고, 후원금이 잘 쓰여지도록 해 주세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무슨 취지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수입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의 입장료 수입이 1억 3,800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수입을 잡아놨거든요. 사실은 수입을 제대로 잡아야 지출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8천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는데 아무리 독립영화전용관이나, 어린이가족전용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포부가 있다하더라도 1억 3천, 현재보다 배가 되는 수입을 잡는 게 제대로 된 건가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일단 작년에 8천은 2013년도 예산서를 올릴 때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6개월만 운영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 곧바로 한다는 게 작년말 예상이었는데 설계과정이라든지 리모델링 선정과정이 약간 지연되면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12월 31일 이후 되면 올해 연도 수입은 이것보다는 늘지 않을까, 왜냐하면 6개월보다는 한 2달 더 운영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월말에 예정대로 공사가 끝나면 3월 1일부터 11개월간 내년도에 운영하게 될 텐데, 대략 말씀하신 그 금액 폭 정도가 저희도 목표치에 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전년도, 재작년도 대비를 해 봤을 때 운용을 잘하면 3개관에서 하루에 한 4~5번 정도 돌아가는데 회당 20~30명 사이만 올 수 있다면 이 정도 목표액은 달성이 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목표치이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본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마무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 때 근본취지는 이사장이 청장님이 되신 것은 외부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사장님이 유치한 금액은 하나도 없고,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정말 개미군단이 모여서 한 4,200만원 모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근본 조례 정신대로 이사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사업 중에 보면 영상미디어 관련된 교육도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영상장비들이 한 10여년씩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부품장비 유지보수해서 10만원씩 4번 해서 70%만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미디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낙후된 장비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문제가 많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게 너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연극제가 굉장히 호황으로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 사업 중에 청소년 참여정책 창안대회, 이게 아마 각 학교별로 해서 어떤 동아리대회를 금년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기성세대를 쫓아가는듯한 그런 것만 하다보니까 내년에 조금 바꿔서 창안대회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것을 협력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셔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 친구들이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청소년연극제라든가, 하여튼 그네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것은 학교에만 지원을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모아서 다시 또 한번 본인들 고유의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만들 수 있게끔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좋은 것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상임이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부서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하고 마찬가지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심사하는데 기금하고 성인지예산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건강도시조성 전략연구비 관련해서 어떤 세부내용으로 책정된 것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 과별로 인건비 플러스 관련한 여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증가한 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 증가와 관련한 이유를 각 과별로 증가된 과가 있는 경우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013년도 활동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규 사업 관련한 것 부서별로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신규사업이 없나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참고로 건장정책과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전략연구비, 지역사회 건강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감염병 관리사업도 있네요? 그리고 의약과에 치매 치료 관리 관련한 사업 주시고, 신규사업들 다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해야 되니까.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조금 전에 목소영위원님 말씀 안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인력비가 다른 데는 한 10% 절감하고 그랬는데 보건소는 인력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력비 3명이 증원됐죠? 그리고 정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대체인력이 2명 편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세부내역은 한번 목소영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우리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폐렴구균 주사 맞추고 있으시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했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올해 년도하고 내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년도에는 몇 명, 지금 오늘까지 치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접종 실적 말씀이십니까?

김태수위원장

예.

목소영위원

추가로, 보건지소가 2011년도에 됐나요? 그 이후로 보건지소 이용현황 좀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건강도시 만들기와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김태수위원장

자료되시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를 좀 배포를 해 주시고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497쪽에 장애인 환자 약재비, 내역이 1,000원에 3,000명? 이것도 한번 내역 줘보세요.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69쪽까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저희 금연 관련한 조례하고 과태료 올해 300만원 받으실 계획 있으시네요? 어떻게 어디서 단속을 하시나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과태료는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경범죄로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그게 금년도부터 경범죄가 아니라 폐기가 되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를 한 30명 정도로 추정해서 우리가 300만원정도 세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윤희위원

누가 받으실 거예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우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 나가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건데 경범죄가 아예 이거 관련한 게 폐지가 돼 버렸어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전에는 경범죄로 하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경찰에서 스티커 발급을 하고 그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세입예산서 168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위생과태료, 농축산과태료, 공중위생과징금, 축산과징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 과하고는 그렇게 큰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 일반 식당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와 갖고 일단 음주를 제공했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에서 나름대로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쌍벌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김태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해가지고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고 우리한테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되면 저희가 1회 적발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인데 그게 2분의 1로 경감이 됩니다. 유예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데 유예처분이 될 경우에는 2분의 1로 경감되고, 거기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과징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장위3동 소재의 모 식당에 청소년 13명이 들어와서 아마 소주 2병 제공한 혐의로 해서 지금 관할경찰서에 이첩돼 갖고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분증 확인했을 때는 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 틈을 타서 다른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술을 먹다가 고의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집기를 부수고, 그래서 지금 관할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단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개월 정도, 이제 2분의 1 경감해 갖고 하면 만약 영업정지 받는다고 하면 1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게 과연 진짜 앙심을 품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행위를 청소년들이 한다고 그러면 쌍벌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다가 탄원서 비슷하게 의견개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저희가 쌍벌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이게 그분들이 정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을 경우에만 한해서 저희가 처분하거든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청소년들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주민등록을 위조해 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나중에 나가면서, 그렇게 못된 애들도 있어요.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뜯는 경우도 있고,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청소년한테도 벌칙을 줘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법에는 그 규정이 없거든요.

김태수위원장

예, 현행법에는 없죠.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예.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식품위생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앙심을 품고 들어와 갖고 그런 행태를 저지른다 그러면 경찰에서 어차피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술도 받고 검찰에 송치하고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서를 검찰에다가 제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열어주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청취할 때 좀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방법만 좀 제시해 줄 뿐이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에 처분을 약하게 해 달라든지 좀 선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소송하는 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다, 해 버리면 저희는 그걸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에 전부다 요청을 해요. 그분들이 이런 이런 억울한 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을 검찰에 전부다 보고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것을 기소무혐의라든지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검찰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법은 최종적으로 집행하지만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보건소 소장님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쌍벌제 조항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어차피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 형식이라도 일단은 선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도 한 번 같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497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516쪽까지,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497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예, 이윤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497쪽 아까 자료는 아직 안 주셨고요.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3천명에 1,000원씩,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약제비 지원은 현재 장애인 중에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나가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고 대금을 낼 때 총액에서 천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등급에 관계없이,

이윤희위원

등급에 관계없이?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성북구 장애인 몇 명?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그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그 전년도 예로 봐서 보통 한 2,500명, 2,700명 정도 그 수준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전체 인원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되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성북구 관내, 특히 등급에 관계없이 라면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1,000원씩 지원하는 거면 이분들이 1년에 한 번만 병원 오거나 약국에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면 안 주는 건지, 저는 좀 너무,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이 다 지출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병원을 빨리 가야 되겠네요. 빨리 아파야 되겠네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장애인 중에 아픈 사람이 1년에,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로 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구비로 잡고 있는 거예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도 소득에 관계없이,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이건 나이가 65세 노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이건 시비매칭으로 6대 4정도로 매칭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이분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이윤희위원

진단을 우리 보건소에서 받고, 약을 약국에서 지어 먹을 때 한 분당 1,200원씩 지원해 주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예산이,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한 번에 1,200원? 아니면 약제비에 비례해서 얼마.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전체 총액에 대한 1,200원.

이윤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건수 1,200원?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그렇죠.

이윤희위원

내가 지금 5천원짜리 약을 지었을 때 1,200원, 12,000원짜리 약을 지어도 1,200원.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1회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약제를 구입하는데 1,200원 해당되면.

이윤희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금액이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희위원

만원을 넘지 않을 때?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이윤희위원

만원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만원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되게 희한하다. 만원을 넘을수록 오히려 더 지원해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구비인가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6대4 정도로 매칭돼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참 희한하네, 그렇죠? 1만 원이 넘으면 오히려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또한 지금 노인 인구 대비 엄청나게 지금 적은 인원으로 잡고 계시고.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어쨌든 아까 장애인도 그렇지만 65세 노인분들도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오면 예산을.

이윤희위원

몰라서 못 쓰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죠. 약 처방전을 낼 때 거의 1만 원 이하 이렇게 처방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빨리 아프신 분이 좋은 거네요? 아예 안 아프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겨울에 아프느니 빨리 봄에 아파서 받는 게 낫겠네요. 돈 떨어지게 전에.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에서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범위에서 했고요. 만약에 좀 모자라면 저희가 어떻게든 예비비를 따서라도 이것은 저희가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한 이 정도 선에서는 항상 다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네요. 보건소가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의사선생님이나, 그러네요.

김태수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오시면 무료로 약 지을 수 있고 노인 65세 어르신들도 저희 의사선생님들이 계산을 해서 고혈압, 당뇨 약 같은 것을 1만 원 이하로 드리면서 일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드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1,200원도 굉장히 큰돈이시거든요. 그 돈 아끼시려고 많이 오십니다. 이거 없으면 아마 어르신들 굉장히 노여워하실 거예요. 오셔서 무료로 약을 받아갔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면,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보건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안 하고 돌려받는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서운해 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연도에 장애인 환자 약제비 지원이 몇 퍼센트까지 지금 이루어졌나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 2012년도 것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255만 4,000원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2,500명 정도 이상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장애인이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네요? 그러고 보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죠.

김태수위원장

주로 그럼 장애인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이용률이 더 높다는 얘기인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한 2,500분 정도 오시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모르고 보건소를 방문했어, 그래서 1만 원 이하의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이 장애인카드를 제시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컴퓨터상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등록이 돼 있으면 1만 원 이하면 무조건 거기서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왜 홍보가 그동안 안 됐을까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오십니다.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태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이 아마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 지적해서 말씀하신 거 같고 액수가 예를 들어서 3,000단위 이상 돼 버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거론을 했었겠죠, 좋은 사업 같아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에 인원이 오버가 된다면 예비비에서 투입하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500쪽에 마이너스93프로젝트 그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93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작년도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1,500, 구비가 1,500 그래서 3,000하고 그다음에 시비 홍보용 예산이 500만원 이렇게 작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때 우리 걷기대회에서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유사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래서 걷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걷기 운동 활성화의 성인지예산서 같이 해서 좀 보면 걷기실천율이라는 게 산출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 수혜자나 아니면 대상 측 성별통계 외에 여기서 보면 대상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 성별격차 원인분석 내용을 보면 걷기실천율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걷기실천율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걷기실천율은 저희가 해마다 하고, 걷기실천율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950가구를 추출해서 거기서 문항에 따라서 조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천율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목소영위원

걷기실천율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많이 걷느냐 이런 질문, 항목인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일주일에 얼마나 걷느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얼마나 걷느냐, 그것이 성북구의 걷기 활동 동아리나 이런 걸로 묶여지는 게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걸로 지금 보일 수 있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498쪽에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네, 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뭐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구청은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월 127만 7,600원에 곱하기 3 그래서 12개월 계산하셨네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우리 보건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리사 분들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은 2009년도부터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하다가 기간제라는 게 매년 매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해서 2011년도까지 계약을 했고, 그 후에도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착오가 생겨서 일단은 매년 기간제 계약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없이 근무를 한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구청 구내식당 조리사도 보니까 무기근로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도 찾아봐서 거기 기준에 맞아서 올해 무기근로제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한 사람당 보통 월 한 39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이윤희위원

구청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구청 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구청이랑 우리가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구청 것도 좀 같이 알아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계약도 안 하고 2년간 이건 누구 잘못이죠? 계약도 안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한데다가 다 무기계약.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서류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기간제로하면 23개월 정도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렇다 보니까, 또 23개월하고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 채용하든가 아니면 식당을 쉬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식당이 갑자기 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분들을 계속 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숙하게 된 거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2년 전에 무기계약직 다 전환할 때 같이 다 무기계약직 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조건에 보면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이면 벌써 2년뿐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가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구청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예산서 503쪽에 건강매점사업 전년도에 4,700, 올해도 4,700 시ㆍ구 매칭으로 해서 지금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석관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서울사대부고하고 제가 알기로 두 군데하고 또 있습니까? 몇 군데 하고 있죠?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건강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 매점은 현재 서울사대부고, 석관고등학교, 장위중학교, 홍대부고 이렇게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아주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저희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나가서 매점 상태를 체크해 보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담당자가 나간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씩 매점을 관리감독하면 거기 아마 장단점을 정확하게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나 모르겠네. 녹취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17시08분 속기중지

17시10분 속기중지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건강매점이 있다보니까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학교장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직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매점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호기심에 과일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까 단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단가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안 했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다른 과자 쪽으로 인스턴트식품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과일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은 자꾸만 투입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역발상으로 과일에 손 안 대고 자꾸만 인스턴트식품에 손 대버리면 이것은 사업을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홍보도 하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도시 관련해서요. 건강도시만들기사업들은 대부분이 건강교실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들인가요? 일단 다시 한 번 마이너스93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93 프로그램은 2010년도에 비만측정을 했을 당시에 비만인구가 9만 3천명으로 측정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 비만에 대해서 비만을 줄이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도 받고, 구비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관련한 프로그램운영은 어떤 거죠? 저도 마을버스 타면 보건소 광고 나오는 그런 건가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TV광고물이나 영상물 같은 것도 홍보하고, 국제적인 행사도 참석해서 다른 도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건소의 전반적인 정책들을 다 홍보하는 건가요? 참, 감이 안 오네요. 실례로 여기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마이너스93 관련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얘기해 주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보면 바른걷기특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생활특강, 또 비만 관련된 운동들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윤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도 나가고, 경로당이랄지, 아파트랄지, 전문강사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을 보니까 8회에 8개소면 64회를 한다는 건데, 이 강사들은 어떤 분이에요? 8만원씩, 이게 강사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강사가 보통 보면 1회에 8만원정도 주거든요.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8회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8회 8개소니까 어쨌든 횟수로 치면 64회 정도를 한다는 거고, 이것도 보니까 비만이면 비만, 바로걷기면 바로걷기, 그때그때 강사님들이 달라지시고.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 강사님들이 전문강사님들이세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강사님들?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 강사님들과 또 건강리더 있잖아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주로 예전에 대학생,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윤희위원

대학생을 처음에 건강리더하신다고 했을 때는 재작년이었나요? 대학생 으로 모아서 일반인과 더불어서 지역과 어떤 건강 관련한 수업을 받아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대학생리더, 일반인리더, 전문가리더 강사료를 드리는 단가라고 해야 되나, 강사료가 조금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거하고 다른 거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건강리더 이분들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건강리더들에게 가는 예산은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예산으로 따로 잡혀있고요. 이것은 마이너스93 관련한 프로그램, 학교나 어디 지역에 나가서 8회차 수업을 하는 쪽에 있는 강사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리더 분들은 어디서 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 줘서 했던 똑같은 곳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지역건강리더들이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마이너스93 프로젝트에 관해서 걷기에 대한 올바른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8개소가 학교 8개소가 되겠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학교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역이 아니라.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초․중․고등학교 8개소.

이윤희위원

64회가 아니라 8개소에 8회가 되는 거네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8회 해서 8번을 나가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건강리더 나왔으니까 502쪽 건강리더까지 이어서 얘기할까요?

김태수위원장

예.

이윤희위원

우리 소장님이 예전에 이게 고대간호학과하고 했던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2012년도에는 저희가 고대 간호학과하고 했고요. 2013도에는 경희대 예방의학과하고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금새 이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용역을 안 주고 바로 그냥,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충분히 강사도 길러졌고, 이 강사들 양성하는 것도 대학교수님한테 우리 직원들이 전수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해서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곳으로 리더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애초 이런 프로그래밍해 줬던 데는 참 싫어하겠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사실 대학교수들에게는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니까 크게 그거는 없으시고,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을 잘 받아서 직원들의 역량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건강정책과 인건비 증액 관련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자료 챙겨주시고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의약과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조사한 결과자료를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가 빨리 들어와야만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오는 대로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건강정책과 소관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501쪽에 아토피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생태숲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아토피에 대한 강사가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아토피 관련 전문강사가.

정형진위원

그런 분들이 어느 강사에요? 숲해설사예요? 숲관리사예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아토피 전문강사죠.

정형진위원

의사에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예, 서울의료원 소속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이 전문의사인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아토피 관련 홍보, 보습제라든가 이런 것 취급하고 교육도 하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숲 프로그램 운영강사, 아토피강좌강사료, 이렇게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숲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사료가 달라졌을 경우에 강사자격을 각각 다시 부여받은 사람들이 강의를 했을 때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형진위원

학교와 장소가 달라서 강사료가 다르다, 이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재료비 대상하고 인쇄내용하고 700과 600% 했는데 그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501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재료비 내용으로서 숫자가 된다면 최소한 기본이 같이 숫자는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의사가 강의할 때 몇 시간을 하는데 20만원 30회 하는 거예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보통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아토피 강좌강사료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숲체험 강사는 한 2시간 정도 하고, 아토피 강사는 한 3시간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제

신현제건강정책과장

올해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도 같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어봤을 때 최소한의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얼마이고, 시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말씀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제안서를 내 놓고 예산을 편성했던 내역도 숙지를 못하면 안 되고, 앞으로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16쪽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금연 클리닉 소모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 금연클리닉 소모품은 금연 보조재료가 되겠는데요. 보건소에 금연 등록된 사람들한테 보조제를 나눠주는 건데요. 파스처럼 단계별로 붙이는 그런 보조제도 있고, 또 가글이처럼 액체로 된 보조제도 있고, 그런 것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몇 명이 했어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올해는 신규등록한 게 2,700명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는 2천명으로 돼있거든요. 올해는 2,7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천명?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어쨌든 그게 증가되는 추세로

정형진위원

증가되면 추세라면 숫자가 늘어나야지 왜 적어져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형진위원

늘어나면 예산을 더 많이 요청을 해야지 왜 줄었냐는 말이에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겁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오셔야지.

김태수위원장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작년 예산 내용에 비례해서 연계성 매칭이 되거나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데스크에서 접수를 받으면 부서별로 봉투내역이 30원, 18원인데 이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편차는 가급적 동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편차가 나면 물건이 다르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물건이 다른 내용 속에서는 너무나 편차가 크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금연클리닉 소모품에 대해서 2천명 잡아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고, 내년도에 2,000명 정도 예상해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올해 년도에 2,600명 정도 되면 구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진짜 없게 되면 금연클리닉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소모품을 갖다가 정말 금연을 하는 분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연구비의 필요성은 정리해주셔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00만원정도 잡으셨는데, 저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잡으셨나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원래 용역비 지원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내부에서 어디다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인데요.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공고를 해서 가장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대학연구기관과 용역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보건소 내부에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잘못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내부에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인증을 하려고 할 때 지표 생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경비로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해서 올렸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소장님, 이것도 고대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고대는 아니고,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고대가 아니냐고 물어본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조사는 어디에서 조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248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아예 대학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도봉, 강북, 중랑, 다 합쳐서 7개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표로 전국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가한 것 중에 시간제 마급 2명이 새로 추가가 된 건가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 그것은 금연 관련되어서 시비매칭으로 해서 두 사람이 10개월 동안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이렇게,

목소영위원

금연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게 인건비의 자연증가분으로 보면 모든 부서가 자연증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인력운영비가 다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자연증가분을 넘어서는, 혹시 아세요? 자연증가분인가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 때문에 임시로 증원된 것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기타직은 그렇고, 일반직은요? 기타직 3,720만원은 2명 증가한 것을,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예, 마급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 증가분,

목소영위원

일반직은요?

현재

신현재건강정책과장

일반직은 지금 보면 봉급 승급분이라든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분 아마 그게 반영되어서 인상된 것 같고요. 기타직 증가분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른 부서랑 비교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강정책과 소관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519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532쪽까지, 성인지예산 159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과장님, 523쪽에 보니까 천막하고 의자가 대여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과 주민센터와 보건센터 각각의 대여료가 달라요. 이 부분 조금 저렴하게 하는 곳하고 이야기를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막대여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 예보를 보면 알겠지만 독감접종을 하는데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는 그 전 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참고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2개를 20일간 빌리기 때문에 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의자도 100개를 20일간 빌리기 때문에 가격편차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00원에 빌려요. 다른 동은 1,000원에, 우리 보건소는 1,200원에 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빌리는 내용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 제안을 드린다면 의자 같은 경우는 2년치만 모으면 100개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마크 딱 넣어서, 우리 과장님 이름까지 넣어서, 이상입니다.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독감예방접종 올해년도에 실시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 하셨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보셨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독감예방접종도 우리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이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주로 불평하시는 분들이 동별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못 맞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시고, 간혹 의사가 예진을 해서 간혹 맞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많다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정말로 작년에 3만 9,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4만 1,000명 정도 독감예방을 맞았습니다. 물론 민원보다도 대부분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예방접종 팀이 올해년도에 독감예방 하면서 고생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반면에 또 지역이 있는 구의원들은 어르신들한테 질타 아닌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 독감예방접종한다고 그러니까 9시부터 실시하는데 7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시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이야 9시에 와서 9시에 예방접종을 하니까 바로 맞을 수 있었는데, 번호표를 천 몇 번까지 부여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질서가 전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이 실시가 됐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기 뭐하니까 의자도 준비하는 과정도 미비했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통별로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번호표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동사무소하고 회의를 해서 올해년도에 단점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 팀은 안에 계셨으니까 밖에 소리를 못 들으셨을지는 몰라도 밖에서 과장님들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아닌 질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구의원들도 욕도 많이 얻어 먹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인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분들도 짜증을 많이 냈었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제일 문제가 6~7년 전에 독감파동이 한 번 나가지고 할머니들이 늦게 가면 독감을 못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상 일찍 오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분명히 일찍 오셨는데 접종팀들한테 얘기를 해서 7시 반에 시작한 적도 있고, 원래 9시 시작인데 8시에 시작한 적도 있고, 거의 접종인원만 형성이 되면 무조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6시에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먼저 맞히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65세 이상이 80%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멀쩡하신 분도 와 가지고 “장애인 먼저 안 해 줘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저라고 그래요. 장애인 카드 갖고 있으면 다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가 대신 와서 장애인 있는 데까지 와서 예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와 갖고 예방접종했을 때는 문제가 발단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제일 문제가 보건소하고 지역에 갔을 때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동별로 가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접종자들 안전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윈윈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노인 분들은 접근성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은 떨어집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의사 분들도 많이 확보하고 접종도 확보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동에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회로 그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한 번 하면 10월 말에 그 동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예산 부분이 어차피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보 부족도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예방대상자들한테 우편물로 발송했을 때 이번에 시약이 이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맞으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문을 또 보내주시면 그분들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인가 시약이 부족해가지고 못 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그게 인식이 되다보니까 먼저 오셔갖고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호표 부여하거나 이런 부분도 동사무소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장점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523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는 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줄었어요. 실제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은 건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늘은 이유는 저희가 보통 한 20일 정도 인건비를 쓰는데 주휴수당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치를 더 주고, 그런 수당이 생겨가지고 작년까지 안 주다가 올해부터 그걸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구료비 말씀하셨죠? 그건 뭐냐 하면 작년에는 3만 9천명 맞혔고, 그 전년도에 3만 7천명 맞히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천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가지고 4만 천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구료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4만 천명이고, 내년에 4만 3천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데이터를 낸 거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연별로 한 2천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보통 접종률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김태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목위원님.

목소영위원

주휴수당은 올해부터 새롭게 하도록 의무화된 건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것 관련한 지침 같은 게 뭐가 내려왔나요? 그것 좀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여쭤볼게요.

김태수위원장

예,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527쪽에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모자보건사업 안에 체외수정 시술, 이런 게 다 여기로 들어가나요? 그런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9억이 넘어가는구나.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이윤희위원

저소득층?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20세 미만이 돼 가지고,

이윤희위원

청소년 말고 이 앞에 체외수정 관련한 것은 저소득층에 한하고 밑에는 말 그대로 청소년 산모,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체외수정하고 난임은 소득기준 이하.

이윤희위원

소득기준 이하여야 되고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청소년은 2012년도부터.

이윤희위원

2012년도부터?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작년.

이윤희위원

작년부터. 이거 이용한다는 친구들이 있나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본인이 20세 미만이라는 신분증하고 임신한 사실만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면 바로 발급을 해 줘요. 저희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대개 1인당 한 아이 임신했을 때까지 120만원.

이윤희위원

한 아이 임신하면 120만원, 두 아이 임신하면 또 해 주나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다음부터 또 120만원,

이윤희위원

그럼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실적 말씀이신가요?

이윤희위원

작년도 한 번 하셨으니까 작년도 실적.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인원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유번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실적을 보면,

이윤희위원

120만원씩이라고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최대가 그렇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더 낮을 수도 있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실질적인 병원비만 지원하니까.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출산하고 난 이후에 신청하는 거예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임신했을 때.

이윤희위원

산전검사로.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5명 정도,

이윤희위원

5명 정도. 참 좋아졌네요. 아니, 저는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성인이 돼서 제대로 결혼을 하고 제대로 아이를 낳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무튼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게 참 너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동안 보건소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나봐요. 몰랐네요.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김태수위원장

예.

목소영위원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에 이번에 대상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과목표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성과목표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기금과 시비가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아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성과목표를 어떻게 달성, 만약에 2014년에 적게 내려오거나,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잡을 때 본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사실 올랐습니다.

목소영위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했고,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 목표로 잡을 수는 없겠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자보건사업이 어쨌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성인지적으로 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 모자보건사업이 그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18세 이하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표준모자보건수첩은 꼭 엄마와 아이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5천개가 필요하다, 그럼 수요조사한 대로 그것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비치를 해 놓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럼 5천개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우리 관내 출산이 연 한 4천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목소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게 임신 출산한 직후 영유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 수첩 내용 자체가.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출산 전 체외수정, 출산 후는 신생아도우미라고 별도로,

목소영위원

그것은 또 따로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과목표가 이렇게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지적 하나 드리고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신생아도우미 말씀을 하셔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대상자가 신청하면 다 이용을 하고 있나요? 100%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지금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 출산가정이라든지, 올해는 조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늘어 있는 게 셋째 아이 이상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그 대상자가 다 했을까, 이게 지금 예산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지금 20일 동안 일반 산후조리하는 게 100만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만원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계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굉장히 너무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이용했을 거라고 구는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기평생지키미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화번호하고 전부 우리가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산할 때 SNS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실제로 다 이용하고 있는지,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국가적으로.

목소영위원

국가적으로. 어쨌든 저희 성북구 보건소는 다 이용을 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성북구 주민등록 인구현황 출생아 수에 여성이 100%고, 이 사업대상자가 남성이 0%일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여성 대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지금 잡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527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1억 5,600이 감해졌네요. 이거 이렇게 많이 깎여도 예방접종에 별 지장이 없으신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이게 왜 감해졌느냐면요, 작년에 폐렴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렴을 다 맞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자연증가분이 한 4천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거의 다 맞으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못 맞으신 분하고 올해 64세 되시는 분들이 내년 65세 되시면 그분들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535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549쪽까지, 그리고 성인지예산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539쪽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만 1,000만 원 정도 확보됐고요. 시비에서 삭감한 일은 장기노인노양보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가 재가암서비스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없어서 지금 최소한의 구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게 1천만 원 정도로 중복되지 않는 또 대상이 있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이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구비를 해서.

목소영위원

그분들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다른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을 한 거잖아요. 전액 삭감을 한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거기서 보면 재가환자나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영양식이거나 아니면 기저귀나 아니면 장루나 이런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여기서 진료비나 이런 거, 가정간호 같은 경우도 진료비나 드레싱이나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분이 연계된 병원에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로 좀 받을게요. 기존에 이용하셨던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 뭐라고 하셨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장기노인요양보험이 확대, 실시되고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재가암관리,

목소영위원

그런 사업들로 중복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것을 좀 표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 1천만 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비용으로 세부적으로 쓰이는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게 등급 외 A, B 환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드레싱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방문간호에서?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대부분의 이런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재가암환자로 등록이 되어있거나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중복지원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시비를?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중복환자가 많습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우리 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니까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말 우리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지만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심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출 안 해주시면 조금 전에 그런 것처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소장님 그거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소가 건강리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강사비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우리 의약과 또한 청춘건강대학 이거 보건소 안에서 하는 거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운동교실강사, 건강강좌강사 이렇게 와서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과 이렇게 연 우리 보건소에서 함께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 어쨌든 이렇게 일반 보상금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정규, 기간직 근로자 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다 어디서 오세요? 과장님, 강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보면 또 보건교육 하시잖아요. 보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이윤희위원님 질문에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지도자 이런 분들은 저희 주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 어르신건강가꾸기 이런 것은 대부분 교육을 받으신 주민들이 하시고, 보육교사 교육 이런 것은 저희가 강사를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앵콜운동교실이나 이런 강사들은 저희가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보건교육 활동, 지금 교육이 엄청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고 각 부서마다 다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 계속 강사비 내지는 비용들이 어쨌든 천차만별로 20만원에서 3만원까지 책정이 되어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한번, 부서별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전체 부서 이렇게 교육하고 강좌 열고 하시는 것 있잖아요. 올해년도에 실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년도에 실시하신 실적들 있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이윤희위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몇 회에 걸쳐서 그런 거 있죠? 실적들. 다 있으시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마다 다 있으시죠? 그것 좀 한 번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이 다양하네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학생도 있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학생도 있고 유치원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생도 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도 있습니다. 최연소는 3세도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출장보건교육은 누구 대상, 이것도 다양해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이것도 어르신들 교회나 성당의 노인대학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성교육하면 만3세 이하의 아동도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너무나 헷갈리네요. 그 상황을 다 아세요, 과장님은?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볼게요. 운동교실강사료는 청춘건강대학에서만 하고 계시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이윤희위원

청춘건강대학에서만 하고 계시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건 글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

이윤희위원

예산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산서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태수위원장

535쪽 중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운동교실 강사료가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이윤희위원

운동교실강사는 청춘건강대학에서만 하시고, 앵콜운동교실 강사는 어디서 하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것도 저희 같은 부서 보건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서? 이것은 청춘건강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하는 것 같고, 위에 것은. 아래 건 어디서 하세요? 앵콜운동교실은 또 어디서.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똑같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건강대학은 봄에 하는 거고요. 청춘건강대학은 6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두 번 강의를 들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다시 청춘건강대학을 졸업을 하신 분들에게.

이윤희위원

앙코르로 해 주신다고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그분들이 계속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가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또 내용은 청춘건강대학은 주 1회예요.

이윤희위원

너무 헷갈려 죽겠어요. 행사는 거의 같은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정형진위원

청춘방송 그거 이야기 TV에 장단점도 나오는데 한번 연결 좀 해 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시기가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시기가 다르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봄에 하시니까 이제.

김태수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런데 되게 많아요. 출장보건교육은 그러면.

김태수위원장

앙코르라잖아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거 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끼리끼리 개운산 걷기 강사도 있어요. 아니 왜 또 이게 워킹, 걷기 관련해서 또 예산 잡혀 있고 리더자에 또 예산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부서에서 하죠? 건강정책과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지금 이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이거 사업별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윤희위원

끼리끼리 개운산 걷기는 대상이 누구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끼리끼리 개운산 걷기 강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춘건강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의 동아리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청춘건강대학을 졸업을 안 하게 되면 앙코르나 끼리끼리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니 그럼 청춘건강대학을 늘리면 되지, 왜 앙코르를 만들고 끼리끼리 만들어서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하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러니까 청춘건강대학은 매년 신규 주민들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창출이 되고 그것은 12주 이상의 저희가 여러 가지 웰다잉이나, 그다음에 노인성교육이나, 그다음에 치매교육이나, 정신건강교육이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12주 동안 교육을 받으십니다. 의학적인 보건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개운산 걷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받고 그냥 12주 교육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친목도모를 하시라고 저희가 금요일 아침 10시에 모이셔서 건강생활지도자를 파견을 해서 체조나 걷기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정말 건강생활지도자가 운동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건강 가꾸기는 또 어르신이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서. 저는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슷한 걸 가지고. 하여튼 이건 또 뭐예요? 어르신건강가꾸기. 대상이 누구예요? 이건 어르신일 거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어르신건강가꾸기 강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있죠? 길음종합복지관이나 성북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월곡복지관 그다음에 많습니다. 성북구에 큰 교회가 많으니까요. 개동교회나 무슨 성당이나 이런 데 가시고 아니면 절이나 이런 데 가셔서 어르신들을 모으셔서 저희가 구강보건이나 치매보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요청하면 가서 강의도 해 주고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정형진위원

같이 좀 다니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청춘건강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앵콜하고 끼리끼리를 들어가는데 이 예산 만약에 없애버리면 난리 나겠네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렇죠. 노인에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운산 걷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소속감을 가지시고 매주 금요일 10시에 모이셔서 운동을 한다는 건 정신건강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이 예산이 잘,

김태수위원장

일단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건 맞아요.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운동교실강사나 앵콜운동강사나 비슷할 거 같은데 같은 강사가 다 할 수도 있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아닙니다. 개운산 걷기 강사비는 건강생활지도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다음에 저희 운동교실이나 청춘건강대학에 계신 분들은 보통 대학에서 운동처방사나 어떤 일정한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같은 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개운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 모이셔서 같이 운동하시고 이러는 거.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리더에 양성되신 분이 와서 하실 수도 있어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리더 언제 모집하나요? 그걸 대비해서 저도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의약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553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개선부터 555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공중위생업소 일제 조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세탁업소, 이미용업소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한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최소한 1번 이상은 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목욕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몇 번이나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는 건 아니고 여기 공중위생감시위원들이 저희가 위촉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직원들이 다시 재점검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점, 일반 위촉자들이 가기 때문에 결점적인, 자주 다니니까 친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이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단속을 자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년에 1번, 2번 하는데 그분들이 꼭 1년에 1번, 2번 걸리고 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걸려서 돈 몇 십만원 내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어떤 법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연속적으로 3회가 걸린다든지, 2년차 그런다든지 그러면 영업정지나 취소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업소는 좀 더 여러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5년 치를 쫙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단속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1년에 2번 이상 걸리면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걸 취하거든요.

정형진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정형진위원

제가 상호이름 대줘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내용의 5년 치를 보니까 5년에 단속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걸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3집이나. 이 부분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직원이 점검하는 내용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위생감시원만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자주 일어나는 내용이 불편한 내용도 생길 수 있다, 예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감시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553쪽에 공중위생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으시고 농수산물 명예감시원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추천 의뢰를 합니다. 추천의뢰를 하면 저희가 단체원이라든지 자질을 봐서 그분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달라져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임기가 2년인데요 2년에 그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또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담당들이 파악해서 교체를 합니다.

이윤희위원

교체를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셔서 감시 적발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나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업소는 문제가 있다, 점검표를 저희가 주거든요. 점검표를 주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점검표 상에 문제가 있는 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포상금은 누가 받아가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농수산물감시원들은 저희가 1일 4만원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로 하고,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서 559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부터 563쪽까지, 성인지예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보건지소 새로 생기고 나서 해마다 보니까 이용률이 계속 많이 늘고 있네요. 지소장님도 가셔가지고 직원분들 힐링까지 시키시면서 업무에 임하셔서 그런지 아직 2013년도 12월도 안 됐는데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정

양규정보건지소장

네.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현재 서울시에서 노원, 송파, 광진, 성북 보건지소가 탄생이 됐고 그 외에도 시비지원으로 도봉, 서대문, 서초, 양천, 은평 이렇게 지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소에 비해서 인력이나 예산, 모든 환경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하고 해서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기금에서 137쪽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어떤 것 진행하고 계세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온차림 반차림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밥공기를 줄 때 공기를 온공기를 줄 거냐, 반공기를 줄 거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염도,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저염도계를 사준다든지, 성북동 같은 경우는 음식점 옥외간판에 가격표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전년도에 천만원 예정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500으로 줄었고, 138쪽 뒷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온차림 반차림 관련해서 1,600 잡혀 있었는데 전액 지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 합쳐서 2,600 정도 사용했던 내용이 500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온차림 반차림은 전부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구 기금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내려와 봐야, 시에서 3월경에나 내려와 봐야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매칭,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매칭은 아니고 전액시비입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에도 전액시비로?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1,600이나 1,000을 저희 기금으로 거의 안 썼겠네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저희 기금으로 안 쓰죠. 예산편성상 이게 내려와야 다시 예산운용변경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안 기금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려와 봐야 알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전국우수음식점 견학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국음식점 벤치마킹 형식인데요, 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해서 한 100여명이 강경하고 순천 2박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좀더 인력을 늘리고 임차료 같은 것이 올라가고 해서 내년에 200만원 정도,

목소영위원

프로그램이 어땠어요? 가서 뭐 하나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좋다고,

목소영위원

프로그램 받으셨어요? 500에 대한 결산 받으셨어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 가셨어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지난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10월? 혹시 날짜 기억하세요? 10월에 갔다 왔나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10월20일 경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결산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금년 내로 저희가 결산을 받도록 하고, 꼭 규정은 안 돼있는데 갔다 오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저희가 700만원 지원해 주면 협회에서도 700만원을 대고 그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5만원 내지 10만원씩 내고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외식업중앙회 성북지회가 전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가입된 인원이 3,800명정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3,800여명 중에 100여명 정도, 아마도 임원진들이시겠죠?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저희한테 많이 행정에 협력하신 분들, 온차림 반차림 등 음식문화개선에 많이 참여하신 업소들을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그냥 외식업중앙회에서 알아서 선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구에서 관여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기준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음식점 업체들이 참여하셨는지 그 명단하고, 2박3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안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500만원 지원할 때. 아무튼 결산은 빨리 받으시고요. 예산안을 자료로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여러 가지 지도 점검하면서 인력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총107명이 있습니다. 여기 식품위생분야가 있고, 식품안전분야가 있고, 식품지도분야가 있고, 가격표시 원산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팀에는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20명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무슨 일이 있을 때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기간은, 매년 새로 뽑으시나요?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목소영위원

뽑는 기준, 공고나,

송열

김송열보건위생과장

공고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시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일을 좀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할 때 배제를 하고 대부분 90% 정도는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성인지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 올리셨고 보건지소도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올리신 거 알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이윤희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양쪽 다 올해 성과목표를 남성비율을 높이겠다, 수혜자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낮기 때문에 남성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대사증후군 보건소에서는 누가 하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남성비율을 높이실 거예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남성비율을 높일 계획은 일단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출장 대사증후군 관리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소형차량을 랜트해서 산업보건서비스에서 많이 소외되신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보건지소장님은 어떻게 남성비율을 높이실 거예요?

규정

양규정보건지소장

저희는 금년에도 민방위교육장 새벽에 할 때도 삼선초등학교에 한번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검진’ 해가지고 석관동에 있는 상진운수도 찾아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철이나 아침에 월요일 수요일 되면 검진을 6시30분부터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공복에 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사업장을 다니겠다, 직장인들에게도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서로 소통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간 데 또 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시적으로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숫자 안에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여성의 숫자를 낮춘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렇죠.

이윤희위원

여성의 숫자는 더 늘든 유지하든 거기서 남성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지 여성의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아니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주휴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근로기준법을 주셨어요. 확인 차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사업이 매일 20일 동안 쭉 이어서 진행이 되고 동별로 달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겼고, 제가 볼 때는 법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키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2012년도 2월에 개정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이 조항이 개정된 건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1년 365일 중에 20일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일주일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게 해야 되는데 쉬지 않으니까 그것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목소영위원

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하시는 거죠?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새롭게 생기게 된 계기가 있는 건가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책정하게 된 이유, 계기, 뭔가 민원이 있었나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고 20일 하면 3일 정도 주휴수당을 주게 되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주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고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주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의사, 간호사, 접수 및 전산요원들의 주휴수당 금액이 다 다른 건가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일당에 따라 다르니까요.

목소영위원

30만원을 받으시는 의사는 30만원이고, 폐렴구균접수요원은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네.

목소영위원

새롭게 된 건데 이 폐렴구균접수요원은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나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7일을 하면 하루만 들어가는 거죠.

목소영위원

20일 하잖아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20일 하면 3일 들어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써있어서. 다 포함이에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네, 포함입니다.

목소영위원

이 주휴수당 산출근거 의사는 얼마, 간호사는 얼마 다시한번 정리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1,005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봉규

박봉규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 내에 자료가 들어온 부서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외에 없는 것 같아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