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는 특별한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25일 창2동 토지매입대금 중에서 6억9,400만원은 11월 15일에 했고, 잔금 6억6,5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지출요청이 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출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약이나 지출이나 그런 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지출하는데 각 발주부서에서 발주해 오면 요건이 맞으면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재도 정당히 받고, 그 다음에 취지도 정당하고, 사업도 정당하다면 저희는 법 규정상 지출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든다면 은행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도 어떤 비밀번호, 통장, 도장이 다 맞으면 그 사람의 진위가 어떻든 간에 출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듯이 그런 것 비슷하게 저희도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초에 계약금은 기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과정도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사실 재무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정당하게 해 오고, 공적인 계약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의 진실성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내부 결정을 거쳐서 온 그러한 지출업무라서, 저희가 규정된 이외의 검토는 사실 권한 밖이라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규정이 맞으면 지출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고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도 애쓰셨고요. 163쪽 자료 봐 주십시오. 국·공유 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왔을 때 164페이지인가요?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인쇄물이 나온 이후에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163페이지는 아까 재무과에서 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정정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수정되거나 정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다소 늦은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164쪽에 구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 대부 임대기간 같은 게 있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원칙적으로 대부기간은 1년입니다.
납된
체납된차명자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현재 체납이 보시는 자료처럼 주로 구유지가 많은데, 구유지의 대부분은 덕성여대 앞 우이천 옆에 있는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물론 변상금이라고 해서 체납자들을 독촉하고 압류도 붙이지만, 구유지 부분은 주민들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도 아니라서 물론 독촉이나 압류를 붙이고 있지만 징수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는
국유지는차명자위원
줄었는데 구유지는 늘었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해서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유지 중에 국유지는 작년 2월부터 자산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넘어갔고, 또 구유지가 늘어난 이유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구거부지가 사업하는 도중에 대지로 변경돼서 자투리 땅으로 남은 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필지 정도가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전에는 대부된 게 아니었고, 다시 그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도 되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유재산 현황 말씀이십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관리하던 구유지 중에서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하천부지, 그러니까 구거부지가 대지로 변경되고 그 변경된 자투리 소규모 그런 토지가 늘어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유지도 많이 줄었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하게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유지는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전혀 관리 안 하는 거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금년부터는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구유지는 한 건이 늘어났네, 이번에. 그렇죠? 한 건이 늘어났죠, 무단점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변상금은차명자위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원래 재산 대부를 할 때 대부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무단점유자한테는 변상금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침해했다고 해서 변상을 해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구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덕대 앞의 주거지이고, 한 건 늘어난 것은 뒤에 174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맨 밑에 처분된 것은 그분들한테 넘어간 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이
처분이차명자위원
된 거죠?
태환
박태환재무장관
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재산현황에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도봉구 금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약정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2014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수의계약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장관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인데, 계약방식이 앞으로는 공개경쟁해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렇게 공개로 하게 되면 금고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신중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내려온 지침은 언제쯤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장관
작년 7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하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릴게요. 앞으로 공개 경쟁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구금고에 대한 것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2014년도에 바꿀 겁니다. 그 전에는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의해서 25개구가 일반회계 쪽과 특별회계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은행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기금의 경우는 타은행을 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입출금에 대한 부분하고 이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금고여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은행에서도 분명히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호환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에 따라서 다른 은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몇 차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회의도 해서 그런 문제점을 2014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야만 하반기에는 금고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된 금고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바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질없이 가는 상태이고, 우리 조례는 내년 초에 바꿀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전년도에도 저희들은 이체할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은행에서 2012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있네요. 기부금 형식으로 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기탁금으로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받아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떤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업도중에 부득이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정에 따라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구만 답변해 왔고 나머지는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될 수 있으면 은행에서 협조라든지 준조세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협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정당하지 않지만 그런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를
여기를차명자위원
보면, 이번에는 등축제에 4,000만원을 받았고, 이게 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요청도 있었고, 은행 쪽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은행 쪽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양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보니까 이것도 받는 데만 받더라고요, 후원금을? 골고루 편성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봉서원복지관 같은 데는 작년에도 받았고 이번에도 또 후원금을 받았어요, 보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협의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앞으로 내년에는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한 번 해 보실 생각을 해 보시고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답변 중에 징수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단점유 현황조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체납부분이 대부분 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의 현황에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구유지가 2012년도 25건에 면적, 그 다음에 변상금 2,400만원, 금년도는 26건에 2,900만원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4쪽에 보시면,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쌍문동 420번지 주거지예요. 그래서 주거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이천변이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고, 장기적으로 덕대에서 건물을 먼저 매입하고 토지까지 매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기는, 물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주지, 우이천변에 있는,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거주지에 어느 정도 전체를 점유를 하고 있는 건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대부분이 전체, 면적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징수를 할 때 재산이나 이렇게 압류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겠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도 올해 2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산이
재산이서영혜위원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개인적인 재산은 없는 부분입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어려움이 많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164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년도에 걸쳐서 68건에 8,708만원 변상금이 부과가 됐어요, 맞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2012년도, 2013년도 합해서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2개년도 합해서 그렇게 부과가 됐는데 체납이 이 모두가 다 체납인지 아니면 일부만 체납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여기 자료에는 변상금 부과현황이고요. 체납은 별도로,
납은
체납은서영혜위원
여기 붙임3에 있는 것이 체납 아닙니까? 조치사항,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의
변상금의서영혜위원
일부냐, 전부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8,708만원이 부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체납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 체납인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치사항은 변상금 부과현황이고 체납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체납자는 저희 구 단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분기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영혜위원
회의내용하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체납이 9건이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체납은 9건. 구유지가 9건, 6건 그렇게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체납 9건하고 이것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체납자 말씀이죠? 6건, 9건?.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체납이 있는데 체납독려는 어떤 방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분기별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면담해서 납부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과정이라서 어떤 때는 체납금액이 많지만 상대의 사정을 봐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어렵다, 이것도 체납기간이 한 몇 년 경과가 되면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 결손처분하기 전에 물론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8,7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구 재정수입의 상당히 큰 재원이 되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은 8,700만원이 아니고 체납은 6건, 9건해서 2,000만원정도가
영혜
서영혜위원
네, 변상금 부과를 8,700만원이면 그래도 큰 재원인데 부과만하고 체납을 징수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큰 재원인데 이것을 막무가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맞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독려를 열심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힘써서영혜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또 192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부서인원이 한 19명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현재는 정원 16명에 14명이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서영혜위원
14명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보면 지출하는데 예산액이 기입이 안 되어가지고 총예산액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의 기준 정원이 25명 내외로 해서 25명 이하면 25만원, 이상이면 35만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배정액이, 그래서 저희 재무과는 매달 35만원씩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서영혜위원
35만원이 배정이 돼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기준이 그러면 직원대비해서 이렇게 잡혀지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부서운영비 자체가 그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는 것이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으면 35만원 이상, 그 다음에 인원이 적으면 그 이하로 그래서 대부분의 용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방인들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용도요?
용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민원인에 대한 접대비, 아니면 부서 내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요되는 비용,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맞습니다. 직원들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접대비,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요구했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 직원들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확인차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 말씀 과장님 들으셔봤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그렇게 쓴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보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부서운영비는 원래 실, 과, 소 전체직원의 사기앙양경비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과운영비, 그 다음 부서공동운영비로 실, 과장, 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서영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부에서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로 쓴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오늘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보니까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재무과에서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위한 그런 용도로는 쓰지, 제가 온 이후로는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출총괄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도 감안하셔서 수시로 아니면 불시점검을 통하여서 이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제가 감사시작 전에 2012년도 조치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봉동 282-292번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체납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 서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납부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그간에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외에 저희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든지 체납을 받아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 있는 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봉구 주민이 사는 점유하는 데가 거주지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노력은 많이 했죠. 압류를 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했지만 사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1년 동안 향후에 진행했던 것이 아까 압류를 8건인가, 몇 건했다고 그랬나요, 압류를 몇 건 하셨다고 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압류가 2건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2건, 그걸 결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282-292번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저 자신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지금 도봉구의 소유이면서 지금 678㎡로 도봉동 새동네 주민참여형 현장사무소는 아마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가봤더니만 목공체험장이 들어와 가지고 다 그림까지해서 설치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굳이 우리가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관리계획을 하실 때 어찌 보면 거기는 건물은 도봉구이지만 토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시유지인데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쪽하고 쌍문동은 제가 보기에는 면적도 투자가치나 현재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참 대토하는데 나는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구유재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진행 중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유재산 때 하면 되니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도봉동 282-292 거기 구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2012년도에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현장사무소로 사용을 하다가 2013년 6월 30일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받을 당시에 다른 용도로,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목공체험장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러던 중에 현재는 시에서 쌍문동 119센터를 짓겠다 해서 토지교환, 공원녹지과 것 원래 쌍문동 공원부지로써 있었는데 거기에다 짓겠다 해서 지금 토지교환 추진 중에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진행까지는 알고 있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활용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동진 구청장님 들어와서 임기 2년차에 거기 그쪽 주변에다가 주차장에다가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려다 실패했죠? 그런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 장소이고 거기는 서울시 많은 등산인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일전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건축업자한테 해보니까 건물신축도 할 수 있습니다. 3층, 4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야지, 목공체험장 서울시에서 1억5,000만원 가져왔다. 목공체험장, 그것도 산악에 맞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도봉구에 과연 무엇이 그 장소에 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불과 한 달 만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119안전지원센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 장소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지는 저는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것이 목공체험장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산악과 연관된 부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박물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전시관이 됐든 거기 산에 맞는 어떤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어떤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고 검토한 내용이나 다른 제안서 있으면 예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 구유재산하기 전까지, 진행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도봉구금고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우리은행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심의할 때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분에서 입출금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5개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서울시금고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은행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다른 은행으로 하려다가 시도를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구에서 기금이 1억 넘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기금적립하려는 은행에서 협조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옮길까 하다가 그게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금고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 2014년도에 조례를 바꾸면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지금 현재 시금고로 쓰고 있는 다른 은행에서 이러한 원활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서 바꾸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바꾸라 하니까 바꿔야 되는 건지, 그 조례만 바꾼다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공개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지 저희가 바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꾸게 될 경우에 시민들의 혼란, 그 다음에 세출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고지서의 판독같은 시스템 그런 것들 때문에 바꾸는데 어렵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공개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바꾸기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당장 내년에 조례를 바꾸고 공개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 전체를 다 은행마다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은행이나 공개하는데 들어올 수는 없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매년 우리은행 시스템 자체는 이해하지만 공개돼서 조금 더 우리에게 원활하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조가 되는 이런 부분을 원했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면 다른 타구에는 우리은행에서 많은 협조를 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원성이 있고 해서 올해는 협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타구 사례를 보면 관악구만 들어 와 있는데 전체 25개구 중에 보통 얼마 정도씩 협조를 해주셨나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구는
타구는조숙자위원
우리은행에서 후원해 준 부분들이,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25개구 자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4개구인가 알려왔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시 우리은행에서는 저희가 상상 외의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은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그런 얘기하니까 은행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과장님 타구는 협조를 받아서 후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후원을 많이 못 받지 않나 이런 질책이 있었어요. 이번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우리은행에서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타구에서 서로 은행간에 협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사에서 승인해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무조건 신청하는대로 그렇게 다 승인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타구에서 못 받았어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요구 했기 때문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각 구청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떳떳하게 요구해서 받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또 우리은행 측면에서도 공개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은행 측면에서는 2014년도에 내년하고 올해 걸쳐서 서울시 및 구청에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싶어할 겁니다. 2015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시금고 쪽으로 구금고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은행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안 좋아서 공공에 기여자금으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없어요.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등축제 이후에 더 이상 후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공식적인 통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원에서는 얼마를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직접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얼마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 나오는 것은 거의,
어요
알겠어요조숙자위원
. 우리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25개구가 공히 다 우리은행으로, 지금 시금고이기 때문에 금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요구는 2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설이 그렇잖아요. 다른 구는 협약을 하고 많은 후원을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후원을 받자해서 받았더니 또 우리은행에서 너무 힘들어 한다. 이런 설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1개구도 아니고 25개구가 하면 본사에서 승인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 자기네들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이고 기왕에 기분 좋게 후원하지, 그리고 후원은 거기에서 직접 후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우리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그쪽에 직접 갑니다.
돈은
돈은조숙자위원
직접 가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행사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은행에서 모르니까 일단 집행부를 통해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은행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경우는 재무과에서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은행에 이런 부분은 후원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달라,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2, 2013년도 2년을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 것이고 우리도 여기 행사중에 후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여기서 빠졌는데 후원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할 경우에 1년 행사내역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은행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타구는 받는데 우리구만 후원을 못 받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과하게 하면 도봉구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적당한선에, 서로 협의가 돼서 14년도에는, 15년도 예를 들자면 다른 금고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많이 긴장해서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 기준으로 해서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게 잘 내용정리를 하셔서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복지시설에 기금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 의미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액수가 크게 들어갑니다. 우리은행도 의미 있게 후원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재정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는 깊이 못 하지만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잘 심의를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조숙자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181족에 보면 연간단가관련해서 2013년도에 총 69건 체결하였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작성 시점에서 10개 계약 업체 집행실적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안 한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가계약업체는 전체 69개 업체로써 그중 예산집행이 안된 업체는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계약은 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납품을 하지 않거나 그런 업체들입니다.
유를
이유를안병건위원
알았고요. 여기 보니까 발주부서는 각각 다 다른데 도봉구에서 한 업체가 10개 업체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도봉구 업체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가 도봉구 소재 업체는, 도봉구 자체가 어떤 기업 구가 아니라서 본사가 도봉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부득이 타구에 있는,
찾아
찾아안병건위원
봐서라도 앞으로 계속 도봉구 업체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안병건위원
들면 동물구조 이런 것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163쪽 국·공유재산 관련하고 170쪽에 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 대부현황을 보면 우리가 대부를 해주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경작지도 있고 또 진입로도 있고 창고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쌍문동에 주차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해준 내용이?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위원님 170페이지 1번, 2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어디인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학동에 경작지가 또 있거든요. 540의 4호,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방학동 540번지가 옛날 방학4동 연산군묘 일대가 540번지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경작지를 지금 우리가 대부를 해줬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경작지에 대한 대부를 해줬는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170쪽에 있는 국유재산 임대대부료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라서 그리고 또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제가 7월 이후로, 거기 현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연산군 묘역 주변을 보면, 거기는 문화재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경작지로 임대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국유재산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국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진식
박진식위원
국유재산이라도 이게 맞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저희가 경작지로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거기 원주민들이 경작지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거죠. 저희가 경작지로 사용하라고 허가하면서 부과한 게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사용하고박진식위원
있는 것을.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부과한 거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방학동 같은 데 창고로 쓰고 있는 데도 같은 내용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대부분이 이미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부과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면 창고가 합법으로 거기가 지어져 있는 건가요, 대지 위에?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방학동 625번지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정식건물인지.
사를
감사를박진식위원
나올 때 과장님, 이런 것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미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하겠다고 자료 제출요청을 했고, 자료제출해서 오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은 준비부족으로 많이 안 해 갖고 오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창고로 국유재산이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국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간에 전부 다 우리 구에 속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드렸지만 국유지와 시유지가 대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관리권이 거의,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 건만 저희가 지금 대부는 하고 있고.
진식
박진식위원
2013년도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 옆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제일 위에 2013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미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현재 한 건입니다. 도봉동에 있는 한 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일단 도봉구 구역 내에 국유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관리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은 자산관리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으면 대부료 부과나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거기서 다 합니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받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걸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왜 도봉동 한 건이 안 넘어간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그 당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 넘어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도봉동 95번지의 96, 여기는 한신 아파트 옆에 파출소 옆 건물입니다. 그 사용 전체가 432㎡인데, 도봉동 자료에 보시듯이 윤 누구누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부지로서 안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다 넘어갔지만 금년도에.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어보면 국유 및 시유재산이 자산관리공단으로 전체가 다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만 안 넘어갔거든요. 안 넘어간 이유가 그냥 대지여서 안 넘어간 거예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니요, 안 넘어간 게 아니고 넘어가기는 100%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부과를 대부할 당시에 남아 있어서 대부만 2013년도에 한 것이고, 현재 권한은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좀 보완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 국유재산을 대부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산관리공사에 이것까지 넘어갔습니다. 작년 5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했고, 넘어가는 것은 다 넘어가서 국유지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지원 자체가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가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재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됐는지는 별도로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사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라기보다 참고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넘어가서 우리 권한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국유지이지만 모든 것은 넘어가서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71쪽을 보면, 우리 구유재산이 2012년도는 8건에서 2013년도에 10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쌍문동 학교부지인데 263-2, 263-4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구유지 대부료 증가 두 필지는 쌍문동 263-3 선덕 고등학교 그 두 필지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늘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 없이, 학교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이 두 개가 매각 추진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전에는 2012년도나 우리 재산이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알고 있었는데, 학교 재단에서 사용료를 내왔지만 학교 재단에서 한꺼번에 매수하기 위해, 거기에서도 법인이니까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그런 절차나 매수할 수 있는 재력,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 이미 선덕학원에서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료를 냈다면 2012년도에도 이게 기재가 돼서 하고 있는 게 돼야 되는데, 2012년도나 그 전에 다 빠졌어요. 2013년도에 갑자기 넣었다는 이야기는 행정의 미스인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선덕고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변상료를 부과하다가 금년도에는 사전에 대부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변상료는 2012년도 한 건 밖에 없었는데 한 건 중에 그러면 선덕학원입니까. 2013년도에 이런 것이고, 그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왜 이것을 표기를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지 2013년도에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12년에도 부과가 됐죠, 변상금으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2012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그런 내역들이 없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변상금은 174페이지에 보면, 쌍문동 변상부과 내역이 있고요. 2013년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그분들이 학교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구유지 사용했다는 거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구유지를.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기관에서도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유재산을 일체 정리하면서 이게 발견이 되다보니까,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나간 게 변상금이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람한테 다음년도부터는 정식으로 대부 허가를 받아서 쓰세요. 이렇게 알려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다가 이번에 사용료를 내는 대부형태로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그 전에 학교에서 사용했는데 행정상 미치지 못해서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구유재산 찾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찾으면서부터 부과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봉구에 재산이 또 어디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찾지 못한 땅도 있을 텐데, 또 이런 내용들이 아마 확인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신경을 써서 찾아서 구 재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지을 때가 것 같은데,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잖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총괄부서가 맞잖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맞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혹시 법적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구청장의 결정을 보좌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가. 그 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 부서 주택과, 부동산관리과, 건설관리과 등 이러한 부서장들이 심의회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그 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도 아마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지만, 향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청소년 복지법이나 청소년 아동법에 문제되는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총괄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고문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분들이 총괄부서까지 파악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구유재산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잘못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실무직원들이 검토해서 올라오겠지만 총괄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총무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신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부과과장님과 징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세이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 보니까 징수과하고 부과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3건이 됐었는데 징수과가 2건이었고 부과과가 1건이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10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그 이후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징수대책보고회 같은 것은 두 번 정도 시행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예산 전까지 감사자료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여러 가지 징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독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208쪽 봐주십시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월별 실적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월별 실적이 있는데, 영치팀이 새로 생겼죠?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치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언제
언제차명자위원
생겼나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지난 달, 10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안 됐네요. 그리고 체납된 것이 많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전담부서가 따로,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저희 지방세 대부분 체납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체납이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자동차관련 압류시행 또는 견인, 공매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부분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제도가 새로 바뀌게 되어서 그래서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510건이고 2010년도에는 713건이고 2013년 641건인데, 그렇죠?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맨 마지막 589는 다 된 거죠? 해제하고 징수금액인 것 보니까 그것 말고 체납금액이 641건 맞나요, 2013년도에? 영치대수가 1,478건이고,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징수한 금액은 5억8,900만원 해제, 징수금액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금액,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체납이 꽤 되네요? 체납금액이?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한 두달 11월, 12월하면 많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팀구성 후하고 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세입징수 부분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차명자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210쪽 보시면요. 2012년도 시 세외수입 평가항목 중에서 징수기여도가 추가돼서 우리구가 불리하게 됐다고 기재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과거에는 징수기여도라는 항목이 평가항목에서 없었습니다만, 지난 연도부터 징수기여도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어서 징수기여도하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큰 구일수록 징수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강북지역처럼 세원이 얼마 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배점항목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지역의 자치구들이 함께 서울시의 배점항목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건의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2011년도에 6위 했다는 것이고 2012년도에 13위로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강북지역안병건위원
같이 연대하면 더 좋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게 해서 평가항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강북지역 구에서 합동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안병건위원
건의 잘 되기를 바라고요. 207쪽에 보시면 조치내역을 보니까 공매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통상 그 공매하는 경우에 체납액이 몇 퍼센트까지 충당이 되고 있는지,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것은 공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선순위 이렇게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당이 많은 되는 경우이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 배분금액이 작기 때문에 미미하게 충당이 되고 그건 채권확보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딱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얼마
얼마안병건위원
전에 민원 받은 것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견인하는 경우에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체납징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견인해서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공매예고통지를 본인들에게 보내고 체납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공매를 통해서 공매해서 그 금액으로 체납금액을 충당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민원받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따가 끝나고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228쪽에 착오 및 과다부과로 인해서 취소된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줄었어요?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줄었고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감면이 2013년도 들어가지고 자잘하게 신설된 게 많습니다. 주로 임대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을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2% 대주고 개인이 보통 4% 금리인데 2%를 정부가 내신 내줍니다. 연금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를 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고 연락이 안 오면 저희들이 감지가 안 되고 은행에서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 통보받을 때 즉시 저희들이 면제해 주는 건수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안병건위원
됐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 한마디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네 분이 올해 정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신집 국장님하고 오세이 과장님, 이학준 팀장님, 김해승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정이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전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5년을 경과한 미압류 자료에서 시효결손 등 결손처리가 여기 보면 969건의 76억4,3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립니다. 5년경과 미압류 자료 결손처리 부분은 당초에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를 각 부서에서, 체납징수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체납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 5월에 체납,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 징수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절에는 결손이나 이런 체납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저희 부서로 옮겨와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5년이 지나면 압류나 어떤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시효결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동안 조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관리를 하던 것을 징수과에서 통합관리로 하게 되어가지고 결손처리가 건수가 많이 늘고 액수도 이렇게 금액도 커진거다,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영혜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맨 하단에 보면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독려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369건의 16억9,200만원 중에서 이게 1억5,800만원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징수실적을 퍼센트로 보면 9.3% 정도에 머문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보통 고액체납자일 경우 저희들이 그동안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많이 한 사람들이어서 채권확보나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체납이라는 게 현 연도 징수실적처럼 그렇게 실적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징수실적이 10% 내외 그 정도로 보통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일수록 악성체납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징수실적이 약간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압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물론 그중에는 압류된 사람도 있고 채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채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 신문상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난 1월인가요? 38세금징수를 출범을 해서 세납징수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을 해서 그 실적이 매우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징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팀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인력도 확충이 되고 통합관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 방안이 따로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법도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인력도 과거보다 조금씩 늘려나가고 장비도 늘어나고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보다는 조금 더 징수실적이 고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력도
인력도서영혜위원
확충되고 했으니까 징수실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좀 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213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213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213페이지를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세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네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수입
세외수입서영혜위원
포상금에 보니까 대상이 한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세 포상금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세는 징수과 내에 징수팀에서 직접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팀의 포상금은 징수과 내 세외수입팀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나 업무자체가 확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이
인원이서영혜위원
2013년도에는 44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확충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대상이?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 인원이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한 20여 개과, 거기에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징수과 직원들하고 다른 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합해서 인원이 44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징수
체납징수서영혜위원
목표액을 정하고 하시는 것이죠?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포상금은서영혜위원
체납징수 목표액을 초과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포상금이 어느 정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포상금은 초과달성하고 그것 상관없이 체납금액 1년이 지난 후부터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면 1차연도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를, 예를 들어서 2차연도의 경우에는 3%, 3차연도 이상 지난 체납금 징수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례에
조례에서영혜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장님 간단하게 224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요. 비과세 감면 부동산이 있잖아요.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유예기간이 종류별로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시설 같은 중요한 것은 4년까지 최장하고 그다음에 3년, 종류별로 건물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났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자료상으로 봐서 유예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징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것은 경과를 안했을 경우에,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추징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27쪽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사항에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각이라는 결정내역만 나와 있고 기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임용한다. 받아들여준다. 아니면 부분임용이다. 안 그러면 전체 안 받아준다. 전체 안 받아준다면 기각을 합니다. 법정용어입니다.
그냥
그냥서영혜위원
기각하면,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214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토지 임대료 등에 대한 체납현황에 대해서 여기 2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체납은 2건인데 먼저 새하얀 어린이집 관련 부분은 그 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동산 이외의 타 재산은 현재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른 재산이 반결될 때는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새암디지털 주식회사 부분은 당초 체납이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해서 1,1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760만원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새하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납이 돼서 계속 내려오는데요.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면 충분하게 1억7,000만원에 대한 액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압류되어 있는 건가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소유로 되어 있는 창4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해놨는데 압류사항이 가압류, 압류해서 근저당권 5건, 채권최고액이 3억7,200만원 이 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 압류 순위로 되어 있어서 공매처분해도 우리 채납분에 대해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런 행위를 해야 될, 전에 계시던 분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당시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바로 조취를 취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늦었습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체납이 돼서 후순위로 밀렸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개 어린이집을 위탁했는데 이 분이 입찰을 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또 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제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디라고 명칭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몇 군데 구립 어린이집이 재위탁을 하는데 들어왔다가 아마 다시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썽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해놓고 다시 어린이집 위탁을 맡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징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정보공유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제2, 제3의 행동을 못하게끔 정보공유가 부서간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일을 해 놓고 십여년 지난 이후에 다시 와서 또 하겠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죄송한데 외부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라도 정보공개해서 바로 클릭하면 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 수 있게끔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새암디지털은 학마을 다사랑 센터에서 이 분들이 임대를 하다가 나가셔서 했는데 2,000만원 중에 1,120만원 받고 나머지 7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무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강제 동원해서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시장경기 돌아가는 상황을 참고하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과장님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축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법건축물로 규정하시나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강신집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짓다가 준공검사를 안 받은 건물,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런 건물이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2011년 현재 23건, 2012년 99건이네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당해 연도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당해 연도에 2013년도 9월 현재는 33건이라 이것이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전체 약 150건 가까이가 현재 신축건물을 하다가 건축상 위법이 돼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됐다든지 두 가지 종류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과의
주택과의박진식위원
신발생, 어떤 증축을 했다든가 이것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 개념입니다.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준공기간이 지났는데 안 짓고 사용하는 것, 그 건물이 통보 오면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주택과의 강제이행금하고는 별개인가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강제이행금은 언제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에 대한 부담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과표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도 집이니까, 처음 생겼을 때 내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도 일단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쉽게 보면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얼마씩 낸다는 것이고, 취득세는 제일 처음에 집을 짓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한 것데 따른 세금을 내는 겁니다.
되는
증감되는박진식위원
만큼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새로 발생된 것.
생된
신발생된박진식위원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하고 조사해서 찍어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분을 전부 받는다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매년 내는 겁니까? 한 번만 부과합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처음에 살 때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음 발생할 때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것은 3년 동안 발생된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올해 현재는 아직 어려워서 그런지.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발생되는 족족 주택과에서 조사가 끝나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올해 체납건수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어려워서 그런지 내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많네요. 건수로는 몇 건이 안 되지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기는 다 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 법을 위반하고 건축 허가가 안 나서 이런 사항만 아는데, 이런 설명을 해 주면 같이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법인 세원발굴, 세원발굴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법인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부분 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이라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 사찰, 교회 이런 집단들입니다. 영리법인은 지난 번에 큰 것이 있었습니다만, 부도가 나가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역사 건물에 제법 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상태유지가 안 되고 있고,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법인이 주로 취득한 문건이 있어서 그 취득한 문건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과세로 납부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영세하다 보니까 취득문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세원발굴해서 거두기가 전체적인 경기와 많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분들로 따지면 돈 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강신집 국장님, 오세이 과장님 많은 세월, 젊은 세월을 공직에서 보내셨는데요. 한달 정도 있으면 일반 사회로 돌아가실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년하셔서 가시더라도 지금까지는 공직에서 봉사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칠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부과과에 대해서 하나 준비했는데 박진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원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금매기는 원천적인 소득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발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도봉구에는 10억원 미만의 법인이 94%, 영세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대상 법인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대상되는 사람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수가 아까 보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 큰 것 말고, 해당되는 영세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만한 그런 법인을 말씀하신 거죠? 비영리 단체 빼놓고 공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법인들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나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참고적으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30억원 초과법인에서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대략 몇 개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30억원 초과법인이 12개입니다, 지금.
창용
신창용위원장
12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12개인데, 한전병원이고요. 청숙학원은 학교법인이고, 동성제약, 북서울 농협, 한국 맥도날드, 양주 축산 협동조합, 미화 콘트리트, 창동역사, 디지아이, 한누소, 서울 교통 네트워크, 송석 문화재단 이렇게.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누소 그렇게 큽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한누소는 음식점하는 데인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가 규모가 커요. 또 주요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세라든가 법인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서 세무조사는 계속 추진하지만, 전수조사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성동구라든가 다른 타 자치에서는 세원발굴해서 T/F팀까지 구성하더라고요. 도봉구는 아직 구성할 만큼이 안 된다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들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들이 법인조사팀 세 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명인데, 저희들 법인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어느 법인 조사의 필요성이 예견돼야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충분하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하던 그 방식으로 해도 큰 세원발굴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세원탈루이라든가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있고, 포항 같은 데는 다르지만, 서울에서 성동이나 몇 개 지자체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게 성과가 나오는 같은데, 연초에 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만한 위치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국세하고 지방세와 성질이 달라서 국세는 하나 하나 봅니다, 비용이다. 아니다. 그래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분도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들은 법인 중에서도 지방세 문건에 대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세 물건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은 수립해 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죠. 해마다 추출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내고, 서면받은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발췌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 보니까, 부과과에서 문자를 2009년도 1,079건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실패가 39건이 나왔고, 2010년도에는 2,534건을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178건, 2011년도 부과과가 1,084에 문자 실패가 41건, 멀티미디어 18건, 2012년도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337건, 문자 실패 14건, 2013년도에는 240건, 12건이요. 이런 문자 내용은 왜 세금 독려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취득세, 문건을 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해당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끊어주는데, 그게 한 달 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분들이 착각을 하면 가산세 10%를 물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없었다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동산 거래 건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를 보내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행정관리국 쪽에도 문자 발송 건수가 많더라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은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자
차명자위원
부과과장님 그냥 넘어가기는 아쉽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8쪽, 지방세 착오 또는 과다 부과로 인해서 직권 취소되거나 행정 심사 등으로 취소된 건수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착오나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된 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강신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하는데 사후감면이라고 해서 사전에 감면을 해 주고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것은 추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리 감면해주고 나중에 추징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감면 대상인지 모르고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모기지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정부에서 2, 3년 전에 나온 상품이에요.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대신에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인데, 금리 4%인데 2%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2%는 본인들이 내고. 그분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면 저희들은 몰라요. 본인들도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은행이나 주택공사라든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즉시 통보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과다 부과에 대해서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과다 부과는 쉽게 말해서 면적 같은 데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과다 부과발생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 환불하든지 아니면 더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 이런 데 비과세되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인가요, 내용에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사용을 하다가 종교시설 중에서 전체 면적을 종교시설로 써야 되는데, 일부 면적은 종교 시설로 안 되고 이것을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다른 것으로 쓴 것은 추징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면적을 늘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감면을 해 주고.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액수가 많지 않은데, 과다 부과는 5,162만4,000원이고, 착오부과가 126만5,000원이네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은 과다 부과되어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대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