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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3-11-27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국비 40억이 내려왔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국토부로 내려 보냈다고 서류상 자금 배정은 됐는데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12월 5일경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올해 초부터 내려온다고 계속 자랑하시더니 아직도 안 내려와서 언제 그 사업을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찍 내려왔으면 발주를 일찍 했을 텐데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강복금위원

돈이 내려온 다음에 하셔도 될 일을 돈도 안 내려왔는데 미리 다 해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산배정은 됐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양묘장 대체 부지를 뭐한다고요? 야영장 만드신다는 것 그 야영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데 지금 땅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매입 다 했어요? 등기촉탁이 무슨 얘기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서류 만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서류를 다 떼 오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11월 말에 완료를 했고 등기촉탁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등기촉탁이 아니라 등기 완료 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등기 완료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꼭 거기다 야영장을 만들어야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최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얘기는 자꾸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도 없는 그린벨트를 자연은 한번 훼손시켜 놓으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영장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면 먹고 마시고 뒤처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와서 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그냥 쓰레기니 뭐니 굉장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저는 만날 얘기하는 게 광명시의 구름산이나 도덕산은 안식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지금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강복금위원

시민들이 쉬고 휴식공간은 좋은데 산도 좀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부 전답으로 돼 있어서 원래 양묘장으로 돼서 훼손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지역만 우리가 야영장으로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강복금위원

그것 만들고 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국비 40억 아까운 돈 내려온 것을 가지고 거기다 다 넣을 것 같은데 그래놓고 나서 거기 애물단지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데 좋은 데 쓰시지 왜 거기다 쓰시겠다고 뒤처리가 너무 어렵다니까 야영장 만들어놓고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지자체 많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가평도 갔다 오고 안산이나 안성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요.

강복금위원

다 좋은 것만 보여주지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트럭으로 몇 대분씩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그리고 거기만 훼손하겠어요? 주변 녹지공간도 다 훼손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을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수립을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세가 야영장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요.

강복금위원

많이 만들고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요즘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것은 산도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풀도 숨 쉬고 나무도 숨 쉬고 그러지 가서 계속 거기다가 훼손만 하고 오니까 언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도덕산도 가보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구름산도 그렇고 자연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민이 이용할 데가 없어서 도덕산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광명시 사람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올라 가보면 영등포 사람들도 많이 오던데 쉬는 것은 좋다니까요. 쉬고 즐기는 것은 좋은데 산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사람만 쉬어가면 되겠어요? 자연도 쉬어가면서 살아야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안식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등산로가 여러 곳에 나 있는데 일부는 막아서 등산로 이용을 못하게 몇 군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구름산도 가보면 등산로 만들어진 데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다녀서 발자국으로 아예 길을 내놨어요. 그래서 산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쉬는 해가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 말이 안 틀렸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가보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등산로로만 다니면 다른 데는 풀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산이 낮고 다니기 편한 산이 되다 보니까 동네 길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막아놨는데도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강복금위원

문제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리고 요새는 날이 추워서 상관없는데 공원 내에 나무들 소독은 합니까? 여름에 공원에 들어가면 벌레가 하도 물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소독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 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소독을 자주하셔야 되겠어요. 나무그늘 같은데 들어가서 쉬려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다섯 군데 물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주 소독을 해주고 해야지 휴식공간이 쾌적하지 쾌적하지가 않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원 내 소독을 월 몇 회나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농약 뿌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뿌리는데 모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강복금위원

모기뿐만 아니라 제가 한내천을 한 30분 걸었는데 일곱 군데를 벌레가 물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서 벌레 물리려고 공원 가겠어요? 관리를 좀 잘하셔야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공원 관리를 소독도 자주 하시고 방역을 제대로 해서 쾌적하게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게 잘 관리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강복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땅 매입까지 완료했다니까 다행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최적지 맞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서 중요한 게 아니라 둘레길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레길하고 마주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둘레길 옆에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옆이나 거기나 같다니까요. 그 둘레길이 밤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밤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최적지는 아니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만약에 오토캠핑장을 하려면 가락골이 최고입니다. 가락골이 노온정수장 축구장 밑에 있지요? 완전 산골짜기고 거기는 논이에요. 그것은 맹지기 때문에 길이 거기가 최고 낫고 거기는 완전히 골짜기에 산으로 완전히 막혀있고 논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보금자리추진지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보금자리로 지정돼 있는 지구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아주 사람이 근접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오지에요. 아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 이것을 다 떠나서 광명시 오토캠핑장으로 하려면 거기가 사실 제일 낫습니다. 거기는 완전 오지여서 속된 말도 난리를 쳐도 까딱없어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최고에요. 그리고 매입해서 거기다 만들면 땅 주인들도 좋아해요. 거기가 논이라 농사도 잘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거기가 제일 나은데 보금자리로 지정돼서 그런지, 보금자리 지정이 됐다고 해도 협의하면 안 되나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좀 아쉽네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정말 최적지인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금자리가 아니라면 거기가 최적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로 지정된 지구 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 지정했어도 확정된 것도 아닌데 LH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자리에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니고 또 둘레길 운동하시는 분하고 분명히 마찰이 생길 거라고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중이니까 다시 바꾸지는 못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 내에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공원이 도덕산 자연공원 지역이고 그 공원 내에 설치하다보니까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다 매입을 한 땅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매입하면 어차피 좋지요. 광명 시유지가 별로 없는데 잘 하신 것이고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는 거꾸로 해서 강복금위원님 것까지 보충질문을 할게요. 최초에 오토캠핑장 소유권자들하고 매입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협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금년 여름쯤 됐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여름이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소유권자하고 전화하셨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묘장 부지에 캠핑장을 하는데 캠핑장이 들어가는 땅은 이미 시유지입니다. 이번에 땅을 사는 것은 양묘장이 일부 캠핑장을 쓰니까 양묘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입구 부분에 대체 부지를 사는 것이고 오토캠핑장 설치되는 부분은 과거에 양묘장이 자경리에 있었는데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자경리에서 보상을 받아서 대체 부지로 확보된 시유지에 캠핑장을 설치하면서 입구 부분의 일부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입구 부분에 매입한 땅 소유권자하고 최초로 매입과 관련해서 협상을 시도한 시기가 5월이라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8월 23일입니다.

유부연위원

8월 23일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7월 17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완료했고 8월 23일 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백재현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따왔다고 한 시점이 언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월 달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예산중에 일부를 오토캠핑장 만드는 대체부지 구입비로 쓰겠다고 조성계획을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린 게 언제에요? 2월인가요? 3월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홍보실로 해서 오토캠핑장 만든다고 크게 신문에 낸 적 있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홍보실에서 냈는데 제가 날짜를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홍보실에서 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자료를 줬고요.

유부연위원

자료 준 게 언제인데요? 2월정도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후 같은데요. 5월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정도 홍보할 정도라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 이전이겠네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5월 이전에 계획까지 수립하고 5월 달에 홍보까지 할 계획이었다면 소유권자하고 협의할 시점은 그 이전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땅하고 야영장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없고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유부연위원

과장님! 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저 위에 야영장에 들어가는 부지가

유부연위원

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묘목 심어놓은 것을 옮기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야영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야영장하고 관련 없으면 그것을 왜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투입을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도 17억 시비가 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먼저 한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 부지에 톱밥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옮길 장소를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야영장 계획이 없었더라도 그것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A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B라는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는데요.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홍보할 정도라면 사전에 소유권자한테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여쭤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먼저 얘기해놓으면 매입하는데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발표해놓고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파세요.” 그게 더 곤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는 안 팔면요? “죽어도 나는 안 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게 순서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 양묘장 남아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 사람이 부동산에 땅을 내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내놓지는 않았지요.

유부연위원

매도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이런 계획이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다, 이 땅 좀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팔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확정짓고 홍보를 하던 뭐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뭐가 급하다고 신문에 크게 내고, 국장님! 회의 끝나면 두 분이 얘기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답변을 잘 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한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를 못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학폐광산 매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폐광산 개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이렇게 쓰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었고요. 소유권자하고 협의도 안 하고 계획 내고 이것은 절차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너무 성급했다, 조금만 더 숙고했었다면 이병주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지역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7월 17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리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승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 승인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홍보만 해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의원들이 오토캠핑장 만드는 것 반대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정리를 했어야지요.

유부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 압박하기 위해서 먼저 홍보한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부연위원

좀 섭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토캠핑장 만드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광명소식지 안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명소식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광명소식지 아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신문이요,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보고 시의원들한테 오토캠핑장 만든다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광명소식지를 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과장님하고 시민들만 알고 시의회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의원도 모르고 시민들만 알고 과장님만 알고 국장님만 알고 시장님만 알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땅까지 매입해서 할 계획이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왕 하는 것 좀 좋게 해달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 착공이 언제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벌써 한 달 늦었네요. 그러면 준공도 한 달 늦어집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지요.

유부연위원

한 달만 늦어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상은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고 시민들을 만납니다. “한 달 정도 늦어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주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넉넉잡고 두 달 정도 늦어진다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민들이 언제 완공 되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4월,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내년 4월, 5월이요? 그러면 저는 6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답변할게요. 6월 달까지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쌈지공원 얘기 할게요, 쌈지공원 정의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심 내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다.” 제 말에 동의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억나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쌈지공원이 조성됐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명시에 자투리땅을 찾아서 연서초등학교 앞에 자투리땅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작은 땅을 찾아서 5개소를 했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서 나무만 심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의자도 설치하고 휴식공간도 설치한 데도 있고 거기 실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밤일사거리 산146-20번지 여기는 도심 내의 자투리땅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로잔여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1개소를 포함해서 나무 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안동 96-17 여기도 도심 내 자투리땅입니까? 밤일육교 하단 부분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밤일육교 하단 부분인데 현재 설치하려고 공사발주 해놓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도 도심 내에 자투리땅 아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밤일마을에서 많이 이용하게끔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밤일마을이 도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꼭 도심만이 아니라도 범위를 넓혀서 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선 사업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하는데 이 밤일사거리 밤일육교 하단부는 등산로 옆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등산로 밑에 등산로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 설치하고 휴식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밤일마을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마지막 결정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등산로 옆이라면 쌈지공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쌈지공원 목적에 맞지 않게 조성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등산로라면 어차피 그분들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건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입구니까 그냥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쌈지공원 어떤 도의원님이 따오신 거지요? 도비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8천만원인데 쌈지공원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일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3억3천 중에 얼마, 얼마 돼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3억3천만원이고 금년에 8천만원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밤일마을 육교 밑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3억3천은 작년 말에 따온 건데 금년 연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달라고 한 취지와 조금은 다르지만 많이 노력하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는 도덕산 내에 작은 공원 하나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백재현의원께서 40억 가져온 부분하고 우리 시 예산 17억해서 57억으로 하려다가 오토캠핑장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당초는 도덕산에 하려고 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7억이 온 계기가 도덕산 자연공원이 144ha인데 그 144ha 내에 이것저것하기로 해서 40억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부담 30% 해서 57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가 될지 우리가 대략적인...
준희

이준희위원

목으로 뭐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도덕산 자연공원을 조성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보면 처음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 부분이 우리 광명 시정신문에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냈을 때 위원님들 하는 얘기는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 수도권에 오토캠핑장 몇 개 정도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여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가평, 양평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많이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가장 밀집한 지역에는 없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강동구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한 4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몇 면 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는 42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토캠핑장이 생김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오토캠핑장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토캠핑장이 인기가 많지요? 그다음에 요즘은 세태가 많이 변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 나홀로 캠핑장에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29번 항목에 광명에 국공립 임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을 것이고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을 것이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각 과마다 배치돼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재산의 총괄관리부서가
준희

이준희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총괄 관리부서가 회계과에 있어서 각 실과소의 모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로 분임재산관이라고 해서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은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모든 게 회계과에서 재산목록을 총괄관리하고 부분별로 관리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용으로 안 쓰는 일반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총괄관리관도 회계과장이 돼서 회계과의 모든 재산이 전산처리 돼서 전부 한꺼번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특히 그린공원 쪽에 보면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많이 변모돼서 옛날부터 쭉 지적된 사항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이 공원에 비해서 적게 설치돼 있어요. 야간에는 특히 조명이 약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나 그쪽에서 우범지역으로 변모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자꾸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게 조명을 더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CCTV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서 2012년도에 35개 공원에 212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20개 공원에 설치를 해서 지금 CCTV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약간 줄었는데도 광명1동 같은 데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CCTV 보안등 자체가 저녁이 되면 조도가 약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많이 보완을 했는데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등 설치를 현재보다는 한두 개 정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약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특히 저녁 때 다녀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백재현의원님께서 따오신 예산이 도덕산 자연공원 개발하라고 따온 돈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린벨트 내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공사로입니다.

유부연위원

GB내 주민지원사업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GB내 주민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소제목이 도덕산 자연공원개발입니다. 다른 데는 못쓰게 해놨어요.

유부연위원

다른 데는 못쓰게 해놨다고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소제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쓰려면 변경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백재현의원님께서 따오실 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에만 쓰라고 해서 따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도덕산 자연공원을 개발하라고 사업범위를 정해서 내려줬다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도덕산 자연공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조감도나 실시설계도가 나왔으면 그 실시설계도를 보고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해주십시오. (실시설계도를 보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 57억을 따온 게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중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또 철산동 지역에 야생초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57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광명7동 지역에 도덕산 지역은 산책로 정비하는 것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정자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런 게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철산동 야생초화원이 쭉 있는데 거기에도 1억5천 정도로 거기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 또 송신탑 주변에 연기에 대해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하안 보라매체육공원 주변에 연못을 정비하는 게 있고 체육공원 주변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영장 조성하는 게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데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를 옆에 붙여놓고 야영하는 게 34면 있고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하고 야영하는 게 8면 있어서 총 42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해서 두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취사장하고 식수대도 위쪽에 하나, 밑에 쪽에 하나 해서 두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밤일마을에서부터 쭉 해서 600m 정도를 포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묘장 진입로 밑에 대체 부지는 여기 시설을 옮기려고 하니까 양묘시설을 옮기는 것이어서 2,336㎡를 매입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황토길 포장을 해서 정리를 하고 차를 끌고 가서 이 옆에 차를 세워놓고 캠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캠핑장에 주차장을 같이 넣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기 차를 갖고 와서 거기에 놓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들어서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5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24시간 교대로 근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나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용료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만원 정도를 받던데 만약에 우리도 한다면 한 3만원 정도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제정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GB부분은 풀린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풀리는 것은 아니고 GB지역 내에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GB지역 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GB지역 내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 GB에 관련된 법을 보면 GB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은 돈을 받을 수 없다, 돈을 받게 되면 위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도시 뭐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련 법률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서 공원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으로 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이면서 GB지역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차후에 한번 저희도 하고 집행부도 검토해 봅시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는 3만원씩이라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차 하나에 사람 숫자가 몇 명이 오든지 그냥 3만원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돼요. 공원 가면 머리 숫자로 돈을 받잖아요. 국립공원으로 돼 있는 산 같은데 가면 다 머리 숫자로 돈을 받지 차 한대 가면 돈 얼마 그러지 않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는 텐트 하나당 돈을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캠핑장 조성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봤는데 아예 검토도 안 해보고요.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확보된 57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시비는 빼놓고 국비만 40억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따온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일정 정도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위원들도 모르게 광명 소식지를 통해서 위원들도 거의 소통이 아니라 통보하는 식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캠핑장 조성한다고 다 덤비면 그게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광명시만의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게 맞지 지방자치가 너도 나도 하겠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야영캠핑장 만들어서 실패한 데도 많이 발생했고, 시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용처를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소통 없이 가는 것은 결국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사회들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야영장이 미리 소식지에 나오고 그런 것은 잘못됐지만 이게 인기가 많아서 광명시민 우선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이 인기가 많은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게 소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영장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한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분들이 안 쓸 경우에는 타 지역주민들을 모집을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그게 전국적으로 숫자가 적을 때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마니아들이 오다보니까 거기는 부족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마다 서로 캠핑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캠핑장도 이용하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요자들이 분산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 얼마나 효용가치가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인기가 좋아서요? 인기가 좋으면 다할 겁니까? 지금 프로야구 인기 엄청 좋아요. 우리 광명도 프로야구단 하나 유치할까요? 인기 좋은데 프로 축구단도 하나 유치하고요. 시민들한테 인기 좋잖아요. 우리도 목동야구장 같이 큰 돔구장 하나 해서 할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가 그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그 여건이 된다고 해도 그 공간에 어떤 것을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광명시 모든 정책의 결정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도 몰랐잖아요. 소식지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정책의 모든 과정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 소통을 하지 않는 어떤 권력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 권력의 정통성이 상실돼 가는 겁니다. 그 정통성이 상실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해당 주민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로 그 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성이 상실해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오토캠핑장 이 하나만 갖고 그러는 것 아니고 지금 광명시 모든 정책들이 일방통행이에요. 양기대시장 취임 후에 굉장히 심해졌어요. 가학광산도 그렇고 뭐든지 언론플레이부터 시작하고 의회는 시가 결정한 것을 따라 와라, 이런 식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부터 시작해서 동네 어린이공원까지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 쉼터를 제공하는 아주 밀접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일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난무하는데 그럴 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합의된 구조로 갔을 때 그 정책이 신뢰를 받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잘 했어요. 광명시 공원 내 화장실 이용자들한테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완료를 해주기 부탁드릴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이 그전에도 많이 지적했던 보건소 뒤에 장미농원인가 하나 있지요? 그것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차장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우리가 장미는 다 뽑아내고 울타리만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장미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 얼마 정도 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한 3천만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가 언제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초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장미심고 이러지 않았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장미는 한번 심어놓고 계속 관리만 하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는 안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 해서 지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받을 때마다 가서 풀 좀 뽑아 놓고 그 정도는 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또 아무 말 없으면 다시 방치해 놓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식당에 화단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사실 그 재산이 회계과 공유재산인데 남아 있어서 처음에 장미식재를 했는데 식당의 화단으로 이용한다고 거기를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화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계속 강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방치해놓다가 이제 와서 결정한 게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은 식당 주차장 주는 것 아니냐, 더 특혜 아니냐, 이것 또 문제제기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인가요? 거기 식당들은 웬만하면 주차장을 크게 확보한 상태에서 하고 있던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치매요양센터 치매노인들 힐링 장소로 만들어서 경작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다 안 되고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암묵적 결정을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센터를 건립할 때 부지로 해서 넉넉하게 사서 했는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규제를 하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크게 확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잔여지로 남은 땅인데 그냥 나지로 있는 상태니까 장미를 심었었고 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 검토를 계속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때는 그 부분을 등산객하고 보건소 치매요양센터 이용자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검토한 적이 있고 노인요양센터 부지로 일부 쓰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센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데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당부락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도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있고 주민들 동의가 되겠느냐고요. 왜냐하면 현재 다 영업하는 곳이고 거기가 일정 정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인데 그것을 개발한다는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겠느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 개발의 방법이 전면철거 방법이 있고 현안을 보존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서 단순히 부락별로 구획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금당부락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한다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기존 집들은 최대한 보존하고 그리고 거기 도로가 실제 나 있는데 거의 50% 이상이 사도로 개인 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용도로로써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도 정비하고 또 토지가 옛날 전답토지로 그냥 불규칙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구획을 정리해서 정형화시켜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금당부락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정리를 해야 주민들도 살기 좋고 거기 상권도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보시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은 주차장으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면 여기 행위의 제한이라는 규정 있지요?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게 폐쇄도 포함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제한을 시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배치를 해서 제한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만 1월 달부터 10월 달 현재 순찰활동을 207회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는데 광명시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가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4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0달 동안 54개를 순찰할 때 몇 명이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명이 순찰활동만 하는 게 이분들의 주요 업무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순찰활동도 하고 민원이 생긴 데는 가서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이 1명에 기간제가 4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5명의 무기계약직 등이 총괄한다는 거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를 한다든지 개, 닭 등을 풀어놓거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공원을 출입한다든지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퇴장을 명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을 텐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계도는 많이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계도 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생기면 차타고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계도시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조치라는데 그게 계도입니까? 필요한 조치를 한 게 계도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나가라고 그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안동 지역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내용이 주로 뭐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강아지 데리고 오는 것 이런 게 많고요.

강복금위원

거기 막걸리 파티하고 소주 파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오면 바로

강복금위원

우리 집 밑에 가림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두세 팀은 아예 정자를 통째로 차지하고 앉아서 어른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단속 한 번도 안하던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옆이 특히 심한데 우리가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순찰활동을 2013년도 207회를 했다고 왔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순찰활동인지 뭔지, 그 순찰활동에서 순찰활동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6명이 노래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큰소리로 떠들고 술과 담배를 놀이터에서 하기에 광명4동 관할지역인 광남지구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어제는 새벽 3시 넘어서 아이들 7명이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워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이 잠을 못 이루어 떠드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겨울이라 문을 닫고 있어서 나름 소리가 안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경찰에 하루 10번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고 경찰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 경찰에서 여름에는 최소 100건 이상이 그 어린이공원 하나만 갖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폐쇄를 요청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광명4동 주민센터 사무장 분을 만나고 왔지만 소음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자기네들이 할 일은 현수막 하나 달아주고 시설물 수리 및 교체 정도 해주는 게 전부다, 시청에 가도 딱히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청 공원녹지과 이욱순팀장님께 이 놀이터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욱순팀장님도 심각성을 잘 아신다며 마음 같아서는 폐쇄를 하고 싶지만 시청 예산부족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 본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왔어요. 분명히 조례상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 얼마든지 취할 수 있잖아요. 뭐냐 하면, 거기는 동네 도심 한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시간대는 폐쇄를 시켜서 출입제한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거기서 새벽에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새벽에 술 먹는다고 해서 경찰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경찰이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술 먹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인데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당기고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여름에는 몇 시부터는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수면권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폐쇄하면 낮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저도 방송이나 인터넷을 본 것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울타리가 쳐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울타리 내지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정자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자가 아이들의 쉼터가 아니라 완전히 어른들의 술판 장소에요. 돈을 들여서 정자를 만들어놓으니까 지각없는 어른들이 매일 거기 앉아서 술 먹고 난리치는 장소로 전략했어요. 관리하셔야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광명4동 무지개어린이공원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 10시 이후에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10시 이후에는 그 주민들한테 열쇠를 줘서 아예 잠그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이욱순계장하고 가서 돌아봤어요. 보완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름에는 거기서

강복금위원

정자 다 철거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정자에 앉아서 놀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앉아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담배피우고 온갖 짓 다하고 쓰레기도 이만큼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게 돈 들여서 정자 만들어놓고 쉼터 만들어놓고 완전히 그렇게 밖에 안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데가 광명4동 무지개어린이집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외에는 개방을 다 폐쇄합시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역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뭐냐 하면,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요. 거기 보면 놀이터하고 바로 빌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녁에 마음 놓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10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열쇠로 잠가서 출입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키를 맡기면 주민 누가 합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련 조례 3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있잖아요. 조례상에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해 놨어요. 지금 제도상에 다 보장돼 있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말씀하신 것을 조례나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대로 시정 장치를 하든지 관리원 배치를 하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지요. 이것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놀이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서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만 아주 폐쇄 조치를 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서서히 시작하면서 점점 확대해 가자는 얘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한내천에 토끼풀 다 제거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못했고 내년 1월 달부터 용역을 줘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제가 마음이 조금 푸근해 지는데 올해 제가 토끼풀하고 유해식물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식물들보다 강해서 잠식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한내천 주변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한내천 현장방문 계획을 잡았다가 과장님 말씀 듣고 비도 오고해서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공유하려다가 과장님 믿고 취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안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학폐광산 관련해서 주무과가 테마개발과지요? 저희들이 폐광산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예산서를 보는 건데 폐광산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는 테마개발과 예산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20억 30억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결산이나 아니면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폐광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각 부서에 곳곳에 있어요.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해서 폐광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폐광산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투입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업들 예산들이 뭐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투입한 것은 정상에 산불감시탑 설치하고 데크 설치하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테마개발과에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들이 표지석 하나 설치하고 정상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 설치를 한 것이지만 산불감시탑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있던 것을 다시 새로운 시설로 개장을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올해는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사업 한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가학산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어떤 예산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하면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위험하니까 난간을 설치해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가학산 데크 계단 147단, 난간 84경간 이것도 등산로 정비공사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위험하니까 정비를 해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오늘도 얘기하네요. 이 예산들이 전부다 폐광산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가 다른 데도 다 하면서 거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거기만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구름산도 하고 도덕산도 하고 정비를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폐광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또는 공익요원 이런 분들 거기 파견돼서 계신 분들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폐광산 쪽에 책정된 그러한 예산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달리 심사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해서 예산이 통으로 서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가 폐광산에 투입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지나고 나야 알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도덕산도 들어가고 구름산도 들어가고 가학산도 들어가고 서독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등산로 전체에 대해서 것이지 거기만 따로 떼어서 한 게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섰다, 곧 있으면 2014년도 우리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중에서 가학산 폐광산 주변 등산로 정비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 뽑아주세요. 하면 당장 뽑아줄 수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뽑을 수가 없지요. 여러 군데 구름산 올라가는 가리대 부분에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것 쭉 있으니까 그때그때 훼손된 곳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등산로 정비해야겠다, 매년 훼손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또는 어느 시기가 되니까 폐광산 쪽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등산로는 쭉 있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를 많이 안 갔었는데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연결통로를 만드니까 도덕산에서부터 가학산까지 아니면 서독산까지 가고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광명시민들이나 아니면 광명시에 그분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직접 폐광산 개발과 관련된 그 예산만 보지 이런 예산들은 볼 수 없거든요. 폐광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비용이란 말이에요. 폐광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쏟아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인력, 행정력, 예산 이런 것들이요. 안타깝고 갑갑해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강복금위원님께서 폐광산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갖다달라고 했더니 160억이요? 두들겨 봤더니 한 1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학산에 일부만 들어간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폐관광산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등산로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이런 간접적인 예산이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 개발을 더 이상 미루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나 해서 앞으로 우리가 폐광산 개발을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얼마인지 곰곰이 심사숙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추산을 해낼 수가 없고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내년에 시장님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차후에 미뤄도 돼요. 그런데 다른 분이 시장이 됐다고 하면 모르실 것 아니에요? 스톱을 한다고 해도 현상유지만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유지가 가능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 예산 세울 때 한해 예산, 한해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쭉 예산추계를 하잖아요. 지금 세운다고 하면 페광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따로 계산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개발보다는 이제 7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여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으로 하여금 여기를 더 개발할지 유지하는 차원에서 끝낼지 축소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직업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연결사업 중에 맨 하단에 보면 산림형 통로조성사업 해서 토지매입비 5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밤일마을 생태통로 있는 데 그 부지를 살 겁니다. 정수장 옆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육교 만들면서 그것은 별개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공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그 옆에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부를 안 팔아서 못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은 게 아니고 안 팔아서 못 산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협의를 안 해서 못 산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언제 사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사고 거기를 피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억5,400만원이라는 것은 사장되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볼용 처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쌈지공원 중에 하안동 26-1번지 여기가 혹시 정수장 밑에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연서초등학교 옆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서초등학교 어디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안중학교 옆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정수장 밑에 쌈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번에 하려고 계획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별도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2012년도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땅 매입 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 땅입니다. 거기 매입한 게 3억3,300만원 들어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그것 말하는 거예요? 연결통로 조성공사 이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땅을 매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정수장 밑이라는 얘기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프로방스 옆에 통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프로방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을 볼게요. 2012년도에 경로당이 66개 그리고 626명이 투입됐게 2013년에는 71개 단체에서 580명이 투입 됐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보면 광명1동이 어린이놀이터가 2개 경로당이 2개 60만원 그리고 광명4동은 어린이놀이터 2개 경로당이 2개인데 50만원이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화장실이 있으면 10만원씩 더 주고 면적이 크면 조금 더 주고 그래서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차등을 뒀어요. 그리고 66개에서 71개로 늘어난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나눠 먹기식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6개월씩 나눠 먹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줬는데 경로당별로 서로 하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해오라고 하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이쪽 경로당에서 하고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이쪽 경로당에서 하고 그래서 5개 경로당이 경합이 붙어서 그렇게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때문에 경로당에서 말도 많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626명이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수당이 좀 달라지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청소는 누가 하든지 경로당별로 알아서 하게끔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르신들이 욕심이 많아서 피곤하시겠어요. 결국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선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하는데 서로 하려고 해서 많이 힘든가 봐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때에 따라 다르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한 90명 정도요.
병주

이병주위원

상당히 많네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거 있는 얘기인데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무슨 행사 있을 때 참여하라고 문자하신 적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팀장님들은요? 없습니까? 받은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은 저녁에 산불나면 우리가 문자를 보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행사에 참석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문자 수신한 적이 없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없고 팀장님들 중에서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확실하지요? 믿어도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명시에 도덕산하고 구름산, 서독산 이게 우리 허파 아닙니까? 제발 산 좀 그만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개발할 만큼 개발했어요. 산도 성형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후유증이 와서 심각해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만하고 정비만 해주면 돼요. 태풍이 불었다든지 홍수가 와서 무너졌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고 또 나무가 죽었으면 식재하고 이런 것 정도를 해야지 이제는 개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산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해야지요. 이제 진짜 관리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앞으로 뭐를 짓는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이 몸살 나겠어요. 그리고 365일 쉬는 날이 없는데 산도 1년에 일주일이라도 쉬는 날을 주든가, 산도 숨을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마다 길이 다 나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너무 많이 길이 났습니다. 우리가 막고 있기는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뭔가 제재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도덕산 진짜 몸살 납니다. 산은 산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개발하지 마시고 이제 관리만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공원 내에 보니까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름 많이 애쓰셨는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운동기구 사양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또는 어느 업체의 것이 공인된 것인지 이런 것 구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잘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사양을 보고 아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특정업체를 많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운동기구나 이런 관계는 사실 저희가 성능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조달 등록을 할 때는 성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가격까지 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조달제품을 많이 구입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운동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이나 또는 그 부분에서 많이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거의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가 아니라 다인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달구입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구입도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의 이런 사양들이 좋다, 아니다를 혹시 누가 추천해 줍니까? 추천해 주는 사람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중에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이 좋다고 추천하는 사람은 없고 뭐를 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주도해서 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달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주는 것이고 갖고 오면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하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A/S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 많이 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가 A/S를 많이 해서 여기다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여기 보면 KLS라고 거기다 많이 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 중에 금액을 떠나서 운동기구 설치 현황 중에 25번 중에서 11번을 거기다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몇 년 전에 언론에 나온 것 혹시 기억나세요? 체육기구 관련돼서 공무원한테 압력 행사했다가 그 공무원이 양심 선언하면서 문제가 됐던 일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시의원 누가 개입했다고 이런 것도 다 언론에 났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공무원이 양쪽 상임위에 증인 채택돼서 다 나와서 그런 것을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공무원이 압력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 압력을 받을 때 추천 받은 업체가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상당수 있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압력 받은 일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당시에 제가 어떤 업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데 양기대시장 취임 전에 이효선시장 시기 때는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는, 체육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단 한 번도 수의계약을 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위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KLS는 그전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KLS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KLS라고 특정 업체를 거론하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2000년도 초부터 계속 거기와 계약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KLS는 그렇다 치고 청향조경이라는 업체는 이것 조경업체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조경업체가 무슨 운동기구를 설치합니까? 도덕산 광장에 운동기구 설치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청향조경 조경은 말 그대로 나무 식재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왜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 업체는 다른 것 하면서 같이 조달구입을 할 때 같이 한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것 할 때 같이 했으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별도로 빼갖고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운동기구 설치현황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운동기구 들어간 것은 다른 공사에 들어간 것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아이엔지 스포츠산업주식회사는 언제부터 거래한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KLS 이런 업체처럼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온 업체는 아니었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당시에 누구 추천 받아서 한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추천 받은 것은 아니고 카탈로그를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카탈로그를 누가 갖고 오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카탈로그가 여러 개 오지요. 사람도 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광명5동 180-2번지 녹지대에 운동기구를 설치할지 어떻게 알고 카탈로그를 갖고 오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치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녹지대에 설치하면 이것을 뭐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광명시 관내 업체들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기 위원들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명시 시청 안에 돌아다니면서 거의 거주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팔러 다니는 일종의 업체와 관련된 것 같지는 않은데 명함만 갖고 하는 브로커 같은 사람들을 흔히 보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꼭 권력에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운동기구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운동기구들이 각각 공원에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게 여기뿐이겠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조달등록이 됐다면 조달청에서 검증을 다 한 겁니다. 우리만 검증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조달청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조달청 등록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조달청 등록하는 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시 언론에서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런 업체 것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여기 운동기구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아시는 것도 아니고 보고 받은 것도 없을 것이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운동기구뿐이 아니라 문현수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동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휘하 과장이든 계장이든 직원이든 그런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주관입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인데 심지어는 소소한 운동기구나 뭐나 영업활동을 많이 하는데 업체에서도 오고 또 업체에서 모자라면 지역에 의원님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다른 데 국장 과장 심지어는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연줄 연줄을 대서 영업활동이 있습니다. 그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게 제 지론이고 심지어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해서 선택하면 직원들이 오면 이 중에서 골라서 담당자들이 가장 좋고 유지 관리하기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장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 생각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앞서서 막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제가 압력과 관련돼서 그 압력을 거부했던 공무원이 광명에 두 분이 있었어요. 한분은 그 당시 실내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학주씨가 거부했었고 또 한분은 퇴임한 김만진 동장 있지요? 그때 하안1동인가 2동 동장할 때 그분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 헬스기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게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공무원도 있구나, 이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업체가 상당수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규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광명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했다면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광명시 관내는 없다면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관내는 없어요. 그러면 다 외부업체들인데 외부업체 중에 조달청 등록돼 있는 데가 한두 개냐고요. 그렇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많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 몇 개 업체가 다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심지어는 과거에 선배들이 제가 실무자일 때 과거 얘기입니다. 계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특정제품을 구매토록 강요도 받았어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는 절대 그런 일 안하고 또 그런 일에 굴복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에게 알게 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까지 알게 그렇게 진행되겠느냐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유심히 볼 테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물품이든 간에 그게 성능이라든지 물품의 기능 그런 제품의 품질을 갖고 그게 경쟁력을 갖고 우리 관련된 관공서에 그런 품질의 경쟁력이나 또는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차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 능력이 평가되고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돼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희위원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준희위원님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오해를 상당히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고 그 당시 이준희위원님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데 저도 일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성능검사를 잘 해서 저희들이 특정업체,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군데를 하면 A/S가 잘 안 되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성능 좋은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문현수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성능이나 기능이 비슷비슷할 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럼요.

유부연위원

2012년 하반기쯤 교체한 운동기구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에 있고 여러 군데 있지요.

유부연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신제품 사용했나요? 아니면 그전 것하고 맞춰서 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설치한 했던 게 고장 나서 한두 개 교체하는 것은 그 회사 것으로 했고 그 외에는 다른 회사 것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제작돼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도 하기에 적합한 중량 그 정도의 힘을 이용해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기능이 설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남자가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기구가 그런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여자들은 하지도 못해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체할 때는 신제품 위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운동기구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만 들어 있어요. 이런 데 좀 더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설치할 겁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자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양천이나 목감천은 저희들이 운동기구는 관리를 안 하고 어린이공원에는 부족한 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공원, 산 이쪽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도 보면 기본적인 것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기 가서 어린이들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조용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텐텐텐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텐텐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일단 11월부로 소하5단지를 마무리했고,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다시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는 시험운영 하신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처음 해봤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1개 단지를 더해서 2개 단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력도 못 미치고 그것을 시행하는 푸른광명21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개 단지만 선정해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팀장님 뒤에 앉아계신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은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 주시고 한번은 모자 쓰고 가니까 일이 바쁘셔서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글에 우리 환경관리과 텐텐텐 하는 팀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요.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개 단지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환경오염의 주범이 저는 생활쓰레기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전기 쓰는 게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력소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 파괴된다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텐텐텐 이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격론을 벌이더라도 이것은 더 확장해야 될 사업이다. 푸른광명21만큼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우리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예산을 투여해서 확장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던데 김장할 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배춧잎 버리잖아요. 큰 것은 쓸어서 하겠는데 작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수구로 흘려보내야 할 형편이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을 봤어요. 환경관리과에서도 각 가정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김장철에는 지도라고 하면 그렇고 안내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김장철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내천, 아마 강복금위원님은 한내천 얘기만 하면 아마 지겨워서 죽으려고 할 거예요. 너는 한내천밖에 모르냐? 네가 광명시 시의원이지 소하동 시의원이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내천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주 가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출퇴근 할 때 한내천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11월 2일 날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관정공사 제대로 된 공사인가요?” 라고 해서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글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보셨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유부연위원

원래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해야 되는 부분은 치수방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간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던데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순찰하고 유류가 떴다든지 부유물질 뜨면 저희가 가서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오염원을 발견하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기에 관정을 팠는데 물량이 적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수방재과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치수방재과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환경이 오염됐다. 물이 오염됐다. 기름이 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유부연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향후 우천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천 시 확인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려오는 게 원인이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일반가정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하수도 관계는 제가 나가봐도 그렇고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확인을 했는지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앞으로 제가 신경 써서

유부연위원

여기 김바다 주무관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김바다 주무관께서 향후 우천 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월요일 날 비 많이 왔잖아요. 확인 안 하셨지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순찰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렵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순찰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우리 담당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고 저는 집이 거기여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수시로 다녀서, 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안터저수지에서 우리가 유해종 제거사업을 하면서 큰 참붕어를 30~40마리 잡아서 한내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돌아다니나 보러 가고 거기는 고기도 많고 잘 살고 있어요. 순찰은 저희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가장 깨끗한 도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천하고 사람들 지나가는 곳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세밀하게 관찰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만 더러워도 거품이 끼네,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폐광산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폐광산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지금은 좀 덜하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안동 일대 소하동 일대 굉장히 인구밀집지역이고 안양천으로 가신 분들이 한내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가까우니까 거기를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곳인데 제가 4년째 한내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인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한내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잡고 가겠다고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비오는 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순찰 잘 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김바다 주무관님이 썼는데 제가 볼 때 안 가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 요구하면 갈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직원이 가나 제가 가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주 가니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185쪽 하단 민원처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 주로 뭐에요?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떤 게 많이 들이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수렵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주로 신고가 많은 것은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특정장비 사용신고라든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수렵면허라든가 알선판매신고라든가 이런 민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야생동물보호소가 없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발견됐을 때 그러면 구조는 어디서 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와서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포획해달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야생동물들을 가져가는 데가 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데는 용산에 1개소가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살아있는 것 구조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서 보관을 했다가 용산이나 평택에 있는 처리업소에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고, 잡아달라고 하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안양천하고 목감천 수질개선대책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긴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 구성 자체를 보면 서울시 7개 경기도 6개, 13개 단체에서 모여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들이 한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게 횟수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많이 해서 좋을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로가 안양천이라는 목감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목감천 같은 경우는 부천 옥길동에 우리가 하수처리장도 만들어 달라고 옛날에 경기화학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 말고 위쪽 올라가면 신앙촌에 무허가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폐수 같은 것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정작 학온동 안산 시흥 이쪽에서 내려오는 가학천 물이 상당히 안 좋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가학천 물이 안 좋은 것은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상류다보니까 갈수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래도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특별히 방류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양천에 대한 무엇인가 할 때는 환경부 신고라든가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고 싶다면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는 우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했지만요. 지난번에 보니까 구로구 쪽에서 벚꽃 나무식재를 광명대교 건너 쪽으로 많이 하던데 혹시 안 보셨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나무 많이 심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가 있음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각 시 간에 수질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옳은 말씀이고 단위사업별로 있을 때는 사업과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다만 수질관계로 해서 여기에 있는 13개 지자체가 협의해서 할 안건이 있다면 정기회의 할 때 안건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치단체에서 안건이 있는 경우에 그 안건을 주제 삼아서 회의를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협의안건으로 넣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13개의 구성원들에 환경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관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환경은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게 청소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가 됐든 합동으로 뭘 하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만나서 하는 것은 협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인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민간인 환경단체 묶어주면 그 민간인 환경단체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안양에서는 상류지역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악산 중턱 쪽 올라가는 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안양천 상류 KTX역 바로 맞은 편 충훈터널 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생태이야기관이라고 지어놨어요. 거기서 민간 참여해서 운영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참여해서 13개 단체가 협력해서, 13개 단체라고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시흥시나 부천시나 이쪽에서는 거의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정도의
준희

이준희위원

그 사람들은 버리는 입장이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을 참여시켜서 할 만큼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천이나 시흥 쪽은 버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겠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자기네들끼리 안양천 오염원 단속도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해요. 경기도도 군포 안양 의왕은 같이 하는데 광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오염원 배출원도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우리 기아자동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해결책은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배경부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아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잘못도 있어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린벨트 설정 이전에 기아가 들어와 있는데 그 후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녹지지역을 지정해놓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켜서 배경소음만 측정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높은 상태인데 무리하게 기아만 잘못이니까 너희가 배출허용 이내로 만들라고 하더라도 기아가 공장가동을 안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아 공장 가동중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법을 초과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누구도 판단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저희는 가능하면 법은 법대로 행정집행을 하지만 기아와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다 녹지 조성을 해서 소음을 차단시켜준다든지, 기아하고 주민들 주택 사이에 완충지역을 만들어주던가 해서 해결방법이 있어야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해결방법은 위원님을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국토부교통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산자부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도 참여를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녹지축을 만드는 부분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모든 게 결정될 사항은 없고 어떤 결정이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아환경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집을 지어서 팔았으면 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이 먼저니까 물론 우리 광명시 세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가학폐광산 오염도 관여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복금위원

토양이나 수질이나 그쪽 일에도 관여하시는지 해서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광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 광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하천이라든가

강복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학온동 그쪽에 있는 목감천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가학천으로 들어와서 목감천으로 흘러 나갑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드뮴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에 맑은 물을 떴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바닥에 있는 물까지 다 흘러내리면 하류 쪽은 계속 쌓일 것 아니에요? 흘러서 한강으로 바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쌓여서 토양에 카드뮴이 높게 쌓일 수도 있어요.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질 측정을 매월 하는데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테마개발과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해주셔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저는 테마개발과에서 수질 검사한 것은 믿을 수 없어서 과장님께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능력이 없죠. 검사할 능력이 없고

강복금위원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못 믿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시험기준에 의해서 채수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학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카드뮴 수치가 높았어요. 물론 기준치 안에는 들었지만 카드뮴 수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가학폐광산에서 물을 계속 펌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쌓여서 하부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제 걱정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카드뮴 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면 카드뮴·금·은·동이 암석에 분포돼서 섞여있던 것을 선광작업을 하면서 돌은 빼고 광석만 골라서 갈아서 거기서 유효광물만 골라내고 카드뮴은 유효하지 않으니까 버리거든요. 카드뮴이 가장 문제가 된 게 어디냐면 선광작업이 끝난 농축된 광미에서

강복금위원

광미는 다 걷어서 땅에 묻고 처리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토양들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그 주변 토양들이 아직도 카드뮴에 젖이 있어요. 주변에 농사 안 짓잖아요. 과장님은 학온동 동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죠. 그쪽 주변에 농사 안 지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다 안 짓는 것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안 짓는다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밑에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수해 때 쌓아놨던 광미가 떠내려가서 논에 쌓여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오염이 돼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오염된 게 하류 논 있는 데고, 그래서 복토를 해서 일부 카드뮴이 나오는 데는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광미 많이 쌓였던 것은 소각장 밑에 쌓아놨고요.

강복금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느 정도 광산개발이 다 끝나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수질 측정하면서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15개 지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가학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세요. 조금씩 양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준치 안에 들면 상관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치 안에 들더라도 조금씩 양이 늘어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강복금위원

저는 조금씩 늘어난다는 데에 점수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도 기준치 안에는 들지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점점 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강복금위원님 계속 하시죠.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 거기 요새 사업 뭐 하고 있어요? 205쪽 푸른광명21 요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3개 분과에서 분과별 과제가 있어서 과제 추진하고 자체적인 사업도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에서 장애인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도 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사회분과에서 그 사업도 모니터링 사업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 하고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이런 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푸른광명21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21이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이걸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푸른광명21에서 왜 교육관계를 해야 되느냐.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에서 교육관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푸른광명21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제가 있어요.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이 포함되지 않은 그 분야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게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업에 맞다 안 맞다 이걸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생태라든가 이런 생태환경이라든가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사회환경이나 이런 분야보다는 기후나 생태나 아니면 식물이나 동식물이나 환경 쪽으로 이런 실질적인 사업에 비중을 두고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유부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논쟁은 한참 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나하나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본질이 흐려지는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푸른광명21 본질이 뭐예요? 환경 아니에요? 그럼 생태, 동식물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추진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교통환경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하는 거고,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하라고 해서 그거 만들어준 거예요, 과장님. 이런 사업하면 안 되지. 이런 사업을 해서 단체를 이끌고 가고 싶으면 시보조금 받지 말고 독립해서 해야지, 안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 푸른광명21 예산 없어도 되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일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강복금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시보조금이 필요하냐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한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넓은 의미로는 교통환경도 환경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을 비중을 두기보다 말씀하신대로 동식물분야나 생태분야나 기후분야나 이런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하는 쪽으로 점차 유도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강복금위원

그거 가지고 조례 만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숱하게 논의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짓은 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푸른광명21 내년도 예산 지원 못한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런 사업을 해서 해요.
석경

최동석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가 보조금 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조정을 하면서 이런 분야는 가급적 배제하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 연구하고 왜 연구해야 돼요? 기후변화 같은 거 연구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생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100% 찬성하지, 그건 맞는 교육이라고요. 그렇지만 푸른광명21이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랑 무슨 상관있어요. 할 일도 많은데 이거 하고 있어요? 이제 보조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니까 이 사업하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남 열 받아 하고 있는데 왜 끊어요. 나는 그동안에 이런 사업은 안 하는 줄 알았지. 계속하면 좋겠어요? 푸른광명21 사업자료 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들어가게 자료 좀 가져 오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이런 것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정책건의 이런 거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걸 맡아서 하면 거기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가학광산 투어가 뭐예요? 푸른광명21에서 가학광산 투어도 해요?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전에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희망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넘겨주시고 강복금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우리 유부연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지만 운영위원 하실 때 그런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환경업무에 주력하자고 저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비중을 두고 하는데 이건 아마 2012년도에 한 거고 이건 2013년도에도 계속 한 사업 같은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가능하면 그래서 사회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강복금위원

가학광산동물이야기, 가학광산투어는 뭐예요? 이게 푸른광명21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웃기는 사업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학광산동굴이 아니라 폐광산이에요. 그게 동굴이에요?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동굴이지 땅굴 파서 생기는 게 동굴이라면 동굴 아닌 게 한두 개가 없겠네요. 말을 바로 해야지. 가학광산투어가 뭐예요. 도대체 푸른광명21에서 왜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금위원

205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도고내 마을과 가학광산투어가 있는데 푸른광명21에서 가학광산투어를 왜 하냐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투어가 아니고 동굴이야기.

강복금위원

동굴이야기도 옆에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 내용은 ‘우리 동네 그린맵’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발자취를 찾아가고 그 동네의 유례라든가 이런 걸 답사형태로 가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그럼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가학광산동굴이 아니고 가학폐광산이라고 해야지 아이들한테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동굴이라고 가르쳐줘요?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폐광산이지 어떻게 동굴이에요. 내 말이 웃겨요? 폐광산이지 그게 동굴이냐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면서 동굴이라고 가르쳐요? 폐광산이라고 가르쳐야지.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명칭을 그렇게 가는 거니까 명칭을 붙인 것인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잘못됐으니까 폐광산이 맞다고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복금위원

폐광산을 폐광산이라고 해야지 동굴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무튼 간에 그린맵 착한 여행이라고 하는 건 취지가 아이들 데리고 동네 답사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유례라든가 지형이라든가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더 폐광산이라고 해야 돼요. 왜? 전해 내려오는 광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폐광산이라 해야 맞는 거지 동굴이라고 얘기하면 애들한테 거기 자연으로 생긴 동굴인줄 알겠네요. 그러니까 용어선택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광물을 캐낸 폐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광산이라고 가르쳐야지 그걸 동굴이라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말이 안 되지.

유부연위원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푸른광명21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광산을 개발해서 안 쓸 때는 폐광산이지만 지금은 개발하는데 동굴로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동굴로 해서 시의 방침이 그렇게 아니면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은 정해진 명칭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을 제가 굳이 이걸 폐광산이지 동굴이냐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걸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폐광산이라고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강복금위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똑바로 가르치라는 얘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푸른광명21 자료 다 가져오십시오. 사업한 자료 다 가져와서 제가 다 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푸른광명21은 다시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잘릴 일 있어요? 여기다 폐광산 써 봐요, 난리나지. 저는 제안 좀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안터생태공원 가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한여름에 가면 잡초라든지 유해식물 이게 자라면 이미 풀밭인지 저수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간다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유해식물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부들이죠. 부들초인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기부들이라고 있기는 한데 아기부들이 유해식물은 아니고 다만 안터저수지에 너무 자생을 많이 해서 다른 종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부들이 많아지면 육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 700평 정도를 저희가 연을 심었지 않습니까? 너무 부들로 육지화 되어 가니까, 그래서 그 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 되면 일부 제거를 하고 얼어야 들어가서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수지 오른쪽으로만 한 700평 정도를 연을 심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왼쪽 저수지 있는 데에도 너무 그게 많다고 판단이 된다면 한 반 정도는 더 연을 심어서 볼거리를 연이 아니면 다른 종이라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유해식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부들이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유해식물은 아니고 많아서 그런 건데 너무 많아서 그게 지장을 준다면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기획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들을 100% 없앨 수는 없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자생을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완전히 뽑아내면 안 되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뽑는 게 바닥 밑에서 칡넝쿨 엉키듯이 뿌리가 뿌리끼리 엉켜 있어서 저도 들어가서 뽑아 봤습니다마는 손으로는 도저히 안 뽑히고 들어가면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돼요. 연 심을 때도 포클레인 들어가서 다 작업해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연이 자라서 연잎이 넓게 퍼지니까 부들이 못 자라더라고요 연 이렇게 다 컸을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꽃도 피고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만 심으면 그런 숲을 찾아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들이 너무 많아서 황폐화 되어 간다면 한쪽을 더 이렇게 해서 연 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밑에 저수지가 있으면 위에 연을 심었는데 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반 이상을 더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거의 다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보면 붕어 같은 게 살 수가 없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놔두는데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미나리를 심는 게 낫지 도저히 그건 안 되겠어요. 아주 꽉 차있어서 이만한 미생물만 돌아다닐 수 있지.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봄철이 되면 산에서 두꺼비들이 엄청 내려와요. 내려와서 산란을 해서 조그마한 것들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가물치를 금년에 90마리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물치가 개구리 이런 종류를 엄청 좋아합니다. 금개구리가 번식이 안 되는 게 가물치 때문에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들이 빽빽이 있으면 붕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가물치도 못 다니는 거죠. 그런 보호의 의미도 사실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큰 가물치나 큰 붕어들 붉은귀 거북 남생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 이걸 생물들이 서식하는 데에는 사람이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숙고해서 판단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부들을 뽑아내고.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정도는 뽑아야 된다니까 제거를 해야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글쎄 그 어느 정도라는 걸 사람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고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내버려두면 잠식을 해서 그 연못 없어져요. 한 1, 2년만 안 베고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두면 2년 사이에 다 초토화 되겠던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고민을 하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역세권 아파트 있죠. 역세권 아파트 보면 1단지, 2단지 또 5단지 우리 의회에 민원도 들어가고 아마 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 방문도 했었고 LH공사 직윈들 나와서 거기에 따른 답변도 했었고 방음벽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LH공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방음벽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장회의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들 연명해서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LH하고 같이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후영향평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준공되고 나서 3년 동안 사후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덕안로에 교통소음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다면 그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LH는 자체 사업 준공하고 가면 그만인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됐다는 부분이 방음대책 세운 게 측백나무를 심어 놓은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너무 허술하고 평가가 잘못됐다면 사후영향평가를 우리가 문제 삼아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때 우리를 입회해라. 그래서 저희가 입회를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오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후방음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LH에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했는데 LH는 뭐라고 하냐면 광명시가 먼저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그게 뭐냐면 교통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속도제한을 하게 됩니다. LH에서는 지금 현재 60km로 하게 되는 걸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게 그걸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영향평가를 할 때 60km로 하는 걸로 평가를 했고 그 평가가 맞지 않으면 60km로 시공을 해야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지 무슨 얘기냐. 50km로 시공할 때는 비용도 덜 들어갈뿐더러 거기에 통행하는 운전자들도 왜 50km를 역으로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LH에서는 그걸 자기들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LH가 60km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시점이 됐든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는 하기는 하는데 LH는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고 저희는 너희가 설계를 해서 다 공사할 시점에 되면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한다고 해 준다고 갖고 오더라도 위원님들이 그건 예산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걸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위원님들은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왜 60km를 50km로 해야 돼, 너희가 그걸 먼저 지정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내서 그건 지금 조율 중에 있고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방음벽은 꼭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메모리얼파크로 가는 길은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화물차들이 신호와 관계없이 중간에 서 있어요. 기아자동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예 거기 주차장식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일이겠지만 그쪽에서 공회전을 돌리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나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정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아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기아 측에서는 운전자들 교육을 통해서 순회하는 걸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로 위에서 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고 하면 공회전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행을 하기 위해서 차가 밀려서 그랬다면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차가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희

이준희위원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에는 아파트 쪽에 주로 많이 세워져 있었고 이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관리를 해서 요새는 덜 하고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도로에다 세운다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로에 세우는데 전에는 아파트단지 있는 쪽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서 쭉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나름대로 지도해서 코스트코 쪽에 세우고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기아 쪽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원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뚫리고 나면 거의 아산 이쪽에서 부품들이 많이 올 거니까 거기서 오면 저쪽 터널 쪽으로 나와서 바로 기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도민원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해서 경찰서와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긴장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안터에서 잡은 물고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붕어는 한내천에 넣었고 가물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발에서 잡다 보니까 거의 죽어서 나온 게 많아요. 그게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주일에 한 번씩 꺼내다 보니까 죽은 게 많았고 간혹 살아서 나오는 것은 안현노인정 어르신들 끓여 드시라고 준 적이 있고요. 거기서 보고 지나다니는 분들이 약에 쓴다고 달라고 하면 준적도 있고 그렇게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나눠먹으면 좋을 텐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진작 얘기했으면 제가 챙겨드렸을 텐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긴장 풀라고 한 거고요. 푸른광명21이 저도 오랫동안 관심 갖고 봐온 곳인데 그게 지방21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환경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경이 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환경이라는 게 꼭 생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환경도 있을 거고 복지환경이라든지 여러 환경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일정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제21로 채택됐을 경우 그게 하나의 보고서로 나타난 거고, 하나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 상황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광명21이 담당부서가 자꾸 환경과 관련된 과가 하다 보니까 푸른광명21은 환경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자꾸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환경 관련된 부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부서가 그런 걸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이 논란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푸른광명21에서 광명시 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광명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는 의제보고서를 채택해 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방향 선회해서 담당부서가 환경과가 아닌 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좁은 공간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우회의가 환경관련 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시만 보더라도 치수방재과 업무 다 환경이죠. 공원도 환경이죠. 교통도 환경이죠. 사회도 환경이고 교육도 환경이고 모든 걸 환경을 붙이면 다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환경회의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건 저개발 국가건, 저개발 국가는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복지를 잘 해서 잘 살게 만들어서 환경을 좋게 만들자는 그런 걸 만들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주제가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환경이고 어떤 업무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교육은 교육분야에서 복지는 복지분야에서 교통은 교통분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태환경 쪽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생태환경 쪽에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일을 하고 나머지 사회 환경이나 이런 교육환경 쪽에 덜 비중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문위원님이나 강복금위원님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으신데 제가 여기서 딱 그게 옳다, 이게 옳다 안 하고 저는 이 정도로만 제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푸른광명21이 그 위로 가면 협의회가 푸른경기21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지방의제를 벗어나는 아까 말씀하신 리우 그런 거까지 연결되는 건데 최소한 저희가 지방의제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걸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생태의 지속성이라든지 경제의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로 다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푸른광명21뿐만 아니라 푸른경기21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사회에서 의제21들이 그렇게 선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광명만 생태로 좁힌다,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른경기21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게 접근이 되면 어떻게 보면 하부 조직일 수 있는 각 지역단위의 의제21들이 같이 가면 좋은데 푸른경기21은 그런 방향을 갖고 가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의 의제들이 다 그럴 텐데 광명만 그렇게 좁힌다는 건 일정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푸른광명21이 좀 더 환경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일을 하든 아니면 정말 생태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든 그런 일정 정도 합의구조를 가져가지 않는 한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푸른광명21은 의제21의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정치적 환경이나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저는 이런 건 합의가 될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포괄적인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분야에서 교육은 교육분야에서 사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교통은 교통분야에서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태나 기후나 이런 건 다른 하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회환경분과나 지속가능교육발전분과나 이쪽에서도 일을 하도록 하되 다만 그쪽의 분야는 중복되지 않게 최소화시키고 생태환경이나 이쪽 분야에 비중을 둬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와 또 다른 다음 환경과장이 와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중복되는 업무를 피해서 그쪽 생태분야, 생태환경 분야 쪽으로 기후분야 환경분야 쪽으로 차라리 기후분과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그쪽 일을 더 비중을 두고 하고 싶다는 게 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해 보고요.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문제 갖고 민원 제기되는 사항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시정질문만 해도 2번이 나왔어요. 제가 1번 한 적 있었고 조화영의원도 1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주민들한테 진정건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을 보니까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것을 통보함, 민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것을 통보함, 그런데 지금 개선명령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죠. 행정처분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입니다. 제재조치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 명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시정시키는 성격인데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대별로도 할 수 있고 시설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은 공장에 작은 기계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7만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에서 그 자체가 다 소음원이거든요. 하다못해 지붕 위로 나온 배출기 소음기 하나 돌아가는 것까지 다 소음원인데 시설별로 시간대별로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 가동을 중지시켜놔도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장가동을 아예 멈춘 상태에서도 초과를 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100% 멈출 수는 없는 거고 기아가 망하지 않는 한 아니면 기아가 폐쇄되지 않는 한 100%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장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굳고 이러기 때문에 100% 가동중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음측정을 할 때는 기아가 여름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배경소음을 측정을 해요.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이 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아가 가동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 가동시킨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해도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40데시벨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일정 정도 낮에는 둘째 치고 주민들이 가장 소음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게 밤이죠. 특히 시기적으로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 소음 때문에 악취 이런 문제인데 이런 구조잖아요.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조업정지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근무하는 걸 폐지하는 걸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2교대로 하고 있죠. 3교대로 하고 있다가 1시 40분부터 7시까지는 조업을 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정 정도는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밤1시 40분부터 7시까지 노사협의위원회에서 금년도 3월 4일부터 조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했는데 배출허용기준이 오버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 같으면 55데시벨에서 65데시벨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이내로 들어와요. 그러나 녹지지역이니까 배출허용기준이 40데시벨부터 50데시벨이니까 그 기준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재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녹지지역 공장지대 이 개념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주택지역이에요. 주택밀집지역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공장이 녹지지역이라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공장소음보다 하한로변 SK 맞은편 쪽 소음이 더 크다는 거죠. 공장소음이 마주보는 703동, 4동, 5동, 6동보다 이쪽에 8동, 9동, 11동 이쪽이 교통소음이 더 크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걸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양오염 관련돼서 아까 강복금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학광산 주변뿐만이 아니라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 매몰 묻어놓은 데 있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다 토양오염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건 하고 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걸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해당부서에서, 제가 얼마 전에 체육과에서도 노온정수장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 보면 신발에 진드기가 엄청 묻어나옵니다. 그 진드기가 뭔지 중금속유해물질이 혹시 있는지 측정 의뢰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구로에 있는 어디 사설업체에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설업체에다 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사설업체에다 의뢰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 의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설사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총괄해서 환경이라든지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가학광산 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테마개발에서 하는 것 저는 못 믿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태보존이나 환경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서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서는 상당히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게 똑같은 의견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정 정도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를 뭔가 하려고 하는 데와 개발하려고 하는 부서와는 상당히 의견차가 존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지, 그 의견차가 존재하지 않고 똑같은 걸 갖고 가면 환경관리과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행정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예를 들면 구제역이 나서 소를 매몰시켜 놓고 거기다 매립을 하는 사안도 그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하고 그 매몰시켜 놓은 주변에 토양이 오염됐느냐 아니면 지하수가 오염됐느냐 하천이 오염됐느냐, 이것은 매몰시키면서부터 관을 해서 거기서 분기별로 1번인가 반기별 1번인가, 1년 이내는 분기별 1번 하고 3년까지 기간을 두고 하되 3년까지는 반기별 1번씩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을 다 만들어서 이 관정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건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3년으로 한정돼 있는 걸로 당초에 기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환경부에서 변경될 겁니다. 지금 올해가 3년째거든요. 2011년도에 발생했으니까 11년, 12년, 13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이 변경되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다시 그걸 또 주변측정을 하든 관측정을 하든 주변지하수나 이런 측정을 하든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하고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한 유해물질측정 및 점검현황에 대해 제가 서면질문 했더니 딱 한 군데만 왔어요.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특정유해물질 측정을 딱 한 군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측정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데 1군데만 저한테 제출하신 건지?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특정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따라서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종, 2종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3종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드린 그 병원 1군데는 5종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1군데가 더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된 사항에서 허가로 전환시켜 준 게 있는데 솔직히 거기는 여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고 1군데가 더 있어서 2군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이게 병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잖아요. 이럴 경우는 개선명령 하고 재측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 이런 것을 배출했다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나 행정처분은 없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다고 문제가 발생했건 것 아닙니까? 개선명령해서 배출허용기준 내로 다시 들어오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배출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나, 예를 들면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걸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점검현황까지 다 제출 요구한 건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정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게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25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부분에서는 35가지 행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오버했을 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부과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대장균이 측정된 것은 배출부과금 부과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금은 부과를 안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떤 업종도 얘기 안 했고 어떤 균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디라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짐작할 수 있는 게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 측정하고 할 병원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5종 사업장이라면서요. 5종 사업장은 비슷한 규모에 있는 병원들 다 해당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종부터 5종까지 나눈 것은 수질배출량, 1일 몇 톤을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종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수질배출량에 따라 종을 나눈다는 거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1종부터 5종까지 나눈 것은 배출업소 중에 1종부터 5종까지 분리시키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시죠.

유부연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푸른광명21에 관해서 의제설정을 놓고 사회복지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된 나라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그 나라의 의제 리우21, 리우21이라는 게 협약이지 않습니까?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그런 협약인데 덴마크나 스웨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에 빈곤퇴치예방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의제21에 빈곤퇴치운동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나 지역에 맞게끔 변형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강복금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생각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가능한 발전 또 뭐 있죠?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얘기가 요즘 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속가능한 발전이 리우협약을 거쳐서 교토협약 이런 걸 거쳐서 나온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우협약에 따라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년을 목표로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유부연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워낙 리우협약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입법이 되어도 중앙정부가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강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자체도 지속가능한 지표를 2년마다 발표해서 널리 보급해, 이런 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 올 초에 법에 따라서 법이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2년마다 지속가능지표를 설정해야 된다, 공포해야 된다, 널리 보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푸른경기21인가요. 거기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푸른경기21을 총괄하는 더 큰 범위의 기본조례가 경기도에서는 공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은 2008년도에 이미 공포됐고, 그래서 5년마다 지자체가 이런 지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 초에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머지않아 그런 푸른광명21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봤자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법.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법.

유부연위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하고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속가능발전 조례 그걸 살펴보셔서 푸른광명21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비교해서 이것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얘기는 과장님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제가 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가장 김용상입니다. 자원순환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23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보조금 지급한 거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34페이지요.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22억 정도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가 13년도에는 29억 약 7억원이 늘어났어요. 해양투기금지 그것 때문에 이런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 국제법상 해양투기가 가능하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 바람에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해양투기를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음식물처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가까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TV라든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업계에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미처 이걸 음식물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담합을 해서 단가를 안 올려주면 계약을 못 한다고 해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나마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에 좀 태웠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해양투기금지로 인해서 육상처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쓰레기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을 어떻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을 애당초 건설을 할 때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태울 수 있도록 설계돼서 시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음식물 태우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용량이 1일 300톤인데 생활폐기물이 1일 250톤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합쳐서 태우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도 오버가 되고 태우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음식물을 못 들어오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음식물은 안 들어가고 있던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만 들어가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물을 안 치우면 위탁업체에서도 안 가져가고 음식물을 못 치우면 시내음식물은 난리가 나고 시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협상을 계속해서 처음에 한 일주일 열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이상 소각장으로 음식물이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태운다고 해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온도가 900도에서 1,300도 사이에서 음식물을 같이 태워도 다이옥신이나 그런 거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서류로 증명이 된 논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협상을 해서 받아들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22억이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2억이고 2013년도에는 일부 1일 약 50톤 이내라고 보면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요?

유부연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 들어간 게 2,322톤 들어갔기 때문에 겨울에는 음식물이 덜 나오기 때문에 한 40~50톤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정도 들어갔다 치고, 만약에 해양투기금지가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2012년도에는 22억이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다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한 40~50톤을 쓰레기소각장에다 갖다 줬으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는 전혀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유부연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작년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똑같이 나왔다고 했을 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량이 똑같다고 봤을 때 2012년도에는 전부다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중 일부를 쓰레기소각장에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2억보다 더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해양투기금지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약 7억 정도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산상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매일 50톤씩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7억 더 이상 오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단가가 톤당 8만2,000원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저희가 12만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14만원, 15만원 아니면 계약을 안 한다고 업체들이 전부다 안 한 상태에서.

유부연위원

이 업체가 배짱부린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담합을 한 거죠, 업체들이 담합을 했던 상황이고.

유부연위원

담합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해양투기는 단가가 싼데 육상처리를 하다 보면 단가가 엄청 올라가요.

유부연위원

육상처리 비용이 육상처리 하는 곳은 한정돼 있고 예전에 해양 투기하던 곳들이 다 여기로 몰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됐다고 해야 되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광명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해양투기금지라는 세계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쓰레기를 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돈을 더 지급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육상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담합이든 어쨌든 간에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시민들 부담을 가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와는 별도로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요즘은 쓰레기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문제와 직결돼서 보거든요. 쓰레기처리문제는 곧 환경문제라는 차원에서 업체들이 가격상승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싸면 쌌지, 많이 들어오니까 박리다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는데 작년까지 실제 해양투기는 음식물을 처리업체에서 대충 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 찌꺼기도 섞여 있는 걸 배에다가 실어서 바다에다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버리던 것을 공장에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 버리는 단가가 갖다 버리는 거 하고 공장에서 그걸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배 이상 비싸다는 얘기죠. 처리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단가가 훨씬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계속 공포를 하고 저희도 홍보를 했던 상황인데 이게 해마다 해양투기금액을 주다가 음식물업체에서 그거 받고는 처리 못 한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렇다고 해도 24%가 뛰게 되면 시민들 세금이 24% 뛰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 일어나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누구 시켜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못했고 서울시에서 청소업체랑 간담회식으로 해서 협약을 하려다 못했고, 경기도에서 나섰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건 저희가 12만5,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처리단가가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애당초 1월 달에 14만원, 15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던 게 소각장에 음식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버텼기 때문에 다운 돼서 저희가 나중에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유부연위원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대란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팀장님들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하안12단지에 리더기 설치해서 쓰레기 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RFID방식.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RFID방식, 음식물 감량화 기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감량화 사업, 12단지 시범사업 한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6개월간 시범사업해서 내년 1월까지.

유부연위원

내년 1월까지요.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주민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 감량화기기가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거기다 음식물을 버리면 냄새가 안 나고 거기 자체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일단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처리해서 환경부 서버랑 연결이 돼서 각 호마다 버리면 몇 동 몇 호 누가 대면 몇 kg까지 딱 떠버립니다. 얼마 버리는 게 무게까지 딱 뜨고 그게 월간 합산이 돼서 총 몇 키로 버리고 그게 금액이 얼마라는 게 월간 전산처리가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개 동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그건 우리가 형식상 전산처리 해서 고지까지는 되지만 실제 돈은 안 받기 때문에 시범사업기간이라 샘플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도 좋고, 그리고 일단 보이는 게 쓰레기봉투, 음식물이 밖에 쌓여있는 게 전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기계에다 넣고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계는 업체에서 갖다 놓고 저희가 기계 값을 낸 건 아니고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와서 먼저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2개 업체에서 그중 제일 나은 3개 업체를 뽑아서 기계 1대씩만 동마다 다 다른 기계 3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제일 괜찮은 걸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중 나은 걸로 평가가 된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미생물로 처리해서 그런 분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우리 설치한 것은 어떤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감량화기기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홍보하러 오는 곳만 해도 50곳이 넘는데 건조식 방식을 하는 기계도 있고 미생물처리 하는 것도 있고.

유부연위원

우리가 설치한 것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건조식입니다.

유부연위원

건조식이요. 지금 이것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는 시군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직 전국적으로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전면 실시하는 데는 없고 성북구가 일부 했었는데 감량화기기 사업을 설치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일부 하다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양투기금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공장이나 이런 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음 같아서는 그중 3군데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투표를 해서 그걸 찜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 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아직은 우리 광명시가, 그럼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3개를 놓고 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 설문조사 다 하고 어느 게 좋은지 그중에 어느 게 제일 좋고 편한지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부평가단을 투입해서 평가를 해서 솔직히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는 못 해도 아파트단지 하나만 하려는 계획은 수립을 했고 예산도 요구를 한 적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부연위원

내년에 못 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계획은 잡았는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처리 용역 매년 오를 것 같은데, 이분들이 높이면 높였지 낮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점점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만큼 쓰레기소각장에다 음식물 반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가서 이병주위원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게 작년도 11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로 해서

유부연위원

종량제는 이따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시범운영은 여기서 끝이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확대해서 시범실시를 1개 단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유부연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3개 기계만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이제 1개 단지를 하게 되면 기계가 2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계 사는 것은 기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임대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부연위원

올해 3개 정도는 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예산이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3개까지 전부 삭감됐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 그런 문제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그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유부연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음식물처리 중량을 줄이는 감량화기기 이게 시간이 거듭될수록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에 5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정도.

유부연위원

전국적으로 50개의 업체가 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홍보물 받고 대충 판단하기에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기술력이 떨어지는 데는 자연도태될 거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더욱더 발전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지금 보금자리도 있고 광명동 쪽은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주로 해 봤자 아파트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는 곧 행정문제다. 그래서 해양투기도 못 하게 했다. 육상에서 처리하게 한다. 비용은 올라간다. 시민세금은 정말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것이라면 저는 쓰레기감량 사업이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초기단계니까 줄기를 잘 잡아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산 좀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 안 하려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 좀 물읍시다. TV에서 한번 보니까 일반 봉투에다가 담아서 김치, 배추 쓰레기 붙이면 되는데 우리 시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각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 각 가정에 홍보물을 나눠드렸는데 김장쓰레기 특별대책 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큰 게 30리터예요. 그래서 김장쓰레기만큼은 일반쓰레기 봉투 50리터, 100리터짜리에다 넣어서 내놓으면 저희가 음식물로 처리해 갑니다. 12월 15일까지는 저희가 각 7개 업체에 기동반까지 짜 놓고 김장쓰레기는 특별대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2월 15일까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김장 끝나는 시기까지 해서요.

강복금위원

의회 끝나면 김장할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도 괜찮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때도 괜찮은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큰 봉투에다 내놓으시면 다 치워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일반 100리터짜리 봉투에다가 김장 배추쓰레기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 전단지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각 동으로 해서 다 하고 벌써 꽤 됐습니다. 김장하기 전에 이미 홍보물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나는 왜 못 받았지요?

유부연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3개인가 버렸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김장쓰레기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문영희위원장

마대는 안 되고 큰 일반 쓰레기봉투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일반 쓰레기봉투가 50리터, 100리터입니다.

강복금위원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동굴까페 장사 잘 되고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희귀성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요즘에 사람들이 덜 오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죠.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지금 편의점으로 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카페라는 명칭을 붙여놨는데 주로 가족들 아이들하고 많이 와서 컵라면이나 아이스크림 여름에 그런 거 위주로 매출은 그 정도로 계속 나왔고 일부 커피를 팔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거기를 바리스타를 채용해서 커피를 지금 제조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은 편의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분명히 커피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휴게매점을 해서 애당초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는 모든 게 휴게매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컵라면이라든가 매점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람들이 커피를 찾아서 커피기계만 갖다가 놓고 갈아서 물만 타서 주는 형태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바리스타로 채용된 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바리스타입니다. 일반 슈퍼 하는데 보건증이 왜 필요해요? 지금 음식물을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용이나 컵라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들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제조판매로 생각을 못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상으로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단순히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찾으니까 편하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일반 손님들이 커피를 찾으니까 일반 슈퍼에서 바리스타 하면서 커피 제조해서 팔면 당장 식품위생법으로 걸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위생과 단속 한번 보내볼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보니까 종목이 편의점으로 했어요. 이거 편의점으로 하면 안 되고 휴게음식점으로 해야 돼요. 휴게음식점이 안 되려면 커피제조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팔고 컵라면 팔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편의점에 가면 밥도 먹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편의점에서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때 가서 제조된 것 마시고 왔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됐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우리 아메리카노 먹고 왔나요? 분명한 건 그게 지금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는 상행위자체가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언론보도자료 냈었어요? 아니, 광명소식지에다 한번 실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떤 사항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굴까페 관련돼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식지에 난 건 저희가 본 사항은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소식지에 자원순환과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 해당부서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광명소식지에 나온 걸 못 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못 본 사항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광명소식지에 났죠? 자원시설 담당 누구시죠? 소식지 기사 문구를 자원순환과에서 낸 거 아니에요, 홍보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그날 행사 말미에 경기도지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기획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식지 기사를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원순환과 이걸 왜 넣었어요? 홍보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편집했다는 얘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행사가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가 아니고 광명 동굴카페를.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학소각장에 카페를 개설을 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같이 그 내용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식지에 있는 내용 중에 광명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대주고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때 제가 확인한 날짜가 10월 11일이었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평균 매출이 하루에 6만원에 10만원 정도, 8월에는 주말에는 피크기간이라 약 14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8월이 지나면서 주말에는 한 8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랬고요. 슈퍼마켓조합에서는 납품과 관련 처음 초도물량 그리고 납품이 8월까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약 80에서 90만원 그 정도 납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9월에 반 토막이 나고 이건 슈퍼마켓조합 입장입니다. 물건을 대주는 사람 입장에서 9월에 반 토막이 나고 10월에는 반에 반 토막 실정으로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자의 경우 이런 납품실적은 냉장고 같은 경우 장비 넣어주잖아요. 그런 장비 넣어주고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고 납품하는 품목이 너무 작아서 매출규모가 너무 작아 슈퍼마켓조합이 아닌 개인이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랬어요. 개인도 슈퍼마켓조합에서 부탁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슈퍼마켓조합에 하여튼 카페운영과 관련해서 납품과 관련해서 슈퍼마켓 쪽에 MOU체결을 요구한 적 있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그 당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가구거리 등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부를 한 상황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슈퍼마켓조합에서 왜 거부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케아 때문에 그런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알기에는 본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케아 관련해서 그 당시에 집회도 많이 했어요. 가구거리해서 시장상인들하고 협력이 돼서 서로 도와주는 체제에서 협동조합 조합장이 거기에 같이 집회를 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시하고는 MOU 그런 걸 못한다고 들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MOU을 체결할 수 없는 게 MOU는 구속력이 없지만 그쪽 분들은 약간 구속력 있는 걸로 받아들일밖에 없는 거였어요. 더구나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자원회수시설운영자가 운영하는데 왜 시가 나서서 MOU체결을 요구하는지, 그분도 의아한 거고 더구나 슈퍼마켓조합 같은 데는 물품을 배달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일반 유통업체처럼 차에 실고 다니면서 배달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있으면 물건이 저장돼 있는 곳으로 슈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걸 가지러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배달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배달해 줍니까? 그래서 초도물량을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직접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슈퍼마켓조합도 직접 관여는 아닌데 동굴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위탁을 맡기고 추진하고 한 상태인데 저희도 그 관리부서니까 그 내용을 직접 관여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협동조합에서 배달을 위에까지 안 갖다 주는 것은 맞아요. 가져오게 되면 밑에 와서 놓고 가면 그 직원들이 밑에 와서 다 들고 올라가거든요. 물건을 거기서 대준다고 해서 받은 것도 서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거기까지 대준다고 했던 거고, 대주는데 그 물건은 밑에다 놓고 가더라고요. 물건을 여기다 놓고 가고 왜 안 갖다 줄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거기다 편의점이든 카페든 하나 냈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자원회수시설도 운영하기 바쁜데 거기다 그걸 왜 냅니까? 그거 하라고 누군가 요구했으니까 냈겠죠.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을 준 갑을관계에 있는 데에서 갑을관계에서 누군가가 그런 걸 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다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실상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금까지 오면서 가학광산과 관련된 뭔가가 다 있으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 거짓말, 변명으로 그렇게 다 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자발적으로 그걸 합니까? 누가 그걸 자발적으로 하냐고요. 자원회수시설에서 언제 슈퍼를 경영을 해 봤어요, 커피숍을 해 봤어? 평생 기술자로 산 사람이 갑자기 거기다 그런 걸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냐고요. 이름도 광명동굴카페?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자발적이라고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원순환과에서 하라고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저희가 소각장 주차장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오고 여름에 덥고 6월, 7월이어서 덥고 애들 방학해서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막 몇 천명씩 산에 들이닥치고 그 사람들 동굴 갔다 내려오면 다 소각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어디 물 찾고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이 사람들이 오면 불평불만이 애들 데리고 오면 뭐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민원이 계속, 소각장에 안에 들어와서 뭐 파는 데 어디 있냐고 매일 물어보고 들어와서 물 달라고 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래서 거기다가 애당초 편의점 식으로 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컵라면 애들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걸 자원순환과에서 자원회수시설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부서고 저희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추진은 저희가 한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작한 거죠. 자원회수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잠깐만 계셔 보세요. 과장님이 실무적인 일을 다 하시는데 국장님이 갑자기 나서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가 그걸 하겠다고 제안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쪽에 하자. 자원회수시설 쪽에 제안했다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걸 저희가 얘기를 안 하면 동굴에서 할 수가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여기에 제안을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에 있다고 생각는데 그것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원회수시설 내에 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뒀어요. 6조 자원회수시설에 운영 등 이걸 관련 설치 법적조항을 들었는데 여기에 카페나 이런 거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건 위탁하는 규정인데요. 자원회수시설을 어디어디에다 위탁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이게 어떻게 관련 법률이 되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위탁된 업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협약, 계약을 할 때 되어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익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각로 팔고 하는 수익사업이지 거기다 커피숍 만들고 이런 수익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수익금을 회수를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익금을 회수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소각로 수익금도 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저는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설치돼있는 거기 시설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해서 지금 민간위탁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카페 이런 거 어디 있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카페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이 뭔데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지금 말씀 하시는 가학광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하고 그래서 소각장에다 주차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도 민간이 일반인들이 견학을 옵니다. 견학도 오고 거기에 견학관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밑에도 정비를 하고 방문객이 많으니까 견학시설로 제대로 구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비스할 공간이 없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매점 형태라도 해서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음료수, 라면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물론 계획을 잡고 구상을 한 건 테마 쪽이죠. 이렇게 해서 서비스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걸 하면 시설을 해서 이 시설을 할 때 테마 쪽에서 할 수 있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그 시설하고 이것을 하면서 임대도 일반 타 일반인한테 임대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동굴에 전체적인 건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동굴에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방문객들 많고 그러니 매점이라도 운영하는데 운영을 하자고 해서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거고 자기네들도 하나의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전시관도 있고 견학관도 있으니까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된 거죠. 다만 한 가지 지금 죄송합니다. 커피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러는 건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도 방문해 봤지만 그 전에는 음료수나 병이나 캔이나 이런 것만 사실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관계는 관계법령이나 생활위생과와 협의해서 폐쇄를 하든가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했어요. 건축법은 아직은 제가 모르겠고, 현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과 관련된 위반한 내용에 대한 벌칙조항은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한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 과연 식품위생법이나 관련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활위생과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건 어떻든 식품위생법위반은 명확해요. 식품위생법 위반 명확하니까 편의점에서는 식품을 제조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경우는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생활위생과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이죠, 법을 다 보고 얘기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는 실제 그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걸 못 봤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는 다 가서 마시고 왔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생활위생과로 하여금 과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문영희위원장

일단 생활위생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건 검토를 해 보는 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법이라고 하면 바르게 잡아야죠.

문영희위원장

검토를 하는 건.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근거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한 목적, 그 시설을 설치한 목적과도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왜 자꾸 가학광산 관련돼서 자꾸 문제를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한 과 안 빼고 어느 부서도 안 빼고 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행감 막판까지 오고 있지만 국장님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어느 과든 지금 가학광산 쪽하고 뭐 하나라도 연관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다 거기로 집중되고 있냐?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광명시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편의점 차려야 되고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해도 돼요.

유부연위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활위생과랑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되는 거면 못하는 거고 보완이 돼서 법적으로 적용이 돼서 된다고 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저는 책에 있는 거 할게요. 266쪽 보시면 자원회수시설운영 있지 않습니까? 동부하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현재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함께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월별처리 실적하고 운영비 부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부담의 부분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약간씩 달라요. 지금 운영비부담 보면 광명시는 46.2%라는 말이에요. 2012년도입니다. 구로구는 53.8%예요. 그러면 생활쓰레기월별처리실적의 합계를 보면 우리 광명시가 47.89%예요. 구로가 51.11%고,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 답변해 주십시오. 왜 다릅니까? 그다음에 소계하고 합계하고도 약간씩 달라요. 표기를 잘못한 건지?

문영희위원장

뒤에 곽진훈 팀장님 내용 아시죠? 답변하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운영비분담에서 광명시가 46.2%이고 구로구가 53.8%인 건 2012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작성된 비율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위에 있는 게 광명시가 47.89%고 구로구가 52.11%로 된 건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괄해서 합계를 내면 비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거 보고 밑에 보면 소계가 있잖아요. 소계도 악간 1%씩 달라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소계는 기간별로 세분화해서 통계 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수의 계약한 부분 있죠. 왜 수의계약 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입찰을 보기로 방침이 결정이 됐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입찰하기로 처음에 한 거였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입찰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6개월 동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계약
준희

이준희위원

입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입찰하는 서류 만드는데 6개월 동안 걸렸다는 말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공고기간이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안 줬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보통 12월 말경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4월 달에서 5월 달에 입찰이 끝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이거 제도를 바꿔야죠. 입찰계약날짜를 변경을 시켜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면 앞으로 바꿔야죠. 매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2012년도에도 1년 계약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3년씩 계약했는데 왜 이렇게 1년 계약했죠, 그때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계약기간은 총괄로 3년인데 계약금액은 차수별로 1년 단위로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금 1년 단위로 주고 계약은 3년 단위로 끊어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또 밑에 정산서 내용을 보면 2013년도하고 표기해 놓은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이유는 왜 그런가요? 2013년도에도 운영비부담 보면 광명시가 49.4%, 구로구가 50.6%, 운영비와 처리실적하고 다른 이유가, 그런데 이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씩 다르다는 말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소수점 두 자리, 한 자리 차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로구하고 우리가 맺을 때는 가격 차이가 나죠.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현재 정산방식이 매월 단위로 반입비율에 따라서 정산비를 산정을 하고 연말에 총괄적으로 1년치를 통틀어서 정산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협의는 잘 돼 있죠? 다른 내용 구로구에서 요구사항은 없죠?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도 보면 운영비부담이라든가 쓰레기처리실적 이 부분을 보면 거의 프로테이지가 같아야 된다고 보여요. 부담률은 거의 대동소이한테 이게 약간씩 다른데 물론 여기 보면 구로구보다 광명시가 유리한데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구로구 쪽에 나가면 구로구청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협악서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아무래도 시설이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그런 정도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현황이 있는데 미화원분들 복무관리현황을 보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경고, 무단결근, 청소불량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결근도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러면 그 외에 더 조치가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노조 소속이에요. 노조랑 협상을 할 때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 그것도 노조랑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3차까지 경고하고 거기에 2년에 3차 이렇게까지 경고가 나가서 더 이상 4차 때는 해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협의회랑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복무관리도 그렇게 하고 1차, 2차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로환경은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옆의 사람이 대신 그걸 해 줘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옆의 사람이 대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자기관리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단결근 몇 번씩 하면 관리하기 힘들 테고 또 청소도 하기 힘들 테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3차까지 갔을 경우에 규정이 3차까지 가서 한 번 더 4차 갈 경우에는 계약해지 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조랑 협의한 사항이
병주

이병주위원

무단결근은 3차 말고 다른 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청소불량, 무단결근, 복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1차, 2차, 3차 경고가 나가고 누적이 돼서 3차까지는 나가는데 4차부터는 계약해지 사항이 들어가죠. 아직 그런 사항까지 간 건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무단결근만 3차례가 아니고 무단결근은 1차례 하고 청소불량 그것도 2차에서 한 거고 장비를 미착용했다, 이것도 다 1차, 2차, 3차 해야 되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장비착용이라든가 청소가 불량이라는 건 큰 것은 안 하고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 나가고, 이 사람들이 보통 술 먹고 아예 안 나오거나 자기 구역에서 근무일 아예 이탈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복무위반으로 저희가 걸리면 1차, 2차가 나가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큰 건 무단결근 내지는 무단이탈, 이거 두 가지네요. 음주가 심한데 출근을 하면 그런 건 관계없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이 서서 청소 빗자루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나이 들던 사람도 그전부터 타성에 젖은 사람들도 술 먹고도 자기 구역만 이상 없이 하면 그걸 가서 음주측정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 이것만 세 차례만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쓰레기봉투 배송사업 관련해서 지금 고용인원이 2명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쓰레기봉투 배송사업 관련해서 전에 계속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쪽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도 그쪽으로 넘어갈 계획은 있던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당시 해당사업의 하나로 거론되고 그랬잖아요. 혹시 민간위탁 고민하고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혀 고민 하는 거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혀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안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들은 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들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무부서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 검토 한번 해 보라는 것도 없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 기동반 둘이 옛날부터 우리가 전산처리해서 컴퓨터로 메일 신청 받아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배달만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배송사업이니까 배달만 하겠죠. 입금은 통장으로 되는 거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부과징수 결정하면 계좌로 다 들어오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 수익인데 고용인원이 2명이서 광명시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다 커버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충분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봉투판매 업소가 434개소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 사람당 보통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배송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신청이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면 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른 데 신청하면 그때그때 비는 데마다 필요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배달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상태로 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노동 강도를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겁니까? 따로따로 다니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차에다 싣고 둘이 같이 다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보통 하루에 평균 몇 군데 정도나 배달하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일 확실하게 다르지만 평균은 안 내봤는데 가면 10군데, 15군데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10군데 내외로 가고 그래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민간위탁 관련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고, 지금 확인해 본 건데 아직 그런 건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도 없고 시장님이 검토하라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집운반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7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업소별로 대부분 한 업소가 그 해당권역 쓰레기수입운반 용역을 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평균 몇 년 정도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권역은 1년마다 매번 바뀌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권역이 바뀌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해마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권역이 바뀌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구역이 바뀌죠. 우리가 그 금액 내에서도 금액입찰을 해서 해마다 거의 다 바뀐다고 보죠.
현수

문현수위원

권역별로 바뀌는데 그럼 이 7개 업체 외에 기존에 하다가 입찰에서 탈락되거나 이런 업체는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없고요. 그러면 입찰이 광명시 관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처리 업체 7개 업소는 시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업체예요. 광명시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지정업체가 되겠죠. 그 업체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7개 업체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옛날 시 생기면서부터 허가 내주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권역별로 바뀌면 쓰레기수집운반 규모에 따라서 직원도 늘어나고 줄어들 텐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약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보면 직원들이 업체별로 25명 있는 데 있고 많은 데는 32명 작은 데는 13명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13명 하던 데가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데를 용역 받으면 고용은 그대로 승계될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는데 입찰하면 그건 업체사정인데 업체끼리 인원조정을 한다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쓰레기수집운반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 있어요. 그러면 7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이게 거의 독점구조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한번 해 본적 있으세요?

문영희위원장

내용 알고 계신가 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는 도시환경국장 할 때도 청소과가 제 담당이었고 건설교통 했다가 다시 도시환경 또 와서 청소업무를 하는데요. 우리 행정청에서 업무를 하는 게 용역으로 위탁이 있고 대행이 있고 입찰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관계는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대행할 사람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게끔 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행을 할 사람을 정하고 대행을 주는데 이걸 입찰을 하고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과거에는 소규모일 때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공공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대행이라는 체제로 나갔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비슷한 게 우리 상수도 급수공사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행업소를 뽑아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공사가 생기면 업체 돌아가면서 대행을 하고 그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와는 개념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은 공사를 대행을 하지 운영을 대행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는 운영까지 다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공사하는 것과 운영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체계는 같은 체계죠. 그래서 조금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대행이 아니라 위탁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청소용역 하듯이 일반 개인들이 입찰을 해서 누군가 업체가 와서 아무 업체나 와서 불특정 다수 업체가 와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람직한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청소관계는 대행체계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이 대행이든 뭐든 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직영으로 하냐,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영으로 완전 전환한 데도 있고요.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런 독과점 구조가 있고 지금 대행료 산출하는데 있어서 그 용역 결과를 굉장히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대행료 산출을 위한 용역 결과를 의회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존재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거기 일하는 사람이 봉급을 얼마 받는지 까지 제가 가지고 왔었잖아요. 팀장님 그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대행료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대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줬지만 거기에 인건비 다 들어 있잖아요.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보냐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거론해서 입이 아플 정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인정한다는 건 그걸 방지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직영체계인데요. 과연 직영체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일반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해서 점점 커진다고 본다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들의 문제나 이런 걸 하면 바람직하다면 우리가 공기업형태로 해서 하면, 직영기업이 있고 공기업형태가 되면 바람직한데.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우리 의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말을 제가 전해 준 적이 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청소대행 이 부분만 갖고 공기업을 설치하면 동의한다고 했어요. 이것만 갖고 한다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도적으로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게 노동자도 편하고 시민들도 부담 적고 그 방향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민간이 도저히 손실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청소가 사업소가 돼서 공기업체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공기업체계가 되면 거의 공무원 수준의 봉급개념이 되는데 근로자를 위한다면 시설관리공단, 공사 이런 게 되면 나름대로 근로자들은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죠. 대부분이 보면 정부투자기관이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대부분 공사가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 개념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나가는 게 위원님들이나 집행공무원들이나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분뇨수집운반은 치수방재과로 소관이 넘어가 있죠.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대행이라고 해야 돼요, 용역이라고 해야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몇 개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동과 구분해 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4동하고 옥길동, 하안3동 상업지역이 있고 광명1동과 철산1동 그리고 철산3동 철산4동, 소하1, 2, 학온동 그렇게 대행업체에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엄청나네요. 실제적으로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가 포함된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이게 가로청소를 직영으로 하다가 이렇게 대행이든 용역으로 전환시킨 게 철산3동부터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 철산3동부터 시작한 건데 워낙 상업지구에 쓰레기발생량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그쪽은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찰나에 이거는 힘들면 이건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배치하고 여기는 그냥 용역주자, 너무 힘든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계속해서 용역으로 변화 발전했다? 발전이 아니고 후퇴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시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현재까지 왔던 건데 그사이 노조가 생기면서 우리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이 퇴직하고 그러면 더 이상 용역 그런 건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용역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까 대행업체 1년씩 한 거 똑같이 소속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여기서 조금씩 직영으로 전환도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을 할 때와 또는 지금 대행이든 용역이든 편하게 대행이라고 할게요. 할 때와 청소하는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대행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숫자도 적어요. 왜냐하면 남아야 하니까, 실제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보다 인건비는 더 적게 받고 3명이서 할 것을 2명이서 하니까 일의 강도는 더 세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임금과 고용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삶의 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건 일정 정도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제이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그 개념을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투자한다고 봐야 돼요. 시민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공공기관이 먼저 이건 비용증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비싼 등록금 내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집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투자한다고 보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지금 4년 내내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나의 가로청소 용역하고 있는 다른 단 하나의 동도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행감 때만 이때만 벗어나자. 위원들이 떠들든 말든 이때만 벗어나자 하는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문현수위원님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그 자체가 집행부 자체나 어느 누가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차원이 더 높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몇 분 국장님의 의지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의지문제에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다면 벌써 다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안 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벌써 했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시장님의 의지와 또 시의회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관계를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 감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도달이 돼서 그 사회가 커다란 게 아니고 우리 광명시 사회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달이 돼서 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말은 어폐가 있는 건데 우리 광명시 시의원 12명 중에 어느 누구가 공무원 정원 조정할 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공무원이 더 늘어나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그런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의원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그걸 갖고 비용이 증가된다고 해서 어떤 의원이 그걸 문제 삼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비정규직만 많이 하지 말고 정규직 좀 많이 하라, 이 요구는 했었죠. 그렇게 접근 한 적은 있어도, 가끔 가다가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것 할 때도 제가 사인할 때도 너무 불편한 거 있었어요. 너무 일시적인 단편적인 일자리만 갖고 자꾸 오니까, 그런 건 있었을지언정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회적인 합의니까 집행부나 시의회나 일반시민이나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정 정도 다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정원이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강제는 안 하지만 결국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서 통제가 되고 있고 견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단순히 편의점이라면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휴게음식점으로 되려면 아마 용도변경 해야 될 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 됐으면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고칠게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