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보완해서 지난 연도에도 단순한 주민설문방식으로 참여 활성화의 한계,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데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참여제 확대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 반영결과 홈페이지 공개 주민의견 참여 및 예산낭비 신고 시스템 연중 상시 운영,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과하고.

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한지 이제 3년째 됐지요?

3년째 됐는데,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의 실제 참여로 인해서 주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표성을 띈 분들한테만 홍보가 되어 있지.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예산학교라든가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 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분배라든가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져서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중심과 균형예산 편성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책자 5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장님 본위원이 우리 중부4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 2억 9,000만 원 정도이고 2013년도에 지원 결정액이 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음성군을 예를 들면 음성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2억을 잘못 얘기했구나. 2억 8,5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3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이나 진천군은 저희와 비슷해서 조금 저희보다는 더 많습니다.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 비례했을 때 저희 군이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이?

예, 단체 수도 저희 타시군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35개 단체이고, 또 음성군도 31개 단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사실 계속 저희가 증가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아니라 감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본예산에서 편성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새마을복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민간 경상보조하고 민간 행사보조 같은 게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왜 이중으로 편성을 하는지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편성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는 게 있나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중 편성을 좀 제한해 주시고, 똑같은 단체에 본예산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도 예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을 본위원이 보니까 2012년도 2월 1일날 임명돼서 2014년도 1월 31일까지인데, 여기 대학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지역대표들은 다 단체에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계획을 보면 위원회 회의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한다는데,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단계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심의를 못하게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상대방 단체 위원이 앞에 있는데 타단체 심의위원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심의위원 위촉할 때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에 관련된 위원들은 절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심의위원 분들 이외에는 증평군에 심의할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심의도 하지만 실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수제로 평가를 한다는데, 여기 지금 정산결과에 쭉 보면 2013년도 것은 정산결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에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집행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증평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지원 결정액이 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85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업 쪽으로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심의결과도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 심의위원 심의하실 때 사업에 대한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심의를 해 주셔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쉽게 접근 못하고 어렵게 사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2012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회로 들어가서 심의한 자세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실태가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식대, 안내문, 사무용품, 공공기금 외 인건비 이런 게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단체사업비 비율이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단체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조금의 정산이 미숙한 게 기본정산서 매뉴얼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매년 형식적인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는 1월에서 6월까지만 정산이 되고 나머지 누락된 단체도 있고, 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매년 구입해서 계상한다는 거예요. 삽, 낫, 호스 이런 거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단체가 계속 그걸 계상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의위원들이 집중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산을 완벽하게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산을 완벽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 단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정산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다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어쨌든 정산을 전부해서 올리겠지만 우선 종합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 담당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 정산 이것까지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사업이지만 또 사회단체를 잘 활용하면 우리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인력난이라든가 재정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우리군에서 지도해서 해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너무 수수방관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돼서 저희 군이 한 번 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보면 저희가 5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2013년 6월 26일날 보육료 지원 공자기금 원금 상환 공작기금 원금상환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자가 한 100여 만 원 상환을 했는데 이 내용의 자료를 주민복지실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공자기금 원금이라는 자체를 본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7월 11일 노암2리 다목적광장 보수공사 탄성포장 추가시공 사업비에서 26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7월달에 한 겁니까? 7월달에 했으면 굳이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3월 추경에도 있었고, 예비비 사용 목적하고, 사실 예비비라는 게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하는 예비비인데 이거는 엄연히 저희 사업목적으로 보면 계획된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는 예비비의 지출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재정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비비 충당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사업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부서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고, 또 금년도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니까 복지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결과도 많이 이끌어 내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실장님 우선 본위원이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다가 기획감사실에도 잠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영유아보육료 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세입에 잡아서 세출해 가지고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놓고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한 가지 어쨌든 공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하나의 지방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의 금전의 지급 목적이나 지방 채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지방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방식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침에는. 하지만 최소한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의 예산이면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공자기금인지 뭔가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관련 시군담당자 긴급회의까지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예비비 사용 결산감사신청까지 다 하면서 최소한 의회에 한 번 보고는 이거를 했었어야지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감사책자 143쪽 보면 주민복지실의 각종 기금관리현황이 금융기관들 예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6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 낮은 금리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으로 2.15%이고, 최고 높은 금리는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으로 2.6%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한 0.45%이면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기금 예치하는 것은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연 단위로 하면 높은 이율로 전부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금 예치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예치 날짜가 문제된다면 조정해서 하시든 해 가지고 제일 유리한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 사회참여 활성화해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하고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 리프트 버스 45인승 운영 계획,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지에 대한 답은 다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획에 차질 없이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을 했지만 꼭 필요한 보호작업장이고 장애인들에 있어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리프트버스 계획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거지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꼭 좀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 질문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군정질문에 질문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복지타운에 보면 아직 미사용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거기가 주차장 및 여러 가지 공원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지만 상당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했던 노인복지관서부터 모든 게 사실은 그쪽으로 들어갔어야지 저희가 복지타운에 맞는 사업이었었고, 그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인회관이 별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라든가 그래서 보훈단체도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있는 거지요?

4개 단체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3개 단체는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서부터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종합시설지원센터가 거기다가 신축을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향후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노인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이렇게 한 군데로 집약해서 돼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미부지 활용도 적극적으로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많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도에서 지침을 한 번 본 게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도 추경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신설되는 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하여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실은 모든 시설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럼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기존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안 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거는 그 상태로 있는 거고, 신설되는 건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 시설은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면 저희 의회만 해도 의회 본회의장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관서부터 저희가 다 그런 걸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감사책자 152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기본현황에 생활시설이 저희가 관내에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시설 중에서 머릿돌은혜원하고 의인신학교, 라파의 집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고 나머지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개 중에 라파의 집은 우리 주민복지실 관할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 2개만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머릿돌은혜원이나 의인신학교에는 공공요금만 군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돌은혜원 600만 원, 의인신학교 360만 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내년서부터는 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머릿돌은혜원이나 의인신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관리나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도비가 지원돼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면 관리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점검 같은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의인신학교나 머릿돌은혜원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면 저희가 시설종사원이 규정대로 되어 있나 아니면 또 거기에 상주하는 입소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서 이분들이 시설에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보시면 복지타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2012년 자료하고 2013년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기타 수리비 해 갖고 5,100만 원 정도가 여기 자료에 있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타운에 대해서요.

165쪽 보시면 재단운영

2012년 복지재단 시설별 세입내역 두 번째 보면 기타수입액 요양원이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기타수입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세입에 보면 41억 원 중에 12억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기타수입을 확보하셨는데, 이건 어떤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 근데 금년도는 아직 결산자료기 때문에 2012년도 것이 나왔는데, 2013년도는 아직 그게 연말에 나오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그건 없어서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2013년도 저희가 추경에 7,000만 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을 보면 어쨌든 2013년도하고 2012년 자료는 2013년이 아직도 11월 12월이 남아서 있겠지만 수입 자체가 2012년보다는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뭐 2달 세입의 차이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원 7,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2014년도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복지타운 내 시설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요양원은 연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복지사들은 다른 타 시설보다 작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어쨌든 연봉제기 때문에 다른 타 시설은 호봉제로 매년마다 호봉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이 올라가는데 노인요양원은 그런 게 아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스스로다가 노인전문요양원이 적자가 안 나게끔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많이 격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법인으로 운영되는 어떤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시설보다는 어떤 유동 발생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편하지만 노인전문요양원에 요양하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187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이 있고, 177쪽은 자활근로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활센터 관계자들도 만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지금 자활센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장님도 방문하셔서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가 저희가 인원이 감소되어서 자활센터의 존폐위기에 몰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으로 전부 대상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자활근로사업비만 해도 약 7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 운영비만 해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자활센터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걸 원한 건데,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또 저희 군에서 지원할 부분, 또 자활센터에서 노력해서 운영할 부분 이런 것을 수시로 협의를 하셔서 자활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가장 어려운 게 홈페이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활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증평복지관인가요? 송산리에 있던 복지관에서 여기로 이사 온 거지요?

예, 거기서 그대로 홈페이지 구축됐던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품이 아니라 비품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품 사용할 때 나중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세금문제까지 대두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자활센터가 저희가 축협 3층에 있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인가 전세로 들어가 있지요, 저희가 그 기금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인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3층이 상당히 계단이 가팔라요. 그래서 그 예산이면 우리 증평 관내에 1층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새로 생기면서 기획감사실하고 분리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본위원은 군민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 때도 군민장학회 후원자 및 장학금 수혜자 관리 강화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장학회가 2008년부터 장학금을 장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또 이 장학생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했듯이 어쨌든 장학생들의 관리를 좀 잘하셔서 학생들이 다시 장학금 혜택 받은 만큼 우리 지역 후배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장학회 이사회가 금년도 하셨나요?

지난 연도 보니까 2012년 12월 5일날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장학금 지급한 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시장학금은 우리 지역 명문고 만들기 위해서 형석고등학교에 지금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형석중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입시설명회를 그 이전에 다 끝냈습니다. 11월달에 입시설명회는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입시설명회 할 때는 그 전 2011년도 장학지급 기준을 가지고 전부 학교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90점 대는 500만 원, 280점대는 300만 원, 270점 대는 200만 원 그 전에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2012년도 장학금 이사회에서는 290점 대는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280점 대는 200만 원으로 줄였고, 270점 대는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학교에 협의를 이루어졌든가 또 예상을 한다면 학교에다가 이런 건 홍보를 하지 말라든가 뭔가 대안을 줬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줄여버리고 협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또 우리 학교 실무자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사회를 학교 홍보에 맞춰서 미리 당기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 있으면 틀을 꽉 짜여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하겠다라든가 이런 대안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이사회 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것은 미리미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민장학회 운영현황 추진실적 233쪽하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 245쪽 보면 군민장학기금 확충해 가지고 현재 조성액은 45억 6,000만 원이 기본재산 42억 원, 보통재산 3억 6,000만 원이 군민장학회 기금확충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42억 원은 기본재산이 있는데, 장학목적사업비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밑에 있는 보통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군민장학회 기금확충 내용에서?

그러면 뒤에 245쪽 보통재산 3억 6,000만 원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에 중학교가 3개 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140명을 잡으면 한 420명 정도 되는데, 형석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되고, 지역 내 학생들이 반으로 본다고 해도 청주로 나가는 학생이 5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불만이 우리 증평군장학회는 형석재단장학회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 불만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증평군에서 군민장학회라든가 또 교육경비라든가 해서 형석고등학교에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보고 있지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형석재단하고 어떤 장학사업이라든가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실무진들은 권한이 없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있는 재단 이사장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군민장학회 명문고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의나 뭔가를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발전 방향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텐데, 재단에서는 어떤 것을 해 주십사하고 서로 요구를 하고 매칭을 가야지만이 쉽게 명문고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물 쓰듯이 지원하니까 형석재단의 장학재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형석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해요. 최소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들하고 이사장하고 만남의 장소를 주선해 달라. 당신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겠다. 운영위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어렵지만 또 공식적 기관인 군에서는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형석고등학교가 장학금을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해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명문고라는 타이틀에 엄청 미숙합니다. 그냥 향상된 실력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지. 상위권의 성적은 저희가 엄청 많이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문고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일시적인 그런 게 올라가서는 명문고가 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저희 군과 재단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갖고 또 같이 협의를 하셔서 명문고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증평군 50%의 중학생들이 청주로 나가는데 청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군에 출연해서. 그런데 그 출연금이 금년도에는 얼마 출연이 됐습니까?

예.

예, 거의 1억 5,000만 원이지요. 해마다 그 정도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기탁금 우리군에서 기탁한 출연금은 증평군에 출연금을 내서 그 합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합계에 대한 이자 수익하고 저희 증평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냥 장학금을 나눠주는 건가요?

저희가 증평군에서 출연한 게 거의 9억 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2013년도 봤을 때.

근데 금년도 2013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서부터 대학생을 포함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41명이고 지원액은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저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건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민장학금이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하는 장학금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장학금을 받아서 인재로 클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원소주 아시지요?

충북사랑 시원소주에서 인재육성 장학사업 하시는 것 아시나요?

금년도에도 가까운 괴산군이나 음성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제천시, 광혜원면, 자치단체 시·군·면 이렇게 장학사업을 시원소주한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원소주 병당 본위원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병당 1병에 5원씩 우리 증평군에서 소비하는 시원소주 1병당 5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럼 증평군에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연 600만 원 이상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 팀장이.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원소주라는 회사는 또 바로 옆에 청원군 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애용을 하는 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접촉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같이 교육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담당하고 얘기해서 무조건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도 담당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도 얼마든지 해 주고, 서로 우리 지역에 장학사업으로 지원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