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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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청내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심형기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의 선서) 다음은 허필홍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형기 간사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질의∙답변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철도유치개발담당은 군정홍보 안내 관계로 오늘 출장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 서류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중 문제점과 개선 방향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홍천농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와, 급식지원센터와 영양교사 간 수발주시 혼선, 전처리 시설 사용, 한우 고기 부위별 발주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 확대와 농산물 계약재배 전자발주시스템 도입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3월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소장 1명과, 직원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농·특산물 홍보, 출향단체와의 업무협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중학교 분리이전 추진현황입니다. 홍천중학교 분리이전 추진을 위해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 11월 4일에도 도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우리 군과 이전추진위원회 홍천교육지원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기에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등 4개 기관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190건, 신분상 조치 38명, 재정상 조치 2억 6,848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및 향후계획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에 조성된 복합향토문화단지는 늘푸름홍천 한우프라자를 운영하고 축제장 부지로 활용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활용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활성화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본 단지에 최적의 시설을 유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우선 백일홍 꽃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 등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현황과 급식업체 선정 및 농산물 납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우수농산물 2억 7,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5,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중·고교에 7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홍천농협을 급식업체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44개교에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 물량의 약 40%를 우리지역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수약속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섬김행정, 희망복지, 경제발전, 농축산 등 총 49건의 약속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완료 29건, 정상추진 18건, 미착수 2건이며 약속사항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구상금 지급 등 7억 1,100만 원을 승인하여 6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에는 동파방지 장비지원 등 57억 2,700만 원을 승인하여 5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추진실적과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2012년과 2013년도에 8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궁화장학금으로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8명에 대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심판 진행결과는 총 17건이 접수되어 각하 4건, 기각 9건, 인용 2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은 총 42건이 접수되어 승소 19건, 패소 6건 17건이 진행 중입니다. 42쪽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개최내역과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10개 읍면에서 총 15 회의에 걸쳐서 536명이 참석하여 회의 및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는 교육과 벤치마킹 마을기초자원 조사에 주력하여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주도로 교육과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등 지역발전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직자 비리사건 종결처리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총 88건의 비리가 발생하여 중징계 4명, 경징계 21명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본견학 추진 시에 계약된 관광사와 계약내역입니다. 2회에 걸쳐서 44명이 3박4일간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외지 출신 재학생 주민등록 전입현황입니다. 총 245명 재학생 중 외지 출신 재학생은 173명으로 이 중 122명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공직자상 운영계획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청렴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개 분과, 45명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15건 39억 6,800만 원, 2012년도 8건 13억 3,400만 원, 2013년도 3건 15억 원을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신설된 사업 중 위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7개 실과에서 14개 사업을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11년도 401억 원, 2012년도에는 473억 원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국도변 등 우리 군 홍보물 정비 및 디자인 개선방안입니다. 국도변에 7개소에 14개의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관내 설치된 홍보물을 전수조사해서 하반기 우리 군 CI통합브랜드 이미지와 지역특색이 반영된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75쪽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올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돼 가지고 준비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문제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위탁운영업체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보면, 총 네 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각 학교의 영양교사나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협의를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나 하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금년 3월에 문을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는 횡성하고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 우리 센터 농협관계자, 우리 기획감사실 관계 담당공무원, 이래 가지고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매달 한 달에 한번 정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제일 문제가 ‘품목별 단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 조정을 할 때, 학교 쪽에서 영양교사들은 좀 비싸다고 그러고, 또 공급하는 데서는 좀 싸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품목별 단가는 대부분 학교 영양교사들이 얘기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매달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단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한우고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각자가 각 품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급식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앙공급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싸다는 부분이, 사실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 단위품목에 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예산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센터 같은 관리지원센터인데, 일종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행되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추후에 시작되는 부분들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좀 아쉬운 점을 보면, 문제점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전처리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러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서 시설을 교체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던 것으로, 제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전처리 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7억 7,700만 원의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데, 전처리시설도 일부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처리 시설을 각 학교별로, 44개 학교 중에서 27개 학교가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다 설치돼 있고, 소규모 17개 학교가 전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자를 까 가지고, 껍질을 까서 갖다 주면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다 “우리는 전처리시설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전처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처리 시설 안 한 것을 달라.” 좀 큰 학교는 이러고요. 조그만 학교는 “전처리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HCCP 기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농협에서 하려면 HCC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받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신청을 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HCCP 인증을 받아서, 학교급식만이 아니고 대도시에 많이 공급되는, 병원이라든가 학교에 공급하려고, 지금 HCCP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인증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쇠고기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된 암소를 잡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제일산업에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축협에, 농공단지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았더니 학교급식에, 하루에 공급되는 쇠고기 양이 작게는 15kg 최대 많이 들어오는 날이 100k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비용이 kg당 1,500원이 돼 가지고, 보통 하루 가공을 하면 평균 15만 원 정도 가공비를 내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농공단지에서 가공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기존 거래하던, 춘천에 있는 ‘푸드원’이라는 업체에서 부위별로 고기를 가공해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계약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학교에서 쇠고기를 먹었어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쇠고기를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매일 똑같은 물량이 들어가는데. 학교급식지원 센터에서 계약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 군이나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첫 번째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에 우리 농산물을 과연 몇 % 쓸 거냐. 우리 군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냐.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나 또 농축산에 관계되는 분들, 또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기대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납품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팀, 그러니까 군을 비롯한 급식센터 관계자들이, 현장 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영양교사들이 가격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영양교사들이 관내의 LG라든가 GS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품목별로 단가조사를 다 해가지고 와서, “홍천농협하고 어디는 얼마인데 이래 가지고 가격을 이걸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비싸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식품을 구입하는 권한을 가지는 게 영양교사입니다. 영양교사가 자기가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우리가 돼지고기도 관내에 있는 북방에 위치한 ‘위드강산’, 남면에 있는 신용통상에서 돼지고기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주로 여기서 나왔는데, 영양교사들이 식품을 주문할 때 아주 지정해서 ‘목우촌’, ‘닭고기는 하림’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뭐가 문제다.” “뭐가 잘됐다.”를 논하자고 이 질의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내년도에는 설치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해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잡음이 안 생기고 잘할 수 있느냐.”를 서로 논의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번째 질의, 49쪽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설된 사업 중에 위탁운영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온 것 보면, 약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한 건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당초 예산규모와 실제 예산규모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분명히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좀 많은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한테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은 위탁운영사업장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이러한 곳들을 보면 예산이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면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을 쌓아서 점점 더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위탁사업장의 위수탁 사업을 선정 할 때 보면, 관내 우리 홍천군의 주민들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런 것을 해오던,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관련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일종의 사업의 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봉사의 목적으로도 점점 더 넓혀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 홍천군에는 뭐 이런 관련단체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점점 더 깊이 조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 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이것을 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히 1년, 2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리 「행복한마을 만들기」 할 때도 잘 모르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12개 이상 되는 사업장, 앞으로 좀 더 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뭐 이렇게 지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간편하고, 위탁 주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군데를 보니까 매년 약 20% 이상 정도의 운영비, 다른 지역 운영비로만도 20% 정도씩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홍천군에 와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장들 대부분이, 홍천 주민들을 많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홍천에 있으면서 제가 사업장을 위탁을 받아 하면서 다른 지역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것하고, 다른 지역사람이 와서 저희 사업장을 위탁 받아서 사업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일자리 쓰는 것하고는, 분명히 정서적인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냥 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업이 잘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자존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의 인력채용이나, 또 우리 지역의 이런 컨텐츠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예,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김화자 위원입니다. 늘 뭐 기획실의 힘든 과정은 다 알고, 발전하는 기획실이 될 거라 기대하면서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거의 철수하는 상황에 있고, 제가 보면 한 8군데가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상주하는 거는 우리 군 하나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관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도 사무소에 운영되는 데는 9개 시군이 강원도 사무소에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운영하다가 저희가 철수를 하고, 고성하고 속초도 철수했습니다. 저희도 철수를 하고 도 사무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은 저희만 남아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우리 군만 있는 것 맞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다른 군에서는 농산물 홍보팀으로 해서 하루 가 있는 게 있고요. 우리처럼 하는 거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이 왜 철수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군만 고집해서 인력을 소모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투자를 계속한다는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온라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 구축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인력을 분산시켜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은 보면 뭐 과대해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러면 중앙 부처 공직자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든가, 교부세라든가 뭐 증가되는 얘기 있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뭐 어떤, 어느 부처에 누가 어떻게 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서울사무소장이랑 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갔을 때,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드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사전에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미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지역의 필요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반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효과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효과 대비해서 직원을 늘려드리든가, 뭐 직원의 권위에 대해서 또 배려할 의사가 있으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인력 관계에 대해서는 더 증원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실장님은 서울사무소를 계속 존치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떤 발전을 더 기대해도 될까 생각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 홍천군의,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앞으로 이것을 더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지금 정원 사정상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 운영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글쎄, 아니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면 인원 증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인센티브라도 줘야지 또 힘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 사무소도 갔다가 철수를 했는데, 전국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강원도는 이제 철수를 다 했는데, 그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종시에도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강원도만은, 저희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는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운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다른 자치단체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행복한마을 만들기, 44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교육인원도 44명, 자문위원도 가셨어요. 자문위원 7명이 다녀오셨는데 자문위원들이 갔다 오신 후에 혹시 뭐 의견수렴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문위원님들이, 저희가 자문위원을 1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한분씩 위촉을 해서, 한번 와서 교육 오시는데, 일부 차량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 분이 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일곱 분만 갔다 오셔가지고, 갔다 오신 분이나 안 갔다 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다니면서 좌담회도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행복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주민들 교육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곱 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문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연구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실장님 뭐 이렇다는 답안은 얻을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지방자치연구소를 홍보하는 그런 자료로 보여져요. 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뭐 어떻게 됐니,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오이타현’은 강원도하고 지형이 비슷하더라고요. 강을 끼고 있고. 이런 지형은 비슷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홍천군하고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가신 분들이 대부분 ‘아지무’라는 어디 도시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많이 다녀왔으면 블로그에 강원도 연수사진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오야타마’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이타현’에 근접해 있는 거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돌은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들이 정작 행복한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오이타현에 있는 아지무, 오야마, 오구니, 유후인을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야마에는 농업협동조합 이게 잘 발전, 발달이 돼 가지고 우리 여기서 농산물을 직접 갖다 판매하고 이러는 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실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을 심어 가지고 직접 판매하고 이런 건데, 아지무 같은 데에는 농촌민박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구니 같은 데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우리 행복한마을 만들기하고 거기에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해 가지고, 거기를 해외연수로 이렇게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홍천군의 뭐 리더라든가, 행복한 뭐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과반수 이상 갔다 온 걸로 제가 아는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언제쯤 볼 수 있다고 보셔요? 지금 시작 하신다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교육만 이렇게 주입식으로 받는 것보다는, 실제 한번 가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가기 전까지는 ‘정말 이게 필요하냐’ 이런 의문도 가졌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이 사업, 거기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거를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 지역에서 행복한마을 만들기가 일본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일본이,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한 20년 앞선다고 그러는데 지금 봤을 때, 꼭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우선 주민의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식하고 일본 국민의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거기에서 100%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할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 우리가 한 50%라도 받아서 우리가 그걸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 사업이 아마 장기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기초를 좀 잘, 시작하실 때 자문위원들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리더들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있을 때까지 자문역할을 해 줄 건지, 자문역할 할 때마다, 말하자면 수고비를 줘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한 번 오면 저희가, 와서 할 때 3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릉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좀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고 춘천에서 오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 그것 가지고는 그분들은 뭐 그만큼 충족은 안 되지만, 그분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행복한마을 만들기 추진하면서, 하다가 저희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평가보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개 마을을 다 끌고 갈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잘되는 마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되는 마을로 한번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좀 처진 마을은 처진 마을대로 해서 잘되는 마을 보고 주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 서너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자문위원들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대한 계약을 해서, 자문위원들과 수시로 연계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급할 때 불러서 뭐 자문 받고 또 이렇게,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10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그 4개 분야에 10개 마을씩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거기서 잘되는 마을을 중점 육성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 또 첫 질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큰 부담 없이 서로 이렇게 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44쪽을 보겠습니다. 일본견학 추진 시 계약된 관광사와의 계약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일정을 보니까 두 번밖에 안 갔다 온 걸로 돼 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처음 우리가 홍천군에서 시행한 게 다섯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두 번만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해 가지고 1기∙2기 공무원들 한 거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거기에 간 현황은, 이장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갔다 오고. 그것은 행복한마을 만들기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장들은 이장들 나름대로 해마다 가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 거고요. 행복한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일본 견학 가는 현황은,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현황 그 세 건 정도는, 그러니까 이 관광사가 운영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타 관광사가 한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여기하고 간 거는 거기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두 번 간 것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관광사와, 그러니까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를 통해서 간 그 현황이, 몇 번이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물었는데 여기선 두 번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일본 견학해서 ‘행복한마을 만들기 추진 시 계약된 관광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한마을 만들기는 공무원들만 간 것이고요. 나머지 이장이라든가, 또 다른 모범공무원 이런 거는, 행복한마을 만들기 분야로 안 갔기 때문에 여기다 빼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홍천군이 관광사를 통해서 일본견학을 수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만 우리가 꼭 고집을 하고 계약을 해서 갔단 말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타 관광사의 어떤 불만은 없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일본 그냥 해서 무슨 관광을 간다 그러면 아무 여행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행복한마을 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간다 그러면, 이게 여행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군청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하고 거의 능력이나 하는 일들이 비슷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치행정연수원, 아시나요? 자치행정연수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제가 알기로 이 세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유독히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만을 고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가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만을 계속 고집을 하다보니까 1인당 190만 원이라고 하는 교육경비가 들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 두 개 기관과 같이 오픈을 했으면 190만 원이 안 들고도 이만한 충분한, 우리가 일본견학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본견학만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저도 갔다 왔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출발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이 버스 안에서도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 하고는 좀 차별화 돼 가지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견학을 할 때, 제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하고도 같이 동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단체도 충분히 이런 것을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배척을 하고 꼭 지방자치경영연구소하고만 거래를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190만 원에서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집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할 때 그쪽에도 한번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굳이 여기를 고집한다고는 아니고, 여기에 할 때가 뭐냐 하면 96년도에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라든가 운영, 조사, 연구 해가지고 지방경영컨설팅이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법인을 96년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개 단체에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형기

심형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좀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요구하는 충족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문위원이 7명이 같이 갔다 왔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그 42쪽에 보면요. 지역발전위원회 개최내역과 향후발전방향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10개 읍면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자문위원들이 쓰임새가 별로 없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 자문위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은 한 번밖에 초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을 우리가 뽑아서 일곱 분이나 일본견학을 시켰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큰 자문역할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횟수도 지금 많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너무 적어요. 지금 보면 뭐 그런 이유가 교육과 벤치마킹 그리고 마을기초자원 조사를 여기다 주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최 일정이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걸 오히려 역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을기초자원 조사를 한다고 치면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마을기초자원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여러 번 536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두 번씩 하고요. 읍면 자문위원들이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보통 한 20회 이상 한 데도 있고요. 보통 10회 이상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실적은 여기 안 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 개최하는 현황만 나왔고. 그 이외에 자문위원들이 읍면 마을을 다니면서 사랑방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한 10회에서 한 30회는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방 좌담회나 지역발전위원회나 같이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이 사랑방 좌담회 갔다 온 것은 ‘따로’라고 한 게 아니라 지역발전위원회,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기를 필요로 해 가지고 초청한 것이 한 번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자문위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걸 보아서는 자문위원들이 우리가 자문위원을 임명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잘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문위원들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요. 우리가 그 예산지원 해 준 것, 그다음에 일본견학까지 시켜드려서 그 양반들의 어떤 홍천군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홍천군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45쪽에요.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의 외지출신 학생들 주민등록 전입현황’ 이걸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173명이 재학생인데 이 중에서 전입현황이 122명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51명이 아직까지 전입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에다가 사업비 지원해 줄 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가 예산을 승인해 주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제는 아니고요.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거의 지금 팔렬중학교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하여튼 강제라고 얘기하거나 권고라고 얘기하기엔 서로 이제 표현의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팔렬중·고등학교에 그때 그 예산지원을 할 때에도 주민등록전입을 하는 조건이라서, 거기는 학생 숫자보다도 더 많은 주민이 전입을 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그 173명 중에서 122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가 그만큼 관청에서 그만큼 관심을 덜 가져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173명이면 200명 정도는 주민등록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우리 인구증가계획에도 같이 부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도 올라갈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팔렬중·고등학교 지원했을 때에는 진짜 어렵게 그건 해 준 것입니다. 그거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저희한테 한 20번 이상 와 가지고 해드렸는데. 그거하고,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지원해 준 사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팔렬중·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이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는 저희가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우리 군비가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홍천군민이 뭐 지금 7만 500명인가 얼마 전에 50명인가? 얼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어제 그저께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행정력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더는 몰라도 51명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강하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홍천군 인구유입책에, 이 눈에 보이는 숫자 아닙니까? 이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이러한 것들을 조금 확보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부처를 가보니까, 그 전에 서울사무소가 처음 가기 전, 그러니까 처음 운영할 때는 중앙부처 가면 거기에 일부 우리가 아는, 우리 정책협력관을 통해서 가면 그때 인사를 해도 그냥 “왔냐”고만, 이 정도인데. 우리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적네트워크가 잘 되고 서로 이래 가지고, 가면 오히려 아주 일정서부터, 그분들이 아주 홍천에 근무하는 공무원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이러한 사항이 완전히 비교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교부세 증액 노력했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효과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제 여기서 명기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그런 부수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 증액 이야기를 여기저기 피력을 하셨는데, ‘특히 2013년도 지방교부세 증액노력’ 이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결국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주는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일반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가 국비를, 국세를 우리가 많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율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래도 가미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한다고 치면, 우리 인근의 시군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실 존치한 것이 우리 홍천군밖에 없단 말이지요. 중앙에.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타시군보다, 18개 시군 중에서 타시군보다 특별교부세라도 더 많이 받아온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원주, 횡성, 철원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아주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인력이 나가 있잖아요. 인건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비도 보니까 금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4,200만 원인가를 이제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는 사무소임대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1년에 최소한도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의 홍천군비가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그 정도 투자가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수지 계산이 맞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대한 어떤 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 그것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사무소의 존치의 가능성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길 제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특별교부세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 당해년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 특별교부세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제가 봤을 때 서울사무소가 있다 그래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국회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위원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냐,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만은 아니고요. 서울사무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신 자료에 추진실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2013년도 지방교부세 증액 노력’을 한 표현이 있었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느낌이 오는 것이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그건 시작을 해 가지고 꼭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면 이것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된 지가 벌써 2011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뭐냐 하면 그 첫 해에는 주민들이 그냥 참여위원들 개개인이 필요한 사업, 뭐 ‘도수로 5,000만 원을 해달라’, ‘1억 해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그 시행취지가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래 가지고 했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도 참여해라. 이런 뜻으로 한 건데 지금은 이게 왜곡이 되어 가지고 주민참여 위원들이 내가 필요한 예산을 뭐 5,000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첫 해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수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했으면 2억 이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큰 방향은 우리 홍천군에서 농업예산 중에 특히, 만약에 그전에 도수로 천리길을 했었는데 이게 한 10년이 넘으니까 다 망가져서, 2012년도에 그 도수로 천리길에 도수로 된 사업을, 만약에 100억을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는 다음 년도에는 이거를 한번 한 150억, 200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정해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기본취지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방향을 그렇게 봤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8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5건을 예산반영을 했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2건에 8건, 2013년도에는 16건에 3건. 결과적으로 첫 해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38건 중에서 15건이, 반이 됐단 말이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접수 건에 대해서 두 배가 예산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2012년도에 보면 32건 중에서 8건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금년도에는 5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게 숫자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첫 해에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에게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 때의 38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건 정도가 예산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16건 중에서 뭐 15건이 반영이 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첫 해에 38건이 접수가 돼서 15건, 거의 한 50%정도가 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지난해에는 4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금년에는 5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갈수록 건수보다는 반영비는 높아지는, 그러니까 주민의 민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건 반대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수로 비교한다면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건수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38건 중에서 15건이라는 것은, 38건의 내역을 보면 뭐 1,000만 원짜리, 3,600만 원짜리, 뭐 4,0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를 해서 한 것을 반영을 해서, 건수로는 많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가서는 32건이 접수됐는데 8건만 반영했습니다. 이건 실과에서, 이게 접수되면 저희가 실과에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반영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처리 못 할 거냐. 이래가지고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래가지고 2억 이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뭐 엄청 큰 것도 장비는 120억짜리도 뭐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또 얘는 건수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뒤에 반영여부를 여기다 별도로 안 드렸는데. 이거를 건수만 해 가지고, 금액만 쓰여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거고요. 반영여부 건수를 건수별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왔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8건에 금년에 3건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근데 예산반영이 13억 3,000하고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건당 예산반영비율도 금년이 올해가 커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16건 접수된 거를 보면, 전부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남산교 인도교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3억짜리인데, 이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이런 거는 현재 마을회관은 현재 지어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지금은 남면 용수리 교량가설을 하고, 마을 안 길을 확장을 해 달라. 이것도 10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거기는 가보니까 그걸 짓기를 하려면 땅을 한 20평 사주면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처리불가. 이렇기 때문에 물론 내용에 의해서 한 거지 건수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하여간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진행하는 하나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정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수나 그 다음에 이 반영비율들이 좀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주민의 그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행정을 좀 진행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질의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가 2009년 6월 2일 날 운영이 시행이 됐고 또 11년 6월 달에 시행이 돼서 올해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저는 우선 예산참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사업의 건수를 많이 반영을 시키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이게 건수가 확정이 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각 지역에서 그동안의 이장 협의회나 또는 면사무소에서 통과되어서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예산참여 위원들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제일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사업 위주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침에도 어느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면장님도 그 지역의 위원이 어느 분인지 아직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장애가 된다. 이 말씀은 즉, 우리 지역에 보면 각 사업별로 지금 말씀하신 뭐 2억 이상, 대단히 이런 사업들은,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에 회의를 참석하거나 이럴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위원님들 따로, 이장협의회 따로, 또 면사무소 따로, 또 저희 위원들도 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제일 문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라고, 장기과제 또 뭐 반영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느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 오해가 비춰져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거를 바로 인식을 안 시켜주면 분명히 커다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에는 몇 건이 반영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또 한 건도 반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위원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아, 그럼 저쪽 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밀어 넣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된 걸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게 심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서 충분하게 이런 회의나 결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그 기능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기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잘못 인식이 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밖에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신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참여 위원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 3년을 지나고 올해 새로 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도 아주, 그 사항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어느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이 전체 45%를 차지했는데 농업분야도 이것도 어느 분야를 좀 더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지금 예산추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좀 참여 해주셔야지. 어디 뭐 “도수로 몇 미터 해 달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처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짜여가지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2억 이상으로, 뭐 앞으로는 점점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바라는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쭉 보면 매번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올해에만 보더라도 45명 중에 20명밖에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 예산제에 대한 인식들이나 뭔가 위원님들이 느끼는, 또 지역주민들이 호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이야기들을, 예산참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같은 공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네. 조성녀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복합문화단지 운영의 향후 계획’을 제가 물었는데요. “향후 계획은 백일홍 꽃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내년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연연이 ‘한우프라자’ 그것만 신축을 해 놓고 사실은 뭐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노력을 좀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연이 지난해에 그 답변 자료도 역시, 금년과 유사하게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뭐 “축협이나 또 기타 어떤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러한 답변만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 공모제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진입로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용역을 줘 본다든가. 뭐 전혀 그런 행정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뭐 “방안을 찾겠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실장님 32억 이렇게 들었다 그랬는데 그 부지매입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100억 정도는 투입이 된 걸로 이렇게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백일홍 꽃 단지나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모를 해 본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난해와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 또, 사회단체 해서 국내외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제가 이렇게 쭉 대략 살펴보니까 한 1,670명 정도가 국내외를 벤치마킹 차 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어떤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모델 같은 게 없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조성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단지운영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도 줬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 가지고, 또 그걸 활성화 하겠다고 해 가지고 뭐 일본 이가시하고 마츠자카시를 거기를 또 방문도 해보고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뭐, 활용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한우프라자 앞에만 일부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가 15,386㎡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언제까지 놔둘 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코스모스 단지 하기 전에, 코스모스 단지 이런 거는 전국에 많기 때문에, 백일홍이 단일색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에다 백일홍을 심어 가지고 하면, 한번 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이것은 임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냥 놔 둬 가지고 풀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단지 내에서 유휴지를 한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한 570만 원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백일홍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사업자 자율 공모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5,386㎡에다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를 자율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이래 가지고 두 가지 방안을 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은 그 백일홍 단지를 해서, 우선 미관을 살리고.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자율공모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 내년...” 하지요? 이게 언제서부터 조성되고, 2004년부터 조성이 됐는데 10년이 되면서 계속 답보 상태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쓸모가 없다. 어떻게 활용 방안이 전혀 없다, 하면 어떤 다른 방향을 틀어야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방향이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 그 부지는 지금 정말 홍천군에서 쓸모가 없다, 라면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무궁화 축제에서 한우, 인삼축제를 했죠? 그렇게 토리숲에서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부교를 놓고 그래서, 밤에도 나가서 구경하고 낮에도 가깝게 다니고 하는 데는 엄청 편리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정말 외지인들이 우리 축제를 찾아오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어떤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아산병원의 이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 축제장을 활성화 하려면 거기를 이전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입구에다가 470평을 지금 땅을 샀습니다. 바로 붙은 데다가 이번에 우리가 한 4억 들여 가지고.

성녀

조성녀위원

샀다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샀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도로에, 움푹 들어간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거요. 그게 아산병원 뒤에 주차장하고 붙은 부지에요.

성녀

조성녀위원

아, 뒤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뒤에 움푹 들어간 부지 그거를, 한 411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사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바로 옆에다가도 한 500여 평을 사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아산병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친환경 급식지원 현황 및 급식업체의 선정 및 농산물 납품 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우리 농산물이 40%뿐이 납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납품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2012년도에 학교별로 급식을 할 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27%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하면서 지금 40%로 좀 올랐는데, 제일 문제는 관내 농산물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 쌀입니다. 이 쌀은, 우리 전액 화천농산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짤 때 가공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40%를 한다는 거는 많이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학교에서 식단을 일주일씩 짭니다.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는 영양교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달씩, 이게 한 달 주기로 식단을 짜야지 미리 계약업체들 해 가지고 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하는데, 일주일 뒤에 하다보니까 급작스리 구하질 못해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외지 것을 들여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년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농산물이 어느 시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게 대충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보다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네, 그래서 최대한 영양사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시설이, 큰 학교는 거의 다 전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전처리 시설이 없는데. 전처리 된 농산품이, 학교별로 납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단가가 계속 품목별로 올라가니까 학부형들의 부담은 더 큰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 어디 좀 개선방향은 없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을 많이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전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급식센터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써라, 그러면 거기서는 안 쓸 것이거든요. 그래서 HACCP 인증을 받아가지고 소규모 학교, 전처리 시설 없는 데는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처리 시설은, 대도시에 급식만 하는 데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용을 하게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전처리 시설을 된 거를 요구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점차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HACCP 시설이 완전히 되면 그때 가서는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 군에서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안 해 주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아닙니다. 급식 그거는 아니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그 규모를, 우리 센터 규모의 전처리 시설 규모를, 큰 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시설 지원을 해 줬는지, 아니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해 줬는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어디, 농협의 급식센터요?

성녀

조성녀위원

네, 급식센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급식센터는, 우리 홍천군에 있는 학교급식만을 위해서 만든 그건 아니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아, 예.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중앙, 전국에 해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시범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이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기를 보고 겨냥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현재로서는 전처리 된, 납품을, 농산품을 그냥 전처리 시설이 있는 학교나 없는 학교나 그냥 다 납품하는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냥 합니다. 지금 현재. 농협급식센터에서 HACCP 인증을 받는 데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신청해 가지고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 인증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전처리 안 한 시설로 들어갑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군수 약속사항 추진실적은, 지금 완료된 것이 29개, 그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18개, 미추진이 2개가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4건은 안 되고 있는 거로 전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용문 간 전철, 그 건설 적극 추진이, 계속 그렇게 하고만 있지 성과는 전혀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대학 도심 인근 후보지, 특성화대학 유치 이것 전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대학유치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제 그거를…….

성녀

조성녀위원

그걸 유치했다고 추진했다고 생각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좀, 아직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시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지간히 확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홍천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분리는, 이것도 지금 계속 건의 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다시 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지금 얘기되는데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어요. 잘 살펴봐 주시고,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27쪽에요. ‘각종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 사항을 감사요구로 냈었는데, 지금 불용액 현황이 20억 4,700이에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지난해에도 22억 6,000 얼마를 감사 자료로 내셨더라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물론 정확히 뭐, 맞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거는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만 원 수입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

영재

신영재위원장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150억 했습니다.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거는 150억은, 내년도 예산을 내가 총괄 봤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근데 150억을 수입을 잡더라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지금 이 13년도에 불용액이 25억 4,700 이게 각종 사업의 불용액이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다 맞게는, 지금 현재 회계연도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맞힐 수는 없다. 그러나 거의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갭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저,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그 전액 다, 당초 예산에다 반영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지금 현재 13년도에, 우리가 불용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예상액이 25억 4,700 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12년도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감사요구 자료를 했을 때 얼마라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22억 6,7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370 얼마가 그 정도 됐었잖아요. 거의 400 됐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각 실과별로, 실과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거고, 물론 12월 3회 추경에 추경작업을 하겠지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예상 금액을 저는 알고자 하는 건데, 너무 몇 배 차이가 지니까, 계속 연연이 제가 감사 자료로 내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만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불용액만 가지고, 뭐 잔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네.

성녀

조성녀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용 불용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세입 예상을 했는데 추가세입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입액 이걸 합쳐 가지고, 합친 금액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용 잔액을 뺀 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네.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준공 및 또 미준공 내역인데요.

또 지난 감사 자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감사 자료를 제가, 혼자 생각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94건의 미준공이 있는데 이 미준공 내역을, 12년 것은 보지 말고 13년 것만 봅시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준공 된 이 사업을 계속 촉구를 하는 이유는 아시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해마다 동절기공사로 들어가서 부실공사 내지는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도 그 부실공사 해서 하자 보수하는 그런 도로공사,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고 빈축을 사는 사례가 다반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년 9월 사업기간이, 그런데 공정률은 87% 또한 그 내년도 1월 18일엔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보면 근데 30%에요. 81쪽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81쪽.

성녀

조성녀위원

이런 것이 거의가, 내년도 1월, 2월, 뭐 3월까지가 사업기간인, 그러한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3월 달 준공이다. 그럼 사실 1월, 2월에 무슨 공사…….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 공사 내역별로 물론 틀리겠지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기간은 현재 공사기간을 준 겁니다.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게 12월 달 되면 공사 중지가 됩니다. 공사 중지 되면 또 연장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12월 때만 되면 공사 중지를 하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공사 중지를 하지 말고, 동절기 안에 조기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해서 건실한 공사를 해 달라.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 얘기죠. 예,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1월 17일이, 공사기간이 1월 17일인데 10%뿐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 이것은 각 실과별로 좀, 총괄부서에서 연중 좀 챙겨서, 주민들의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87쪽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직원 여러분들의 중식시간과 또 위원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이 느끼는 거라고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1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지적해주시거나 또 조원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겸허히 수렴해가지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희 위원들도 자료 요구를 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또 공무원들한테 어떤 누를 끼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신중을 기하고 해서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하여간 이번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자료를 전부 이제 제출을 해주셨고, 자료 뽑느라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필요성을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용승인을 해주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홍천 소속 손해배상 사건 때문에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공탁금을 이체를 하고 좀 많이 늘어났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작년도에 농정축산과에서 가뭄에 따라서 예비비 3억 9,0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때에 ‘가뭄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이때 이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해보셨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생각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 가뭄에 대해서, 급작스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때 스프링클러를 주로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난방 관정이라든가 이걸 사전에 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실 때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걸로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더욱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주고, 농어민장학금 지원해주고, 거의가 다 장학금이라든가, 교육지원비는 별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각 분야에 좀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지난 해에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에서 프로그램운영 가지고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도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분야별로 좀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부서로 가기 위해서 전입고사를 보고 그러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경우에 그것도 하나의 인재육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외에 뭐 각 분야별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공감을 하신다면 이 사항을 좀 철저히 운영을 해서 분야별로 지원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송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42건 중에서 패소가 6건이에요.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현재 이 사항이 어떻습니까? 날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허가가, 만일 불허가 처분이 됐을 때에는 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바로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또 불복을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기획실장께서는 법조문을 다루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질의를 거의 다 전부 드렸는데, 여기에 분야별로 보면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를 비롯해서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 무단벌채라든가 또는 뭐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는 행정소송이 6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1년도에는 11건, 12년도 18건, 13년도에는 4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홍천군 고문변호사를 현재 두 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제교육을 우리 해당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은 법제교육을 지금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군수님까지 결심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만 고문변호사를 더 확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인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법제교육을 더 확대해서 지침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소송에 대비를 해서, 지금은 민원인이 자기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우선 소송부터 제기를 하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에서 한 사람을 더 위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확대 계획을 해 가지고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 금년보다는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사건 처리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참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보면 ‘폭행치사’라는 게 나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용어상에는 ‘폭행치사’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뭐 공무원이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조금 다툼이 있어도 그게 분류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크게 뭐 입원을 해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만 경찰에 서로 고소고발이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징계가 5명을 했고 나머지는 훈계, 불문 처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또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중에서 금년에 한 건이 어떤 유형입니까? 그 인적사항은 밝히지 말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이거는 술 취한 사람이 와 가지고 공무원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입건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혐의 없음’이라가지고 처분대상이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낱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 자체를.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네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관내 출장을 조금 다녀왔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사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가장 중요했던 사항이 과연 실과장들께서 도에 또는 중앙단위에 업무협의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번이나 다녀 왔냐,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쭉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부서의 장은 업무협의 또는 이런 것은 있지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온 게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수시로 군수님께서, 관계 관련 부서가 부처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합니다만 그래도 먼저보다는 많이 그런 활동이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상부기관인 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홍천군은 아예 업무협의차 또는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가 상부기관에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것이 금년이 20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67쪽. 이 내역이, 별도로 20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거요?

최성진위원

31건. 금년도 것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 31건이요?

최성진위원

선정이 20건이 됐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예.

최성진위원

20건 됐는데, 이 20건에 대해서 제가 대강 아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20건이 있습니다. 170쪽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금년도 사항인데, 3페이지에 보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사업부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년에 1억 원 이상 추진한 사업이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839억이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금년에 건설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600억 되죠? 600억 남짓 한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 사업까지 해 가지고.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사업부서가 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가 649억이에요. 도시과 예산은 한 2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사고이월도 있을 거고, 계속 사업도 있을 거고,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이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부서에 2014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교통과의 예산을 지난번에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기존 수행하던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선 2014년도는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방대하게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화를 못 시킬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예를 들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최성진위원

가장 선호해야 될 부서가 바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해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기피부서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오히려 읍면을 선호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체증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서에 대한 회피가 올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체증이 걸려서 기피부서가 됐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선은 이제 사업 양을 줄여야 될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우선 줄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부서에 인력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예를 들면 설계는 전부 용역으로 주고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줬습니다.

최성진위원

감리라든가 이런 것 대부분을 다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설계만 거의 다 용역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에게 과중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체증이 걸려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돼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 지금 큰 난맥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아까 오전에 하다가 못 다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을 제가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 2012년도에 준공, 미준공 전체 사업을 합치니까 348건이었어요. 그 중에 2012년도에 225건이 설계변경해서 총 증감을 따지면 11%.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총 377건에 설계 변경한 사업 건수는 201건이죠? 그럼 53.32%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설계 변경한 내역을 한번 쭉 보십시오. 30%이상, 100%이상 된 설계 변경한 사업이 있어요. 설계검토는 누가 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설계검토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럼 100%이상, 50%, 100%까지 가는 설계변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안을 보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00% 이상, 뭐 50% 이상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그건 참 다시 사업을 발주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획감사실에도 2012년도에 문화복합단지 거기에서 45%를 설계 변경 증가 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 사유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적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왜 당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했어야 마땅한데, 45%라고 그러면 제가 뭐 시설직이 아니라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됐을 거라고 당초보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본 감사 자료에 보면 중앙 및 도 감사, 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 한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부분감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부분감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뽑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종합감사를 안 한 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감사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료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이 각종 사업들에 대한 설계 변경,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한번 군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해서 45% 제가 얘기를 들어서, 복합향토문화단지가 45%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7,500만 원 짜리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없던 새 석을 포설해야 되고,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돼서 45%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일정 금액 % 이상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선감사 하듯이 그렇게 해서 꼭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06쪽에 36번을 보시면요. 123%가 설계 변경이 증가가 됐어요. 그 외에도 또 있죠? 84번도 보면 144%를 설계 변경이 증가를 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서면 무궁화동산을 하면서 아마 내역에 뭐 암이 나왔든지 하여간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서면으로…….

성녀

조성녀위원

글쎄,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100% 이상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일선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 3년을 계속 챙기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162쪽 좀 봐주십시오. ‘국내외 연수실적 및 벤치마킹 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벤치마킹 현황을 주셨는데, 이건 그냥 연수실적만 주셨더라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또 민간인들 모두가 교육에 군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의식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절차를 밟으시느라고 국내외 연수를 많이, 또 자체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총인원을 제가 보니까 한 1,675명이 국내외 연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외 연수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하고 좀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계획 좀 있으신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선진지방자치단체 취업연수’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잘된 자치단체, 이걸 저희가 연간 한 1,5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연간계획을 내면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실과에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럼 그 실과에서 자기네가 거기 맞는 시기를 맞춰서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우리 홍천군 행정에 접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인들한테도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은 게 있으시면, 그 내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추가로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신 우리 동료위원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건의 사업 중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배수로 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오는 이 건의사항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 군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여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회 위원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우리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여인원이 45명이지만 그분들이 한 게 아니고, 군민이 전체 여기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참여예산제에다가 사업을 건의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민참여 위원들한테 심사를 의뢰하는 이런 사항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뭐 자기 집 앞에 도수를 해 달라 뭐 이런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결론은, 지금 주민들이 이 내용을 건의를 하시면 우리 군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가능하다는 범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상정을 해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예, 거기서 선정을 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서로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단위사업은, 각 읍면이나 또 우리 담당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능하면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가 된다고 하면, 그 건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서로가 좋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 뭐 농로 포장해달라는 것까지 이게 얘기가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저희가 하는데도…….

남진

허남진위원

처리절차에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가 됐든 잘못된 것 같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방법을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는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시내 농협 건물 내에 있어요, 그 주변에.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별도로 다른 데다 부지확보를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에 보면 농약도 팔고 있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거 바꿨습니다, 이제 다 치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 다 치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당초 그게 좀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에는 두천면 장남에다가 하기로 당초 계획을 봤었는데, 거기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새로 지으면서, 당초 농협에서 판매하는 데가 좁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가 다 치우고서는요, 지금 아래층에는 일반 창고 식료품 창고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할 수 있는 나눠놓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고. 2층 전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 치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저는 그전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급식지원센터고 친환경급식자재를 운반하는 그런 자리인데, 주위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요. 우리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직자 비리사건을 보면 총 88건입니다. 이거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만큼 많이, 처분결과를 봐도 많이 혼났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아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46쪽에 있는 ‘청렴공직자 사항’에 운영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홍천군은 청렴공직자 사항을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청백위 시스템’이 내년도 하반기에 안전행정부에서 보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 관리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진단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하게. 이 3개 제도가 내년도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그래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3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자기가 자기진단을 넣어야 되고, 인허가 부서 임직원들은 자기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청백위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 항상 통제하고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게 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 강원도에도 이 청렴공직자 사항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공직자상’도 좀 같이 받는, 그래서 사기를 조금 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꼭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천중학교 분리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관련 심사를 재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법령의 틀 속에서, 다시 그 투융자심사를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저희가 교과부하고 먼저 올라갔다가, 그저께 올라가려다가 일정이 변경돼서 못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여건이 변동이 안 됐는데 감행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교과부에서는 그래도 그쪽의 라인에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재

신영재위원장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행정을 직접 행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투융자심사를 재신청한다는 것은 보다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좀 특별히 더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선처를 부탁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하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주는 쪽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일 2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 현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추진현황과 예산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는 금년 5월 10일 관내 7개 고등학생 1,800명이 모여서 종합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관외 화장장 사용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관외 화장장 사용현황은 2013년 11월 15일 현재 318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17쪽, 장애인 복지관 언어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언어치료사 1명이 20명의 치료 대상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 945회의 운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8쪽, 복지관 보수 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능보강 사업현황으로 2011년도 2억 5,779만 5,000원, 2012년도 4억 194만원, 2013년도 3억 7,31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도 189회에 1만 4,906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현황입니다. 난방비 보조금지급 현황은 2013년도 운영비 5억 8,671만 4,000원과 난방비 2억 2,100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8억 77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금 지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정기탁성금 내역과 사용방법입니다. 지정기탁접수 및 사용방법은 수해의연금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해의연금은 2013년도 시보건 2,970만 2,000원을 접수하고 대상자 12명에게 1,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강원도 공동모금회 지정현황과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푸드뱅크 도시락 수혜자 현황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독거노인 125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도시락 지원사업은 시기마다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52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사항으로는 자활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복지 시설 등 7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경로당 개보수 실적 및 신축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68개 경로당에 7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5,58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증개축 사업으로는 동면 속초1리 경로당에 3,98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서석면 하군두리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계획은 현재 저희 조사 결과 노후 경로당 36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에 경로당, 기업체 자매결연 실적입니다. 194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로당은 125개소로 64% 정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38쪽에 긴급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 지원 실적으로 239가구에 360명에게 1억 4,26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여성회관 운영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이 결정되고 평생교육 담당부서가 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을 우측으로 이전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교육 및 문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40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운영실적입니다. 3개 분야 13개 사업에 1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표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강재구공원 정비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316만 1,000원을 투자하여 3개 분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화장소 조형물 제작설치 계획으로 토지 매입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형물을 제작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화장장 공동관리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입니다. 홍천-춘천 화장장 신축 공사는 금년 5월 3일 착공하여 2014년 4월 26일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공동건립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화장장 건립 초기 비용 90억 원 이상과 운영경비 연 12억 원 내외 등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으로는 2012년도 4억 406만 6,000원, 2013년도 5억 1,527만 3,000원을 지원하여 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원 성과로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센터 이용자가 증가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하는 등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7쪽, 복지회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155회에 2만 4,142명이 이용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89회에 1만 4,9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복지회관을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읍면 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48쪽, 자활기금 융자현황입니다. 2012년도 1명과 2013년도 2명 등 3명이 7,300만 원을 신청해서 융자는 2,5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49쪽, 서면 실로암 연못의 집 장애인 시설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집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은 2010년도에 4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도 이후부터는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다. 50쪽, 지체장애인협회 근로작업장 채무 정리 계획입니다. 현재 채무액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의 채무로서, 자체에서 해결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쪽, 6.25 전몰용사 묘지관리 현황입니다. 풍암리 173-11번지에 917㎡ 규모로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묘지는 현재 10기가 있습니다. 관리로는 현충일에 제향을 모시고 있으며 서석면에서 제초관리 등 묘역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52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 50개 경로당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6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49개 경로당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주말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90개 프로그램에 624회를 운영해서 참여인원 1만 4,33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전국에서 매스컴을 타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저는 75개소로 봤는데 78개소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전체 수는 지금 96소개가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96개소. 그럼 여기에서 점검이 96개소인데 75개소만 있는 건, 점검한 시설만 말씀하신 자료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점검한 시설이 전체 75개소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점검 시 지적된 시설이 52개소이고 지적이 없는 시설이 2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경미한 사항을 지적을 받고, 또 내용을 쭉 보면 자못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과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업무연찬을 시키든가, 여기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경미한 사례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이 완벽한 시설을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연찬은 몇 번쯤 기회를 주실는지…….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찬은 분야별로 상당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개 시설 중에서 아동보육시설이 45개소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29개소로 그 다음, 다음에 장애인, 여성, 아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계 관리든가 시설 운영이 정착돼 있는데 개인 가정시설 또 노인시설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데는 수시로 회계 책임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속 지도를 하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으로 두 번 교육을 했고 또 자체 연합회 주관으로도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도 전체로 이런 시설 회계가 바뀌면서 11월 하순에 지금 도에서 시설 회계 책임자,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교육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점검, 교육을 더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럼 그 교육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합 교육한 실적,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36쪽에 경로당 개보수 실적 및 신축계획인데요. 앞으로 내년도에 신축계획은 있으십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건 희망7리에 계속 민원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소가 신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마을회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2개소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마을회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수받아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전환시키는 걸로 2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노후 경로당이 36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오래됐다라고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우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현지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 연합경로당에서 자꾸만 분리를, 운영 3년도 안 해서 분리를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가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됐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합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홍천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일 요구되고 있는 게 연봉1, 3리하고 지금 신장대리도 아시다시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합경로당으로 신축한 지 이제 불과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리, 세 개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공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분소 형태가 되든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녀

조성녀위원

당초에 신중하게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지어놓고 이용하시다 보니까 경로당이 없는 지역 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분리 요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 인구가 많아가지고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정한 시점에서 부지를 찾아서 해소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용가능 노인 수는 이미 가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개보수할 대상지는, 경로당은 파악을 하신 건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차 조사를 해서 지금 당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당초 예산, 몇 개소 하셨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7쪽에 경로당 자매결연 64%인데, 사실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경로당과 안 돼 있는 경로당은 많은 운영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업체나 어떤 후원자를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매결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읍면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5개소에 못한 부분이 대부분 시골 지역의, 마땅한 결연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매치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민 교류 측면 쪽에서 계속 읍면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결연율이 높아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알겠습니다. 38쪽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여성 회관 운영계획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벌써 수개월 전에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맞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다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인 거 알고 계시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건 그냥 거기에서 하실 거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층에서.

성녀

조성녀위원

그냥 하실 거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주고, 그리고 한 층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회관의 기능이 다 묻힌, 문화센터로의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연봉문화센터, 공식명칭이. 그 건립계획이 이미 2011년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성회관 기능이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거기에 남는데 그 건물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회관에서 어떤 고유 목적사업이라든가 여성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녀

조성녀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겸해서 운영해 왔던 부분이, 여성회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이라든가 노인교실이라든가 여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종합, 일반인 상대로 해서 저희 부서에 하다가, 금년 초부터 평생학습부서에서 같이 겸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센터로 일원화하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일반인 상대 프로그램과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일반 프로그램, 그 부분이 어차피 연봉문화센터로 가면 한꺼번에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통합을 하면서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만 별도로 떼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할 거냐,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존에 일반인 상대 운영 프로그램 중에 여성 프로그램도 같이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전용으로 해서 재활 아니면 취미 또 특기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 그렇다고 보면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한 층이니까 공간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성 당책협의회 사무실이 5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여성들의 전용공간, 여성관련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수시로 단체들이 모여서 강습∙강연 그런 쪽으로 새로 틀을 짜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께서 이 틀을 정립을 아직 못했다. 그런데 이미 종합사회복지관과 연봉리문화센터는 건립해서, 그 여성회관에 건물 한 층이 여성회관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타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과 여성들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내년 1월 달이나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계획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저는 좀 더 내실 있게 여성회관의 기능이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운영계획에 잘 수립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 40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운영실적’인데요. 박스 맨 하단에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에 있어서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두드림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조금 성과가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학처분 받거나 자퇴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해서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수련관에 데려다가 학교 운영과정을…….

성녀

조성녀위원

청소년수련관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자격취득반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인원이 많은데요, 107명인데. 연인원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 대상이 돼서 관리하는 인원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외부에 떠도는 애들을, 학교에 못 가는 애들을 수련관에 불러다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홍천읍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면단위 아이들이 다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기회가…….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거리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면단위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상당수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동을 해서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교통비를 더 지원해 주면서, 현재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면단위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면단위 나가면 한 학교래야 40~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별도 지급 프로그램을 수련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직접 찾아가서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서면 실로암 연못의 집 장애인 시설지원 관리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2011년부터 지원을 중단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운영을 하는 데 어떤 문제도 없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예산지원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 지원시설이 아닌 개인 시설에 전기료라든가 기본운영비 형태로 도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 2010년도 4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계속 받는데, 정산처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예산지원을 일체 그 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실로암 연못의 집이 그 전에 사설 미등록 장애인 시설을 양성화시킬 때 양성화된 건물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신고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시설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쪽에서 부지문제를 해소 안 시키면서 계속 개인시설로 남아있던 시설이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중단했다고 한 얘기는, 최소한도 1년 정도라든가 이 기간 동안 점검을 해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중단했을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기본운영비∙최소운영비를, 비지원 시설에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일괄해서 세웠었는데.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정산 자체를 안 내주니까, 그 다음 2011년도부터 저희가 직권으로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실로암 연못의 집은 1년에 440만 원밖에는 지원 안 해 줬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한 번 지원하고 2011년, 2012년 그 후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주 해결은 모르는 거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건 후원금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폐쇄 전에 41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5명이 수급자 장애인 등록자였습니다. 수급자 장애인 등록자는 관련 수급비용, 장애인 연금 그 부분이 거기 입소돼 있는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개인이 수급비를 받으면, 수급비를 다시 시설에 내고서 거기에서 무료로 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41명의 장애인들이 수용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는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난번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점검을 몇 번 하게 돼 있는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 두 번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두 번을 하면 2011년도에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한 걸 보면 이미 그 이전에 두 번 점검해서 부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하여간 운영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이 중방대리 도로에서 한 4km 정도 들어가서 전화도 안 되는 골짜기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밖에 출입문 두 군데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점검을 가려면, 거기 전화가 안 터지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갈 때 “우리가 언제 점검을 나가겠다.” 해서 점검할 시점에는 그렇게,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발견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은폐를 시켰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로암에 대해서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실로암 시설장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등등…… 장애인 수용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홍천 관내에 실로암 같은 이런 시설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중에 지금 정부지원시설로 전환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 4개소가 있고, 다음에 비지원시설 2군데 중에 실로암 연못의 집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 폐쇄를 했고, 하나가 동면에 ‘마리아와 마리타 집’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인데, 거기는 입소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장애 이런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있는 장애인 생활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 입소돼 있다가 타 장애인 입소 시설로 온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장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찌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인기피증이라든가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오래도록 방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을 사전에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입해서 캐치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많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로암 연못의 집은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10월 25일자로 완전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시설장이 바뀌어서 그 시설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 자체를 처리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5개 시설이 있는데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더 강화해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은 이 건이, TV나 신문을 보고서 우리 홍천 관내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행정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 타 시군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많이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남 욕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복지, 복지’ 하는데, 이 복지에서 상당히 멀어진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사람들이 41명이 전부 다 실로암에서 나와서, 다 우리 관내로 나뉘어졌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지원 시설에 2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나머지는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시설 4개소에, 정원이 안 차 있던 시설들에 정원, 장애 유형별로 해서 저희 상도원에 8명 들어가 계시고 내촌 해뜨는 집에 4명, 솔치의암마을에 13명, 초록반디 마을에 1명 해서, 26명이 입소절차 다 끝나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나머지 15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시설에 입소 가능하신, 1등급 판정받고 8명이 센터 들어가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4명이 계시고, 춘천 서인정신병원에 1명 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보호자가 모시고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한 3년 정도는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2011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중단한 걸 보면, 그때부터 벌써 여기는 시설로서의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3~4년 동안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타 시설로 나뉘어져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3~4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을 우리 행정기관이 방치한 게 아니냐 하는, 수용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시설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시설로 전환만 되면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다. 금년, 내년도까지는 지방비 부담을 50% 해서 시설관리를 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를 다 책임지겠다 해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특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중앙에서 확인도 받고, 담당 과장이 여기 나와서 채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건 인지하면서 바로 저희가 일주일 내에 분리∙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와서 저희한테 상당히 잘못한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감독에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41명 중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22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사능력 표현이 안 되시는 분, 그분들 중에서 16명에 대해서는 법정 후견인제 지정제도가 금년 7월 달에 새로 제도가 생겼는데, 그걸 해서 춘천지방법원에 ‘법정후견인 지정재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후속 조치는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정부지원시설로 전환을 전제로 해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다른 데도 교회라든가 개인이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시설로 전환을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관내 남아있는 한 곳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동면 후동에 있는데 거기는 5명인가 있는데, 가정처럼 상당히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두 번째는 50쪽에 지체장애인협회 근로작업장 채무 정리 계획인데요. 쭉 발생 현황하고 정리 방안을 주신 걸 보니까 결론적으로, “홍천지회가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홍천지회에서 해준다.” 라는 그런 맥락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관청에서 4,0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공고문에 물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다만, 홍천 지체장애인협회가 이 4,000만 원 때문에 2007년 이후부터는 매우 어렵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너희가 진 빚이니까 너희가 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일 때는 그런 얘기들을 수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책임자가 어떻게 잘못했든 잘 했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지체장애인이라는 어려운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4,000만 원이라는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욕구 충족을 시켜주면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해 달라.” 또 “노상 주차장의 운영권을 달라.” 또 아니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달라.” 한 서너 가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공모를 해서 들어왔을 때, 같은 조건이라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경쟁에서 뒤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넘어가서 ‘6.25 전몰용사 묘지관리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25 전몰용사 묘지를 면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면에 관리하는 예산을 좀 준 게 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재향 비용을 면 예산으로 세워서 현충일에 재향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초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부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복지부서, 주민생활부서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무명용사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산을 150만 원을 줬잖아요. 매년 150만 원씩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초작업은 면에서 타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사진을 누가 나가서 근자에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초작업은 할 수 있지만 조경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나무,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안 했어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사진 뒤에 있는 나무들이 조목나무인데, 조목나무는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조경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가 전지를 안 해서 일반 소나무처럼 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묻혀있는 무명용사 후손들이 이것을 묘지로 관리하려고 하는거냐라고 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전지작업을 하려면 조경사를 가져다 써야하기 때문에 조경사를 쓰려면 하루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최소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면에서 집행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6.25 전몰용사, 이 사람들은 더구나 뭔가 하면, 군번도 없이 옛날에 나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란 말이죠. 군대를 갔다가 군번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보상도 드리고 그러지만 여기 묻혀있는 열 분들, 말마따나 정말 국가에서 1원도 보상받는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인데. 묘지마저도 이렇게 방관한다는 인상을 받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니까, 이쪽에도 예산을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묘지를 관리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마음이 여기에 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간 내에 정비를 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그리고 묘지 10기 중에서, 밑에 대리석으로 잘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내년도 전반기에는 6월 6일 제를 올리니까 그 이전에 깔끔한 모습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크게 의아스러운 부분만 질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말고 ‘난방비’에 보면 이 난방비가 나오는 금액이 두 배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만 원이나 90만 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230, 240, 280만 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거하고 다르게 동면 노천1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20만 원이 나오고 올해도 1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더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풍암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300만 원 정도, 진3리도 340, 희망7리도 3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설의 구조가 잘못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난방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94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중에 178개 경로당이 심야전기를 이용합니다. 홍천읍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경로당이 도시가스 아니면 LPG가스, 심야전기는 요율이 같으면서, 경로당이 복지시설로 저희가 등록을 해 놔서 30% 경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정부나 강원도 지침은 경로당 크고 적고, 많이 쓰고 덜 쓰고, 다 개의치 말고 1개소에 150만 원씩, 저희 같은 경우 194개소 150만 원씩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난방비로 다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일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한 2억 2,000만 원 정도면 전체 커버가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방법이 다른데, 지금 2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기름으로 떼는 데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름 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도시가스 쓰는 데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가스 쓰는 데는 홍천읍에…….

남진

허남진위원

심야전기 쓰는 데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면 단위는 다 심야전기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진리 같은 홍천읍 연봉리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가, 만약에 심야전기와 도시가스 사이에 생기는 갭이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봉5리 같은 경우는 심야전기인가요, 도시가스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5리는 판넬이 하나 있습니다. 판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일부러 더 쓰시지는 않겠지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 부분이 2010년도에 2012년도 말에 분석을 했습니다, 많이 쓰는 데. 그런데 면적이 넓은 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런데, 계약용량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심야전기도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거의 배 차이 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면적이 유사하면서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 별로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내보니까, ㎡당 1만 2,700원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나오는 데도 있고 3배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3만 4,000원 나오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5개소를 패널티 줘서, 양곡지급을 경로당에 안 하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점검은 못 해 봤는데, 한전에서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일괄 다 받아서 한전에 납부하고, 다음에 월별로 집계를 하고 그러는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거 같습니다. 몇 군데의 경우를 보면 2012년도 저희가 일괄 지급했을 겁니다.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340만 원, 300만 원대 쓴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또 항상 200만 원대 정도 쓰는 데도 있고. 이 경우 다른 분명한 요소가 있을 텐데 이것이 난방방법이나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가 커서 더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어떤 미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도에 340만 원 썼는데 2013년도에 160만 원 썼다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나갔다는 얘기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언어치료사가 1명 있네요. 2013년도에 20명에 대해서 언어치료 대상 인원으로 선정돼서 언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기자가 32명입니다. 지금 언어치료사가 항상 상주하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명은 복지관에서 고용해서 복지관 직원으로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언어치료사 한 명이 지금 한창 특히, 성인은 둘째치더라도 유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언어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러다보니까 언어치료사 1명이 20명 정도를 1년 동안에 치료 대상으로 삼아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수요자가 3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서가 다가오려면 1년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먼저 치료했던 20명이 1년간 치료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다시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2명은 언어치료를 할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춘천이나 사설 언어치료를 하는 기관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언어치료사가 어려운 여건은 있기는 하겠지만 특히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대상자의 반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치료사 구하는 게 복지관에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한 분 계신 분도 1년 정도 된다는데, 4년 동안에 5명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여기 거주하면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가고,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21명이 있습니다. 22명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데 다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교차할 수 있는데, 언어치료 이 자격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특정 프로그램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다른 복지사를 빼서 치료사로 더 증원시키는 게, 복지관 입장에서 어렵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32명이 신청했다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으로 ‘발달장애 치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지금 어차피 거기에서 못하면 춘천으로 주로 많이 가는데, 거기 다니면서 치료받는 비용을 우리 ‘발달장애치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지금 이분들은 32명…….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현재 춘천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제도가 ‘발달장애치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다 소화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이분들이 혼자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건데. 내 자식이, 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을 텐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사실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언어치료사 구하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또다시 여기에서 배워서 본인의 사업을 확장할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30페이지에 ‘지정 기타 성금내역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질의가 됐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드리는 내용은, 약간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홍천군에 수해가 났을 때나,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 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수재의연금을 냈다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썼다고, 우리가 거꾸로 홍보한 적은 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수해의연금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할 수 없도록 재해대책법에 있어서, 저희도 금년도 수해 났을 때 관련 단체에서 저희한테 지금 여기 보시듯이 15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처리해서 지정기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건 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15개 2,90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원기준이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더 이상 못 준다 그래서 저희가 12가구에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받고, 다른 쪽에 하고 있고. 공동모금회 부분도 저희를 통하거나 직접 기탁하거나 방송을 통하거나 해서 홍천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거기도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안이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학생을 도와주십시오.” 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된 지정기탁 부분은, 그런 공동모금회에 일반 기탁이 아니고 “누구, 누구를 지원해 달라.” 해서 지정해서 해 준 부분이 이것이고. 일반기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공동모금회 홍천군에서 기탁한 게 1억 8,500만 원이 기탁됐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받아쓴 게 3억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고 별도로 홍보를 하거나 게시한 적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어느 수해 났을 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내 일간지 신문을 보면, 각 시군단위마다 “수재의연금을 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이런 홍보기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군이 만약에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적었을 경우에, “왜 적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낼 때는 본인의 홍보, 또 아니면 따뜻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쓸 때는 어디에 썼는지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간단하게 무궁화장학금 같은 경우는 무궁화장학금에 얼마가 기탁이 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쓴다는 얘기가 표현이 되어 나가는데,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혹시나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때로는 이런 홍보가 두 번, 세 번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이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 주민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뽑으면서 일반 기탁에 대해서도 공동모금회에서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우리 군민한테 재지원이 됐는데, 유형별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가 ‘내고장소식’이라든지 연말이나 연초에 “이웃돕기성금이 이러이러한 데 쓰여졌다.” 라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푸드뱅크 도시락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거 이외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사배달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식사배달 관련 항목이 몇 개나 되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배달은 여기 자료에 제시해 드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 사업이 저희가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노인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들 중심인데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해서 지금 125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 꼭지가 있고. 또 그 밑에 푸드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차량 한 대를 지원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내에 큰 식당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빵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제조해서 잉여제품이 나왔을 때 수거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때그때 도와주는 한 꼭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종류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락 배달이 있던데?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동급식도 일부 하고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도 일부…….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전혀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급식 배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자체,

남진

허남진위원

노인복지관도 있는 것 같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은 저겁니다. 노인 식사배달 중에서 홍천읍 일부하고 북방면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꼭지는 두 가지인데, 배달 주체는 30개소가 넘습니다. 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홍천읍에 대상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진달래로타리, 노인복지관, 홍천봉사회 등등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 부식배달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봉사회, 교회 그런 쪽에서 일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지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그 중에, 우리 군이 지원해 줘서 하는 데가 말씀하신 데가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배달하는 데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식사배달하고 아동급식은 저희가 예산으로, 노인은 3,500원 기준이고 아동은 4,000원.

남진

허남진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두 군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홍천군이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준다 하더라도 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걸 하는 단체가 홍천읍과 북방면을 대상으로 할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만 아마 군에서 직접 관련 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만 10개 읍면이 진행되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노인 식사배달도 10개 읍면에 다 분포가 되어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노인 식사배달이라는 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5명.

남진

허남진위원

이건 10개 읍면이 다 되고.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 사업은 식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푸드뱅크 사업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사업 주는 게…….

남진

허남진위원

푸드뱅크 사업비가 없다고요? 2,400만 원인가 얼마 있는 거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차량…….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남진

허남진위원

인건비하고, 어쨌든 잔반을 이용해서,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홍천읍 북방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우선 가까운 데 복지시설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0개 읍면이 하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홍천읍 북방면을 대상으로 하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중에서 2개 지역을 복지관에서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홍천읍 북방에 사업을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맡아서.

남진

허남진위원

일부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홍천읍도 5개 단체에서 하는데 그중에 복지관이 끼어 있습니다. 북방은 전체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읍 북방면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봉사단체인 대여섯 개 단체에 나눠서 한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취지부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식사 배달사업에 1억 3,000이 세워져 있고, 결식아동에도 4억 3,800이 세워져 있는데 지원∙배달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봉사자들 중심으로 하고, 일부 아주 소액의 유류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봉사단체가 아니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여건상 주 2~3회 배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식사를 다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식사배달은 대부분 식사를 해서 하고, 아동 같은 경우.

남진

허남진위원

식사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사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면단위는,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홍천읍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개 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홍천읍도 단체별로, 일부 단체는 구내식당에서 보이는 수만큼 맞춰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관에서 식사하면서 거기에서 도시락 더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이 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봉사 쪽에 맡기고 위탁하다보니까, 실제 매일, 노인식사 같은 경우 지침에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주 한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말고 푸드뱅크에서 하는 어린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먹는 점심 있지 않습니까? 또 방학 중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푸드뱅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밥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고 반찬을 가져다주더라고요. 예산이나 주요 업무내용에 보면 ‘도시락 배달,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 정도의, 한 달치 정도인지 일주일 정도인지 한꺼번에 부식을 사다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나름, 혼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물론 저희가 125명에 대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다보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은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겠지. 그렇죠?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이 봉사단체가 가져가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야, 이게 어디인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문제를 안고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운영비는 없고 식사비만 있다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운영비를 책정을 못할까요. 만약에 125명이라는 분들이 ‘꼭 주 2~3회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느 한 단체에 운영비 지원해도 충분히 똑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자원봉사 수준의 배달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단체에서 소화하기는 어렵고, 여기 저기 나눠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게, 한 끼 당 아동은 4,000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걸 식사를, 한 군데에서 해서 매일 각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한 280명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개 읍면에 다 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식사비보다 아마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걸 취지대로 하면, 집에까지 따뜻한 밥을 배달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나 결식아동 급식이나, 일단 급식비 확보하는 부분도 3,000원에서 500원 더 확보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달운영비 그것까지 예산 계산을 지금…… 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재가노인 밥 안 줘도 되나요, 저소득층에? 꼭 필요한 사업이신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식사를 거를 단계…….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꼭 필요한지, 안 한지만 대답을 해 보세요. 꼭 필요하시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영재

신영재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분 질의답변을 하시고, 추가답변 시 10분의 시간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복지지원 부서라 항상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52쪽과 53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주말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보면 2012년도에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1,000만 원 올려서 5,000만 원 예산이 됐잖아요, 과장님.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게 왜 차액이 났는지, 운영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인건비인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대하려고, 1,000만 원 더 확대하려고 1,000만 원 더 세워서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더 소요가…….

화자

김화자위원

이건 대한노인회에서 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동안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강사비용에 얼마가 들어갔고 운영재료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걸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나머지 어떤 금액인지, 영화상영하고 비누 만들기가 있거든요 기타에. 그럼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하신 건지 이게 참 궁금해요. 똑같은 6개 강좌 일주일에 두 번. 그런데 갑자기 밑에 와서 ‘기타’에 ‘영화관람’하고 ‘비누 만들기’가 있단 말이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은 100%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강사지원을 해주거나 재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타 부분을 보면, 영화 부분은 풍암리하고 유치리, 명개리 그 3개 경로당에서 요청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화자

김화자위원

주로 그럼 어떤 영화를 상영하신 거예요? 영화상영 하면, 어디 프로젝터나 그런 데서 하는 건가요? 그럼 아직 12월이 안 돼 결산은 안 나왔잖아요. 올해 게 아직 안 나왔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영화를 어떻게 상영했는지…….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결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기는 뭐하고, 잘 살펴주시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운영내용을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주말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똑같아요. 소개나 운영 방법도 똑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개발도 다르고 다 다르고 한데, 차이가 있는 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라고 보시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라기보다는 이용 계층, 이용 학생들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련관에 이용하는 학생들은 수련관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하고 문화의 집 학생들하고는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한 학생이 두 군데 다 이용하는 것은, 중복되지 못하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물론 세부 프로그램이 다 같지는 않은데 유형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자기계발이라든가 봉사영역이 같은 분류에 있지만 이용하는 학생이 다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아이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장기도 다르다고 해도, 유사한 관계에서 하고 있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한 개씩, 청소년 수련원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한 가지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은 법적으로 군에 하나씩 하도록 돼 있고 문화의 집은.

화자

김화자위원

읍면동에 하나.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단위로 설립을 하라고 지침에는, 문화의 집을 확산하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거리는 사실 건너 하나 차이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굳이 그렇다면 면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동시켜주면 어떠나,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하고 남면에 도서관 건립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공간에 문화의 집, 지금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방에서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격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여기에서 채용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자격을 갖춘 자를 섭외해서라도 이걸 이동하면 면단위 아이들도 개인의 자기계발 같은 거라도 혜택도 보고 문화혜택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어렵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멀리 본다면 과장님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취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의 집에서 또 같은 걸 운영하냐.” 한 군데 모아서 하라는 말씀들 있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한 군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의 집은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수련관으로 가져가면 운영을 안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면단위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 어떠냐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면단위 예산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 설립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부서에서 아마 서석 쪽에 작은,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런 거하고 공부방하고 합쳐서 같이 가져가면 안 되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도서관 하는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짓게 되면 프로그램실에 청소년 공간을 해서, 문화의 집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데.

화자

김화자위원

그건 조건이 어때요? 선생님들 자격 조건은 없나요? 똑같은 위치일 거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하고 문화의 집은 다릅니다. 도서관은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문화의 집은 반드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상당히 갖고 있는 인력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에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은 계속 세워놨는데 공고를 해도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기준은 자격 있는 사람들도 아예 응모 자체를 안 하니까 결국 세웠다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걸 몇 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에 했을 때 일단 자격 가지고 있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해진 급여액에 부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공부방이나 도서관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잘 하셔서, 지역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지금 지역에서도 자격조건이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도서관도 설립하고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대안을 찾으셔서, 면단위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접하면 저는 꼭 생각나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고생 많으신데요. 41쪽 강재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방문객 수는 얼마이고 2013년도는 얼마인지, 대략.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객 체크를, 거기에 출입문이 있고 직원이 근무를 하면, 일일 방문객이라든가 그게 나오는데. 지금 거기는 개방해 놓고 자료관에 서 명부만 있다 보니까…….

최성진위원

방명록만 있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방명록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일일 몇 사람이 왔다다 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명록에 연간 몇 명이나 왔다 가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는, 먼저 얘기가 나왔었지만 중장기 계획을 그 당시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중입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공원을 확대 정비해달라는 말씀도 먼저 있었고, 또 지역 군부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지를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위치를 떠나서 어디 제3의 부지를 찾아서 한다면 확대 조성이 가능한데 현재 지금 공원을 놓고 거기에서 주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여러 기본정비 사업도 서면에 잣나무 있던 거 전부 관목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다가 못하는 게 원래 산화장소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수로 좌측에, 거기에 산화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선에서 기본 정비는 마무리하고. 자료관이 노후가 됐습니다. 자료도 그전에 있는 자료에서 그대로 있고, 지은 지 오래되고 어두컴컴해서, 산화장소 정비와 함께 지금 자료관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정도를 하면, 더 뭐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 선에서 1단계를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해당 부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하게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면을 통해서, 협의 의사는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홍천지역에 볼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역화라고 하나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해당 부대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관계 국방부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화장장 공동건립 추진실적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계획과 앞으로 언제쯤 시설을 이용하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사전협약이라든가 공동이용 규정, 비용분담 부분, 그 부분은 완벽하게 협의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춘천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체제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가면서 특별히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 4월 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달에 준공되더라도 바로 이용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학곡리 화장장을 빨리 폐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장과 동시에 홍천시민들이 춘천시민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착실하게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내년도 7월 달이면 이용할 수 있겠군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민들이 춘천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 숫자나 추진국 숫자나 똑같거든요. 이건 여자 분 하나만 계산해서 그런 건가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기준이고요.

최성진위원

가구 기준입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 가구 기준. 밑에는 외국인 기준입니다.

최성진위원

다문화가정이 전체 얼마,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300명 내외 정도.

최성진위원

1,300명?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452 가정에, 가족 전체.

최성진위원

가족 자녀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족 자녀들하고 부군.

최성진위원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금년도 ‘친정가족 초청’ 다섯 가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5가구를 했고 올해는 4가구 계획으로, 지금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친정에 갔다 온 지 오래된, 꼭 가야할 사유가 발생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정되면 초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죠? 친정 보내주기 사업 같은 거.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렇고요. 다문화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외국에서 사업으로 해서, 기업 쪽에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농정축산과에서도 하고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농정축산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맺어진 가정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1,300명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을 처음 건립한 목적은 결혼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점차 추세가 바뀌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앞으로 순차적으로 복지회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현재 우리 복지회관이, 읍면에 있는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는 면단위 중심 공간으로 해서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연이라든가 면민들 모임의 중심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결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서석에서만 2건이 있었고, 추세가 결혼식 같은 경우는 시내 시설이 좋은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회갑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 16건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취미활동이라든가 예체능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촌면, 동면, 서석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간에 모여서 노래도 하시고 악기도 다루고 하다보니까, 방음이라든가 안에 리모델링 개조가 필요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활성화되는 지역에 요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자족 모임형태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판단했을 때 보면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 리모델링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1만여 명 정도가 준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는, 자료를 읍면에서 받을 때 ‘9월말 현재’로 받아가지고 3개월 정도가 누락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이용인구는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봐도 회갑연 같은 경우에 지난해 6,0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9월 말까지 3,500명 정도, 한 2,500명 차이가 나고. 공공 모임 경우도 횟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인원수가, 소규모 모임이 많았다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 횟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이용인구 기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용자 수는 줄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회 이용 인원이.

최성진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취미활동하고 그래서 인원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이용객 수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더 늘어나겠지만 9월 달로 했을 때 보면 이런 사항이 좀 더 치밀하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3개월 남은 숫자도 감안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숫자가 많이 줄어든 원인도 파악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서로 자료를 좀 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자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자활융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자활융자를 사용한 사람이 없군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 신청해서 한 사람은 부적합으로 판정돼서 지원을 안 해 줬고, 또 한 사람은 전세자금으로 자격미달이 됐었습니다. 10월 달에 신청했었는데 자격미달 사유가 신용불량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용불량 등록이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부 채무를 변제해서 신용불량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김○○’로 돼 있는 3,000만 원, 이분은 지난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정도가 됩니다.

최성진위원

“대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 요구를 한 기억이 나는데, 대출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보증인 한 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다른 조건 없이. “보증인도 못 세운다, 보증인 없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 안 세우다 보면 본인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납자 수가 53명에, 체납금액이 6억 5,400만 원 돼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건 오랜, 5년 이상 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53명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증인의 재산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인 재산이라든가 본인 재산이 있으면, 있는 것은 압류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명 6억 9,000 중에서 원금이 4억 6,000이고 나머지 부분이 2억 3,000 정도가 연체이자 부분입니다. 채권관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 해나가면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 또 우리가 지방세도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기반터전을 만들라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채권 확보가 다 되고 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금년 행감이 끝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택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