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강병태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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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김영순위원장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저희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원구가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럼, 먼저 201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행정인력 사항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사항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기본재산 20억 5200만 원과 보통재산 출연금 1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8억 4200만 원을 모금하여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대표협의회 422명, 실무협의회 2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력 역점사업으로 제2회 노원 희망나눔페스티벌과 2013년도 희망나눔 김장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3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성금 5억 2600만 원을 모금하여 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품 2억 9300만 원을 모집하여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4번, 긴급복지 지원사항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총 370세대에 5억 2300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5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지역복지 거점사업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및 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복지관 8개소에 총 62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 6번, 노원푸드마켓과 뱅크운영 관리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CMS 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및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의 성품 지원 등 총 4억 800여만 원을 후원을 받아 등록회원 2222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6쪽 7번, 민·관협력 통합 휴먼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783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5147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휴먼서비스대상 4023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구와 동에서 1만 2000여 건의 11억 5200만 원 상당의 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장강박 증상가구 13가구에 대하여 자원봉사 등 232명이 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 8번, 휴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사항입니다. 방문복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휴먼서비스 업무용 통신요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위해 복지상담실 21개소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7쪽 9번,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총 850가구에 7억 7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10번, 목재 펠릿보일러와·난로 설치사항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목재 펠릿보일러 11대 및 난로 9대를 설치하였으며, 11월 중으로 보일러 4대와 난로 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8쪽 11번에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독거어르신과 대학생 간의 주거공유의 새로운 주거문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어르신 13가구와 대학생 13명에 대한 룸셰어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12번,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24세대에 48억 4300여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에 4131가구를 신청하여 1625가구가 선정되는 등 임대주택 공급 접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가 본회의 날 구의원들 자료요구를 해서 요청이 잘 안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의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의 총괄 자료제출을 하는 팀이 예전에 총구무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예, 행정지원과에서 수합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장님은 뭐 알고 계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날 들은 얘기로는 거의 대부분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합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국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수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몇 개 부서가 조금 늦게 제출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저도 교육지원과에 한 4~5일 전에 요구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떤 자료를 요청하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하신 것인지 제가 그 내용 잘……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야 국장님께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여당도 야당도 있고, 민주당이 야당인지 새누리당이 야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도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료내용이 절차와, 자료요구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이 너무 많은 양이 되어서 뽑기가 힘든, 시간이 촉박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줄 알면 밤을 새워서라도 뽑아줄 수 있는 열의가 있어야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요구된 자료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보낸 것이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면, 제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열 마디 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답만 얘기해야지 그것을 부연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은 인정하라는 얘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자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도, 노원구의회가 6대 의회가 있기까지 본회의가 연기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성과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자료가 요구된 게 양이 많든 어쨌든 일단 정당하게 자료가 요구되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자료가 제 시간에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압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살 먹은 애도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답을 제가 내리고요. 이런 관계들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교육복지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상임위에서 교육복지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가장 의원들로서는 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권자인 주민들이 뽑아주는 과정에서 정말 잘하라고 이 자리에 표를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마침 제가 교육복지국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차후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부위원장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저장강박증상에 있는 환자들, 그 분들을 발굴해내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닌 실무자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이 13가정인가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환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 환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장강박증을 환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냥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환자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많이 있던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분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은 별도의 예산책정을 2013년도에는 안했던 사항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한 220~23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구청의 각 부서가 이렇게 협조를 해줬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쩔 거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못합니다.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옆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나가보셨어요? 혹시 담당자들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담당 말고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처음 한 번……

봉양순부위원장

처음 한 번 가봤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옆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을 하시고도 남겠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그 집 때문에 옆집과 윗집이 알게 모르게 이사를 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도 어쨌든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하계동을 한번 가니까 그분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을 자원봉사자들이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뭐라고 말할까? 강제성도 약간 있었겠죠? 그 사람 밖으로 데리고 나간 상태에서 급하게 불시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증상을 보이면 어찌하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순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설득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정 안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봉사팀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분들의 호소를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호소를 하셨어요.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한번쯤은 그런 데를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와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나가겠고요. 무엇보다도 복지대상자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를 설득해서……

봉양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저장강박증상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쓸 수 없는 쓰레기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대충 아시죠? 썩은 짐승도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가 줄었어요. 어디가 줄었나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참전전우회가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1년이 채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월남전은 그럼 보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최근 10월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조를 하는 거예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때 지나면 활동성과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10월에 받았으면 내년에도 지원은 안 되겠네요? 1년이 안 됐으니까.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내년에는……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꿈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학금 받는 대상들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1개 단체도 있어요. 1개 단체는 어디인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꿈 장학금 말입니까?

봉양순부위원장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단체가 어딘지를 지금 사실은 자료를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단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아이들 14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 아이들을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순도 있고 이 아이가 정말 앞으로 비전이 있거나 이런 것을 봐서 장학금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145명 아이들 중에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없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최저생계비의 150%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이게 좋은 형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장학금을 그렇게 수여를 했어야 했나 하는 그것 생각 한 번 안해 보셨어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 예민한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학금을 꼭 수여했어야 됐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교육복지재단에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심의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야 150% 생활수준에서 한다 하지만 그 민감한 아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학금을 그렇게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도 아니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아이들의 얼굴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에서 밝은 모습이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가슴이 아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학복지대상자 대부분 갖는 소위 복지의 낙인효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달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전달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복지 꿈나무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꿈이 있는 애들을, 재산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 등을 다 점검해서……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상대로 했지만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적순도 아니고 집이 아주 부유한 상태도 아니고 일단은 비전 있는 아이들을 선택했지만 굳이 전달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것은 전달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 꿈나무 아이들을 기수별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주도를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 지역에서 그런 것을 받는 만큼 자원봉사도 유도를 하고 아이들끼리 어떤 것도 해서……

봉양순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기성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한테 한번쯤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상 받았을 때의 느낌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이 맞을 겁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만약에 내년에도 또 그런 장학금을 전달한다면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도 복지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했을 터인데……

봉양순부위원장

복지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수여하는 방법까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죠.

봉양순부위원장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전달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꼭 아이들을 밖으로 표출 안 시키는 게 과연 전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다음번에는 방법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한번 좀 받아보고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망나눔 김장축제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했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홀몸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 형편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이런 분들을 제가 무작위로 뽑아서 좀 다녀봤어요. 김장김치를 전달한 이후에 10명이면 10명 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라도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올해 김장을 하면서 국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김장하는 날 서울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누가 혹시 그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과장님, 오셨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저도 갔었는데 양념이 좀 덜 들어간 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양념이 덜 들어간 것 맞죠. 그런데 처음부터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물론 고생한 것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한 것 아는데 그 준비과정부터 구멍 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배추도 물도 빠지지 않았고 전혀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장을 버무리니까 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념상태도 뭔가 2%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양념을 조금 넣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양념자체에 몇 %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를 배달받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이런 김치주지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거지인줄 압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년에는 또 다시 이런 김장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신경 써서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쯤 그렇게 지급한 대상자들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옳은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정성이 담긴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보니까 소요예산이 5590만 원이네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김장축제 말입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예. 이날 희망나눔 김장축제에 금액을 다 쓴 거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아니, 예산은 전체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소요예산은 동 주민복지운영 활성화 전체항목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2156가구에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156가구에 희망나눔 김장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희망나눔 김장축제는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교육복지재단이 공동주최를 해서 저희 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장나눔, 아까 말씀드렸던 김장행사는 금액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돈 안 들어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6000만 원 들어갔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들어갔잖아요. 왜 안 들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구의 예산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들어간 것은 6000만 원 들어갔죠? 그러면 2156가구에 한 가구당 몇 kg씩 줬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0kg씩 줬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10kg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절임배추 가지고 온 거죠? 이 내역서 좀 뽑아주시고요. 10kg에 지금 3만 원꼴, 그런데 농협김치도 2만 3000원이면 삽니다, A급으로. 이것은 사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양념도 하나도 안 들어간 김치를 갖다가 kg에 3만 원씩, 이것 절임배추 가지고 오신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절임배추였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절임배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해남이던가? 거기서 아마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절임배추 kg에 얼마씩 가지고 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파악 안 하실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병태

강병태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에 가도 절임배추가, 해남배추가 물론 좋습니다마는 해남배추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그날 배추상태를 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양념도 보통 김치에 대해서 여성분이 많이 알지만 저도 내용을 잘 알아요, 김치에 대해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kg에 3만 원이면 지금 가서 물어보세요. 농협에다가 kg에 얼마인가.

참고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 김장사업을 시작할 때 동 주민복지협의회 회장들과 교육복지재단하고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와 같이 실무회의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10kg당 3만 원이, 요즘 배추 값이 떨어지니까 비쌀 수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사실 예산단계에서, 아까 6000만 원도 예산단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할 때 10kg당 3만원은 비쌀 수 있다. 또 동 주민복지협의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좀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 집행금액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자료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자료를 갖다가 오늘 중으로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 동원된 것과 이 2156명에 대해서 어떤, 이것 수급자대상으로 한 겁니까?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이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꼭 수급자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노원구청에 있던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동 복지협의회에서 나누어 간 겁니까, 김치를?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 추천명단 줄 수 있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라서……

병태

강병태위원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위원이 요구하는 게 개인정보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되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2156명 명단 좀 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2156명에게 나눠줬는지, 국장님 주실 수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개인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 하는 것은, 특히 복지대상자가 무엇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이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김치도 엉망이고 예산 6000만 원 써가지고 10kg에 3만 원이라는 거액을 준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좋은 김치 그냥 2만 원정도 사서 나눠주면 추운데 비용도 적게 들고 고생도 안합니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수여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줬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기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병태

강병태위원

그 기준을 방침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개인명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의 수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사통망 내에서도 그 사람들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원으로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검토해 보시고 대상을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떤 대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좀 다 해줄 수 있겠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저는 김치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치 10㎏에 인터넷에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국장님 보고가 맞는다면 10㎏에 약 2만 7000원 들어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절인배추 사다가 그 부실한 양념,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 또한 궁금하고요. 그 명단을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배추가 남고 올해는 양념이 남고 그게 표준화를 시키면 김치라는 게 거의 얼추 맞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배추가 남고 어느 해는 양념이 남고, 지금 두 번이나 했으니 내년에는 거의 맞게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봉양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양념이 부족해서 제공 받은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끝에, 처음에는 양념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넣었어요. 나중에 양념이 남으니까, 아마 봉양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은 처음 담근 배추일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는 거야. 축적이 안 된 거예요. 김치 재료, 양념을 문제 삼는데 그것도 보니까 무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리서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답변으로 복지관 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실태파악후 욕구를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실태파악하고 욕구분석 하셨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올해 영구임대아파트의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언제 하셨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2~3월에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태파악 한 것 개인정보는 빼고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작년 세부사업설명에 긴급복지지원에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업무추진실적에는 교육지원이 빠졌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지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별도로 교육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지원내용이 네 가지였어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 긴급복지 내에서요?

경철

이경철위원

예, 긴급복지 내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겠다고 작년에 제출하셨단 말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실적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교육지원은 아예 실적도 없고 여기에서도 빠져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긴급지원은 앞서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계비, 주거비, 그 다음 의료비, 대부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의료비의 80%는 기초수급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긴급해서 찾아왔을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데요. 교육비 같은 경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학비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긴급상황이 되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 긴급상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항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비를 긴급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보통 노인 분들, 또는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저희한테 오면 스크린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 의료비가 긴급하다고 하면 의료비부터 지급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설득력이 없는 게 다른 지원사항은 다 있는데 교육지원은 신청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있고 거기에서 학비가, 긴급지원이 있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학비가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급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 아니,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에 작년에 교육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건이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겠다고 해놓고 한 건이 없냐고 했더니 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제가 한 번 더 자세해 뽑아서, 지금 1건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요. 주거비 등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출부를 볼게요. 지출부에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있어요. 매달 지원이 되었어요. 교육비는 10월말까지 1건 없습니다. 몇 건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없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59쪽부터 보면 금년 1월 2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긴급의료비 지급을 10월 30일까지 했어요. 여기 단 1건도 교육비 지원이 없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긴급복지 대상에는 교육복지가 포함되는데 긴급복지라는 게 실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교육비가 이미 나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정말로 교육비를 탈 애들이 대상자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홍보가 안 되어서 몰랐든지, 대상이 있더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몰랐든지 해서 신청 자체가……

경철

이경철위원

대상이 없지는 않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신청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김영순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서 교육지원비 지원이 있다, 없다 답변하시고요. 보충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지출부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비가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이고 왜 없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든지, 대상에는 포함되는데 홍보를 못했던지 아니면 실제 다른 채널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 긴급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던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 국장이 거기까지 다 일일이 챙기실 여력이 없으셔서, 대개가 신청이 들어오죠? 신청이 들어오는데 할 수 없는 게,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게 의료비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자, 의료비야! 그런데 1월에는 없어. 단 1건도 의료비 지출이 없어요. 또 6월에도 의료비가 1건도 지출된 게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1월과 6월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한 달에 삼십 분 정도가 의료비 지급을 받으셨는데 왜 그러면 1월과 6월에는 없습니까?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지금 50쪽에 보시면 자료가 서근우 외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자 사회적보장 수혜금, 그러니까 1월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밀려서 나가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합해서 당일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6월 1일에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의료비는 보통 개인한테 넣어주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저희가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병원계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분이 2월초에 나갔다? 예? 그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2월분은 3월에 나가겠죠? 그렇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게 2주 단위로 나갈 수도 있고 월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어느 한 달에는 밀려서 나갔고 하면 계속 빠지지는 않아야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두 번 나간 적이 없어, 여기에. 보세요. 그것도 또 이해를 해. 그러면 한꺼번에 나갔다. 삼십 분 정도가 혜택을 봤는데 한꺼번에 나갔다고 해도 50~60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게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의료지원이 어느 달에는 되고 어느 달에는 아예 0이에요. 밀려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월분이 2월에 나가고 2월분이 3월에 나가고 3월분이 4월에 나갔다고 쳐. 그것도 이해해. 그러면 6월은 왜 빠졌어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위원님! 복지기획팀장 손영달입니다. 이것은 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비지원이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인이 퇴원하고 나면 병원에서 저희에게 우리가 승인해서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반개인한테 지급이 된다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묶여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일상적으로 행정적인 업무편의 때문에 묶어서 내보낸 경우가 많았고요. 일단 그들이 입원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런 식으로 입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가다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고요. 개인이 청구했거나 병원에서 청구했거나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관계없고, 계속 매달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느 한 분이 주거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빠졌어. 매달 나가야 되는데 한 달을 건너뛰고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달 담당자가 바뀐 거야.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의 공백이 생긴 거야.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위원님!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의료비나 주거비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쪽으로 해서 긴급의료비와 주거비, 기초수급자에게는 일률적으로 다달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 지급이 한 달이 모두 제로인 것은 그 답변에 맞지 않다.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병원에서 ‘야, 우리 전부 6월에는 신청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까요? 국장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긴급복지가 매달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월이 빈 게 과연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사실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전부 우리 노원구에 있는 병원이 단결해서 6월에는 신청하지 말자고 그랬을리가 없다는 말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6월에 없었으면 7월 초에 혹시 나가지 않았나……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가야 돼죠. 그런데 없어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7월 2일 이분출 외 30명 나갔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7월초에 나갔다면 그게 6월 게 넘어가서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7월초에 나간다면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7월 24일 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비정기적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그게……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고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보충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중복질의가 계속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네 번 했다고 나와 있네요,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동 복지협의회 위원장과 교육복지재단이 간담회를 네 번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구청에서 한 번 하고 호산나교회에서 하고 마들복지관에서 하고, 한 번은 또 어디서 했어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예, 복지기획팀장 손영달입니다. 10월 10일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희망나눔 김장축제 저소득층 때문에 교육복지재단이 장소가 협소해서 건영 중국음식점에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알겠어요. 건영이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호산나교회, 제가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어서 장소를 이런 데로 정했나요,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그랬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동 주민복지협의회 연합회장이신 이진복 목사님이 호산나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아마 그래서 장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맙죠.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시고, 그런데 보면 중계권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상계동도 있고 월계동도 있고 공릉동도 있고 좀 장소를 다음에는 신경을 써서 권역별로 나눠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역 동 복지협의회 위원들을 생각해서 같이 골고루 나눠서 회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013년 한마음워크숍 개최를 또 했었죠? 지출금액이 1899만 원 맞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1899만 원.

준경

배준경위원

지출서를 보면 9만 원 차이가 나요. 9만 원이 오타인가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예,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899만 원을 썼던 것은 저희가 예산기안을 하거나 할 때 본 품의서였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소요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깔아주신 거에 이 만큼 소요예산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9만 원을 뺄까 넣을까 하다가,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99만 원이 우리가 예산적으로는 나갔는데요.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할 때……

준경

배준경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9만 원 차액 아시죠?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 아까 희망나눔 김장축제, 저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양념을 쓱쓱 그냥 흉내만 내서 발랐어도 괜찮은데 어떤 것은 배추 서너 장이 그냥 흰색으로 지나가요. 와서 보라고 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김장문제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김장 한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 한계는 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교육도 제대로 하고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 6쪽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민‧관서비스연계 자원발굴사업 시책추진비로 매달 45만 8000원씩 잡혀져 나가고 있어요. 이 전수조사를 누가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동 직원이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직원들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7만 5000원씩 나간 건 뭐예요, 1인당? 아르바이트생들인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디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용의할 텐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순수하게 직원이 한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직원이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이것은 아까 찾다가 어디에 체크해놨는데, 그러면 민‧관서비스연계 자원발굴사업 시책추진비 이것은 어디로 나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시책추진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집행하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시책추진비는 그 관련자들 격려라든지 담당자들 격려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7만 5000원씩 나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7만 5000원씩 개인한테 집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경

배준경위원

토털 나간 금액에서 나눠보니까 7만 5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썼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는 쓰지 않았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 민‧관협력을 통한, 그 밑에 보면 정비, 청소‧방역, 도배‧장판, 가구‧생필품 이렇게 나와 있죠, 6쪽에?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일촌나눔 하우징과 노원 집수리센터하고 다른가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일촌나눔 하우징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노원 집수리센터운영 여기도 20만 5000원씩 매달 나가죠?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는데, 매달 나가고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해당 과에서 쓰는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20만 5000원을 쓰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분들과 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그렇게 명칭을 달았을 수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사회적 기업 여기에 대한 리스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치물 정비를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가구 생필품은 재활용센터에서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저장강박증상 가구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는데 자원봉사들과 같이 식사하고, 아마 그런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집수리센터와 일촌나눔 하우징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집수리센터가 장판이나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쪽과 같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데 이름을 ‘노원집수리센터’라고 하지 ‘일촌나눔 하우징’이라고 했나요? 우리 구청에서도 일촌나눔 하우징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쪽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공릉동 비행기장 거기에 있는 거죠, 2층?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연줄을 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과 혹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할 경우는 업무추진비 명칭에 그렇게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 지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것 한번 나중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점심식사를 우리가 제공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있어요?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각 과별로 다릅니까? 예산편성 된 게요?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나간 지출서를 보면 나누기 인원수하고 하면 그 금액이 식당이 달라서 그런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기준액은 1식에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만약에 6000원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실비와 중식비는 당일 출근했을 때만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들 휴가가 연간 10일씩 써서 총 30일을 휴가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휴가를 내거나 이러면 그 출근한 날짜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특히 오전 연가를 냈다든가 오후 연가를 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오전은 2시까지를 우리가 치고 오후는 2시 이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과는 한 달 기준을 제가 20일로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어떤 과는 5000원이고 어떤 과는 8700원이고 어떤 과는 5500원이고 7000원이 넘고 다 이렇게 계산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한창 공익근무요원들 잘 먹고 건강한 청년들인데 청년들의 먹는 기준이 구에서는 기준 없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냥 지출하는 것 아닌가하는, 이 지출서만 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박종근 시비 3000원 지원하고 구비 3000원해서 6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6000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인원수나 그런 것으로 나눠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법에 의한 근거로 책정된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재단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소속기관이라고 아마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당연히 되겠죠. 우리 예산이 유입되니까? 그러시죠? 당연히 될 텐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잠깐만요.

치환

김치환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인원은 현재 7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명은 이사장, 재단이사장인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재단이사장은 직원이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상근하시는 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무원 2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합이 7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사무국장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나요? 공무원 아닌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이하 공무원 2명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소속기관이 감사대상이고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서비스공단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사무국이 협의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증인을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 감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을 가든가 그 분들께서 아주 지체가 높으시니까 못 오시겠다면 저희들이 가십시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그 양반들이 지금 누구한테도 어느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출석시키시든지 아니면 지체가 높으셔서 못 오시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의견 좋고요. 일단은 진행을 좀 하고, 교육복지재단 부분에 대한 것은 점심식사 후에 봐서 다시……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고, 지금 정회하고 점심식사 하고 그리고 하자는 그 말이죠.

김영순위원장

얘기 좀 더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고……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오후로 넘기자는 얘기죠.

김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복지재단에 출석요청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정회를 하고 요청할 테니까요. 국장님 답변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든지 김치환위원님이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현장방문을 하든지, 여기 오든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제 얘기는 조남수위원님부터 저까지 몇몇이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오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잠시 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김영순위원장

오후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감사대상은 아니다. 다만, 저희 복지정책과가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그것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감사대상 관련규정에 구청과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전문 의회사무국과 감사대상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일정을 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김영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저희 구에 위탁한 기관들이……

김영순위원장

출연금을 지원한 재단이기 때문에 법인이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영순위원장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증인이나 참고인은 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김영순위원장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의회사무국과 얘기를……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을 우리가 부를 때도 사전통지를 해서해야 될 터인데 지금 가자고 그러는 게 조금은 무리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간담회를 거쳐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및 직원 1명을 오후 1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증인 출석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요청서를 교육복지재단으로 요청하셔서 1시 30분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1.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29분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 및 직원 1인을 오후 1시 30분까지 증인 출석요청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간담회에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된 바 참석하신 최경희 사무국장, 이선경 6급 직원 분, 송해욱 7급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 6급 이선경 씨, 7급 송해욱 씨가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해서 증인 선서를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도 11월 27일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최경희 (교육복지재단 6급 이선경, 교육복지재단 7급 송재욱)

김영순위원장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정 중에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는 것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듣기로는 절인배추가 아니고 배추를 샀다고 했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절인배추라고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이 절인배추 1만 3975㎏, 박스로는 2500박스, 세트로 된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절인배추 1만 3975㎏은 몇 포기쯤 되나요? 포기보다 배추로 몇 통? 그러니까 절인박스 안에……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한 박스 안에 4~5포기로 계산을 하면……

준경

배준경위원

4~5포기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10㎏ 단위는 포기수가 4~5포기가 들어가고요. 원통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는 포기수는 많이는 7000~8000포기……

준경

배준경위원

7000통에서 8000통?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날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6만 통이라고 들었어요. 잘못 알았나? 김장하시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홍보가 되었을까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전달 과정에서, 저희가 쪽수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요. 포기수로 원통을 2개나 4개 쪽수로 구분했을 때는 7000~8000포기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8000포기?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굴 박스 안에 몇 쪽이 들어가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8~10쪽.

준경

배준경위원

앞서 계산이, 그러면 8000포기로 봅시다. 8000포기로 봐야 되나요, 8000통으로 봐야 되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8000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배추 8000통이면 큰 것은 2쪽을 낼 수 있고 작은 것은 한 3쪽,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3쪽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2쪽도 낼 수 있고 4쪽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통을 4쪽을 낼 수도 있고 작은 것은 2쪽을 낼 수도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한 통을 가지고 2쪽을 내서 8쪽이나 10쪽이 들어왔습니다. 10쪽이 들어온 것은 포기수가 작은 게 10쪽이 들어왔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8000통에서 곱하기 3을 해보자는 것이죠. 4쪽도 낼 수 있고 2쪽도 낼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8000통을 큰 것은 4개로 할 수 있고 작은 것은 2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만 4000쪽을 하나의 굴 박스 안에 8개 내지 10개를 넣는다?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가구에나 들어갔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2260가구에 들어갔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얼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고 치겠어요. 그날 김장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한 번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작년도 행사에 비해서 이번 김장행사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배추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늘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저희가 속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왜 속이 어떻게 되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속이 작년에도 모자라서 저희가 2차 김장을 다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모자랄까봐 처음에는 속의 양을 조절하다가 처음에 조금 약하게 들어갔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약하게 들어간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약하게 넣다가 속량을 조정하면서 속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남을 것 같아서 속을 좀 더 넣는다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말씀이 배추가 좀 짜서 속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진하게는 투입을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김치가 하얗게 제작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누가 따로 말씀을……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바라봤을 때……

준경

배준경위원

어떻게 사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물론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시고 나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굉장히 잘 치렀다는 어떤 충만함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밖에 기억이 안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배추를 공급 받으신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굴 박스를 딱 뜯어서 보니까 배추 서너 잎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 낀 상태에서 묻힌 것 같은, 속을 한 게 아니라 시늉만 한 거예요. 그것을 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양념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남은 양념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다음날 또 다시 김장을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을 현장에서 안 하고 각 동으로도 나눠줬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때 신청했던 2260가구가 다 김장제작이 안 되어서 400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남은 양념을 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배분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신청자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 김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차 사전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관협력……

준경

배준경위원

복지재단만 하셨어요? 아니면 지역협의체……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 민간 협력사업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 또한 저희가 주민복지협의회와 같이 공동주관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먼저 협의회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김장 규모를 좀 더 확대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들과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동주민복지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들과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준경

배준경위원

동 복지협의회의 추천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19개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추천명단,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에서 들어온 신청자 저소득가구 명단해서 저희 재단에서 일차적으로 중복여부를 체크했고요. 중복여부 결과를 다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제외하고 지원대상자 확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복지재단에서 필터링 작업을 나름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여된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너무 많이 실어졌어요.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받아야 될, 앞서 국장님께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입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흐름이 처음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여기에 관여되신 분들 중심으로 인맥으로 많이 흘러내려 갔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됐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참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복지협의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동에서 물론 받아서, 사실 저도 동 복지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면서 김장한 것을 누구를 줄 것인가 한 번도 회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았고 이 분들이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흘러들어간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보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남발을 했어요. 인맥으로 막 차에 싣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생각할게요. 그 부분은 시정하면 돼요. 앞으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김치를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복지재단이 정말 아름답게 탄생했어요. 많은 산고 끝에 아주 아름답게 탄생해서 좋은 취지로 구에서도 출연금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쁘게, 선물이라는 게 거지 적선하듯이 받아서, 그 김치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일일이 케어하는 부분들을 미처 능숙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체 내에서도 김치제작에 있어서 작년도만큼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기관단체들에게 전화를 한번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김치가 되게 하얘서 당황하고 어머님 아버님들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김치가 약간 익으니까 오히려 맛이 간간해서 좋았다는 평가를 또 하셔서……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얀 김치가 익으니까 맛있다? 저도 주부인데……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속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고요. 김치 배추 간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안 들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준경

배준경위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좀 전문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안 받았어요? 양은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했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그 부분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경

배준경위원

누구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김장 주문한 곳과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 저희가 작년도에 진행했던 여러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명단 제시할 수 있어요? 김장을 도대체 누가한테 주문 했나……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은 김장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속과 김치를 주문한 업체로부터 일차적인……

준경

배준경위원

업체는 어디로 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속 제작에 대한 부분은 해남에 있는 곳으로 저희가 2012년도 김장사업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을 넣어서 진행했고요. 일차적으로 거기서 속과 배추의 양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문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절인배추를 저희가 이마트에서 구입한 사항이라 이마트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안에 김치를 제작하시는 여러 주부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죠.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많이 탁상에서 자문 받은 부분이 현장에서 지금 접목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오히려 그 상품을 받고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게 아니라 비참한 겨울을 그들이 선물을 받은 순간에, 개봉하고 나서 한 번 와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해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정말 설렁설렁 마무리도 좀, 그러니까 이 봉사자 분들에 대한 질책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김장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줬다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 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여기 역시도 어떤 매뉴얼을 중심으로 보더라고요.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보고 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들이 추천하는 인맥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 수혜가 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역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캐어하기 위해서 노원복지재단이 설립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말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역시도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보고 있는지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준경

배준경위원

그 회칙 같은 게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있고요. 일단 재단이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가장 기본사업으로 하기는 하나 사각지대 틈새계층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인 것이죠. 왜냐하면 공적 구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이기는 하나 공적에서 지원이 안 되는 갭이 많이 생기는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대상자로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법정지원 대상자를 벗어나기는 하나 공적이나 민간에서 캐어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틈새대상자들 어떤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두 가지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재단에서 총 몇 명한데 지원을 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전체적인……

준경

배준경위원

토털 데이터 나온 것 있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몇 가지로 진행되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사업명이 다섯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형태가 생명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그 다음 기획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사업과 교육경비지원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요. 배분사업의 형태로 민간협력사업……

준경

배준경위원

장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추천을 받아요? 학교에서 받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학교에서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으니까 어떤 근거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 기준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으시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김장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올해는 미스니까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맛이 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가구 가구 모든 분들에게 편지 발송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위로를 좀 하려고 지금 편지 발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서는 최저생계비 170%이내 대상자이고요. 그 대상자를 벗어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준경

배준경위원

좋아요. 김치가 그렇게 해서 나갔겠죠. 명단을, 개인정보까지는 알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되나, 누구한테 나갔나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전체적인 토털 데이터는 있습니다. 개인명단을 달라는……

준경

배준경위원

어디에 몇 포기가 나갔다 그 정도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어디에 몇 포기가 어떻게 나갔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장이 구에서는 600만 원이 지원이 나갔고 복지재단에서 나머지 금액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김장을 했으면 이 금액이 김장값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올해 배추가 풍작이었어요. 배추 다 엎었어요. 그냥 갖고 가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마트에서 샀죠. 그러면 이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해놓은 게 우리가 지금 모 업체, 풀무원이니 무슨 요리 전문가 한복선이니 이런 10kg에 얼마 하는 그 금액을 상당히 뛰어넘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 전체 금액에서 배당한 가구 수 2260가구를 해보면 김장값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뭐가 얼마 들어갔나 그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김장 김치가 과연, 금액이 전체 얼마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5700만 원정도 썼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5700만원인데 2260가구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가구당……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2만 5000원꼴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2만 5000원이 몇 쪽이냐면 8에서 10쪽이에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2만 5000원 꼴이 10kg 박스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요새 김치가 아까 우리 강병태위원님께서 농협에서 조사하신 결과로는 2만 2000원에서 2만 3000원 상당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요. 농협에서 10kg 완제품이 3만 2000원에서 적어도 3만 7000원 금액으로 나왔었고요. 그 2만 2000원 가격은 중국산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가 김치 전문가이시니까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김치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양념이 얼마 들어갔다, 뭐가 얼마 들어갔다 그것은 알고 싶지 않되 10kg상당에, 10kg에 얼마요? 2만 5000원?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10kg에 2만 5000원 꼴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계산이 맞나요? 제가 잠깐만 계산 좀 해볼게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배추가 속 값은 5000만 원 미만이 들었습니다. 497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전체 토털 금액에서……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5776만 7000원.

준경

배준경위원

5700만 원에서 2260을, 2만 5200원,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 금액이 합당한가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재단의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사무국장님과 우리 교육복지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답하거나 답변하거나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이 떨어져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정하신 분만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김치나눔축제, 희망나눔 김장축제 주관하셨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셨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따르시겠네요? 상과 벌도 따르시고,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위원장이 설명했던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노원구아동협의회’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슨 단체인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저는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아동협의회인데 아동협의회가 무슨 단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동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치환

김치환위원

거기 70kg를 줬어요. 70kg인가, 700kg인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70박스.

치환

김치환위원

1박스당 10kg이니까 700kg를 줬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선정해서 그런 건가요? 오다가다 기분 좋게 줬느냐, 아니면 사무국장 마음대로 줬느냐, 아니면 어떤 절차나 요식행위를 어떻게 거쳤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의 의미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누가 선정해서 줬냐, 이것 사무국장님이 전부 다 하셨다면서 모르시면 안 되죠. 9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물어봤는데 이 정도도 알지 못하고 오시면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숙지해서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아동협의회를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해서 줬냐는 얘기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줬냐는 얘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아동위원협의회를 주관하는 여성가족과 추천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치환

김치환위원

여성가족과 추천에 의해서, 추천하면 무조건 준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김치환 본 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200박스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시설기관 단체의 성격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치환

김치환위원

여기 보건복지위원장이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노원수화통역센터는 무슨 센터예요? 수화하고 김장하고 무슨 관련 있냐고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청각언어장애자분들이 그 안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앞에 여기 월계동주민센터와 관련 없어요?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중복된 부분들은 전부다 걸러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걸러내고 줬다, 국장님 마음대로 줬다는 그 얘기예요? 추천한대로 국장님 마음대로 줬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번 김장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배경들은……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그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절임배추를 1381원씩 시켰어요. 적절한 가격인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는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비싸다 비싸지 않다가 판결되면, 아니면 입증할 수 있으면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따져서 제가 부적절함을 입증하면 책임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김장 속 이게 kg당 3200원 줬잖아요. 무엇 무엇에 주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속 재료에요?

치환

김치환위원

속 재료에 무엇들이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고춧가루, 양파, 무 등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젓갈도 들어가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는데, 수십 가지 들어가는데 무엇들이 들어갔는지 사무국장님이 확인도 안 해봤냐 그 말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죠, 그 안에는……

치환

김치환위원

해봤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도 적절하다? 입증하면 책임질 수 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게 2260가구를 줬잖아요. 그러면 2260kg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계산으로 절임배추 1300kg, 9500kg합치면 얼마인줄 아시죠? 그러면 로스가 생겨서 그날 조금 먹는다고 해도 한 사람당 얼마씩을 먹어야 하는지 아시죠? 얼마씩 먹어야 돼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10kg 완제품의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배추가 6.5~7kg가 들어가고 속은 3kg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단순계산으로 여러분들이 1300kg 납품을 받았잖아요. 9500kg 납품받았잖아요. 합치면 계산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한 주먹씩 뜯어 먹었고, 조금씩 뜯어먹었다 해도 뜯어 먹은 게 얼마만큼 로스가 더 있냐는 그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2kg이상씩 먹어야 되요, 400명이 먹으려면. 2kg면 얼마에요? 몇 포기에요, 그게? 강병태위원 몇 kg이에요?

병태

강병태위원

2kg이면 작은 거 한 포기죠.

치환

김치환위원

한 포기를 다 하면, 그 사람이 한 포기를 다 먹었을까요? 납품받으면서 1300kg, 9500kg 확인해 보셨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확인해 봤는데 완제품을 만드니까 2200kg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확인하셔서 김치를 만드셨는데, 두 개 다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박스 등등 비닐은 빼고 완제품만 해서 나왔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약 1000kg, 800kg이상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계산으로.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이게 엄청 잘못돼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도둑질 해간 거야.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시중에 10kg 가격이……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단순히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하면 875kg가 없어졌어요. 이 875kg가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들어올 때 절인 거, 쉽게 단순계산 우리 빨리하면 1300kg을 납품받을 때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9500kg로 김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합치면 얼마에요? 그러면 나머지 로스를 잡고도 900kg가까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치환

김치환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것도 잘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900kg가까이, 875kg 어디로 갔냐는 이야기예요. 포장박스를 2500개 구입하셨는데 2200개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어디다 두셨어요? 보관 중이신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들은요. 남는 부분들은 노인돌봄지원센터에다 속을 좀 지원해서 김장을 더 지원했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속된 말로 말이죠. 저희들이 서면보고 받고 그날 현장에도 있었고 등등 종합해 볼 때 여러분들의 입증을 못했지 심증이 충분히 가는 정보가 많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무국장님이 계셔서 순기능적인 것이 무슨 일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조직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노원구민을 위해서도 이바지하고 향상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켜 보고 평가해 보건대, 3년을 돌이켜 보는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도 발전적인 게 없어요. 노이즈,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잡음만 일으켰습니다. 일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누군가 책임지십시오.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답변을 주실 때 아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으면 물량이 얼마인데 남은 부분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이거 주관을 누가 하셨어요? 아까 총 주관을 하신 분이?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절임배추가 1만 4000kg면 14톤이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배추하고 양념하고 비율을 갖다가 실측만 3kg라고 그랬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양념이 30% 넘으면 김치가 떡이 됩니다. 70%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양념이 부족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1만 4000kg에 양념이 9500kg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이거는 4200kg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나머지 5000kg 어디로 갔어요? 수사할 거예요. 빨리 계산서 좀 가지고 오시고. 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정회보다도 교육복지재단 자료는 가지고 오시고 다른 교육복지국이 있다니까요.

병태

강병태위원

이거는 한 건씩 끊어가야지, 이거는 아까 분명히 10kg 하는데 배추가 7kg이고 양념이 3kg라고 했어요. 이거는 30%가 넘으면 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4톤 하는데 양념이 9500kg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김치를 할 수 없어요. 양념이 5000kg 남아야 합니다. 양념이 또 부족했어요. 5000kg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첫날 진행을 했을 때 사실은 김치와 속이 적절히 조합이 잘 안돼서 속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속이 남은 것을 저희가 다음날에……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1만 4000kg를 김장하기 위해서는 양념을 갖다가 4200kg를 시키고, 그러면 5000kg를 더 시켰다는 얘기에요. 여기 9500kg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9500kg를 시켰어요? 1만 4000kg 절임배추가 왔으면 이게 4200kg가 가야 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9500kg 왔잖아요, 양념 속이. 그런데 왜 9500kg 시켰냐고? 그 나머지 양념이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5000kg 어디로 갔느냐고요? 배추가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30% 양념이 이상으로 들어가면 범벅이 되어서 먹지도 못해요. 27%가 정확합니다, 데이터로.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1만 4000kg인데 27%이면 얼마입니까? 4000kg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9500kg를 시켰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속을 좀 더……

병태

강병태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병태

강병태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김영순위원장

지금 속이 4200kg에 대한 남은 내용을 어떻게 처분을 했다. 말하자면 9500kg 양념이 그 다음날 동으로 갔다든지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잠깐만요. 1만 4000kg 하면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1만 4000kg 하면 양념이 얼마 필요합니까? 그러면 30%가 필요하다. 보통 공장배추는 양념 27% 봅니다. 25~27%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000kg 필요하다. 그러면 4000kg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도 없이 9500kg를 시켰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좋아요. 이 양이면 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김장사업을 할 때 속이 좀 많이 모자라서 이번에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참!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지금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병태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계산상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계산상이 아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잠깐만요. 계산상에서 7대3과 10대3은 다른 겁니다. 지금 7대3으로 보면 한 6000kg정도 돼야 맞는 것이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배추가 14톤이면 배추 여기에다가 30%입니다. 1만 4000kg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7대3이 아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김장이 10이 됐을 때……

병태

강병태위원

10이 되면 양념은 3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양념이 3입니까? 그러면 7대3이죠. 7대 3이면 1만 4000kg면 6000kg.

병태

강병태위원

4200kg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6000kg.

김영순위원장

다시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1만 4000kg면 4200kg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치를 10kg 담을 때 배추가 7, 양념이 3이라면 7대 3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10으로 봤을 때 양념이 3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강병태위원님은 배추를 10으로 봤을 때 양념을 3으로 보셨고 저는 김치를 10으로 봤을 때 7대3이라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더 작은 것이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면 6이 돼야죠. 6000kg가 돼야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강병태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다 지출됐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이번 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집행내역서 중간 것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때까지 교육복지국의 다른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것 할 때 또 하도록 합시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갈 겁니다. 더 얘기할 거예요. 이것만 계속 연장할 거니까. 그러시고……

치환

김치환위원

저도 또 김치에 대해서 또 할 것 있으니까……

경철

이경철위원

나도 할 얘기 있어.

병태

강병태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누가 실수를 했거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심각한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감방갈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또 보니까 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행사장 용품문제 있잖아요. 박스 2500개죠? 박스 얼마쯤에 샀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670원정도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도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80만 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일단은 바닥 롤비닐과 김장비닐 가격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가가 올라갔고요. 앞치마, 헤어마스크……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도 내역서 다 주시고, 그리고 여기 속 9500kg를 해남 고천암 농협에서 받았죠? 세금계산서 끊었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출고도 9500kg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통장에.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러면 9500kg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다 주시고, 9500kg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지금 9500㎏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다 안 들어갔습니다. 속이 남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 안 들어갔죠, 남았죠? 그런데 왜 아까 기본적으로 속이 부족해서……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은 작년도에 저희가 김장행사에 7대3으로 주문을 하다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이번에 조금 넉넉하게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속이 남았던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돌봄지원센터에다가……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넉넉하다는 부분이 30%하고 70%, 100%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게.

김영순위원장

그것은 보충질의 하실 때 하시고 계속 답변하십시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남았던 부분들은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지금?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저는 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김치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잘은 모르지만 주부가 알만큼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되게 당돌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죄송하다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해야지 작년에 속이 부족해서 이렇게 속을 했다. 당신 멋대로 이렇게 다 쓰는 거야, 돈을 갖다가? 어디 말 함부로 하고 있어!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김치에 대해서 이따 자료 갖고 오면 얘기하실 거죠? 그러면 여기 옆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김영순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오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장

김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강병태위원님, 김치 얘기 다른 분한테 약간 넘기고……

병태

강병태위원

넘기세요. 먼저 하세요.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재를 좀 하는데, 오전에 강병태위원님 안 계셔서 교육복지재단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해서 오후에 이렇게 교육복지재단의 김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사무국장님 나오셨고 직원 두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김치부분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고, 또 어떻게 됐다는 부분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하고 강병태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빨리 주셔야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자료는 얼마나 걸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재단으로 갖다오는 시간을 주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 한해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김치에 관계된 사항은 자료 갖고 온 다음 질의하기로 하고요. 재단관련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모금한 게 전체적으로 8억 19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성품하고 제한 나머지, 지원해 주고 남은 나머지가 5억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고 난 나머지 금액?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겨울에 모집해서 일 년 중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해마다 배분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게 보통 3억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억 4000만 원정도가 지금……

남수

조남수위원

나머지가 3억 1600만 원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월금이 3억 1000만 원정도 됐고 합해서 올해 5억 66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이 집행됐으니까 한 3000만 원정도 더 보태서, 2000만 원정도 더 보태서 3억 4000만 원정도가 현재 배분잔액 이월이 남아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재작년에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011년도의 경우에는 3억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매월 이월된 금액 토털적으로 뭐 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물론 많이 지원이,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굳이 안줘 가면서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매년 누적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남수

조남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지금 일이년 된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10년 이상 된 사업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물론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급하기 때문에 요청하는데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좀 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최소한 예비비 정도의 수준으로……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예비비 정도가 아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래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 정도로 남겨놓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금액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펠릿보일러가 문제에요. 올 11월 경에 보일러 4대와 난로 6대 설치하기로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펠릿이 우리 구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까 등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등급을 얘기하냐면 우리 펠릿이 열효율이 떨어지는 게 다른 데는 제품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나가요. 그러다 보면 열 효율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펠릿이 나가다보면 난로가 쉽게 고장이 빨리 납니다. 그러면 A/S기간이 제가 알기로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자부담 해서 고쳐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펠릿은 사실은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로써 도시가스나 그런 것을 쓰는 것보다 훨씬 탄소소비량도 좋고 해서 저희가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추진단에서 펠릿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그것을 만드는 공장을 만든 목적이 관내의 아파트 단지나 가로수의 전지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버리는 비용도 절감하고 연료로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싼 값에 공급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가지들이, 전지했던 그 재목들이 상품화 된 일반펠릿보다 열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분이라고 해서 재가 더 많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나오는……

남수

조남수위원

잎사귀도 들어가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아마 수분이 충분히 안 빠진 상태에서 공장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녹색추진단에 이 내용이, 이미 등급 못 받은 사항을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것은 곧 뭐냐면 난로가 빨리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로가 빨리 고장 나면 이것 자부담해서 고쳐야 하는데 무료로 A/S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상태에서 펠릿이 나오는데 고장이 나면 자부담해서, 지금 현재 회사가 넥스트에너지코리아라는 곳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와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회분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해서 도가니를 약간 치우는 이런 것까지는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협약을 해서 A/S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나 있어서 저희가 작년 9월 13일자로 협약을 맺고 그 뒤로 계속……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는 A/S기간을 3년 잡아주더라고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3년을 잡아주고 쉽게 얘기해서 펠릿을 만드는데 나뭇잎과 썩은 나무들이라든가 하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면 열효율이 떨어질 뿐더러 쉽게 고장 날 수 있어서 난로 수명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A/S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펠릿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A/S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A/S 할 수가 없어요. 자부담해서 돈을 들여서 A/S을 해야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A/S문제는 시중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노고와 잘한 일이 약 90% 넘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은 넘지만 소수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지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지는 않지만 엇비슷하게 예산을 집행하나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꼭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치환

김치환위원

수급조절에 맞춰서 그래도 1월부터 분기별로 엇비슷하게 맞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줬다면 1월에 다 쓰고 12월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 한 번도 안 쓰다가 12월 한 달에 다 쓰는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민간기관에……

치환

김치환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통상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 내지는 일정부분은 월단위로도……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1쪽에 보시면 92%까지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한 군데를 보면 22%뿐이 안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희망하우징이라고 대학생 희망하우징, 잠시만요. 변경토지교환 시유지 현안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은 게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22%밖에 집행을 안 하셨다?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10월 31일자라고 해도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보일러 대금 13대가 아직 미지급 된 게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집행할 수 있다?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행정인력이 복지정책과에 총 몇 명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직원이 26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가 7명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정원은 21명인데 T/O는 26명이잖아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오버되었나요? 수급조절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가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저희 현안업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직원이 더 보완되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직우원이 보완되었다?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용인하신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정원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당면업무가 많아지고 하면 현원이 좀 늘어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정원관리를 행정지원과 요청하셔서 맞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에서도 작년에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은 하셨습니까, 과장님?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일부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단체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 그리고 각 단체별로 8만 원씩 운영비 지원, 그리고……

치환

김치환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물론 다 꿰뚫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께 공부 좀 해오십사 하는 얘기가 작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보훈회관을 마련해달라는 요지의 얘기입니다.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에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치환

김치환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향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보냈잖아요. 올해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까지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재정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의원 한 사람이 얘기한 것 그냥 그때 순간 넘어가고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작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을 설립하면 몇 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저희 구 재정이……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님 노력도 안 해보시고 아무것도 이 얘기를 물을지 안 물을지도 모르고 이제 꺼내니까 기억 난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여야의원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부터 부모님 잘 모시고 옛날 어르신들 잘 모시고 보훈회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 잘 모시라는데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상계3·4동에 있는 그 구석진 곳에 모실 일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청 1층을 비워서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잘 모셔야죠. 그 양반들 표현대로 구석에 모시느냐는 얘기죠. 구청 1층에 모시면 좋지 않으냐는 그 말이죠. 그런 노력 한 번 안해 보셨으니까 올해도 다시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1층을 비우든지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복지협의회 10만 원씩 드려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면서 번호까지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잘하시든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동복지협의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는 10만 원이 동복지협의회로 내려가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동장과 복지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동복지협의회장이 그 내용을 알지만 집행의 협의는 안 했다.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전체 다시 동의 동장들에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지시는 내린 바 있는데 올해는 시정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난번 최종 지시 내려간 게10월인가 저희들이 또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부분이 잘못 비춰주면 아니 준만 못할 만큼 잘못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복지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기름칠 역할을, 불쏘시개 역할을 하라는 게 적지만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했으니 영수증 첨부해라 뭐해라 하면 더 갑갑하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할지 예산집행을 복지협의회 총무라든지 협의회장 이분한테 주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용처를 정하시고 묻지 마시라는 것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기름칠 역할, 불쏘시개 역할,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민간단체에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내려주기는 예산지침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줘서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으로 동장하고 복지협의회장이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저희들이 민간단체는 운영비나 행사보조비로는 가능하지만 업무추진비로는 어렵고 이게 다른 민간보조라는 개념이 되기도 조금은, 한번 그런 것은 예산파트와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로 직접 주기는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재량행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에서의 재량행위를 발휘하셔서 그런 부분은 즐겁게, 우리가 얘기해도 내 돈이지만 옆에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돈입니다. 복지협의회 돈이지만 동사무소 서무가 갖고 있으면 서무 돈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부분이 너무나 강화되지 않고 다른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상담실이 있어요. CCTV를 몇 군데나 설치하셨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구청에 2군데하고 동 19군데 다 설치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CCTV가 녹화가 되는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당연히 녹화되죠.

치환

김치환위원

몇 시간이나 되는 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근무 중에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틀어놓습니다. 상담실에서 사람이 상담을 할 때는……

치환

김치환위원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30일짜리 되느냐, 20일짜리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직‧성명 얘기하시고요.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영상이 돌아가고 있고요. 한 달간 보관되고 계속 이렇게 백업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기가나 되나요, 저장용량이?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한 달, 30일정도 된다?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예, 30일.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항상 녹화가 계속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물체가 있을 때만 됩니까?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무 것도 없어도 계속 자기 혼자 돌아가고 그러나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보게 되어있어요?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대개 동사무소는 복지팀장님 자리나 아니면 동장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열람권한은 아직……

치환

김치환위원

오다가다 누가 보여주라면 보여주고, 팀장님도 보시고, 저도 의원이니까 가서 좀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그러는 겁니까?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또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다른 데 피해가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누가 열람하든지 녹화하고 단층 촬영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또 다른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동장의 결재를 맡아서 본다든지 팀장의 결재를 맡아서 본다든지 어떠한 제어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나 가서 보고, 저희도 가서 봤어요. 옆에서 보니까 또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눈이 있으니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 결재라든지 동장 결재를 하든지 어떤 라인을 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중에서 계속 나왔던 의료비지원 부분이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약 80%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8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월별로 신청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1월의 신청 건이 예를 들어서 5건이 될지 10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날짜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취합해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아요.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초에 신청한 사람도 있고 신청한 병원도 있고 말에 신청한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수치가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 신청된 병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의 2개월 정도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신청 병원이 있을 거예요, 의료기관이.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 집행 금액이 저조해요. 지금 여기 보면 9억 얼마 중에서 집행이 한 5억 2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집행금액이 저조한 이유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예산책정 과정에서 정부가, 이게 부칙이 지원되는 건데요. 국가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대상자를 많이 책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25%를 내지만 국가가 최저생계비 150%까지를 긴급지원 대상으로 확보하면서 대상자가 이 정도될 거라고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내시를 내려줘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실제 시행해 보니까 신청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긴급지원’이라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내용인데, 말하자면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왜 이게 적냐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측보다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정부가 국비를 많이 책정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25%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안 되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쨌든 앞서 이경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2쪽에 한번 보십시오. 교육복지재단의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330명 지원을 했어요, 1억 얼마를. 이거과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이런 생계비 긴급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예측에 대한 내용인데, 2쪽 교육복지재단에서 실적내용에 보면 생계가 어려운 긴급지원 330명에게 1억을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때는 공공부조는 법적범위 내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법적조건이. 소득도 맞아야 하고 부양의무자도 맞아야 하고 다 맞아야만 저희는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긴급지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부양의무자 조건을 못 맞췄는데 소득은 그 범위 내에 들더라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재단에 요청해서 재단으로 하여금 집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말하자면 국가에서 완화를 한 부분도 아직까지 흡족한 부분이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어쨌든 완화시켜도 기준조건을, 법적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사람은 늘 나옵니다. 그게 소위 틈새계층이 되는 거죠.

김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틈새계층 부분은 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나오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지급 내용이 62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을 거의 다 집행했어요. 지금 11월과 12월이 아직 남았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것은 분기별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저희들한테 나가는 시점에서 집행액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렇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많이 다녀보는데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동사무소, 그다음 문화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각 복지관의 평균인원이 17.5명, 17~18명 정도로 이것을 다 프로그램 수화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복지수요 부분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2014년도 예산편성 때는 프로그램부분을 30~40% 축소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프로그램부분, 말하자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복지관장님들이나 복지관 담당자들한테 자료를 내려 보내서 건의 받아서 축소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비나 구비로 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은 운영비와 인건비 그런 수준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소위 복지관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일반 수익사업 프로그램을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서 중복하니까 하지 말라고……

김영순위원장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힘들어서 돈을 주지는 않고 이런 것을 운영하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각 복지관 관장이나 팀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힘들어서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오면 축소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겠죠.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요구에 의하면 자기들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안 할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소득층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데……

김영순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양이 많아서 그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다음 한 가지는 아까 지적이 안 나온 부분할게요. 노원푸드마켓 운영하는데 등록회원이 2222명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복지자원

전창현 등록회원이 작년에 2700여명에서 지금 준 상태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줬는데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받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랬는데 현재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신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1000명을 일반,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받았다든지 수급자에서 제외됐다든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신청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겠죠. 그랬는데 약 640명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타러오라고 보니 이 분들이 타러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상대에게 주다보니까 이분들은 보통 모자가정 아니면 어느 정도 차상위자들이 적다고 느꼈는지 실질적으로 400여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220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요. CMS 회원 2169명이 2000원에서 1만 원씩 후원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 내는 것에 대비해서 인원이 줆으로 인해서, 지금 줄었다고 하니까 혜택 보는 사람들 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차상위계층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공릉2동 쪽에 있다가 옮겨서 줄어 들었나 그런 내용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 상황은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김영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7쪽에 집수리사업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사업 추진 중에서 지금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집행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와 구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잔액이?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담당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비를 먼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남아있는 거에는 펠릿보일러를 일부 설치하는데 지금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국비는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지불이 다 된 겁니다.

김영순위원장

아니, 총 9억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니까요. 잔액이 1억 8800만 원이 남아 있다니까요.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심사 단계 중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집수리센터와 월계동에 있는 그 쪽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은 100만 원, 희망지출이요. 그다음 시민단체는 80만 원이하, 가구당 지원범위가, 자료 준 것 중에요. 사회적기업에서 할 때는 100만 원이하고 시민단체에서는 80만 원이하고 이 뜻이 뭡니까?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당 송해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은 서울의 희망의 집수리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다섯 곳을 저희한테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 업체에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집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80만 원으로 헤비타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금액을 배분해 줍니다, 80만 원을.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시비가 집행이 완료됐는데 시비 2억 1600만 원 중에서 사회적기업 5개 업체 100만 원씩.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시민단체 1개 단체가.

김영순위원장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계동에 있는 무슨 하우징입니까?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일촌나눔하우징도 그중에 한 업체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끼워 맞추기식 배분을 해서 너는 얼마 얼마해서 구청으로 사회적기업은 100만 원씩 한 가구당 내려오고, 그다음 시민단체에서는 80만 원씩 해서 서울시에서 찍어서 내려오네요, 그렇죠?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금액을 배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선정해서 업체명단이 내려오면 적절히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5개 업체에다가 균등하게 배분을 하라고 해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렇다보니까 시공업체, 가구에서 빨리 와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쪽 구로에서도 오고 중구에서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 노원구 관련 사회적기업에 물량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럼 시에서 2억 16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집행완료 됐네요?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예, 집행완료하고 그 나머지는 국비 에너지재단에서 저희가 하는 집수리사업입니다. 에너지재단 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그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동절기동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동절기 사업이라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302가구 한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민원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다음 521가구 열관리, 에너지단열, 창호, 보일러,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한 521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인데.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합니다.

김영순위원장

매년 해줍니까? 안 그러면……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예, 했던 가구는 1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아니, 했던 가구를 또 해주느냐 하는 내용을 묻는데, 지금 120만 원 내외잖아요. 단열, 창호, 보일러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1대만 해도 12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요청이 많을 수 있는데 한 가구를 또 해 준 것 아니냐?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중복해서는 안해 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품목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해선

송해선주거복지팀장

품목이 다르면 괜찮은데, 공정이 다르면 괜찮은데 같은 것은 안해 줍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를 해남농협하고 말 맞추나 왜 안 가지고 와요? 내가 보기에는 말 맞춰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자료가 서류로 하는 거라서……

병태

강병태위원

서류를 감사정도 되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재단 것에 대해서는 감사범위가 아니어서 저희를 통해서 물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병태

강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정도 되면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생기지 말아야 할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장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정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

병태

강병태위원

재단이 국장님 말 안 듣네요, 지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도 제 말을 듣는 겁니다. 증인을 원래 3일 전에 불러야 되는데 제가……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3일 있다가 부를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그게 되어 있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3일 있다가 다시 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거지 무슨 3일 있다가, 국장님 진짜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박식하시고 일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주면 저희 속이 편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 말을 듣는다는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재단복지 없애버리세요. 보니까 이것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시고 국장님, 그러면 잘 생긴 겁니까, 재단복지가 이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 필요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교육복지국장 2년 6개월 하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그 문제를 늘 말씀을 드렸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잘해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 나쁜 것만 배워서 나쁜 행동만 하니까 제가, 아까도 비율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지금도 인정 안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얘기할 때 죄송하다고 딱 하면 되지 그것을 변명하고 그러면 안 돼죠. 그러시고 한마음워크숍입니다. 여기 워크숍에 연수를 가셨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직원들과 복지위원들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직원은 몇 명 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한마음워크숍을 5월 30일 120명이 갔는데요.

병태

강병태위원

비율을요. 직원이 몇 명가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무원이 구에서 10명, 교육복지재단에서 2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이 18명, 이것은 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다음 동 주민복지협의회 회원 90명 이렇게 120명이 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주로 가서, 이런 거를 예산으로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 원정도 썼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박 2일로 갔고요. 저희들이 수안보 공무원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통합휴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과 관의 협력방안, 그다음 동 주민복지협의회위원회의 우수사례발표, 휴먼서비스분과위원 활동 등을 했고요. 저희들은 민과 관의 소통이 제일로 중요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주민복지위원회에서 90명 갔다면서요. 그러면 한 동에서 몇 명 정도 갔어요? 한 5명 정도 갔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거의 그 정도, 19개 동이니까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1박을 해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복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과 관의 협력이 제일로……

병태

강병태위원

뭐 이런 것을 2000만 원 써가면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전달체계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가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소통 어떤 소통을 해요? 내년에 잘해보자 이런 소통을 하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서로 열심히 하자.

병태

강병태위원

내년에 잘해보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말씀은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예산을 쓸 생각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달체계 관련자들 사기를 북돋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물론 중요하죠. 지금 저희는 정말 돈이 부족하고 없잖아요. 있는 데서 하면 1박 2일 써도 되지만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낭비가 많아요. 복지를 하는 것은 좋아요. 복지를 이렇게 실무진들이 워크숍 가서 2000만 원씩 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람이 120명이……

병태

강병태위원

120명에 2000만 원이면 1인당 20만 원 정도인데 많은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하여튼

병태

강병태위원

이런 거 가려면 각자 회비 내서 가라고 하세요. 많은 예산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게 우리 노원구의 복지를 더 잘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있으면 이런 데 못 쓰겠어요. 그래도 전부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고 복지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갔으면 꼭 이렇게 1박 가서 행사하고 건배하고 이런 것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연수라면 서울 근교로 가서 점심 먹고 세미나 하다오면 되는 것이지, 분명히 가서 건배했을 아닙니까, 잘해 보자고? 잘해 보자고 해놓고 오늘 같은 날 재단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워크숍 개최 이렇게 거대하게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는 얘기에요. 이것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편성이 일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워크숍이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희망복지 쪽에도 있었고 저희 쪽에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보면 거의 2500만 원이 넘고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적고 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너무 확산되어 가면 안 된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정도 줄여서 전체적으로 모이더라도 부분적으로 지사협이라든가 동주민복지협의회라든가 희망서비스관계자라든가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중요한 직원들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자 해서 많이 줄여놓은 것을 며칠 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정말 복지재단, 복지동협의회 유지들 보고 협찬해서 가면 괜찮지만 구민 혈세 갖고 행사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아마 안할 거예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왔더라도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아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전부 낭비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구성현환에 구의원 59명이 뭡니까? 동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보면 구의원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3쪽에.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59명이 되시지는 않는데요. 각 동에 중복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구의원 59명으로 뭐 이렇게 많냐고 비춰질 수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한 의원님이 월계1동에 있고 월계2동에도 있고 월계3동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복잡하니까 국장님이 국가에 소송하라고 하세요. 중선거구제 하니까 서로 싸움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이 총 얼마 나 가요? 몇 개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8개 복지관에 62억이 나갑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속한 월계노원1복지관, 월계복지관입니다마는 행사할 때 어떻게 구의원들 초청을 한번 안 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 누구누구 하라고 시켜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보면 잘 안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특별한 것은 싫고 공정하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예산 많이 남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무능한 의원이 되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62억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거의 100% 원래는 시비였는데 작년부터 순수 구립과 법인이 운영하는 상계복지관과 북부복지관만 10%씩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 구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62억이 구비나 시비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여기로 와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구비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데 몫이 그렇게……

병태

강병태위원

몫은 그렇게 큰 것만 정해놓고 우리가 받아서 준다 이 얘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구의원들한테 어떤 몫이라도 좀 챙겨 달라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복지관 계약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3년만에 한번씩.

병태

강병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위탁?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기간은 똑같이 다 3년이고 날짜는 다 각각 다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날짜는 다르죠. 그러면 복지관이 재계약할 때는 평가해서 해주고 안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자체평가도 하고요. 자체평가를 통과한 재위탁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6대 의회 들어와서 재위탁 안 된 복지관이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해줬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노고를 치하하고요. 항시 관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대해 어떤 관리를 떠나서 후원하고 정책을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식구로 생각하시고 잘못된 것은 돌봐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또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 설치가 있는데 이게 공릉동 사업과 연관된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릉동에 펠릿 공장 말씀입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펠릿공장에서 생산하는 펠릿을……

병태

강병태위원

펠릿공재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 세워진 것이라는 여론 들어보셨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들은……

병태

강병태위원

간접적으로는 들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계지죠?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대다수 주민들이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전기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전기료 내역서 있습니까?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이 펠릿공장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녹색도시추진단에서 건립을 했었는데요.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난로를 저소득층한테 보급하고 보일러를 보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담당 오라고 하세요.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규정 찾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푸드마켓 물품 구입하는데 지금 밀가루 외 어떤 종류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설탕, 소면국수, 밀가루, 라면, 진간장, 건미역, 식초, 쌀, 식용유, 대두유 순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많이 구입한 순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6종이라고 하면 6종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 있냐는 것이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밀가루 포함해서 6종이라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백설탕, 소면국수, 라면, 진간장, 건미역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물품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성품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푸드마켓이 창동에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후원개발을 하게 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롯데쇼핑 같은 데서 빵이라든지 기타 나눔 물품을 저희한테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후원물품을 저희는 푸드마켓에 놓고 주민들에게 드리는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물품 후원이 들어왔는데 언제가 한번 다 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을 때 면밀히 조사해서 받습니까?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물품을 받을 때는 기간을 보게 됩니다. 물품이 상해서 잘못 나갔을 시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줄 때는 일단 충분한 기간을 보고 기간 내에 주민들에게 드리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유통기한을 짧게 잡아서 배분하고 있는데 짧게 들어와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소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유통기간이 지나서 먹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배분을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품목을 드릴 때 4개 품목을 합해서 1만 원 상당에 드리는데 보통 과외로 들어온 것은 품목으로 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상할 것이니 바로 잡으시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유통기간 다 된 것을 갖다드리기 때문에 어느 때는 빨리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물품구입 현황에 있어 밀가루 외 6종이라고 했는데 그 6종도 질 좋은 제품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재단에서 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 중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위원장! 공원녹지과 담당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김영순위원장

그것 검토하라고 했어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해서 할 일이, 위원장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지 언제부터 검토해 보고 우리가, 타 과에 직원들 올 수 있으면 오는 것이지, 그러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3일 있다가 할게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탓할 필요는 아니고 검토한다니까 따져 봅시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소신 것 하면 되는 것이지……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재단 언제 옵니까?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웃돕기 물품이나 배분 계획에 있어서 DB 자료 구축이 되어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통합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배분이 9440명을……

김영순위원장

몇 명이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9940명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400명을 지원했는데 한 10% 정도 미만, 중복자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줄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10%미만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저희가 10%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쌀을 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김치를 줘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런 상황 말고 DB 구축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잖아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9444명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우리 노원구에 위기하고 다 포함 된, 이 9444명 인원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이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소통망에 있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이 인원은 저희가 물품을 받은 사람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사통망에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몇 명, 차상위계층 몇 명, 그 다음 차차상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사통망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부의 공적복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기록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9444명……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아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물품 배분사항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1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과 차상위계층까지는 다 지금……

김영순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왜 묻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만 2000명이잖아요. 2만 2000명한테 예를 들어서 김치가 골고루 10㎏씩 나눠지냐는 얘기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렇게는 못 들어가죠.

김영순위원장

신청한 사람이 9444명이냐는 말이죠.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것은 쌀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김치만이 아니고 각종 지원 물품을 줬던 사람이그렇다는 것입니다.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공릉동에 목재펠릿공장 아시죠?

이것 시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데 지금 월 전기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인원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팀장이 이것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공장이라고 그러나요?

목재펠릿센터가 들어서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비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여기 관련해서 이것 잘못됐다, 잘못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 이것 욕 많이 얻어먹는다고 그러던데.

들었다는 얘기죠?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서 지금 나무를 갖다가 압축해서 연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만들어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몇kg 만드나? 지금 현재 몇kg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1톤은 왜 안 나갔어요.

주문이 안 들어와서?

이거는 그냥 아무나 막 줍니까?

이 정도 알았고요. 수고하셨어요. 나가셔도 돼요.

치환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께 지적할 것이고요. 국장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하고 뭐라 그러는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모든 사업이 실패로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에 있더라도, 주무부서가 이쪽이죠,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여기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는 여기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펠릿난로의 그 펠릿을 쓰고 있는 거죠.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녹색추진단에서 하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 9000만 원정도 들었고요. 녹색추진단장님이신가요?

직‧성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 전기료가 70~80만 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원이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씩 단위 계산해서 기간제를 쓰시나요?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 계약이 끝나는 가요?

기간제근로자 그 분 한 분이 큰 나무를 들기도 하고 메기도 하고……

협동해서 한다?

아까 몇kg 짜리 포대로 생산하는 거예요?

20kg짜리 1포대면 며칠을 뗄 수 있는 건가요?

한포 반, 한 포 가지면?

1일 한포 정도, 20kg면 된다?

그러면 이 대비해서 한포 생산하는데, 20kg 생산하는데 나누기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팀장님만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세계의 경제랄지 환경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에서 답변하시면 되지 팀장님이 저까지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됐냐는 얘기죠.

저소득자한테 주는데 1kg당 아니면 20kg 한 가마당 생산비가 얼마만큼 드느냐 그 말씀을 묻고 있잖아요.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러셔요. 모르면 모른다, 계산을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그렇게 하면 되실 텐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짜증내서 미안합니다만 팀장님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펠릿보일러가 수요자가 없어서 많이 배분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생산하는데 기계가 1대예요, 2대예요, 3대예요?

1대가지고 한 가지라도 조금의 미스가 생기면 그 기계는 멈춰버리네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1일 생산하면, 쉽게 얘기해서 8시간 풀 가동시키면 20kg짜리 몇 개정도……

8시간 가동했을 때?

그러면 전기세가 70~80만 원 나온다?

월 20일정도 했을 때.

70~80만원 나온다. 그러면 자기 나무를 갖다 주고 그것을 생산해 줄 수 있는가요? 우리 아파트단지 나무를 싣고 가서 이것을 펠릿으로 생산해달라면 가능하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펠릿이 잘 만들어져야만 펠릿보일러에 곧바로 사용해서 펠릿보일러의 수명이 달라지는데 펠릿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나무 잎사귀, 또 껍질, 썩은 나무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발열량도 적어지고 지금 현재 한 포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보통 한 포반정도 사용한다고 하셨죠?

많이 떼는 게 아니라 지금 연료가 시원찮고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소모가 되는 겁니다. 발열량도 약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펠릿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것은 곧바로 펠릿난로와 직결이 되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기간제 일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펠릿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펠릿보일러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펠릿보일러가 수명이 단축되고 곧바로 자부담 해서 보일러를 고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좋아지려면 펠릿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등급 받은 것은 등급이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그때 당시 발표가 이미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엉망이에요, 펠릿이. 제가 펠릿 가지고 왔어요. 나무껍데기 들어가고 해서 형태도 이래요, 색깔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펠릿보일러에 사용하면 보일러가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펠릿보일러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퇴장해주시고요. 또 다른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사무국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재단 물품 후원 지원받은 물품이 무엇 무엇을 지원받았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김장과 관련해서입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김장은 아닙니다. 김장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후원물품이……

치환

김치환위원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대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재단에서 오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표기해 놓은 게 전체 커버까지 해서 10쪽입니다. 이게 양면도 아니고 한쪽만이에요, 5쪽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 표기해 놓은 것 만큼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영달

손영달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표기해 놓은 것만큼은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저 짤막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든가 생계비는 지원되는데 혹 연료비 같은 게 지원되는 것 있어요, 연료비?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연료비라는 명목으로 나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으로 이웃돕기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복지재단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긴급지원비에서 그 명목으로는 나가지 않지만 주거비로는……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주거비 포함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주거비로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비는 임대료, 월세 이런 것을 넣어서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로써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여기에는 보니까 주거지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주거가 곤란할 때라고 되어있고 연료비는 어느 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혹여 지급이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다른 방법이라도.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서 3월까지 8만 5800원 정도 그 밖의 지원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느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 밖의 지원이라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다문화통합지원 등으로 2개 단체에 3700만 원이 나간 게 있잖아요. 복지재단사업에서 나간 거죠, 이 금액이? 2쪽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제안사업.

준경

배준경위원

복지재단 측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단체가 재단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2개 단체에 37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다문화통합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어요? 노원구 다문화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이 2개 단체가 혹시 노원구 다문화지원센터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건강지원센터와 겹쳐서 공릉동에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공릉동에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과 같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할 건데 그것은 이 과는 아닌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여성가족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 안 하신 내용이 11번 보시면, 8쪽에 어르신과 대학생 룸셰어링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이게 효과가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 혼자 사시든지 이런 분들과 자매결연해서 하는데 이 부분 효과가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굉장히 사실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 청와대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가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보통 우리가 원룸하면 1000만 원에 한 40~50만 원의 월세를 내는데 이 경우는 최고 싼 게 17만 원에서 최고 비싼 게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보증금이 없이.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르신들도 전부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생겼다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는 분도 있었지만 서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소통과 함께 하는 그런 정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노원구에는 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 영구임대가 1만 5000정도의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료상으로 한 2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과 연결해서 같이 한 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가적인 차원으로, 아까 청와대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했는데 건의를 올려서 그렇게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시작할 때 우선 가구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방이 두세 개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61㎡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2800세대 어르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 안내문을 보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아이들과 어떻게 한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검토를 한 번 해보시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우리 룸셰어링사업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와서 벤치마킹 하면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복지재단에서 오셨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분이 중복되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사랑의 손맛이라고 아시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거기가 무슨 기업인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거기에 그날 도시락을 맡겼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몇 개나 맡기셨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450인분의……

치환

김치환위원

1인분에 얼마입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6000원 곱하기 450인분이면 350만 원이 나오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잠시만요. 450인분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었고요. 오전 새벽 5시 반부터 절임배추 물 빼는 작업을 하느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아침에 식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심 때 또 식사부분이 모자라서 저희가 바로 앞에 업체에서 김치찌개에 대한 지원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450인분을 주문하기는 했는데 자원봉사자 분들이 도시락 밥을 2~3개씩 가져가는……

치환

김치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450인분에 6000원으로 했는데 350만 원이 맞느냐는 얘기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270만 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환

김치환위원

그게 나머지 돈이다? 김치찌개를 잡수셨는데 아침에 그만큼 잡수셨다는 얘기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점심식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소 주먹구구식이라고 해도 돈을 지출하셨으니까 몇 인분, 몇 인분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원구교육복지재단 약 20억이 넘는 살림살이에 주무주이십니다, 또 책임자이십니다. 또 최종결재는 아니어도 중간결재까지는 하셨던 분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셨던 분이 이게 잘못되었고 틀렸다,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온 자료 자체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신성한 민주사회 의사당입니다, 의사당. 35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보니까 350만 원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점심식사 사랑의 손 맛……

치환

김치환위원

점심식사를 몇 명이 해요? -시 270만 원에다가, 450명에 1인당 6000원해서 27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아침식사가 32만 6000원.

아침식사는 몇 명이나 드셨는데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한 42명 정도 먹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또?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다음 저희가 간식으로 귤 5박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5박스에 대한 단가가 11만 원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런 결정은 사무국장님이 그냥 막 하시나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어떤 요식행위를 거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미리 이사장님 결재를 받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유동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사무국장님이 결정하셔서 350만 원 딱 들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351만 원도 아니고 352만 원도 아니고 딱 그렇게 맞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육복지재단의 사업장이 어디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노원구민회관 3층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주소가 어떻게 돼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노원구 중계동 507-3 노원구민회관 3층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속재료 구입내역이 있어요. 한 장만 넘겨보시겠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계약서에 사업장 주소가 다르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이것은……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잘못된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올바르게 되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대로 지출하실 건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지출 안 되면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지출하는 것으로?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치환

김치환위원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얘기는 죄송하다, 나머지는 다 죄송하지 않다 그런 건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앞서 포장박스를 몇 개 하셨다고 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앞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2500개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하나에 얼마 주셨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650원, 670원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680원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김장 비닐은 얼마씩 들었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비닐은……

치환

김치환위원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파견 공무원이신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포장박스는 얼마에 몇 개 하셨나요?

김장비닐은?

그러면 그것은 몇 개 구매하셨어요?

김장비닐은 얼마씩 했어요?

얼마씩 하나요? 단위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 얼마 주셨어요?

전체가 1만 4300원이다? 380만 원 들어간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시제작비용이 들었는데 얼마이고 비닐이 얼마인지 쭉 얘기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바닥 비닐, 김장비닐, 헤어캡 이런 것 해서 200만 원이 들고 포장박스 해서 약 160만 원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1회용 앞치마 이런 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헤어캡이나 마스크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몇 쪽을 볼까요?

담당자도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아시는 분이 그 담당자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행사장 세팅 및 봉사자 용품구입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양념 속 견적서를 받으셨어요. 3~4쪽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견적서라고 해서 두 군데 있는데 이게 비교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싼 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견적서 앞에 고천암 영농협동조합, 뒤에는 레인보우 영농협동조합 법인인데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죠? 이것 김치 속해서 9500㎏ 이렇게 해서 뒤에는 많고 앞에는 적으니까 앞에 적은 놈으로, 이미 하기로 해놓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셨는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의 월급이고 국장님의 부군께서 돈 벌어 오신 것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대로 이렇게 집행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뼈 빠지게 고생한 돈을 이렇게 집행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길 가는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 결정하라고 해도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따져보고 한 번 간을 보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도 문서라고 갖고 와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노원구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의정보고서 한 번 내볼까요? 이렇게 교육재단 필요합디다. 그러니까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디다. 필요 없는 재단이 발생되었다고 홍보 한번 해볼까요? 90%는 잘 하셨는데 김장 때문에 지금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린 격입니다. 누가 봐도 말이 맞겠어요, 이게. 다른 위원님이 대기하시니까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인원이 몇 명이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계약직 포함해서 7명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공무원이 두 분이시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후원금 들어온 것에서 지정기탁금은 얼마나 들어오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지정기탁금이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금이 2013년도에 3억 8500만 원정도 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모금액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16억 9000만 원정도 모금된 것이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모금액에 대한 부분은……

남수

조남수위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법적으로는 15%되는 항목에 저희가 100%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비를 15% 이상 썼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어요. 4억 2000만 원정도 썼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4억 2400만 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여기 보니까 재단 직원 인건비로 썼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구에서 재단 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2013년도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매년, 지금 201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쓰고 2013년도에는 1억 6900만 원을 썼는데 왜 이렇게 인상된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인건비에 일부 인상요인이 있었고요. 그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인원이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미만 썼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의원님 15%에 대한 부분은 모금액에 대한 15%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모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인건비를 안 썼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를 안 썼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모금비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구에서 연간 올해 들어서 1억 6900만 원 중에서 포함되는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고요. 그것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사용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금된 기부금은 100% 사업비로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견적서에 도장이 없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직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미리 집행이 되었는데?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집행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견적이 들어와서 배추는 산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사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급조해서 만들어 온 거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견적서가 들어올 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단가 비교를 했고요. 저희가……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벌써 배추가 절여져서 만들어져서 끝났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서가 미흡하기는 한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좀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만들어 오신 거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중에 ㎏당 속 재료에 대한 단가비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구비서류가 부족한 게 맞고요. 저희가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업체선정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업체선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업체……

준경

배준경위원

그게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시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벌써 견적서가 들어와서 업체선정이 끝나서 다 끝났는데, 급하게 만들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업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부실하기는 해서 저희가 보완을 요청하다가 보완이 안 되어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우리 노원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 들어와서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고 예산집행을 할 때 처음부터 관여를 하면서 굉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가 지금 이마트 견적서나 롯데마트 견적서는 다 도장이 찍혀서 견적서가 들어와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배준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고천암영농조합 견적서와 그 밑에 해남 레인보우영농조합 견적서에는 도장이 없다. 그 다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견적서라는 것은 견적서 내용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돼요. 15일 이내면 15일 이내, 7일 이내면 7일 이내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하고 도장도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뒤 부분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견적서 한 번 보세요. 보면 당연히 3건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렇게 되어야 서류가 맞다. 그 다음 팩스도 이마트 것은 팩스로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날짜가 팩스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11월 27일 오늘 받았네요? 견적서 내용이 팩스 온 날짜가 2013년 11월 27일로 오늘이네요? 오늘 3시 41분에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결재를 맡고, 앞에는 또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다 해놨어요. 결재를 맡으려면 견적서가 붙어서 결재가 나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참, 이게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국장님 반성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예산집행에 돈 가지고……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예산집행 돈입니다. 이것은 장난 친 것이고요 작년에는 배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해남고천암에서 구입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데서 했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하셨어요? 영농법인조합이 뭔줄 알세요? 영농법인이 무엇입니까? 왜 영농법인에다가 합니까? 왜 영농법인에다가 하냐고요, 고천암에다가? 누가하라고 시켰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럼, 이것 공개입찰 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금액이 작년도에는 공개입찰 건이 아니라……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 건이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이번에 것은……

병태

강병태위원

3000만 원 공개입찰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식자재에 대한, 식품에 대한, 농수산물에 대한 구입에 대한 경우는 5000만 원미만이어서……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용해서 막,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고천암 영농법인조합에 하냐고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김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추천을 받았던 기관들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누구한테 추천받았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주변에서 저희가 다른 쪽에서도……

병태

강병태위원

여보세요! 자꾸 말 가지고, 나한테 진짜 혼날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인데요.

병태

강병태위원

누구한테 추천받았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주변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주변 누구한테 받았냐고, 추천을?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병태

강병태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한 번 말해 보세요. 영농법인조합은 사기업입니다, 이게. 왜 개인업자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3000만 원씩 덜컥 작년에 주고 올해 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제가 이게 배추 해남 것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양념은 고춧가루나 마늘은 충청권이 가장 우수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해남까지 가서 이것을 갖다가, 양념을 해남에서 해마다 받아야 되냐고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단 중간에서 추천을 해줘서 받았던 부분들이……

병태

강병태위원

누구한테 추천받았는지 묻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이사장님께서 주변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이사장님이요? 이사장님이 누군데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탁무권 이사장님이십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여기 하라고 시킨 거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오라고 하세요. 이사장님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상황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병태

강병태위원

이사장님이 시켰다면서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병태

강병태위원

조금 아까, 여기 속기 해놨어요. 이사장님이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이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병태

강병태위원

이사장님이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말만 거짓말치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그 쪽으로 직접 아시는 분은 아니세요. 중간에 어디로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다리 곁다리 하셔서 여기서 김장배추사업을 솔직하게 속이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고……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9500kg 간 것 확인했어요? 누구가 확인했어요? 양념 9500kg 누가 확인했냐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와 직원이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9500kg 확인했다고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1박스에 25kg씩 담아서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몇 박스 왔어요? 1박스에 20kg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25kg씩 담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25kg 몇 박스 왔어요? 여기 9500kg 안 왔어요. 9500kg 왔으면, 5000kg을 누가 갖고 갔어요, 그럼?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380박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절임배추가 1만 4000kg이고, 실질적으로 이거 절임배추를 사면 안돼요. 배추 안 팔리는 진짜 그런 것 갖다가 여기서 절여야 됩니다. 그게 봉사지, 무슨 이것을 갖다가, 이게 무슨 봉사에요. 중간에 이런 장난이나 하고, 여기서 정말로 그대로 얘기하셔야 편합니다. 여기 제가 고천암농협에서 견적서 달라니까 여기 해온 것도 2개 갔고 왔잖아요. 고천암농협에서 여기 것까지, 맞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계속 제가 할까요? 견적서를 갖다가 인정했잖아요. 고천암농협에서 가지고 오라니까 2개 갖다 주면서, 영농법인조합이라는 것은 사기업입니다. 이런 데, 진짜 저하고 할까요?

치환

김치환위원

강병태위원님,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을 갖다가 5000kg 양념이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5000kg가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260가구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김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전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4000kg 절임배추가 왔어요. 온 것까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념을 범벅을 해도 5000kg 쓸 수가 없어.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만일 예를 들어서 9500kg를 저희가 2260가구로 나눴을 때……

병태

강병태위원

여보세요! 절임배추가 1만 4000kg 왔으면 양념이 9500kg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9500kg되면 범벅이 돼서 김치를 만질 수가 없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상황설명 할 필요 없어요. 5000kg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까? 수사해야 나옵니까, 그것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5000kg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9500kg를 저희가 주문했을 때 2260가구에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 평균 4. 2kg정도가 여기에 양념으로 묻혀 지는 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여보세요! 말 그만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치환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양념이 몇 kg짜리 박스가 왔다고 그랬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25kg 박스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5kg짜리가 몇 개 왔다고 그랬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380개 왔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80개 이것 입증할 수 있나요? 사진 찍어놓은 것이라든지 화물차 운송이라든지 등등 다 입증할 수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안 해도 되겠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게 1만 4000kg 절임배추, 그런데 몇 %정도 잡으시나요? 제가 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몇 %정도라고 하면?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속을 얼마만큼 넣느냐는 얘기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7대3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7대3이면 7이 배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7이 양념이고 3이 배추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7이 절임배추고 3이 양념이다? 그 비율이 맞는가요, 지금?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한 4.2kg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그 계산이 맞느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7대3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해 보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니라 그 계산 한 번 해보시고 답변 한 번 해보시라는 말이죠. 7대3이 맞는가? 7이 1만 4000kg이고 나머지 3이 몇 kg이나 되는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잠깐만요.

병태

강병태위원

작년도 내역서 지금 하나 빨리 가지고 오세요.

경철

이경철위원

그 계산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6대4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6.6kg씩 나가고 속이 약 4.2kg정도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속이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인데 절임배추를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절임배추와 속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속을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데 작년에는 속이 부족했죠,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속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또 부족할까봐 속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더군다나 저도 그날 행사장에 있었습니다만 아침 처음에 김치를 버무릴 때 작년에 속이 모자랐던 것을 기억해서 그런지 속을 조금 넣어라, 조금 넣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작년도에 많이 넣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 남아버렸어요, 배추 속이. 그래서 그게 각 동사무소로 갔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하시려면 이것을 표준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량이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는 6대3도 많아요. 우리 강병태위원님이 김치박사십니다. 김치 전공이세요. 그래서 너무 뻔히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그리고 처음에 배추를 버무릴 때 적게 써라, 적게 쓰라고 해서 양념이 거의 안 들어간 것들이 배달됐을 때 약간의 서운함의 표시도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저도 배추를 담굽니다만 다음해 봄쯤 먹을 김장은 조금 일부러 속을 적게 넣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양지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재라인에 결재를 할 때는 밑 에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날짜뿐이 아니라 시간까지 기입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그 결재가 지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결재를 하실 때 날짜를 기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날짜를……

경철

이경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결재자가 결재할 때 시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날짜를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던 중이니까요.

김영순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80박스가 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500kg는 어디 가고 없어요. 7대3으로 했다고, 6대4가 맞는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5% 내지 27%만 해도, 군인이 먹는 것 22~23%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7%만 해도 범벅이 되어버릴진대 30%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3500kg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이거 넉넉하게 썼다는 얘기신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저희가 이튿날 김장할 때는 좀 많이 넉넉하게 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이튿날도 남았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이튿날에 김장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이튿날에 남은 속을 일부는 푸드뱅크 기관시설에……

치환

김치환위원

세금계산서에 종로구 효자동은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인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실수하신 것인데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발견을 못했다, 제가 안 했으면 그냥 결재라인으로 결재했을 것이다. 뒤에 도장 없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도 단순 실수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중대한 실수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뒤에 레인보우 것도 없다? 그것도 중대한 실수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책임은 또 어떻게 지실 건가요? 미안하다, 쏘리 아니 조금 잘못했다 그렇게 끌날 일이신가요? 아니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어떻게 얘기 한 번 해보시라고요. 총체적이고, 탁무권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고 하는 프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 놓으라 하는 선수 중의 선수이십니다.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에 저는 위원장님께 간청합니다. 이 김치 양념 속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은 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수사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영순위원장

아니, 일단 질의하고 말씀하세요.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참 암담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김치환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줘서 고맙고요. 그냥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인정을 해야 되지 아닌 것 갖고 증거 만들어 와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고천암영농조합에서 견적서 갖고 와라! 하나 더 갖고 오라고 해서 레인보우 것까지 2장 갖다 드린 거잖아요. 아까 인정하셨고요. 그것 인정하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라는 것은 있잖아요. 봉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임배추 갖다 하고 양념 갖다 하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양념도 만들고, 복지재단 고양이한테 생선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탁 이사께서 고천암영농조합 것을 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정하실 것은 빨리 인정하세요. 안하면 저 안 한대로 할 테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십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추천했냐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추천은 저희가 재단 내부에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작년도 김장사업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또 낮고 김장사업에 대한 평가도 괜찮아서 저희가 다시 재주문 한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단가가 낮아서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고천암영농조합에다가 오더 줄 테니까 견적서 다른 업체 것 하나 가지고 와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양념 이런 것 있잖아요. 해남에서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충청권이 고추나 마늘 최고입니다. 해남의 절임배추를 썼다면 이해가 가요. 그것은 우수한 것이니까 100% 이해가 갑니다. 양념을 어떻게 해남 것까지 양념을 갖다 써요. 이것은 의혹이 있잖아요. 또 견적서도 같은 해남 거야. 여기 서로가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분하고 탁이사 하고 되어 있든지 대표하고 되어 있든지 국장님하고 되어 있든지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진짜 없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업체에요. 그 부분은 진짜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업체인 고천암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견적서를 줄 테니까 레인보우영농조합 것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 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모르는 업체인데?

경철

이경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십시다.

병태

강병태위원

가면 갈수록 의혹이 생기는데, 인정해버리면 저는 깨끗하게 해요.

김영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결과 중계근린공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가 복지재단에서 김치 속 검수내역 및 검수자 확인 등의 자료요청을 위원회 명의로 요청하고 그 자료 분석한 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도 11월 28일 10시에 이어서 실시하고 그 후에 교육지원과 및 평생학습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논의된 바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