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주택과장 김형석

우선 오늘 이 자리에는 참고인 세 분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메트로칸 비상대책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 이수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인규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에 메트로 화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해서, 여기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세 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최성만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0건으로서 이중 공통사항은 12건이 되겠으며 과별 건수는 일자리창출과가 8건, 지역경제과 22건, 기업지원과 19건, 세정과 5건, 회계과 11건, 농업기술센터 3건 등 전체 6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부서별로 성의껏 준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이고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은 이미 처리완료가 됐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증액 건은 현재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4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금번 회기에 예산이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전체적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1번. 최근 2년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어서 2012년도에 5회, 2013년도에 6회 등 총 11회를 운영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란민속5일장 이전·활성화추진위원회, 또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전체 6개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회, 2013년도에 4회를 운영해서 전체 9회를 운영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5회, 2013년도에 8회 해서 13회를 현재까지 운영했습니다. 다음 12쪽에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 13회, 2013년도에 11회 해서 24회를 운영했습니다. 회계과는 성남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3회 해서 5회를 운영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성남도시농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3회, 2013년도에 2회 해서 현재까지 5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2번에 공사·용역 1000만 원 이상하고 물품 5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시청하고 사업소 각 구청의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사항은 관내 수의계약이 본청 회계과에서 공사가 320건, 용역이 226건, 물품이 415건 해서 961건을 체결했고 농업기술센터가 공사 1건과 물품 7건 해서 8건, 도합 969건의 관내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에 같은 건으로서 관외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서 공사 9건, 용역이 145건, 물품이 124건 해서 전체 278건의 관외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요구목록 일련번호 3번, 성남시 발주공사와 관련 최근 3년간의 하도급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2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 시에 1억 이상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 내역 또한 우리 재정경제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5번, 최근 1년간의 위원회 소관 용역발주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011년도에 두 건을 실시했고 지역경제과는 2012년도에 네 건, 2013년도에 여덟 건 해서 전체 열두 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회계과는 2012년도에만 두 건, 2013년도에 네 건 해서 전체 여섯 건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유인물 10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6번, 거래처 중심으로 한 최근 2년간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현재 운행 중인 경차 한 대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한 개 업체 한 건 1만 3000원을 지출했고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역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네 건에 60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07쪽에 회계과 소관사항으로는 전체 차량이 59대가 있습니다. 버스 두 대하고 승용차 38대, 승합이 11대, 화물이 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7개 업체에 652건에 6650만 5000원을 지출했고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21개 업체에 467건에 4890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이 한 대하고 화물 한 대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3개 업체 7건 270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7번,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한 건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청사무인경비하고 직원들 근태관리 관련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8번입니다. 2012년하고 2013년 최근 2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일자리창출과는 2012년도에 14건에 대해서 1억 1300만 원을 보조해서 그중에 1억 1295만 820원을 집행하고 4만 9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 노·사·정 국제교류대회에서 4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13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14건에 1억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1억 700만 원이 집행되고 600만 원은 집행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012년도에 민간행사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 해서 5개 사업 5개 단체에 6726만 원을 보조해서 6550만 6500원을 집행하고 175만 35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했던 최고경영자 조찬 경연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역시 5개 사업에 5개 단체 6502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전액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30쪽에 요구목록 일련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변경사항하고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하대원시장 활성화 추진 등 3건이 현재 반영되어 있고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주차복합빌딩 건립 등 2건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으로는 판교지구 공공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하고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 또 은행2동하고 중앙동 신축 건 등 해서 전체 8건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각종 포상비, 상사업비 포함해서 교부내역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으로서 2012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평가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평가와 관련해서 1490만 원을 29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고요. 세정과 소관사항으로서는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세운영 관련된 종합평가결과 저희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 동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징수책임자 관련 직원들 90명 정도로 해서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으로 여수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134쪽에 요구목록 일련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각 협약서 체결현황 최근 4년 치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엔씨소프트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확대운영 관련해서 2건을 실시했고요. 지역경제과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운영협약 등 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10년도에 1건하고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 3건, 2013년도에 탱화성하고 MOU 체결한 것 1건 등 해서 전체 6건을 실시했고 세정과는 2012년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지원 등 1건하고 2013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1건 해서 2건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7쪽에 요구목록 일련번호 12번,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현재까지 10억 7869만 6000원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자금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이 2013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91억 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 10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114억 원하고 우리 자체보유하고 있는 기금 금액 197억 550만 2000원에서 전체 311억 550만 2000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건의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환 위원께서 신청하신,

제가 총괄설명에 대해서,

아니, 총괄 이따가. 나중에 총괄한다니까요. 이거 우선 LH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저 주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아니요, 순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은 나중에 한다니까.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메트로칸 참고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환 위원께서 LH홍보관 운영과 매입추진 및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여 관계자들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먼저 LH홍보관 운영과 매입추진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고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H홍보관 운영과 매입추진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증인으로 참석한 일자리창출과 박세종 과장님과 도시개발과 김형석 과장님, 참고인으로 메트로칸 비상대책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이수봉님, 그리고 이인규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과장님하고 박세종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 5분 내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아니, 그냥 하세요. 먼저 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한껏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증인 불러놓고,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메트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도록 질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이제 좌정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메트로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옥님,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수봉님,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이인규님 이렇게 세 분, 바쁘신 일과를 다 모두 제쳐두시고 또 그 일정 다 취소시키고 참석해 주신 것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분께 이 화재에 관련해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고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 이 일을 맡고 있는 어느 공직자 한 분이라도, 어느 그 누구라도 진솔한 사과 한 마디, 머리 숙여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해본 일도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선출직 공직자지만 우리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재산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여러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이 분들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반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던 부분은 그 화재의 발화점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화재의 원인, 그러니까 화인이 어디인지 그리고 화재의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반에서는 감정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보내온 것을 받았습니다. 화재감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증인 분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증인님.

예.

화재 일시가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한 건 금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사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은 현재 공직자니까, 공무원이시니까. 과장님이 며칠 발령을 받으셔서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 오셨나요?

2013년, 금년 5월 2일자에 일자리창출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신 다음 30일 만에 화재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예.

날짜가 2013년 6월 1일 토요일 17시 14분입니다. 저는 소각장 문제 때문에 호주 시드니하고 퍼스에 가 있는 상태에서 화재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쟁이 터지면 그 현장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가는 것처럼 당연히 지역구의 시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불을 끄고 현장을 확인하고 함께 주민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소각장 건립문제 때문에 외유 중이어서,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여서 바로 갈 수 없었던 점 양해를 구하고 한 보름 만에 와서 현장에 가서 지금 대책위원장님 말고 전에 계신 대책위원장님, 사무장님들 여러 번 만나고 성남동사무소에 제가 가서 했던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성남동 4169번지, 불난 장소가 어떤 건물이고 또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개략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금년 5월 2일자로 왔을 때 저희 과의 가장 현안사항으로 이 홍보관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하는 사업이 우선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해본 결과 2012년도 7월 24일에 홍보관 매입계획을 우리 도시과에서 수립을 해서 2012년 10월 25일에 LH로부터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통보를 받은 이후에,

매입에 대한 이관날짜가 며칠입니까?

이관통보는 2012년 10월 25일이요.

10월 25일.

예.

그러니까 매입을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예, 전 단계입니다.

그 전 해에 이미 우리 성남시가 매입의사를 밝혀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각 과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중에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2012년 10월 26일에 저희 과로 이관하겠다는 이관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3년도에 그 사업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을 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 10월 31일에 홍보관을 LH로부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인수인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들어와서 그 홍보관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지체가 됐고요. 제가 5월 2일자로 와서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존치기간이 2012년도 12월 20일까지인가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시켜서 2015년 7월 19일까지 활용하는 걸로 했고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용도변경을 구청에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과 함께 존치기간 연장이 5월 29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저희가, 매입금액이 LH에서 요구한 게 1억 680만 7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출하려고 품위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6월 1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게 매입금액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지요? 매입금액.

매입금액이라기보다는 예산,

그러니까.

매입예산 1억 1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빠진 게, 그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놓은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리모델링비는 총 8억 7900만 원, 그렇게 해서 매입금액까지 합해서 총 9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LH에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게 LH 거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예산 다 세웠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했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글쎄, 그거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달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안 해도 될 이유가 만약에 이 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기로 했고 이미 예산도 다 승인받아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재해서 돈을 주려고 하는 상태에서 화재가 난 거잖아요.

예, 화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잘잘못을 떠나서 이 관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면 당연히 LH가 변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LH에서 지금 그런 소식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김형석 증인께,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형석 예.

과장님, 거기 홍보관에, 현재의 용도는 홍보관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거기다, 거기다 사회적기업의 모든 사무실을 거기에 몰빵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또 리모델링 비용도 승인했고. 그럴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리인 한 명을 거기다 배정했지요?

김형석 관리인을 배정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된 게 2012년 5월 3일자로 LH가 홍보관을 철거하겠다, 어떤 손님도 오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아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리인이 있나요, 없나요?

김형석 관리인은 없이 폐쇄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는, 그 인수를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수를 받아서?

김형석 10월 31일자로 해서 11월 1일부터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화재 날 무렵에.

김형석 관리인은 없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가있는 거예요?

김형석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저번에 할 때 한 명 나가있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속기록에 한 번 봐보세요.

김형석 아니요, 저희 과에서 관리할 때는 배치를 하지 않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여기 한 사람 나가 있는 한 사람이.

김형석 완전 폐쇄시켜놓고 문을 다 잠가놓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아니지만 한국종합전기라는 업체한테 전기부분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

용역을 줬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박세종 과장님, 저번에 할 때 한 명이 거기에 나가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 나가있는 사람이 어디서 봉급을 받고 있고, 박세종 과장님, 거기 나가있는 사람 과장님이 내보냈습니까?

아니오, 나가있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그 건물을 사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점검을 하러,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러 한 번 나갔었는데 그때는 도시개발과에 요청해서 사람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한 번 보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대기하는 사람 한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 속기록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김형석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봉급을 누가 줬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못하신 거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담당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야 되고 그 예산을 뽑으려면 당연히 가있는 것은 맞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면 또 박세종 과장님이 무척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 부분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말이 다르고 지금 말이 다르면 조정환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나지 안 나겠습니까? 근데 박세종 과장님, 오늘 조정환 위원이 많이 참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제. 하여튼 우리 김형석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건물규모가 총 459호실인데 우리 증인 나오신 분들 한번 좀 들어보시고. 상가 60호실, 오피스 120실, 오피스텔 279실. 메트로칸 화재의 피해자 지방세 감면할 때 시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얘기를 주시고. 피해현황을 146호실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피해현황이 146호실인데 전소가 31호실, 반소·부분소가 훈연·침수로 115호실 해서 146호실인데 나중에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157호실로 피해 호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하실 때 “조정환 위원이 시에서 자료 받아서 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상황은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LH의 건물을 우리 성남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10억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의 홍보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박세종 과장님이나 김형석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기에, 우리 건물로 인해서, LH에서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건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LH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성남시의 어느 공무원이라도 머리 숙여 사죄하거나 재발방지에 대해서 머리 숙여 해본 일이 있나요? 김형석 과장님.

김형석 일단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종 과장님. 우리 공직자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머슴이에요. 종이고 머슴인 우리가 주인을 잘못 섬긴 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일 있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오히려 피해자 입장입니다.

제가 화재감식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이 발생했으면 주인을 잘못 섬긴 죄인이, 종이고 머슴이 머리 숙여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계속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성남시가 그 누구도 시민에게 시민 대응해서 사죄하고 머리 숙여서 대책 세우겠다고 얘기해 본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난 6월에 일어난 화재사건을 왜 오늘 감사장에서 하느냐? 1년 동안 총 한 것을 사후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증인을 요청하고 감사장에 참고인을 요청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개략적인 현황은 말씀을 드리고,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다시 한 번 대신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동안에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억울하고 분통터진 일, 이런 일 있으시면 기탄없이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네요. 그 누구도 사죄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대신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정옥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조정환 위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런 회의석상에 처음으로 와서 그냥 말로 하기는 조금 잘 안 될 것 같아서 메모를 해왔어요. 이걸 읽는 걸로 대신할게요.

예. 그것을…….

읽어주셔도 돼요.

김정옥 예, 이걸 이수봉 부위원장님이 읽어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재산적인 손실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하여튼 심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를 글로 써오셨는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그 외에 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또 하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정옥 저번에 이재명 시장님,

마이크 갖다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옆에 속기사 두 분이 하신 내용을 속기해서 영원히 성남 역사에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탄없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김정옥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피해를 입어서 대처하는 방법이 우왕좌왕 좀 미흡했던 건 맞아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우리 피해자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기억나는 건 주택홍보관을 성남시에서 인수한 지가 딱 3일됐다고 그랬어요. 인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인수한 지가 3일 됐다고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분명히 그건 짚었어요. 그래서 불난 원인은 성남시에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성남시에서 올 연말까지 그거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 재판과정 같은 이런 걸 지켜보니까 그걸 아직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경찰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또 경찰서를 한 번 방문했어요, 중원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중원경찰서 형사관님들이 “발화지는 홍보관 안에서 불이 난 게 확실하다.” 우리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12월 초에 중원경찰서에서 종결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간절한 바람은요. 재판으로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아까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좀, 생활수준을 굳이 따지자면 영세민들이에요. 그래서 피해보상을 빨리 올 연말 안까지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고 지금 조정환 의원처럼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되게 반갑고 고맙고 그렇네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경찰서에서 결론을 내주면 시청 변호사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주최한 변호사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으로 빨리 끝내줘야지 사람들이 불만이 없지 그걸 재판으로 계속 연이어간다면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하셨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선 화재의 화인이라든가 발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선 일부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사과부터 먼저 하고 미안하다고 머리 숙여 속죄하는 것부터 먼저 주인한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재판을 빌미로 해서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대책 세우겠다는 말 한 마디 안 하는 것,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본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 감면은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쓸어갔거나 산불이 크게 나서 온 동네를 다 태웠다든가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주체가 있고 실화·방화는 지방세 감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약해서 모든 불난 집에 대해서 재난이기 때문에 다 지방세 감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갑론을박 우리 위원님들도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랬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 감면에 찬성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내용도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증인 나오신 우리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 해서 얘기 듣고 참고인으로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인도 물론 들으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귀담아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이거 만약에 안 주시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세요. 이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다 타버렸으니까 “불상”, “불상”, “불상” 나오는데 발화점은 최종적인 결론에 보면 “홍보관 건물이 전반적으로 후면 우측 부분에 붕괴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홍보관 내부 후면 우측의 출입문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연소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타버리고 절단된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으나 화인은 밝히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화재 발생한 발화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그 방향에서 밖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의 깻묵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화재의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깻묵이 안에 홍보관 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불에 의해서 그슬린 부분에서 타다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향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이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홍보관 출입문 후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화재가 난 사건에서는 어디든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이렇게 추정만 할뿐인데 지금 상태로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지. 그 내용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내 내용이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 LH에서 돈을 물어줄 사항이 아니고 LH에서 손을 다 떼버린 사항이라면 우리 성남시는 주인이고 또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재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인의 건물을 잘못 관리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불이, 화재 나면 경찰서장 직위해제 돼요. 그날로 직위 해제됩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어느 종이, 머슴이 단 한 번 사과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감사 청구하려고 지금 이 일을 꾸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공무원 한 사람 징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제가 전자에도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밥 몇 그릇 팔아서 남는 세금, 피 같은 돈을 내밀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홍보관에 전에 사무국장 총무 했던 여성분이 아름방송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하세요. 재판에 지면 돈 다 물어드릴게요.”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내 돈 아니면 그냥 막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건물을 잘못 관리해서, 종들이 머슴들이 잘못 관리해서 돈을 물어준다면 그때도 사과해야 되겠지만 화재 나게 한 자체도 우선 미안한 거 아니에요? 무한책임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한 사람 없어요. “대책 세우겠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본회의장은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진정으로 재판에 관한 것을 떠나서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책 세겠습니다. 앞으로 빈 공가로 되어 있는 우리 성남시의 재산에 대해서도 화재대책 세우겠습니다.”라는 말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선 질의 좀 더 받고요.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환 위원께서 충분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앉아계신 메트로칸비상대책위원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문제도 있고 한겨울에 추워지는데 겨울나기가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됩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 1월에 우리 업무보고 때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올해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서 리모델링비가 한 1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불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본예산 편성이 7월에 되어 있는데 6월 1일에 불이 났습니다.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아까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입장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저희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집을 사려고 했고 그 집을 사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려고 했던 집이 소실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려고 했던 실체가 없어져서 제가 사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오히려 피해자,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러한 좀 아이러니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지역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료고 뭐고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리모델링하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incubating)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가 요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도 많고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도 그때 지원조례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격론을 벌여서 일부지원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습니까? 재판가기 전까지 만약에 도와준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한다든가 이래도 조례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저희 목적대로 사용하려다가 그게 소실되어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은 다른 데를 물색해서 저희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외에는,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과장님 견해는 떠났다 이거죠?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저희가 하려고 했던 목적물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저희는 다른 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보고 노력했던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선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일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증인으로 오신 과장님 같은 경우 증인이 잘못 되어 있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사후처방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사후처방도 아니고 사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소실이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 역할은 아무것도 없죠, 저는.

어떻게 보면 증인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증인으로 명칭해서. 증인은 어떻게 보면 잘못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을 아시기 위해서 저를 증인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 건물 홍보관에 대해서 자료가 업무보고 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홍보관을 올 2월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 추경예산 편성을 올린다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설계용역 계약, 심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6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해서 심사를 하는 도중에, 심사도 하기 전에 지금 일이 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거 책임져 주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는 책임자, 또 사죄해라, 머리 숙여서 하라 그러는데 사죄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저는 물건을 사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는데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저희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간접적인 피해자일 뿐인데 제가 누구한테 사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 과에서는, 물론 그 화재를 당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상황은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과할 사항은 아니었죠.

그래도 어떻든 간에 시민으로서 또 우리 주무과장으로 그 건물을 어떻든 간에 하려고 했으면 일단 마음이나 표현이라도 한 번 사과 정도는,

당연히 마음으로야,

그 정도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과장님이 시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 마음 아픈 것만은 쓰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표현하는 게,

그 피해자들한테는 저희가 충분히 안타깝고 애석하고 어떠한 개인적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거라면 저희도 피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을 지금 과장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소실이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참고인들 아까 준비해 온 자료 가지고 쭉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의미 깊게 잘 새겨들으면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잘했다 못 했다 우리 것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재민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아니면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사과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신청하신 부시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트로칸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사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에서 관할하는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지방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원이 아무리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법의 어떤 테두리,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메트로칸 화재 피해자들한테는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가서, 고의적이고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가 과연 부시장까지 불러서 피해 당사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피해 당사자께서 이해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한테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가 있고 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메트로칸 피해 당사자들한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에서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수봉 위원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인가 그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하우스에 대단위 불이 났었습니다. 그럴 때 강남구에 어떻게 했냐하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화재에 대한 것은 원인제공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 세대에 다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고 보상금까지 다 줬습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달라면 제가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만 법을 따진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서민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자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과연 성남시청에서 이 재판을 1년이고 6개월이고 더 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하자는 겁니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서로가 합의해서 빨리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더 적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 있잖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지금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고칠 데도 다 고쳐야 되는 형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제2의, 제3의 피해가 된다면 나중에 시청에서는 그 금액을 전 시민들한테 걷어서 지금 보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자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이나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있는, 알고도 있지만 인지 않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시청 관계자 분께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 1년 후까지 저 건물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서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전 직원이 서로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저희가 따지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왕 불이 났는데 지금 따져서 뭐합니까? 서민들이 지금 하루 먹기가 힘들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하루라도 빨리 막아줘야 되는 것이 시에 관련된 의원님이나 시청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마냥 가지고 있다가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국가적으로나.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서 서로가, 시청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불 내놓고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문제는 있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던데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이수봉 지금 철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개인 사정사가, 월드 사정사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뜯어내고 칸막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파 때문에.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하고 있어요?

이수봉 저희는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외상으로.

이수봉 예,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건설회사도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외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하다가 중단한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아주 힘들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한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지만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피해 당사자들하고 해결방법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건물도 건물 동파의 위험이 있고 자꾸 침식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 분들은 괜찮습니다, 세를 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거기는 100% 월세입니다. 거의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인데 그 서민들이 지금 불이 나니까 생활이 안 되고, 솔직히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지급이라도, 피해액이 법원에 지금 산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서로가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재판장님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치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무라기도 했었는데, 서로가 해서 그것은 가지급이라도 일단 조금씩 해주는 그런 아량을 시청에서 베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원합니다, 피해자들이. 그것을 시의회에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성남시에 요구를 했었나요?

이수봉 요구를 했었고요. 시 관계자 분들이나 시장님이 공개석상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선정한, 아까 읽어드렸지만 아마 의원님이 안 계셨을 겁니다. 의원님 있을 때 읽어드렸습니다. 다 들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까 사람이 실망이 많이 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왜 요구를 못 들어주든지 그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따로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사유는 그거예요, 경찰서에서,

이상입니다.

이수봉 그건 됐어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재판을, 소송을 청구하면 청구금액 총액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청구한 사람은 청구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내면 소송이 안 됩니다. 총 들어온 소송금액이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김형석 아니, 제가 집계를 낸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에요?

김형석 6개를 내서 제가 집계를 낸 것은 없는데 자료를,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집계 낼게요.

김형석 김** 외 170인이 주원 이건개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게 1억 1126만 4201원 이렇게 돼서,

아니,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러니까 총 전체 합하면 얼마입니까?

김형석 이게 총괄입니다. 171명이 총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선 재판을 청구하면서 또 자료 나오는 대로 추가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것은요?

김형석 제일 많은 게 현대해상 손해보험에서 15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15억?

김형석 예. 그런데 이 분들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15억이라고요?

김형석 예, 이것은 아마 건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원하는 것은 소송을 나중에 추가로 되면 더 증액을 하겠지만 원고가 재판을 소송할 때는 단돈 1원이라도 요구한 금액이 있어야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형석 예.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김형석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170명씩 되는 분들이 1억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다고 듣고 있었고요.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금액만 나는 알고 싶은데.

김형석 조금 아까 제기된 부분이 1억 1000, 1억 2000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세종 과장님, 박세종 과장님 생각은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서 여기에 세워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책임도 없고 피해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를 모셔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아니, 아까 답변 내용이 나는 모르겠다. 박세종 과장님, 오늘은 점잖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까 일부 하는 부분은 ‘나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것 자체도 나는 좀 뭐랄까 속된 말로 좀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어요.

내가 받아들인 뉘앙스는 그렇게,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누구를 모셔놓고 질의할까요?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에서 적당한 분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당한 분을 박세종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모셨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세종 과장님 징계 주자고 얘기 한번 해본 일 있나요? 책임지라고 얘기해 본 일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상황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자세를 좀 낮춰서 정말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증인으로 온 것도 잘못되고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면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듣는 뉘앙스는 그래요. 행정은 무한책임입니다. 진솔한 사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은 부시장님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청구한 위원의 가슴에 총질을 했어요. 정확하게 심장을 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부시장님 불러서 그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와서 사과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건. 스탠더드(standard)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그걸 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총을 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 청구를 하려고 사실 했다가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부시장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전부 나는 책임 없고 나는 아무 죄 없고 나는 피해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와서 이런 기회에 사과도 하시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자체가 실화가 됐든 방화가 됐든, 실화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해서 실화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원인은, 실화는 잘못에 의한 것이 실화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관리책임을,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진솔하게 머리 숙여서’ 그 말까지 강조해가면서 총질을 해요?

참고인들을 내보내시고 위원들끼리,

아니, 부시장님 와 계실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논할 건 하고,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토론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법에서 지금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께서 출석해서 어느 부분까지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뚜렷하게 책임소재를 하기보다 아무튼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정도의 얘기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책임소재를 꼭 여기에서,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부시장님 오시면, 모르겠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참고인 여기 계신데 부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실로 위원님들이 오셔서 한번 생각해서 하자고요. 왜냐하면 반대의사도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일 위원님 더 말씀하실래요?

예.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물론 우리가 마땅히 행정에 책임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제가 왜 부시장님 출석에 반대의견을 냈냐하면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지역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에 아마 이 자리에서 뭔가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피해금액 다 청구하시는 대로 성남시에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너무 어떤 강요를 하거나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 자리에서 뭔가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내라,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시장님 출석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해결을 못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돈이 많으니까 ‘피해 얼마 그냥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의 권한을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증인들이 나오시기 전에 조정환 위원께서 출석요구를 하셨다면 저희하고 먼저 자초지종을 상의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 요구해달라 이런 절차가 먼저 있었다면 저희가 훨씬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현재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모든 지역의 문제니까 혼자서 다하려고 지금 의견을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심각성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확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시장님 출석을 반대한 거고 또 공무원 분들한테 너무, 이게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어떤 사죄를 하라느니 말이야 이런 발언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너무 강압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피해 당사자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해도 돼요? 나 피해보상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얘기해 본 일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와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와서, 우리 박세종 과장님이라든가 또 떠나버린 김형석 과장님은 현재 답변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부시장님 오시면, 역시 부시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단에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모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료의원을 공격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도. 저는 밤 3시, 4시까지,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인요청을 아홉 명을 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의 그 일에 대해서 재탕이니 삼탕이니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둥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만큼은 정말 진정으로 감사처럼 해야 돼요. 밤새워서 공부하는 사람, 자료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동료의원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동료의원들을 향해서 쓴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폄하할 때 가슴은 미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한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규 부시장님.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하시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또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예,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메토로칸 화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 내용들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고, 본래는 제가 이랬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해서 증인요청 신청을 했더니 부시장님께서 출석 요구하면 언제든지 갈 테니까 증인 자체에서 빼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부시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배려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한규 부시장님께서 재발방지를 할 그런 방지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답변을 본위원이 먼저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올해 6월 1일 발생한 홍보관 화재와 관련하여 메트로칸에 입주하셨던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번 화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실천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유감을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 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얘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홍보관처럼 비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자산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여러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의 행정은 그래야 됩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공무원은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도리이고, 이게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 메트로칸 화재사건 난 뒤로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됐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한 공가라든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가 화재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도 아마 오늘 처음일 겁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따라서 저는 부시장님이 그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향해 애민하는 마음, 애민정신에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향후에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사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오전에 한 두 시간 동안 너무 혼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창규 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워낙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부시장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오전 내내 말이에요 이 메트로칸 화재 건으로 시간을 허비했는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 난 게 뭐예요, 오늘? 오전 내내 시간허비하고.

그것은 결론 나고 안 나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 감정적인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부시장님 지금 출석 요구했는데 재발방지 답변 듣고자 이 시간 허비한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

아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들의 행정감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석요구를 하신 분이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의는 제기하지 마시고,

아니, 위원장님. 이건 충분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다른 위원들이 오전 내내 뭘 했어요?

아니,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질의하는 건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진행에 관련된 거는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사전에 또 조정환 위원께서 증인 출석을 했기 때문에 조정환 위원한테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 주기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는 나중 일이고 우선 부시장님이,

위원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위원들이 오전 내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처럼 말이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와서 재발방지 답변 이거 한 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예?

빨리 얘기 끝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운영을 위원장님께서 좀 시간제한을 두든지 말이에요. 다른 위원들도 다른 행정감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조정환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아니, 시간을, 지금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아유,

할 얘기하고 증인들한테 묻고 말이야.

그건 위원님 생각이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더 질의할,

아니, 한 위원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아먹으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빨리 질의를 끝내주시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뭐 있어요? 오늘 오전 내내 증인 불러놓고 말이야,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놓고 결론 난 게 뭐가 있어요?

아, 증인 요구한 사람이 충분히 됐다고 하잖아요? 증인 요구한 사람이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질의만 하시든지 말이야. 어떤 결론을 내든지. 예?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즉석에서 반론 제기하는 부분은 조금 각성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반론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할 때, 그 당시 조율 과정에서 얘기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부시장 보낸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님, 정리하고 하세요.

아니,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앞으로 행정감사가 됐든 회의 진행하는 데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지난번 우리 지방세 감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에 있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면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 화재 난 게 재해예요, 아니면 사인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한 화재입니까?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법률검토를 여러 차례 거치고 또 외부 변호사라든가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아니,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까지 따졌습니다. 이거는 화재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에요. 사실은 재해 수준의 화재였을 때 지방세 감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본 위원회에서 얼마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한 겁니다. 예?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지역구라고 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위원님, 그건 이미 본회의장에서까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논의하면 또 문제가,

아니, 그 얘기가 왜 지역구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위원장님, 그 말을 정정해 주세요. 그게 왜 지역구가 나와야 됩니까?

박 위원, 빨리 결정해요. 그거 그만해요.

아니, 지금 본 위원회가 어떤 지역구 사안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오전 내내 시간을 다 버리고 다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지금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얘기 하니까, 했던 얘기니까 얼른 정정해 주세요!

아니, 어떤 결론이 났어요, 오늘?

아니, 자꾸만 그렇게 반복을 하지 말고.

아니, 무슨 결론이 났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빨리 해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 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이 자꾸만.

어떤 결론이 났어요?

아니, 질의한 위원께서 참고인들,

아니, 오늘 증인 신청하는 건, 증인들의 피해보상을 성남시에서 해준다 말이야. 응?

됐어요.

돈 얼마 주겠다 이런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조금만,

재발방지, 무슨 사과 이런 단어, 말 한 마디 듣기 위해서 증인 출석한 겁니까? 오전 내내 시간 보낸 거예요?

박영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속기록 남아 있으니까 다 그만 하세요.

의사진행을 말이에요, 앞으로 시간제한을 좀 두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행정감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 또 우리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장내 정리)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우리 해외 자매결연 맺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중국 또 브라질 올해 베트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매결연 맺는 우리시의 로드맵(road map)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게 로드맵이 있느냐 없느냐. 성남시하고 어떤 나라의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느냐. 시장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한 나라씩 자매결연을 맺으면 앞으로 한 50년 후면 세계 전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기준을 국장님이 계실 때 ‘아, 이런 이런 나라들하고 자매결연 맺을 수 있다.’ 이런, 하다못해 내부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바뀔 때마다 맺는 게 아니라 좋은 나라하고, 또 우리시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상공 사업자들이나 상공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들하고 맺어야지. 사실 브라질 상파울로인가요? 아니 어디지?

삐라시카바시.

예. 거기하고 맺어서 우리시가 무슨 이득이 있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먹고 이런 게 이득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다못해 중국 심양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도 많이 가있고 또 성남기업도 많이 가있기 때문에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브라질 같은 데 가서 누가 거기를, 우리 기업체가 얼마나 가있다고. 저는 여기서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 있잖아요. 그런 시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돼. 우리 성남의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가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하고 그런 로드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우리 국장님 의견,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경제국 6개 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마다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들 구성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 구성을 왜 하는 거죠?

조례에서 일단 위임된 시민의 어떤 기능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심의를 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등등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위원회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이 필요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의해서 추진을 하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결 역할도 같이 하겠네요?

어떤 심의기능이죠, 의결기능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참석인원은 무관한가요?

인원이요?

예. 한 명이 참석하든,

인원은 그 조례에 과반수 이상이면 과반수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럼 필요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시책을 추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심의를 열지 않나요?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국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상임위, 문화복지라든지 행정기획 상임위에도 아주 많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상임위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국에는 가장 많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 보면 각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그 과에 맞는, 또 시책에 맞는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회계사, 변호사 아니면 교수들 그렇게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다 초청해서 심의위원들 다 구성해놓고. 물론 그 많은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건데 한 50% 정도의 심의를 갖지 않았다면 나머지 50%는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열린 경우가 최근에는 없거든요? 그것은 물가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과 직결된 요금 같은 것 인상할 때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상하고 등등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인상된 부분이,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사항이지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시책을 추진 안 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보시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4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2년째 심의 연 건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심의만 계속 개최됐고 나머지 우수사업공모심사위원, 노사민정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단 한 번도 심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럼 2년 동안 이런 심의조차 안 했다면 여기에 대한 시책 추진을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사민정은 우리가 협의회 같은 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한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노조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그건 좀 활성화시켜나가자 그런 쪽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같은 경우 기부심사위원회, 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번 199회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심의 구성을 할 때,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도 구성을 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셨으면 단 한 번이라도 심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심의위원에 추천된 분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집행부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에 의해서 이 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상 그 시책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 필요 없을 경우에는 심의를 열지 않아도 저희끼리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밖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볼 때 또 우리 의회를 볼 때 시책 추진하겠다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 해달라고 추천을 해놓고 부탁을 해놓고 허락한 후에는 2년째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그런 심의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집행부를 뭐로 보겠어요? 그런 것 또한, 이런 것은 예산낭비 차원하고는 다르겠지만 예산낭비만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일도,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모습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한테 보여줄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부터는 국장님께서 과마다 일일이 다 체크하셔서 절대적인 구성이 필요한 것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구성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개최가 되는지 심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 심의위원 중에 네 명이 참석해도 심의의결이 다 됐어요. 또 같은 심의위원인데 어떤 날은 심의비가 10만 원이고, 2013년 10월 11일에 개최된 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는 심의비가 각 10만 원씩 지금 지급됐어요. 그리고 2013년 9월 3일에는 같은 상임위, 같은 심의위원인데 여기에는 7만 원씩 심의비가 지급되어 있어요.

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운영회 운영시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료에는 심의비 액수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시간 차이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들이 너무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결하고 심의하는 건 너무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좀 더 나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위원 정비부터 전반적인 부분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는 없애고.

예.

이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창피예요? 여기 지금 제가 심의위원들 명단 보면 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은 개최됐는지를 국장님이 과마다 더 심사숙고하게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좀 신빙성 있고 체계적인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일자리창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광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재돌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공통부분은 국장님께서 사전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143쪽 우리 과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위원장님, 또 여기 가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봐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 감정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하셔도 돼요, 이제. 있으면 한 마디 하려고 했더니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도 별 소용이 없는 내용이라.

TV 다 보고 있어요.

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네. 그래도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끌어내는 것이 큰일이지 무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창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실업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취업을 가장 많이 시킨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칭찬을 합니다. 감사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취업에 가장 많은, 취업도 센터의 인원도 실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남시의 실업자를 많이 취업시켰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높이 생각을 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건 좋은 칭찬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웃으시니까 좋네요, 저도.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실업률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편이죠?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편인데. 과장님, 실업률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4/4분기 때 전국 고용률은 58.3%였고 경기도가 58.5%였습니다. 또 우리시는 59.7%로 전국보다는 1.4%가 높았고 또 작년 4/4분기 때 전국 실업률은 2.9%였고 경기도는 3.3%였습니다. 이때 우리 성남시는 3.2%로로서 전국보다 0.4% 높긴 했지만 금년보다는 1.3% 실업률이 높아져서 실업률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서 백분율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4분기에 경제활동인구가 50만 7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50만 9400명으로 약 2000명이 증가했고요. 또 실업자 수는 작년 4/4분기 때는 1만 6200명이었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2만 2900명으로 약 6700명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들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사대상 주간인 금년 4월에는 시기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또 시에서도 3월과 4월에는 취업박람회, 19Day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한 시기로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저희가 금년도에 4.5%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숫자에서는 그만큼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러면 실제 우리 성남시의 실업자는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추정이 아니라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예, 146쪽에 보시면요.

고용안정센터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저희 실업자 수는 지금 2만 2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4월 조사 당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이요?

예.

최근에 나온 통계는 아니고.

예. 최근에 나온 통계가 지난 4월이었고요. 그걸 8월에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 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저희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직업상담사를 16개 동에 전진배치를 해서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 보고 싶은데요.

예.

상담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담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보다도, 고용안정센터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일정한 장소에서 취업자와 구직자하고의 만남의 장소 행사를 해요. 고용안정센터도 하고 있고 우리 성남고용안정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를 흡수하는 내용보다도 진실 되게 좀 가치 있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포 커 스를 거기에 맞춰주셔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일자리를, 기업이라든가 그런 클러스터(cluster)를 만들어서 기업에서도 취업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또 그렇게 한 제도에 대해서 각 기업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보다도 하여튼 기업에서 그렇게 회의라든가 여러 방법을 해서라도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사례니까 꼭 거기다 맞출 일은 아니지만 공공근로라든가 그것을 일시적으로 흡수했다가, 12월에도 내년에 공공근로 할 것을 지금 모집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 인원들은 정말 취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한시적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일자리창출을,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성남시에 거시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상담센터 인원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본래의 어떤 취지의 실업률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71쪽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내역”이 있어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고 예비가 6개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올해 인증 받고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등록되는 업체가 몇 개 있나요?

171쪽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내역”인데요.

그러니까요. 인증기업이 현재 10개 있잖아요. 10개 아닌가요? 밑에 괄호하고 10개라고 써있는데요?

아, 이건 인증을 받은 기업 10개를 지금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6개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인증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기업이 혹시 몇 개가 있나 해서.

이거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게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재정지원 내역서를 보면, 내역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75쪽에 “재정지원사업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공통되는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어느 기업은 적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은 미비한 거지만 적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앞으로 이런 지적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복안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매뉴얼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계속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든가 2~3명이 하는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외부판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게 좀 부진해요. 그렇게 된 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자주 나가서 이 내역을 살펴보고, 이걸 한 번에 모아서 하면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 직원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원을 받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관리감독, 사후에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계속적으로 사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178쪽에 “노동조합현황 및 노동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조합원 수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조합원 수하고 우리시에 신고된 조합원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명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진짜 이 사람들이 거기 조합원인지 아니면 탈퇴한 조합원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해 주려면 이걸 갖고, 엉터리 자료를 갖고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협동조합 등록된 업체들이 우리 성남시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시민기업도 있을 거고 사회적기업도 있을 거고 협동조합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사회적기업은 12개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33개, 그다음에 시민기업이 9개, 마을기업이 9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41개로서 현재 104개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도 성남시에 등록은 되어 있죠?

예. 예비 사회적기업은,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 나가죠?

예.

협동조합은 몇 개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지금 41개에 75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는 사회적기업 또는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기업, 이런 걸 추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즉,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의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풍요로움도 어느 정도 좀 누리고 또 기업에 이익이 생기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이익금을 재투자하게 되어 있죠?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민기업, 마을기업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목적은 상당히 건전하고 아주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그런 기업의 형태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과 이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예.

그래서 운영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 전 우리 성남시에 이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예,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성남시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들이 왜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을 정도로 성남시가 문제가 있어요?

…….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피해는 그야말로 취약계층들이 받아요, 서민들이 받고. 왜?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악용을 하게 되면 이거 정부에서 지원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이거 지원하자고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 폐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을 악용을 하느냐 이거야, 우리 성남시가. 예? 왜 우리 성남시가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 행복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거 우리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설립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된다면 정말 활성화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더 배정해서 이런 기업들 오히려 키워내야 돼요. 문제는 항상 이런 선량한 목적을 가진 기업들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일부 이런 기업들, 취약계층, 서민계층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취약계층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담당부서나 과나 국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의사결정권자가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다시 바꿔야 돼요. 선정기준도 다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서민들하고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설립해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를 누리고 말이야.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성남시가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 악용문제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선정과정 그다음에 운영과정 철저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광호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자료 9건, 개별자료 22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예.

저번에 11월 13일 중앙시장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차 용역이 있었죠?

중앙시장. 예.

지금 중앙시장 현재 용역상태 좀 설명해 주시죠.

중앙시장은 11월 13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 보고회 개선안이 나왔는데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7층으로 나왔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아서 내년 4월에 자동취소가 됩니다. 그때 사업추진설계 효력이 상실되면 도시계획심의결정이라든가 추진해서 내년 7월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 용역보고 때 보니까 지금 1안, 2안, 3안. 새로 3안이 더 추가됐죠?

예.

1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 2안도 그렇고. 3안은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많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3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3안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지난번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상인 분들이 의견제시를 하셔서 용역 수행기관에 그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고 내년에 4월에 지정이 취소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용역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상인들이 2006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거기 가보셨죠? 어떻게 보면 성남에 제일 노른자 땅에 다, 마인가? 두 개 동이 불타서 거기 화장실이 생기고 공연장이 조그맣게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시장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재개발이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현재 상인들이 처한 압박은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빨리 재건축이, 내년 4월까지 간다기보다 용역을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게 일단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제일프라자 아시죠? 제일시장. 제일시장도 똑같은 것을 해서 지금 재건축해서 거기 상인들이 입주한 사람 있습니까? 본래 장사하던 분들이 한 분도 거기 들어가신 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 임대료나 이런 계산을 잘못해서 그분들이 다시 거기 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려면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물이 지하1층, 지상1층. 그러니까 2층부터 7층까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안이 1안, 2안이고 3안은 4층까지인가 만들어서,

지하2층, 지상2층.

3안은.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3안은 거의 검토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상인회측하고 조합측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상인회측에서는 그것을 임대해달라고 그러고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분양해달라고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또 얘기했냐면 그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면 제일시장하고 똑같이 돼요.

글쎄요, 그러니까. 조합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영세한 상인들인데 그분들 상대로 그걸 분양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길로 내쫓는 꼴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상충되더라도 어디가 더 다수인지,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충된 부분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가 재건축이 됐을 때 운영방안을 보면 현재 1안, 2안을 보면 대부료가 한 400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거의 4배인가 5배 정도로 임대료가 상승됩니다. 그 1안에 보면 얼마나 상승되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하기야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 그게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 상인들이 임대료 내는 게 연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 20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무조건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임대료를 어느 정도 조정해줘야 그분들이 다시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야채, 과일, 생선 팔아서 그 임대료 내고 1년 동안 장사할 분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지금 제일프라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과업 수행하는 업체에 전부 얘기해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조사해서 보완을 하고 상인들이 어떤 임대료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입점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중앙시장에서도 제일프라자같이 그렇게 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다시 언제쯤 할 계획으로,

그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저는 상인들, 내 지역이 거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상인분들이 2006년부터 여태까지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주차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지하1층, 지상1층은 상인들한테 돌아가고 2, 3, 4, 5, 6층은 주차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혹시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주차장이나 상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운영방안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 산정해놓은 거 보면 1000에 50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료 산정이 어떻게 보면 시유지, 다른 얘기도 나오겠지만 시유지 땅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저번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분들이 그동안 3, 40년 거기에서 터를 잡고 장사를 해오시다가 별안간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게 재건축 행위가 만약에 됐을 때 대부료를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라도 1000에 25라든가 이런 식으로 낮춰서 그 분들이 다시 재입점해서 장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넓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박영일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들이 다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등 예산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몸에 밴 서비스정신을 더욱 더 길러서 소비자들한테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할 수 있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옆에 현대시장은 지금 비가림공사가 시작되어서 다음달 20일 정도면 그게 완공되거든요? 지금 몇%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지금 상부 골조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다음달 20일이면 거기가 아무래도 다른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앙시장이 원래 장터길 위쪽까지 쭉 올라가다 중앙시장에 꺾이는 부분도 원래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재건축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건축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그분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분들한테 편의를 다시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 있는 부분,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들을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그 의견을 현재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조율되면 내년도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분양방법으로 가면 절대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것을 항상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2의 제일프라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다시, 좋은 결과가 우리 시한테도 이익되고 우리 상인 여러분한테도 이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거기 시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주 가서 뵙는 게, 또 동장님까지 하고 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태평3동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이 많이 든 동네니까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저는 다른 공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익자금은 조성근거가, 과장님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조성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17쪽에 있는 건데.

유통센터 공익자금은 유통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관리협약서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유통센터는 당해 연도 당기 순수익의 30%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관리운영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30%를 써야 되는데 우리시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서 이걸 배분하는 거죠?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유통센터 공익자금 지역환원 적립금은 유통센터에서 직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선정하고 유통센터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심의과정 등을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

그러나 다만, 유통센터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공익사업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연초에 공익사업 추천요구가 있을 시에 각 실과소별로 공익사업을 추천 받아서 유통센터에 알려주는 사항으로 유통센터에서는 사업 집행 후에,

그러니까 시와 협의해서 쓰는 거지 지금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연초에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형식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익자금 쓰는 걸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70% 이득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30%를 가지고 이렇게 공익자금으로 쓰는데 유통센터 내점고객이라고 있어요. 유통센터에 불특정 다수가 와서 쓰는 건데 왜 공익자금 30% 내에서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은, 이런 것은 자기들 이익금에서 써야지 공익자금 조성한 데에서 쓰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다시 말씀드리면 30% 내에서 공익자금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센터 내점고객이라면 자기네 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네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는 것인데 그 돈을 70% 이득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 30% 이득을, 공익자금 조성한 금액으로 썼다고 여기 “유통센터 내점고객” 해서 5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썼냐 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센터에서 70%로 써야 되는데 우리 발생된 30%로 썼다는 내용입니까?

그 안에서 썼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상시가 아니고 경기불황 시에는 별도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이라는 것을 누가 단정을 지어야 되나요? 일단 경기불황이 돼서 이익금이 적게 되면 조성도 적게 해서 그 안에 어떻든 30%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올해 100원을 벌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90원을 벌었다 그러면 90원에 대해서 30%를 해놓고 70%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불황이라고 이 돈을 적게 적립하고 이런 것은, 경기가 안 좋더라도 어떻든 적립은 똑같이 해서 그거 갖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기들 이익금에서 써야 될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공익자금 30%로 갖고 썼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잠깐만, 과장님. 그 30% 예산을 어떻게 해서 불황근거로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 30% 내에서는 공익자금으로 시설비, 보수비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하고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답변 정확히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예, 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해요!

70%가,

지금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 중에 농수산물센터 불황이 되니까 그걸 쓸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설비하고 보수비 등은 시하고 협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왜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러십니까? 거기서. (간사 김선임, 위원장 유근주와 사회교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잘 해가지고 오시든지 말이야.

모르면 다음에 예비심사할 때 다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익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익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련 자료가 어떻게, 우리 과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런 자료 제출을 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1월 11일이 무슨 날 인지 아시죠?

…….

과장님,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지 아시죠?

11월 11일이요?

예, 무슨 날인지 아시죠?

농업인의 날이죠.

그렇죠. 농업인의 날 이번에 참석하셨죠?

예.

그날 참석하셔서 보니까 농업인들 하시는 게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처음 참석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가보니까 여기 공익자금에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업인이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득을 남겨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30%가 되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업인의 날에 어떻게 공익자금이 다른 데, 성남시사회적기업협회, 유통센터 내점고객, 이런 데는 쓰면서 농업인의 날에 행사에 어떻게 10원 한 푼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공익자금을, 내년에는 꼭 그분들한테 이 공익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마련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공익자금이 눈 먼 돈이 아닙니다. 편리한 데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진짜 필요한 분들, 그분들 보면 1년 예산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물도 없어서 물도 어디에 부탁 받아서,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농업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익자금 이런 데, 진짜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공익자금 쓴 내역을 보면 참 진짜, 쓰지 말아야 될 데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명은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한번 봐서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특정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과장님, 그걸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13쪽을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연도별 결산자료 최근 2년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1년 결산분이 52억 났다가 12년에는 28억밖에 안 났습니다.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아까 하신 거죠? 경제 때문에. 그런데 경영비 지출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2011년도에 25억이 됐는데 2011년도 결산분은 38억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 건물에 감가상각비를 매길 수가 있나요? 그 하나로마트 건물은 우리시 꺼 아닌가요? 이 감가상각비가 뭡니까?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가상각비 아닌가요? 값어치가 내려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더 지났는데 더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려서 감가상각비가 지출됐다고 경영비 지출내역에 들어왔습니까? 혹시 이거 우리 감사 같은 거 해보나요? O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O정훈위원 이거 보면 너무나 엉터리로, 공익자금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아마 자기들이 투자해놓고 그것을 아마 빼가는 조건이 아닌가. 자기들이 얼마를 투자해놓고 그것을 빼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팀장님이나 누가, 아까 대부팀장님 같은 경우 업무숙지를 너무나 잘 하셔서 대답을 잘하시는데 지금 여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줄 분이 아무도 없네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자금 같은 것은 진짜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걸 다 받아서 해야 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마음대로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거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

해본 거 못 들어 보셨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감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회계사 쪽으로 맡기면 회계사는 뭡니까? 숫자만 맞춰놓으면 되거든.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가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온 결과가 있으면 다음에 감사자료까지 한번 보내주시고요, 과장님.

예.

이거 관리 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농협 하나로마트가 불경기니까 돈을 쓸 수 있다는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공익자금 우리 위원 중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심의를 합니다. 그러죠?

예.

오신 지 20일밖에 안 됐죠?

예.

그럼 뭐 아시겠어요? 심의한 거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전 과장을 부를 테니까. 그게 정답이죠? 공부를 제대로 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공익자금 사업운영지침에 제외대상, “특정기관, 단체, 소속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 사접협의 및 심의절차 미이행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공익자금을 뭐 뭐 쓰겠다,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해서 1억을 쓰겠다, 이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쓴 내역을 보게 되면 아마 3월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건 전부 불법이야. 예를 들어서 의제21을 봅시다. 의제21은 엄연히 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시 예산을 분명히 집행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 공익자금이 거기 들어갑니까? 의제21은 특정단체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요. 그런데 공익자금을 거기에 투입한다? 그리고 의제21이 본인부터 정화운동을 해야 돼요. 본인 그 의제21부터. 그런데 이런 데 불법자금 줘놓고 마치 떳떳한 것처럼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 질의 안 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사용내역서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수십 개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기성,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시켜서 하겠지. 인기성, 시민들만 모이면 퍼주는 거. 이게 공익자금이 아니에요. 진짜 공익자금 쓸 데,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 출신이 백령도 여행 가는 데 공익자금 투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심성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꼭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익자금은 진짜 성남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라고 말 그대로 공익자금이지. 그래서 제외대상까지 만들어 놨어, 떡하니. 그 쪽수 아십니까?

228쪽에 있습니다.

228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원하는 단체에까지 공익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가 아니고 시민이다, 성남시민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의제21이라는 단체에 인건비 주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퍼주기한다? 돈이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원이 됐든 그 사람부터 정화운동할 사람들이에요, 주둥아리. 그런 데다 퍼줘요? 제가 웬만큼만 답변 잘 나왔으면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는 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내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공익자금. 이게 3월에 심의한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에 직원 보내서 농협하고 상의해서 쓰라고 지불하는 거야. 이거 법령위반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 감사원 청구할 거예요, 이 공익자금 맞나, 안 맞나.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종호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나갔어요. 제가 있으면 그 답변하려고 아까 했었는데 나가서 그 답변을 못 했던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해버리고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박영일 위원이 이석했어요. 메트로 화재사건에 관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결론을 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정활동은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분입니다. 또 감사의 취지에 맞는 거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이석을 해서 내가 얘기를 못 해,

제가 계실 때, 멘트를 한 거니까 또 하면 자꾸만 논란거리가 되니까 아까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있었으면 내가 그때 했을 텐데,

아니, 박영일 위원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지역경제과 사무감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아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도 답을 못 얻고 대책 세우라고 하는 얘기로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할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상대를 먼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동료위원을 더더군다나 공격 안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종호 과장님.

예.

살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지금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 자료요구는 본 위원이 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보완이 되고 정말 좋네요. 또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공익자금의 문제점들에서 두 가지를 할 테니까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예.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공익자금에서 지원한 사례가 상당수 많습니다. 문제점 지적합니다. 살살 물어보고 있고요. 대안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을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공익자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은 잘못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될 만큼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답을 못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답을 결론내달라고 하겠습니까? 문제점 제기하니까 대책 세우세요.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시에서 각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공익자금 신청서 양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를 해놨죠?

예.

제가 첨부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면 누가 받느냐면 오종호 과장님이 받아요. 과장님이 받아서 취합해서 각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주냐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줘요. 거기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이라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성남시에 국장님 두 분이 거기 심사위원이에요. 절대적으로 커버합니다, 이거. 단 한 군데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익자금이 정상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만 사례를 들게요. 190쪽에 보면, 내가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신문사에만 8000만 원을 줘요. 왜 다른 언론사, 신문사들도 많은데 이 한 군데에만 8000만 원을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자분들한테 얘기가 나와요. 왜 여기는 8000만 원 주면서 우리는 한 푼도 안 주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다른 단체에 주고 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만 사례를 들더라도. 신문사가 여기 하나뿐인가요? 여기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8000만 원 몰빵한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그 내역서 있나요?

내역서 요구해서 지금 와있어요.

와 있어요?

예,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사례를 들었는데 이 한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살살 물어본다고 그랬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 언론사에만 8000만 원, 자그마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른 거 다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

아니, 정확히 19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신청기관인 경인일보에서,

나는 언론사 얘기 안 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 언론사에서 신청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들어와서 재한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우호협력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쓰여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는 ODA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기구도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교류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 언론사에만 이렇게 주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례를 하나만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것저것 물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ODA사업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해서 가도록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스탠더드(standard), 표준기준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오냐면 이리 넘어와서 한 군데다가 ODA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얼마 주느냐면 2500만 원, 3000만 원 잘 안 넘어섭니다. ODA사업 한번,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 5000만 원 넘는 데 별로 없어요, 이번에 네 군데 선정됐는데. 제가 자료 다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공부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죠? 그다음에 시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받아서 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주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정말 아무 힘 없어요. 시에서 지원해주라는 그대로 다 해줍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과장이 되든 국장이 되든 어느 해더라도 그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거기에 국장님 두 분이 심사위원이라고 했죠? 하나도 손 못 대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됩니다. 위원들이 늘상 얘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 성남시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해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살살 한다고 그랬는데 더 살살하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을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 결정을 했어요. 과장님, 성호시장. 지금해서 반은 주식회사 금성에서 하고 반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번에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와서 결정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어디냐면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아닌가요? 성호시장 건. 성호시장 재개발 건.

성호시장 용역 …….

용역 최종결과는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내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부분하고 시에서 시장 개발하는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사인의 토지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 사인의, 과장님, 그거 내용에 대해서 너무 혼자서 떠드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신바람도 하나도 안 나네. 좀 밀로 당기는 게 있어야 ‘아닙니다, 깁니다’를 해야지. 혼자 설명하고 혼자 대답하고 있으니 어찌할까 이걸? 하여튼 재미없네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사인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야 우리 성호시장 재개발을, 시장 재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년예산에 우리 토지매입비 계상된 게 있나요, 없나요?

내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해서,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 추경 때 정도 반영이 되어야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살살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화납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게 있고 추경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미비한 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이 400억, 200, 300억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추경에서 세운다고요? 화나려고 합니다. 다만, 초기단계니까 우선 토지매입비 10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더, 돈을 계속 거기에 홀딩(holding)시켜놓을 필요 없잖아요, 묶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협상할 금액의 기초적인 단위가 있어야지 금액을 전액 다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다음에나 세우겠다고 한다면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난리죠.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떠들고 혼자 답하고 혼자 다 문제 얘기하고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성호시장 재개발이 내년에 되는구나’라고 희망을 갖죠. 내년 예산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용역비 빼고 한 푼도 없어요. 내년 예산에서 실시설계 용역 십몇 억 되어 있는 것은 2~3월, 3~4월이면 끝나니까 바로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워주셔야 맞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이 답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하나 먼저 질의할게요. 내년도 토지매입비 예산이 서있나요?

내년도는 아까,

그것부터 답을 해주세요.

과장께서 말씀 드렸듯이 시기 미도래입니다. 미도래인 게 현재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있는 민간인 토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뒤에 실시설계용역부터 쭉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보상협의를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수용절차를 이행할 그런 단계는 2015년 연초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시기 미도래인데,

근데 국장님,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호시장 상인들은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문제제기 안 하던가요?

그분들은 빨리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가 전부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설명 해주도록 관련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내년에 성호시장 절차만 가져왔지 내년에는 전혀 손을 못 대겠네요? 한 푼도,

현재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을 따져보면 전체적인 게 그런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깊게 계속 갑론을박하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 절차의 이행은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협상하고 사인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면 본예산에서 일부라도 세워주셔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의지가 있고 이런 것이지 내년에도 ‘무슨 행정절차하고 15년에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는데 한 가지 마무리하고 다른 거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광견병 백신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임시회의 때도 이 광견병 얘기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올 가을부터는 춘계 때 9100개 산 것 중에 4040개가 남았죠?

예.

그것을 냉장고 보관해서 가을에는 따로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각 병원에 10개에서 160개 정도 나눠줬죠? 10개 준 데 있고 160개 준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맞죠?

예.

그러면 봄에 9100개 사서 4040개 남은 걸로 가을에는 따로 구입하지 않고, 매년 가을에 6, 700만 원 더 들여서 4000개 정도를 따로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600 정도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9000개를 한 1300, 1400 정도 들여서 사서,

예, 1300만 원 정도 샀습니다.

한 4000개, 5000개 남은 것을 수거하지 않고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을에 다시 6, 700만 원 들여서 조달구입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샀어요. 그런데 올해는 봄에 쓰던 4000개를 남겨서 가을에 다 나눠줬고 작년까지는 9000개를 77개 병원에, 그 병원에서 소진할 수 있는 능력 여하를 다 떠나서 무조건 100개씩 배부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100개를 다 소진했고 어떤 병원에서는 100개를 받았는데 한 개도 소진하지 않고, 20개, 30개 해마다 이렇게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100개씩을 매년 나눠줬어요. 그러면 20개밖에 소진 안 한 동물병원에서는 80개 정도를 버렸는지, 시에서 나눠준 약품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기간 2주 동안 5000원씩 접종비용을 받고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기간 2주가 지나면 각 병원에서는 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백신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눠준 백신 가지고, 100개를 20개 소진한 병원이 그 80개 가지고 시민들한테 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받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 병원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 단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10년 동안 일괄적으로 그 병원이 10개를 소진했는지 20개를 소진했는지는 전화상으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남은 것을 수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거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몇 개가 접종이 됐습니까?”, “20개요, 30개요.” 전화로 물어서 그렇게 기재하고 10년 동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개밖에 소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되면 또 100개를 주고 한 개도 접종을 안 한 병원에도 그 다음 해 되면 또 100개를 주고 가을에는 4000개를 구입해서 또 나눠주고. 이것은 직무유기와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상반기 때 지적을 한 뒤부터는 봄에 9000개 구입한 것 중 4000개 남은 것을 수거해서 냉장고 보관해서 이번 가을에는 따로 구입하지 않고 병원마다 그 병원에서 소진할 수 있는 숫자만큼 이번에는 나눠줬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집행해 준 거고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행정기획에서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백신을 1만 4000개 구입해서 그것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춘계에 구입하고 추계에도 구입하고 해서 남는 백신들을 폐기처분 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하는 내용으로 어제 감사관한테 얘기된 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의 감사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합니다. 국장님, 자체 감사하셔서 그동안 10년 동안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요구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직원의 잘못된 집행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국장님 선에서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광견병 백신은 이번 추계 방법으로 하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로 계속 집행할 것을 제가 믿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자체감사 청구를 하면서 징계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는 국장님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더 이상 광견병 백신 건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과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발언권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먼저 하세요.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익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공익자금 관련해서 하나로마트,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찌됐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성남의제21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약 4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2013년도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약 1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의제21에 연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니에요? 의제21이라는 게 사실은 각국 정부의 지구환경보전 행동강령 이런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면 지구환경을 누가 보호하는 데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실천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활동을 하는 게 성남의제21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로마트에 있는 공익자금으로 여기에 연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 과에서 다시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성남의제21에 대해서 활동내역 및 수입·지출현황, 그 다음에 이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임원들의 급여를 준다면 임원급여하고 판공비 사용내역, 그 다음에 성남시 예산지원 내역, 연간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느냐면 지구환경 보호하라고 국가적인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의원들 명예 훼손하는 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담당국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를 해당 과에 넘기든지 하셔서 자료를, 우리가 12월 3일이죠?

12월 3일.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이게 경기도경에서 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편취사건이 있었죠?

예.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죠?

예, 10월 30일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형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확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고법에.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향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환수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향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편취가 어떻게 됐는지 환수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환수가 됐는지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양이 중성화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유기동물 관련도 관여를 했죠? 유기동물.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개와 고양이 동시에?

예.

관련이 없다고요?

예. 관련 있는 업체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두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유기동물, 즉 개와 관련해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조치가 안 됐답니다.

왜 그렇죠? 그건 고소·고발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고발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와 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그러면 한쪽에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없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죠.

관리시스템이 다릅니다.

관리시스템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불법행위를 했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걸 할 때는 고양이하고 따로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쪽에서 불법적인 어떤,

위원님! 팀장은 사전에 요구도 안 했는데 무조건 툭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한쪽에서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면 같은 업체가 고양이와 개를 동시에 우리 성남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 성남시 해당 담당과에서는 다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하세요? 예? 우리가 이것도 조사 요구를 할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 못 해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조사를 해야지 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 공무원들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라고.

예, 자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결과를 언제까지 이번에 줄 수 있어요?

12월 3일까지는…….

줄 수 있어요?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날짜는 회기 중이라든가,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한쪽에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당 수의직 직원 있잖아요? 당시 이…….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담당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사실 그건 일종의 변명이에요. 그런 대답은 용납되지 않아요.

위원님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방금 요구한 개와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이번 회기가 마감되기 이전에 저한테 직접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질의를 우선 하시고, 물론 민원성 질의도 하겠지만 민원성 발언은 담당 공무원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우선 감사에 관련된 질의부터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유기동물 포획계획 같은 거 있죠? 펫토피아에 위탁하신 거.

예.

유기동물 포획기준이 어떤 거죠?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그 내용이. 포획종류요.

개, 고양이고요.

개, 고양이가 맞아요?

주로 개, 고양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 그런 것도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규정사항,

그게 아니고 위원님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포획기준. 유기동물 포획기준을 묻잖아요.

포획기준이요?

답변을 자꾸만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포획기준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한테,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할까요?

예, 그러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내용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입니다. 포획기준은 집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다가 공원이나 주택가나 버려진 고양이나 개가 신고 들어오면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연락받아서 포획자가 나가서 수거해옵니다.

거기 종류가 뭐 뭐 있어요?

주로 개, 고양이가 많고 토끼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기르던 오리라든지 이런 것이 밖에 나왔을 때는 그것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포획종류는 어떤 개, 고양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주로 집에서 애완동물용으로 기르던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펫토피아에 위탁기준이 물론 무조건 밖에 있는 유기동물을 신고 받으면 다 건수로 해서 저희가 비용처리를 해주고 있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한 실제 비용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포획종류에 알도 있어요?

예, 알도 있습니다.

무슨 알이에요?

아마 거위 알일 겁니다.

거위 알이에요?

예.

아니, 근데 거위 알이 길거리에 있어서 그게 포획기준이 되면 그것도 포획건수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그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그 알에 대해서는 확인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지금 제가 갖고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봤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포획종류에 앵무새, 토끼, 오리,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종류를 여쭤봤는데 토끼, 오리도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겠고 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알조차도 길에서 그걸 포획했다고 포획건수에 넣어서 위탁비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그것은 지급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서류를 팀장님이 작성하셨을 텐데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탁을 주는 업체에 관심이 없거나 위탁비용을 주면서까지도 일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알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잘못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서 제가 제 눈으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도 그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라 팀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자료에서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니, 집에서 기른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기른 것을 바깥에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팀장님! 자꾸 얘기 길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자료 다 지금 까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그 자리 언제 왔죠?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일전에도 담당업무 했었잖아요.

예, 일전에도 했습니다.

했었지. 그런데 지금 알 처리비용, 포획비 그게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고? 그걸 봐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

예. 다른 것은 다 검토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가져와요, 당장 가져와. 그 포획기준. 개 얼마 고양이 얼마 알 얼마 뭐 있잖아.

그런 건 한 마리당,

지금 우리 위원님이 그걸 묻는데 팀장이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알이 많나? 알이 종류가 많으면 무슨 알 무슨 알 할지 모르지만 알 포획비를 모른다고 팀장이?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어요?

지금 감사 받는 자리에서 모른다고 이 사람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

지금 당장 가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제 질의 끝나고 자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세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내역에 보면 연번이 있고 공고번호가 있거든요?

예.

그 연번이 포획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공고번호가 포획한 숫자인가요?

원래 동물보호시스템에 일련번호가 정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