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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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윤치용의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해서 오늘은 이홍걸 의원님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것 맞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이홍걸의원

관내에 전통시장이 되려고 하면 허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도 하고, 구비요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무등록 재래시장도 더러 있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는 모두 무등록 시장입니다.

이홍걸의원

거의 다 무등록 시장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이홍걸의원

화봉동 화봉시장이라든지, 염포 신전시장도 전부 무등록 시장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인정시장은 업소 수가 50개 넘어야 되고, 매장 면적도 1,00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호계시장을 전통인정시장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장옥 안에는 30개밖에 안 되고 주변에 다 하면 51개가 되는데, 그 주변과 마음이 확실히 안 맞아서 아직까지 50개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시장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인정시장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호계공설시장이라고 할 때 공설시장이라는 말은 어떤 거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공설시장은 관에서 설치한 시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호계시장은 구청 재산입니다. 구청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홍걸의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우리행정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인정되지도 않은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지원이 된다면 무자격자에게 해 주는 그런 형태밖에 더 됩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전통시장은 법적인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따져서 50인 이상 등등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소규모시장이라든지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내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예를 들면 호계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 상수도시설도 개선해 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하드 부분 쪽에 우리가 많이 치중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드 부분인 시설이나 환경개선 부분 쪽에 우리가 치중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충동을 일으켜서 소비자들이 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하드 웨어 측면에서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호계공설시장 가면 이런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향후에 행정에서는 그쪽으로도 주안점을 뒤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몇 개 제시해볼 테니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한 것이 7,8가지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되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주관부서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행정에서 자충수를 한 번 뒀던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규모점포 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사실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점포라고 할까, 소상인들에게 얼마의 기대이익이 발생됐고 얼마 의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계량화된 것은 없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못했고요. 작년에 의무휴업을 몇 달 시행해 봤는데,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동네 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결과는 제가 가져오지 못 했는데 일단 의무휴업을 실시함으로써 특히 SSM 옆에 있는 대규모 업체 말고요. 옆에 있는 업소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골목상권 살리자고 구호만 요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구호를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깊이 있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들었던 그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이홍걸 의원님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1월23일 개정되고 나서 7월24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요골자는 대형할인마트의 의무휴업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북구는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울산광역시가 하나의 상권이거든요. 실제 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서 이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혼자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만 불편하게 되고, 우리 구 안에 있는 업체들만 손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다른 구·군도 동시에 시행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중구나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남구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시에 법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고요.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중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입법예고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동구는 지금 조례가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혜경의원

우리 구에서 작년에 시행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전체가 하나의 상권이다 보니까 북구의 소비자들이 중구나 남구로 이동해서 마트를 방문하다 보니 실제로 지역상권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할인마트의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해서 5개 구·군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동시에 시행하자는 약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일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 구·군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시행한 우리 구에서 이런 의지를 덜 가지는 건지 많이 의심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사실 타 구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체장님의 명확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8월26일 날 단체장님들께서 모이셔서 동시에 하자는 원칙적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10월2일 날 구·군 과장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직 명확한 지시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중간에 전화상으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지금 대체적인 사항은 2월1일 중으로 하자, 그래서 내일모레 29일 날 과장들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최종 시기를 협의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실시하는 걸로 윤곽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호계공설시장이나 정자공설시장, 화봉시장, 신전시장, 코끼리시장, 이 시장들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는 이유가 특히 울산의 11개 대형할인마트 중에 4개가 북구에 있고, SSM 준대규모점포가 7개나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시행하면 대기업의 마트 경쟁 때문에 우리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시장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비근한 예로 동구 같은 경우는 대형할인마트가 그렇게 많지 않음으로 해서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상인들이 아직도 그나마 장사를 잘하시더라고요. 사실「유통산업발전법」은 몇 개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싹슬이 하는 것을 막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북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울산에서 북구가 먼저 시행한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별히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생겨서, 우리가 작년에 시행해 보면서 많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30%에서 60%까지 영업이익이 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중소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앞에서 하신 두 분하고 중복되기는 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전체적인 경제보다는 민생경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어깨도 무겁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더라고 일자리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였습니다. 공설시장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상인들의 요구에 따른 임대료 문제도 안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인정시장 등록문제도 호계시장, 화봉시장 상인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문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상인대학을 개최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 견학에 본 의원이 직접 따라가 보기도 하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에게 제기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봉시장 화장실 개선문제나 호계시장의 몽골텐트를 철거하거나 또는 아케이트 설치하는 문제 등 다양한 방법에서 추진을 해 왔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해서 저 개인적으로 시달림도 많이 받았지만 먼저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조례 개정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호계시장, 화봉시장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활성화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단을 해 봤습니다. 아까 이홍걸 의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인정시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화봉시장은 거리상의 문제나 점포 수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상인들과도 합의를 했지만, 호계시장의 이야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1개의 점포가 있는데, 동의문제 이것도 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똑같고, 1년 전에 담당주무관님과 이야기할 때는 바로 등록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등록 된 줄 알았거든요. 왜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51개 점포의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서명을 받았다고 듣고 있었는데, 아직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51명에게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동의를 못 받았답니다. 50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개가 빠져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아직 5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이야기이긴 한데 ……

안승찬의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상인들과 만나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고 설득도 했는데, 부서에서 51개 등록 기준도 마련하고 서명도 다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상인들에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제 생각에는 자기들 간에도 알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은 알력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해 놓으면 국가 지원도 받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결론은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건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상인대학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했던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저도 노력하겠지만 상인들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상인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달업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애초에 배달업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목적보다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93건인가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것이 저도 그때 우려를 했는데 특정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결과로는 그렇게 됐고, 개별 점포에 배달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개별 점포에 배달을 돌리면 식품을 팔거나 농수산물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앞쪽에 가지고 있는 점포나 이런 분들, 대부분 호계시장에 노령화 되어 있는 상인들이 계신데 배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배달을 하시는 전문 분들을 시장에 공동으로 두지 않고, 개별로 돌리게 되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폐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고 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해 보니까 우선 배달원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근로자 사업장에서 구했는데, 배달원이라고 하면 인상도 좋아야 되고 친절도도 높아야 되고 우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달원 두 사람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첫째는 죄송합니다만 술과 관련된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잘 나오지도 않고, 운전 도 그렇고 싸우기도 하고 등등 해서 배달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배달 품목이 수량이 많지 않았어요. 이틀에 한 건 정도 배달을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판단을 해 보니까 처음 우리의 의도하고는 현실이 안 맞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는 업체에서 그대로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배달업체는 실패한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원래 배달하던 업체는 그대로 배달할 것이고, 배달원이 두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앞쪽에 있는 식품 코너나 농수산물 코너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코너가 밖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전에 농수산과에서 아파트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아파트 앞에 계시는 슈퍼마켓 사장님들의 요구는 그렇게 직거래장터를 아파트 안에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아파트 앞에 있는 소형마트와 계약관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은 지금 모르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안승찬의원

종합적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코너를 마련하는 생각이나 추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면 이후에 농수산과에서 시행했던 아파트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초행 시기에 가 보고 나중에 성과 보고를 받겠지만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았고, 다만 나서는 문제는 동네 소형 슈퍼마켓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협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파트 앞 상가가 그런 것을 담보로 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호계시장 같은 경우도 의욕적인 상인들 몇 분은 호계시장 내에 음악회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거든요. 상인들끼리 합의가 안 된 지점도 있고 한데, 상인들이 다른 지역에 시장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문경 전통시장에 갔다 왔고, 작년에 정남진시장 저도 같이 갔다오기도 하고 또 상인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견학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진행된 것도 성과는 성과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판매 문제나 다른 지역에 갔다와서, 견학을 다녀오면 상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추진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성과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견학을 갔다 오면 대표자들이 구청에 옵니다. 와서 갔다 온 결과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쭉 합니다만, 특별하게 벤치마킹 결과를 가지고 한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견학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목적보다는 바람 한 번 쐬고 온다는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견학을 가는 곳이 사실 규모가 좀 큰 곳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합치면 330평인데, 330평 규모의 시장하고 몇 천 평의 시장규모를 보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저기는 딱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직도 허술하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한데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접목시킬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제로 다른 지역의 시장 견학 목적이 나들이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우리 지역과 조건이 비슷한 지역을 찾아서 가보는 게 좋겠다, 저도 작년에 정남진시장에 가보면서 상인들과 이야기 해보니까 ‘시장이 이만큼 크면 우리도 하지’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체가 우리 시장하고 비교 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개선하고 아케이트 설치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몽골텐트도 철거하고, 이런 주변의 시설개선화 사업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호계시장 또는 화봉시장, 코끼리상가에 맞는, 쭉 실시해 온 것들의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도 포항에도 가보고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시장을 둘러보거든요. 시장 규모가 크더라도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지금도 여전히 호계시장은 장날이 아닌 날에는 거의 음식 중심으로, 문을 닫은 것이 대부분이고 장날에만 외부상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정도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점에서 평가를 하고 호계시장 뿐만 아니라 철길 이설에 따라서 호계역 문제, 그다음에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도 호계지역이나 수동마을 전체를 보면 호수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은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전통 그 자체를 살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구로 보면 호계지역에 호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북구청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관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관을 지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벽화를 그리겠다, 또 호계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축제를 여는데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진단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호계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가 무엇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생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기 보다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대형마트를 따라 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성화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월에 아케이트가 완공이 되고, 상징게이트라든지 문주간판이 완성되면 기본적으로 아케이트 밑에는 상설화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방안에 대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좀 더 특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정리하면 이번에 공무원들이 정책동아리 팀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제안하셨는데 미선정 되기는 했지만 저도 총무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더 공무원들이 모인 동아리 연구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들을 더 하고,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전문가들과 결합, 상인들과의 결합도 모색을 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이후에 좀 넘어서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에 대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의원으로서 만나 보면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고민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한국전력에 의하면 영남화력발전소의 시설 노후화로 2013년12월31일자로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폐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영남화력으로부터 154㎸급 전력을 공급받는 동·북구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북구 대안동 산232번지 인근에 동울산변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획하면서 변전소 유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한전하고의 합의사항이 2013년7월2일 날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태연학교에서 어전마을 간 도로개설, 1반마을에서 갈밭골까지 교량설치, 1반 하수관로 설치 등해서 4억5,000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지원사업과 1반마을 입구에서 상대안마을 끝지점까지 2.6km, 기존 폭 4m 도로를 6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금액 14억4,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사업들을 합해서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주민숙원사업들을 한국전력공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하고, 주민들과 변전소 유치에 대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런 협의사항이 발생된 연후에 한전에서 순조롭게 사업이 될 것으로 믿고 북구청에 착공계를 넣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은 마을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지어야 하는데 따른 용역비 1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음천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음천 점용허가 문제로 우음천 전체 하천정비사업비 20억 원을 또 추가로 한전에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려시켰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 전에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지금은 사항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에서 상대안까지 2.6km 14억4,000만 원 맞고요. 그다음 소사업 네 가지 4억5,000만 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 문제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음천의 하천사용과 관련한 20억 원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다가 현재는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한전에서 동울산변전소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영남화력이 올해 2013년12월 말일자로 노후화로 인해 폐쇄됨으로써 변전소가 반드시 건립되어서 고리원전에서 345㎸, 월성원전에서 345㎸, 영남화력발전소에서 154㎸ 등 전력을 받아서 다섯 개의 변전소에서 서로 조정을 해서 보냅니다. 하나의 변전소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의 선로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다섯 개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도 전력난으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은 도시가 굉장히 팽창하고, 주거지역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또 생산시설, 공업시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정말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들이 적기적소에 설치가 돼야 합니다. 설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과 한국전력공사 또 주민하고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울산변전소 공기 진행이 몇 % 정도 됩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동울산변전소는 이제 정지, 기반 닦는 정도로 15%에서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영남화력발전소가 올해 말에 폐쇄되는데, 지금 변전소는 다 지어져서 시험운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지정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전기공급 계획이 상당히 주민들과 북구청과 한국전력공사의 협의 부재로 인해서 뒤로 미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전력공급미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도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20억 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 놓고 왜 또 도시계획도로 확정짓는데 실시용역비 1억 원이라든지, 우음천 하천점용을 하면서 우음천 전체 정비계획 20억 원 엄청난 금액을 왜 또다시 한전에게 부담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도록 만드느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전기 기반시설이 완료돼서 전기를 빨리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과 이상이 조금 틀린 것이 전기를 빨리 공급받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법규라는 것이 딱 가로 막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음천을 사용하려면 어떤 법규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한다는 법규를 적 용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근본적으로 늦어진 것은 주민과 한전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과 한전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싸움도 많이 해서 늦어졌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은 올 8월경부터 진행됐거든요. 말이 시작된 것이. 8월경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한전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를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한전에서 계략적인 금액, 무슨 사업 이런 것만 딱 보내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간의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법이라든지 각 부서 간의 행정 업무로 인해서 밀린 것이지, 저희들이 지연을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한전 간에 합의한 지역 숙원사업들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해야 할 사업들이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력부족으로 이런 것을 다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지역숙원사업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도로개설 설계비 1억 원을 회사에 다시 부담시키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 자체가 우리 북구청에서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1억 원 정도를 한전에 부담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전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20억 원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많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한전 사업들도 빨리 추진시키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설계비 반영, 용역비 1억 원 정도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길에 진입로가 없어서 하천바닥을 이용해서 하천을 사용하고 공사자재를 실어 나르고 난 뒤에 하천 전체가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훼손된 구간에 대해 정비를 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음천 하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20억 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이 자체는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까? 억지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전하고 구청하고 주민들 간에 삼자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돈은 한전에서 대기로 하고요. 19억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네 가지 사업은 4억5,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돈이 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모든 설계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용역비도 1억 원을 우리가 받아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계약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준비하고 1억 원으로 하면 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다 끝납니다. 어제 한전으로부터 입금을 받았거든요.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4억5,000만 원으로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실제로 네 가지 사업을 다 하면 4억5,000만 원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상대안마을까지 2.6km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사업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전에서 어느 정도 일부 더 지원을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더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지역숙원사업 20억 원을 우리 구청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 구청 주도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 합의된 내용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공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국책사업들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력공급이고, 그것이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적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0억 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들을 부담을 해서 지역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상,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1억 원 용역비 더 내놔라, 그다음에 20억 원 하천 전체 정비계획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협의가 되어서 하천을 일부 사용하다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천바닥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책임져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공탁을 5억 원을 하든지, 10억 원을 하든지, 7억 원을 하든지 공탁을 얼마하고 해라, 이 정도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천 전체에 차가 좀 다니고, 자재를 실어 날랐다고 해서 하천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천 전체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북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에 동조하고, 또 주민숙원사업들을 같이 동참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길 요구합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같이 안고 또 구청 해당 과에서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진행정이 아니다,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우음천 문제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법대로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공사를 지체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경제일자리과는 2011년, 2012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연속해서 받았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훑어봐도 노사민정과 관련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사업들을 더 잘했는데요. 어쨌든 후문에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상을 받았는데, 이 분야에서 상을 받을 만한데 어제 후문을 들어 보니까 3년 연속으로 줄 수 없어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제가 의장은 아니지만 의장상이라도 드리고 싶을 만큼 노사민정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산단이 북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산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매곡산단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준 부분이나 중산산단에는 CCTV를 설치해 주고, 지식산업센터에는 체력단련실, 저도 개소식에 가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최대로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칭찬해 주고 싶은 게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민참여과에 버금가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을 1기, 2기로 했고, 또 인근에 있는 인터넷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직장인이 되는, 취업 나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직장인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한 것도 저는 작은 규모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의 지자체에 비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도, 또 낮 시간이 아니고 저녁 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기 참가자에 대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사업만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더욱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퇴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도 울산에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했던 사업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보면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북구에 있기도 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울산 북구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무형태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하게 용역을 했고, 제가 중간보고회 때도 참관을 했고 최종 보고회 때도 참관을 했는데 진짜 용역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교통, 주차의 문제, 여가생활의 문제, 가족생활의 변화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저도 들으면서'정말 지자체가 해야 할 될 역할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용역을 하고 나서 당장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용역 결과를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향후 대책을 다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지,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를 강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이고, 특별하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등등해서 문제는 많았습니다. 차량 주차문제, 교통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등 많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지금 9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9개월이 지나는 과정 동안 변동사항을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두 번째 하는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설문을 많이 해서 그 설문에 대한 결과를 뽑는 것입니다. 상가도 가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설문을 해서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는지, 증가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감소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런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용역을 수행한 것은 경제일자리과이지만 사실은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주민참여과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과들이 전부 모여서 지자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용역을 해 놓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과 행감할 때도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시도해 봤는데 의외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 그럴 때는 초기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 대한 2차용역도 하신다니까 1차용역과 2차용역을 보면서 좀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용역업체에서는 연구결과인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청이 뭘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했는데, 사실 경제일자리과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오히려 기획홍보실이나 이런 곳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용역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든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그것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 공시제 이런 것도 북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안 많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사회적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인데, 어떻든 올해 보니까 49명이 신규채용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고요. 3-6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해서 지원한 예산사업들이 쭉 있던데요. 중간쯤에 보면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작년에 보조금을 4,026만 원 받았는데, 어제 사회복지과 행감을 해서 알겠지만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인데 특허를 이유로 해서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되죠? 가족이 거의 이윤의 반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26만 원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4,026만 원이고 자체부담이 897만6,000원입니다.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래비누 디자인 개발하는데 290만 원 소요됐고, 샘플 제작하는데 125만 원이 소요됐고, 버스광고에 680만 원, 라디오광고에 627만 원, 고래샴푸, 린스, 에센스 개발하는데 1,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용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것은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사용 내역을 보니까 고래비누, 샴푸가 다 특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엄청나게 쓰고 개발비에 썼다는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 시설장의 가족한테로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고요. 기업주가 업체에 사명감도 없이 그 정도로 사기 비슷하게 했다는데 대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인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라든지 저희들하고 그런 사항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저희가 보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고, 임금도 일반기업에 비하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사회적사업이라는 것이 기업의 마인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하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래서 또 시설장 전체가 매도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강진희 의원님 치사가 있었습니다만 노사민정 2년 연속 대통령상 그리고 6월에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사례에서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윤석의원

특히 북구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그러니까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노사민정 한마당 잔치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사를 하고요. 앞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북구에는 재래시장에 160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신전시장, 코끼리, 화봉, 정자, 호계 이렇게 160개 점포가 있고 또 관내에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해서 3개가 있고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코스트코까지 4개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코스트코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SSM(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 해서 5개 정도 있습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안에 업체 수가 그러니까 영세 소상인들이죠. 직영 말고 임대매장이 179개 있습니다. 세 군데만. 메가마트는 임대매장이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코스트코를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사실 이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한 편입니다. 비근하게 화봉시장, 호계시장만 보더라도 장날에는 외지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점포를 가진 상인들을 보면 가게 세가 많이 비싸고 예를 들어 1억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 실제 300만 원까지도 있는데 대형마트 안에 임대업자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없고 판매수수료의 15%나 20%를 마트 쪽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 수가 179개이고 근무인원은 540명, 그래서 총원이 898명이 대형마트 직원이 아닌 임대사업자라든지 영세사업자, 그리고 그분들이 채용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9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 지난번에 북구에서 작년 8월21일 날이죠? 조례 개정 입법예고가 돼서 동구하고 같은 날짜입니다. 다른 구·군에는 11월에도 했고, 아직까지 울주군은 조례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강제휴무를 했을 때, 강제휴무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윤석의원

했을 때 과연 재래시장에 매출 증대가 됐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동네 마을 상점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형마트와는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SSM이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만 했는데도 SSM 옆에 있는 소규모 마을 점포들은 상당히 많은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실시하면, 우리만 실시했는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울산시 전체가 다 실시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은 잠정보류가 됐죠? 우리 북구에는 내년 1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확정은 안 돼도 잠재해 있다고 보고, 다른 구·군에도 아직까지 전부다 미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모레 중구, 남구, 동구 담당부서 과장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서, 일단 최종시기는 확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2월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시기는 확정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일 확정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도 예를 들어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11월말에 공사를 다해 주고, 데이터라든지 문주간판은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또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50인 이상 기업체에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호계시장 상인회에서 문경전통시장 견학도 32명 갔다 오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표적인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작년에 한 번 시범실시를 해 봤지만 특히나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서 남성분들도 요즘 마트에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갔다가 헛걸음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까우니까 중구에도 가는데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5개 구·군에서 구청장들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윤석의원

과장님들도 했지만 사실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기로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북구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인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 업체나 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정윤석의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갔다가 돌아서서 호계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은 24시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고 아니면 다른 구·군으로 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는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담당부서의 이야기인데 반대를 했는지, 대표성이 있는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의 이야기인지, 전체 의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내일모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내 대형마트 영세상인들, 그러니까 입점자들이 179명 종사자들이 거의 898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또 항상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월 휴일 두 번 휴무했을 때 매출이 30% 정도 감소된다고, 그런 통계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 30%가 우리 관내 재래시장 매출증대로 이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시범실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 물론 관내 160개 재래시장 점포 상인들은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898명의 영세상인들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구청에서 9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사실 없습니다. 어떻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대형마트가 휴무를 한다고 해서 매출 감소 폭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점포로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기대는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속들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하고, 어떻든 광역시 내에서 같이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5개 구·군 청장님들이 다 만나서 협의도 하고 실무 과장님도 몇 번이나 만났는데도 아직 합의점을 도출 못했는데 사실 재래시장활성화,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시행하시기 전에, 제안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영세상인들, 대형마트 내에 임대 영세상인 대표자들을 한 번 참석시켜서 같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분 계시는데 감사중지를 하고 휴게를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휴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와 답변을 의원님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정확하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분 정도 계시네요.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17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2003년도에 센터가 만들어 지고 주로 활동이 비정규직노동자 상담, 법률지원, 교육, 실태조사, 고용복지, 이런 일을 목표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실적을 쭉 보면 청소노동자지원 사업이라든지, 노동자 문화교양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담이나 법률지원, 가장 초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상담 실적이, 실적을 보고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50건, 이것은 3개월에 걸쳐서 50건이고요. 2013년9월까지 150건 정도 되어 있고, 월평균 6건에서 18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 번 상담을 하게 되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이나 노동 상담을 하게 될 텐데요. 저도 주변에서 노동과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을 문의해 오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이런 상담을 하고 있거나 법률지원, 법률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이혜경의원

법률원을 두고 있고 변호사가 상주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자체에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한다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3-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사업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물 배포 사업들을 세 분이서, 상근자는 두 분인데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뒤에 보면 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체불임금 없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 내에 공인노무사를 전임으로 둬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법률원에서도 임금과 관련된 상담, 체불임금이나 고용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경제일자리과 내에 공인노무사를 둬서 체불과 관련된 상담만, 여기도 상담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건수 총 합계가 82건인데, 체불임금신고센터와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구에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한데 저는 이렇게 관련된 사업은 한 곳에 모아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센터 내에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둬서 사업들을 같이 하게 하고 또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분의 상근인력으로 홍보하고 뛰어다니고 또 교육하고 현장에서 캠페인하고 이렇게 사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경제일자리과 내에 체불임금과 관련된 사업을 특화시켜서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센터사업을 북구가 진행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경제일자리과에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홍보 방법은 가장 손쉬운 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 주민들은 홈페이지 이용보다는 아파트 게시판 홍보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또 관공서나 동 주민센터의 홍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임금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센터에서 홍보를 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것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상담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청 경제일자리과로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는 사람을 저리가라 마라 하기가 ······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상담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는 클리어노사민원센터가 있어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가 교육도 나가고 임금 상담도 하고 또 다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몇 십 가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마 하루에 두 건 정도 상담을 다른 분야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생각보다 일하는 양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합치는 문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생긴 지가 2003년이면 햇수로 꽤 됐는데 아직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주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닥쳤을 때만 알게 될 텐데요. 우리가 60%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을 적극 알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도 비정규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아파트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5개소까지 개원하고, 리모델링해서 개원한 것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청소노동자어울림한마당을 했는데,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런데 당일 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어울림한마당 사업은 민주노총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연초계획에 11월1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 데, 갑자기 민노총 내부사정인가 그것은 정확히 ······ 그래서 거기에서 취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통보도 하지 않고 취소된 사실도 통보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한다는 계획만 알고 있었지, 초청장을 받는 다든지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발송하지도 않고 취소된 사항도 알리지 않고 이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가셨다가 헛걸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또 취소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난처한 사항이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고 작년에 청소노동자어울림한마당에 갔을 때 노동자 분들을 모시고 하루지만 그분들을 위한 잔치를 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좋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이고 다 떨어져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모여서 좋은데 계획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잘 못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완전히 취소된 사업은 아니고요. 내부사정으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민주노총 사업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이것을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어서 내년 2월 중에 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3-18페이지에 보면 ‘남자, 나를 말하다.’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다-아빠학교’ 이런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참가자가 3명에서 5명입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고,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다.’는 것은 아버지학교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참가자들이 가족단위로 했을 때 8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혜경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선전 홍보문제에서 비정규직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명 5명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잘된 기획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혜경 의원님이 울산북구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원전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라져가는 대체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우리 구가 풍력발전소 바람의 도시 또는 공공청사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좀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더 잘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는가, 그만큼 전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에는 발 빠르게 ······ 아까 원전 보고를 쭉 하면서 전부다 원전에 대한 송전철탑 설치, 변전소 설치 계획이지 않습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전국적 사안으로 발생해 있는 만큼이나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집했던 일본마저도 원전사업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리원전이라든지 월성원전에 대한 위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동대산에 작년 5월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년 간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10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안승찬의원

동대산에 1년간이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고 해상풍력발전소는 올 10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10월이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것보다는 주민들과의 사전설명회나 토론회를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또 대안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강동주민센터와 양정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통해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 설치도 하고, 그래서 태양광발전소는 자료에 근거하면 수익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안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수익성까지 산출한다면 자연적 환경적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나 향후 특히 풍력발전소나 동대산에 설치하는 것 외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태양과 바람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자지역에 190㎿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7㎿짜리 28개를 해서 110㎿를 생산하고 사업비는 8,000억 원쯤 됩니다. 그것은 2017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동대산 풍력은 아직 사업자는 정확히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동서발전이 유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공사기간 1년 정도 해서 2015년에 상업발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11개, 예를 들어 농소운동장이라든지,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효문주민센터, 농소2동주민센터 등등해서 11개하고 산업단지 내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총 1.5㎿ 정도 발전량이 됩니다. 그 정도를 내년 초까지, 원래는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서 내년 초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시킬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밀집지역에 10호 정도 우리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변전소나 송전철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의원도 있는데, 자료에 근거하면 무룡산 동대산에 송전철탑이 총 63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안승찬의원

변전소가 3개, 무룡변전소, 동울산변전소, 매곡변전소 이렇게 있고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무룡변전소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논의 중에 있고, 강동에는 민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3개 정도의 철탑이 선다는 것은 동대산 무룡산을 거의 덮는 수준에 이른다, 이것이 주민들 우려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산 무룡산은 주민들이 아끼는 산이고 굉장히 많은 등산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인데, 철탑이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간다든지 등산로를 가로지른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도표를 그려보고 늘 우려 말씀을 했는데, 한전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의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오토밸리 2구간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토밸리 2구간이 연결될 때 도로 밑으로만 이것을 지중화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송전철탑을 지상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계획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환경문제나 또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나 또는 장기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지중화 추세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오토밸리 2구간이 연결되면 공사를 할 텐데 공사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박스를 넣어서 송전선로를 지중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부터 저희들이 제기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63개가 동대산 무룡산을 가로질러서 온다,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봐도 경관을 다 가리는 문제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고 전기를 끌어가는 송전선로를 지중화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매곡변전소 옆으로 공장 지나가는 부분에는 일부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송전탑이 늘어서 있는 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중화를 하면 세 배 네 배씩 돈이 드니까 굉장히 거부를, 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거부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새로 들어서는 오토밸리 구간에 공사할 때 이런 것을 계획하더라도 비용은 그만큼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하고 있는데, 새로 개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밀양 같은 집단민원이나, 또 주민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한두 개씩 대안 쪽에 서고 차일마을에서부터 9개 10개 이렇게 서 나가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주민들 시각에 보이면 저희들도 계속 반대해 왔지만 사안 자체가 행정적 사안으로 구의 사안이기 보다 정부에서 허락을 해 주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판에 패소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청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후에 동대산 무룡산 자연도 아끼고,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권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관내에 주유소가 43개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유소에 시료채취를 하고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개소 업소가 단속이 돼서 580만 원의 과태가 부과됐는데, 과태료 부과된 것은 어떤 범법행위로 부과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석유판매업소 거래사항 기록부 허위 작성입니다. 예를 들면 경유 얼마, 휘발유 얼마 이렇게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데 거꾸로 작성했다든지 숫자가 틀리는 겁니다.

정윤석의원

지속적으로 계량기 관리와 시료채취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사실은 명촌동 일대에서 난립이 됐는데, 운전자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북구 시민햇빛발전소라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화동공영주차장에 햇빛발전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착공하기로 했다 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울산북구 시민햇빛발전소주식회사는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임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단일사업입니다.

정윤석의원

대표이사는 어느 분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홍씨입니다.

정윤석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은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이사들이, 주주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을 받으려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실제 우리가 주주를 시민 공모로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5,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시민출자금이 30% 모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1억5,000만 원에 그러니까 1,800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또 북구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었습니까, 홍보 부족이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업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10년간 돈을 갚기 때문에 과연 SPC 업체가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라든지 동서발전이 직접 한다면 많은 돈이 모였겠지만, 소규모 업체가 되다 보니까 신용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금이 안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앞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원자력은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너지 쪽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화력도 사실 지금은 거부하지 않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린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도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불발로 끝난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수익성 문제는 REC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양광을 조금 생산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라고 일정 부분의 돈을 더 줍니다. 그 REC가 100%나 150%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신용도에 있어서 이 업체가 과연 10년간 7년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나한테 투자금을 주고 이자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확신이 안서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정윤석의원

예를 들면 북구청 6층 옥상에 가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투자가 얼마나 됐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3억5,000만 원 이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꼭 특수목적 법인인 SPC 보다는 북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시민햇빛발전소라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마음도 모으고 돈도 모아서 1호 사업을 한 번 해 보자는 좋은 뜻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북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도 올려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어차피 화동공영주차장은 공공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시민출자금이 목표액의 12%에 불과한 1,800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됐단 말입니다. 5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다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포기할 생각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공공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처음 사업자 선정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업체는 3㎾ 4㎾ 계속 하던 업체였는데, 지금 100㎾ 정도 되는 조금 규모가 큰 업체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적합하지 않는 업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거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주주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업체도 사업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시민햇빛발전소 시민현황에 어떤 주주들이 참여했는지를 보면 51명 중에 11명이 타 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 또 1,800만 원 중에 우리 구청장이 100만 원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화봉동에는 황○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6,7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11명하고 6,7명해서 51명 중에 20명 정도가 구청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족이 350만 원 정도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하기 어려워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정낭비로 이어지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사업방법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업체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튼튼한 회사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내에 11개하고 기업체 6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에너지라고. 그 S에너지가 하면, 1.5㎿정도 할 정도 되면 100㎾ 정도는 상당히 적은 규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투자보다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서 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화동공영주차장이구청 소유의 부지입니다. 구청 소유 부지에 구청장이 출자를 해서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고 흐지부지하고 수익성이 떨어져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것은 좀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물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연관해서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협약이 10월11일 날 있었는데, 한국동서발전(주)와 유니슨(주)가 양정생활체육공원에 설치용량이 100㎾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수선의원

100㎾ 정도를 해서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90%는 한국동서발전(주)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는 시민 기부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20%입니다. 5,000만 원을 기부자로 하고 2억 원은 ······

이수선의원

나머지 80%는 한국동서발전(주)에서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매칭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해서 2억5,0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준공 후에 판매수익금을 북구 에너지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결국 한국동서발전(주)와 유니슨(주)가 2억5,000만 원에 가까운 사업을 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북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말씀인 데, 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한국동서발전(주)이 기부를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 사업은 동대산 풍력발전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동서발전(주)에서 동대산에 풍력을 하려고 개척기를 꽂아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하고 향후에 동서발전과 동대산 풍력 관련 MOU를 체결해서 풍력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한국동서발전(주)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 나눔햇빛발전소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협약은 동대산 풍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한국동서발전(주)과 유니슨(주)이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사업권을 놓고 에코산업 울산대 컨소시엄과 경합을 벌이고 있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 풍력단지를 하려고 하는 사업체 중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 사업체가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북구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단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선정에 영향을 상당히 주는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연관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동서발전(주)이 타 지역에도 이런 지역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동서발전(주) 풍력사업자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줍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 전기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동서발전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 주체인 동서발전이 북구에 풍력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확보해서 나눔햇빛발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구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보류시키고 풍력사업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공정경쟁에서 정해진 연후에 누가하든지 간에 이것은 기부이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에너지복지기금으로 사용하라고 기부를 하는 것은 열 군데가 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중요한 선정 사업을 앞두고 동서발전에서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을 북구가 같이 협약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켜 나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선정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동서발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풍력발전을 같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공정한 경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받는 쪽이 풍력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발전도 그렇고, 울산대학 측에도 그렇고 전기사업 허가를 따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속 그런 것을 넣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먼저 따오는 쪽에 해 주면 됩니다. 단지 구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만 관련이 되지, 전기사업 허가와는 관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는 약간 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손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합니다. 이익이 나야 사업을 하죠. 그래서 한국동서발전(주)에서 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권을 따 내겠지만 따내고 난 연후에도, 실제로 엄청난 예산의 사업권 아닙니까. 연후에도 우리 북구 전역의 임야, 북구 전역의 바다, 이런 것들은 전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고 규제도 많을 것이고, 지켜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업체가 북구청에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업무를 보실 때 ‘이러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이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행정에서 제안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업의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전기사업 허가를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조그마한 전기사업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동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지리멸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자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산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이 사업은 사업 수익성이 없다,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용량을 얼마로 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100㎾로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100㎾로 해서 한전에서 파는 거예요?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팝니다.

이홍걸의원

연간 기대수익을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연 7% 정도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7% 정도 이윤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이홍걸의원

그러면 투자에 대한 비용도 감가상각비를 다 공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원리금 합계에서 7년이나 10년 사이에 분할해서 나가는 겁니다. 원리금 합계에서.

이홍걸의원

어떻든 그 사업 자체는 다시 우리 구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업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량을 더 늘린다면 토목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또 되지도 않고, 사실 100㎾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사업성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용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량을 늘리려면 그 옆의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됩니다.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용량 늘리는 방법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나 정윤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부서에서 좀더 ······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하여튼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얘기될 때는 연간 전력생산이 13만㎾였습니다. 한 달 평균 약 2,000㎾를 4인 가족이 사용한다고 하면 약 500가구 정도 사용하고 연간 5,8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갖는다고 해서 아마 주주를 대대적으로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수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단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가 사실 자산규모가 적 다보니까 그것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시민주주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51명에 1,800만 원 정도 모여지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었던 단계이고, 그래서 주식회사 S에너지인가 거기는 사실 유력한, 기존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재정 건전성도 있는 업체로 경쟁력 있는 업체로 봐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희수

안희수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처음 했던 그런 것들의 완성도를 높이기위해서 좀더 밀착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됐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식을 위한 휴게를 갖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윤치용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21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을 하셨는데요.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얼마 만에 하게 돼 있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

이혜경의원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50개소가 의무이행시설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50개소에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조금 남았는데 연내로 50개소를 전부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이 시설 중에 도서관이 빠져 있는데 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빠져 있는 겁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은 기준시설물 요건이 있습니다.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큰 시설물, 접객업소, 마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도서관의 경우는 연면적3,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그 정도의 크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용 자료실의 경우는 아이들의 이용이 많고 또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명촌의 중앙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인데 이런 시설은 의무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관내시설이고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또 중앙도서관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왜냐하면 냉·난방을 할 때 문을 꼭꼭 닫아두게 되고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대규모점포가 있고 준대규모 점포도 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파악 이다 보니까 실내라고 봐야 할지 실외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에 있는데 옥상은 아니고 가운데층 정도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관리대상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실내만 하죠.

이혜경의원

실내라는 것은 벽으로 차단돼 있고 창문이 있는 것을 실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은 제외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사실은 상당히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를 하고 내리는 순간 배출 물질 등으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공기질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반내역은 전혀 없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다 했는데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규모점포가 빠져 있습니까,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조금 남았죠.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지적된 곳은 없었습니다.

이혜경의원

물론 기준치를 가지고 처분이나 위반내역을 점검하실 텐데 기계로 측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기계보다 오히려 사람이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이 날 정도로 실내공기가 안 좋다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미흡한 건 아닌가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기계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

이혜경의원

ppm이 어느 정도인지 CO2, NO2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봐서는 측정하기가 힘든데, 특히 대규모점포의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앞으로 36개소가 남아 있네요. 남아 있는 기간동안 점검하실 계획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9월 말까지 자료인데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평수 규제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 시설이 됩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에서 제외이고 큰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이혜경의원

연면적 430㎡ 이상이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430㎡입니다.

이혜경의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작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시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준면적 이하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참고적으로 점검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하천 살리기운동과 관련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2012년도 1사1하천 살리기에 25개(기업체 7, 단체 18)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도 참여단체가 똑같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안승찬의원

환경정화 장소를 희망하는 기업체, 단체라고 했는데 과에서는 권유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자기 기업체 인근의 수성천이든가 어디를 하겠다고 하면 희망하는 대로 해 주죠.

안승찬의원

자발성에 근거를 한다는 겁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연초에 어느 장소에 몇 명이 올해 참여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면 기업체의 입장을 존중해 주죠.

안승찬의원

참가하고 있는 기업체가 7개 정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주말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경미화과에서 나중에 사진을 보내 주겠지만, 상안동 삼성홈플러스 앞에 데크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주민들 휴식공간처럼 만들어 놨는데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쓰레기가 음식물과 관련된 과자봉지라든지 술, 담배꽁초 등등이 있던데요. 저와 같이 갔던 분들 대부분이 여기는 삼성 홈플러스에서 정화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데크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경관을 보거나 할 때 아름답기 때문에 홈플러스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에서 사서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제가 보기에는 7,80%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당연히 홈플러스에서 청소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가하는 단체를 보니까 대형마트 중 메가마트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고 우체국 우편물류지원단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잘하시고 있는데요. 특히 자기 인근에 동천강이나 소하천을 끼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청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목욕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욕탕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해서,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바람직한 생각인데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체 인근 만약 동천변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홈플러스 옆의 동천에는 강제성은 없지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설명을 해서, 설명하면 되지 싶습니다. 자기네들 바로 옆에 있는 지천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화하게끔 구역도 지정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맨투맨 식으로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협조공문을 보내면 스스로 도 지역기업체로서 기업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나쁜 이미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권유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갖는 의미는 식수문제가 심각한 사태에 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 더울 때 식수 때문에 송정동 지당마을의 경우는 긴급하게 생수를 동원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문제에서부터 낙동강 물이 깨끗하니 마니, 부산에서는 우리도 모자라는데 울산까지 줘야 하는지 등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매곡천 고향의 강도 정비했지만 물이 지하로 많이 스며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수를 많이 퍼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물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얼마 전에 1,849억 원이라는 국비, 시비, 민자기금까지 투입되어서 농소 수질복원사업소를 만드는 경우를 보더라도 물을 소중히 가꾸고 아끼고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 건강이나 자연환경 문제도 있지만 세수를 아끼는 문제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대지오염 등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식수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천을 정화해 나가는 운동을 지금까지는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노고로 많이 정화는 되었지만 흐르지 않고 있는 곳곳의 하천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가꾸고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기업체나 봉사단체도 이런 사업을 해 봄으로 해서 쓰레기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해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기업체의 정화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주민참여형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시고 발로 뛰면서 기업체에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할 때는 염두에 두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우리 북구지역의 유해조수,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운영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유해조수 감시반을 1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엽사들 17명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4마리, 멧비둘기 1마리 해서 총 55마리의 포획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유해조수방제단으로 위탁 내지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긴급대응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엽사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제단을 우리 북구 주민들로 각 지역에 있는 방제단원으로 17명이 구성된 거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지형지물이나 사정에 밝고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포획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멧돼지 29마리, 2011년 멧돼지 115마리, 2012년도에 76마리 2013년도에 50마리로 결국 2013년도의 경우는 아직 한두 달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포획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제대로 실시되면서 해마다 많은 유해조수 방제가 되었는데, 숫자가 2013년에 들어서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이 지역에 발생되는 유해조수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인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개체수도 조정된 것 같고 올해의 경우는 태풍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풍이 전혀 없어서 도토리, 밤 등 산열매가 고스란히 떨어졌기 때문에 멧돼지들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5월에 옥수수 수확에 조금 있었고 그 외에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수선의원

혹시 유해조수 방제단이 방제활동을 하면서 구제한 멧돼지 숫자 신고 누락은 없었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스타마트 폰이 발달되어서 자기네들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실적평가도 하는데 어렵게 힘들여 잡은 것을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유해조수 방제단이 지역 곳곳에서 신속하게 구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렵게 지어 놓은 농작물들이 비교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방제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방제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금년까지는 유행성출혈 아니면 야외활동 하는데 응급약 정도를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실탄, 야외활동 하는데 필요한 약품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울주군하고 저희 지역이 가장 넓은데 울주군하고 저희들은 단순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울주군도 지역이 굉장히 넓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방제단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출동해서 방제를 하는데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방제단 활동이 좀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정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탄구입비 지원이라든지 포상관계, 약품지원 등 지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유해조수 방제단과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화시켜서 지역에서 원활하게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안내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7월부터 5개월 동안 해서 11월30일이 되면 활동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격려 겸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지원이 되면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송정동, 신천동 골목에 대형맹견들이, 거의 집 나간 개들이죠. 맹견들이 떼거지로 8마리, 10마리씩 몰려다니는 상황이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고 받은 것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업무분장상 개와 고양이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천연기념물인 멧돼지, 고라니, 노루, 부엉이 등이 피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인계하는 것을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4-11쪽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정식화장실 10개가 있고 이동식 23개해서 총 33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위탁관리해서 6명이 청소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청소인력 6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는 2억4,019만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민간용역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영진캅이 낙찰이 되어서 6명의 인부에게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수리부분이나 계속 청소하는 것은 (주)영진캅에서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고장수리 부분은 올해도 약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직접 소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33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보수공사까지 여기서 다한다고 했잖아요. 이 여섯 분이 어떻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구역이 개인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여섯 명이 33개를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수탁총액이 2억4,000만 원 정도인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소규모 보수공사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 아주 간단한 수리부분, 소모품 넣고 하는 것까지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12월에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4-4쪽에 보면 민간위탁 했던 업무현황이 나오는데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같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입찰한 금액은 2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섯 명의 근무조건을 보면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이나 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이 열악한 것 같아서요. 임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연봉인 거죠? 1,199만5,000원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월급이고 상여금200% 나가고 근로시간하고 사회보험 1, 2, 3, 4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다하는데 근로시간이 10시간이나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화장실들이 다 외진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데도 비용이 들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 수탁 총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부분은 연초에 해마다 정부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시·도 이든 구·군이든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5만7,859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구에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 청소라든지 도서관청소에 비해서 임금이 많이 낮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최저임금은 지키겠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일하고 이동시간도 많고 한데 임금이 열악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전체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탁업체에 비해서 임금이 많이 낮은 것 같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올해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부분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성과목표로 잡은 것이 여자화장실에만 아기용변기나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고 남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는 10개 정도 설치해 보겠다고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설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 신설 화장실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의 작은 화장실은 몰라도 산하해변 같이 큰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조례 제정은 정윤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규모가 큰 화장실을 지을 때는 남자화장실이라도 옆에 어린이 보조화장실 내지는 기저귀교환대 등 설치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여자화장실에 아기용변기 및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고정식 10개 중에 8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아까 4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남성화장실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신설입니다.

강진희의원

신설하겠다는 것이 여자화장실입니까, 남자화장실입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공용으로 같이 설치가 되어야죠.

강진희의원

4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자화장실 아니면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계획은 동대산 정상하고 산하해변에 있는 것을 큰 화장실로 새로 교체할 것이고, 대안마을 버스종점하고 심청골 등산로에 4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다 같이 들어가야죠.

강진희의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 또 과별로 사업을 잡아서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이 수반되어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 올리는 것 따로 이것 따로 하다 보니까 올해 10개를 올려놔도 하나도 설치를 못하셨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올려져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약속하신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천강변에 개사육장이 대단위로 있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쳤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많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율동, 양정동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동차에서 굴뚝까지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 공정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교육 및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에 3,0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4,000만 원해서 7,000만 원의 국·시비가 편성 돼 있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정윤석의원

녹색생활실천대회를 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북구청 청사 뒤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2층에 재활용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교육을 강사분이 귀에 쏙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환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한 번 갔다 온 분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린리더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체험관 운영도 하는데, 체험관은 주로 행사 때 많이 설치를 합니다. 상시적으로 재활용전시관에 학생들을 상대로,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그때 병행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와 업무연계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국·시비 예산도 편성돼 있으니까 ······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나 학생들 견학 때 다른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있지만 구청 옆에 근접해 있으니까 코스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한 것인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올 여름이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했을 겁니다. 우리 관내 시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지금 97% 정도 되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3%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먹는 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현재 시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옛날 자연부락이 몇 군데 있겠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33개소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3%로 전체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 여름에도 송정동 관내 지당부락에 급수 때문에 부서에서 물을 많이 실어 나르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보통 상수도 급수시설을 할 때 지관, 배관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배수관 부설을 해야 됩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죠? 전체를 시상수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지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구점 밑에 까지 인도로 해서 배수관 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가구당 110만 원 정도의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부상수도사업소에서 12월 초에 가정에 수도를 넣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홍걸의원

지당마을은 그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당마을 중에도 철길 위의 몇 집 독립가구는 안 되고, 철길 밑으로 해야 되니까 철도청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복잡합니다. 그것하고 도로 건너 공항 쪽에 외딴집 두 가구가 있는데 거기를 8차선 도로 밑으로 굴착을 못해서, 그 외에 본 마을에는 금년도 12월에 수도가 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지당마을은 그렇고 북구 대안마을에 문제가 되는 게 대안마을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세대별 지관공사 비용부담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백 몇 십만 원을 부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대안부락도 물 때문에 매년 고생을 하시거든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골목어귀까지는 배수관 부설을 예산 편성해서 합니다마는 개인 가정까지는, 그건 수탁자원칙에 의해서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홍걸의원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복리측면에서, 사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부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보통 어려운 세대, 현재 간이상수도 물을 음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은 다 시내로 나가버렸지요. 그래서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까 110만 원 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든지 해야지, 저도 상수도 본부에 9년을 근무했습니다마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예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요.

이홍걸의원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에는 마을공동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매년 여름만 되면 물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대안부락이거든요. 다행히 송정동 지당부락의 경우는 올해 말에 시상수도가 보급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대안 쪽에는 물 때문에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도 몇 번 제기 되었지 않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몇 차례 방문했죠. 대안부락도 희망이 있는 것이 시장님이 지시를 했나 봐요. 울산광역시가 된 지 16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수돗물 혜택을 못 받고 있냐고 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편성을 했지 싶어요.

이홍걸의원

어떻든 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주무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31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요. 현장 계도가 여러 건 발생하는데, 주요업무시책계획에 보니까 작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옥외가격표시제 시범거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강동 활어직판장 주변 초장집 40여 곳 정도를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시범거리 조성 이후에 가격표시제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시범적으로 연초에 한 번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지금도 울산시 전체 대형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우리 구는 시범거리 이외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의무적으로 150㎡이상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옥외에 부착되고, 우리가 4회에 걸쳐 확인도 나가고 시청환경위생과에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개소는 확실히 모르시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동 활어직판장의 경우는 가격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업소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시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시범거리로 하는 곳은 다 ······

이혜경의원

초장집 이외 활어직판장 안에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회를 사서, 초장집인데 ······

이혜경의원

초장집 말고요.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활어직판장의 물고기는 농수산과에서 담당합니다. 저희들은 식당입니다.

이혜경의원

농수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거기도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이 구입할 때 이 집과 저 집의 가격을 비교해서 아무래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횟감 말이죠? 횟감은 ㎏에 ······

이혜경의원

그건 직접 확인해야 되고 가격표시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특히 이·미용업의 경우는 가격이 가게 안에 들어가도 잘 확인할 수가 없고, 바깥에는 150㎡ 이상 업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아닌데요. 미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엄청난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권고를 하셔서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북구 이·미용협의회 간담회할 때 의논을 해서 강제성은 없고, 영세업소에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경우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실 텐데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한 70여개 업소 중에 의무대상 업소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중에서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북구에 편의시설 대상 업소 60개 정도 있는데 출입구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모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영업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대상 시설기준이 되면 반드시 장애인들도 편하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에 허가를 해 주도록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와 연계도 하고 현황도 받아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식당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러 올 때는 필히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앞으로 추세가 이러니까 그런 시설로 설계해서 영업을 하라고 하고요. 기존의 식당 같은 데도 시설을 하기 어려운 데는 몰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소에는 그렇게 하도록 권고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린마을사업이 안전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부터 ······

이혜경의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시책에 예산까지 마련돼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결정 나기 전인 2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 그린마을 했던 공동체 주택이나 마을단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월 4월이 되도 결과 발표가 안 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동안 그린마을을 추진해 왔던 아파트 단위나 공동마을 단위에 안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행

허정행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 2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과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윤치용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질의를 처음으로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방치한 효문동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박경천 주무관님께서 쓴 글을 잘 읽어봤습니다. 내용도 좋고 이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폐기물을 처리하게 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업무를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주)유성 류해열 사장님께 처리하게 돼서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박경천 주무관님께서는 쓴 글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진을 보면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난주에 제가 봉사활동으로 상안교부터 신상안교까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상안교 청소를 하는데 신상안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간 마대 10개가 다 소요됐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홈플러스 앞에 새롭게 만든 정자, 자전거도로 진입하기 전 반대쪽입니다.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담배꽁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술병, 쓰레기, 캔, 그리고 앞에 강둑 쪽으로 버린 쓰레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만 마대 5개를 채웠습니다. 그 정도로 정자 주변에 이만큼 쓰레기가 많았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좋고 아늑한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장이 돼 버렸고 담배 피우는 곳이 됐고 술병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었습니다. 비싼 구비를 들여서 만들었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환경위생과에도 제기했지만 대부분 참가했던 분들이 이건 홈플러스에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 홈플러스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비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아울러 환경미화과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치우고 나니까 깨끗하니 좋았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자전거, 변기 등등 많은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고요. 다른 사진들도 많은데 제가 입력은 못 했지만 마찬가지로 화봉지구 개발하는데 가을에 가니까 억새풀이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밑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한두 가지의 쓰레기가 버려진 게 아니라 집에서 모아온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무더기로 버린 사태가 보이던데요. 산책을 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냄새가 나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이 ······ 지난해에도 제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북구의 공원이나 거리가 깨끗하고 한편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무단설치 헌옷수거함 관리에서도 총 115개를 조사해서 철거하고 보존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청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유하면서부터 없어지지 않는 한 청소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발생되는 것이 생활쓰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53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10명, 기사 7명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은 쓰레기를 언제 청소했느냐는 듯이 많이 어지르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청소 업무라는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의식도 그에 따라서 많이 향상되도록 개선돼야 될 것 아니냐, 나름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곳은 하도 답답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국민운동 추진 방향으로 강화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도 강화해야 될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53명이 한다고 하지만 이면도로까지 구석구석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3명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 큰 거리도 벅찰 텐데 이면도로나 특히 하천변, 숨어있는 곳은 더욱더 그런데 요. 이건 주민들의 참여와 자발성에 기초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환경학교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운동적인 차원에서 승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좀더 고민하고 고민된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들, 환경도 나빠지지만 자연도 죽어나가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 예를 들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나눔장터도 부스를 설치해서 적극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 때나 사업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쓰레기를 주워 본 사람들은 안 버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아, 이걸 버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쓰레기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봉사활동에도 한 번 참가시켜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이 운동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요. 제가 서울에 6일 정도 거리를 많이 다니면서 이리저리 보다가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마대로 만든 것을, 자치구 몇 군데에서 만들어서 그 속에 낙엽을 담았더라고요. 낙엽뿐만 아니라 부피가 큰 쓰레기를 분리 해 놨던데요. 그것을 보고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대 자체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도 많고 걷어서 처리하는 방안도 울주군에 갖다 주는 것은 알지만 새롭게 재활용해서 마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제도는 새롭게 배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후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효문동 152번지 일원에 20여년간 방치된 폐자동차 시트 등의 폐기물을 1986년부터 합성수지원단을 가공해 자동차시트를 제조하던 미포산업이 1992년 부도를 내면서 그대로 방치된 효문동 지역의 최대 골칫거리로 쓰레기더미 산업폐기물입니다. 이 땅은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면서 처리주체에 대해서 책임질 업체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악취를 풍기고 정말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도 고민하는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이 쌓여져 있는 이 땅을 1999년 향토환경폐기물처리업체인 (주)유성이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북구청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요구와 지역 향토기업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자체 처리비용 3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부터 쌓였던 폐시트를 (주)유성 계열사 부지로 옮기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파쇄와 압축공정을 거쳐서 폐시트를 소각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유성 류해열 사장님은 사회공헌과 환경보전 울산시의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방치된 폐기물을 직접 치우기로 결정하고 향토기업인 (주)유성이 울산시와 북구 등 행정기관과 합심해서 해묵은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결정했고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고, 부도가 나서 방치되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떠안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비용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주)유성이 향토기업으로서 폐기물을 처리해 준 점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그 과정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시 환경자원과와 (주)유성 관계자와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토밸리로를 즉석 연결도로로 하는 방법, 여기에서 파쇄해서 운반하는 방법, 여기에서 바로 갖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방법 등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요. 또 인근 공장 관계자 분들한테 협조 요청도 하고 또 불편도 감소해 주고 이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과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기계고장이나 작업이 지연되고 날씨가 추워짐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다 마칠까 걱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잡기로는 올 12월 중순까지는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다행히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져서 지난 11월2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박경천 주무관하고 직원들, 시 환경미화과 직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분들에게 나중에 별도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유성에서도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과 사회공헌 측면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고 이러한 여건이 성숙 돼서 다행히 처리하게 돼서 저로서도 상당히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수선의원

다행스럽게 폐기물이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반갑고요. 그동안 여기와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양산하고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미포산업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폐기물을 수년간 방치하면서 계속 쌓아나갔을 때 행정에서는 가만히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하게 폐기물을 쌓아나가고 있는 사업장이 발견되면 발굴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과감하게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 폐기물 재고수준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많은 양의 재고를 축적시키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기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적정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을 통해서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치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허가를 해 주고 나면 중간처리 과정을 컴퓨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처리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작년 행감에서 시정건의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6페이지에 아산로 청소 담당하는 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처리내용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평일에는 대부분 미화원들이 야광조끼를 착용하시니까 인도 쪽만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이 적은 휴일이나 토요일은 노면수거차량을 활용해서 도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아산로에 노면수거차량을 활용하여 도로를 얼마나 정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제가 몇 번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현대자동차 쪽에 사리나무가 많이 자라서 시에 건의해서 도시개발공단에서 사리나무 제거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아산로뿐만 아니라 산업로라든지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중앙로에 청소할 때는 반드시 혼자 가지 말고 기동청소할 때나 노면수거차량 청소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못하도록 청소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개별 미화원을 통해서 지시를 해 놓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계 계획은 아산로라든지 주 1회 정도는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청소가 급한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사가 연가나 휴가를 가면 매주 들어가지는 못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는 그때 한 번씩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못 하면 오후에 기동청소 할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인도 쪽 말고 차량만 다니는 쪽은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많이 끼어있으니까, 또 담당구역이니까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이 되던데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반장을 통해서도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청소하는 분은 자기 구역에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단에 요청해서 사리나무도 제거했습니다. 한 번 더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시하는데도 자기 구역에 대한 욕심도 있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데 하는 마음가짐도 있어서 자주 들어가서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못하게 합니다.

강진희의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라도 제 담당구역에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끼어 있는데 노면차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에 대해서는 혹시 청소가 미흡해도 양해해 달라고 회의 시에도 얘기하고 담당계장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에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위탁방식 변경을 위해서 과에서 조례 개정부터 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도급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그다음에 규칙개정까지 해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심의를 마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뀌면서 과에서 새롭게 챙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빨리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 자료 5-32쪽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금액이 1억8,3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억5,000만 원 정도, 13명이 일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12년도 총 수익금이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수익금도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위탁금액에서 임금 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위탁금액은 1억8,300만 원인데 지급이 1억5,000만 원인 것은 9월 말 현재까지로 3개월을 남기고 있어서 그렇고요. 1억8,000만 원은 12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하고 후생복리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 일부가 있습니다. 수익금이 1년에 4,5천만 원이 발생하는데 현재 재활용 물량이 2012, 2013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인부를 한 명 더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따른 기타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미흡했던 인건비라든지 1명 부족했던 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가봤더니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악취라든지 많이 나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선별장 작업하는데 가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임금이 많이 열악하고 근무시간은 길던데요. 가능하면 선별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죠?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건 합니다. 올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렇다고 에어컨 시설은 안 되고 공기로 시원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해 놓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씩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수익금으로 한 사람을 더 쓴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전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눠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복리후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감안해 놨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희망근무지 전환 배치를 1,7월 2회에 걸쳐서 20명 정도 됐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초소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효문, 양정, 농소, 강동에 있는데요. 다른 초소에 비해서 물론 농소 쪽도 면적이 넓고 농업지역도 많고 도심이 많이 개발돼서 수고하시는데요. 강동도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강동 초소에 환경미화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5명이 계십니다.

정윤석의원

53명 중에서 강동이 5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초소마다 다 부족하지만 특히 강동에는 농업지역, 어업지역이 형성이 돼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일에는 과속을 많이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위태롭게 수거작업을 하고 거리도 신명까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당사에서 신명까지 거리도 넓지만 제가 몇 분을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강동 쪽에는 미화원 숫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지역은 상당히 넓은데 전체 인원이 53명밖에 안 되고, 또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수거라든지 재활용 직접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환경정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폐비닐은 농수산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름철에는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된다면 좀더 확충해서 하도록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여름이 길어지고 더워지고 강동 산하지구 개발이 완료시점에 있다 보니까 내년쯤 되면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고 해서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좀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차질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농소 초소는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는 전방지휘소가 있습니다. 양정지휘소도 그렇고 강동, 효문도 마찬가지인데 콘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초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운영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효문에서 전화를 받고 청소를 나가는데 강동이나 염포까지 간다면 그리고 농소2·3동을 가면 벌써 2,30분이 걸리고요. 또 기동청소 하기가 곤란한 문제점 때문에 다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적정한 곳이 있으면 시설을 개선해서 미화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겠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내포돼 있고, 나름대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지휘소를 건설하면 환경미화원 복지차원도 그렇고 체육, 헬스, 사우나시설이라든지 비용도 절감되면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안승찬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요. 북구와 울산 5개 구·군에서 지금 낙엽이 한참 많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북구는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타 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폐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물론 폐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건축주택과 디자인계 소관이지만 재활용 차원에서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낙엽은 다른 구도마찬가지인데, 쓰레기 마대에 담아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모아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엽을 수거할 때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해 줘야 거름으로써 효과가 있는데, 낙엽속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리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소모가 많이 돼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져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 번 해 보고는 이용하기를 꺼려서 별도로 퇴비화 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구·군과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전에 현수막을 수거하는 부서나 아니면 환경미화 부서에서 마대나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시책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일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나 자재 등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참고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요. 서울에 있는 지자체인데 거기에서는 공공근로 1인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용해서 재봉틀 한 대로 작업용 앞치마, 토시, 수반자재, 모래주머니,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이게 소각하면 공해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낙엽을 담는 마대로도 활용하던데 그 사업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와 관련해서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관련부서나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낙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이승호 박사라는 분은 낙엽재활용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은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고 자연의 양분을 듬뿍 줄 영양제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퇴비로 많이 활용하고요. 서울 송파구에서는 남이섬에, 지금 우리 가로수를 보면 제일 많은 수종이 은행나무이고, 그다음에 버즘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거의 40% 정도 되고 버즘나무 25%, 나머지는 수양버들, 느티나무입니다. 염포로에 가면 거의다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화봉구획정리 쪽은 거의 메타쉐콰이어나무로 잎이 유난히 크지요. 그 지역에서는 화봉우체국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낙엽을 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의 짐을 많이 덜어드리는 것을 보고 고마웠는데요. 송파구에서는 은행나무만 수거해서 남이섬에 제공한 답니다. 수종이 오래 된 한 그루의 나무에서 100㎏ 정도의 낙엽이 1년에 발생되는데, 그래서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또 25% 정도 되는 버즘나무는 퇴비로써 농가에 특히 우사에 공급하면 보온효과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수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가로수가 많고 낙엽이 쌓이기 때문에 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학생들한테 산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한다는 의식,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면서 그런 작업을 1년 중 기간을 정해서 학교에 협조도 구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좋은 행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할 때 효율성이나 수거할 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할구역은 도로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과속으로 많이 다녀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관내 배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권열별로 나누어서 4개 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지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여러 업체는 수거 비중이 상당히 높고 어떤 업체는 낮던데 왜 그런가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당초 울주군의 농소, 강동과 중구의 나머지 동을 합쳐서 북구가 신설됐습니다. 그때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도시화가 자꾸 진행되고 쓰레기 발생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일부는 위탁 주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의 음식물 수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줄 때하고, 그때 인구10만 명하고 지금은 20만 명이 다 돼 가다 보니까 농소지역이나 효문, 송정은 주택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포, 양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어쨌든 비중 분포가 불합리한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건 똑같이 줄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이홍걸의원

현재 불합리한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은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4개 업체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음식물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평하게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도시화가 돼 오면서 다르게 변해 왔고, 또 그 업체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시화 상황에 따라서 장비확충이나 인원확충과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해 왔는데, 저희들이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떤 업체는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만약 그 업체에 파업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기본적으로 위탁계약 할 때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인해서 기본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4개 업체 중에서 대행할 수 없는 업체를 협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간 물량 차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청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올 여름에 보건소 앞에서 모업체 직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들 회사 자체의 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벌인다고 하던데요. 어떻든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 있지만,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는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 회사의 고유권한이니까요. 그 업체에서는 자기 회사 자체의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구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패널티를 가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고라든지 지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지역도급제로 하면 지난번 조례 제정한 것과 같이 연 1회 평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청소대행계약을 용역 할 때 구역의 문제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배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도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요. 업체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와서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조금 양보하거나 아니면 4개 업체가 서로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더 좋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들 생각이나 기대치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

강동이나 송정이나 효문, 진장 이쪽은 향후 계속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인데, 그러면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권역별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는 최소한 이윤을 확보해 줘야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들어오는 보수는 적은데 이걸 나눠가라면 어느 사업자가 나눠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 이윤은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고, 현재도 비중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년이 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 ······

이홍걸의원

과장님, 4개 업체 대표하고 같이 협의해 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용역결과에 대해 중간결과 보고를 한 뒤에 업체 대표자를 모셔놓고 중간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구역의 문제에 따른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만약의 경우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재 2개 업체가 구역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업체들끼리도 의논해서 상호간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일정정도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떻든 대행업체들 간에 현재는 경쟁사잖아요.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이대로 시행하면 불균형은 계속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업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패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계약을 1년마다 하죠?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그때마다 서비스의 질이 좋은 업체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예를 들어 쓸데없이 데모나 하는 업체는 패널티를 팍팍 매기고, 그렇게 해야 똑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같이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A업체는 양이 많으니까 B업체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하고요.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시간을 두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자주 보는 그림이지만 한 번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가 연암2길이지 싶습니다. 화요일 낮에 내놓은 것 같은데요. 5-2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2013년에 31건이 있고, 감시카메라는 적발건수가 1건입니다. 포상금 지급이 훨씬 더 실적이 좋네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될 텐데 ‘돈 내고 말지’, 또는 과태료 부과금을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적발되면 가장 좋은 효과 방법은 여름에 재활용 선별장에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수거해 봤기 때문에, 여름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구더기와 함께 엉망으로 돼 있는 현장을 봤을 때 투기가 얼마나 비양심적인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한 번 겪어 보고 사회봉사 활동으로 약 10시간 정도만 하면 다시는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나서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런 강제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는 벽산아파트 앞 늘푸른공원입니다. 이날은 화요일이고 제가 이 지역에 삽니다. 여기는 재활용 쓰레기 내지는 불법쓰레기가 항상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공원 앞에요. 여기는 연암동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한데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인근에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항상 재활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쌓아두기 보다는 여기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도 여기에 갖다 두는데요. 그러지 말고 뒷부분에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편에 상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예쁘게 꾸며서 설치해 두는 게 투기 내지는 환경미화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말씀하신 재활용 고정 장소문제는 현재 202개소에 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 집 앞에 왜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전에 공지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화가 되고 또 종량제 시행을 하고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면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초 지정한 장소에 재활용 분리수거 날에만 내놓고 일반쓰레기는 거기에 안 갖다 두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점장소에 재활용품을 갖다 두면 일반쓰레기를 꼭 거기에 갖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개소 중에 대부분이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 왜 청소를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보면 집 앞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지나 공원 앞에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장소 위주로 거점장소가 됩니다. 적정한 장소를 마을이나 동에서 제공만 해 주면 그 장소를 알리고 거점화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가장 문제가 장소 선정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장소를 정해 놓고 202개소에 대해서 직원들도 주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CCTV 설치한 장소나 거점관리 장소에 대해서 둘러봅니다만, 어떤 때는 깨끗해졌다가 어떤 때는 투기가 많이 심하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식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의 각종 시책의 활성화가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주민교육이나 지역에 대한 청소 문제, 주민의 참여 문제를 좀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와 체험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련 법상 주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내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와 주민의식 선진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가 우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연계해서 강화해 볼까 생각하고 내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도 안낼뿐더러 과태료 부과와 체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고요. 벽산아파트 앞부분은 거점장소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낮 시간에 사실 일몰 시간 이후에 가져다 놔야 되는데, 낮 시간에 내다 놓는 것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거점장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웃 상가들과 협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배출시간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각자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해 보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재활용 선별장의 재활용품 처리방법을 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종이, 병, 캔, 고철, 플라스틱이 있고 여기에 비닐이 빠졌는데요. 비닐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828톤, 2013년도는 701톤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은 상식적으로 저나 주민들은 재활용품으로 선별돼서 나가면 모두 재활용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목 중에 거의 반이 넘는데요. 재활용품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소각 처리되고 있네요. 종이 같은 경우도 364톤 중에 138톤만 판매되고 나머지 126톤은 소각 처리되고, 병도 486톤 중에 474톤 정도만 판매되고 12톤은 소각처리 되는 것은 아마 병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씻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캔이나 고철도 마찬가지로 76톤 중에 39톤만 판매되고 나머지 37톤은 소각 처리되는 데요. 이 또한 캔 안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세척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은 이유가 소각 처리되는 비용이 나타나서 그런데요. 소각 처리비용도 수수료를 지급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생활쓰레기만 4,700만 원 정도 소각 처리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교육, 공동주택은 대부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그런 종류가 많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주민인식 교육을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워낙 인식이 안 바뀌고 편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재활용이나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소각되는 것은 굉장히 개선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후에 재활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이만큼 소각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혜경의원

입고되는 양에서 판매되는 양을 제외하면 소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수거해 간 양을 선별하게 되면 전량 판매하든지 아니면 취급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은 다른 구에 비해서 5%에서 10% 사이에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190톤과 138톤의 차이가 아니고 2012년에는 종이 190톤을 재활용했다는 뜻이고, 현재 9월 말까지 138톤을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시책을 추진할 때 재활용이나 음식물 줄이기나 불법투기라든지 전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고민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것은 전량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할 때 가급적이면 재활용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겸해서 강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민홍보차원으로 재활용품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세척하고 배출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간략하게 적으니까 글이 많아지고 주민들이 잘 안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림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만들어서 한 장짜리로 아파트 게시판에 늘 게시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하고, 필요하다면 전 아파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사업의 성과가 ······ 재활용품 처리 비율도 높이고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 안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위주로 하다가 요즈음 단독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전체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감사원은 2013년6월23일 북구청 청소대행업체 자체 종량제봉투 판매는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 대행계약 조례가 관련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계약에 반영이 안돼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청소대행 업체가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청소대행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한 북구청의 정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방식을 독립채산제로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도급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조건과 법령지침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지역도급계약제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다, 아니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과 근로조건, 보장,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역도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재개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이수선의원

북구청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개 청소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맺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한 뒤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예정가격의 87.7% 이상을 낙찰률로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한 「지방계약법」및「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왜 우리 북구는 이러한 위반을 계속해 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당초 북구가 신설될 때 울주군의 일부 지역과 중구의 일부지역이 통합하여 출범할 때 과거 중구 지역은 지역도급제 형태로 해 왔고 울주군 지역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중간에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방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도 서울특별시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독립채산제방식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도록「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봉투단가를 원가계산하고 그 봉투단가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한다면 법령 위반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감사원에서는 독립채산제 방식 자체가 법령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로조건 향상이나 여러 방안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역도급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하고자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공공요금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변동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독립채산제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변경이 어렵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을 해마다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된 가격에 변화된 물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으로 가격변경이 어려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대행 비용을 연동시켜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대행 비용의 변경이 어려워 불합리한데다 이로 인해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감사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맞지요?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감사원은 청소업무는 지자체의 업무이고,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지자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북구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행비용이라는 이유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시피 쓰레기봉투도 판매하면 판매한 금액을 우리 구의 수익으로 잡고, 청소대행을 시키면 계약금액에 따른 지출을 하는 것이 전체 총량적인 관리가 맞다고 감사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10월24일 날 감사원 지적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지적사항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예.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시행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환경미화과장

현재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했고, 조례 시행은 2014년1월1일로 돼 있어서 모든 사항은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청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