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과「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3일 박동웅 운영위원장 회 3인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1월 19일에는 박동웅 운영위원장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된 후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같은 날 허성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1월 13일 김병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그리고 11월 15일에「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5일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그리고 11월 12일「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0일에는「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13년 11월 22일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정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단장·소장·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 임직원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6층 본회의장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새해 예산안을 의원님들께 밝히고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구로사랑 정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저는 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 5기 3년 5개월을 뒤돌아 보게 됩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9월 추석연휴에 구로구에 큰 비가 내렸고 물에 잠긴 구로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기억하면 언제나 가슴이 저립니다. 아울러 그 비 내리는 현장에서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저와 함께 계셨던 의원님들의 모습도 지금 생생합니다. 언제나 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셨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3년이 지난 지금 구로구는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태풍과 수해 현장은 물론 골목길의 작은 민원현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현장, 그리고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위한 설득과 대화의 자리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열성적인 활동은 구로구의회는 물론 구로구청과 구청장인 저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믿기에 각별하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구정운영 핵심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이웃이 행복한 구로,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개발, 주민중심의 문화가 있는 구로, 행정이 투명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계획했던 구로의 비전들을 완성해 가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의 행복 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여 왔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5개 분야 20개 과제 71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구민과의 약속 공약사업은 94.4%를 완료했거나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료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당초 목표를 넘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2010년 약속대상 우수상, 2011년 청렴분야 우수상, 2012년 일자리분야 최우수상, 2013년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등 참공약 실천으로 구정 신뢰도를 높여 왔습니다. 둘째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0년 25개 부문 12억 1,400만원, 2011년 17개 부문 9억 7,000만원, 2012년 27개 부문 9억 5,9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현재 17부문 8억 6,000만원을 수상하여 내적으로는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외적으로는 구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구로구민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민선 5기 핵심과제인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 막대한 건립비용으로 1년에 1개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구립어린이집을 지난 3년간 9개소에 새롭게 문을 열었고 8개소를 건립중에 있어 내면 말이면 총 50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292개에서 354개로 늘어났고 정원도 약 3,200명이나 늘어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6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안전특별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로구민의 희망사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펼쳐왔습니다. 리딩스쿨 두 곳을 선정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선도하고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진행한 보람으로 금년에는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자 수가 2012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금년에 교육청과 함께 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정규수업 보조교사제, 교실선진화 환경구축 복지실 설치 등 시범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구로를 위한 변함없는 노력으로 민선 5기 출범 초에 세웠던 4년간의 목표 1만 8,000개를 1년 반 만에 조기 달성함에 따라 지난 2월 일자리 창출 목표를 5만 여개로 대폭 수정하였고 지금까지 4만 6,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구로구의 많은 기업들과 구로구민 채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일자리 알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펼치고 어르신들의 취업을 위한 시니어인턴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이념이 되어 버린 복지증진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여 우리구는 서울시 복지분야 평가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164개에서 180개로 16곳을 새롭게 오픈하고 온수동에 어르신복지관-보훈회관도 개관했습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668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구로구 모든 동에 장학회가 설립되고 오랫동안 휴면하고 있던 구로장학재단로 새롭게 재편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철도 차량기지 이전은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주민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신도림동 십자도로는 지난 8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고척동 돔야구장 역시 당초 운동장만 있던 돔구장에서 이제는 지하 2개층에 500대의 주차장과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 그리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돔으로 변신하여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척교와 구일역 확장 등 주변 교통대책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도 매우 속도 있게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되어 이달 중에는 아마도 도시계획 심의가 모두 마무리 되고 내년 봄에는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실행될지 감감하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조만간 착공예정으로 있어 구로1동과 신도림동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구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해 오던 점프구로축제와 넥타이마라톤 대회 외에도 봄에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구로올레길 걷기행사와 거리공원 벚꽃행사, 수목원 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구립소년소녀합창단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창작공방 푸르나, 디지털단지내 토카예술공장, 오류동 구로문학의 집 등 문화예술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구로구 곳에서 수많은 시설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구로5동 배드민턴장과 신도림 체육관 건립에 이어 이달에는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이 착공될 예정에 있는 등 부족한 체육시설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온수 어르신복지관과 보훈회관이 문을 열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곧 착공 예정입니다. 남구로시장이 새롭게 변모되어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구로시장 역시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항동 수목원을 개장에 이어 수궁동 생태공원 2단계 사업이 금년중 완공 예정이고 온수 체육공원도 완공되었습니다.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매달 1개소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구로를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감사관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구 제안사업이 14개 40억 3,000만원이 선정되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비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시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에 12억원을 배정하여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이루어진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과 구로구 직원들의 땀과 열정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구정의 중심에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해 주신 구로구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듯이 우리 구로구 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4년 우리구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체육시설 개관, 청사 증축 출연금, 계속 사업 완료를 위한 구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국가 또는 서울시 보조금의 급중으로 금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의 세출을 살펴보면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급증하는데다가 내년도 지방선거경비,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 역시 급증하여 늘어난 세입으로는 필수경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로구가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오히려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구민에게 약속하고,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을 심혈을 기울여 마무리 해야 하는데 구로구정 환경이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들께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의원님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구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는 세입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매칭사업 구비부담금 급증이라는 이중고로 재정운용의 융통성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구로구의 예산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4.6%인 50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증가분 316억원과 공공청사 등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용도가 정해진 세입 120억원을 제외하면 우리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68억원 증가에 그쳐 법정필수경비 증가분을 117억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4년도 구로구의 구정운영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단기간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구호로 거창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허리 띠를 졸라매고 알뜰하게 예산을 아껴가면서 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복리를 최대화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보육, 교육,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씩 마무리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료할 사업은 분명하게 완료하고 중장기적 사업은 추진기반 조성 등 성과를 가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작은 목소리 하나에 귀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소통, 사회적 약자와 이웃에 대한 배려, 늘 살고 싶은 구로를 위한 화합에 의원님들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4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의 핵심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육정책에 보조를 맞춰 우리구 보육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천왕어린이집 신축, 디지털단지 2호 어린이집 신축 등 8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조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 내 CCTV추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젊은이들에게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모든 자치구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새벽인력시장 관리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등 기업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창업지원 등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내실화와 책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친환경 무상급식대상 확대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혁신적 행정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구로리딩스쿨 집중육성, 혁신 교육지구 지원 등 교육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아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 체험학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행복한 책읽기 사업 전개, 생애 주기별 독서진흥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복지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및 경로당 웃음치료사 배치,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운영 등 어르신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실태조사, 다문화 행사지원, 다문화 서포터즈단 구성·운영 등 다문화 관련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개선 등 계속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 개관, 개웅산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기능 보강, 궁동 생태공원 조성, KBS 송신소 건물 리모델링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3동 청사 신축, 구청사 증축 등 노후 공공청사의 신·증축을 추진하고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G밸리 도시활력 증진사업, 명품 구로 올레길 조성, 고척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구로4동 주택가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영향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경부선 철도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인로변의 4개 공구상가 재개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제2행정 타운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국내 최초의 고척동 돔야구장 건립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철도기지창 이전 사업도 안양시, 광명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구로구의 모습을 알리고,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해 관광분야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구 최고의 명소라 할 수 있는 아홉 곳을 선정하고 "구로 구경"이란 이름으로 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신도림 예술공간인 "고리와 창작공방 푸르나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연속의 산사음악회,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소화제 콘서트 등 주민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고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청렴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행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보다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일동장과 같이 현장 속에서 경청하며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등 구민 공감 구정을 폭넓게 펼쳐 구민참여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를 통해 주민제안사업 155개 중 21개 사업 12억 여원을 선정하는 등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연구회 구성 등 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민선 5기와 6기가 교차하는 의미 있는 해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마무리 하고 주민편익 증대 등 구정발전을 위해 중단 없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했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으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예산은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면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였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정비하였으며 구로문화축제와 프랑스문화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행사·축제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의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14% 증가한 4,055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62% 증가한 3,952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로 1.68% 감소한 103억 2,600만원입니다. 우리구 사상 최초로 예산이 4,000억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1,669억 2,900만원보다 22.44% 늘어난 2,043억 9,500만원 수준으로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보육사업 전면실시에 따른 보육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금년 861억 9,700만원 대비 22.87% 늘어난 1,059억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금년의 112억 7,200만원 보다 7.92% 증가한 121억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보건소 환경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터치하세요. 마음건강 주취의가 찾아갑니다."라는 의료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도 98억 4,900만원보다 11.49% 줄어든 87억 1,7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축소 지원 방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감액분은 시비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로리딩스쿨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102억 9,800만원보다 13.34% 줄어든 89억 2,4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온수체육공원 건립, 개봉3동 도시경관 협정사업 등 계속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와 교통분야의 경우 계속사업 완료로 2013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도로, 공원, 치수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 편의 및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구민 휴식공간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을 돌보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사업 경비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1년도 1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절감 편성하여 내년도에는 7억 6,000만원으로 그 동안 31%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행사성 경비는 올해 11억에서 41% 감액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는 이미 연속적으로 많은 삭감을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증가폭 둔화가 예상되고 보육료, 기초연금,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 필수경비 증가로 인하여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와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예산 심의와 예산부서, 사업부서가 함께 모여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되 기존 사업은 규모를 조정하여 적정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출소요는 급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부서장은 물론 구청장인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 당할만큼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고충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력과 신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소통·배려·화합의 새 구로시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정례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여망이 이루어져 새로운 희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구로구가 이웃이 행복한 동네, 정감이 넘치는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정말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인 저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모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줄이고 깎아도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예산을 다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은 공무원을 감원하는 길 외에는 아무런 길도 사업예산을 조정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거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점프구로 안 하기로 결정한 것도 유일한 안이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삭감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개인의 업무추진비도 9,750만원 당초 1억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4,00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60% 이상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내년을 1년 동안 업무추진을 사용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보다 작을 것입니다. 전국에 제일 작은 시책추진업무가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깎고 깎아도 법정경비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어려운 예산이었습니다만 구의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시면서도 심의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봐주시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고 그래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조정해 주시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우리구와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더 좋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더 좋은 예산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의원님들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을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구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육·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매칭사업의 구비부담금 급증으로 우리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경상사업 폐지·축소, 행사· 축제성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대폭 삭감 등 군살을 빼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 지원 예산 확대,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다문화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그리고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구로3동청사 신축 등 공공청사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주차장 건설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553억 2,700만원 대비 14.14%인 502억 3,300만원 증가한 4,055억 6,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3,448억 2,500만원 대비 14.62%가 증가된 3,952억 3,4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2013년 공동재산세 정산분 미교부 잔액 계상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85%인 12억 300만원이 증가된 66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산매각, 출연금, 임대청사 보증금과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9.99%인 119억 500만원이 증가한 40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9%인 4,800만원이 증가한 4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78%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한 94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과목 편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경기침체에 따른 추가세입 불투명과 감추경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 등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전망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수입 3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48%인 15억 5,800만원이 증가된 17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내시액 증가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5%인 316억 400만원이 증가된 1,7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22.44% 증가된 2,043억 9,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6.72% 증가된 344억 8,9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6.76% 증가된 99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6.71% 증가된 132억 1,000만원, 보건분야가 7.93% 증가된 121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3% 증가된 15억 9,200만원 등 11개 분야 중 6개분야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교육분야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원 축소 방침 등에 따라 11.49% 감소한 87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온수체육공원 등 계속사업 완료로 13.35% 감소한 89억 2,400만원, 그 밖에 3개분야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9% 증가한 2,953억원으로 경상사업비가 1.1% 감소한 694억원, 보조사업비가 22.4% 증가된 2,074억원, 신규계속 투자사업비가 72.9% 증가한 185억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신규 체육시설 공단전출금 등 증가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0.6% 증가한 102억원, 행정운영경비는 퇴직자 증가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4% 증가한 897억원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중 신규 계속사업비의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항동 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5개소 확충, 덕의경로당 이전 신축 등 구립경로당 4개소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복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33억 9,100만원, 혁신교육지구, 학교 환경개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19억원,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기능 보강, 문학의 거리 조성 등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4,000만원,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관리 등 편리한 보행환경 유지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 5,000만원, 명품 서남권 올레길 조성, G-밸리 도시활력증진 개발, 개봉송신소 리모델링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제공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5,000만원, 구청사 증축, 구로3동청사 신축,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행복마을 조성 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0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2013년 당초예산 105억 200만원 대비 1.68%가 감소한 103억 2,6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가 감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0.85%인 300만원 증가된 3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0.29%인 2,900만원 감소한 99억 7,100만원으로 주차면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주원인이며,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3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규모는 2013년 대비 33억 8,529만원 증가된 270억 9,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등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30억원을 재정융자 하였습니다. 다음은「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로3동청사 신축사업비 10억 800만원, 궁동생태공원 사업비 7억 7,300만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49억 7,500만원 등 총 9개 사업 128억 9,4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의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2,03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1,346억원, 특별회계가 686억원입니다. 이중 가용재원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등 5,558억원을 제외한 1조 6,474억원으로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1% 신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상 말씀드린「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경비는 필수경비만을 최소 편성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어르신, 보육, 다문화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함박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제설작업 때문에 걱정도 앞서고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는 안으로서 위원수를 10인에서 9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