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정용한위원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 3개 과를 하지요.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이 3개 과 외에는 내일 또 하니까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지요?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잠깐 복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먼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갔었던 조례심사 과정에서 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 매끄럽지 못했고, 문제를 이렇게 굳이 거론을 하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그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용한위원장
어떤 진행 사항을 말씀이시지요?
박창순위원
의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심지어 적법성 여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의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보고 있었어요. 성남시의회가 의결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 중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행과정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먼저 거론을 한다 또 어떤 걸 먼저 의결에 붙인다 진행에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의 소관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한번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진행하는 순서니까, 위원장의 순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큰 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창순위원
앞으로 의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앞으로도.
정용한위원장
예. 그런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예요.
박창순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어제 사실은 얘기를 하려다가 기회가 어제 밖에 없었잖아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물으면 되잖아요. 왜 이 자리에서 합니까? 그걸 본회의장에서 하시면 되지.
박창순위원
상임위원회의 일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는데 이 의결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적법성 여부까지도 나오고 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적법성 위반, 적법하지 않으면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세요.
박창순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요?
정용한위원장
아무렇게나,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소관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간사님, 저도 그래요.
박창순위원
전문위원님을 발언대 쪽으로 좀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아닌 과는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창순위원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하시자고요?
정용한위원장
말씀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 업무 관련이 없는.
정용한위원장
과 말입니다. 해당과가 아닌 부서.
박창순위원
그거야 뭐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동의하니까요, 얼른.
정용한위원장
과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창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돼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고요,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박상복 국장님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9건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36건, 장애인복지과 7건, 노인복지과 7건, 가족여성과 8건, 아동청소년과 8건, 보건위생과 10건, 영생관리사업소 2건 등 총 7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손들었어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6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복지보건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할게요. 예산안 29쪽에 보면 시청사 성남대로변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분이, 이 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축제 해가지고 상금도 있었던 행사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해서 시민제안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제안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분이 수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수상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상을 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박완정위원
하여간 사회복지과인가, 이거 어디서 올리셨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완정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한 8월부터 올리셨나? 언제 처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난번 회기 때 올렸지요. 그때 한 번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처음 올리신, 그러니까 시기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올리고 9월에 올렸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9월이요.
박완정위원
올리고 나서 이 축제가 있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축제는 그러니까,
박완정위원
그 이후에 있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시민제안은 그 전부터 받았고,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발표가 그 이후에 있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발표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으로 다시 올라온 건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아니요. 맨 처음에 조** 안보단체협의회 회장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이면서. 그 분이 제안을 해주셔서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먼저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조** 회장이 제안을 해서 보훈단체 명으로 전체가 건의가 들어왔어요.
박완정위원
건의 들어온 사항을 문서로 주셨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걸 하나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보건소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시립의료원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중요한 게 물론 건물을 안전을 기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지은 다음에 위탁을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위탁업체 선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탁업체 선정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어제 보건소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에 의료장비 구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위탁업체 선정을 한 후에 그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의료장비 구입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의료장비 구입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할 사람들이 선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그런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구입에 있어서 절차상의 과정을, 위탁업체 선정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절차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단을 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장비구입에 대한 용역을 했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했는데 중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3개 구 보건소 행감을 할 때 그 질문을 드렸었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따가 과 할 때 하긴 하겠지만 국장님한테 하나 확인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단은 능력 면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는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박완정위원
능력,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시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위탁업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능력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뭐 그거야 시각차는 있겠지만 하여간 도덕성과 책임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보건국 산하에서 위탁을 나간 업체 몇 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3개 과에 해당되는데요. 가능하면 이 3개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발언시간을 제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10분 내에 하는 걸로 신사협정 비슷할까, 그렇게 해서 하시지요? 강상태 위원님 발언권 먼저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한테.
박창순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위원장한테 제가 넘겨받았으니까 지관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보건국장께 질의 요청을 제가 위원장께 했었습니다. 총괄설명을 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총괄답변 하신 사항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공통사항이 많아서 국장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쪽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시기와 방법, 정책토론회 참가자 현황과 토론자 의견 내용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우리 민선5기 복지정책 분야의 공약이행 실적, 성과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어요. 잘 이해를 했는데 실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요.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는 것과 주요업무를 가지고 정책을 토론하는 경우와 또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전체 복지행정의 과정들을 쭉 본 위원이 한 8년간 살펴보니까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지금 이 정책토론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기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은 주로 9월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 작업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지요. 연차별 계획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11월 하순에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 이런 데서 나온 자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미 본예산 같은 데에 요구를 하고요, 그 이상들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최근에 와서 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시민참여형 예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해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어떤 기본방향이나 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어서 연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반영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지역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들을 세우면서 최소한 8월 이전에 조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법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녹아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런 일정들도 조정을 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8월에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어 지고 9월에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정책토론회는 그런 일련의 계획과 관련 행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시기 부분을 좀 조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통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복지보건부 소관 무기계약직 전환이 몇 명이나 됐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년도에 복지보건국은 24명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4명 가운데 실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들의 업무의 역량이나 새로운 어떤 제도나 시행령, 시행지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진행이 됐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교육을 시켰는데요, 연찬 이런 계획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정규직으로 일종에 전환이 되어서 이 당사자들한테는 사기진작도 되고 안정적으로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성 있게 이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긍정적 요소도 있는데, 때로는 기존의 직종하고 약간의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상호간의 현장 일선에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업무에 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안정성하고 지속성에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 복지사들 하고의 관계는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미한 사항이고 다만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조직 간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금년도는 못 했는데 내년도 그다음 해에,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초창기니까 내년쯤에 한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지 이용자들을 현장에서 가장 힘든 상황들을 접하는 것이 사례관리사들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들 자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근무 여건상 어려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들 자체가 즐겁게 일해야 시민들을 잘 섬기고 보듬고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도 전문성 역량강화 플러스 이들 자체가 힐링(healing)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6대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겠지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 고생 많았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9쪽을 보면 2011년도 2013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발주된 용역현황과 결과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 13쪽 보건위생과에 지출액 표시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이게 누락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관련과를 통해서 금액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요. 우선 민선5기 들어서 우리 복지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난 11년, 12년 이 기간 중에는 예산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들은 많이 안 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에 보면 복지보건국에서 발주된 용역 현황이 총 6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 2012년도는 9건입니다. 반면에 2013년도에는 총 20건을 발주 준 것 아니겠어요? 내용 파악하셨지요, 맞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들어서 복지예산은 늘어났는데 관련 과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요.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총 6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용역을 전부 다 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전부 외부 업체에 주로 줬습니다. 그렇지요? 6건 중에서 5건이 외부업체입니다. 그리고 딱 1건이 관내 업체에 줬어요. 그렇게 했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용역 내용하고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꼭 우리 관내 업체에 줘야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마 거의 제한을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몇 백만 원짜리.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액이 적으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몇 백만 원 건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건,
상태
강상태위원
472만 5000원 이런 것 정도 아닙니까. 700만 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런 사항은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관련 과를 통해서 그런 이유가, 외주업체에 줬던 합당한 이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보면 총 9건 중에서 많이 향상이 됐어요. 관외가 3건, 관내가 6건입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 보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총 20건 중에서 외주발주가 2건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18건은 관내 업체로 용역을 했습니다. 맞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보면 금액이 비교적 큰 건 2건은 전부 다 외주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성격상 또 금액상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9000만 원이 넘는 것이나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은 외주업체예요. 반면에 몇 백만 원 짜리는 전부 다 관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쯤 합쳐야 하나에 해당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 편차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보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용역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보면 2011, 2012년도에는 주로 관외업체를 많이 줬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요즘 굉장히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팔로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살아나듯이 이런 용역업체 역시 우리가 일감을 어떤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수립해 주시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다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33쪽에 보면 단체보조금 6.25참전 유공자회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거기에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경기도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5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영신
이영신위원
6.25참전 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거기에 중복돼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보훈처로부터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명단은 중복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복되지 않은 회원 수로 6.25참전은 회원 수가 358명이고요, 무공수훈자회는 2292명입니다. 상이군경회는 1564명이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6.25가 끝난 지 한 60여년이 넘었는데 2013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고령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고령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6.25참전 회원 358명을 말씀드린 그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 외에 회원으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 숫자를 다 합하면 아까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58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국가유공자는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6.25참전 유공자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하면 수당 드리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 6.25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추가가 돼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제 생각인데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성격이 비슷한 단체인 것 같아서 이런 걸 하나로 단체를 좀 묶일 수 없을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법이 달라요.
영신
이영신위원
법이 달라서 안 되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원법이 다 다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거기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가 많잖아요? 법 때문에 이게 묶여서 따로따로 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 국가유공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래서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영신
이영신위원
베트남 참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똑같습니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법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이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단체가 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쪽 보면 21세기 시민연합, 서민주민환경 개선협회, 한길봉사단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세 곳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묶일 수 없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민간단체인데요.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복지보건국 예산이 아니고 행정국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영신
이영신위원
지원금만 나가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자부담 플러스 지원금이 있는데 그 중에 지원금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 행정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게 2013년도에 처음 올라온 단체인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작년에도 한 단체가,
영신
이영신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1세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그 전 연도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느 것 말씀하셨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서민주거환경 개선협회, 한길봉사단.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도.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내용이 비슷한데 지원금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게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약한 주거환경을 가진 분들이 본시가지에는 엄청 많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부담 또는 노력봉사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묶일 수는 없는 단체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본대사관에서 징용피해자라든지 원폭피해자 그다음에 일본 관동대지진 피해자들 명부가 새로 나왔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예. 일본대사관 이전하면서.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지금 뉴스로 밖에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저도 열람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성남에도 옛날 광주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여기에도 해당되는 분이 혹시 없을까 하고 저는 그런 궁금증을 좀 가져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나 아는바 없으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직은 확인되거나 들은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각 지자체로 이렇게 지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직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검증작업하거나 분류작업 하고 있을 겁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사항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아마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 새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게 연고지로 내려오지요.
박창순위원장대리
보훈처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제 동기도 있어서 혹시 열람을 해 볼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은 어렵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아직은 안 될 겁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에 관심이 깊어요. 미리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전임 국장님 시절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 그러니까 공공의 복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복지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영합주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어디까지이고, 복지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혜택이 주어지면 그것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없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냐, 종합적으로 지금 복지를 우리나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평상시에 지론, 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의 소견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부분이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지금 감사장입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복지예산을 쓰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복지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합해서 복지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일단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의 입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으로 치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도 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취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성남시가 금년도에 31.66%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요구액이 지금 현재 요구액이지만 36%까지 복지예산은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중에서 중요한 것이 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어요. 상당히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요. 아무튼 복지예산은 최소한 30%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 분야는 모든 걸 다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이 많이 참여를 해 줘야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웃음
박창순위원
제가 질문 중이었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이렇게 좋은 고견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 또 의견 이렇게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이야 말로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 못지않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적기에 제때 갈 수 있는 전달과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고 복지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야 너나 나나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파악 해본 바로는 때로는 ‘아, 이때쯤 꼭 필요했는데.’ 그런 시기성 또 적시성 이런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그때 늦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감사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정성진 과장님 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병성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최홍석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료 요구는 공통 9건, 개별 36건 등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감사 자료 작성에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제한하고요, 한 번 돌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목록을 먼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보훈단체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안보단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헌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고요, 안보단체는 말 그대로 국가안보, 보위하는 사항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안보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국장님 혹시 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훈관련 업무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요, 안보는 국가안보와 치안과 관련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일반 행정, 내무부인 옛날 행정자치부이지요. 그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안보단체는 행정국으로 업무가 분리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그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안보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 대부분이 거의 어디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보단체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해병전우회, 특수…….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보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요. 달라요.
정용한위원장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의 안보단체에 들어가 계십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그런 단체들도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중에 무공수훈자로 되어 있으면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안보단체 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면 안보단체를, 부서가 달라서 제가 왜 그렇게 됐다는 이런 강요는 아니고요.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의 안보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안보단체에 명칭이 맞는 단체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안보단체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짚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서가 달라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 보는 겁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에 보면 2013년 지역복지계획 시행 관련 전달체계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회복지과 소관 참고인이 와 있지요?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참고인이 와 있으니까 참고인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이 앞에 들어와 줘야 되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과 과장이 먼저 답을 해야 보충질의 할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과장의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에 아마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어떤 수상 실적이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무슨 상을 받았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우수상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우수상 받았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우수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뭐 잘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당초의 성과나 지표에 따른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달성률은 85%, 56.6%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솔루션위원회 구성이 지금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왜 안 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 솔루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솔루션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제출에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된 이후에 이제야 한다는 것은 늦장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무한돌봄센터가 잘한 만큼 지금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질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무한돌봄센터에, 그간 본 위원은 상임위원도 위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상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선 현장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이런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복합적 요구를 지닌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질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이, 물론 연찬교육도 하고 다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지역사회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잘 동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원 동원할 줄도 모르고 적합한 시기에 또 서비스, 적합한 서비스내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솔루션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상임위원도 구성된다고 보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은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임하고 솔루션위원회는 내년에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도 구성하고 솔루션위원회도 구성하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데요, 위원회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운영위원이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전문적 슈퍼바이저 역할,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상임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하셔야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나 답변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지금 지역복지계획을 사회복지사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들을 잘 세워서, 이 부분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지역복지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수상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수상을 한 겁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아까 국장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시기조정의 문제는 인식을 같이 하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기조정 문제는 지역복지계획이 1기, 2기까지 8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소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 남았는데, 사회공헌후원 접수현황이 상세내역까지 쭉 정리돼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 민간부문의 모금을 우리시가 직접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현물 현금 재능기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받고 배분하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이나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할 수가 없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후원이나 모금은 공동사회복지회를 통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동사회복지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시면 성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역에 배분해 주시고 또 기탁자 지정기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모 처에 이만한 금액을 지원할 테니까 거기에 돈을 주십시오, 하고 지정기탁을 하면 지정기탁기관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든 현물과 현금에 관한 접수현황을 통보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임의를 받아서 배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이 단위에서 접수되는 현물이나 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것도 공동모금회에 취합해서 접수하도록,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청 것은 그렇게 하는데 구 단위나 동 단위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
관근
지관근위원
단체로 기부한 경우는 다르다고,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주민생활방위협의회에 준다든지 통장협의회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겠지만,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공헌 후원접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어디에서 얼마 들어오고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다는 데이터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용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이고 실제 현금이든 현물이든 재능기부가 됐든, 재능기부는 또 다른 부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매년 사회공헌기업이나 민간부분들에서 기부하는 형태가 어떤 실태인지를 누적된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기부에 관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서하고 있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동이나 구, 시의 현물이나 현금이 제출된다면 지정기탁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정행위 중에 그 업무 분장을 사회복지과 내의 어느 팀에서 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서비스연계팀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은 접수가 힘들고 또 배분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아, 배분,
관근
지관근위원
배분은 시 어느 부서에서 배분 조정을 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접수 부분은 공동모금회인데 배분은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약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 기탁자가 성남시에 1000만 원을 기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성남시에 1000만 원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에서 다 받아서 서비스연계팀에서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답변 내용하고 실제 시스템 상에서 운영하는 경우하고 본 위원이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완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시간 10분을 넘겼어요. 답변도 있으셔서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그랬고 계속 남양주의 희망케어센터가 우리가 물품을 받아서 분배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라는 얘기가 몇 번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도 행복드림통장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어쨌든 수급자들이나 이런 정보접근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시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영역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배분의 문제라든가 정보접근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에서 들어가기 곤란하다 그래서 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고개를 끄덕임)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어쨌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고 잘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심쩍은 데가 있어요. 충분히 객관적으로 잘 분배되지 않은 것 같은, 동에서도 저도 몇 번 느꼈는데 토털이 잘 되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동에서 알아서 분배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시스템으로 이게 충분히 한 곳으로 접수가 되고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의심이 약간 있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김장나누기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2000포기를 하고 어떤 곳은 1000포기를 하고 어떤 곳은 3000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부처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누구누구해서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게끔 배부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규모에 따른 김장담그기가 아니고 동에서 담가서 동네 주민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은 두 개도 받을 수 있고 세 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시 전체적인 행사에서는 김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매년 리스트가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리스트를 평가했을 때 배분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높게 되었는가 이런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중복되지 않고 고루 분배되는 목표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평가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한테는 무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냥 무상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은 1종, 2종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개인이 1종이 아니고 2종일 경우에는 개인이 일정부분이 다만 얼마라도 개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공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돈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의료보험법이 사실 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개인으로 느끼기에도 사실 지금까지 재산등급으로 매겨졌던 게 소득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비급여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간병인이라든가 병실료 문제, 특진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비급여로 빠지기 때문에, 많이 얘기되는 CT라든지 이렇게 급여가 된다고 보도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 보험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법이 계속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민생현안 법이거든요. 지금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비용 분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대로 알아서 처리되겠지, 이러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제스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성남시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X-레이, MRI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인에 대해서 70만 원까지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사항이고 성남시만의 특수한 시책을 여러 개 발굴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사실은 마땅히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의원입법 발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계류 중에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서민의 고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부분을 우리시가 우리 시비로 더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빨리 제도개선을 위해서, 왜냐하면 현실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위에서 할 일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올리고 해야지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명확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8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에 대비하여 수급자하고 관리사항 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차이가 엄청 많네요.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1인당 관리대상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게는 육백 몇십 명이 돼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가능할까요? 관리가? 과장님.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보시더라도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산성동보다 한 두 배 정도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장
500명이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많은데요.
정용한위원장
분당구 정자2동을 보시면 1인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수가 632명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많은 열악한 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정용한위원장
이렇게 나온 현실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자동 같은 데는 지금 두 분이에요. 두 분이 관리하는 수급자 수가 1264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더 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해서 동에 보면 복지위원들이 있어요. 제가 복지위원들 자료도 요청했었는데요. 복지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자 지역마다 두 분씩 세 분씩 해놓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구청에서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복지위원들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을 도움 받으려고 복지위원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1인 수급대상자 관리를 200에서 250가구가 제일 안정적인 관리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원액도 좀 있어서 11월 말경에 사회복지직 19명이, 신규 인원을 뽑아서 인원보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서부터 배치하는 것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문제가 돼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에 파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위원장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복지로 나감에 따라서 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그것이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가 1264명에 두 명이 있는데, 여기가 저의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 역시 임대단지가 있어서 여기도 수급자 수가 많은데 여기에는 1133명 약간 적은데 여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무기계약직을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서 얼마만큼의 TO를 가지고 사회복지직을 확충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든지.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적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또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직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적용하지 말고 제외를 시켜서 많은 사회복지직들이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게끔 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서 읍면동에 깔대기식으로 업무가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의 과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 말에 신규 발령자 19명을 일단 보충을 할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 13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건의사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관리제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이런 많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건의를 언제 드렸나요? 제외해 달라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보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작년도에 세워진 정부의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충원되는 인원이 금년도에 19명이 11월 29일쯤 발령이 날 것이고요, 내년도에 13명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원계획은 정원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증원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건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 전에 건의가 됐던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 대비 어떤 데는 적은 데도 있고 1인 관리대상자 수급자,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 수가 아닌가 싶어요. 수급자 수 플러스 인구수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복지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자1동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있지만 수급자 수는 96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지금 아동이 있는 가정에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있고요, 적정수준이 1인 200에서 250가구로 수급자 세대를 관리하는,
박완정위원
그 기준을 자꾸 말하시면 안 되지요. 200에서 250가구면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수가 6명이 들어가야 돼요, 1264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매뉴얼이 없다면 그것을 요구해서 일선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수하고 수급자 수 두 가지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준하고 현재 기준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셨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을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그것을 건의해 주세요.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아, 이건 노인복지과에서 하겠네요. 상대원3동 복지회관이 누구 관할이지요? 노인복지과 관할인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따가 할게요.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청 내에 무기계약지도 많고 또 계약직도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것을 굳이 다른 쪽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직도 좀 하셔서 동사무소에 파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이것은 좀 정말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일은 하달하고 사람을 같이 안 내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붉어진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건의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출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피해가지고 구별로 100명이든 50명이든 뽑아놨다가, 이 사람들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투입을 해도 숙련도에 따라서 일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냐고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뽑아놓고 필요할 때 대처하는 인력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피해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정말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인사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맨 밑으로 그렇게 집중되는 것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강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71쪽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다섯 곳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다섯 곳 중에서 지금 위탁기관이 끝나가는 곳이 어디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개 사회종합복지관 중에서 지금 입지여건이 가장 취약한 곳이?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위탁기간 종료가 다 되어가는 산성종합복지관입니다. 가보셨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입지여건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지요. 어때요? 지금 현재까지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이 원만하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탁기간이 끝나는 게 며칠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12월 20일에 끝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이 한 3억 4500정도 그렇게 되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연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산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세입이 총 어느 정도 들었나요? 예년의 경우로 봤을 때, 한 6억 몇 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7억 3600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금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후원금 이런 것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후원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법인 전입금도 있을 수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 사업비가 또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수익도 일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수익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사업수익금은 1억 3260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후원금은 얼마정도였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1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억 3000만 원?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1억 300.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금년도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입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2013년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7억 3000정도 된다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7억 3600이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현재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1차로 공고를 냈었는데 1개의 신청기관이 왔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모 단체, 하여튼 희망해가지고 온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재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한 법인을 새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재공고를 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한 곳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12월 20일 이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기간 중에 12월 12일에 이 관계를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재공고를 내서 언제까지 모집을 합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12월 4일까지 서류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월 4일까지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12일에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약에 적절한 참여법인이 없으면 직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영에 대한 대비도 대책도 가지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이번에 참여를 안 했지요? 기 지금하고 있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결격사유가 생겼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결격사유가 생겼고요. 그 내용은 답변해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라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아니 뭐, 굳이 못할 문제는 아니고요. 광명 사례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랫동안 소송까지 하고 그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한국지역복지공사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 이것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재공고를 냈으니까, 거기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입지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인에서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하나의 법인이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에서 보류를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법인을 기다리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그게 순조롭게 안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철저히 준비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수립시기와 방법이 정해졌나요? 나왔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시기와 방법 이런 것이 나와졌냐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토론을 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참석자 41명 중에 교수 1명, 전문가 4명, 공무원 36명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이라는 것은 뒷장에 보면 이** 교수가 얘기한 것이 반영이 되고 향후 검토하고 반영이 되고 향후 검토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와 사회복지 뭐 이렇게 대충 좀 나와 있는데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해당사자, 이런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본인의 복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그곳의 이익과 결부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론할 때는 교수가 적어도 더 많이 와야 된다, 공무원은 배석하는데 그치지 큰 의견은 내지 않았을 것이고, 봤을 때 교수 한 명이고 전문가라고 해도 대부분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법인의 대표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계획다운 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것이 81쪽에 보면 금번 지역복지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톨릭 대학교에서 아주 허겁지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3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계획이, 20145년도에,
한성심위원
예, 2014년까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지난번처럼, 2기도 그랬고, 1기는 좀 그래도 여유 있게 했지만 2기는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또 내용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실무협의체나 T/F팀을 구성해서도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기 수립진행을 좀 계획성 있게 내년에 들어가서 또 허겁지겁 하시지 마시고 한 15년, 그러니까 14년도에 만들어 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한성심위원
14년도에 계획 수립이라고 해놓고 200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몇 가지만 더 첨부해서 51쪽에도 보시면 슈퍼바이저 상임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슈퍼바이저와 전문가를 분리해가지고 했는데 슈퍼바이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그렇다면 슈퍼바이저 7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7명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여기가 아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복지계획 수립시기와 예산 수립시기 불일치로 의견수렴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느꼈는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개선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기 복지계획 수립할 때 학술적인,
한성심위원
너무 학술적인 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학술적이어서 실행에 옮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쭉 보면 종합사회복지정보센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에서 운영했는데 내용은 뭐 거창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복지자료라든지 정보를 수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DB해가지고 이용현황이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성남복지넷이라고 인터넷에 가면 다 자료가,
한성심위원
복지넷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하는 현황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인터넷에만 게재만 하고 마는지 아니면 이용현황을 알고 있는지.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인터넷에 띄우고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을 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복지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과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집행부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확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데는 밀리언파크에서, 태평1동 수진동 이렇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하고 교차로 지점이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너무나 소음이 많아서 이 현충탑을 모시기에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도면을 놓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예산 관련도 있으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시 듣도록 하고요. 여기 노숙인 자활과 사업관련해서 58쪽 보시면 2011년 12년 5400, 6800 또 작년에는 8100만 원 잔액이 남고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계상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 30%, 시비 70%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현재…….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됐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위탁으로, 격년제로 하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체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또 보충질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자료요청은 많이 해 놓고 몇 가지만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시에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구가 사회복지법인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중복표현이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경우인데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이것만 구별 되어 있지 제목이 그래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부문이 참여를 분야별로 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민간부문들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대표위원과 실무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역량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한 이후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두 번 했고 그리고 주된 기능 가운데 사례관리기능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시는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달라질 환경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을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웠고 연차별 시행 계획들을 세우면서 달라진 환경이 애당초 1기 때는 통합사례관리에 기능을 주되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영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를 주된 기능을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무화를 시켰는데 그 통합사례기능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 사무국의 인력들을, 조직들을 확충했다는 말이지요. 아시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달라진 환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직구조를 이해하고 있지요, 과장님?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각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각각 분과위원회 구성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조직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 지금 11개 분과위원회 247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의 분과위원회를 개편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한 곳에도 협의체, 협의회, 사협회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 기능 가운데 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고 사례관리가 주된 기능인데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 각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백 몇 명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247명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247명이 참여해서 무엇을 하는지 본 위원이 각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를 쭉 스크린을 한번 해 봤어요. 지역복지 계획 수립과 연차별 계획과 또 사례관리를 중복된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보완기능으로 그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인데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해야 할 일들을 협의체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서 협의회 일까지 한다는, 업무 분장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조사업무라든지 연구업무는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일과 협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통사안이 있고 구별되게 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해 보세요. 예?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현재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간 지역복지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조사연구나 이런 교육훈련들을 강화해서 전문적 역량들을 훈련시켜서 협의체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파견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협의회가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달라진 환경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협의체 재구성 준비하고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부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협의체 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관한 건의를 받거나 이렇게 해당 과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바우처 사업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방으로 지역단위로 내려 보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은 이 바우처 사업에 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대단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 관한 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지금 105페이지에 투자사업 민간인 협력체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한 인지도를 어떻게 높여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좀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더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실제 이 자원이 복지부의 예산을 내려 받고 우리가 보조 받고 실질적으로 복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영역에서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이 마당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을 해 주게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을 하는 제도가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 보급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스마트폰을 수급자들이 구입을 할 경우에 어떤 제도인지 모르세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러니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스마트폰, 어쨌든 수급자들에게 SNS나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 역량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고 제공을 받아서 국가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더 높여낼 수 있는데 높여내기 위한 지자체의 기획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업데이트 시켜 달라는 얘기 입니다. 과장님,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해왔는지 일일이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는 조금 관심 정도가 이용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의 이런 경우인데, 여기 보면 이용 대상자는 있는데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또 오잖아요. 우리가 결산심의 할 때 마다,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26쪽에 특수시책 현황과 예산과 비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여기에 민선5기에 복지 브랜딩(branding)하는 이 프로그램이 SOS위기지원통합시스템 운영하고 多해드림하우스사업하고 행복드림통장사업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셀프케어사업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 가운데에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그런 평가는 해요. 예산, 비예산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비예산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자원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잘하는 건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SOS위기지원은 무한돌봄팀에서 하고 있고요,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은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드림통장사업하고 저소득 장애인 셀프케어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연계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4개의 사업 중에서 나는 1개 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이고 위기지원통합시스템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多해드림이나 행복드림 이 사업들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간의 비예산 사업을 예컨대 多해드림하우스 사업은 성남시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줬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주거복지지원 네트워크가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비예산사업을 민간영역의 자원을 심도 있게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직접 민간에서 참여하게 하는 그것을 책임성을 높여주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은 하되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 대책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경우가 있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성남시에서 해야 되고 실행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간에 약점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거복지 계획을, 기본계획 세워 주고 이것을 실제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이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이 잘하는 사업인데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자원을 다각적으로 좀 동원하고 네트워크 시켜서 참여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복드림통장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관근
지관근위원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준 업무가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과에 하부기구입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전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사무국이 이러한 비예산 예산에, 특수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에서 직접, 예컨대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자활후견기관협의체가 됐든 이런 협의체들을 다 만들라고 조례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 사무국에 업무로 주고 있는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문제를 좀 제대로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간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비하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쭉쭉쭉 자료를 제출 했던 부분들 실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지까지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추가 자료를 제출을 받으면서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짧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참고인이 와 있는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질의 하실 거,
관근
지관근위원
예. 뭐 그 사안은 다 들었을 거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채길자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개별요구자료 7건 총 13건입니다. 수감자료에 이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럴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장애인연합회라고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금 장애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기가 좀 남으셨지 않나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해서 이** 씨가 지금 잔여기간동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해서 다시 뽑나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새로 할 거냐 아니면 잔여기간 직무대행을 할 것이냐 해서 직무대행 하는 걸로 해서 이** 씨를 선정을 해서 잔여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법적인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작년이지요. 작년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임의대로 그 연합회에서 빼버리고,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빼고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법인 허가를 받거나 경기도에 등록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단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임의로 해서 한 것은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법인을 설립한다면 요새 뭐 법인 내기 쉽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일성 유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부모회인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장애인부모회가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 규정이 맞다고 법인 했다고 승인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같은 지체장애라고 해도 명칭만 바뀌어서 무슨무슨 지체장애인회 이렇게 법인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면, 지금 현재 예가 돼 있잖아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요,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사한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걸로,
정용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명칭을 쓰셔야지요, 맞는 명칭을. 연합회에 가입하면 거기에 지원하잖아요?
웃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연합회 가입 안 하면 지원 안 합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가입하면 해 주고 가입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꼭 가입해서 지원해 주고 가입 안 해서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우리 유미열 팀장님.
미열
유미열장애인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장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장애인 연합회에 등록을 하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열
유미열장애인복지팀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담당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정용한위원장
누구입니까? 나오셔서,
동화
박동화장애인정책팀장
지금까지는 연합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회를 통해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단체, 임의의 단체라도 그런 단체가 있다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연합회에 가입을 한 단체들은 지금 지원을 받는데 거기 있다가 빠져 나온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동화
박동화장애인정책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시구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작년에 그래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고 나서 또 제가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정용한위원장
정회요?
박창순위원
예. 정회 좀 하고,
정용한위원장
정회요?
박창순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예, 뭐 다른 위원님 때문에…….
박창순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번 금요일에 조례와 관련해서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데 약간 미스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항이 많은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지금 안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발언권 안 드립니다, 정말. 우리 지난번에,
영신
이영신위원
만날 안 준다 그러고 계속 줬어요.
정용한위원장
아이, 안 줍니다. 발언권 안 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때 다 오셨지요? 우리 유미열 팀장님을 제외하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채길자 팀장하고 유미열 팀장은 있었고요.
정용한위원장
아, 채길자 팀장님 있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하고 박동화 팀장은 11월 1일자 4일자로,
정용한위원장
채길자 팀장님이 분당에 안계셨나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에 분당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은요, 왜냐하면 속기록이 남잖아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정확하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안 하셨으면,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이제영 과장님 수정구청에 계시다 오셨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정구청에도 좀 있었고 중원구청에도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청에 계셨구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현황 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성품으로 봐서 우리 장애인 관련한 업무도 너무 잘 수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155쪽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 각종 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요구한 건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관련 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파악이 좀 되셨나요?
웃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보니까 3개 센터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기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자료 판단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부서에서 판단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화통역센터하고 심부름센터가 주가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현황도 구체적으로, 마치 보면 3개 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를 위원들께 어떤 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는 얼마나 되고 또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소위 이야기하면 제일프라자 306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유급과 무급이 있을 텐데요. 여섯 사람 다 인건비가 나가나요? 다섯 사람이 나가고 센터장이,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센터장까지 6명인데 지금 센터장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5명 종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이 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걸로,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이게 혼란이 좀 있어서 우리가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에 겸직을 하면서 센터장 인건비는 받으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형평에 좀 맞지 않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 센터장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수화통역을 하면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자격 구비할 수 있는지 여건 이런 걸 판단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거기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점차 반영을 해 나가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가운데 수화통역센터장의 급여를 지급한 곳이 혹시 있나요? 급여 비슷한,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라도 지급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기 지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우리가 특히 장애인분야 예산이 각 파트별로 이렇게 복지예산 관련해서 쭉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관련 예산이 민선5기 들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첨가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예산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규모에 걸맞게 그런 어떠한 대책도 아울러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도 가 보고 업무연찬을 했는데 아직 깊이 있게 다 잘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위상도 높이고, 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의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센터장에 관한 문제가 전체 31개 시군,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사항으로 느껴지는데 뭐냐하면 겸직을 주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현재 지부장하고 센터장을 겸임하는데 특히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부장과 소위 협회와 센터를 분리해서 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가 센터와 협회가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포천도 이렇게 분리해서 가고 있고 평택도 이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장 자격요건이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심부름센터나 아니면 수화통역센터나 공히 다 적용되는 겁니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런 경우도 그런 법을 적용을 받아야겠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보면 현재 센터장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센터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 짓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농아협회 협회장과 센터장이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타시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전문화 세분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현재 규정에도 맞지 않는 협회장과 소위 지부장과 센터장 겸임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협회업무를 보는 건지 정말 어떠한 센터의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체계를 바로 갖추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관련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많이 필요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아주 슬기롭게, 아마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예상 합니다.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앞으로 혹시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같이 보니까 강상태 위원님하고 같이 요청한 부분인데요. 자체적으로 내부의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규정이 있지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규정 한번 보셨어요?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든지.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규정까지는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농아인협회의 규정에 보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한번 권유해서 방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게 유급이 되면 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경쟁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면 또 파벌이 생겨요. 이쪽팀, 저쪽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제영 과장님 참 행운이십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현옥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권규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 자료 8건, 노인복지과 소관 7건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과 구청을 보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담당팀이 또 따로 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연계가 잘 되고 계신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노인정과 관련된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역에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구의 노인정에서 받은 것에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구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게 유휴시설, 사용하지 않는 시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올해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만 끝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감 요구목록에는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촉구결의안 냈던 것 몇 가지 짚어볼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보건국? 거기에 그때 성남시의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경위가 뭐였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때 저도 공문에 내려오고 보니까 공평하지 않게 우리시가 부담률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도에 알아보니까 검토보고를 하라 해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그걸 내놓고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미리 풀기 전에 얘기합니다마는 저하고는 교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글쎄,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희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저한테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검토한 자료를 이렇게 이미 우리 도에다 의사전달을 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시장 결재가 나서 한 것이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제 결재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결로?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그거 지금 그 정도 하고 계셨다면. 그런 문제를 파악할 때는 저는 성남시 내부 행정보다도 사실은 성남 밖에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상황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제가 주로 의정 활동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접근을 항상 해 왔어요. 그런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성남은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임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귀결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성남시민들입니다, 전부 다. 성남시를 위해서 있고 성남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가 우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은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진행됐으면 복지보건부에서 답장이 온 것이라든지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도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별다른 내용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전화로 듣고 별다르게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언론에 난 정도로만 해서 지금 모양정도 내는 것 밖에 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깊이 들어가서는 따로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행정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사들은 다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은 공문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제일 눈에 보이는 서울시 같으면 반발의 수준을 넘어서 대드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 “우리 못 하겠다 90%까지 올려줘라.”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발이라고 해도 돼요, 중앙에다 대고. 서울시의 경우하고 우리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경기도에 서로 관련 자치단체끼리 의견들이 모아져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또 요구하고 당당하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해서 주장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확산되면 타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타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좀 연계를 하셔서 우리의 의사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지요? 민간 위탁.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관 5개소하고 다목적 2개소 또 아리움 시설해서 28개소입니다.
박완정위원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민간위탁이라는 건 뭡니까. 시의 재정을 받아서, 물론 예산을 주는 데가 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데는 거의 다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을 받아서 대행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전문성도 있지만 책임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모두에 잠깐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우리 위탁한 28개 업체 중에서 지방세,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체납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파악을 못 하셨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박완정위원
예?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위탁체 선정을 하고 계약할 때 체납세가 있는지 그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당시에,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언제부터 언제기간까지 그걸 계속, 이 세금 징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정과인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수납하고 징수하는데 세정과에서 그 자료를 계속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위탁업체에 자금이 분기별로 나가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분기별로 나갈 때 그동안에 혹시 체납된 건 없는가라는 걸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두 곳이,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태평4동 복지회관 그다음에 상대원3동 복지회관, 한국참사랑복지회에서 체납액이 있어요. 지금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건 주민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참사랑복지회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아마 지난 회기 때 했던 것 같은데 우리시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꼭 이게 세정과나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부서만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의 시민의 세금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 특히나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의 의무, 지금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 다 지방세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집행이 된다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성실히 시를 대신해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앞으로 더…….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다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과,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닌 데 것도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는 두 건이면 조금 약소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세금 체납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 밝히겠지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세금 체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도를 하시고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다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172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새는 또 노인병원에서도 많이 하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노인병원 현황은 혹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병원은 지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노인병원이 없다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요양병원 보건소에서,
정용한위원장
요양병원.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잘 파악 안 되시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잘 모르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관리되는 것은 요양병원은 없고요, 요양센터.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내용은 잘 모르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왜냐하면 요양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면 정원이 시설에 비해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 8번을 보시면 성남노인보건센터 이거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200명인데 그 밑에 173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로사랑노인요양센터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원이 9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기를 통틀어서 하면 되는데 왜 나눠서 할까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 시설이 9인 이상이 되면 인력관리 간호사를 둬야 된다라든가,
정용한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허가를 내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 규정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용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명칭이 좀 다르다면, 시설자라든지 대표자가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시면 눈에 그대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인원을 한 명이라도 줄여가지고, 인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아시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또 허가를 내주시고. 그렇죠? 같은 층에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성남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말한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태평4동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거기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는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자금을 받아서 행사를 한 거 알고 계신가요, 내용?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공적자금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가,
박완정위원
공적자금은 이쪽 관할 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 행사내용 모르신다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글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데, 170페이지 171페이지도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분당구지회만 한 군데 노인정이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가입을 안 하면 불이익 당하는 게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불이익 특별하게 당하는 것보다는 노인회지회 무슨 경로지회 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회 명칭을 못 쓰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왜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파악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회장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고요. 또 회원서류를 계속 제출한다한다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회비를 또 내는 부분은 없을까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회비.
정용한위원장
각 노인정마다 노인지회에 내는 회비가 월 얼마나 됩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분당은 지금 2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수정·중원은 3만 원씩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나가지요.
정용한위원장
얼마나 되죠? 금액이 월로 따진다면.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어떤 분야가.
정용한위원장
월 노인정에서 3만 원씩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중원은 3만 원, 분당은 2만 원 내는데 그게 수정구로 따지면 금액이 월 얼마나 되요? 곱하기 하면 되겠지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80개 곱하기,
정용한위원장
240만 원?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럼 1년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을 왜 굳이 노인지회에서 회비를 내서 하려고 그러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 정관에 보면 회비납부 의무와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별로 경로당에 대해서 회비를 징수해서 지회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저희가 넉넉한 살림이면 해주면 되겠는데 지금 권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회비를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굳이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내서 그것을 또 지회까지 접수하게 되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담은 부담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권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인정에서는 회비를 안 받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차라리 우리시에 지원하라고 하세요. 아셨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해당 부서 분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락 및 밑반찬 이것이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는 이에 대한 답변 자료가 없는 건데 성남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급식 지원 조례를 2009년 5대 때 제정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와 당시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제4조에 보면 노인급식 지원 대상자 중에 대상과 시기가 있고 제5조에 운영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 이외에 재가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해지면서 이용을 못 하는 노인들이 적기에 재가노인들에게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자 모집에 관한 사항도 넣었는데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급식장소 이외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나 자선단체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이렇게 재가노인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 지원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에서 병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외에도 현황파악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취합해 놓은 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거기서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각 복지관에서 그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단지 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해서 어르신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단지 좋은 봉사 활동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인식만 하고 정리할 게 아니라 노인급식 지원 조례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하자, 계획 대비 실행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 점이 미처 자료상에 정리를 못하셨지만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 요청할 테니 재가노인들에 관한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경로식당 이외에서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개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획수립이 매년 1월 중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1월 중에 지원 계획수립을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고 또 이에 따라서 예산을 확충해서 각 구에서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과에서 종합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영역들이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입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올봄에 황송노인복지관에 어느 단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나 그래가지고 목욕차 있죠? 그거 한 대를 기증했어요. 기증을 하면 거기에 관리감독도 하시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관리는 하는 거죠.
영신
이영신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내용을 아세요? 어르신들이 목욕 잘 하고 계시는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후원 받은 물품이나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지 감독을 안 하시는지 답답해가지고 어르신께서 그리고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전혀 감독을 안 하시는가 봐요? 이거 한번 가보셔서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후원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달라고 왔으니까 한번 해주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새 밥차라고 아시죠, 밥차.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밥차 운영하는 곳 많이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정용한위원장
아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직원과 대화) 밥차는 저희가 후원 받아서 운영한다고 어느 단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용한위원장
몇 개 하고 있을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두 개 정도는 하고,
정용한위원장
그 밥차가 영업용이에요, 아니면 봉사용이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단체에서 후원 받았으면 봉사용이겠죠.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무료급식소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하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한번 파악해보세요. 밥차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밥차가 왜 필요한 거죠? 영업하라고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봉사하라고 필요한 건가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어려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밥차는 봉사하라고 있는 것이지 영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파악 한번 해보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예산심의 때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밥차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봉사단체가 됐든 기증하는 밥차들이 몇 개 있다니까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파악을 못 하세요, 그런 것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밥차는 어려운 결식 대상자들한테 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한 밥차는 저희가 하겠지만 전 계층을 아우르는 밥차는 저희 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원하는 게 없다 그래도 어차피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일단 파악해서,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실태를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내년도 예산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셨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다섯 곳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곳에 다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료급식 1인당 3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통 수행하는 쪽에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심지어 종교, 교회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비용을 계좌이체를 하고 있지요?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계좌이체 해주고 이체수수료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악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무료사랑의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도 제가 모 교회에서 연간 2000만 원 들여서 55가정을 매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종교단체 기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상이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우리가 3개 구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개 구 지회가 있는데, 노인회지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수정이나 중원은 다섯 사람,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회장 포함해서. 분당은 여섯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은 특별히 인원이 많아서 민원부장이라고 별도로 하나 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회는 없는 그런 인원이 한 분이 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분당에 경로당이 수정, 중원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으로 많고요. 또 그것에 따른 민원 처리도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의 숫자의 과다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디나 일정 인원이 되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부장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히 분당구에만 있는 이유를 제가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납득이 좀 안 돼서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 숫자가 관리하는 수가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거나 했으면 했지 안 그런가요? 특히 본시가지 이런 쪽에는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는 적지만 경로당 숫자는 적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오히려 수정, 중원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은 갖고 있지 않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원이 많을수록 업무도 더 조직적으로 잘 하겠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인원이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의 실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느 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족벌체제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 지회가 있지요? 가족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떠한 규정에 혹시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보고 경기도연합회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지금 직원들은 대한노인회 정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금 임명을 하는데 지금 내용이 사무국장, 총무부장, 취업지원센터장이 전임 지회장일 때 임명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회장에 선출이 돼가지고 부녀간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연합회에도 질의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권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씩 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본인도 직장을 다른 데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시험도 응시를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떤 규정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인 문제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규정상 하자는 없다 해도 도덕적으로 부녀 지간이 한 지회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계속 말이 나올 소지가 있고, 또 저희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야기가 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운영상에 어떠한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웃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소일거리 예산 통과돼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현황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태파악도 해보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회나 경로당에서 운영을 할 때 아침에 집에서 계속 계시던 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된 것 같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해가지고 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밝아지고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순회방문 설문조사 했나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소일거리요?
한성심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이 있는데 총 73개 사업단에 설문조사한 내용 있으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요?
한성심위원
예.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프로그램 중에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중원구청에서 지금 복지관이 아니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한성심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심사가 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공고 나가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그냥 정치적인 이슈거리로 또는 표 의식해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집행부에서 전부다 이렇게 결과보고라고 그럴까 1일 보고 등 현장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취합하지 마시고 실제 나가서 보고, 물론 활성화라든지 활기찬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거야 처음부터 기대효과로 했던 건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과와 관련된 사업 6080 은빛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466만 원을 받았는데 새날복지회에서 하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60세 이상 어르신한테 미술, 음악 등을 통해서 치매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은 가족여성과장님도 하셨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가족여성과장을 하셨으니까 새날복지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게 뭐죠? 보육정책······.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보육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아동청소년과로 가기 전에 가족여성과의 과장으로 계실 때 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제가 가기 전에 그게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보육 관련해서 정책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인복지과에도 사업비 500만 원 돈 받아서 사업하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에서도 부자절친되기 이것도 1159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 새날복지회가 아주 흔히 기업에 말하면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위탁을 받고 있고 그런데 도대체 사단법인 새날복지회가 뭐하는 데예요?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또 가족여성이면 여성 한쪽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져있는 관련 노인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 전반적으로 전횡을 하고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소규모사업은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직원과 대화)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새날에서 하면서 상대원1동복지관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그 전에 가천대학에서 맡아서 할 때 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보육정책에 진전되는 게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더니 그냥 간행물만 디립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에도 관련 돼, 가족여성과에도 관련 돼, 아동청소년과에도 관련 돼. 전부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정말 법인이 법인다운 말하자면 전문가적인 게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노인인지 아동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흔히 말해서 새날복지회에서 말을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졌더니 역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한쪽으로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날복지회요? 총 몇 개를 맡고 있죠, 과장님?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어떤,
정용한위원장
새날복지회에서 시에서 위탁 받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냐고요. 우리 노인복지과도 포함해서 다른 데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쉼터라든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상대원1동복지회관 한 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쉼터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보육정보센터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법인대표자가 누구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직원과 대화)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법인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시설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정용한위원장
법인대표자가 다른 법인에서 위탁 받은 데에 시설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법인의 대표자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장은 겸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예를 든다면 어떤 한 법인의 대표자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곳에 시설장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시설장은 겸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가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이것은 내일 과에서 질의할 내용인데 방금 이 말씀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사단법인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행사 내용하고 위탁심사 받을 때 제출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각 노인지회에 취업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지요? 아시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현재 얼마나 취업이 가능하죠, 어르신들이? 그 자료 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혹시 오시기 전에 가족여성과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한번 보고 오셨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속기록.
정용한위원장
속기록 말고요. 조치결과 처리결과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 보셨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보시면 이 내용 아시겠네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수정구지회는 지금 취업자 실적이 215건,
정용한위원장
그게 어떤 실적이에요? 취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니면 소일거리 연결시켜주신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취업을 해준 것으로 봐야죠. 소일거리는 별도사업이니까.
정용한위원장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노인지회에서 하는 취업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소일거리를 가정에서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도 혹시 아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민원건수요?
정용한위원장
예.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민원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건수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르신들을 상대로 속이면 정말 죄 받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연결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도 돈을 떼먹는 회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일은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회사가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취업지원센터 센터장들한테 월급이 시에서 나가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없고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대한노인회에서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사단법인.
정용한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운영비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뭐 내가 감사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런 센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해요. 오죽했으면 시의원들한테 하소연할까요? 돈 좀 받아주라고. 그러니까 형식상 운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단돈 몇만 원 떼먹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저한테 하소연을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은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청소년과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