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의 동북아지중해 사업의 선점을 위한 준비와 과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지중해 사업의 의미와 경과보고, 사업과 관련된 국·도·시비 예산, 정부 또는 강원도의 관심과 관련 정책, 타지자체와의 경쟁력 우위선점을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과 동해시의 각 실·과·소 각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 현황과 관련하여 동해시에서 발행하는 리플릿, 홍보물 종류와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의 동북아 지중해 사업의 선점을 위한 준비와 과제 그리고 각 실·과·소 각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지중해 사업의 의미와 경과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의 지중해라는 개념은 동해바다를 연접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대외 교류·개발·협력관계에서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용어로 유럽지중해에 대칭되는 제2의 지중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의 비전 제시어입니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이 황해라는 용어를 공유하고 있듯이 동해의 해양 명칭은 계속 사용하되, 대외관계에서 자국의 명칭을 뛰어넘어 공통의 명칭을 사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중해는 당초 학계에서 거론되었고, 본격적으로는 2011년 강원도민일보, 강원발전연구원, 관동대학교, 속초지역 송훈석 국회의원 주관으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강원도가 동북아 지중해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제가 제기되어 오던 중 우리시에서 미래발전의 담론으로서 이슈를 선점하고자 강원도민일보사와 공동 기획하여 동북아 지중해라는 슬로건을 2011년 7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였고, 그해 9월 동북아 지중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천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일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동북아지중해 국제심포지엄 개최, 금년 8월 27일 동북아 지중해라는 명칭을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중국 수분하시가 공동사용에 노력하자는 동북아 지중해 다자간 협약식 및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동북아 지중해사업관련 예산은 총 1억 원을 시비로 년도별 집행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6월 13일 동북아 지중해 시대 국제 심포지엄 개최 5,000만 원, 2013년 8월 27일 동북아 지중해 다자간 협약식 및 선언식에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시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및 강원도의 관심과 관련 정책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우위선점을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지중해 개념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국제크루즈훼리 운항, 동해항 3단계 확충 등 SOC사업, 북극항로 전진기지,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을 들 수 있으며, 동해 또는 동해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아직까지 서해안보다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 지중해 시대를 지역에서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어 갈 때 좀 더 관심을 보여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에서 협약된 무비자 60일 체류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즉 동북아 지중해 사업이 어느 특정된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와 연관된 한·중·러·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더불어 공통된 명칭과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여 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선언적·비전적 동북아 지중해론을 지역의 미래전략과 성장·발전전략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국가적·국제적 의제로 발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해시에서 발행하는 리플렛, 홍보물 종류와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 발행된 홍보물은 총 1,078,100부로, 예산은 239,107천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정 시책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홍보물인 동트는 동해 알리미를 포함한 홍보물은 총 12종 357,600부로 파악 되었으며, 그외 각종 공연이나 행사 개최 등 일시 제작 홍보물로 총 720,500부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홍보물 제작시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슬로건에 대한 통일성을 유도한 결과 동북아 지중해시대 중심도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 이전 홍보물, 현판, 전시물 등에서는 시민과 함께 새 동해실현, 국제특구 안전행복도시, 동트는 동해 동해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슬로건 통일성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법보다도 대외적인 선언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까지의 각국마다 주관이 틀렸고, 특히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해바다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명칭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협의가 진행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제3의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공동의 노력하는데 어떤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번영을 했고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전성기를 우리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사업성 이런 것 보다는 이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시만이 이걸 주장할 것이 아니고 각 러시아나 중국, 주변국가 같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이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의 의견과 주장에 의해서 했던 우리의 의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그 다음에 출입국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라마다 의견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조율을 더 해서 출입국 문제부터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지방정부에서 어떤 노력한 만큼 보다는 중앙정부가 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서해안이나 황해안쪽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자간 포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국제행사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우리시가 하는 이러한 정책에 어느 정도 지원과 바라기 위한 것의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판단하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저희 관련된 곳이 속초 쪽하고 봤을 때 좀 뭐 우리시에 대한 관심이 타시‧군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나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납니다.

현재 참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좀 이 사업들의 좀 구체적인 계획을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려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3국가로 같이 연계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주변국들 주변도시들과 같이 자꾸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연관된 사업들이 저희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크루즈 운항이라든가, 동해항 개발이라든가, 북극항로전진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동해안 지중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거나 아무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로 말씀드리면 속초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이쪽에서는 또 러시아 이쪽과 연결해서는 삼척이 가까이에 있고……

어차피 국제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과 연계되고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시정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이지만 이게 나름대로 의원님은 물론 시민들에게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작되고 4년마다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바뀌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정구호라든가 슬로건, 이런 게 거의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작은 도시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든가,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게 좀 훼손된다고 하나, 이렇게 계속되지 못한다는 이런 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름대로 이걸 추진하는 부서나 저희부서나 다 어떤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지중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짓는 것 보다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남아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크루즈훼리라든가, 동해항 3단계 확장이라든가, 북극항로개발, 동해항발전종합계획 이런 것들 전부다가 여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