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선언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세무과장 김상철 선서) 다음은 김상철 세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구금고에서 우리 구에 행사 때 마다 한 기부금 상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박태완 위원으로부터 구금고 관리 약정체결시 전년도 약정체결 내용과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금고에서 구청 행사시에 기부금 상세내역서.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과 김상철 과장님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구민들의 자주적 삶, 자주적 재원, 권익향상을 위한 돈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고 언론에 나왔지요?

예.

그게 구세로 됩니까, 시세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구세입니다.

구세?

예.

그러면 구세로 들어오면 우리 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개략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구의 세수규모가 5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부동산 교부세로 100% 교부받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돈이니까 이게 전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다. 그렇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달라지는데 향후 3년간은 동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조정을 하고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증가되는 업무, 인원 이런 것도 크게 세무과에서 없겠네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는 국세에 부가적으로 10%를 부과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향후 계획이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이게 내년부터 당장 인력이 1명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은 요구하셨습니까?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롭게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이나 재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로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안 되고 지방정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주적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돈 거두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 재정 독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년 후에 세율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말씀 말고 특별한 것은 없지요?

현재로써는 당장 변화를 준다면 조세저항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나발만 부는 것 같아요. 표현이 거칠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체납한 위원이 있나요?

위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참여.

그렇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회 어떻게 해요. 제명시킵니까?

그분들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에서 배제합니다.

배제시킵니까?

예.

일반단체에서는 강제적으로 배제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회지도층 인사 체납 이런 게 세무행정에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공식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사회지도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겠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체납 포상금 관련하여 어떤 기준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고위직, 그러니까 이게 포상이면 실질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에게 포상이 가야 사기도 진작되고 일할 맛이 나는데 고위직에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기준을 세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따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선정할 때도 최대한 고순위 1등부터 선정을 했고 고순위의 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가면 차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도 믿고 기준은 의회에서 요구한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6-19페이지 올해 간 내역입니다. 올해 해외연수 참여자 명단을 보게 되면 장광대 부구청장님이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과장급 이상은 총무과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시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12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춘 과장은 전체 2위를 했습니다. 개인 2위를 했습니다. 2등을 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 부구청장님은 세무담당 공무원입니다. 고위직이라서 그렇지 세무담당 공무원이라서 선진지 비교견학 차원에서 같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포상형태라면 밑에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행사 가서 행사상품 걸렸다고 상품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갑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 다른 분들 가져가라고 반납을 하지요. 그게 고위직이고 그게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나는 세무직이니까 타당성과 합리성 내세우면 다 갈 수 있지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2012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사기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지요? 자료가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독립세 전환에 대해서 과장님, 국세와 지방세의 경쟁조화 해서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 10%가 독립세로 100% 확정은 안 났지요. 논란 중에 있지요?

예.

논란 중에 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대학교 안창훈 교수가 발언했던 발췌 물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자치재원으로서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독립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편방향과 세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법과 제도 및 조직보완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워놨는데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 인원과 향후 이렇게 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안 되십니까?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섰고 그에 따라서 그저께 제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현재 알고 있기로는 3년간 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저항도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지방소득세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8%, 11% 상향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에 있어서 안정되려면 10%정도면 3년 정도 걸리겠네요. 2016년 정도 되어야 인원확충도 필요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인원확충은 미리 해야 됩니다. 사전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증원은 내년부터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필요하면 현 상태에서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없네요? 조세저항이라든지 등등에…….

아무문제 없지요. 세율이 똑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일반금고에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어느 금융기관에 보관하자 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데 맡기면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 될 것이고 그 이율을 우리 예산에 편성시키면 되는 것인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까 본 위원이 환원사업추진현황이 올해부터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 환원사업을 보면 문화예술행사에 주민편의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달랬더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 온 것 같은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는 구민문화체육대회다. 아니면 문화거리축제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구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 어디서 얼마. 이런 게 전혀 없이 정산도 안 되다보니까 계속 지적되어 왔고 올해도 그런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따로 정리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무슨 행사에 얼마 어떤 식으로 직접 현금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아니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시정기탁을 했는지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따로 몇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성의 있게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받은 부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환원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달랑 감사페이지에 있는 것 카피해서 올 것 같으면 감사페이지 카피한 것 있다고 그러지요.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한 자료.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부금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금고지정심의위원 회의록과 감사자료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감사자료 오면? 두 분 다 별도로 보고받겠습니까?

저도 별도로 보고를 받고.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 9명 명단과 회의록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금고 구 행사시에 기부금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별도의 보고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추가 자료 없습니까? 추가자료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물읍시다. 요즘 도로 다 바뀌었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로명 다 바뀌어가지고 전면 홍보도 많이 하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우편 오는 것을 보면 옛날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옛날 주소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주민들도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홍보도 동에서 하고 통정에서도 보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데 지금 옛날의 구 주소를 없애고 내년에 전면 시행하지요?

예.

시행하면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좀 어떻게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어떤 홍보를 더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파악되고 있는 홍보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10월말쯤 되어서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전 세대에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에는 35%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에서 ㎡로 전환할 때 30여년 동안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보면 상당히 진척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주소명이 바뀌고 나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다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뒤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새로 갱신을 안 하더라도 거기 관련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게 뭐 지워질 수 있다든지 그런 불편함은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동 사무소 방문하실 때 또는 신고할 때 가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해 드립니다.

그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홍보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세대는 좀 다른데 단독주택 세대들은 아직까지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안 와 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변경을 받으면 자기 도로주소명이 되어 있는데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느 거지? 라고 하는데 35%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좀 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50%이상만 알면 홍보전파가 되니까 좀 홍보에 만전에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점 위원입니다. 저기 7-10페이지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현재 한 6대가 있고요. 우리 구청 앞에 중앙현관에도 있는데 중앙현관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노약자 어르신이거나 장애인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아직 이게 많이 잘 이슈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좀 있고 하던데 안내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해 준다던가 또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민원지적과 앞에도 보면 좀 많이 주민들이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추가로 더 1대 더 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중앙현관에 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 협조를 구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태화동에 보건분소 거기도 1대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기 안에 예를 들면 장애인들께서 쓰기에도 불편함이 없나요?

예.

없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높이에 다 맞춰져있습니다. 전체가.

아, 그러면 여기 6대 설치 앞에도 다 ……. 예를 들면 뉴코아 앞에도 다?

예, 높이가 거의 다 같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모든 것도 자동화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친절 안내라든가 이런데 신중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 되어 있잖아요?

예.

주로 야간민원실은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민원실을 이용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6시 이후에 오니까 울산 시내 시청부터 5개 구․군이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은 우리 중구, 월요일은 남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을?

예.

화요일 날 운영하네요? 몇 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야간민원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권이 보통 1일 16건 정도 그리고 또 나머지 신고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오든지 해야 되니깐…….

혼인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낮에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쁘다든가 하시면 밤에 오시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여튼 야간민원실이 그지요? 현재 필요하다고 보신다. 그죠?

여권은 거의 전체가 다 되어 집니다. 뭐 가족관계 문의는 해당 거기 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공기관 내의 아파트 이렇게 전매해서 시세차익을 남겼다든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울산 우리 지역에도 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조치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는 조사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금에서 플러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하는데 실질 전매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에서라도 상당히 10%정도 이상 많이 추가되어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는 그거는 저희들이 공헌을 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인가 이 분이 지적을 했던 건데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도 전에 1년 지나서 오기도 전에 벌써 되팔았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울산에 그때 78명인가 언론에 보도 되었거든요. 울산 혁신도시 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조치한 것이 78명, 거기에 관련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공공이전 공유대상자 직원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1년 지나니까 전매를 그러한 경우인데 저희 울산이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없다?

예.

그러면 언론에 78명이 울산지역에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언론에 이렇게 부산이 좀 많았어요. 한 400명, 부산 지역별로 나와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나왔었는데 거기 우리 지역인데 별도로 조치할 것이 없네요?

LH의 자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 자료를 받아서 분양받은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보면 전매가 나타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관섭할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봐서는 해서 안 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로 그냥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조치할 것도 없고 행정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우리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곧 퇴직하실 텐데 그지요.

예.

미리 수고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궁화신탁 쭉 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법 위반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는데 우리 세수 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만일 이런 경우에 누가 어떤 피해를 보지요. 법을 위반했을 때?

대상자들이 중개업자, 신고대상자들 중에 이럴 때…….

이런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많이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여기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대상은 신고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아니죠?

피해는 없는데 신고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부과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하여튼 이게 중개사들이 법을 위반해서 중개를 받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니다 그지요?

예.

7-2페이지 민원친절대응 이것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민원지적과 쪽으로 가서 문의도 하고 그러면 첫 대면입니다. 지적사항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대해서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친절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겠다. 민원인에게 어떤 좋은 신뢰감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 그다음에 신속한 처리민원을 위해서 시책 개발을 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수시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고 그다음에 시책개발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매월 1일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매월?

1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신고할 때 축하카드, 혼인신고 할 경우에도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개업소 대표자 얼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축하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원인들에게 사후에 업무보고 난 후에 발송되는 부분이지만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지적과에 왔을 때의 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어떤 안내라든지 등등의 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분기별로해서 공무원 대민봉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없을까요?

저희들 그 친절교육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설문조사하고 이런 걸…….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 강사가 와서 하는 건 아니네요?

예, 저희들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 전 직원 공무원 대상으로 연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가 지금 은행창구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은행창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받은 업종 아닙니까?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도 보면 미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고객에 대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군보다도 좀 더 상냥하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있는 신뢰감 있는 그런 어떠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문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