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운종 의원 발언
재혁
임재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정흥수,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민원여권과장 류인철)
재혁
임재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보완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사무실 실내공지질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신관 증축으로 인해 창문이 폐쇄된 사무실의 쾌적한 실외공기 공급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 구청사 창호 단열필름 공사는 청사내 창호를 통해 발생되는 냉난방 등 에너지손실을 줄이고자 본관 남측 405㎡와 별관 남·서측 295㎡ 창호에 열차단 단열필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3번,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4급 6명을 비롯하여 사회직, 기능직 등 총 168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4번,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9급공무원 27명, 전임계약직 3명, 시간제계약직 21명 등 총 51명을 채용하였고 계약직 전임 7명과 시간제 35명은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5쪽 5번,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은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 17명을 금년 8월 31일자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6번,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12월 12일자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에 따른 기능·별정·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류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기능직 157명 및 별정직 10명, 계약직 10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6쪽 7번,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인사상담 기회가 적었던 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소 직원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8번,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마인드 재확립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직원 필수교육으로 총 6회 2321명 실시하였으며 직원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신규공무원 구정적응 교육과 노원 IT아카데미 과정 등을 운영하여 직장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7쪽 9번,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테마별 특성에 맞는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총 7회 970명 실시하였으며 자율체험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 9회와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상·하반기 총 49명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6개부서와 우수직원 6명을 표창하였으며 마스터코칭시스템 전화민원 친절도 점검을 통해 매월 상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11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 따른 후생복지를 위해 1인당 평균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은 여름과 겨울방학에 직원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13번, 직원휴양소 운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해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하계휴양소 14개소 39실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14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으로 해외문화 체험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 모범공무원 53명을 선정하여 4박5일간씩 2회에 걸쳐 중국·홍콩을 시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과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종
김운종위원
김운종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1페이지에 예산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35% 했는데 밑에 보니까 12월중 공로연수자 등 교육‧격려비 4000만 원 지급 및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보수 등 미지급으로 해놓았는데 원래 교육‧격려비를 12월에 집행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갈 때 집행합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보수를, 미채용했다는 것은 채용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 내용 속에서 시간제, 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연말에 완료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채용을 안 해서……
운종
김운종위원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이 해가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채용을 안 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만일 수요가 없으면 그만큼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원래 채용해야 할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약간 여유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운종
김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다들 노고가 크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에 정책 집행한 것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류를 통해서, 현장점검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류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검토해야 할 서류가 없었어요.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루 전날 본회의 때까지도 서류가 없었어요.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서류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치룰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인이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3번 공무원 승진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술시험을 쳐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고 있는데 논술대상이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5급까지였습니까? 애초 시행할 때는 5급 승진대상자들한테 논술시험을 쳤는데……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마은주위원
지금은 그게 확대가 되어서 거의 8급 이상은 다 논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거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은주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은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대가 되어서 전 승진대상자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개선이 된 게 뭐냐 하면 7급에서 6급 팀장, 6급에서 5급은 논술시험을 보고 나머지 8급 승진자, 7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독후감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시험도 오픈북을 20분동안 해주어서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내는 수준도 상당히 예전에는 난해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난이도를 조금 낮추었고, 특히 7급에서 6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이수제기 때문에 한 번 통과를 하게 되면 한 번은 당해연도 한 번, 상반기에 통과된 사람이 또 하반기 승진 수요가 있어서 또 승진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는 한 번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은주위원
논술이라는 게 글쓰기지 않습니까? 글쓰기능력이 그 사람의 직무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하고 글쓰는 논술을 잘 하는 것하고는 저는 크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논술로, 우리 노원구만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논술시험으로 승진에 반영을 하는지 나름대로 의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승진의 요건은 그 사람이 중간관리자로서의 능력 이런 게 아니겠어요? 자질, 우수한 인재발굴 이런 것인데 그게 글쓰기로, 글쓰기 능력이 업무 능력이냐, 이게 만약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사실은 해보셨겠지만 이게 기술입니다. 훈련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무리 독서량이 많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글을 쓰는 능력은 훈련된 사람은, 훈련하면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평소에 안 된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글쓰기 훈련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논술시험 목표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방법이 목표에 합당한 방법인지 적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공연히 스트레스만 주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술시험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권장도서가 많이 있어요. 저는 권장도서의 목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과 복지를 증대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앞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균형있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논술도서에 많이 그런 부분이 함의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권장도서를 읽도록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저는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승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 그것을 잘 감안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도는 순수하게 이 서열 이외에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나름대로 그 서열과 또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 게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 승진, 역사를 한 번 보면요. 예전에 처음에는 100% 논술시험이었습니다. 100% 논술시험으로 갔다가 그것이 객관식시험으로 다시 갔다가 지금은 심사승진제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청소년들 보면 몸집은 커졌는데 예전 70년대 청소년들에 비해서 체력은 약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질의 문제를 지금 현재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논술이 과연 그런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일단 종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은 어찌됐든 간에 이 문서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 페이퍼워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논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 속에서, 직장 교육훈련의 과정 속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기초단위에서 이 시험을 다른 쪽으로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많이 수요가 되고, 또 저희들이 승진시키는 인원수가 그것을 시험관리하는 예산을 충분히 감당하면서도 해야 될 것인지의 부분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 차원에서 그런 통합적인 승진방안을 가져간다면 여러 가지 뭐랄까,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해 가면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구청단위로써 그런 부분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페이퍼 작성능력은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이 방법을 바꾸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방법이 우리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적당한 방법이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술을 침으로써 이런 시스템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과잉스트레스 어떤 심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이유고, 또 하나 인사의 기준은 성실성, 그 사람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청렴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온전하게 그 본래의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 위주로 승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근거로 해서 제가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장애공무원우대를 하겠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 여성장애공무원을 우대하겠다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다, 2013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봤는데 과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가 왔습니다만, 너무 자세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여성공무원휴게실 설치는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민원여권과에서 그 뒤쪽으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으면 옆에 사무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빈 사무실을 이용해서 여성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마은주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여성공무원들 반응은 괜찮습니다.
마은주위원
테이블이 있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테이블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마은주위원
그리고 인사교류 중계4동에 사회7급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장애로 인한 고충해소 차원에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 가까운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집 가까운 데로 옮겨준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희망부서배치, 이분도 장애공무원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여성공무원 육아고충에 따라서 집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쪽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희망부서가 보통 어떤 부서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업무 부담이 적은 데를 원하지요. 특히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의 업무 부담이 많은 쪽보다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업무 부담이 없는 쪽으로 많이 가지요.
마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의, 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이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니 만큼 이런 것은 의지로 충분히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인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것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이게 결국은 사회에서 어떤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손실이 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과 양립지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인사를 우대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자녀 이상의 출산공무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승진을 우선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타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산위험이 높은 16주이하의 임신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5일 휴가제 이런 것들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1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단축, 1시간씩 단축해서 퇴근을 1시간씩 당겨주는 탄력근무제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부위원장
송인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육아휴직 후에 다시 복직을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을 내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대복귀,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를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몇 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복직하면 다른 데로 배치해 버리거나, 물론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생소한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1년 동안 고민해 보셨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인사전보를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에 빈 인원을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전보 때 어떤 형태로든 인원이 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직원이 복직신청을 할 때에 그 부서에 인원이 남아있다면 원대복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인사조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대복귀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신생아를 낳아서 아무래도 육아부담이 많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적은 데를 대부분 선호하거든요. 1, 2, 3지망을 저희들이 받아서 가급적이면 인사를 그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100사람의 인사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우리의 동료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분들이고 그러시니까 잘 하셔 가지고, 마은주위원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는 직장에서 거의 7~80%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정말로 우대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인구정책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근로제 미지급에 따른 돈이, 경비가 지금 예산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아까 꼭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남아서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상의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면 당연히 불용이 돼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아주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제근무도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정말 없잖아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기간제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다음에 구청사 사무실 실내공기질 개선공사를 열심히 하시고 공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난번에 식당 닥트공사를 하셨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닥트하고 에어커튼하고 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물론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당에서 조리하고 그러면 냄새가 7층, 8층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거든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면 천장으로 닥트를 옥상으로 뽑아서 냄새가 전혀 안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5000만 원에서 한 2~3000만 원만 더 보태서 했더라면, 그때 예결위에서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지금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조리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떤 조리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 난다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봐서 보강을 좀 더 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냄새가 꼭 역겹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사무실에서 음식냄새가 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가지고 가능한 우리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이 구청이, 또 외부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여기가 식당인지 구청인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픈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해주시고, 다음에 공무원 승진에서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논술고사, 지난번에 우리 원기복위원님이나 임재혁위원님, 저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었어요. 논술의 부담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공무원노조 출마하신 분들이 논술시험 없애겠다고 첫 번째로 공약도 내걸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 논술시험이 지금 승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논설시험이 승진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 논술시험을 보는 직급별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한 몇 % 정도 되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7명이다, 7명이면 한 20몇 명이 논술시험을 보거든요. 서열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중에 1등하는 한 사람이 그 논술시험 1등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고 전체 사람들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논술시험 1등하면 승진이 바로 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승진 우선권을 갖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물론 논술시험이 꼭 잘 써서만이 아니고 저는 논술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승진에 이렇게 비중이 두다 보니까 과욕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드러눕는 분들이 있다고 나는 들었어요. 물론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한 달에 한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1년에 한권도 읽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독서량에서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야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과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논술시험을 처음에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서열명부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논술을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해서 전부 개인별 성적이 나오게 되면 순서별로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또 대입을 하다 보면 서열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봐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절대평가로 바꾸어서 그저 60점 이상이 되면 다 통과를 합니다. 전혀 서열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쓴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에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특별히 잘 썼으니 우선 반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해서 그 사람이 승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면에서 줄여주기 위해서 방법을 그렇게 개선했고, 여러 가지로 오픈북 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직원들이 상당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승진 심사할 때 참여해 보니까 대부분 인사위원들이 고려하는 게 상위서열 1, 2, 3번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나갈 때가 언제 되었느냐, 나이가 많은 순, 혹시 여성이 있나, 또 장애가 있나 이런 정도를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1, 2, 3번 안에도 못 들어가고 한 10번, 15번쯤 되어 있는, 나이도 젊고 하면 이것은 바라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년을 기다려야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진짜 활성화되려면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젊고 한 번씩 노력해보려는 직원들 사이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직원들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범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직원 훈련이나 직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어찌되었든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진급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비중을 두고 있는데 논술 하나 가지고 진급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논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논술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서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노력이 된 결과지요.
송인기부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논술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민원서비스는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가장 꽃, 그 부서의 가장 꽃은, 그 기관의 가장 꽃은 민원인을 대하는 곳이 가장 중요하고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친절하게 해주면 정말 친절하더라 얘기하고 조금만 불편하거나 자기한테 불친절하면 아주 개판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서비스를 잘 해주어야 되겠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작년에 제가 민원실에 앉아계시는 분들에게 옷을 예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올해 10월인가 되었어요. 작년 12월에 했던 얘기가 10개월이 되도록 안 하다가 올 10월에 된 거예요. 그래서 입고 앉아계시니까 보기 좋고 깔끔했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1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가급적 밝고 분위기가 친근감 있는 분위기로 디자인과 색상을 맞추려고 찾고 있는 중에, 그것이 서울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근무복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의 민원복을 디자인해준 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재능기부를 해서 그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실비, 제작비만 드려서 그 근무복을 제작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근무복으로, 저희들도 큰돈을 안 들이고 서울시 직원들이 들였던 그 금액으로 가급적 그 근무복을 입히려고 서울시하고 재능기부했던 분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사실 업무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우선 우리 노원구부터 그게 시도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송인기부위원장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구청만 민원실 직원들이 입었는데 19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입힐 수는 없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동은 직원들이 원치 않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구청 민원실만 하더라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 제복의 느낌이 큰 의미가 별로 없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창구하고 이동도 있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동절기 근무복은 어떤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동절기도 현재 있는 것에다 카디건을 위에 더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춥지 않을까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실내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잘 하셔서 우리 구청이 지금도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요구자료 제출이 많이 늦었어요. 본회의에서 구청장 사과도 있었고 한데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했던 것인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요구자료는 의회에서 행정지원과로 요구가 옵니다. 저희가 의회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예년하고 달라진 시스템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늦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개인별로 위원님들 개인명의로 요구자료 온 것은 그 날짜에 맞추어서 거의 다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요구자료는 통상 저희들이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공통사항으로 많은 양의 요구자료를 요구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목록은 의회에서 양을 봐가면서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요구자료 요구가 오지요. 그런데 그게 이번 회기에는 22일, 지난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접수를 저희들이 주 초에 받아서, 월요일에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이 되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은 위원님 요구자료를 원 세트로 해서 충실히 갖다 드리려고 22일까지 제출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지난 11월 임시회 때 거의 그 공통자료를 요구하기로 의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셨는데 그게 날짜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서 드렸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장 많이 몰려있던 시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해 가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의원들 임기도 다 끝나가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일찍 주면 미리 많이 봐서 행정사무감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줬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유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실 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직원들 중에 흡연자 비율이 조사된 게 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조사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상희
이상희위원
조사된 것이 있는데 지금 모르신다는 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구청사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청사는 지금 전부가 절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7층에 베란다 부분……
상희
이상희위원
7층하고 8층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8층 옥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7층하고 8층은 구청인가요, 구청이 아닌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엄밀히 얘기하면 구청이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구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보기로 하고요. 흡연이 범죄인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범죄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마약으로 취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노원구청 둘러싸고 있는 길까지 전부 흡연 권장구역이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안내표지판도 해놓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흡연권장이 아니라 금연권장구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고 담배를 다 안 피는 건 아니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담배를 아직 끊지 못 했는데 사회적 추세가 끊어야 되는 것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끊어야 되는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이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연은 범죄가 아닌 것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은 한도에서 어떤 허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예전에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구청에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금연 권장구역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다 둘러놓으니까 그 근처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연건물로 아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나가서라도 피울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금연 권장구역으로 해놓으면서, 이것은 누구의 의도예요?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가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건물 밖에서도 피우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연 권장구역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직원들 거기에서 함부로 피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누구 한 사람의 의도라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참음으로써 오히려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흡연을 못하기 때문에 흡연욕구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밖에 어디에서 피워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예 밖이지요. 피울 수 있는 장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7층하고 8층 옥상으로 직원들을 배려해서 사실 그쪽에서 흡연을 하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소수 사람의 의견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창호 단열필름 공사 있잖아요. 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공사 실시하고 나서 체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4일간 측정해 보았습니다. 부착하고 나서 실내온도를, 측정을 하니까 약 4.7도 정도가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하절기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동절기가 되면서 요즘 상황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거꾸로 보온효과가 있겠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보온효과는 지난번 설명할 때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보온효과는 이것 보다 약간 떨어져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제적으로 남측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애초에 작년 예산 세웠던 거 보다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최소화 했던 것 같은데, 아까 7층, 8층도 구청사라고 하셨는데 7층, 8층은 공사를 안 하셨어요? 7층, 8층에는 남측 창문에 필름공사를 안 했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의회건물은 안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까는 구청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건물이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7층, 8층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중간에도 여쭈어 보았는데, 저는 왜 공사를 안 하나 해서 저희가 아래층 상황을 잘 모르니까 중간에 담당자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7, 8층은 어쨌든 의회공간이기도 하고 지금 의원실에는 개별 냉난방이 다 되고 있잖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외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보다 앞서 있는 게 에너지절약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개별 냉난방이 되고 있는 환경과 별도로 저는 같이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7, 8층을 따로 공사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얘기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필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고 창호공사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차양 같은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청 청사 몇 년 쓰고 말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 내지는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창호공사 비용도 나름대로 산출했는데 창호공사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현재 재정력으로는 저희들이 일시에 창호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희
이상희위원
중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다음에 정 시급한 데부터, 나도 창호교체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열
정도열위원
정도열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요.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같은 거,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공무원 중에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반영에 찾아가서 노력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분들이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놓고 말하기가 곤란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의견청취 정도를 무작위로 받아서 반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은주위원, 송인기위원, 이상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승인임용, 이게 지금 보니까 특정 부서라든지 이런 쪽은 제외하고 승진시킨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년여 동안 특정부서는 전혀 승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 얘기대로 경력이 높거나 평정을 잘 받은 사람들이 없어서, 서열이 낮아서 그러는 것이지……
도열
정도열위원
제가 추측컨대,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돌아요. 특정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몫을 다른 데 준 게 아니냐, 저는 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 얘기입니다. 1년 반 동안 승진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의회에서 승진한 사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적은 게 아니라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의회 직원들은 시쳇말로 무능한 사람들을 쫙 뽑아놓은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도열
정도열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감안되지 않겠습니까?
도열
정도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몇 년 전에는 매번 심사 때 마다 의회 직원들이 한두 명씩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한 1년 반 전부터는 전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최근 5급이 없었던 것이지, 다 있었고요. 5급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5급 대상자가 그동안 의회에서 평정 서열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지금 상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해줘서 기관평정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인사발령을 받아 가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대상자가 지금 낮게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그 부분도 있고, 그 전에도 쭉 보면 의회 직원들이 상당한 서열에 올라가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소외되고 다른 부서로 배치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해보면 다면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직원이 의회에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고려가 돼 가지고 안 된 거거든요.
도열
정도열위원
그 말씀은 의회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원들의 평가가, 다면평가가 나올 수가 없지요. 제가 그 구조를 잘 압니다. 일단 의회직원으로 갔다 하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승진 때 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의회직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행정지원국장으로 갔을 때는 다면평가나 이런 게, 처음에는 그런 문제점을 잘 몰랐어요. 한두 번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승진 때부터는 다면평가제도를 정말 대폭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평가나온 것이 뭐냐 하면 어느 특정인이 줄 세우기를 해서 그 줄에 서지 않은 사람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줄서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승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줄서기한 사람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데서 약간 뒤져 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각 부서, 동을 합치면 거의 60개 부서입니다. 60개 부서인데 승진인원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중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승진을 하면 직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승진을 시켜왔다고 자부를 하고요. 지난 번 승진결과도 발표가 되니까 발표하자마자 제 방에 노조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큰절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노조위원장이 왜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번 승진 전 직원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범위에서 가장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승진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최근에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특정기관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가 봐도 사실 같긴 해요. 특정인한테 줄 서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줄 안 선 사람들은 인사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남들이 이야기하길래 가만히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정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말이다, 그게 기록으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상당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줄 선 파와 줄 안 선파 이렇게,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런 외풍을 막아주셔야 되요. 의회직원들은 부하직원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그래서 특정인 횡포에 너무 휘둘리는 것을 없애주시고 우리 의회직원들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승진도 시켜주셔야 의회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지 지금 같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의회에 올라가면 승진이 안 되는 걸……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그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줄서기 한 사람들은 싹 좀 정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선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위원회 요구자료 및 예산서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보통 며칠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3일 이내지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시로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1년 연중하시는 거니까, 대부분 당일 건으로 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3일정도면 작성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3일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주어 온 거고요.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다 이래가지고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양의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양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적으면 당겨서 할 수도 있겠고 많으면 늘려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통상 3일인데 그 3일을 이틀 만에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수 있어도 그 3일을 5일로 연장해 주는 거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번에 위원회 자료요구는 5일 이내였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22일까지 요구했습니다.
원기복위원
22일까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내용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의 것을 취합하게 되어 있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원기복위원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원기복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요? 그것은 관례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원활하게 협조를 못해드려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하여튼 1년에 제일 큰 행사고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떠한 이유 여하를 떠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의회에 대한 참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참사, 아까 뭐 말년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한 254억 정도가 예산액이거든요. 현재 집행률이 약 84% 정도, 안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집행안배는, 84% 정도 하면 10월말 기준이니까 두 달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지금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전체 예산의 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력운영비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인건비와는 별도인 것 같은데……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월별 직원여비, 급량비 이런 인건비, 물건비적 성격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여기 인력운영비에 포함되나요? 과의 예산인데……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인건비가 금년까지는 일반공무원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로 다 오는데 금년까지는 공무원은 기획예산과, 기타 계약직이나 시간제 이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인력운영비가 그 내용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하고 여비, 급량비 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희위원님이 담배 흡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어떤 특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금연이 되는 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요. 온 청사가 다 금연지역이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7층이나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그렇다면 아까 이상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를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판매를 하면서 피지 말라는 것은 이율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권도 보장을 하면서 동시에 흡연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흡연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 휴게소 같은 데를 가면 부스에 한 번에 6~7명, 10명씩 들어가서 한 번에 다 뿜어대도 쾌적하게, 안에서 밖으로 다 연기가 빠져 나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공항에 가보셨겠지만 공항에 있는 흡연실에 가면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오소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스를 최소한 여기 노원구청에도 두세 개, 한두 개는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그 법 집행시기와 맞물려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민회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에요. 의자가 굉장히 협소해요. 저 같이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앉았다가 빼기가 힘들 정도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대강당 말이지요?
원기복위원
아니, 구민회관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구민회관 대강당이요.
원기복위원
예, 앉았다가 잘못하면 의자를 들고 나와야 되요. 말을 보태면 그 정도로 의자가 협소하고 옆 사람과의 공간이 별로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무지하게 친밀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2008년도부터 그 부분을 지적해서 노원구민회관 재건축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22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성환 청장 되면서부터 그 기금이 지금 중단되었어요. 그 기금을 안 만들고, 구민회관을 청장께서는 위에 단상에만 있으니까 안 앉아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재건축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까지 마련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작년, 올해 그 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하지 못한 이유는 구 재정 여건상 피치 못하게 출연을 못했던 것이고 그 의지는 현재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꼭 포함해서 공간 활용도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낡기도 낡았고, 또 유지관리비용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지원을 지금 사실상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다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손쉽게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아직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것과 같이 결부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가면 모르겠는데 현재 그 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그 기금이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하여튼 간에 2010년 이후로는 정체돼 있고, 그 의지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예술단체 그 다음에 체육단체 이런 곳에서 자기들 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요구 수요가 많아요.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귀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부터 계속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토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노원구민회관 자리가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체육공원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용도형질변경을 하면 그게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20%인데 건폐율을 40% 정도 할 수 있고 용적률을 50~10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시와 잘 협조하셔서, 지금 강남․북 불균형이라고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차원에서,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그것을 재건축해서 부족한 공간도 메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민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협력과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아쉬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구청장이 임기 이제 6~7개월 남겨놓고 계신데 내년에 재선하면 또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4년 동안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부서 협조 하에, 해당 부서 협조 하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노원구민회관의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고 그리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입주해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직능단체사무실도 있는데 이게 노원구청과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그분들 무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나 교육복지재단은 노원구청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구청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또 상당부분 저희들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이 비용을,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상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제하고 그 부분을 까든지 지원을 하고 받아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별개 기관이에요. 노원구청과 교육복지재단 그리고 서비스공단은 별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 상쇄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1년에 교육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가 월 100만 원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 100만 원이다 이런 정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쇄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구청 산하단체니까 공짜로 써라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교육복지재단이 연간 대부료가 84만 원씩 내고 있고요.
원기복위원
연간 84만 원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7만 원입니다.
원기복위원
그건 관리비도 안 되네요.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거 잘 해서 확립을 해놓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예술단체, 기타 체육단체들이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아예 안 받아요?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료도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비스공단하고 교육복지재단은 전기세, 물세 다 내주는 것 같네요. 월 7만 원씩 받아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네요. 이 사항도 현재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아니면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앞에 방사능폐기물 쌓아놓느라고 못 쓰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공단하고 정산관계가, 지금은 일부 쌓아놓았지만 과거에 전체 쌓아놓았을 때 한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에 대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 같이 총괄하시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기획예산과 총괄 안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쪽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립해 놓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노원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법을,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실천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구입한 내역을 작년에 보자고 하니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통반장 보상품 나갈 때 상당부분 그쪽의 상품권을 매입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일반 생활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구청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쓰는 거, 그런 것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실천차원에서, 그런데 거의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하실 것으로서 믿고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요. 불편하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불편하지요.
원기복위원
불편하면서 왜 대형마트한테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욕하면서 미국 본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생각도 안 하셨을 거 같아요. 우리가 실천하면서 남한테 강요도 해야지요.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입으로만 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만, 다른 단체한테만, 타 기관한테 시장경제원리가 통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마트한테 너희들은 한 달에 두 번 쉬어라 이런 소리 하면서 말이지요.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이런 실천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큰 틀에서 가장 크게 집행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보상품입니다. 그것은 전통시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소소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나 이런 자판대, 그런 잡화를 소규모 슈퍼에서 매입을 활성화 했더라면 좋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활성화나 골목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조차도 사실 보면 편리한 점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점을 우리가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 내년에는 제가 여기 앉아있을지 안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승진문제에 대해서 근속승진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근속승진은 직급별로 몇 년 이상일 때는 근속승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해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직급별로, 최소한 공무원생활하면서 6급 주사는 달고 나가야지 7급 주사보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다 대동소이할 텐데, 아까 정도열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줄을 잘못서면 7급으로 나갈 수 있고 잘못하면 8급으로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근속승진이란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공무원들이 퇴직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근속제도하고 일반 승진제도 속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논술시험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대평가에서 지금 절대평가로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열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이 논술시험을 잘 본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에 우선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정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기준표를 볼 수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방법을 방침서하고, 저희들이 논술시험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한 평가위원회별로 한 7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논술시험 본 것을 직급별로,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요. 물론 누가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 상위 1, 2, 3위를 뽑고 그것을 다시 전문가한테 블라인드 처리로 또 보내 줍니다. 이 논술이 현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했을 때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합산을 해서 또 다시 평균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이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비난의 여지가 없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소위 말하는 엽관제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써왔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예요. 그동안에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논술시험만큼은 엽관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심지어 구청장님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 때도 정말 개인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은 이번에 승진을 꼭 시켜주고 싶지 않다 라고 설사 마음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 논술을 1등하면 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논술시험을 보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기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게 하셨는데, 주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에요. 당사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당사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전달할 뿐이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보완하셔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사실 이 논술 안 봤으면 제일 좋겠는데 워낙 인사권자의 생각이 강하시다고 하면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게 잘 개선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제출해야 될 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논술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저는 올해는 논술에 대한 각도를 달리 지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시험에 있어서 논술시험을 본다는 거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서도 공무원의 직무를 하는 능력, 업무 중에서도 어쨌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틀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고위직공무원들 임용시험이라든지 승진시험에 항상 논술시험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술시험을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과목, 예를 들면 5급 채용시험에는 행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으로 논술시험을 보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과목을 선정해서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에 굳이 이런 교양도서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를 직원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어떤 연간 읽어야 할 권장도서를 선정해 줘서 분기별로 독후감을 내게 한다든지 이래서 독후감을 잘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가점수를 줘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읽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험이든지 시험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논술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을 무조건 승진시켜 주다 보니까 이게 로또가 되어 버렸어요. 논술 하나 잘 보면, 1등하면 승진이 된다, 이게 로또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승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어쨌든 그 수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개를 잘해서, 물론 논술을 볼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대상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논술 하나 잘 봐서 승진했다는 그 자체는 또 그 속에서 로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객관성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채점을 하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말 영악하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개입했다 안 했다라고 저는 얘기 안 하지만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객관성은 100% 충족하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무리 여러 명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논술에 대한 것은 어떤 명확한 객관시험에 비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채점자의 주관이 다분히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선정도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유, 불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채점자라면 저의 어떤 성향이나 사상에 맞게 논술을 한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을 채점자들을 모두 그런 사람으로 일률적으로 배치하기는 인위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연의 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독서를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떤 독후감을 분기별로라든지 일정기간에 내게 해서 그것에 대한 점수도 주어서 그것도 하나의 승진 채점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 또 논술을 한다면 정말 업무에 필요한 과목 같은 것, 누가 보든지 일반적으로 승진시험에 보는 과목을 선정해서 준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공정하다고,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거나, 시험자체가 스트레스고 승진자체가 스트레스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특정 과목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나름대로 업무에 필요한 과목을 객관식 시험을 봐서 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업무에 도움도 되고 정말 100%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 시험을 관리하는 부서의 능력이라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 노원구 단위의 예를 들어서 몇 명, 직급별로 10명 이하, 적을 때는 2~3명도 있거든요. 그 인원을 관리하는 시험비용이, 시험을 누군가는 출제를 해줘야 할 것이고, 출제비용도 있고 관리비용도 있고 어디 장소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개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이런 개선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 차원에서 전 자치구를 한 번 몰아서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 단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논술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본래 목적이 책 읽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논술을 도입했다고 한다면 왜 여러 책을 줘서 독후감으로 대체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논술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책을 선정해주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책에 대한 요지, 독후감 비슷한 것을 바로 출력해서 옵니다. 요약분,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 독후감을, 여러 책을 줘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자고 한 것이니까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것을 주면 다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낼 것이다, 실질적으로 누가 읽겠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또 경쟁심을 유발하고 보게 된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해 주고,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해 가면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그런 것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어쨌든 간에 독후감은 베끼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동 주민센터 일선 창구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인원을 적정 배치하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료됐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부서장들하고 동떨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눈에 띄어서 승진하는 것에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불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를 보면 대명콘도가 30구좌고 한화콘도가 15구좌, M캐슬이 5구좌, 낙산프레야가 2구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수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성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작년에 드렸는데 전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동절기 휴양소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보니까 대명콘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속초에 있고 양양에 있고 양평, 단양, 변산반도, 제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화콘도는 설악에 있고 제주에 있고 대천에 있고 구례, 수안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원도 쪽에, 설악 쪽에 중첩이 많이 돼 있고 영남이나 호남 쪽에는, 또 특히 남해안 쪽에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요새는 교통이 좋아서 강원도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남해안 쪽으로 휴가를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지역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왕이면 그쪽에 있는 다른 콘도 구좌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지역적인 편차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이 올해도 지적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까지는 하계휴양소 위주로 되어 있었잖아요. 동절기 휴양소도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금 또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에 골고루 휴양소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어차피 한 거니까,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비스공단이지요? 서비스공단과 복지재단에 입실해 있는 문제를 이들 단체가 어떤 명확한, 정확한 경영수지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또 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상계시켜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줄 때 주고, 받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경영수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나중에 구민회관을 신축하게 됐을 때 어떤 여유공간이 생겨서 다른 단체에 주게 됐을 때 어디는 왜 공짜로 주고 우리도 관변단체인데 왜 안 주느냐, 우리도 달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줄 때는 주더라도 정확한 임대료를 책정해서 보증금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임대료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SM 규제를 한 지가 이제 꽤 됐지요? 몇 년이 흘렀지요? SSM 규제를 해서 골목상권이 많이 살아났나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관장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예, 그래요. 제가 갑자기 대량으로 구매할 일이 있어서 이마트를 갔더니 그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롯데마트를 갔더니 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창동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문이 열렸는데 계산 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종
김운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마은주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딱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임재혁위원장
다 하셨잖아요.
운종
김운종위원
아니, 다 하신 게 아니고 또 할 수가 있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딱 나서가지고 해버리면 지금 위원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원기복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보충질의하지 말자고 해놓고 똑같이 질의를 하면 무슨 해설하듯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했던 상대방 위원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술시험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논술시험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이 방법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과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수단이 적절한가 아닌가가 의심스럽다 해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 문제를 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죄송한데, 마은주위원님이 말귀를 정확하게 좀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마은주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마은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잠깐만요.
마은주위원
발언을 할 때 본인 말만 하십시오. 남이 말했던 것을 이러쿵저러쿵 하시지 마시고 본인 주장의 발언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아니요. 마은주위원님께서 지금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마은주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운종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들이 같은 건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같이 중복돼서 했어요. 그것이 이제까지의 관례고, 제가 그대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원기복위원님이 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추가로 더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가급적 위원들한테 다 주기 위해서 한 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운종
김운종위원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냐고 물어보셨어야지요. 바로 했지 않습니까?
재혁
임재혁위원장
위원장이 꼭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하실 일 있으면……
운종
김운종위원
아니, 사회자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건 마지막에 마칠 때 얘기고요.
운종
김운종위원
마지막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씩은 다 돌아가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또 추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고 발언을 삼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도 여기 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이 말 한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위원장의 입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장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회의석상에서 너무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것을 혼자 진행하고 혼자 말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위원장 차례가 돼가지고 본인이 한 얘기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원장님을 공격하는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장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교류실적이 2건이 있고요. 포항시 2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의성군과 포항시는 직거래장터만 지금 네 번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업무계획과 집행실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없겠지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도 잘 안 오고 하니까 그냥 저는 이 실적과 계획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의성군 했을 때도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썰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1박2일로 일정을 다 뒤로하고 차를 대절해 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오셨는데, 날씨도 작년에 했을 때는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없고 홍보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협력을 하시려면 정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실있고 성의있게, 그분들이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올 정도였으니 정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의없고 형식적인 이런 자매도시 교류는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성공사례, 타구의 어떤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타구 사례 같은 것 보면 어린이들 문화체험교류, 청소년들 일손돕기, 그 지역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문화교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그런 방면으로 내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기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앞에 위원들이 발언을 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너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너무 길어지고 했던 말이 반복되니까 정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짚어주시는 것,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형식적인 자매도시 결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문화교류를 확대해서, 청소년․어린이들, 내실이 없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구정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262건 제공하여 언론사별 보도실적 총 2803건,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를 188회 실시하였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은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노원구 소식지를 매월 1회 19만 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3쪽 3번, 어린이 홍보책자 발간은 노원의 역사·문화·교육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어린이 홍보책자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을 8000부 제작·배포하였습니다. 4번, 2012년 기준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를 1월 29일 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관내 광·제조업 부문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4쪽 5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NBS 인터넷방송을 통한 구정뉴스 409건 및 기획프로그램 123편 등을 제작·방영하고 연중 LED영상차량 운영 및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기자단과 노원구 마을소식 알리미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구정 영상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6번,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미디어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소식 등에 대한 뉴스레터 이메일 주1회 발송 및 SMS는 210만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노원구 대표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썼습니다. 7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고PC 지원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8번, 노원 모바일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소식 등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4250만 원을 투입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노력하였습니다. 9번, 노원 사이버공모전 개최입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및 우리구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총 323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다음달 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쪽 10번,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현재 경찰·모니터링 요원 등 총 33명이 주·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주정차단속 1만 5913건 등 총 1만 6475건입니다. 11번, CCTV 통합구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 CCTV 운영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방범·주정차단속용 등에 대한 CCTV 통합설치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주)티브로드 노원방송과의 협약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CCTV 100대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3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종
김운종위원
김운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지역 내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어디……
운종
김운종위원
예산 집행현황에, 1쪽 일반현황에 보시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사업……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하고 CCTV 통합 발주, 구매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집행율이 65%밖에 안 돼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현재 CCTV 노후장비 교체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잔금이 한 3200만 원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번에 또 모바일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 잔액이 앞으로 나갈 게 한 60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통계조사 이것은 또 뭡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통계조사를 하고 백서를 발간하는데 백서 발간이 12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발간하면 다 나갈 것입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집행율이 15%면……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게 56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백서발간 비용입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월까지인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1월, 12월까지 하면 예산액이 다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얼추 사용된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발행부수를 올해부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줄이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발행부수가 줄어들어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더 줄여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더 줄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SNS정보 안내가 전년도에 비해서 46만 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가 넘게 증가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요즘에는 저희들이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민원처리 결과까지도, 대부분 처리결과를 안내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SNS정보를 이용한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로 증가하는 부분이 민원처리 결과 안내나……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민원처리 안내하고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 예방접종일 사전안내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여론조사와는 다른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 늘어나겠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약간 늘어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부위원장
송인기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활동에 여러 매체들을 이용하고 있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중앙매체, 지역신문, 광역신문, 케이블TV 이런 각각의 매체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매체들에게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중앙매체는 얼마큼 지원해 줍니까? 중앙매체는 신문만 보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독료를 다 내는 것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구독료만 내고 다른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독료 내는 것이고요. 가끔 지역신문에다가 창간 몇 호 하면 구청 명의로 광고 하나 실어주는 그런 정도지요.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신문에는 얼마만큼 주는 거예요? 여기 지역신문에 노원신문, 노원우리, 지역연합, 시사프리, 뉴스비전, 나우온……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광역하고 지역신문은 소요예산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지금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지요.
송인기부위원장
시사프리나 나우온 이런 신문은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중앙지 관련 예산이 중앙지는 5625부를 봐서 6억 456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송인기부위원장
1년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중앙매체는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게 전체 총괄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구독료만 그렇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구독료가, 여기에는 통반장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송인기부위원장
엄청나네요. 그러면 지역신문에는 얼마큼 줍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역신문이 그 중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전체가 6억 4000이란 얘기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전체가요.
송인기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신문이 얼마라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1억 6800만 원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광역신문은 얼마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게 광역신문 다 포함해서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지역신문, 광역신문 포함해서 1억 6000……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광역도 일종의 지역이니까 광역과 노원지역의 지역신문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이것은 신문대가 아니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독료……
송인기부위원장
전부 구독료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1억 6000만 원이 전부 다 구독료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따로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 일반 사무경비에서 광고료로 무슨 창간 10주년이다, 20주년이다 할 때 광고 하나 실어주는 거 이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케이블TV는 따로 얼마나 나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케이블TV는 없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케이블TV는 지원액이 전혀 없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사프리나 나우온 같은 것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이네요. 이런 신문이 들어오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들어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지역에 관련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정보 차원에서 라도 몇 개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보는 게 아니라……
송인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신아일보 여기 광역신문도 시민일보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시민일보가 약 300부 정도 들어옵니다. 부서에서 보는 게 한 180부 정도 되고요. 통반장용으로 128부 해서 한 308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 시대일보 이런 것도 거의 같은 부수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구독부수는 매체별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신문들마다 각자 따로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게 의회에서 신문구독료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간 신문구독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매체별로 몇 부를 볼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계획을 세울 때 매체별로 일부 변동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 위원들끼리 유감스러운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일보가 의정대상을 매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시민일보가 올해만 의정대상을 준 게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계속 민주당,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일보가 의회사무국에 의정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공문을 보냈는데, 당연히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서 김승애의원이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임재혁위원하고 저하고 둘을 추천했는데 임재혁위원만 타고 저는 못 타고 말았어요. 왜 안주냐고 했더니 한 명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임재혁위원이 타고 제가 못 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탔어요.
원기복위원
정회를 하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부위원장
아까 신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에서 패널티를 주든가 어찌됐든 그 신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잘 참고하겠는데요. 이게 위원님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구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아니, 이건 위원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과 기관과의 의리고, 기관과 기관과의 믿음이고,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저버리는 기관과 우리가 계속 상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패널티를 주시든지 아무튼 잘해주시고,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을 쭉 하시는데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하면 여기서는 주정차 단속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범죄단속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방범용이 그것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영상반출 562건, 주정차단속은 1만 5913건인데 방범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방범용 32대가 있잖아요.
송인기부위원장
여기 방범용 32는 수량이고, 설치현황, 설치수량이 32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영상 밑에 운영실적에 보시면 영상반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인기부위원장
예.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게 경찰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이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총 562건이라고 한 이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련 자료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수사관련 자료를 준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모니터 요원이 16명이 있는데 이 모니터 요원은 기간제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서비스공단 소속의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왜 서비스공단으로 기간제를……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그것을 관리해서 하는……
송인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서비스공단에 넘겨준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서비스공단에 이걸 넘겨줘서 서비스공단에서 하도록 하냐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정차 학교관련 CCTV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 용도로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력을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서비스공단하고 저희가 위탁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기간제 운영을 쓰고 있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아니, 2억 얼마를 주면서 서비스공단에다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관제센터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제요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송인기부위원장
관제요원은 서비스공단에서 해라 그렇게 내려 왔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송인기부위원장
지원을 할 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서로 엇갈려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3억 원에 민간인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직원을 갖고서는 할 수 없잖아요.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비스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기간제 요원을 그쪽에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인을 꼭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금액을 주다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인을 채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비스공단으로 업무를 준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24시간 교대를 하다보면 상당히 과중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기간제 민간인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실질임금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단가, 예산서상 단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서비스공단에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서비스공단에다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홍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예.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그것을 저희가 우리 조직 인원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총액임금제나 이런 부분들에 묶여가지고 다른 쪽 공무원, 정원들이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임금 부분도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서비스공단으로 그 부분을 넘긴 것입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아니, 시비를 지금 2억 3000을 받잖아요. 시교육청으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게 전체 총액임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어쨌든 간에 받아서 우리 노원구청 예산으로 포함되어서 쓰게 되면 그게 어쨌든 간에 안행부 쪽에서 하고 있는 총액임금 속에 저희 인원이 조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송인기부위원장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연간 한도액을, 실링을 딱 묶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게 되면 아까 우리 별도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기왕에 시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받지만, 그래서 민간인을 써야 되지만 그런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지요.
송인기부위원장
굳이 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있나……
재혁
임재혁위원장
지금 설명하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총액임금제까지 나왔는데 자, 공무원이 100명이 있어요. 각자 일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 일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끌어다가 배치를 시키면 다른 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업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공단에서 민간인을 쓰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총액임금제하고 또 계속 엇갈리고 하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게 민간인을 쓰더라도 시간제근로자거든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렇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시간제근로자를 쓰다보면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우리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속에서 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시교육청에서 민간인 인건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걸 서비스공단에다 줬다는 말이지요.
재혁
임재혁위원장
그러면 그 총액임금제는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6명에 대해서 3억 2900정도 드네요. 인건비가 1년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직급별로 달라요? 다 같지 않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원기복위원
요구자료, 우리 받은 자료를 보고 하는데……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저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해버리시니까 저는 찾다가……
원기복위원
지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신 것, CCTV, 총 3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중에 관제요원, 모니터요원이 16분이시잖아요. 자료요구 주신 거 13번, 행정재경위원회 요구자료 13번 사항이거든요. 보셨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여기 보시면 시교육청에서 2억 3100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9842만 4000원을 지원해가지고 총 3억 2900이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별로 다른 건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동일합니다.
원기복위원
동일한 인건비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16명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원기복위원
예, 16명, 지금 1인당 2058만 9000원 정도 돼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월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기복위원
월 171만 원 정도 되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선발할 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다든지 전문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컴퓨터 활용능력 그것을 기준으로 아마 서비스공단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컴퓨터 활용능력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로……
원기복위원
컴퓨터 활용능력, 학력이나 이런 제한은 없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관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교대를 하니까 12시간 하고 들어가시고 12시간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임금이 지금 많이 주면 좋지만 이것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은 아니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일종의 비정규직이지요.
원기복위원
이분들의 계약을 연 단위로 하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연 단위로 하지요.
원기복위원
그런데 아까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힐튼호텔 대졸사원 초봉이 150만 원이라고 그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정규사원인데요?
원기복위원
정규사원인데 토익이 60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정도는 능통을 해야 되고, 그런데 150이래요.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물론 본인 씀씀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느냐, 그리고 공개채용을 하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공개채용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노원구민에 조금 유리한 그런 게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서비스공단에서 채용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원기복위원
답변 자료 주시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노원구 거주자랍니다.
원기복위원
노원구 거주자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거주자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 같습니다.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우선입니다. 거주자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노원거주자 우선 선발권, 다른 데 살아도 되는 거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을 하는데 8명만 노원구 거주자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 관외 주민이 신청을 했다면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겠죠. 우선이니까 가급적 그 인원까지는 노원구 거주자를 채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16명이 노원구 거주자다, 그런데 다른 거 안 보고 16명 노원구 거주자 우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원기복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공단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하자가 없으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6명 다 채우기 위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좋은 것인데 혹여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원기복위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다른 것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5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계획 당시에 이 희망나눔 사업 집행액이 783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축소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IT희망나눔세상 추진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5쪽에 7번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마은주위원
예, 이게 올 초에 업무계획 당시의 집행액보다 15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인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IT희망나눔세상이 구청에서 중고PC를 수선해서 저소득층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최근에 PC교체를 예산 사정상 매년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중고PC가 18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줄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줄어가지만 그렇다고 소외계층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대기자가 한 90명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민간참여 쪽으로 확대를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나 공공단체, 기업 이런 데 협조공문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올 초의 목표는 50대였어요, 그렇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50대인데 이것도 지금 16대로 줄었고 사업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는 지식 문화사회에서 정보나 지식이 결국은 생존의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정보의 격차, 특권층만 공부하고 남녀의 차별, 어떤 계층의 차별, 지식이라는 것을 특권층이 독점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지식공유의 평등이 조성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취약계층들이 정보에서 소외가 되고 정보격차로 인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극화의 원인도 결국 이렇게 되고 빈곤이 세습화되는 것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지식과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양극화 해소,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거대담론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 격차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도 구색 맞추기로 너무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확대, 사업확대, 예산증액 이런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사업확대, 증액 플러스 이 사업이 중고PC를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청소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한테 보급 및 수리, 어려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고장나면 비용들여서 수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 플러스 인터넷 사용법, 수리 지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접속하는 도우미 이런 봉사단 같은 것을 타구에도 하던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컴퓨터 활용법도 무상교육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 사업을 확대하고 증액시키는 동시에 활용법, 인터넷 사용법, 활용법 그리고 수리사업, 접속도우미를 통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확대를, 대폭 확대를 저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최대한 민간 참여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급하면 보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1년간은 수리A/S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저희들이 강좌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번입니다. CCTV설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13군데가 있습니다. 113군데 중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 49군데입니다. 주정차 세 곳 플러스 방범용 하면 합해서 49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수가 작아요. CCTV대수는 보통 한 군데에 2개, 3개, 4개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개소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13군데에서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안전도시 이런 것을 굉장히 구청장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늘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시급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개소수를 시급히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CCTV가 얼마나 예방효과가 있는가를 검토 분석을 산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CCTV가 달림으로써 그것을 분석하고 산출해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외진 곳을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CCTV가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속도도 줄이게 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증액하셔서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113개소인데 그 중에 49개소밖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43%에 불과한데 이 설치비가 전액 국‧시비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구비를 투입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따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실직고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노원구 설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내년도든 언제든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꼴찌입니다. 25개구 중에서 꼴찌인데 그 꼴찌가 된 원인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 실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시비라는 것으로 명분이 덮어지지는 않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주관과인 교통지도과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신문구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중앙일간지 부분에서 각 신문당 구독숫자를 주셨는데 이것 통장들한테 주로 일간지가 가지요? 이게 몇 년 전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지요? 3년 전 아닌가요?
영래
박영래홍보팀장
디지털홍보과 홍보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현재 자료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급할 근거가 있어서 통반장한테……
상희
이상희위원
중앙일간지의 경우에 지금 각 신문별로 부수가 편차가 심하잖아요. 원하는 것으로 주는 게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조사한 게 언제냐고요?
영래
박영래홍보팀장
일단 최근 들어서 조사는 사실 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부수를 먼저 확정을……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언제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4년, 5년 전에 비해서 다변화되었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신문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선호하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광역하고 지역신문을 보면 밑에 발행형태와 관련해서 월 3, 4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월 1, 2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거나 스크린하는 장치가 있나요? 매번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주로 광역하고 지역신문은 반장님들한테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발행수가 많은 신문이 아니라서 호호방문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원래 계약된 만큼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통반장까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만큼 우편발송이 되었는지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는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통반장들한테까지 배부가 되었는지는 매달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 디지털홍보과로 보고를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체를 모니터링한다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추가답변을 디지털홍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자치센터에서 배부실적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그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고 광역하고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이런 매체에 대한 구독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배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신문을 보면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대일보, 신아일보가 있는데 어떤 신문은 180부를 보고 어떤 신문은 5부를 보고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참여를 늦게 한 신문 순서인지 아니면 이쁜 순서인지 신문지가 고급지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최근에 창간해 와서 구독을 원하는 경우도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생색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큰 기준은 저희들이 어차피 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저희 노원구에 대한 기사에 어떤 나름 기여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노원기사를 많이 다루어 줘야 저희들도 많이 구독할 가치가 있는데……
원기복위원
그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동안 노원의 기사를 많이 냈다, 최근 과거 2년간, 3년간 이 신문은 노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집중적으로 내줬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구독 계획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평가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객관적 근거를 주십시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시민일보하고 전국매일은 똑같이 일간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같고 60%나 차이가 나고 총액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아일보는 나중에 후발신문인가 본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광역신문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산에는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의회에서 신문구독료를 총액으로 승인해 주시는 것은, 또 특별히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같이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매체별로 부수까지 정해준다 이것은……
원기복위원
제가 매체별로 부수까지 정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총 나가는 게 6억 4500이면 이것을 반으로 해서 3억으로 한다든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기복위원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이지 매체별로,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총액을 조정해 주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하시지요. 우리가 어디에 몇 부를 줘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아까 모 신문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서 해달라는 것뿐이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듣기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지만 6억 5000을 3억으로 뚝 잘라서 주신다는 것은 결국……
원기복위원
예를 든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예를 들자면 그것은 대 언론관계가 완전히 구청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시민일보 이런 등등은 감안해서, 특이사항이니까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 신문구독료는 매년 그 정도 액수에서 정해져 왔잖아요.
원기복위원
그것은 국장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반을 자르겠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시면……
원기복위원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노원기사가 많은 순으로 했다면 과거에 축적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원기복위원
그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수리해서는 안 되겠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산적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CCTV를 201대 설치했네요? 한 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장
노원구에 총 810대 중에서 작년에 201대를 했으면 작년 한해 정말 많이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특히 노원구가 80%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아파트지역은 나은데 그 중에서 일부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골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CCTV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서 저녁에 잦은 경범죄 또는 교통사고 유발 이런 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범등 같은 것도 취약지역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해서 시급하게 경범죄들이 일어났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교통사고나 쓰레기 상습 투기구역에 많이 100개인가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부족한 지역이, 실은 저희 공릉동지역만 해도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설치해서 내년 한 해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CCTV를 총 201대를 설치했는데요. 그 중에 쓰레기무단투기가 100대입니다. 이 100대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고 티브로드하고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다 설치를 받았습니다. 설치를 하고 회선사용료, 저희들이 월 360만 원의 회선사용료를 5년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동안 이 CCTV를 하나 설치하려면 약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적으로 지주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방범용 같은 경우도 구매예산이 11대 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2개소, 약 20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의회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