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생활현장에서 우리 구민의 현안사항을 접하고 해결하시느라고 또 그리고 광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에서 벌써 한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측되고, 전력난 등으로 구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 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고용시장도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광진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 소통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면서 우리 광진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김창현 의원님과 조영옥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12특별계획구역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개방과 노숙인 대책, 또 이행강제금 현황과 개선방안 등 크게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양12특별계획구역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12구역은 능동로에 접한 자양4동 3번지 일대 54필지로써 면적은 1만 928㎡이며, ‘96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는 개별 단독필지로 개발토록 되어 있었으나 공동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2011년 1월 20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공동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지정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틀 안에서 별도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양12특별계획구역은 2013년 10월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제안으로 제출되어 15일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서울시에 세부 개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의 69.6%가 동의하여 제안된 세부 개발계획 내용은 지하3층, 지상27층 3개 동 중 2개 동은 아파트, 1개동은 오피스텔이며, 아파트는 총 304세대를 건립하고, 오피스텔 200실과 건물 저층부에 일부 상가로 건축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 승락이 92%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 사실 확인을 했는지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양12특별계획구역은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정확히 몇%의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에서 정한 소유자의 80% 이상 확보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합설립 요건을 갖춘 후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조합설립 요건은 건설예정 세대수의 1/2 이상, 또 조합원 모집, 토지의 확보,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조합규약 등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요건을 먼저 갖추고 조합원을 모집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선후 관계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모집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방침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안내 및 전담창구 설치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민간개발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동되거나 조합설립 일정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수 피해주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사업관계자에게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분양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개발계획은 미확정이며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과 조합원 가입, 탈퇴, 자금관리 등 제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합 규약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조합 규약을 충실히 반영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현장과 조합원 모집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면담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나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적법한 우리 광진구의 주택개발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구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장애인 공중화장실이 몇 개이며, 24시간 개방해야 함에도 잠겨있는 이유가 노숙인 때문이라면 노숙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31개소이며, 이중 13개소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은 24시간 주민들에게 개방되지만 위 13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중 5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은 일부 노숙인의 무단점거에 대한 취침,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동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5개소의 장애인화장실도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노숙인의 접근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도의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노숙인의 거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노숙인이 발견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입소토록 적극 유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동절기 노숙인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일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행강제금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총 4가지를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김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법질서와 법 준수에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우리 구민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서 실무적인 착오라든지 또 관리에 따라서 우리 구민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구조지수, 가감제 특례 등 건물시가 표준액 특별감사 요구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건축물로 적출되어 미시정 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구조 실제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지수, 감산특례,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 착오 적용사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체 조사를 하여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하여는 착오 부과 사실이 발견될 시 환급조치 등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 처리 지침에 대하여는 세무과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의 산정기준 적용지수에 나오지 않는 구조지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종합시스템상의 건물구조 코드 내 세분화 코드번호를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하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불법대수선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반건축물을 세무과에서 현실에 맞도록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다시 말하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법건축물 가능성이 있는데도 항측에서 누락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건축물은 현장과 공부를 확인 결과 2011년과 12년도에 항측에 적출되지 않았고 또 자치구 간 교차점검에서도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넘어가겠고요. 김창현 의원님 나중에 또 보충 질문하실 거면 하십시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추가 건립 및 우리 광진구의 장애인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또 의지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등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영옥 의원이 질문하시고 우리한테 그려준 그림은 우리 광진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미래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선진 자치구라고 저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 광진구의 장애인 대책에 대한, 또 장애인 계획에 대한 일단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지원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우리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확대에 따른 우리구 대책과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등 재능기부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제안 등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프로그램은 우리 구정에도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1만 3,000여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우리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장애인복지관이 꼭 있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장애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안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 총 95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3개 장애인복지시설 또 장애인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저는 항시 잊지 않고 구정에 지금 반영하고 있고,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쉬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구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 이해해 주시면서 조영옥 의원님이 지금 특히 제안을 해주신 이런 시점에서 그런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장애인뿐 아니고 종합, 아까 말한대로 비장애인도 같이 지역적으로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일단 드립니다. 중장기계획을 꼭 세워서 실행계획을 2014년도 상반기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다양화시키고 강화토록 장애인을 위한 기능프로그램에 복지관에 운영 실현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인구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확대에 따른 우리구 대책과 재능기부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특히 젊은 시니어의 제2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재취업, 재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도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30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200명, 사랑나눔 도우미 60명 등 공익형, 복지형 5개 분야 16개 사업에 1,120명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계산하고 고령인구에 대한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어르신들의 제2인생 설계 지원 교육과정, 사회참여 영역 발굴, 영시니어 전용 복합문화공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건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과 같은 재능기부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현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광진지회, 대한은퇴자협회 등과 연계해서 교육강사 파견, 사서도우미, 시니어강사 파견 등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광진구 취업정보센터와 광진노인복지관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만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민선5기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창출이 바로 복지다’라는 짧은 구호가 우리 구정에 임박한 구정의 핵심으로 생각해서 임기 중에 3만 5,653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까지 2만 8,3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7,005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 정책들은 정부 정책과 연계되고 예산과 연계된 형태의 단순 고용 위주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에서도 다양한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방문을 통한 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올해 5월 일자리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구인·구직의 날 개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와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정되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틀을 넘어 조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이고 근본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 지하철 역사 등을 연계한 사회적 기업 판매장터 운영, 공공구매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젊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하여 올해 실시한 청년 등 대학생 창업지원 특강을 더욱 확대하여 언론사, 고용노동부와 대학교와 연계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이해와 대학생 창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민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직업훈련이 연계되고 상호보완 작용할 수 있는 광진형 일자리창출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도 공모하는 등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양질의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동 685-45번지 미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대책과 자양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지원에 따른 대책, 아차산 둘레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총 7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양동 685-45번지 건축물 미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한 후 다시 말하면 토지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마땅하나 기부채납 이행각서 및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 등 행정조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대해서는 자양동 685번지 증축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은 자양동 685-45번지가 당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이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등으로 건축주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각서 제출과 함께 우선 임시사용 신청을 요구하였기에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서 그 당시, 다시 말하면 2005년 2월 28일 임시사용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같은 이유로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자 건축주가 등기촉탁 승낙서 및 기부채납 이행각서와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기에 2005년 4월 7일 사용승인 처리하고 조속한 기부채납을 문서로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기부채납을 미이행하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자양동 686번지의 용도변경·증축공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2012년 1월 11일에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2년 1월 12일 시정요구하고 같은 해 2월 13일 시정 촉구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고발 예고 했습니다만 이를 시정치 않아 같은 해 4월 17일에 2,477만 2,210원에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광진경찰서에 건물주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3년 11월 7일 재차 시정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 토지인 685-45호인 192.5㎡의 공시지가가 623만원으로 해당되는데 구유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양동 685-45번지 도로는 2005년 5월 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기부채납은 안된 상태이나 대지면적에 제척되어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양시장 고객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양시장 고객쉼터 건립은 자양동 613-11, 대지 185.1㎡ 지상3층 연면적 265.59㎡의 건축계획으로 건축비 5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주민과 시장 이용 주민과 상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2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지를 매입하여 2013년 1월에 금년 1월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후 1월에 설계 용역 후 공공건축과 자문과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를 거쳐서 7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9월 30일을 착공했습니다만 안문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 터파기 공사 중 대지경계 부분에 지하수 유입과 다량의 뻘층이 발견되어 건축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신축하는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10월초부터 감독부서, 감리업체, 시공사 등과 신축부지 내에 유입된 물 제거 및 물 성분 분석, 매립된 건축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뻘층에 대한 보강공사 등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한 후 지난 11월초까지 1개월간 설계변경 및 추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3일 건축 전문기관인 건축사협회에 신축부지의 지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 지질 상태로는 지내력 확보가 어려우며 터파기 후 양질의 흙 및 잡석으로 치환하여 건물 지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을 사전 방문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및 공사기간 등을 협의한 결과, 2013년 11월 25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변경 및 추가예산, 1억 한 5,000만원으로 소요됩니다, 에 대해서 최종 승인되어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를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의원님은 저희들을 근무태만이라고 했지만 불가피한 일이었고 그 당시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며칠 늦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쉬임없이 접촉해서 우리 뜻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둘레길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 5가지를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둘레길은 기존 등산로와 하천, 마을 그린웨이를 활용해 광진구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아우르는 웰빙 산책코스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시비 3억원을 들여 2013년 10월 31일 아차산 둘레길을 조성 완료하여 기존 아차산 등산객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둘레길 이용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차산 주변 등 우리구 관내 음식점이나 상가 등에 경제적 수혜가 가도록 아차산 둘레길의 지속적인 홍보와 수준높은 유지관리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등산객을 위해서 광나루역과 아차산역 그리고 군자역의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수혜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나루역 도시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아차산 등산객과 주변시설 이용객을 위한 음식문화 체험존, 상가, 카페테리아, 의류 판매점 등 생활 편익시설을 반영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리사무소에서 낙타고개 가기 직전 멀쩡한 계단을 뜯어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차산 낙타고개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등산로로서 계단을 설치한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계단이 훼손되어 미끄럽고 배수가 불량하고 보폭이 맞지 않아 걷기 불편함 등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응하고자 금년도에도 어렵게 시비를 확보하여 걷기 편하도록 계단을 재설치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중에 안문환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계단 사이 물고임 현상 방지를 위해 쇄석을 깔아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한 사항입니다. 셋째, 전임 구청장이 지은 깨끗한 화장실 3개를 뜯어내고 7개 화장실을 새로 지었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첨부하신 사진의 아차산 구의지구 화장실은 아차산 토요한마당 옆에 위치한 화장실로 2010년도 개축하였으며 화장실 개축 전 기존화장실은 1995년도 신축되어 15년 이상된 화장실로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규모가 협소하여 주말 또는 성수기에는 여자화장실이 부족하여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시비를 배정받아서 개축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 급수시설 공사가 실 효과가 아닌 전시행정이 아닌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차산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아차산에 걸맞는 유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 부구청장 때부터 스프링클러, 사방댐 등등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와서 아차산의 지반의 생태적인 복원은 물론이고 산불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스프링클러는 산림청에서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만족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산림청 예산지원이 있어서 지금 6개, 앞으로 더 해서 가야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시험적으로 설치를 거의 다 완료해서 생태계 복원, 산불방지를 근본적으로 갈수기에 아차산의 지표면에 일정한 정도의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아차산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시행정이기 보다는 아차산의 생태복원, 또 그리고 아차산 가꾸기 사업의 표본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사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긴고랑과 영화사 뒤쪽으로 긴고랑에는 50t의 저류용 물탱크 1기, 또 23마력 엔진펌프 3기와 12m 스프링클러 급수탑 3기고요, 옥외 급수전 1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사 뒤쪽은 기존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90t 물탱크 하나를 정비를 했고요, 23마력 엔진펌프 3기와 12m 스프링클러 급수탑 3기, 또 옥외 급수전 2기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점검하고 보완사항도 보완하는 작업을 갖도록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살수반경은 스프링클러 급수탑 1기당 40m로 위치별 총 살수반경은 3기니까 120m가 되는 겁니다. 이 급수시설이 완공되면 소방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초기 산불진화가 힘들었고 야간에는 헬기가 출동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산불진화의 어려움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사실 많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 직원이 가서 안행부, 산림청 등등 여러 가지 기관 협조가 있어서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긴고랑계곡 호안부분 흙망에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홍수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한 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친환경 사방시설인 누수식생태보 설치와 수목을 식재해서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긴고랑계곡 호안부에 식재한 수목은 대표적 친수수종인 “갯버들”이란 낙엽활엽관목으로써 강가 및 계곡부 등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갯버들을 식재한 긴고랑계곡 호안부는 수목이 생육하기 어려운 석축으로 되어있는 실정으로 갯버들 식재는 서식동물의 은신처 및 먹이처가 될 수 있도록 인공식생기반인 식생코어롤을 고정 설치한 후 갯버들을 식재토록 한 서울시 설계심의 중요 의견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식생코어롤 등 인공식재기반으로 활용한 계곡호안 식재 방법은 석축호안인 긴고랑 계곡과 같이 수목생육이 어려운 환경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고 친환경 호안녹화 공법으로 식생코어롤 내부에는 수목이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양분이 충분한 배양토 및 부엽토 등을 첨가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식생코어롤은 폭우 및 홍수 등 많은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석축호안에 앵커볼트 및 와이어로프로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계곡 대부분이 석축호안으로 되어 있는 긴고랑계곡은 석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경관이 양호하지 못하나 식생코어롤 갯버들이 원활히 활착할 수 있도록 석축호안을 차폐하고 호안경관을 개선하여 긴고랑계곡을 찾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고 또 세부적으로 적극 발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는 이번 제174회 정례회의는 우리 광진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빠졌는데요.

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청장님께서 의원님들 세 분의 질문사항을 다 답변을 할 테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지금 한 시간 정도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 질문하실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서를 지금 우리 실무과장, 실무부서에서 처음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누누이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공사하는 데 대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걸 챙기지 못하고 구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또 경제생활을 지장을 주는데 그냥 공사를 강행했다, 이런 말씀 계시고 저도 동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공사가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복개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관이, 그 박스가 단단하기도 하고 그 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게 복개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모든 서울시 수방시설이 지금까지 종전에는 시간당 폭우량이 75mm의 그 상한선으로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재작년도 서초 우면산 산사태 난 시점에 서울시 지역의 강우량을 보면 서울시 집계로 용산이 그때 제일 많이 왔는데 시간당 115mm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방대책을 서울시에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비가 이렇게 난대성기후 기상변화로 인해서 서울시 모든 수방시설 시스템이 시간당 75mm로 되어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수해에 안전한 서울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95mm까지 오른 걸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지역이, 광진구 전 지역이 전부 다 용량을 확대해야 될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서 알다시피 성수․화양 배수분구, 그러니까 화양동 이쪽에 건국대학교를 통해서 화양동, 자양동으로 흘러가는 그 수계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의동, 자양동, 자양1·2동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아차산의 주계곡에서 오는 물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지성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알다시피 어제 우리 최금손 우리 의장님 제가 부구청장 시절에 같이 우수 박스를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대책으로 구의동에서 내려오는, 구의2동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영화사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을 우리 어린이대공원 서북면옥 뒤에 있는 구의문 주차장 있는 곳에서 저류조가 아닌 분리구를 만들어서 60%, 그러니까 평상시 때 40%, 분리구에서 40% 물이 자양동으로 내려오고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위에 상류에 떠있는 60% 물이 올림픽대교 밑으로 가도록 우수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어제 최금손 의장님 말씀대로 자양동에 지금까지 물난리가 없는데 왜 그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115mm가 75mm의 용량을 가지고 115mm의 가상에서 우수가 오면 유역변경의 큰 수계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내에 배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먹자골목 안의 그 박스가 헐어내고 새로운 박스를 넣는데 그것은 거기서 양생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는 겁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도로포장 같으면 이쪽 일부를 하고 이쪽은 차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조물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또 그 지중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일반 구민이 볼 때는 또 공사를 또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예고도 하고 어떤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모든 거기 점포 가지신 우리 구민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피해 상인을 모시고 하는 것을 지금 어제 의장님 말씀듣고 제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구의 항구적인 수방안전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한 사업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현장의 여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면서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한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 생활에 되도록이면 주름이 안 가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공사를 하루속히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시간 딱 하셨습니다. 우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청장님 답변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창현 의원님, 좀 기다리세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김창현 의원님께서는 질문사항이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므로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입니까? (

의석에서 - 네, 주택․건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관련이니까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이근배 입니다. (

의석에서 - 네, 어제 질의시간이 좀 촉박해서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어제 이행강제금 관련된 질의 중에서 잘못 적용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한 게 옳은 건지, 구청에서 부과 예정된 금액이 오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창현 의원님께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산출하는데 그 적용해 왔던 감면 규정에서 보면 기초를 적용하는 건물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수평 증축하는 거는 당연히 기초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기존 건축물이 예를 들어 4층일 경우에 1,2층에 한 50평 있고 그 다음에 3,4층에 좀 적어 가지고 한 30평 되고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발코니라든지 그런데 기초를 적용하는 걸로 볼 것인지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기존 건물에 기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 걸 보면 그걸 같이 볼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분만 기초를 안 하는 걸로 볼 건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안전행정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정식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건 좀 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몇급짜리가 그래요? (

의석에서 - 보통 주임들이죠. 주임들. 상당히 좀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건축민원하고 주택민원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고 여기에 대한 반발력도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그런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인사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의 고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1월 1일 인사이동 때 해서 주민들이 좀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광진구가 되기를,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그리고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 다 했는데. 두 분은 안 할 거 같은데? 조영옥 의원님하고 안문환 의원님은 보충질문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합니까? 잠깐 간단하게 하세요. 조영옥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석연한 점은 많습니다. 많은데 청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추가질의를 안 하고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촉구한 먹자골목 하수공사 관련 상인 및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려고 했는데 한철희 국장님, 도로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 복지와 구정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장님 올해 아주 심도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