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남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 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25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23쪽과 세출예산 33페이지에서 53쪽, 동 예산 121쪽에서 197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0쪽에 있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유성구청 공무원들은 항상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 6대 의회가 들어와서 계속 공무원 복지관련 해서 예산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왔을 때도 최근 3년 동안 공무원복지 관련해서 노조에서 어떠한 사항을 요구해서 어떠한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공무원 노조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공무원복지예산 5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포인트라든가, 휴양콘도라든가, 연가 보상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한마음수련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팽창에 따르는 정원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또 여기는 민원자체가 다른 구 민원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대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후생복지가 연차적으로 많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한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이 되고 나면 돌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예산을 빼 놓고서는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제 생각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이나 복지포인트 관계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전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행안부에서도 머지않아 기준이 안이 마련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한없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못할 사항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소그룹 활동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분들 다른 수련대회가 됐든 아니면 해외배낭여행이 됐든 처음에 세워드릴 때 이거를 세워드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른 항목이 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고요. 노조에서는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고생하시는 거 저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대외적인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년 동안 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공무원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80억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에서 공무원복지 비용이 복리후생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연 그 포지션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유성구청 공무원들 고생하시니까 그만큼 해줘야 되겠다라고 전부 이해하는 구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 많이 하시지만 직장이시잖아요.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복리후생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외부와 일정정도형평성을 맞춰서 거기에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3년동안 너무 많은 항목들이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조에서도 매년 어쨌든 성과를 내셔야 되니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중장기계획을 짜고 연차별 계획을 짜듯이 노조를 운영을 하실 때도 3년이든 5년이든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씩 증가폭을 소폭으로 늘리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갑자기 복지포인트만 해도 저희가 맨 처음에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30-40% 포인트가 높아졌잖아요. 그거는 전체인원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상에도 무리가 따르고 저희도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세우셔서 점진적으로 공무원 복리후생을 늘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노조에서 10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번에 3개 밖에 못 들어줬으니까 다음에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에 어떤 흐름자체가 주기성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이랑 얘기를 하셔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공무원 복리후생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난 일이지만 당초에 공무원 후생관계가 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 세울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개년이면 5개년, 4개년이면 4개년 이렇게 예산을 그때 당시 계획서를 세워서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의 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내년 예산은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도 있고 또 수도권하고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복지관계를 증액을 시키는 부분을 제동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끝나면 거의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올려갈 일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차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고 해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노조랑 잘 협의를 하셔서 노조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다던가 그런 데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콘도 4,000만 원 이번에 1구좌를 더 구입하겠다고 오셨는데 작년에 1억을 해서 콘도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콘도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용률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부족하고, 평일 날은 아직은 남고 이런데 또 콘도가 옛날에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일성콘도는 2003년도, 2002년도 그때 구입을 할 때만 해도 일성콘도는 제일 한국에서 일성콘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리모델링 같은 재투자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이용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별로 나름대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직원들이 주말 이런 때는 거의 추첨을 해도 가고 싶어도 못가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인 게 저희가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사용률에 받아 봤을 때 58%밖에 안돼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려놓고 반 정도만 이용률이 있는데 또다시 콘도를 구입한다라고 하는 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공무원사회가 아직까지는 거의 주중에 휴가나 연가를 내어 가지고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게 아직까지는 공무원사회가 많이 개방이 되가지고 변화는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도상국가와 그 어떤 정체성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주중에 휴가를 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시대가 도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지금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답변은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80-90% 된다 라고 한다면 부족해서 1구좌를 더 마련해 드려야 생각이 들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기준으로 58%밖에 안 되고 인기 있는 데도 가장 많은 데가 단양하고 제주에 있는 대명리조트가 79%밖에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좌를 더 요청을 한다는 건 이런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캠핑을 많이 가니까, 어떤 캠핑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맞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던 일성콘도랑 그 다음에 토비스 콘도 같은 이용률이 채 2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콘도 구좌를 또 다시 구입한다는 건 약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실은 1구좌가 예산에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여행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이 여름철에 휴가기간 동안에 집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콘도보다 또 펜션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여행의 유행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사실은 여름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콘도 아니 펜션 임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 소모성 예산이고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야 요즘 새로 짓는 리솜 같은 데가 많이 가고 1구좌 정도를 직원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측면에서 1구좌 정도로 더 구입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여가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캠핑이든 펜션이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무조건 콘도를 1구좌 더 사겠다 이런 거 보다는 직원들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40쪽에 있는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내여행.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모범직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와 배낭연수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보충자료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모범공무원 하면 저희들이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실과에서 부서장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우수하게 일을 잘 하시는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룹별로 짝을 팀을 해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잡으신 거 보니까 물론 저희한테 주는 자료를 그냥 대충해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을 보내는 거로써 1인당 55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돈이면 해외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당일로 산업시찰이나 1박2일 산업시찰을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0명을 1인당 55만에서 1,65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어떤 배낭 여행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셨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을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
10시38분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에 세입예산 23쪽과 24쪽, 세출예산 57에서 69쪽까지 예산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회계정보과 예산안 61쪽 청사환경 관리에서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40쪽이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청소대행과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민간위탁 1식해서 3억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려주시겠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청사청소대행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때 나옵니다. 정산소는 직원들 2명이 나와 가지고 표를 받고 돈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청소대행이라고 함은 저희 여기 의회청소를 하시는 데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주차장 청소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구청청사 다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민간위탁인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구청전체를 청소하는데 3억 1,000만 원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 들었다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입찰을 보면 회사가 입찰 봐 가지고 저가입찰해가지고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정산소까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주차관리소로 운영하는 두 분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3쪽에 있는 DB접근 제어 및 로고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번에 로그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을 올리셨는데 현재 저희 로그수집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로고관리시스템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로그 들어가면, 인터넷 들어가면 들어가는 흔적이 남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보안 쪽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예 저희는 안하고 계셨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전혀 보안이나 이런 걸 안 됐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 대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내년도에 구축해서 아무나 남이 PC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면 그 흔적이 남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로그관리시스템이라는 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PC를 남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 선에서만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남의 자료를 가서 보잖아요. 그것이 흔적에다 남는 거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외부망과 접속을 했을 때 외부망에 관한 접속기록까지 남겨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이런 것까지 다 추출을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구축을 하시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도 프로그램이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성코드잡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 같은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혹시 담당과장님 로그관리시스템 어떤 거 구축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장수
설장수위원장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담당실무자가 더 잘아요?
원식
윤원식회계정보과장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실무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실무자를 세우면 어떻겠어요? 전산에 대해서 실무자가 하는 걸로…….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로그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국장님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PC는 아니고요. 저희들 서버에다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제어하는 거는 일반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행위 했던 자료를 로그에 남겨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하려고 하는 거는 로고분석해서 장애 처리하는 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도 로고분석해서 방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에 가능하시면 저희가 DB접근제어 프로그램도 이번에 7,000만 원해서 올리셨잖아요.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보충자료 152쪽에 보니까요. 사업목적이 DB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사정책수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감사정책수립이라고 하는 게 DB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저희들이 이제 서버나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DB는 개인한테 부여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정책에 대한 환경을 설정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DB에 대한 접근통제는 어떤 것까지 가능한건가요?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DB에 대한 접근통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 3월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늦춰 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킹이 당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 그런 법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DB를 접근 유지보수나 아니면 외부에서 접근을 해 오잖아요. 그럼 그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허용한 거만 인정을 해주고 남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허용한 포트나 그런 거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블랙박스 기능이라던가, 로고위조변조 방지보관이라던가 이런 기능들도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기능만 이번에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이왕이면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DB접근제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7,000만 원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능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추가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지금 전산이 변화가 하도 심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검증을 아직 못해 봐 갖고 검진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62쪽에 보면 시스템 및 전산장비운영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 사용자프로그램을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3,000만 원을 들이셔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출력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PC를 통해서 출력하는 걸 다 거기에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프린트만 얘기하는 건가요? 복사나 스캔이나 팩스까지 다 포함하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프린트요.
미동
인미동위원
프린트만 이 기능을 부과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프린트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출력을 했을 때 어떠한 기능이 남는 거 워터마크가 남는 다든가 실명이 남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마크가 찍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마크가 찍히는 거에요? 지금은 저희는 이러한 프로그램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아예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출력물에 관한 게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이게 개인 PC에다가 다 설치를 하시겠다 라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앙서버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출력물에 대한 거는?
윤우
이윤우전산계장
예. 중앙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보안사고 발생을 최저하고 내부자료가 유출이 되지 않게 여러 모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2014년도 회계정보과 기금운용계획 19쪽에서 23쪽, 관광 사업발전 24쪽에서 25쪽, 세출 73쪽에서 84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유성문화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유성문화원 예산이 많이. 신규사업이 좀 있고 그래서 2013년도보다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할 때는 4,000만 원에서 올라 왔는데 이번에는 전에 1차 문화원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다 반영을 해 줬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무슨 어디?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문화원 운영비를…….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전에는 신청액이, 2013년도 신청액이 6,400만 원이었는데 최종 기획실에서 삭감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반영한 게 4,200만이에요. 4,29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정도 금액수준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지원을 해 줬거든요. 유성문화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빠트리고 본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서 금액이 6,6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본 예산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문화원 운영비가.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나 반영된 겁니까? 저번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전기요금 증가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00? 2,400?
종원
유종원위원
2,000만 원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을 해줬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이게 취타대 운영비용 400만 원, 취타대 악기 및 행사복 수선비 150만 원, 취타대 행사위복 850만원, 취타대 악기 구입 900만 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유성구문화원에서 취타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문화원이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 전통 없어지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하고 또 지금하고 있는 것은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문화원의 기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이 취타대가 꼭 유성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제가.
종원
유종원위원
취타대라는 거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유성구에서 취타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얼마나 유성구청에 도움이 되고 구민행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구 문화를 승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취타대 사업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냐는 얘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취타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부분에만 해서 텔레비전 같은데 나오지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구 구청 운영을 하고 유성문화원을 운영을 하는데, 취타대가 꼭 필요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주는 거지, 보편타당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이 2,000만원 가지고 다른 데 세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이거를 취타대를 유성문화원에 꼭 둬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유성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취타대라는 것이 사실 학생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도 취타대가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옛날 성인들만 알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문화원의 기능이 그런 것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30명 정도가 구성해서 지금 할라고 운영을 할라고 하기 때문네 금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유성구 단오제 개최가지고 500만 원, 그 다음에 장터만세운동 지원사업 500만 원, 문화원 지원사업은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유성의병제 해 가지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다른 행사 전통보존 운영관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세요. 다 130만 원, 150만 원 이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기본 출발이 500 만원부터 출발하고 다른 데 지원하는 사업은 200만 원에서 깎여가지고 15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건 어떤 형평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다른 단체하는 것은 소모성 재래용품 구입하고 이런 건데, 사실 취타대도 제일 처음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첫 번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유성구 단오제 개최 가지고 500만 원, 그 다음 그리고 구즉하고 관평동에 축제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즉, 관평 두 군데 합쳐 가지고 100만 원씩 20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두드림, 장터, 족욕장 예산은 1,000만 원 편성했던 거를 5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에 편중되지 말고 관평동하고 우리 구즉 시장까지 공연을 넓혀 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의원이 부탁한 거는 1년에 100만 원씩 편성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는 1,000만 원에다 5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1,500만 원 편성하고 그러면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의원이 예산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 형평성을 한번 보세요. 의원이 편성해달라는 거는 1년에 100만 원씩 편성하고, 자기들이 행사하는 거는 500만 원씩 편성하고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곱게 받아들입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마이크 끄고 얘기 해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요. 끌 거 없어요. 아니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릴게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모니 해 가지고 페스티벌 개최하는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비들이고 광특 들여 가지고 예산하는 거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행사 한번 하고 말게 아니라 한번 하면 또 그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할 건데 나중에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라고 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국시비를 2014-2015년도 2개 년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 온 거기 때문에 과연 성공을 해서 만약에 진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로, 다문화 궁동지역이 이 양반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나라 향수를 즐기고 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델로 발전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시비를 더 요구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가고……. 일단 2015년까지는 공모사업해서 한번 행사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인미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금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취타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2,000만 원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보충자료 209쪽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동아리 모임형태로 운영하고 나중에 성장잠재력이 있으면 구직영단체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런 모임들이 결성이 됐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동아리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동아리에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 발굴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얘기를 아셨는데, 현재 저희 유성구에 조직된 동아리들한테 저희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 소속되어서 전통.. 예를 들어서 전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아리들과 너무 형평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전통문제 관계 말씀드리면 지금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물단하고 취타대하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전통을 이어오는, 앞으로 명맥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지, 다른 어떤 동아리하고는 구분을 져야 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과연 이것이 전통 예술이라 해서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판단해 봐서 이거는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해야 될 그런 동아리라고 하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꼭 지역 발전이나 국가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지원 해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게 사물놀이가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통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육성할 때 테니까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판단해볼 때 지원을 해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화제로 지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어떤 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내역이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판단이 되면 동아리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동아리들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30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물론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 합창단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동네 지역축제라든지 저희 축제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저희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전문가들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는 운영비 일부는 이런 분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게 하겠다 이런 취진데, 과연 2,000만 원을 쏟아 부으면 우리도 쏟아 붓는 입장에서 볼 때 전통문화육성도 좋지만 뭔가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경기춤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동아리가 있는데, 똑같이 저희도 옷도 사주고 한복도 사주고 악기도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국장님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거에요?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제가 풍물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풍물도 사실 구에서 풍물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똑같은데. 당초에 풍물단이 다 동마다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성도. 불과 한 두개 하다가 3개, 제가 알기로는 3개동이 제일 처음에 풍물을 시작했는데 지금 10개동이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장비 이번에 원신흥동 같은 경우에 예산에서 아마 풍물장비를 구입해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타대 같은 경우야 상징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하나 정도는 있어가지고 우리 축제라든가 또 동 축제라든가 여러 축제할 때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스스로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지금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축제 동네 축제 다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물놀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자치 센터에서 수강료를 감면해 준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에 관련된 거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동아리라고 내셨기 때문에 동아리라는 입장에서 전통문화기 때문에 여기에다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건 다른 동아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저한테 취타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다른 동아리들이 봤을 때 그게 과연 납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국장님은 예산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지만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전통문화 춤이든지 뭐든지 해서 11개 단체가 우리도 2,000만 원씩 주세요 올렸을 때 국장님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흐려진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동아리에 활용 계획도 없고 활용가치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데는 많지는 않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동아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속촌 이런 것을 우리가 육성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거는 기준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취타대는 전국적으로 있으면 안 해주실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지금까지 보급이 잘 돼가지고 육성이 잘 돼가지고 계승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취타대가 구성이 지금 거의 안됐고 사라져가는 민속전통예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줄 계획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굳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사물놀이 단체들이 모여서 오방기라든가 나발이라든가 해서 취타대를 구성해서 또 다른 동아리를 구성을 하시면 거기도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하나 정도만…….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국장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뭐 했다고 해서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게 하나만 하면 된다가 어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유성문화원에서 육성을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문화원을 통하면 다른 데는 아까 1회성 소모품이라도 100만원 만 하고 유성구 단오제는 일회성 소모품으로 500만 원 안 씁니까? 그런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 소모품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뭔가 체계성이 있으니까 500만 원 준다 이거는 남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문화원이라는 게 뭐에요. 일반 개인단체가 하는 운영하는 거 보다는 문화원이 더 투명하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잖아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맞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동아리나 모임을 해 줄 때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모품이기 지원이 덜 된다라는 말은 납득이 좀 안된다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 예산 세우실 때 의상수선비와 악기 수선비 150만 원, 이거는 이번에 구입하는데 왜 필요한 겁니까? 뭐 얼마나 공연을 많이 하시길래 그새 악기가 고장 나서 악기를 수선해야 되고 그새 의상수선을 해야 돼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루면 악기가 훼손되고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 하다보면 악기가 틀림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굉장히 너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곳과 어떤 형평성 이라던가, 아까 말씀 드렸던 악기수선비나 예비비적으로 세웠지만 이런 비용이 다른 데에 유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82쪽 보충자료 245쪽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없었던 예산인 거죠? 동하절기 공공요금 지원해서 4,000만 원 두 개소 구즉, 진잠 8,000만 원 올리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항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여름철에 특히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냉방이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에 두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아리대표들 하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적당한 공공요금을 지원해줘야만이 위탁한 업체에서도 수입이 적으니까 공공요금을 많이 안내게 하려고 30%정도밖에 안틀어 줍니다. 이게 하루 시간에. 그래서 한 50%정도 동절기하고 하절기 정도에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50% 정도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거를 안 틀어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냉방과 난방을 잘 안하니까 이용자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에는 수탁자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비용부담 원래 그쪽에서 내게 되어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기료나 그런 거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이러 저러한 사항에 의해서 운영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쓰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에요? 이 계약에 근거를 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약간 편법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원래는 기관 내에 저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공공요금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리고 일체 어떤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아니 저희들이 이용시간을 늘렸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는 19시로 했는데 지금 20시에서 21시 정도까지 이용시간을 늘렸어요. 그 사람들 제한을. 우리가 업체한테 내년부터 이용시간을 늘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50%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약내용을 약간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제시했던 계약내용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면 계약내용이 위반이 되지만, 여건이 변화가 따라 가지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용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을 하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민원이…….
미동
인미동위원
뭐가 요청이 있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저희 이게 체육관 이용료가 옛날에 몇 년도같이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이용료가 인상이 안 되고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이 되고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직영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같은 데도 다시 직영실로 돌아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위탁하는 업체가 이윤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그 민원이 결과적으로 구에……. 우리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체육관 위탁한 우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 사용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체육관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수탁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50%만 지원을 해준다면 이거는 누구명의로 하실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거니까요. 영수증을 봐가지고 매달매달 오잖아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영수증을 거기다 지원해 주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를 통과시켜 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겁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협약서를.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연도가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서까지 변경을 하면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이유를 개관 시간을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를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는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밖에 안 되는 거 거든요. 이거를 올려 줄테니까 조금 더 개관시간을 연장해라라고 한 건지 지원해 주려고 연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연장관계가 그 직장이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에 대게 모여서 동아리 식으로 일반인들이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 없는데, 대게 보면 체육관이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동아리형태로 한 달간 수강료 이용료를 내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연장시간에 한해서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법적인 근거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래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익료가 그 만큼 안 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탁업체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이런 것 등에서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다 구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비슷한 금액이거나 입지적인 조건에 가까우면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되어간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체육관이 우리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다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공공요금까지 내주는 데는 없어요. 국장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공요금을 해 주는 데는 없어요. 수탁을 해놓고 나서 공공요금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저는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서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마다 다 틀릴 테지만, 기관마다 틀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체육관이 유성구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성구민 내지 대전시민들인데 그 양반들한테 쾌적한 환경과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원을 해소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 보시면 아마 4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별도로 올라 왔을 겁니다. 운영하는 실사를 우리가 결산이죠. 결산. 결산을 우리가 지정하는 법인에서 운영전반을 결산을 보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실제 체육관이 얼마정도가 적자가 나고 얼마정도가 흑자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만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번 이게 뭐 다른 데에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서 다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수익금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 주시고요. 이쪽에서 저희한테 매년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죠? 체육관에서 3개월 전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올해 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제출 안 해 가지고 독촉공문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2013년도 꺼 말씀드리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13년도 꺼 2012년 말에 받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전이면 언제까지 내는 거에요? 9월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여기는 수탁자로써 너무 본인들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수탁업체가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탁업체들이 많은 이익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도 내년에 위탁업체가 기간이 끝나면 다른 방안을 만들려 합니다. 이거를 하다 못해 우리 생체에서 맡아서 하던지 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던지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투입되어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판단해서 다른 지역운영실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위탁을 안 할 건가 할 건가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당연히 내셔야 되는 부분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담당 직원분이 물론독촉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안내고 있다라는 거 좀 그렇구요. 2012년도 것과 2013년도 것 독촉하셔서 받으시면 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내는 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수선충당금을 저쪽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수선충당금 내용을 2012년과 2013년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까지 계약이 양자간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벗어나서 지원 해주는 건 분명히 특혜구요.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는 편법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그리고 새로 계획을 할 때 지금까지 문제된 점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엄연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그쪽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손해 보는 우리가 보상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요금에 문제가 있어요. 그 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갖고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음 제6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요금은 인상시켜야 되고 그 부분은 5개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정리가 돼서 요금 인상분하고 지원분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는 게 맞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끝내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이용료 인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는 수탁업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되고 하면 하는데 저희들한테 결산 올라오는 게 보면 거의 적자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법인을 우리가 지정하는 법인에서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구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내용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미 운영이라든가 당초에 7시까지 운영하는 것들, 10시까지 운영내용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기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401-01항목에서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새로 시설 설치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보수유지만 하시는 건가요? 항목대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신설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신설비까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307-03항목입니다. 유성구체육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1,800만 원 이번에 새로 올리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320만 원씩 올렸었는데요. 인건비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인건비가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건비 증액이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보조자료 주신거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라고 올리신 것 같은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인건비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바뀌어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관광사업 발전기금이 올해도 5,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돼서 지금 합계 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계속 드린 사항인데 왜 기금확보가 안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98년도인가 조례가 되고 2003년에 처음 3,000만 원 전입금을 주고서 지금까지 이자로 증액 돼가지고 5,500만 원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전입을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입장에 보면 당초 목표액이 5억이고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조례되어 있는데, 과연 5억이 이자라고 해야 1년에 한 1,500에서 1,200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가 돼있어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5억이 그때 당시 만들 때 잡았던 목표액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정이 돼야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모든 도시가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내부적 한계에 부딪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에 다 열을 내고 있는데 유성구는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5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50억 100억 가지고 운용을 해야 정말로 사업다운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유성구 재정 넉넉할 때 확보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있다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 항상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 보는데 너무 소모적 사업이 많은데 지금 문화와 관광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 아닙니까? 문화발전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30억, 50억이든 기금을 확보하시고 그거 가지고 운용을 하세요. 그러면 문화기금하고 관광기금 두개 많이 확보하셔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이런 논란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저도 5억 가지고는 관광사업을……. 5억에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는 관광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50억이고 30억이고 하려면 조례부터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관광발전기능기금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기 이자로 우리 각종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하여튼 기금활용이 너무 미약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기금? 기금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요인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한 100억대고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도 94억 모으는 중이고 유성구 같은 자치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울산 정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금 빨리 확보해 놓으시고 잘 장기계획 세우셔서 내년부터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할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시간 연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10시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 수탁계획서에 보면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있는 데요? 22시까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토요일, 일요일
미동
인미동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을 여는데 20시까지 되어있는 거를 2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지금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꼭 그게 아니라 지금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그걸 방안을…….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신다는 것과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게 변경내용을 토요일 일요일 날을 20시까지 하는 거 변경을 하는 거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20시까지 하고 있는 거를 8시부터 10시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말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냉난방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여기 공공요금을 지원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냉난방비 라고 해서 고지서를 가져오시면 50%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산은 4,000만원을 세웠지만. 그러면 여름에는 전기로 냉방을 하고 동절기에는 가스로 난방을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나눠서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기 이게 냉방하고 난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하는 공공요금에 포함되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거기서 무조건 50%를 주시겠다 라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두 달씩 두 개…….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달 씩해서 모든 공공요금의 50%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궁극적으로 보면 수영장을 아니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춥고 더운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체육관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직영할 때는요. 코치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거에요 인터넷에 구청장 비난글만 올라오고 직원비유건만 올라와 가지고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비용문제도 그때 당시 직영할 때 1년에 5억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공무원들이야 얼마나 송강 아주머니들한테 시달리는지 날마다 와가지고 아이고 물이 더럽네 뭐가 어떠네 계속 구청장한테 인터넷 올려가지고 공무원들 거기 기피현상 일어났어요. 거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에요. 거기가면 아침 일찍 나가야지 저녁 늦게 끝나지 어떻게 돼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배드민턴 계속 치고와서 에어컨 켜 달라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동할 때 땀나는 걸 가지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되겠냐, 내가 거기 선거구 였잖아요. 거기가. 가 봤을 때 이 사람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옳고, 이 사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죽겠다는 거에요. 아니 배드민턴 막 치고 나와서 땀 흘리는 데 와서 왜 에어컨 약하다하고 말이요. 그리고 담당자는 전기세 많이 나와서 못한다 하고 지금현실이 그런 건데 아마 내년에 검토를 어떻게 하려나 모르지만은 직영은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직영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직영은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주 직영하면 공무원들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거에요. 예. 그리고 내년에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요금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장사도 남아야 하는 거지, 위탁받은 사람이 적자보고서 어떻게 해? 세상에 자기들 인건비라도 빼 먹어야지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에요. 지금. 그거 그러면 생각해줘야 돼요. 무조건 구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구민도 자기가 받은 혜택 만큼은 낼 수 있어야지 공짜로 쓸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고서 수영장을 와야지 돈도 안 내면서 수영장을 올라고 하고 그냥 공짜로만 선거표만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고맙다고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이 피해 안보고 그 사람들도 적정한 선에 이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계획 및 예산심 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25쪽에서 26쪽…….
종원
유종원위원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하시죠? 어차피 과학청소년과 할 거 많이 있으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많이 있어요? 12시……. 그럼 2시에 해야 겠네? 한 과 더해요? 2시까지 약속 있다며? 그럼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과학청소년과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 25쪽에서 26쪽, 세출예산 87쪽에서 97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 많다고 했잖아. 없어요?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가 몇 명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명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에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93쪽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있죠? 거기서 몇 명 지원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93페이지에…….
종원
유종원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가 3명분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3명입니다. 거기는 3명.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몇 명 지원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명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2명 지원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다음 쪽 넘기면 94쪽 맨 위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포상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서는 1명 예산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문화의 집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아요.
종원
유종원위원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3명이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종원
유종원위원
95쪽 볼까요? 포상 대표운영기관 전담인력 지원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청소년 문화의 집 맞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4명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거는 사업별로 나가는 거니까요. 사업별로.
종원
유종원위원
전담 인력비로 해서 어차피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파견식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어찌됐건 청소년문화원 집에 근무하는 사람인건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원장 빼고 3명입니다. 그 사람까지. 원장까지 4명.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사람만 해도 지금 3명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사람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명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 뒤에 한번 보세요. 9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거기 인건비 2명분이 또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청소년문화의 집에 몇 명 지원되는지도 모르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 기본적으로 원장하고 직원 1명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여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운영비 내에서 2명이 지원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원칙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인원만 해도 지금 6명이라고…….
아니 지금 얘기한 데가 다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 아니냐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전부합치면 그 인건비는 6명 아니냐고요. 자꾸 2명이니 3명이니 얘기하지 마시고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따져본 사람이 전부 6명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아니 지금 문화의집 운영에서 두 명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돈이 3800인데 한 사람분이에요? 저기 인건비 및 제수당이 3,500이에요. 이 3,500이 어떻게 1명분이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한 사람 나가고 4대보험은 두사람 나가고? 수당하고? 그 부분은요.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얘기대로라고 문제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한명 나가고 수당은 2명 나가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장에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거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1일 지도하는 학생이?
20명? 30명.
종원
유종원위원
30명 지도하는 문화의 집에 지금 인건비 지원이 아까대로 한명이라고 하면 5명이 지금 나가는 거에요. 처음부터 따져보면. 국비에서 2명 청소년 지도자 예산 1명, 그 다음에 성취포상제 1명, 그 다음에 운영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한명이 나가면 5명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5명이 나가는데 30명 때문에 5명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업무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종원
유종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범순
최범순과학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별개의 사업이라 거기서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무슨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과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 과학청소년과가 지금 많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송강동 복지관하고
범순
최범순과학청소년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결국은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군데 의존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냐고요.
범순
최범순과학청소년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애들은 20명에서 30명 구조밖에 안된다고. 거기에 그 인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은 두 명이나 세 명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업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인원이 많아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문화의 집을 맡길 때는 하나의 사업 때문에 맡기지만 무슨 사업이 하나 생기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또 다른 사업 생기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니까 지금 이 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인원을 물어볼 때도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유종원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른 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96쪽에 수능 휴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에서도 지금 수험생 끝나고 나서 강연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수능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면 가능하면 과학청소년과에서 하든가, 평생학습원에서 하든가 뭔가 주무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전담해서 일을 해야지 청소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하면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행사내용에 따라서 약간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은 강의나 강연 이런 부분이고, 우리 이쪽 청소년분야에서는 그 분야도 하지만 또 공연을 해서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학생들한테 휴식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세울 때도 과학청소년과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 분야라든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중구난방적으로 세워 지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쓰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다음에 어느 분야는 어느 전담부서에다 맡겨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건데, 어디는 이쪽에서 세우고, 어디는 저쪽에서 세우고 또 학교 지원하는 예산은 또 평생학습원은 또 평생학습원대로 학교 상대하고, 과학청소년과는 과학청소년과대로 학교 상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과학청소년과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성취포상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보충자료 284쪽에 있는 청소년 성취포상제 관련 청소년박람회 참가 부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서울박람회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박람회에서 구정 및 성취포상제를 홍보한다 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시죠? 이쪽에 홍보를 하시러?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도 데리고 아이들도 태워 가시잖아요. 일부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예산자체가 2,000만 원 보다 훨씬 넘는 금액이 초과되는 건데 가서 하시는 일이 구정하고 성취포상제를 홍보한다 라고 하는데 구정홍보야 그렇다고 쳐요. 구정홍보를 여기에 청소년박람회가서 우리가 유성구에 구정을 홍보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정홍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취포상제는 유성구에 있는 성취포상제는 유성구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라는 걸 굳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서울에 청소년박람회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글쎄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면 청소년 성취포상제가 저도 사실은 이번에 와가지고 청소년포상제 라는 게 있는 건지 알았지, 그 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르는 부분도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자세히 모르고 이러한 부분이 많기.. 그건 아마 홍보차원에서 꼭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청소년 성취포상제라는 게 취지는 좋고 또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심성 이런 것을 바르게 갖기 위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2,000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런 투자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성취포상제를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에 홍보를 하는 건 그 협회가 할 일이고요. 저희가 성취포상제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유성구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 이해를 해서 이런 거 참여를 시키라 라고 우리 구에 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서울에 가서 우리는 성취포상제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포상제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서울에 청소년박람회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구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취포상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성구를 홍보해서 가겠다는 것밖에 안되고 국장님이 국장님도 잘 모르셨다 라고 했지만 저도 제 아이를 성취포상제를 시키지만 성취포상제에 대한 이해도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참가를 하는 사람이나 참가를 하는 학부형이나 아니면 참가를 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참가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지, 우리가 성취포상제를 유성구에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서울에 청소년박람회에 가서 할 만큼에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거를 구에다가 홍보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거지 서울에 가 가지고 청소년박람회 가서 유성구에 홍보를 하러 가는 것 밖에 안 돼서 결국에는 예산편성은 청소년성취포상제로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성취포상제라기 보다는 구정을 홍보하는 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성취포상제도 유성구정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취포상제를 하는 거 제가 뭐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성취포상제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전에서도 우리가 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지역 내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는 물론 저희가 여력도 되고 예산도 되면 여기 대전에서도 하고 관외에 나가서도 하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행사 같은데 가서. 이제 덕분에 구정홍보도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울까지 가서 그것도 직원들이 거의 출동하다시피 나가서 부스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를 하셔서 2,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어 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밑에 있는 사회복지보조에서 아까 제가 하려다 말았던 포상제운영기관 운영비지원을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한 저희가 기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14개나 15개의 운영기관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거는 지원을 자료에 보니까 아이들의 도전청소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산은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정산은 어떻게 받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원은 장대 대표기관인 문화의 집에다 줘서요. 그쪽에서 기관대로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장대 청소년 집에 2,000만 원을 주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열 몇 개 기관에 돈을 차등지급을 한다는 건데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에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각 학교에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갈거 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기관에서 학교로 거의 나가는데 장대문화의 집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런 비용을 내려 보낼 때 150만 원 내려 보낸다 그러면 이러이런 거에 써라 라는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회의비에 예를 들어서 30%, 프로그램 비에 30%, 또 신문도서 파일구입 등 20%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줘서 그기에 맞게끔 집행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직접적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간식 같은 거 주면 애들이 먹으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간식도 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정산내역 있잖아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활동소품 이번에도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 1,000만 원에 올리시면서 이거 유스호스텔에 지원해주는 금액인거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뭐를 사셨어요? 1,000만원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캠핑용 전기장판 하나하고요. 안전 랜턴하고 졸업식 풋살골대 이런 거 샀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풋살골대 같은 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개발활동소품이라기 보다는 어떤 물품에 따라서는 약간의 자산취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1,000만원 안에서 구입을 하다보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텐트 같은 것도 사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거 관리는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유스호스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돈을 줘서 준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비품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유성구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쪽에 기관에다 줬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업체가 나갈 때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받아야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저희가 관리를 원래 저희가 인수인계서를 쓸 때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주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 체크하고 계세요 지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비품대장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쪽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 보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당연히 비품대장이 올라와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올해도 똑같이 또 1,000만 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산은 뭐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에요 그쪽에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 세워지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을 거잖아요. 소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랜턴이라든가 전기장판이라든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텐트라든가 침낭 뭐 이런 거…….
미동
인미동위원
예. 텐트라든가 침낭은 이미 그쪽에도 많이 갖고 계신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인원이…….
미동
인미동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인원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은장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개인용품 들고 다니기 좋은 걸로 주로 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
미동
인미동위원
가벼운 용품이라고 한다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텐트 야외할 때 침낭이니 조그만 텐트 같은 이런 거.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유스호스텔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해 봤지만 아이들이 성취포상제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은장팀들이 2박 3일 동안 40명 정도가 도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애들이 2박 3일 동안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을 사는 거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운영의 묘미인데요. 일시적으로 이게 나중에 은장도전자가 100명이라고 해서 2박 3일을 한꺼번에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원수를 적당히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잘라서 2박 3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성취포상제가 이날 이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야영활동을 하라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의 묘미여서 40명이 한다 라고 해서 40개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당연하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게 있을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소모성으로 사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소모품도 있고 비품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포상제가 우리가 전통이 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구비해놓은 비품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망실되는 부분은 새로 보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계시면 그런 비품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모성으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정정도 자산취득에 가까운 비품도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유스호스텔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면 상관이 없지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품관리는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나중에 위탁이 끝난다든지 위탁이 변동이 생길 때 인계인수가 돼 가지고 다음 위탁한사람들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참고로 2013년도 취득 소품에서 구입한 내역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청소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세무과
13시5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 26쪽에서 27쪽, 세출예산 101쪽에서 106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예산은 과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해줘서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과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구민봉사실
13시55분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세입예산 27쪽과 28쪽, 세출예산 109쪽에서 115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구민봉사실 예산안 109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요즘에 민원24시도 잘 되고 하는데 굳이 꼭 이게 필요한가부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노후기종 교체를 하는 게 보건소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셨나요?
보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총 2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3대.
미동
인미동위원
23대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한테 주신 거는 22대였던 걸로 사무감사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장소가 22개 장소구요.
미동
인미동위원
아 장소가 22개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개가 있는 데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중에서 보건소에 이용실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8월 31일 현재 보건소가 962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총 962건이고 이 수입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36만 5,600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1년에 발급건수가 900건밖에 안되고 다른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되는데는 구청같은 경우 좀 그렇지만 온천1동이나 아니면 관평동 같은 경우 12,000건, 14,000건 이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총 발급건수가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962건이고 이 증지수입으로는 30몇 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물론 보건소 쪽에서 이용하시는 그 900몇 통을 1년에 받으신 분들을 고려를 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자산취득하는 거만 2,500만 원이고요. 유지보수가 8% 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1년에 유지보수비가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발급건수보다 4-5배되는 유지보수비를 1년에 2,500만 원주고 기계를 사서 1년에 발급수수료에 한 4배 정도 되는 유지보수비를 주면서까지 보건소에 이거를 놔야 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뿐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고 23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과연 더 존치를 해야 될 때 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건지, 그거는 금년연말에 다 끝나고 아마 내년연초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행정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마 발급이 더 확대될 거로 봅니다. 확대돼서 지금 서울같은 데는 시행을 할 계획을 해서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는데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던 부분을 다 민원무인발급기 쪽으로 안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복지 쪽에 투입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앞으로도 다음년도에 들어서면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은 행정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으로 확대보급이 필요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24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상황이 올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라던가 국방과학연구소 몇 개소는 1년에 발급건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익측면에 따지면 사실은 안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편익성 이런 걸 주민편익성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야간에 못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증대를 한다는 건 바로 1-2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민원발급기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증대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를 해주셨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도 유성 구암점이나 아니면 저쪽에 국방과학연구소 발급건수가 어떤 데는 1년에 채 400건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1년에 900건이지만 900건이라도 사람들이 원하면 원하는 데다 놔줘야 한다는 논리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물론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2,500만 원을 주고 지금 사면 기계는 계속 노후화되고 아시잖아요. 이거 취득한지 얼마나 되면 또 고장 잦고 이래 가지고 서있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 이런 재배치도 없이 보건소가 노후기종이 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종을 사야 되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저쪽으로 하면 2015년 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때 사시면 되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일단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수지타산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 행정을 해주는 서비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에요. 사실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려우신 분들,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항상 논란이 됐던 도서관도 집 앞에 하나씩 다 지어드려야 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아파트단지 내마다 하나씩 놔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접근방법은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발급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상인 것만 운영한다 라는 내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용을 이만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내부적으로도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전할 것인지 재 배치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부분 다시 한 번 해당부서랑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밑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홍보물 재정 200만 원은 따로 어떤 내역도 없으신 것 같고 저희한테 주신 내용에도 없는데 여권홍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민원24시 등 홍보물 해서 민원24시로 홍보하는 내용인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일 밑에 말이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무인민원24시 이용에 관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재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민원24시 프로그램을 홍보하겠다는 홍보물인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