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광석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울주군 권역별 도시 물놀이장 설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인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1월19일 최인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개발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어떠한 신체 정서적인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구축과 함께 아동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중 제4조1항 계획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또한 제6조3항을 일부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책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 및 교육일정 수립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제8조 간사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를 일부 수정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10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울주군이라는 의미를 설정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명확성 확보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은 최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대책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울산광역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울산광역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기관만 설치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전문기관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대상 아동선정은 위원회에서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지원대상아동 선정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차후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기관센터 중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서재갑위원
조례는 없고 위원회는 있다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전문보호기관……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례는 있고 위원회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조례는 없고 위원회가 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선정은 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재갑위원
그러면 시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중복될 수가 없지요.
서재갑위원
우리가 선정하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해야 되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오면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서재갑위원
인원수도 제한하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서재갑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아동전문치료기관이 있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울산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아동요양소도 있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동요양소보다는 현재 울산양육원에서 보호라든지 가정위탁 애들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양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울산양육원은 어디 있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언양……
서재갑위원
언양고등학교 그 밑에 거긴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뒤쪽에 상북 가는 신도로 있잖습니까? 산업도로.
서재갑위원
이것 본 적이 없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옛날에 울산고아원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다는게 이 양육원에 입소 시킨다 이 말인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라 하는 것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학대를 했을 때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이 아동은 우리 시설에서 입소시켜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서재갑위원
15조4항에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입소시킨다 해 놨는데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입소시킬 때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입소시킬 것이고……
서재갑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군에 어디 있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두 군데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량에 그루터기라고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서재갑위원
국회까지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아동보호시설이 군에 어디 있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조례를 발의해서 설명한다 말입니까? ‘아동복지시설 입소시키는 것’ 이것 딱 못을 박아 놨다는 말이에요. 조례 15조4항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체로 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3조3항에 ‘군수는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보면 이게 가장 핵심 같고 나머지는 다 홍보인 것 같고, 3일 이상 격리조치를 해야 할 때는 울주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아동을 관리해야 될 건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위원회에서 저 아동은 3일 이상 장기격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 당장 가능 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호, 김민식 간사와 사회교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현재 시설은 없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입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에서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되면 아동보호위원회 해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천천히 계획을 짜면 되지만 학대 받아가지고 아동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3일 이상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지금 울산광역시에 있는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정광석위원
지금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가능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됩니다.
정광석위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왔을 때는 그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기 위한 인력이나 전담부서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은 없고요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현재 울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울산시 성안동에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에 이런 사고 발생이 있다면 울산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판정단에서 판정해서 거기에 입소하고, 저희들이 아직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뢰가 오더라도 울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광역시 조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우리 울주군만 조례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다른 우려사항이나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이 조례가 공포되면 부수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많겠지요. 많지만 꼭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울산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입소토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면서 전체 위원회 홍보 교육 일정 강화하고 그다음 8조에 간사 임무를 넣고 울주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하나 양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울산광역시에는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는 울산시 5개 구·군 다 포함해 가지고 사례 판정 해 가지고 수용하고 하거든요.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자체 시설도 만들고,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특히 최인식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애초에 우리 조례는 미흡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하고 홍보교육일정을 더 삽입을 하고 간사 임무도 넣고 또 밑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울주군을 넣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미비한 점은 바로 시행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울주군 따로 만들고 하는 조치를 같이 해 나가면서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광석 동료위원께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최인식 발의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이런 조례가 발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조례 제정은 상당히 미비하다 그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8곳이고 기초자치단체는 13곳인데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광역시가 되면 탄력은 더 붙는다고 보는데 시하고는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의원
본 의원은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광역시행정이라든지 또 광역시의회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연계를 해서 제정을 한 것 같으면 또 다른 좋은 결과에, 조례 제정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광역시도 광역시지만 우리 울주군 지역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위는 우리 울주군 지역에서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의 책임,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회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책임감, 또 광역시 내 다른 구에서도 저희들보다 빨리 조례 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금 미숙하지만 빨리 제정하는 게 울주군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가 빨리 따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조금 미비하지만 조례제정을 하게 된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어쨌든 짧은 시간에 우리 울주군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었고,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향후 조례제정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운영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도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 명시를 해 놨어요. 당연직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울주경찰서 담당과장, 5조를 위촉직에 군의회 의원 2명, 가와 나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종사자 또는 아동위원협의회 회장, 다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을 잘 영입을 해 줘야만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기도 어차피 2년으로 하지만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만큼, 이런 분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위원협의회장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다 쪽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입법예고가 됐다면 그 위원회 설치에 그 위원은 당연직은 물론 공무원이 되겠지만 위촉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각 기관, 병원, 학교 교수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에서 더 애살을 가지고 접근하시겠지만 위촉 이런 부분은 어떤 잣대에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신중성을 좀 기하고, 본 위원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 교수지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물론 UNIST교수님도 좋고 울산대에 전공한 분도 좋지만 실무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도 좋고 사회시민단체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폭넓게 해서 정말로 처음 시행되는 아동학대의 어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본연의 역할기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위원장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모르겠는데 6조4항에 ‘아동학대예방 홍보와 교육일정에 필요한 사항’하고 제6조 위원회 기능에 신설사항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일정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는 것’ 추가하고 그다음에 8조에 ‘간사 의무’를 신설을 하고 또 10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이 있는데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앞에 ‘울주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울주군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4조1항 계획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위해 1호에서 4호를 신설, 안 제5조에는 간사조항을 신설, 제6조3항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0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울주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0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4월에 그 당시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두 개 조례를 통폐합하라고 기본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서재갑위원
여성가족부에서 13년9월 23일날 발표한 이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8조2항에 협의회 구성인데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특정성은 남녀성비 이야기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남녀성비입니다.
정광석위원
협의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각종 협의회는 남녀 성평등 때문에 같은 성을……
정광석위원
이것은 강제적으로 내려 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직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연직은 제외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15조 시책사업 추진에 보면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외국인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추진에 필요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조사하는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킨다는 말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남녀 성별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군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를 내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모든 통계는 다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게 당연히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건데 조례로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가요? 이 조례는 상위법 규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내려온 사항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표준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인원수라든지 자치명이라든지 일부분만 수정되고 거의 표준모델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어쨌든 통폐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1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을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3년5월1일자로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일부 단체를 명시 하다보니까 고유사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이 부분을 수탁계약을 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보면 ‘군수가 재난 재해,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이래 놨는데 혹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자체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이 항을 보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 ‘군수가 재난 재해,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어때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재갑위원
의회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는 비용추계에 보면 3억2,000만원인데 저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예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보면 울산광역시 100억, 전주시 300억, 경상북도 250억,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전라남도에 보면 2억하고 6,000만원이라, 그러면 우리 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이내로 한정을 하려 합니다.
서재갑위원
여기 참고자료는 2억 해 놓고 5,000만원 이내 같으면, 3억2,000만원 같으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 고요 100억을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3억은 이자보전액입니다. 3억만 내면 이자만 보전한다 그 말입니다.
서재갑위원
융자금 100억에 곱하기 3% 해 가지고 3억원이에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 이자 3%만 보전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이 3억이다 이 말입니다.
서재갑위원
15년도는 6억……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6억 되는 부분은 올해 100억 나갔으니까 이자보전액이 3억이고 내년도에는 또 3억이, 계속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3억이 6억 된다 이 말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16년도에 6억 돼야 안 되나요? 15년도까지 2년이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내년에 100억을 주면 100억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하면 3억이 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융자를 하니까 6억이 되고 익년도에는 100억이 상환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돈만 있으면 이자보전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고 지금 2014년도는 이자보전액이 3억이고 2015년도 6억이고 2016년도 7억이고, 16년 17년 18년 계속 7억인데 100억에 대한 이 비용추계를 하면 3%하면 3억인데 6억원이란 말은 200억을 빌려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빌려줬는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에서 2013년도 3억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빌려준 2년 이후에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액 3억만 있으면 이자가 보전이 되고 내명년도는 2년이니까 100억이 또 들어갑니다. 2013년도에 100억이 나갔으니까 이자 3억, 2015년도에는 앞에 2014년도에 100억을 빌려 줬으니까 남아있는 100억이 아직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고 2015년도에 또 100억이 나가야 되니까 6억입니다.
정광석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2012년도도 100억을 빌려줬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2년도가 아니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이자보전이 처음이라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합니다.
정광석위원
아니요. 이자보전금 이것은 계속사업비인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올해 들어간 부분들은 중소기업 운용 조례 안에 내년부터 소상공인을 넣어서 내년부터 100억을 하겠다고 개정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나는 물어보려고 했던 게중소기업은 지금 우리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것 외에 소상공인한테도 빌려준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100억을 빌려 주는데 이자부분만 3억 보전해 준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입니다. 그걸 이 조례에 넣어줘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중소기업하고 별도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거든요. 이 부분에 지원이 없었는데 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중소기업에 돈 빌려주는 이자보전금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사실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인데 우리 조례상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사람만 빌려주는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도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다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소기업과 소상인, 2조에 정의 해 놨지요.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소상공인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 조례 또한 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 여건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한 재해 이런 경우에는,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나 긴급할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으면 그 시기에 지원을 못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한다든지, 성립전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사례가 없을 걸로 믿는데 갑자기 재난 재해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것은 위원회도 없고 선정 위원도 없는데 군수가, 나쁘게 말하면 너무 후하게, 긴급하다 해 가지고 5,000만원 막 빌려줘 버리면, 그것은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위원회도 없고 하니까, 무슨 장치가 있어야지요.
김민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도 역할도 없고 전무후무한데, 물론 군수께서 정말 급격하게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한다 하지만 그 승인절차라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성립전예산이라 하지만 적어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더 알아야 된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회에 보고나 협의나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임시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어떤 식이든 의회에 알아야 되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서재갑위원
승인은 아니고 보고로 하면 되겠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회보고 후 승인 절차는 필요 없겠습니까?
서재갑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래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 보고 후 집행한다는 이 단서 문구를 수정해서 가결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6조 자금의 지원 대상 5호에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3월28일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중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해제, 행위제한의 완화 등이 되는 지역 중 최소 10만 ㎡이상의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구역 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은 2009년4월, 2012년2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용도지역이 변경된 5개소로면적을 141만㎡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0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각종 개발행위 그 중에서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시설,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이 없어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생겨날 겁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에 건축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해서 건축행위 200㎡를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
전에는 부담 안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울주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이중과세 논란이나 지방도시 활성화를……
서재갑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초는 2003년1월1일부로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서재갑위원
그 구역을 누가 정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산 밑에 원룸 크게 짓는 것은 대상이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상지역은 주로 개발압력이, 가령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완화되거나 용도지역이 완화되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산골짜기에는 용도변경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죠.
서재갑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여기는 부담구역이다 아니다 그렇게 표시합니까? 구역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상지역이 5개소인데 그 5개소 지역은 삼남 화창지구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일자가 2012년2월16일자로 바뀌었고 이게 완화됨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부담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현지구라든지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5군데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역 밖에 논을 전용 받아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역 밖이라면?
서재갑위원
기반시설지역 밖에 말입니다. 부담금 구역 밖에, 현행법으로 농지를 메워서 집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가 그 법률을 안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곤란한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재원을 확보……
서재갑위원
기반시설구역을 해제했을 때 난개발되는 것을 그때 부과금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내에서 일정하게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건축면적이 200㎡ 이상으로 건축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그 면적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기반시설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지역에 200㎡ 넘는 건축행위를 할 때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200㎡까지는 대상이 안 되죠.
서재갑위원
건축물의 몇 % 토지의 몇 % 시가의 몇 %가 정해져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계산방법이 있는데 설치비용이 계산에 대한, 부담하는 것도 개발밀도, 가령 상업시설을 건축한다든지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든지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사항이 가해지는 거죠. 가령 상업시설 경우는 밀도가 많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하고 단독주택은 적게 하고, 법령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계법에 다 있는데 국계법에 없는 내용 일부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개발시설분담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개발압력이 높아지니까 도로를 내거나 상하수도를 하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서 도움을 주는 사항인데, 울주군에 5군데 지정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자체는 군에서 도로나 상하수도는 큰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 자체는 들어와 집을 안 지으면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요? 행정에서 먼저 돈을 쓰고 나머지 개발부담금해서 상각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그 기법은 연구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5개소 지정된 곳은 가로망계획이나 시에서, 삼남 화창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설치계획을 군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내용에 기반시설계획까지 잡아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정광석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초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도로나 상하수도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기반시설부담금은 거기에 쓰도록 특별회계로 되어 있을 건데 원만히 잘 될 수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구역 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부분은 뭐부터 한다든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데는 몇 십억이 들 수 있고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령 설치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거죠. 행위를 발생하는 사람은 설치비용의 20%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것으로는 기반시설을 다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행정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서 그 비용의 일부가 들어가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비용은 내용을 보고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도로를 내고 상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쓰려고 하면 이것 말고 가천 같으면 가천에만 써야지 다른 분야에 써집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른 분야는 쓸 수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래서 그걸 조화롭게 하기가 좀 힘이 많이 들건데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면.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정광석위원
일반회계 돈을 쓰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특별회계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업비를 지역별로 대강 추정을 해 봤습니다. 삼남 화창지구 경우는 51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현지구 80억, 대복은 110억, 이렇게 100억 단위나 10억 단위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광석위원
500억이 들어가면 20%면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을 입주업체에 부담하는 거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510억이 총비용인데 행위자에게 510억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정도하는데 그것도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행정에서 시설을 선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나중에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었을 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들어온 것을 적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극소수라고 생각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보전도 받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보전 받아서 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결국은 예산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예산편성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문제없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위임사무입니다.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권한위임사무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위임된 사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역 지정, 설치계획수립,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5군데인데 시에서 다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5군데라고 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상이 5군데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 협의를 거쳐야 되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우리가 하더라도 200㎡ 이상에서 하지만 지정단계부터 시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공제용지환산계수 산식이 있는데 이 산식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거죠? 설명을 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용지환산계수라는 것은 법령에 이미 계획된 부분을 조례로 옮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계획된 기반시설과 기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축연면적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 용어로 되어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용지환산계수는 구역별로,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된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 설치된 곳도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필요면적률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한 계수입니다. 0.4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기반시설 부담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그 구역안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다면 자기가 기반시설을 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반시설은 어떻든 일반회계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반회계로 하고 난 후에 특별회계 관리는 뒤에 관리밖에 더 됩니까, 특별회계로는 해 주지 못하니까, 어떻든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해 주고 난 뒤에 들어올 때 특별회계로 부과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시설해 놓고 특별회계로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데 전혀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시설물을 크게 짓는 사람 작게 짓는 사람 아니면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건데 결국은 세금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 행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권영호위원장
아니, 받는데 특별회계로 돈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특별회계를 설치 안 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재갑위원
일반회계로 바로 받으면 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계법에 표현된 부분이고 일반회계로 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구역별로 기반시설을 부담할건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다른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경리관 출납원 다 둬야 되잖아요. 그건 공무원이 과에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1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0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제설 제빙작업은 건축물 관리자 책임, 책임순위, 책임범위, 몇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재사항이 아니고 홍보사항으로 주민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의미이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아무리 조례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다른 제재가 있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같이 참여해서 눈을 치우자는 겁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중앙 조례도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재해대책방지법에 눈 안 치우면, 전에 사고 나서 안 치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소를 붙어서 그런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안하면 그뿐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제9조에 안 해도 그뿐 이라지만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 안 되어도 됩니까?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이것만 기재해도 안전장치가 됩니까? 작업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보호장치를 안 해도 됩니까, 보호장치라는 것이 무슨 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험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씀이신데,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만약을 위해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초생활보장기금(사회복지과) 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회복지과) 다.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라.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마.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소득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주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융자금 미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은 처음에 할 때는 당사자한테 빌려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당사자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에게 빌려줘서 되돌려 받거나 연장을 해 주고, 융자해 준 게 회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1년에 한 3건 정도로 연장이 됩니다. 1,000만원 빌려줘 놓은게 2년이 도래되면 군에 돈을 갚았다가 다시 융자를 받아 가야 되는데 2년 연장해서 하는 분들이 1년에 세 명 정도 있기 때문에 회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원금 2,182만원은 못 받았잖아요. 미상환이잖아요. 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회수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또 담당계장이 거의 한 달에 한번 씩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실제적으로 일부는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는 건데 재산이 없는데 줘가지고 원금을 못 받는다 이말이에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회수를 해 보니까 회수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저소득 당사자한테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집주인하고 우리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빌려주고 또 연장을 하면 우리가 연장을 해 주고, 법적경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저소득주민이 자활인데 집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게 수급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자활공동체 같으면 7,000만원까지 공동체에 직접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활대상자가 돈이 있으면 자기 집에 살겠지만 보통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살아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자금을 1인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그 돈을, 본인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군하고 집 주인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요새는 바로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3년도에 2,182만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14년도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전에 것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당사자한테 빌려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 집주인과 해야 되겠다 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전에 빌려줬던 돈들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 보장기금이 조례도 되어 있어서 결손처분하기가 좀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재갑위원
전혀 받을 가망성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회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임의로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갖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독촉을 해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융자내역이 ’12년도에는 8,300만원 그런데 ’13년도에는 1억4,000만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융자금액이 회수가 되어서 제3자한테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서너 명 정도는, 연장을 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때는 회수가 덜 된 택이지요. 그분은 어차피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대상자가 많아졌다 이말이에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회수가 많이 됐다 이거지요.
서재갑위원
회수가 많이 됐으면 많이……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조성인데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채권현황에 보면 4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해가지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 2%, 3년 거치 3년 분할 균등상환, 1년 이내 1회 연장가능, 또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관련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기금조성 총괄로 봤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0월말까지 현재액인데 11억6,800만원입니다. ’12년도말은 10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으로 했고 지금 15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개념에서 금액이 15억을 넣는다면 어차피 조례도 개정하고 운영의 목표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어떤……
김민식위원
자금운용 부분에 목표액이 15억 됐을 때, 15억을 목표로 한다면 조례개정 등등을 해서 저소득 자활자립기반조성으로 활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15억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면 조례개정이나 전반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느냐는 거죠. 기금조성 말입니다. 행감자료에 목표액 15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15억은 올해 저희들의 조성목표액은 아니고 내년에 목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15억 목표액이 되어 있으면 향후 조례개정부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조례개정도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15세대에 1억5,000만원 정도 융자할 계획이고 자활공동체 1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7,000만원을, 토탈 2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있어서 내년 보유액을 9억7,97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아까 2억2,000만원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까? 사업 이렇게 봤을 때 금방 1억5,000만원 7,000만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기존 나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융자부분에 체납액이 2억5,000만원, 이 회수방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용도에 맞게끔 고유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다 갖고 왔느냐 하면 미상환 관련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까지부터 해서 융자금 집행내역까지 다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15억을 목표로 하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융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자활 자립을 위해서 7,000만원씩 전세를, 안 그래도 구영 대우 푸르지오 앞에 보면 신우목장에서 우유 갖고 와서 배달사업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해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아직 장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빌려줄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 빌려주면 망하고 또 자금도 회수를 잘못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자활 의욕을 감안해서, 또 어떤 영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회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가능한 사람 쪽으로 유도하면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맞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미상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기금운용부분에 있어서는 융자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향모색을 해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목표액 15억은 언제쯤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5억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014년도까지 15억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융자금 미상환이 18명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2006년부터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 때는 융자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왔었는데 이 조례에나 이 사업들이 우리 기금 이쪽에서 한 부분들은 결손처분하기가,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결손처분 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실무자 협의를 해서 내 채권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명분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 십 년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괜히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생활보장수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이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이걸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갖고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신중해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하다보니까 융자하는 조건이 완화돼 가지고, 일반사람처럼 담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돼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과 아까 법적인 근거가 좀 불충분해서, 그건 옛날에 융자해 주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당사자하고는 안합니다.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수 못하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집주인하고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결손처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연차별로 줄여가든지 그렇게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는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결손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염려하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모양이 비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18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미상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나중에 이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명백한 근거 자료를 갖고 투명하게 해서, 예를 들면 사망하고 안 계시는데 자식들에게 미상환융자금을 대물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한 자료를 갖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객관성을 갖고 충분한 심의를 받아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장학금 지급에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장학생은 신청자가 없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특별장학생은 특기생을 보통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연대회나……
서재갑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중에 특별장학생은 특기생으로 한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운동이나 기능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분들을 특별추천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
3년 동안 한 명도 없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신청이 많이 있을 건데 전혀 없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거나 하면 신청을 할건데……
서재갑위원
2013년도에는 66명 신청해서 15명 된 것 맞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몇 년도예요?
서재갑위원
13년도에 고등학생.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15명.
서재갑위원
66명 신청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13년도에는 고등학생이 66명이나 신청해 가지고 15명이 됐는데 12년도는 몇 명 신청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27명이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8명 됐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게 11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55명 했고,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이 장학금이 항상 남는다고. 그러면 홍보가 덜 됐거나 66명 했다가 27명 했다가, 2012년도에 저소득주민이 소득이 좋아져가지고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졸업을 해 가지고 줄었다는 건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소득자녀들이다보니까 중퇴를 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장학금 60만원 받고 학교 다니다가 중퇴해 버리면 그것도 관리가 잘못 된 건데, 인성관리장학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학금 받는 학생이 학교 중퇴해 버리면 헛빵이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성적이나 소득을 봐서 했을 때, 예를 들면 15명 중에 K고등학교가 7∼8명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득 그걸 꼭 따져서 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 따른 배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3군데라 하면 각 학교에 두 명 정도 하고 나머지 학교는 한 명 정도로 해서, 안배를 좀 하다보니까,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있지만 학교 다니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치워 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중학교는 데이터에 보면 20명 이상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중학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입니다. 주는 것은 학용품하고.
서재갑위원
의무교육이면 책가방도 사줘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책가방, 학용품하고 참고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서재갑위원
40만원 가지고 사려고 하면 많은데, 의무교육인데 40만원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을 학교에 주면 장학금이니까……
서재갑위원
통장에 입금시켜 줘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럼 가방 산다는 이야기가 안 맞지, 가방 샀는지 신발 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니까 학생이 학생용품을 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 가지고 있었는데 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전체 학업의 몇 프로, 그래서 몇 십 명이 신청했지만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6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중에서 농어민 빼고 저소득층 자녀 빼고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농어민도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는 거고, 상위 5%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이상만 가면, 50% 이내만 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적을 참고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 안배도 좀 하고 이래서.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농어민학자금 지급되는 사람 여기서 제외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제외됩니다.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지원하다보니까 신청에서 제외되다보니까 많이 신청해도 결과적으로 이 인원이 이렇게 한정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데이터를 쭉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금으로 운영하지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지침을 만들든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나 생활지원과 업무에 평가가 올 때 이런 것들이 참고나 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장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기가, 나중에 평가하다보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더 늘어나거나……
김민식위원
그 돈은 그 돈이에요. 운영의 묘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받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평가 받을 때 용이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체제로 가는 게 종합적으로 볼 때 명분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97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은 있을 겁니다. 기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전반적으로 지출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적정시점에서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료를 쭉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도 지출되는 금액은 똑같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갑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노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이자가 723만3,000원이 나왔는데 문화탐방 650만원 썼고, 그러면 여기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기금은 손대면 안 되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노인단체사업 내용이 문화탐방이 아니고 노인단체 운영지원인데 여기 노인단체라 하는 것은 각 마을에 경로당도 노인단체에 들어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표기를 구구절절하게 못 해 놨습니다. 문화탐방 이것은 주관을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다. 군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각 읍·면마다 예를 들면……
서재갑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간이전이에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서재갑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자기들이 관광버스 차 두 대로 가다가 중간에 회 한 접시 먹고 문화유적지 한번 돌아보고 오는건데 선정과정에서도 자기들이 노인회에서……
서재갑위원
그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뭐 간섭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서재갑위원
380여개 경로당에서 차출하는데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치이는데, 노인회 간부들은 다 가잖아요. 해마다 문화탐방을 하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373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일일이 다 못 보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반반 나눕니다.
서재갑위원
그건 아는데 이 기금이 생기고 부터 그렇게 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센터 그렇게 운영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국가에서나 시비로 다 내려오는 부분들이고 그걸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서재갑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지원이 가능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지요.
서재갑위원
남부 중부 서부 복지회관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군비가 출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연료로나 공공사업비로 줘야 되는 거고 준다고 하면 군지회를 통해서……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을 민간이전으로 650만원 줘 버리고 딱 털어버리면 최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운영지원인데 각 경로당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정산 받아야 되고 하니까 골치 아파서 그러는 것 아닌가 생각 되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군지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서재갑위원
사실은 하려고 하면 할거 많이 있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게 최고 공평한 것 같아서……
서재갑위원
공평하게가 안 되는데, 노인 인구가 군에 몇 명인데 이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기금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울주군 관내에 노인이 몇 명인데 650만원 들여서, 문화탐방 일부만 가고 안 간 사람들이 왜 우리는 다 안 보내주냐 다 보내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이 개입하고 이러면 자꾸 말썽이 생기고.
서재갑위원
속 시끄러우니까 노인회 맡겨서 650만원 가지고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범경로당이나 회장님이나 총무들을 대상으로 가거든요.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50만원이 돈은 안 많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잘못하면 여론악화나 울주군이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거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문화탐방은 2010년도부터 하고.
김민식위원
군지회에 운영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다 총무 회장 이런 분들만 가고 경로당에 나오신 분 중에 “나는 왜 안보내주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정과정에서 공평성을 가지라고 하세요. 물론 행정에서 운영하는 기준은 있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고, 그것 말고라도 사업이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울주군 노인복지 쪽에 다 이게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년간 운영해 보고 다른 지회나 여기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전에 노인복지기금 이자 갖고, 저희들도 옛날에는 노인복지기금을 없애려고 몇 번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가받는 데나 이런 데서, 또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운영이 잘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들도 해 보니까 이게 최고 형평성에 맞고 무난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사업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이라 이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중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는 안 맞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지회에서 자기들끼리 선정해서 모범경로당에, 다 못가시니까 격년제로 반반으로, 12개 읍·면 중에 6개 읍·면 가고 내년에 또 6개 읍·면 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문화탐방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목표액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네요. 맞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그나마 이자율이 3.4%이고 앞서 저소득장학기금 관련은 2.64% 1년, 이자율을 높이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자로 활용하는데 이자율 높은 쪽으로 가야만 그 사업자체를 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높은 상품으로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에 이게 제일 공정하게 탐방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로 회장님이나 총무 그런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마을경로당까지 물어보면 그게 맞을까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서재갑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전체 2만3000명 되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심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에도 보면 알겠지만……
권영호위원장
전체 2만3000명에 대해서 골고루는 못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분회에 몇 명 선정하면, 할머니들도 많이 가십니까? 문화탐방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할머니들도 가시긴 가시는데 총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장이나 집행부 몇 분들만 내 가는 것 아니냐, 노인기금으로 이렇게 간다는걸 모르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을건데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일반 회원들은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일반 회원이 아니라 읍·면별 분회에서 몇 명 선정해 올리고 선정해 올려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이게 제일 공평한 사업이라고 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간부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한정적인 사업밖에 안 됩니다 잘못 하면,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지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한 3년 했으니까 하다가 문제점이 뭔가도 한번 보고, 또 이것보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개선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문위원 지적하신 장비임차료하고 자재구입비하고 자산취득이 변경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차로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2억6,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제설자재하고 응급복구에 따른 지원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권영호위원장
얼마 내려왔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억6,600만원.
서재갑위원
3억4,900만원 아니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차로 내려온 것이 그렇고 덕정배수장 예비변압기 추가로 설치한 것이 8,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구입에 15t짜리 제설기하고 살포기 5대에 8,400만원 변경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게 임차……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건 장비구입비이고 임차료는……
권영호위원장
장비구입이 뭐라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5t짜리 제설기 1대하고 살포기 5대.
권영호위원장
언양 고엽제 뒤에 있는 그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덤프트럭 5대 3개월 임차한 게 증액된 원인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덤프트럭은 어디 사용하려고 임차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선도로에 제설합니다. 덤프트럭 앞에 제설기를 달아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자산취득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산취득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제설기 1대하고……
권영호위원장
자재구입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염화칼슘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재료비에 염화칼슘을 7,500만원치 산다고 했는데 2억8,000만원치 샀잖아요. 2013년도 지출계획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당초에는 7,500만원 계획인데 2억8,000만원을 쓴다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하늘공원이 생기면서 2억1,000만원 사니까 너무 많이 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위원장이 물을 때 시비 내려온 것은 장비를 샀다고 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억6,600만원은 염화칼슘을 샀고 8,000만원은 덕정배수장에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8,400만원가지고 제설기하고 살포기 5대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에서 3억4,500만원이 왔습니다. 어디 썼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설자재 응급복구에 따른 염화칼슘 2억6,600만원 그리고 덕정배수장에 변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설기하고 살포기 5대 샀습니다.
서재갑위원
염화칼슘 2억8,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자료가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단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여기에 해당 됩니까? 지금 7억5,000만원을 더 쓸 계획인데 의회에 승인 얻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방기금법 11조에 따르면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주요항목 기준이 50%를 초과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당초 지출계획이 60억6,100만원인데 30억 이상을 썼을 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50%를 초과할 때.
서재갑위원
30억 미만은 계획을 짜도 군수가 아무거나 사도 되네요? 염화칼슘을 처음에 7,500만원 계획했는데 2억8,000만원치 사겠다는 것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군정조정위원회 기금운용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기금을 심사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변경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서재갑위원
자료보니까 의논한 실적이 없던데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1억1,5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물에 잠긴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억1,500만원 계획인데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못 썼고, 재난재해대책법에 용어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농경지나 축사, 공장, 가옥 다 포함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에서 최종 변경 지출계획인데, 앞서 위원장께서 이야기할 때 자산취득비하고 임차료하고 재료비, 재료비를 변경해서 염화칼슘 경우는 2억8,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 최종 변경, 8월1일자 의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2014년도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심의는 2014년도꺼 하는데 김 위원님은 올해 지출한 걸 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염화칼슘, 소금, 모래 수방자재.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금년도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임차료하고 재료비 사용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금년도 지출계획인데 염화칼슘은 대폭적으로 더 구입하면서 소금은 지난번과 똑같은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소금 뿌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똑같이 해 놓고 염화칼슘은 대폭적으로 많이 사는 것으로 해 놔서 묻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올해 집행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기 그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상수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수입니다. 21만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이 기금은 총 목표액이 3억이고 올해 2억5,000만원이고 내년에 하면 3억 가량 될건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울주군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기금 3억의 이자수입으로 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1,000만원 2,0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일정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3억을 목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출연하면서 이 기금 목적에 맞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3,000만원 정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정광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 목적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울주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금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울주군은 남부 서부 중부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1,000만원씩 해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건데 기금 3억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기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논을 다시 하셔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언양을 모델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언양을 했지만 범서나 인구나 상권이 많은 쪽에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담당부서에서는 권역별로 골고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억으로 2014년까지라고 했거든요. 지출은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언양처럼 일정구간을 하려면 적어도 5억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중으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옥외광고물 관련 위원회는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금운용은 기금이 있어야 운용이 되는데, 답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은 출연입니다. 출연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전체를 보고 고민을 충분히 하십시오. 제대로 된 기금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특구간판할 때 일반회계로 정비했다 아닙니까? 강양회단지라든가 그런 예도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기금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재갑위원
예, 옥외광고배분수익금 이건 뭡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들어오는 배분금인데, 그게 뭐냐하면 고속도로변 삼남 쪽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설치는 1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허가받아서 승인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익에 대한 배분금을 줍니다. 그게 1건당 350만원인데 2건이라서 700만원, 상반기 700만원 하반기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매년 들어오는 수익금입니다.
서재갑위원
고속도로가에 큰 간판, 그거 철거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철거대상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정부방침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기들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 광고수입을 받아서 설치된 지자체에 배분금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는 2개가 있어서 1,400만원입니까?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예, 설치는 1개인데 승인이 2건이기 때문에 배분수익금이 연간 1,4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자기들 챙길 것은 챙기고 울주군에 있으니까 수수료조로 준다는 거네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설치 개소 수에 따라서……
서재갑위원
국도 주변에는요?
상수
허상수건축과장
국도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우리 관내는 고속도로 주변 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것까지는 자기들이 인정해서, 설치하고 안하고는 자기들 사정인데, 내년에는 설치 안 된 것은 취소할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반으로 줄겠지요.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주군 권역별 도심물놀이장 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권역별 도심물놀이장 설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의 김민식 위원님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심사방법은 청원의견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의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견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울주군 권역별 도심물놀이장 설치 청원에 대하여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2012년 동구에서 처음 설치 운영되기 시작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물놀이장은 올해 남구 4곳 중구 1곳 동구 3곳 북구 2곳 등 총 10곳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한 시민이 32만1000명에 이르는 등 도심물놀이장 시설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에는 안타깝게도 아직 도심물놀이장이 설치되지 않아 군민들이 타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울주군민 2417명이 울주군에 이용하기 편리하게 권역별로 도심물놀이장 설치를 청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청원 이유가 정당하고 울주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므로 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헤아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민의 청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0월8일 울주군 범서읍 강정희 외 2416명으로부터 울주군 권역별 도심물놀이장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일부 기업에서 물놀이시설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3∼4년 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설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구 중구 북구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지금 약 10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아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가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년에 운영비가 약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정도,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소요가 되고 있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원에서 8억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물놀이장이 꼭 어린이공원에 와야 되느냐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천상지역에 가면 누리공원하고 한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1년도 못가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밤 11시에 내 집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제발 밤에 못 오도록 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예를 드느냐하면 실제 물놀이시설을 가보니까 동구에 한마음회관 옆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한마음회관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멀지도 않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물이 떨어지고 할 때 괴성을 지르는데 그 소음이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측정한 결과 85db로 주택지역에서 나는 소음량을 초과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어린이가 없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의 예를 들면 도심 대부분이 아파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분들도 어린이가 있는 집이 있을 거고 없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도 이것을 짓는 것을 찬성 하실 분도 있을 거고 또한 반대하실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도 최소화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대단지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현실성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선바위 공원 쪽이나 선바위 공원 밑에 보면 다리 옆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 같은 데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도 있었고, 또 언양에 가면 남천지역,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천정 같은 데, 그다음에 명소화 사업하는 그 곳에도 간단한 물놀이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데 설치함으로써 민원도 해결 하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시설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에서 하는 놀이시설 정도의 간단한 시설을 하천에다가 한다는 것은 하천법의 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더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시설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지역을 골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공통점을 찾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이 소관이 어린이공원시설이라는 것하고, 대표로 산림공원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하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전건설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 공원시설 내에 설치하는데 대해 가지고 산림공원과 소관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청원 올라온 자체가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물놀이장 설치를 해 달라고 청원이 왔었는데 과장님, 울주군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할 만한 장소가, 울산 남구나 동구나 북구처럼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은 그런 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많은 차가 왔을 때 교통혼잡, 생활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시설율은 6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제가 알기로 가장 큰 것은 2500㎡ 그다음에 대부분이 150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나무를 심는 이 시설도 시설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율이 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설을 철거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정광석위원
물놀이시설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어린이공원에 물이 나오는 자체가 15㎜에서 나오지요? 그럼 다 싣고 넣어야 될 건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 수도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극히 적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오는 물은 우리가 25㎜ 수도관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30㎜ 이상의 수도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근 설치되어 있는 수도 시설에서 다시 인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신청자와 또 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마 울주군에는 남구나 동구나 시내하고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울주군은 자연하천하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은 끼고 있고 서부쪽에는 남천을 끼고 있고 남부 쪽에는 대운산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연장시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게 산림공원과장만 와가지고 설명 들을 사항이 아니고 하천부서에 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는……
권영호위원장
안전건설과에 상수도계도 있고 하천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가능한지도 여부를 정회해가지고 알아보자 이 말씀이지요?
정광석위원
예, 지금 이렇게 산림공원과장님한테만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도 갔다 왔다시피 자연을 이용하면, 특히 불고기단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복안천도 정비를 잘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축수산과 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그렇게 잘 해 놨는데 불고기단지 꽃만 볼게 아니라 여름철에 그런 데도 간이물놀이장이나 어린이물놀이장을 해 가지고 불고기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라,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정광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자연적인 여건도 많은데, 도시는 공원과장님이 주차장도 이야기를 하시네요. 주차시설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공원시설 크기도 그렇게 큰 시설이 없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재갑위원
예, 질의할 것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럼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해서 의논하기로 합시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물놀이장을 서부권에서는, 작천정 수변야영장을 내년도 시작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어린이물놀이장을 잡을 때는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공원계획이 설 때 이미 상수도 하고 부지하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작천정 수변공원 조성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천에서는 이 놀이터가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 물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물이 차기 때문에 이것 아무렇게나 하면 익사사고나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으니까 물 높이를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같이 수변야영장을 만들 때 수변공원 속에 이 원천에서 입수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물놀이터를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작천정명소화 또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 어차피 차를 가지고 전부 오니까, 수변야영장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 할 때 어린이물놀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청원을 하신 분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작수천에 하는 물놀이시설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물놀이시설하는 것은 물 썰매도 타고 또 물을 올려서 떨어질 때 물도 맞고 또 분수처럼 물이 땅에서 솟아올라 올 때 그걸 뛰어 가기도 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천바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비가 오면 홍수가 났을 때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유속이 약한 데, 둔치 같은 데 그런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풀은 강물에다가 수심을 60㎝이하로 낮춘다든지 하면 가능은 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딴 데도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원천에 물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물을 받고 해가지고, 태풍 큰 비 오면 닫아야 되잖아요. 이 천에 하면 절대 안 돼요. 옆에 수변야영장 부지에다가 물이 고이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간단한 시설은 모터펌프를 돌려가지고 붓는다든가, 썰매장 만들어서 물 붓는다 그것은 시설만 하면 되니까, 단 원수가 천에 물이 있으니까 수돗물이나 물 비용은 안 들거든요. 수변야영장 어차피 시에서 하고 있지만 군에서 그때까지 안하는 것 같으면 작수천명소화사업 수변야영장에 시범적으로라도 군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가능할까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명소화사업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훼손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농경지화 되어 있고 보기 싫은 것은 가리겠다, 그걸 생태숲으로 복원시키겠다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하천에다가 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는 지금 시멘트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안하고 그걸 잘 다듬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이야기한 물놀이시설은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띄워놓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안하고 거기에 박아서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그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소화사업장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명소화사업장과 그와의 거리는 높이가 약 3m정도 됩니다. 3m정도 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놀이구역을 만들 수 있는 땅이 20평 정도나 30평 정도하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수변야영장 만들 때 잔디밭하고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물놀이하고 퍼붓고 할 때는 일부 펌핑을 하지만 이 하천보다 낮게 해 가지고 자연수를 입수하게 되면 굳이 펌핑을 안 해도, 그러니까 물놀이터를 낮춰야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 만들 때는 도심 공원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설계변경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니까 어차피 하려고 하면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 작수천명소화사업장은 하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m에서 5m정도 높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유수가 흐르는 면적보다 낮춘다 하면 3m, 최고 낮은 부분에 갔을 때는 4m정도로 낮춰 가지고 웅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용의 효율도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버리니까 그렇게 안하고 물을 끌어오겠다 하는 것 같으면 상류에 온천 위쪽에 보를 막아서 거기서 물이 흘러오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요청하는 시설물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남구나 동구에도 설치해 놓은 간단한 이러한 놀이시설을 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작수천명소화사업장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이고 풀을 만들어서 그냥 아이들이 들어 가서 튜브타고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둔치를 이용한, 최대한 유속이 약한 둔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그다음에 언양권 같은 데는 언양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런 데는 가능성이 안 있겠나 하는데 하천법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분들이 청원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떻든 가까운 도심 속에 있어야 이용도가 좋다고 청원한거고 집행부나 의회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울주군은 반도시 반농촌형이니까 타 구보다는 자연적으로 설치할 게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보고 연차적으로 하자는 등등의 여러 의견입니다. 어떻든 공원 내에 하려고 하면 공원조성변경은 거쳐야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필수적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혹시 구두로라도 청원하기 전에, 청원 하시는 분이 집행부에 구두로라도 건의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부정적인 말이 나와 가지고 청원이 들어 온 겁니까?
김민식의원
잠깐만요. 지금 청원소개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설의 방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제반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시설을 하는 방법까지 여기서 다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권영호위원장
방법보다는 시설도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방법까지 논쟁을 벌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시설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공원조성변경을 통해서 주차공간이나, 지금 청원의 취지는 이겁니다. 가장 가까운 어린이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도심 속 가까운 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와와물놀이장은 무거동에 위치해 있지만 바로 위에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있고 공원입니다. 그래서 범서권역이나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고, 이런걸 보다 보니까 어쨌든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청원인들의 요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청원하기 전에 그걸……
김민식의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청원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써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보충질문을 할 때 군수께서도 어떤 형태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청원인들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청원을 하게 됐고……
권영호위원장
그럼 청원인들이 집행부에 건의는 안 했었네요?
김민식의원
개별적으로는 몰라도 지금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하다는 시급성은 공감했기 때문에 청원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공원조성변경,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공한지를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시설방법을 논하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자, 아까 산림공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또한 알고 있는 것은 범서 풋살경기장 위쪽 공터에 검토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덕신소공원도 고민을 했었고, 그것은 산림공원과가 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풋살경기장 옆에 것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의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찾아서,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아까 말한 자연을 이용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이 되어져야지, 지금 청원인들은 말 그대로 도심 속에……
권영호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시설문제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묻는거지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이 그런 데도 가능한건지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지 우리가 시설이 잘 됐다 잘 못했다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은 당연히 설계를 해 가지고 적법절차에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산림공원과장 말씀처럼 공원조성변경도 해야 되고 예산도 돼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절차니까요 절차.
권영호위원장
시설에 대해서 논의한다 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시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김민식의원
그래서 마무리 좀 지을게요. 아까 서재갑 동료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이 가능하느냐 그런 논리로 질문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선바위나 또 대운산 이쪽이나 작괘천이나 이런 쪽으로만 볼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볼게요. 구영 체육공원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도 풋살경기장 내지는 농구, 족구장이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 민원 다 따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구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영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구영체육공원은 소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영체육공원에다 설치를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는데 체육공원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이 체육시설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것은 아닌데 단, 체육시설이 안 되더라도 공터가 넓고 하면 조그마한 것 하나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은 체육시설만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동에 있는 문수체육공원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시설은 없고 다른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 벤치, 광장, 주차장 이런 정도입니다. 규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천상에 있는 우리 체육공원도 여분 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데서는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간에 2417명이 이렇게 연서로 해서 올릴 때는 정말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집행부 의견에도 작천정 일원이나 선바위 일원이나 대운산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청원을 한 청원인들의 기본 취지는 같이 폭넓게, 또 기존에 있는 시설물 완전히 다 들어내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제일 가까운 곳에 방법을 찾아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구에 다 있는데 울주군에 없으니까 변경해서 물놀이장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제안하는 취지가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 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건의는 안 했었네요?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는 엄청 왔습니다. 엄청 왔고 또 그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도 군정질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줬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성은 일단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청원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업성으로 청원을 하면 계속 청원이 들어오면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게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저한테 문의 왔을 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고 건의서도 제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 물놀이시설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들이 정상적인 건의서 제출은 안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군정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절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회의중지
17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시 여러 안건이 많이 나와도 도무지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권열별 도심물놀이장 설치 청원 채택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의원
잠깐만요. 앞선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성 관련 문제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향후의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로 사업성 부분은 사업성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향후 따를 수 있지만 주민청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꼭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청원소개의원이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도심 속에 물놀이장과 자원 활용하는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갔을 때 상당히 확대할 수 있고 더 이용률이나 이런 걸 극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한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청원은 정말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신중성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택의 절차는 이 내용이 가면 집행부에서 회신을 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현실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청원 내용만큼이나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청원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충분한 의논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김민식의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의견을 신중하게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이것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이 채택하자 하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위원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결정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주민청원제도 있어서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종국에 가면 전자투표를 하든 그것은 어차피 의회기구인데……
권영호위원장
그 과정까지 왔잖아요. 그럼 김민식 위원님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개개인의 의견은 다 물어볼 만큼 물어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더 하시라니까, 어쨌든 결정을 하자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그 자체도, 청원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온 내용 만큼이나……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 네 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김민식의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지요.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정회 시에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자꾸 끌 수도 없고 들어가서, 의회는 어떻든 과반수를 거쳐야 되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표하는 방법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결정났다 이 말씀입니다.
김민식의원
아니 결정을 그러면……
권영호위원장
투표하자는 결정이 났지요. 정회해가지고, 김민식 위원님 제 방에 오라고 할 때 안 왔잖아요.
김민식의원
안 왔잖아요가 아니지요.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좀 받고 있었고……
권영호위원장
전화를 받고 하는 것은 개인사정이고 우리가 정회해 가지고 의논할 때 같이 참석을 해 주셔야지 우리 세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참석한 세 사람이 결정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김민식의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주민청원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소개의원입니다. 소개의원이고……
권영호위원장
김 위원님 소개의원인 것 당연히 다 알고 우리가 집행부도 불러보고 지금 물어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김민식의원
주민들이 이렇게 2417명이나 이렇게 올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안 하면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이것 우리 심의 안 해도 됩니까?
김민식의원
심의를 당연히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중하게 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라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더 이야기하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민식의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의안이 올라왔는데.
권영호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잘하자, 내가 김 위원님 말하는데 못하게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건의를 받고 진행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자, 어쨌든……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김민식의원
집행부에서 회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권영호위원장
그래서 김 위원도 하실 말씀 있으면 내가 다 하라 했잖아요. 내가 못하게 막았습니까?
김민식의원
아니 현재 중요한 사안이니까.
권영호위원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물었고 다른 위원들은 지금 할 말이 없답니다.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까? 그 때문에 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했잖아요.
김민식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청원이 2417명이 왔는 만큼, 아까 정회 시 어떤 내용으로 정리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저런 식으로 하든지 같이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같이 공유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옵니까 그래.
김민식의원
언제 오라 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정회하고 내 방에 다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김민식의원
언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김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왜 김 위원만 안 왔습니까?
서재갑위원
위원장님.
김민식의원
아니 내가 방에 갔다 왔잖아요.
권영호위원장
마칠 때는 김 위원님 방이 아니고 여기 다 있었잖아요.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회를 하고 나가면서 내방에 와서 의논 합시다 했잖아요.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청원 이것 중요한 것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맞습니다. 청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에 보면 물론 2417명이 연서를 했다고 하지만 울주군에서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산건위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 청원서에 보면 ‘울주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청원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청원서는 만약에, 이게 어떻게든 아직까지 가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결정에 따라서 21만 군민들이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 청원이 다 들어오면 1년 내 이것 다루어야 됩니다. 청원 중요하지요. 이것 다 다루어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201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책이 벌써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 산건위 동료 위원들이 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부결정이 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났을 때도 물놀이장을 영원히 안 한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차기에 예산이 돌아가거나,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서 한 군데, 도심가운데 하는 것만 아니고, 아까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8군데인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한 군데만 해 주고 다른 데 안 해 주면 이 청원서를 받은 우리 산건위원들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어떤 청원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도로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부결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산건위의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그 질의에 반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청원을 했는데 다 심도있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1호 안건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럼 좀 더 신중성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또 접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권영호위원장
김 위원님, 신중성을 가져야지 그럼 우리가 신중성을 안 가지고……
김민식의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권영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신중성을 안 가진다 하는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은……
김민식의원
주민청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합니다.
김민식의원
아니 주민청원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안 한다는 말씀은 지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김민식의원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권역별 8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각도에서 방법이 있는데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은 나왔어요. 나왔으면 향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 추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나가 버렸거든요. 책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지금 별개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반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정말로 생각을 깊게 다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음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정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권영호위원장
김 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로 보류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보류하자 그러면 보류하자고 의견을 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보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까? 의견을 내세요.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좀 더 신중성 있게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어쨌든 주민의 1호 안건인 만큼 이 사업이 어떻게든 간에, 예산편성은 사실 2014년도 책자도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의미에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저는 심의보류라도 해서 좀 더 접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럼 보류를 하자고 제안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 하면 안 되고……
김민식의원
아니 전자투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결정을 못해 가지고 전자투표를 하자 하는 안도 나왔고 또……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견을 충분히 받고 위원장님 진행을 하십시오.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까?
김민식의원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심의 보류를 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 정회해 가지고 우리 세 사람은 전자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서재갑위원
김민식 위원이 제안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안은 조례나 이게 아니고 청원에 대한 심의는 보류를 하게 되면 20일안에 또다시 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가부결정은 어떤 식으로 든지 하자 이 말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아까 발언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발언 듣고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어떤 형태든 결정을 하는 걸로 원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결정하는 걸로 원한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의원
우리 산건위는 채택여부를 알려주면 집행부에서 회신답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찬반양론으로 해서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접근하자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청원제도 취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아무리 심도 있게 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청원인들은 처음으로 이 제도를 해서 올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결정을 짓자니까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전자투표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결정을 하자니까,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좌측 노란색 출석 버튼을 눌러서 전광판에 출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준비) 전광판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본 의석으로 와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간사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 투표시작 안내를 말씀드리고 투표를 시작하면 5초 이내에 찬반을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제 자리에 돌아와서 말씀 올리는데요.
권영호위원장
지금 이것 결정 났는데 지금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 하십시오.
김민식의원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걸 회신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권영호위원장
회의를 제 마음대로 진행합니까?
김민식의원
왜 이런 식으로 산건위에서 다 저걸 합니까? 주민청원인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민식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심사를 많이 하면서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집행부에도 앞으로 권역별하고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산림과장님 도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아까 정말로 설명을 상당히 잘 하셨는데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의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각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국장님이라도 오셔가지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산림공원과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나 복안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역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그다음에 이용자들, 그다음에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를 하는 쪽, 전체 여론을 더 수렴하고 우리가 그 시설을 했을 때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권역별 도심물놀이장 설치 청원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