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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7

김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가장동장께서는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고 나머지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동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가장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장 외 11개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백선권가장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장 백선권, 내동장 민병노, 갈마1동장 김동초, 갈마2동장 김영철, 월평1동장 김종돈, 월평2동장 이선주, 월평3동장 최영순, 만년동장 박장용, 가수원동장 이건주, 관저1동장 김현숙, 관저2동장 이지영, 기성동장 백갑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일

김성일위원장

가장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갈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자생단체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월평1동에 자생단체의 중복가입자가 제일 많은데 왜 그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월평1동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의 자생조직이 있는데요. 중복 위원님이 45분이 됩니다. 제가 7월에 부임하고서 느낀 것이 중복 위원님은 자기 마을에 봉사의식이 투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중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중복되면서 각 단체별로 회원을 추가로 영입해서 회원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많이 해봤지만 두가지, 세가지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정신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통장님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고 두가지, 세가지 같이 하다보면 봉사에 대한 개념보다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겹쳤다고 해서 봉사를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겹쳐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봉사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겹쳤다고 해서 물론 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종돈

김종돈월평1동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일선 동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유봉권 위원님이 중복회원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평1동은 45명이나 중복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월평2동은 보니까 다섯분만 중복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저희 동은 중복 위원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작년에도 중복회원들을 가능한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동에 비해서 중복회원이 많이 없어요. 저도 전에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단체를 여러번 중복해서 가입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중복이 되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가 보통 10명, 20명인데 월평2동은 다섯분만 중복회원으로 하신 것은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구 프리페스티벌 여기에 보면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있어요. 그런데 월평2동은 교통비 4만 3,000이지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예.
순덕

전순덕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다른 동은 교통비가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4만 3,000이 되어 있네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프리페스티벌 당시 참가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참가자들에게 단체급식 200인분을 했고요. 운영자 등에게는 급식비와 교통비 15만 2,000원을 지급했어요. 잔액은 행사를 위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사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순덕

전순덕위원

동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프리페스티벌에 교통비가 4만 3,000원 지불되어 있고 급식비가 지급되어있는데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가 여쭤봤어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구분을 안해서 뽑아왔는데요,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포함해서 15만2,000원을 지급했어요.
순덕

전순덕위원

급식비하고 교통비를요? 교통비가 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동 현황 자료에 각 동별로 나온 것은 감사자료에 있어요. 동 소관 자료에는 없고요.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교통비 1,200원 씩 2회 해서 18명에게 4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각 동별로 1,200원씩 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월평2동은 지역의 특성상 직원들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사실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동이잖아요, 동장님?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그렇다고들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혹시 직원들의 근무를 어렵게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지금도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있어서 구청에 보고는 못하지만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박약자라든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게 제압조, 근무조를 서류상으로는 안 했지만 직원들한테 구두로 남자 직원들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직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와서 기웃거리면 항상 대기를 해라. 무슨 행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켜 놨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구의 23개 동 중에 월평2동만큼 근무여건이 어려운 곳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동장님께서는 근무연한이 거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본인이 한 번 더 근무하시겠다고 자진해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고생하시는 동 직원들께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평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에 주민자치위원 중 장애인 위촉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두분의 장애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것이고요.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분이 2013년도에도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것이지요?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료상으로는 신규 위촉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2년으로 임기가 있어서 2012년도에 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월평3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4개가 있어요. 아마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실적과 이용 인원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지금 14개 프로그램에 하루에 500~600명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도 있습니다. 댄스스포츠하고 생활체조, 풍물단 이렇게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대전시장기라든지 또 서구청장기 심지어는 최근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아주 준비를 잘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재 지원된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전기료라든지 난방비 같은 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각 동에는 아까 월평1동장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자생단체가 12~15개 정도가 되고 있고 동 직원들이 각 담당을 다 하고 있지요?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근무 시간에 보통 이분들이 저녁때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 사무장, 총무는 물론이고 담당 직원들은 평일에도 이분들 회의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심지어는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이것은 월평3동뿐만 아니겠지요. 그리고 올해도 예를 보면 가을에 유독 행사가 많은 것이 주말에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동 직원들 전부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다 나와서 1주일, 2주일 연속으로 근무할 때도 있고 물론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동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에게 근무평점은 몰라도 본 위원은 발령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평소 사기진작 방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월평3동은 서구 23개 동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가장 모범적이고 동네의 특성상 생활수준이 비슷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근무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동장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예.

구우회위원

동 주민센터의 여건이 동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또 프로그램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늘리려 하기보다 어떠한 계기가 되고 어떠한 기준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실은 다소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리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지요. 결국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4대, 5대 의회에서도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을 너무 운영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개별 성격 프로그램의 사정을 감안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1, 2개 정도는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프로그램의 강사, 임원진 또 회원들 간의 화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강사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재직함으로써 또 다른 불씨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는 10년, 20년 할수록 더 좋아서 계속 그렇게 장려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잘한다고 계속 시켜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혹시 14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강사들의 10년 이상 장기 재직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있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올해 들어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3개 프로그램이 10년이 넘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장기 재직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동장으로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최영순월평3동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평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통장은 그 성격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의 성격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관례적으로 통장협의회 회장이라고 부르는 한 분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함으로써 동 행정의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아닌 통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넣는 경우는 다른 동에서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성격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 회장이 아닌 다른 통장이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주

이건주가수원동장

가수원동장 이건주입니다. 그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는데 고문으로 추대해야지만 연령이 적다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고문에 들어가면 위원들이 반대하고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올해 그분이 된 사항이라 중복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수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관저2동은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없는 프로그램이 두 세가지가 들어 있네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음악줄넘기, LED 모던댄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음악줄넘기 같은 경우에 TV에는 많이 비춰졌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 줄넘기 보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이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특별하게 없어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타 동에는 없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안 되고 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음악줄넘기는 토요휴무제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초에 평일하고 토요일 두번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사가 무료로 강의를 해줬고요. 다음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에는 운영현황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잘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동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은 타 동에도 보급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도 해주고 도와줘서 인원이 또 많이 늘어나야 건강하잖아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그렇지요.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많이 오시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같이 가족끼리?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중복회원 명단에 보면 관저2동은 자원봉사회하고 자유총연맹 똑같은 분들이 아홉분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자유총연맹은 새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했던 분들을 찾았어요. 작년인가 새로 구성을 할 때 이분들이 자원봉사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총연맹 활동을 해가면서 유명무실하게 하던 것을 활성화하는 바람에 중복되어서 가입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똑같은 분들이 아홉분이 두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 한 다른 단체로, 똑같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봉사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똑같이 하고 예를 들면 그룹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인원이 가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구성을 하실 때 다 봉사지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자녀안심이라든지 바르게살기로 나뉘어져서 두가지를 하시더라도 같이 많이 함께 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알겠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성격까지 겸비해 있기 때문에 동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감사하고자 합니다. 20쪽에 있는데요. 현직 통장 중 3년 2회 연임을 끝내고 1일 이상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임용된 통장 명단이 있습니다. 동장님 동에는 두 분이 해당이 되고요.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17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두번 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임용된 이런 경우에 그렇게 했지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예.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의장 재직 시절에 기성동에 통장님들 전원 서명을 자필로 받아서 건의한 바가 있어요. 농촌 지역의 경우는 두번 연임했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워낙 예민하다보니까 지난 5대까지만 해도 사실 1기에 1~2회 씩 의회 주도해서 개정한 바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통장박사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장들 500명한테 집단 고발까지 당했어요. 굉장히 예민한데 그나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대 의회에는 다행스럽게 5대 말 포함해서 거의 4년, 5년 이상 안정적으로 통장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규칙에는 있다고 하나 농촌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의 경우에 응모자가 없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도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우리가 제정할 수 없듯이 사실은 조례에 ‘1회 한하여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자위원회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하고 저하고 규칙에 있는 그 내용을 조례로 올려서 조례에 2회 이상 공고해도 응하는 분이 없을 때에는 예외의 조항을 두도록 이렇게 발의해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협의회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임 제한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을 선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마을에서 선출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실 분이 없어서 보면 통장님들이 대개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듯이 나중에 가서는 항상 자료 낼 때 보면 계속해서 6년 연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인원이 많아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17분의 해당 통장 중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게 조례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성동처럼 진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장님들은 연임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데, 문제는 그동안 20여년 동안 서구가 통장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에 휩쓸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1회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문화시켜서 기성동 지역을 포함해서 통장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에요. 차라리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동장님들도 통장 위촉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통장의 불만도 없어질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성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장님 입장에서는 조례에 올려서 명문화시키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예,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타 동에 비해서 기성동은 면적도 상당히 넓고 또 중심지역이 서구청에서 기성동까지 출·퇴근하기가 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들이 시내에서 출근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풍물하고 요가하고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 수강료가 나오고 있고 생활체조는 서구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료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국장님 여기 계신데 기성동이 상당히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또 농촌지역이고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성동은 프로그램에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 동이 똑같게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내역이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14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이라든가 회원수 등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현재처럼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판단을 내려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동일하게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인 둔산 지역에서는 그 지원 금액을 쓸 데가 없었다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동네를 가면 지원할 데는 많은데 둔산지역은 지원할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같이 보태서 지원해주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 단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성동 뿐이 아니고 여러 통장님들과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금일 감사를 실시한 가장동 외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장동외 11개 동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