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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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및 반성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김형석 건축과장 김낙중

김재노위원장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은 다른 분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들은 금방 선서를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례회에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시고 언제나 늘 저희 성남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계획된 주요사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5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42건 등 총 6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중에 요구목록 5번에 본청, 경기도, 감사원, 그리고 기타 외부 감사 등 19건은 처리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도시계획과에 2개, 디자인정책과에 3개, 그리고 주택과에 3개, 건축과 2개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심의, 조정, 자문 등의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국장에게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추가자료로 자료 요청한 것과 내용이 도착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는 이 자료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도시기본계획 신청한 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1차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번 소집이 있었고요. 소위원회에 한 번 심의 있었고. 그리고 이번 29일에 분과위원회 심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달 며칠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9일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나 또는 도시계획위원이나 또 일반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들 또는 성남시에서 애초에 도시기본계획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나요? 거기 다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미반영 사례가 많은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다 반영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올라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도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성남시에서 올린 안 중에 쟁점에 대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크게 불가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의견 토론이 좀 있었던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많은 이견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분과위원회 심의 때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가화 예정지로 올렸던 부분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 요청한 대로 100%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왜 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현재 우리가 며칠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조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도시기본계획에는 담지 못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용역 나간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뭐지요, 지금? 나가있는 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재정비용역이요. 관리계획의 재정비용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정비용역이 나가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담지 못하는 것들은 재정비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재정비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기본계획이 일단 승인이 나야 재정비에서 더 실행계획을 구상하게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행계획을 구상하는데, 그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서 나갔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중에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반영이라든지 의회의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냥 과업지시서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있었던 민원이나 또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못 담은 것들을 담아서 과업지시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만 나간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도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줬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또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을 다 줬지요. 기본 과업지시서를.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특별히 주민이라든지 우리 도시건설 의견이라든지 도시계획에서 했던 의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 10개를 반영하면, 우리가 10개를 얘기하면 하나 정도 반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머지들은 반영되기가 굉장히 관리계획에서 힘들잖아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나갔지만 저희한테 아직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를 빨리 해줬으면 했는데. 현재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쟁점 되는 건 뭐예요? 일단 기본계획은 도에 올라가 있고 29일에 하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다 100%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계획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에서 승인한 게, 요청한 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재정비에 대해서 주요쟁점이 되는 게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어떻게 봐요? 내용들이 있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준 상태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라고 얘기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중간보고는 좀 그렇다 치지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12월 17일인가 18일에 일부 저희, 저번에 뭐라고 했지요? 과장님, 한번 우리가 대한 적 있잖아요. 조례 개정하기 전에 보고를 한다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녹지실태조사 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중간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일에 그걸 얘기할 때 현재까지 재정비가 진행된 사항을 그날 저희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거 할 때 하면 되니까. 현재까지 이만큼 진행됐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까지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뭐 위원장님이 만약에 그날 얘기가 되시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설명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입안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봐 봐요, 과장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입안이 돼 버리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주시는 것은, 사전에 의견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준다고 해서 크게 반영이 안 돼요. 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취락지구 해서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재정비해서 다 지구지정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저 지금 계속 취락지구 때문에 여기 갈현동 같은 경우 민원이 와요. 주차장 정해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을 우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보니까 민원이 있어요. 쭉 취락지구 해서 ‘해제지역, 그린벨트 및’ 나왔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흐름을 좀 얘기해주면 저희가 듣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특징해서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한산성 입구 유원지인데 그 놀이기구 하나도 없는 유원지를 몇 십 년 동안 묶어놓느냐.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기본계획에 일부 근생인가 공원으로 한다고 내가 언뜻 그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에서 분리라고 돼 있는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근배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몰라. 누군가는 손을 대야 돼, 제가 이게 10년 동안 부르짖는 거야. 의회 들어와서 11년 동안 이 도시기본계획 할 때마다 이것 잘못됐다,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일에 현재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엊그저께 대장동 용역보고 할 때 왔었나요? 과장님 계셨나요? 대장동이요. 없었어요? 그날 또 제가 대장동 결합방식 때문에 설명회할 때 계셨냐고요. 그날도 제가 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일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게, 어차피 재정비용역 나가있으니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지구를 재검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정비에서 취락지구 이런 데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 돈만 1000억 이상씩 막 쏟아 부어서 공사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용도지구 지정 같은 경우도 방화지구나 미관지구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지 말고 큰 틀에서 보고. 내가 그러잖아. 저 단대쇼핑 같은 데 가면요. 거기 단대오거리는 이미 상업지구로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준주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단대쇼핑만 돼 있는 거지, 건너편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이미 다 상가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또 내가 그랬잖아. 1공단 옮겨가면. 법원검찰청 앞에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이런 것들도 검토해줘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걸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건물은 다 4층, 5층씩 지어놓고 변호사나 이런 사무실 다 빠져나가버리면 그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비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중간보고는 아니지만 그날 어차피 할 때 설명해주면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공부해서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중간용역보고를 내년에 하든지.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의회가 끝나 가는데 우리 의회 끝나고 6월 이후에 가서 도시계획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합시다. 아, 내가 싼 똥 내가 치우고 가야지,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다 이미 끝나고 다른 대에서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의견 줬는지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신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 또는 방화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기업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전부지는 우리 재정비 계획에 넣었나요, 아니면 기본계획에 담아서 가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이전부지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저쪽 다른 부서지만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총 5개 이전기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냥 바로 일반매각 할 수 있는 부지 세 군데는 제척을 해놓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일부 좀 계획을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연구원하고 그리고 도로공사, 이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 보존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이전해 가면,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전부지, 간 이후에 가서 나중에 그걸 바꿔야 되니 마니 이러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지요. 이미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담아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남시의 전체 틀에서 거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해제해서 진짜 뭐 일반으로 바꿔서 준주거로 정하든 뭘 정해서라도 특색화시켜서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짓든 뭐 연구단지를 짓든 뭔가 액션을 해야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추후에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기사를 보니까 가스공사 어디는 호화청사 해서 빚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풀장도 있고 완전히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성남시는 말이야, 땅이 좁아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특히 제가 재정비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할지 모르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내 중심에 돼 있는 버스정류장, 차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복정동 예를 들어서 금광교회 뒤편으로 거기 많으니까 그렇게 외곽으로 버스나 택시나 다 빼라, 지금 내가 차고지 문제 때문에 주차관리 쪽에 계속 얘기해보니 복정동이나 어디 국토부에까지 올라가서 심의하는 건데 그린벨트라 좀 복잡하다, 소위원회 개최하고 현장 나오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칠십 몇 대. 그런데 돈은 그만큼 들여서 칠십 몇 대 갖고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복정동도 심각해요. 아니, 버스 안 타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재정비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지금 시내 중심에 있는 버스차고지 같은 것, 택시 이런 것들은 폐지하고 외곽 쪽으로 만들어주든지, 그 사람들보고 따로 외곽지역으로 땅을 사라고 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중심에서 빼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이 차고지 문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학교, 지금 제 지역구에 숭신여고 같은 경우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학교 안에, 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 도시계획에서 해야 되는 건지, 관리계획에서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그 학교 운동장 안에 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한 마디로 지도상에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물려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또 민원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도로는 현황도로야.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은 맹지야. 왜냐하면 건축물 허가가 현황도로로 보고 허가 나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공공용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은 맹지 안에 지어있는 거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숭신여고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다른 데, 또 다른 민원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봐 봐요. 우리가 현황도로로 보고 허가는 내줬는데 지금 다 쓰고 있어. 그걸 만약에 개축하거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딱 보니까 공공시설로 묶여있네, 앞에 띠가 있네. 이런 것도 또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도 도로과에다 수차 얘기했어요. 아니, 멀쩡히 다니는 도로인데 이 서류를 떼어보니까 거기에 녹지로 돼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도로 지정을 하든지 뭘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허가 나갈 때마다 이것은 민원이 생기고 담당 건축부서에서는 골치 아프잖아요. 건축과에서는 허가내줄 때는 현황도로로 허가가 나갔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와서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앞에 공공용지가 막혀 있어. 이랬을 때 직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 여기 돌마터널 옆에 배성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거기뿐만 아니야. 또 있어요. 거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더라고.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공직자는 이것은 공공용지기 때문에 이 안에 허가내준 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현황도로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보고 허가가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누가 옳은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재정비할 때 우리가 지구지정이나 용도지역에서, 아니면 녹지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정리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별도로 현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이용해서 점용허가만 나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또 있어요. 하나 더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선이 있어요. 이게 녹지래요. 그런데 이 안에 이미 집이 약 100채가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가 허가가 들어왔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보니까 여기 녹지로 돼 있네. 현황도로로 계속 쓰는 도로야. 차가 아주 줄기차게 다녀.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황당한 거야. 여기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공무원도 또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냐, 건축과 직원도. 아, 이미 그전에 100채든 50채든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전 직원들은 행정력의 융통성을 가지고 현황도로로 내줬지만 그 팀장이나 직원이 될 때마다 고민하는 거야.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든 진짜 도로과가 하든 누군가는. 그래서 저번에 도로과에서 그러더군요. 이번에 내일모레인가 내일인가 물어볼 건데. 시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뭐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인토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개인토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띠가 이만큼 공원으로 막혔어. 보니까 떼어버리면 공원이야. 뭐라고 그래. 모습은 소위 말해서 도로인데 실제 서류상에서는 도로란 말이야. 이근배 과장님,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공지를 앞에 씌울 때는 뒤에 개발을 또는 생각하면서 녹지대를 만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복정동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는 녹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여지가 있는지 그린벨트로 쌓여있는지 현황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재정비 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더 완고히 묶어서 개발 안 해야 될 것인지 등을 좀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허가 나간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맹지 안에 사는 거야. 그렇지요? 맹지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글쎄, 하여튼 기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허가가 나갔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여기 건축직이나 토목직들 계시니까. 이런 민원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반인들은요. 저도 시의원 돼서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허가 내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내준다고 하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거기가 녹지인지 공공용지인지 이런 걸 보고 아냐고. 공무원들이 “아, 이거 도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로 개설해 줄게요.” 도로 개설했어. 내가 그 배성유치원 서류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쓰여 있어. 공무원들이 도로를 개설해준다고 거기 서류상에 딱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공공용지가 있는지 녹지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나 같은 일반주민은. 그리고 자기는 건축허가 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도로인줄 알은 거야. 그게 도로로 개설해서 도로가 났으니까 도로인 줄 알은 거야. 그러니 나중에 딱 통지 날아와서 보니까 다 뜯어보니까 모 공직자가 “거기는 맹지예요.” 이 집주인은 황당한 거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런 부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는 풀어야 됩니다. 이런 30년, 40년 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우리 그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해서 딱 정리를 해줘야 집주인 입장에서 뭔가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취락지구가 지구단위용역 결과에서 뭐 여기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가로망계획 등 기반시설계획은 다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 나갈 때는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 땅값 같은 것 상승해서 개인은 좋지만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잖아요. 예산 엄청나게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또 공원과 주차장 배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제가 그전에도 이거 굉장히 따졌어요. 할 때 이것 잘못됐다, 어떤 것은 산꼭대기에 길 내놓고 어떤 것은 진짜 길 날 때 안 내놓고 막 돌아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금번에 재정비에 담을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계획에 대해서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어디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의 무슨 과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무슨 얘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경관, 아니 일반경관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도시경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디자인정책과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과에서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기본계획은 아까 말했듯 도에 신청한 대로 다 우리가 납품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통과돼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재정비용역에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린 것들은 참조하셔서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계속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해서 정리될 것은 한번, 재정비가 뭡니까, 재정비가. 말로만 재정비잖아요. 재정비되는 게 없는. 그 진짜 성남시가 재정비가 없는 재정비용역을 하면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재정비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불합리한 지역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공기업 이전부지, 그다음에 방화지구, 미관지구, 용도지구지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반영해서 미리 동안에 민원 있었던 것들, 시내 중심이든 외곽이든 이런 민원을 담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이 의회가 끝나버리고 7월이나 8월에 가서 도시계획 올려서 결정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장했던 것들이 담아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조례 문제 때문에 할 때 간략하게라도 좀 얘기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고. 2월이나 1월, 2월 의회 있으면 2월에, 1월이면 1월에 중간용역해서 또 한 번 담아주셔서 우리 6월 이전에, 6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하는 게 5월입니다. 그러면 6월에 도시계획 우리가 열어서라도 반드시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재정비용역이 끝나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단 중간용역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설명은 12월에 하시고 중간용역은 1월에 있으면 1월에 하시고 2월에 있으면 2월에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좀 그쪽 용역회사한테 얘기해서, 어차피 그 용역사가 동우인가, 어디예요? 동우지요? 동우예요, 도하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동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혼자서 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뇨, 같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하고 어디예요?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세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에서 해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하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주관사가 동호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기다 명령하셔서 그 사람들 여기 계속 성남시 것 했던 사람들이잖아.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 참조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서 현장에 가보면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재정비용역에서 찾아서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현재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데가 성남 곳곳에 많아요. 구시가지든 본시가지든 분당이든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게 또 우리가 용역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황영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에 11년씩 있으시면서 하여튼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외 구역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 요새 허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하수처리 외 구역에서는 지금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글쎄, 허가가 안 되는데 기반시설은 다 돼 있는데 그 하수처리시설로 허가가 나간 게 있느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승마장 허가 나가있다는 건 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 그 시흥동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황영승위원

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 지역에는 일반도시계획구역의 기반시설하고는 별개로 돼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 허가 나갔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건 저희는 모르고요. 일단 구청에서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수정구청에서 나간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럼 일단 보고는 받아, 이 문제를 누가 알아요? 이근배 과장이 잘 알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구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가 물어보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그러면 1공단에 대해서, 이것은 이따가 내가 이근배 과장한테 전체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1공단 그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지요? 여기에는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1공단은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병합심리로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원래 행정소송,

황영승위원

이제 12월부터 성남지원에서 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행정소송을 하다가 손해배상 민사가 들어오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 민사로 해서 12월부터 여기 성남에서 하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병합이 됐는데 분리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분리하다보니까 손해배상은 민사로 하게 됐고 종전의 행정소송은 종전대로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민사를 할 때에 시에서의 입장은 어때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민사의 다툼은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행정소송하고 이것은 아주 별개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별개인데,

황영승위원

이것은 개인이 손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본 결과로는 내년 3, 4월이면 1차적으로 이게 판결이 나는데 지금 1500억 들어가 있지요? 1000억에서 500억이 액수가 더 올라가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청구하는 내용이요?

황영승위원

예, 이게 1500억 소송입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이재명 시장, 유규영 단장, 김대연이, 강상수 이렇게 해서 6명인데 개인까지 다 걸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1차적으로 3, 4월이 되고 나면 시에서 분명히 항소하겠지. 이것은 100% 져요.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다음 정권 때가 되기 때문에 엄청 불리하게 됩니다. 이게 시에서 엄청난 액수를 떠안아야 돼요, 15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원회 행감 때 지적하는 게 그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대토하고 어떤 합의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그 용지를 활용을 하려고 해야지, 개인토지를 일방적으로 보전녹지를 5월에 도에다 신청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이게 11월에 한 번 심의하고 안 했지요,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황영승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뇨, 이미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심의 중에 있어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 경기도에서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요.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들어갈 것을 지금 현 시장이 임기 말기에 이것을 왜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경기도 얘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나도 그거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주문을 하냐면, 집행부는 아니라고 그러겠지.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듯 시장이 바뀌면 또 확 달라져버려요. 거기에 지금 끼어있는 6명 공무원은 그때 가면 어차피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재산이 다 압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시장이 어떤 의지가 있더라도 맞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따라 가면 안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좀 별개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쟁송하는 거니까 그걸 다툼으로 놓고.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개인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법에서 민사로 서로 이해다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법의 결론 나는, 판결이 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절대 질 리가 없고 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으로는,

황영승위원

아, 행정소송은 질 일은 없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쟁송다툼에 저기할 만한 답변은,

황영승위원

그럼 민사에서 지면? 민사는 지면 그럼 1500억을 이재명 시장하고 6명 공무원이 전 재산 다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 다 시에서 물어줘야 되네, 시민 세금 가지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마 각하되는 거라든가 소의 쟁송자격이 없는 것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사에서도 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자꾸 시에서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올리는 자체도,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 그날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그 얘기가 위원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도에 주관부서에서 상정을 하면서 그 얘기를 살짝 비췄었는데요.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건 단호하게 잘랐어요. 쟁송에 영향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염려되는, 그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래서 그건 아예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내용에 상정한 것은 그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왜냐하면,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서 직원 두 명 거기 도로 매일 파견 나가지요? 그 도시계획심의위 통과시키려고 계속 지금 거기 가서 속된 말로 로비로 하고 뭐 알아보고 계속 거기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상정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심사라 해서 소위원회처럼 한 대여섯 명 분이 거기서 또 사전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모레 29일에 분과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검토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아마 이번에도 또 그런 부분으로는 별 이견이 없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황영승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도에서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건 그 소송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영향력이.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그 영향은 다른데 도에서 이게 통과된다고 보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별개의 문제니까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내용을 봐도 지난해 심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을 때 그 평가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평가받을 때 불이익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자기들은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행정적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 땅 소유주가 곽 국장님이나 우리 이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응하겠어요? 또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그게 지금 성남시에 거기 꼭 공원이 들어간다고 맞는다고 그 사람들이 다 보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본다고 한다면요. 한 시의 도시계획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또 거기에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구상하는 거고,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도,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은 공개념이 항상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큰 안목에서 봐야지, 어떤 집행부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계속 바뀌면. 우리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선진국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뭐 재생이고 뭐든지 재개발을 할 때에 수십 년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2010년도에 거의 다 허가가 나간 것을 중지시켜놓고 개인땅을 공원화한다는 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거기 허가가,

황영승위원

아니, 법원이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요. 그러면 그 뒤쪽이나 옆쪽으로 해서 앞에를 거기 수정․중원에 맞는, 그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서 접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공원을 만드는 것은 뭐 성남시 전체를 다 공원 만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이요.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밀실 행정식으로 해서 숨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다 공청회를 거쳐서 공람을 거쳐서 다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냥 일방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누가 거기에 그런 저기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성남시민의 구시가지에 있는 모든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도시계획에서 공청회해서 다 하지요. 그 도시계획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저도 2년 해봤는데 그게 시장이 던지면 다 100% 되지, 거기서 안 되는 게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님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황영승위원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하여튼 행정감사니까 내가 일단 짚어놓고 이것은 내년이면 분명히, 내년 하반기 되면 분명히 잘잘못이 나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뭐 그때 이 자리에 다시 곽 국장님하고 나하고 만날지, 나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곽 국장님은 퇴임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근배 과장이나 여기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큰 것을 안고 있어야 되니까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