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외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10월1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 제1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제141회 임시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는-제141회 제2차 내무위원회 부록 참조
박동구위원
지금 인권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광역시가 17개 중에서 10개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전국적인 기초단체가 228개 중에 34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조례가 시급성을 요하고 중요성이 있다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상 지금이 구둣발시대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권을 다 찾고 있기 때문에 강박감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이 이 부분을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식의원
지난번 141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인권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박동구 동료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 10곳, 기초 34곳 지금 전국적으로 제정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를 비롯한 다른 구에도 다 돼있는 상황이고, 울산시 전체를 연계하는 이런 인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21만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부터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현재의 우리 사회 정서는 구둣발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인권에 대한 논란은 지금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도 인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안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주군도 우리 울산시 5개 자치구·군 중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는 조금 빠르다고 보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늦다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이니까 같이 한솥밥을 먹는 동질감을 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김민식 의원님,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 제2조 부분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4개월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단서조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시는지요?
김민식의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 빠르게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제반적인 위촉부분과 준비절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칙관련해서 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 4개월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담당 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가자는 측면에서 4개월의 시간을 명시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바로 하면 사실 당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과에서 있을지 몰라도 하루라도 빨리 발 빠르게 한다면 아무 문제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더 현실성 있게, 올해 불과 한 달이 남았지만 담당 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울산시나 다른 구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타이트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4개월의 구성시간을 굳이, 쉽게 말하면 준비기간으로써 줬지만 더 발 빠르게 담당 과에서 한다면 큰 무리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이렇게 시행기간을 주지 않아도 다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지금까지 잘해 왔고, 또 여태까지 모든 조항에 1조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걸로도 충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권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발 빠르게 일하고 싶은 욕심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본에서 벗어난 단서조항을 붙인다는 게 자꾸 각박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위원장님 정회 없이도 이 부분 혹시 가능한지요?
최길영위원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항에 1조만 가지고도 이런 일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지켜져 왔고 또 그걸 믿고 조례를 제정·개정 해왔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 전에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인숙 위원이 2조를 삭제하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말씀을 하시는데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님은 그걸 인정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3년11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총 정원이 829명인데 1명이 증원되어 830명으로 한다는 안인데 1명이 어떤 직종이에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복지직입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안행부에서 저희들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총액인건비와는 상관없이 계획대로 반영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의 70%는 국비로 반영해주고 30%는 저희들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는 사실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올해 보고한 내년도 인력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건 하고 통과시키고 1건 또 질의하고 합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제2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여기는 복지쪽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하달된 지침에서 의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다른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한시기구인 미래비전단이 지금 3차째 연장이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고, 저희 청사같은 경우는 가시화 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형 사업들이 지금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연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21조 규정에 따라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이미 통보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심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우리가 1차로 연장한 게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로 했잖아요. 한시적인 기구는 연장하는 횟수가 저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2차, 3차 계속, 추진하는 업무가 완결이 안됐을 때 계속적으로 연장해도 무관한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문기준에 보면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연기할 때는 횟수는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할일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1개 국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집을 짓는데 공기를 3개월로 해놓고 그 중간에 천재지변으로 비가 온다든지 뭘 해서 공사재개를 못했다, 그러면 그 집을 완공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더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업자가 계속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할 때는 한시적인 기구는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반문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행정리가 현재 우리 울주군에 345개에서 이번에 언양하고 장검지구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3개가 늘어난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348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리를 신설하는 안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문수산 더샵아파트는 이 부분이 총 몇 세대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현재 10동에 1005세대입니다. 1리에 560개 하나하고 하나는 또 445세대를 1리로 해가지고 2개 리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장검지구 내에 문수산 더샵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던데 그 외에 추가로 아파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수산 더샵은 금년도 연말쯤 되면 준공이 돼지고 내년도 2월에 입주가 시작돼집니다. 그리고 별도로 굴화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수산 푸르지오가 내년도 10월쯤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리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거기에도 4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장검지구는 푸르지오 외에 다른 게 추가로 들어올 것은 없네요? 거기에 보니까 아직도 공터가 제법 남아 있던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외에도 문수 수필2차가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것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울주군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 30만을 목표로 지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신설한 리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더샵아파트 안에 행정리가 2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울주군관내에 한 아파트 안에 행정리가 2개 있는 경우가 또 있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상에 보면 옛날의 현진에버빌, 지금 현재 부영사랑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2개 리가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 거기는 입주가, 입주 전에 우리가 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세대로 통합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 안에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운영하시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화합차원에서나 이런 부분도 약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편하게 개편을 해놓고도 차후 관리를 하시는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 리에 1000세대가 넘는 것 같으면 이장으로서 할일이 많고 해서 사오백 세대가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들 그렇게 나눴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보통 기준으로 하면 사오백 세대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형 아파트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융합하는데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온산에 동백아파트가 이장이 둘입니다. 89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이장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3년11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8호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설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에 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옹기축제가 우리 울주군의 대표축제입니다. 그게 일회성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콘텐츠도 여러 가지 개발하고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데도 보니까 우수대표축제로 선정된 데는 거의 다 상설 사무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같은 경우 고래축제에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용문화재도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고 쇠부리축제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또 옹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해서 우수축제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옹기축제가 지금 우수대표축제로 지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평가보고회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우수대표축제로, 문화관광부 축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다른 데는 보니까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조충제위원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우수대표축제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혜택이 있는데 대표축제의 경우에는 각 6억원 정도 되고요. 최우수의 축제의 경우에는 3억, 우수축제는 1억5,000만원, 유망축제는 7,600만원입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유망축제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옹기축제를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십 몇 회째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3회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왜 이런 준비를 안 했었는지, 13회째 한 것 같으면 유망축제가 아니고 우수축제나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준비가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유망축제로 3번 정도 등록이 되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스가 오면서 저희들이 축제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누락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면 우수대표축제로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층 더 가까워지는 거지요. 유망축제로 등록하는 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우수대표축제로 등록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또 울주군에서 세계엑스포까지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꼭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산은 크게 드는 것이 없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축제예산을 7억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사실 사무국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7억 중에서 8,000만원으로 사무국을 임시적으로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억 중에 6억2,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울산에 축제가 많이 있는데 고래축제나 쇠부리축제 이런 데는 엑스포는 안 했지요? 옹기축제 말고 또 엑스포 한 축제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엑스포를 하는 축제가 아직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 집행기관에서는 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엑스포 할 때 이미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더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물론 과장님은 올해 오셨기 때문에 축제 처음 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작년에 안 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벌써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래축제나 쇠부리축제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관광객유치라든가 이런 데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된 그런 것은 정말,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착실히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무국을 어디 못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울산의, 제가 알기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고래축제가 우리 옹기축제보다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래축제를 넘어서서 울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설 추진위원회를 하시면서 41조3항에 보면 재정부분이 나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추진위원회의 재정을 굳이 이렇게 5개 정도 항목을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 및 지방단체 보조금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지원금을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사무국이 되면 국가예산지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국가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공공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예지정기금이라든지 지정기탁금 이런 것은 메세나사업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도 옹기나 이런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받아서 공공기금으로 받아서 기업체 세제혜택을 줘서 메세나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지원참가비, 수익사업 이런 것은, 수익사업은 자체적으로 옹기마을에서 뭘 만들어서, 창의적인 소품이라든지 옹기를 만들어서 팔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이렇게 명시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재정의 자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6∼7억 반영을 하고 정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사무국이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됐을 때 재정이나 자금유치나 이런 부분에 좀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겠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내 일이라 생각하고 축제를 활성화하고 좀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재정이 관련된 부분이라서 담당부서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추진위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물론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재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한층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 체험료 이런 부분은 다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히는 부분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41조3항에 보면 이렇게 들어온 재정을 사무국의 경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굉장히 예민한 항목입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조례 심의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옹기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안에 보면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거기에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건지,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박물관안에……
박동구위원
박물관 말고 옹기엑스포 한 그 마을 안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는 아카데미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옹기아카데미관이 있어서 아카데미반 수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우리 아카데미관을 임대를 받아서 자기들이 옹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외고산 옹기마을 내에 보면 각 간판을 걸고 옹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옹기를 구워서 파는 것인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다 구워서 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외고산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글쎄요? 외고산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는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하고 군에서 이렇게 외고산 옹기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외고산 옹기의 독창성이라든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외지에서 싼가격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비싸게 받는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사갔을 때는 외고산 옹기가마에서 나온 거라고 인정하고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외고산 옹기마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는 거기서 다 구워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옹기마을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장인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생산되는 옹기는 그 상호를 옹기 밑에다가, 화가들 이름이나 자기들 상호를 넣거나 자기 호를 넣어서 굽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집에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또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지역의 옹기방에 부탁할 때 자기 상호 넣어서 구워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말 외고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한번 그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옹기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명품옹기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반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계몽하고 단속도 해서 믿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볼링실업팀이 하나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볼링실업팀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실업팀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실업팀을 함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1만명이 넘습니다. 또 저희들이 울주군에 장애인 댄스스포츠를 하시는 분을 파악해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장애인과 함께 가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영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성취감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팀이 있지만 장애인팀도 함께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울산광역시를 본다면 타 구에는 실업팀이 다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를 본다면 타 구에도 우리처럼 실업팀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애인팀으로 이야기하면 시에는 육상 장애인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에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볼링실업팀만 해도 1년에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한다면, 예산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특히 울산 타 구같은 경우는 아마 실업팀을 하나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울주군에서 2개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실업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일반 실업팀은 거의, 북구에는 사격, 남구에는 양궁이라든지 다른 실업팀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각 구에 실업팀이 다 있는데 전부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물론 타 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개해서 안 된다는 그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이야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차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자꾸 들어가야 될 텐데,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다시피 또 다른 단체나 다른 종목에서 요구를 해 왔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것인지 거기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종목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장애인 댄스스포츠가 최고 우수합니다. 울산에서는요, 선수들이 전국에서도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업팀 운동실적을 보니까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작년에는 2등을 했고 올해는 4등을 했습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애인 실업팀이 추가로 이만큼 성적을 내서 우리에게 팀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팀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요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잡혔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편성해서 올려놓았는데……
조충제위원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2억3,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정도라면,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는 동의를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필요한데,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는 사전에 보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핑계같지만 시기가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서 거의 10월말에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미흡하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의회는 보고가 한 번도 없었지요? 적어도 이런 실업팀을 창단할 정도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와 교류도 좀 하고 접촉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당장 이 조례를 심의하는 여기서 처음 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과장님, 이 사업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의회에 협의나 보고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 올라오거나 조례 올라올 때 그때 와서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와서 협의를 하고, 그것이 의회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예의고. 그것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울산 5개 구·군 중에 실업팀 운영하는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남구는 양궁이고 중구는 장애인 배드민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애인 배드민턴.
박동구위원
동구는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동구는 씨름입니다.
박동구위원
북구는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사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실업팀 한 종목 외에 2개 종목을 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이 처음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
최길영위원장
체육계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한 개입니까?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추진과정을 보면 2013년도 8월16일자에 2014년도 장애인 실업팀 지원사업 공모 공문을 접수했거든요. 그 다음에 8월23일에 장애인 실업팀 운영 관련 시비를 우리 군에서 신청했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동년 10월10일 장애인 실업팀 지원사업 공모서 제출, 시 장애인체육회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동년 10월29일 장애인 실업팀 지원사업 공모서 제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게 올해 8월16일에 장애인 실업팀 지원사업 공모 공문을 접수했는데 시에서 강박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볼링팀이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장애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박을 할 수 도 있었을 텐데 굳이 수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특별한 다른 배경은 없고요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울주군도 한번 장애인쪽으로 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강박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 댄스스포츠 이것을 한다고 장애인팀하고 벌써 결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면서 부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쪽의 장애인들이 자기들은 당연히 울주군 소속으로 장애인 댄스스포츠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약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금 조충제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의회와 사전에 한번 교감을 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불쑥 심의자료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이야기한 그런 사실은 장애인단체 현황이라든지 댄스스포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좀 있어야 검토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검토차원에서만 했지 저희들이 그쪽에 만든다, 안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검토차원에서……
박동구위원
아니, 검토차원같으면 검토에서 끝나야지 벌써 당초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그쪽 팀하고 벌써 미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지금 해온 행동도 그렇고 지금 발언하시는 과장님의 자세도 안 맞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지금 현재 과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될 수 있도록, 읍소를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검토했다고 해놓고는, 검토한 것을 그러면 예산서에 다 올리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대표고 국제대회에서도 얼굴을 낼 수 있는 상당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앞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미흡한 부분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잘해보려고 하다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접시를 많이 깰 수도 있습니다.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버해서 하다보면 안 한 것보다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 잘 해놓고 괜히 꾸중 듣고 나무람 당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갖고 서로 협의가 되었더라면 아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향후는 서로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일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사전 설명회가 없었던 관계로 자꾸 추가질문이 되는데요. 지금 선수층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선수는 저희들이 현재……
최길영위원장
체육계장, 아시는 대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입상경력은 화려하네요. 그러면 4명이면 두 팀입니까?
커플은 두 커플이고 입상경력이 화려하네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두 팀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네, 그지요?
그러면 혹시 이 선수들 중에 울주군 출신이 있나요?
그 한 팀은 울주군 출신하고, 한 팀은?
우리 울산사람이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다행히 선수층이 두 팀이 있고 또 울주군 출신 중에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명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장애인을 대표해서 활동하면 우리 장애인에게도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창단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두 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운영부분이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4년간은 기금이나 시비를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속 지원이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고 앞으로도 선수들을 울주군 출신의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선수발굴에도 주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보니까 정원이 한 명 늘어나지요? 오영수문학관 근무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문학관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이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정규직원 말씀……
최길영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박물관장 해서 행정7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당초에 계약직으로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규직이 확실합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인사발령은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인사 때 행정7급 정도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행정7급인데 이것은 문학에 대한 전문 또는 문학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습니까? 그냥 행정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 직원 중에 가능하면 문학이나 이런 계통에 좀 관심도 있고 조예도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직급 내에 우리 군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직원 중에서 문학을 전공했다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또 시나 문학 작품활동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7급을, 우리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가시는지 아니면 문학 전문분야를 별도로 채용을 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별도 채용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없지요.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처음 오픈하니까 토지의 박경리문학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견학을 많이 하셔서 그쪽의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 딱 오픈할 때 하지 말고 미리 가서 연구자료라든지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꼭 전문성에 가까운 사람이 근무하도록 해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오영수문학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제2종 박물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종 박물관으로……
박동구위원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2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록대상은 아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첨부한 재원조달 계획서에 의하면 ‘향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영비를 국비지원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였는데 국비지원 신청 예정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국비지원이 포함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건비도 국비가 일부 포함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서 2종 박물관이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안 해주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관하고 나서 지금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데, 밖에 떠도는 소문이 언론사의 누가 관장으로 오니 어떻니 하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행정7급에 준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관장으로 내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7급이 내정이 된 상태지요?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박동구위원
발령은 안 났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직 내정도 안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공모도 안 할 겁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직원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내무위원장이 질의한 부분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우리 직원 중에서 7급에 준하는 사람을 관장으로 발령을 낼 것이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 7급에 준하는 우리 공무원이 간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가 있는 게 처음 개관하는 거고 또 이 오영수문학관을 개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7급 공무원이 가서 거기를 관리하는 역할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특히 오영수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좀 있는 분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6급 상당 정도는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7급이 가서는 그냥 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이 가는 것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오영수문학관이 애물단지가 안 되려면 정말 문학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공무원이 가서 관리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저게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오영수문학관 가면 묘지도 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언양읍성과 더불어서 자꾸 연구도 하고, 또 2층에 보니까 회관도 멋지게 지어놓고 했는데 우리 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리더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오영수문학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부의장님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상당은 지난 번 정원 조례를 할 때 이미 7급 상당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6급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7급 공무원으로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6급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단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일단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조례 중에 간단한 자구수정을 좀 요청합니다. 7조의 관람의 제한 제일 끝에 보면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위험물을 소지한 자’ 이렇게 ‘자’로 끝나는데요. 같은 조례 안에도 사람을 지칭할 때는 다 사람으로 표현되었거든요. 14조에 위원회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앞에 운동부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자’를 ‘사람’으로 다 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구는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 제7조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최인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최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료하고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분납이자율을 6%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걸 4%로 인하를 하겠다는 취지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도 공공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분납이자율 적용도 지금 현재 3%, 4%로 하고 있는데 2%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로 주민 불만해소 및 규제를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9년1월24일에서 2003년12월31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989년1월1일로 하면 좋을 텐데 왜 1월24일부터 적용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마 이 시점은 건축법이 개정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희들 판단에는 아마 ’89년1월24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안됐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폐쇄연도라든지 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해 시작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1월24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나니까 저도, 날짜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분납을 했을 경우에 변상금이라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분납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맨깔데기가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리면 못 받을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지금 현실적으로 분납을 법상은 있지만 하는 것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땅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매매를 분납할 경우에는 분납이 완료되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땅을 이전받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내고, 지금 현재 분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같은 것이 좀 체납돼가지고 우리가 체납을 받다보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일시에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분납을 받아주는 이런 경우 인데, 현재도 100만원 이상은 분납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내는데, 이율이 전에는 6%인데 4%로 이율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매각이라든지 다른 용도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데를 보면 농지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년간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년간 경작을 하든 10년간 하든 간에 신설되는 농지법의 수의에 적용시키는 것은, 5년이라는 것은 내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지금까지 낸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근거가 그런 식으로 군에다가 등재를 해서 내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연간 얼마 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5년간 지었다, 몇 년간 지었다 이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무단점용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는 국유재산을 자기 토지 옆에 붙어있는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하에 대한 신청을 했다, 그때는 보면 연접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가운데 국유지가 있는데 내가 사용료를 내고 경작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불하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옆에 또 붙은 토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양보하는 차원에서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유지인데요, 국유지는 전부터 근거가 있었습니다. 농지같은 경우에는 5년을 경작한 사람한테 국유지를 주는데 농지 외의 다른 일반잡종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인근 토지에 지면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그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하는 이것은 시유지나 군유지, 공유재산에는 5년 이상 경작을 해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건데, 지금 범서나 두동·두서에 가면 시유지나 군유지 위에 농사를 짓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 있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이게 되면 아마 매각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박동구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행 있잖아요, 현행 회계정보과에 불하를 신청한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왜,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내 땅이 있는데 옆의 논이 국유지다, 시유지다 그러면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경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대부료를 내고 몇 년간 사용하면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 시중에 보면 대부분의 촌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내 땅 옆에 붙어 있는 시유지나 군유지를 농사를 지으면서 대부료를 냈기 때문에 내가 불하를 신청하면 나한테 우선권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시중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막상 우리 경리계 쪽에 불하에 대해서 접근하면 농지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지었는데 농지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접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농지같은 경우 내가 대부료를 내고 지금까지 사용했으면 내가 우선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농지 외에 잡종지나 다른 대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접 토지주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지금 그 말씀 같은데, 농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농지는 지금까지라도, 지금 이것 법에 한 것은 앞으로 5년 이상 경작을 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5년 이상 경작을 해도 우선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을 신설하면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농지를 계속 5년 이상 경작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 법이 시행되면 우선권을 줌으로써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내가 5년간 대부료를 내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옆의 토지주하고 관계없이, 옆에 있는 토지하고 관계없이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법만 되면 앞으로는 경작우선권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우선권을 못줬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현행 회계정보과 경리 쪽에 질의를 받아보면 면적의 기준이 있더라고,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얼마 이하는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던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에 적용되는 국유재산에 보면 일단의 토지가 1000헤배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국유지가 1000㎡ 300평이 넘는 것은 평수가 커서 앞으로 행정목적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불하를 하지마라고 규정에 나와 있었는데 공유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공유지하고 국유지의 차이가 뭡니까? 국유지나 군유지나 공유지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공유지라고 안 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지인데, 국유지는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각할 때는, 재경부에서 하는 것이 국유지고,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시 내지 군, 울산광역시나 우리가 소유한 공유지는, 군 소유나 시 소유를 공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뤄야 할 농지법에 대한 5년 이상 경작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이것은 아마 1만헤배 이하인가 이렇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1만헤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1만헤배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만큼 큰 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큰 군유지를 갖고 농사짓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5년 이상 경작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한테는 환영의 소리가 될 거고, 또 연접지에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 불리하게 생각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돼지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할 때마다 신청하면 연접토지하고 협의해서 인감 첨부해서 포기각서를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농지매각을 하는데 연접해 있는 토지가 이 공유지를 안 통하면 자기 길이 없는데 이걸 개인한테 팔아버리면, 지금 공유지로는 다닐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개인한테 불하를 해버리면 자기 길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좀, 우리가 공유지를 팔아버리면, 전에는 공유지를 통해가지고 자기 논에 진입이 됐는데 개인한테 불하가 돼버리면 진입을 못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진입로를 내주고 팔아라든지 그런 것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연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산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조례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는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은 종량제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일 300㎏ 이상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는 자기스스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처리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간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대형업체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한 득이 되겠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여기는 음식물은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것은 생활폐기물……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냥 생활폐기물인데, 음식물도 생활폐기물인 것은 맞는데 음식물은 따로 관리합니다. 그것은 분류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어디로 봅니까?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걸 다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도 자기가 물건을 생산할 때 하는 것과 화장실에 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러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용어가, 이것은 법 용어입니다. 사업장이면서도 생산 활동이 아닌 사업장 안에서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수거를 잘해서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받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동구위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생활폐기물이 있고, 또 회사 안에 보면 식당이 있잖아요, 직원들 먹고 난 후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자체 처리합니다. 생활폐기물 법에 보면 집단급식소로 규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미만은 알아서 처리하면 되고 좀 규모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규정에 보면 5,000만원 이하이거나 1억 이하일 때는 안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추산하기 어려운 게 온산공단은 전혀 수거를 안했거든요. 공단은 옛날부터 업종이고 하니까 아예 차가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공단은 다 우리가 청소하는 구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동공단, 동네가 그러니까 가는 길은 똑같고 그냥 담기만 하니까 양만 조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이라서 규정 기본 미만이라서 추계는 뺐습니다.
박동구위원
5,000만원 이하는 추계서를 미첨부해도 무관하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참고로 온산공단을 보니까 넓은 공단에 만약에 그것을 다 한다면 온산공단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선까지 다 해야 하니까 온산공단 하나만 하면 8000에서 9000정도 가 증가되더라고요. 나머지……
박동구위원
공단협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159개사 중에서 8.2%인 13개사만 찬성하고 나머지 업체는 부정적으로 파악이 된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온산공단만 13% 찬성을 하고 나머지 80%는 반대 내지는 무응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산공단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공단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이 좀 많아서 나머지 공단 와지, 신일반, 대복, 길천 이런 데는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온산공단은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하는 부분에 거의 부정적이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설문조사를 했거든, 다 의견을 묻고,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 그동안 기업지원 이런 데서 보면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따로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왔는데 온산공단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경제적인 원리니까 자기들이 돈이 되면 우리한테 빨리 올 건데 큰 그것도 아니고 힘만 들고 이러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큰 회사에서는 많이 나왔을 때 그냥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차에 실어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런 조금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러네요. 지금 현재 의안번호 272호 건에 대해서는 생활음식물은 제외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을 제외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것과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 삼동이나 삼남에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최근에 공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온산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곳이 뭡니까? 두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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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두전이요.
박동구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조례상으로 울주군 내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고 울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울주군에 반입을 금지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 폐기물 관련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근간을 흔드는 거라서 그게 안됐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우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산이나 대구의 것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군의 것만 받으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다 거절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영역을 침범한다는 소리는 처리하는 업체에 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이업체가 울주군에 들어오니까 당신은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지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반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부과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위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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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과하는 자체가 위법이랍니다. 이 시도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다 법으로 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싣도록 하는 걸 실패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울주군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를 안 나도록 해야지.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고……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보면 다른 데 시·도 있는 걸 가져와서 피해는 울주군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악취대책지역도 새로 만들고 가축사육제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업권을 어디 것은 하지 마라는 것은 좀, 수차례 시도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애로가 있고 힘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걸 수차례 걸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군에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사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이 조례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의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개정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 범위를 250에서 3000㎡로 제한했는데요, 이 제한범위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런 명시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명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일정면적이 내려온 겁니다. 왜냐 하면 울산시 전체 음식물식당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울주군식당은 되고 남구식당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시에서 울산시 전체에 3000이하로 하자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건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달아가지고 하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님도 지금 달아가지고 하시니까.
박동구위원
아니, 나는 272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273호는 이것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하시고 넘어갑시다.
최인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시에서 일단 정한 것이고, 그리고 시에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 해보니까 울산시 관내에 3000㎡ 넘는 식당은 딱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그대로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없다 그지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 대량배출음식점들은 쓰레기 배출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전이나 대행업체에 보내거나 아니면 농장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분들이 일반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하는 형편이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 이 사람들한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나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값이 엄청 쌉니다. 값 차이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처리업체에 보낼 때는 사실 돈을 받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납부필증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은 못 들었고요, 돈을 주고 처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 맞습니다. 그분들이 연간처리에 돈을 주고 처리합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돈 주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은 청소차에 실어야 한다는 그 불편밖에 없지 값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혜택은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폐기물 통은 우리가 배분을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실시할 때 통을 우리 관에서 일괄 배부했었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초창기에 보급할 때 한 거고 지금은 각자가 사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각자 용기를, 그러면 규격품같은 것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 관내는 5ℓ짜리하고 20ℓ짜리하고 120ℓ 3개밖에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20ℓ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다른 구․군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러 번 의견 들어오는 게 20ℓ하고 120ℓ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 중간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표라든지 그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은 새로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예산도 없고, 중간에 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중간에 대량음식물 배출소에서 바뀌면서 50ℓ나 60ℓ짜리 용기를 하나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남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게 하시는 분을 보니까 큰 용량에 120ℓ인지 100ℓ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안의 쓰레기양에 따라서 본인이 양심적으로 납부필증을 붙여놓으면 수거업체들이 타당하다고 볼 때 그대로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20ℓ 통에 60ℓ 정도면 60ℓ만 붙이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비용추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추산으로는 7,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더 드네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공공바이오시설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해결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증가되는 게 30t쯤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2t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로 하면 20t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식당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중급식소도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넣은 이유가 그것까지 넣으면 용량이 초과되고,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오로지 식당만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반 음식점만 대상이지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모든 일반음식점입니다. 그중에서 몇 개는 빠집니다. 대신기업하고 하늘공원하고 한 세 군데는 빠집니다. 1일 300㎏ 이상 나오는 사업, 그것은 워낙 대량이라서 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3개쯤 빼고 나머지 모든 식당은 들어가고, 학교하고 이런 공공시설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도 해야 돼서 어렵고 일단 그렇습니다. 용량을 봐가면서 조정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물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내년에 수거업체하고 계약관계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또 우리 민간처리업체들의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걸로 인해서 조금 정화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업체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4호) -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4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74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언양읍성 전체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성 내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성곽의 규모가 1.5㎞에……
박동구위원
전체가 460필지 이게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266필지에 6만7986㎡입니다. 둘레길이는 1.5㎞ 정도 되고요.
박동구위원
아니 총면적이 17만188입방미터거든요, 이걸 면적으로 하면 5만1481평인데 이 정도 된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면적 중에 사유지가 88필지 1만4362헤배 중에서 현재까지 매입되지 않은 69필지 1만508입방미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508㎡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지 건으로 승인 요구한 게 17필지입니다. 그중에 포함되는 필지입니다. 이번에 공유지 승인 건의를 드린 것은요.
박동구위원
16필지, 아, 외에 16이니까 17건 필지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69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이미 그쪽이 문화재로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도 강제 매수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69필지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외에 빠진, 이번에 공유재산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공유재산 승인 받으면요. 그 외에는 강제 매수라기보다는 차후에 추가로 돈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매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강제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장 원만한데 예를 들어서 극단의 방법에 갔을 때는 협의가 안 됐을 때에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자기 개인의 사견하고 안 맞을 때는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법상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문화재로 지구지정만 돼 있는 것 같으면 돈만 있으면 협상을 해보다가 안 되면 강제매수도 가능한 방법이 되느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고, 아무튼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매입을 해가지고 남문 영화루와 덧붙여서 주변의 문화재 가치를 보더라도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인 언양읍성 남문지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76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 식품진흥기금 - 신청사건립기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연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76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면적이 30만 입방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송대지구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사업 두 곳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두 곳 외에는 그러면 30만 헤배의 택지라든지 구획정리를 하는 데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30만㎡ 이상은 무조건 다 합니다. 더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송대지구하고 울산역세권개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택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는 혹시 30만 이상 하면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30만 입방미터같으면 평수로 하면 9만750평이거든요. 웬만한 데는 구획정리하면 다 9만평 이상 된다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박동구위원
앞으로 허가되는 데만 이렇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나간 것은 없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저는 지금 울주군 관내에도 택지사업 허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경기가 열악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사업이 더 지체가 될 것이라고 봐져서 물었고,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30만 입방미터까지는 얼마, 거기서 초과하는 부분은 얼마에 대해 얼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일단 30만 이하는 아예 안 하니까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과가 됐을 때는 계산식이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적, 인구 수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발생량이 하루에 3t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소각시설 200t 금액에 3t 정도, 그런 식으로 비율을 계산해서 합니다. 나름 계산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송대지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송대지구는 43만4488㎡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12만5000평 가까이 되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금액을 보니까 16억3,900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경부고속철은 더 큽니다. 88만6731㎡입니다. 이것은 총금액이 30억이 넘는데 이것은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6억400만원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여기는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분납해서 6억400만원……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게 오타가 됐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박동구위원
정리를 합시다. 지금 송대지구도시개발사업에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이 이번에 분납해서 내는 것이 6억400만원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송대지구도시개발이 6억400만원되어 있고 경부고속철울산역세권개발사업이 16억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된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송대지구가 16억3,900만원이고 울산역세권이 6억400이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네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책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30만헤배까지는 안 낸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29만5000입방미터를 허가 내서 하고 나머지부분은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타 법에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은 택지 내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아주 적은 부분이지요.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 허가 난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추징을 하지 않고 향후 언제부터 허가 난 데 준용을 시키는 겁니까? 송대지구같은 경우도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간이 있다 말이야, 언제 허가 난 이후부터 한다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2004년 이후에 허가 난 것 중에 우리 관내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닌데.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서류를 찾아보면 아는데,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정확하게 아시면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아니, 2004년도 이후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허가 난 데도 있거든요. 30만헤배 이상 되는 데가.
여기는 지금 2004년도 이후부터 허가 난 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2005년도에 허가 난 데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2004년도 이후에는 송대지구하고 경부고속철도하고 두 군데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있다 말이에요. 울주군에. 더 있는데 표기를 두 곳만 했기 때문에 왜 빠뜨렸느냐 이 소리지.
아니오, 덕하지구에도 보면 평수로 9만2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누락되어 있어요. 그게 인가시점이 허가시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인가가 거기는 2005년도예요. 이게 2004년도 1월1일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료 올라온 것하고는 조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담당으로써 확인을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없던 법을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시행자측 주변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가 돋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동욱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6호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지출계획서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00만원이 있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감시원 활동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든지 지도점검을 나가든지 하면 보조적인 역할로,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도 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집기도 전달하는 등등 보조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지금 현재 50명이 아니고 60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구성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구성할 때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하고 위생조합측으로 추천도 받고 또 종사자들도 추천하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최하 58명 이상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자료에는 왜 50명이 되어 있어요? 활동비 해서 4만원 × 10회 × 50명 되어 있는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전체적으로, 중첩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비자활동위생감시원 안에 어린이학교구역을 감시하는 어린이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24명이 활동이 되고 또 시니어 해서 경로당에서 건강식품 등을 하는데 저희 안내요원들이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10명이 관련이 되고 해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일부 감안해서 10명을 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표기에는 다른 데 중첩된 부분이 표기가 안 되고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50명에 대한 2,000만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등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해서 2,100만원 있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박동구위원
포장백하고 이런 거예요? 반공기 뭐 이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에서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군·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공동의 찬통이나 소형복합찬기 구입비를 지원한다든지 음식물처리기기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든지 또 기타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식단이라고 하면 간소화 차림, 깨끗한 차림 등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은 음식 사주기 용기하고 포장백에 1,000만원, 반공기라는 이것은 뭐예요? 1,100만원인데 반공기는 뭐를 반공기라고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찬이 자꾸 남으니까 공기자체를 반으로 줄인 공기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밥공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반, 밥공기가 아니고 물량이 반 든다고 보면 되지요. 쉽게 말해서 되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되 껍데기는 한 되인데 안에 이만큼 차있고 실제로 내용물이 반 아닙니까? 그런 반공기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5,500원 20개 해서 100개소거든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것을 한참에 다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하시는 부분들에게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반공기라 해서 저희들이 숫자가 많은데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좋은식단이라든지 음식점손씻기사업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등등 시설개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지원하는데 이 반공기는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이번에 명품울주 강양, 언양, 봉계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반 공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 반공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밥공기가 온공기가 있는데 반공기라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 개가 있는데 반만 찬다는 것인지, 반공기 납득이 갑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밥공기가 있는데 그 밥을 가득 담아도 안에 반이 차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공기지요. 예를 들어 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한 되 사면 껍데기는 한 되인데 내용은 반이라는 말이지요.
박동구위원
시중에 보면 밥공기가 손 안 뜨겁게 이중으로 되어서 껍데기는 큰데 실제 내용은 반만 들어가는 그릇.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남기는 것이 없이 반만 해서 먹고 모자라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이 공기를 반공기라 한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도 100개소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권장을 좀 많이 해서 먹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나서 창피스러워서 싸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업소에서 자기들이 이런 포장용기를 받아놓고 손님에게, 실내에 ‘저희들은 먹고 남은 음식을 되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줍니다.’하든지 안내를 붙여놓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맞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려고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 음식점에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이 봉투하고 싸주는 용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봐야 득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벽에 붙여놓고 ‘우리 집은 먹고 남은 음식도 되가져갈 수 있도록 용기에 포장을 해 줍니다.’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 홍보가……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어떤 식당에 가면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 홍보를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효율적으로, 각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회의중지
16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6호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신청사가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우리 군에서 21만헤배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절반에 가깝게 감소된 면적을 중도위에 올렸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몇 헤배 정도 올렸어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하면 개발구역을 해제하려면 21만헤배 이상이 되어야만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21만헤배 이하라 하더라도 공공청사는 가능하다고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찰나에 9월5일 중도위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다 해서 9월25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올라가면서 심의에서 있었던 지적사항과 현장에 왔을 때의 지적사항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일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규모는 10만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0만헤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대외비가 아니고 밖에서 벌써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조금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중도위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자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1차 중도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21만헤배를 건의한 데 대해서 공동주택지 그 부분은 배제하고, ‘옆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니까 조금 면적을 축소해라’ 이런 권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청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아무튼 계획대로 하루빨리 중도위에 심의가 통과되어서 우리의 목적대로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