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항상 43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답변] 윤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외 도시계획 사업추진 저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300억원으로 현재까지 2,073억원을 투입하여 공정률은 87퍼센트(%)이며 2014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2013년에만 본예산 30억원, 1회 추경 60억원, 2회 추경 70억원 등 총 16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시점인 하중동에서 국도42호 구간을 부분 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공정은 본선부 포장 및 부대시설, 관곡교 교량가설 등이며 사업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는 227억원으로 이중 2014년 본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미확보된 197억원은 2014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구조조정과 절감 예산 재투자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잔여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우리 시 재정상황에 맞춰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당초 목표한 2014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는 2,603개로 그중 799개 노선 190킬로미터(km)가 현재 미개설된 상태이며 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3개소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는 3개 노선에 연장 317미터(m)로 총사업비는 42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도 동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세입 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2014년 추경에 사업비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39호 우회도로와 같이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투자우선사업비를 조정하고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 노선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흥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 재정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실시설계의 시작도 조그만 진전이라는 점에서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 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지역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다양한 지역문제들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어 지역간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주거와 상업지역이 같이 있으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생각이 상충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월곶문화센터, 작은도서관, 해안로 정비, 월곶역 교량하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월곶역 개통, 우체국 설치 등 공공서비스 시설도 유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월곶의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권활성화를 통하여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상대적인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곶문제가 단편적이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바로 해결할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동과 관련해서는 2014년 월곶을 군자동으로부터 분동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준비 중이며 경기도,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인력배치안을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동 설치에 따른 재원은 분동이 확정된 이후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동 초기에는 군자동 예산으로 사용하고 2014년도 추경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우리 시 행정동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군자동과 월곶동 주민센터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주민센터 청사 공간은 당분간 현재 월곶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크고 작은 주민불편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도록 월곶동이 주민과 시를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곶과 배곧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배곧신도시의 공사일정에 맞추어 도로와 보행로를 배곧신도시와 연결하고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교통노선을 확충하여 지역간 연계성을 높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시공간 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곶과 인접한 배곧신도시에는 월곶주민이 쉽게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용지와 상업기능이 가능한 복합용지도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배곧신도시와 인천 논현지구를 연결하는 한화교를 테마가 있는 해넘이다리로 조성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월곶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월곶과 배곧을 연계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월곶과 방산대교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월곶역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월곶포구 물양장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의 상징적 공간이자 월곶상권의 핵심적 공간이기도 한 월곶포구는 그동안 어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보관되거나 방치되면서 주민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월곶항의 깨끗한 이미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물양장 이전을 계획하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수산물공판장 앞쪽 해수면에 파일을 시공하고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잔교식 공법으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 한 후 3월 중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의 규모는 약 1,4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6억원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완공 후 현 물양장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채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동 부지가 월곶을 위해 활용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매각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토지입니다. 매각 전까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린월드 부지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2년간 도시농업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풍림 2차 부지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월곶민원중계소 부지도 토지주와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편의성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상권활성화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월곶포구를 중심으로 테마와 스토리를 입혀 나가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월곶의 상권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가 단계적으로 월곶에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음식, 이미지, 감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권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시가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 내 인적자원들을 연결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지만 상인들의 동참과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보충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리더그룹이 형성되도록 시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겠지만 실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주민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와 시의회, 주민, 상인이 협력해서 월곶이 모범적인 상생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윤태학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장재철 의원님의 「시 행정체계의 문제점」 , 김복연 의원님의 「시흥시청사 내 주차장 확보 대책」의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일문일답을 신청하여 주신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갖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흥과 명품 시흥의 건설을 위해 군자배곧신도시사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임을 지난 시정질문 때 거론했습니다만, 시장께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에 의문이 있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시흥에 오는 조건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시흥시와 서울대간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2009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원희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재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런 조례에 문제가 있고 개정될 소지가 있으면 그 해당 상임위에다가 꼭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 직접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문제가 개정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개정내용을 좀 다뤘으면 한다.”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적인 조례 용역 그런 것은 특위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집을 한 번 위탁받게 되면 계속해서 그동안 재위탁을 20년 넘게 운영을 한 데가 많았어요. 맞죠, 과장님?

20년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20년!

네, 최장 16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사무감사,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런 폐단을 지적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계기가 돼서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좀처럼 위탁자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동안은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1개 시설을 재위탁하거나 위탁을 할 때 1개 시설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70점 이상을 맞으면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예를 들면 1개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도 그렇게 냈고요. 그것은 변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이 한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긴장감이 떨어지고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이 시흥시 보육 조례가, 보육 조례가 지금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2003년도쯤에 하고 지금 전면 개정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한 근 10년 넘게 개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렇게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에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평가 다양한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홈페이지만?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공고를 내면 1개 업체가 신청을 해도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점수 측정을 해서 70점 이상이면 그냥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한 번에 묶어서 하자 해서 그래서 위탁기관이 좀 동일한 부분들은 미리 그 기간을 모아서 한 네 군데를 한 번에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신청하게끔 해서 점수가 높은 데가 이렇게 우선배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그 또한 그것도 역시 정해진 대로 그렇게 위탁을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공고 때 1개만 오면 2차 공고 때는 그 전에는 시흥시 지역을 한정했다면 지역을 확대해서 경기도나 서울까지도 확대를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좀 더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위탁자 선정 시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하신다는 것이죠?

1차 모집 때…….

아, 1차 모집 때?

1개소밖에 안 들어온다면 지역을 확대해야 할 의향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능력있는 원장이 어린이집을 위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보육정책이 타 시보다 더 월등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

3개소예요? 네, 그래서 1차에 입찰자가 없어서 2차 공고까지 냈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일이잖아요, 2차까지 가는 경우는?

네,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는 1차에 안 됐으면 2차까지 가서 폭을 넓힌다는 것,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인력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복연 의원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마음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요.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