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재공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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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단

문춘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님들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농정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맹주재 차장입니다. 김진근 차장입니다.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먼저 강진군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재공 의장님, 또 김상윤 부의장님, 문춘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도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24개 마을, 36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실생활에 활용토록 했으며, 특히 교육 후에 자존감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은 156농가에 1억 4,0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3농가에 2억 9,000만 원,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은 4농가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370명에게 1억 3,300만 원, 농가도우미는 10농가에 1,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6쪽,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연말 이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7쪽, ‘맥류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우리밀은 밀다원하고 계약을 했고 유기농 겉보리는 ㈜일화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8쪽, ‘생명식품산업 집중육성’입니다. 3,215㏊에 대해서 현재까지 친환경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우렁이 공급을 완료했고 연말 이전에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49쪽,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또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0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하고 농업인안전장비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벼 조기재배 추진’입니다. 도암면과 신전면 일원에 123㏊의 단지를 조성해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 보관업자 관리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벼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과 특별히 곡물수분측정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소득 원예작물생산 육성사업’입니다. 하얀들가꾸기 비닐하우스 외 4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고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배와 단감에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현대사업과 기타 과수에 지원하는 FTA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소득ㆍ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소득ㆍ약용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4일 수제차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득ㆍ약용작물은 재배현장을 점검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귀농인들로 하여금 소형하우스를 지어서 농한기에 일자리 제공과 틈새소득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그리고 특히 강진ㆍ영암ㆍ장흥군이 참여하는 삼수강산 농부장터, TV 홍보방송 등을 통하여 강진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계사에서 직판행사를 열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60쪽, ‘농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112동,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시켰습니다. 다음은 61쪽,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된장 학교급식 공급사업’입니다. 59개 학교, 5,128명에게 강진의 식재료를 공급했으며 공급실태점검 3회, 농약잔류검사 18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하여 만든 전통된장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다음 62쪽, ‘미래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 해외농업현장과 국내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농업현장에 접목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업정책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업분야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사업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대상 확정, 사업비 지급상황 등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서 농업인의 편의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 64쪽, ‘농업인 및 농작물 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전년도에 3,73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750명이 가입을 해서 5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4,630㏊로 전년도에 1,386㏊ 대비해서 234%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65쪽, ‘상토 및 육모 공급사업’입니다. 5,636농가에 상토 및 육묘와 딸기 육묘용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특히 육묘에 애로가 있는 농가에는 농협 등 육묘장이 있는 곳에서 육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공모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웰빙호박생산사업 추진’입니다. 106농가, 24㏊에 대해서 단호박과 일반호박을 강진 소재의 덕남호박영농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벼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농협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수도권 학교급식판로 개척’입니다. 수도권 41개소, 광주ㆍ전남 35개소, 총 76개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해서 전년 대비 24개교가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ㆍ특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여주가공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육성’입니다. 마케팅을 지금 5개 농협 연합사업단하고 탐진들, 투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자본회사 규모 확대를 하고 농협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딸기공동선별장을 착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쌀 재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는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당초에 금년 목표가 경지면적 1만 3,037㏊ 대비 38%입니다만, 거기까지 면적이 미치지는 못하고.. 목표가 4,930㏊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약 3,159㏊ 정도 인증을 획득했고, 또 추가로 연말까지 인증을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 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쌀 재배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건상 친환경농업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강진군에 걸맞게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목표면적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생명산업목표 5차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경지면적 대비해서 목표면적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현재 우리 강진군에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면적이 정말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시다시피 이게 도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삼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38%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목표가 과다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무려 50억 원이.. 친환경쌀 재배를 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자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50억 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단 5억 원도 못 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틀린 말은 아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어떤 경제효과로 하면 정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성과가 좀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를 합니다. 그런 쪽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걸맞게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면 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매 부분에서 항상 제값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봤을 때에 절대적으로 친환경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실적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현실에 안 맞고 예산낭비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법 상식 네 가지」라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네 가지.. 친환경을 하는 데 기본 상식 네 가지.. 화학비료 하지 않기, 천연 친환경재료 쓰기, 벼 드물게 심기, 방제 직접 하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참 이것을 보고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나 겨우 실천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빈번하게 70% 이상은 실패를 보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가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벼 심는 것도 드물게 심지 않아요. 수확이 나와야 되니까.. 또 방제 직접 못해요. 심지어 자기 피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권유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는 것은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공동방제, 직접 자기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접 방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상식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되면 그것이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데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행정에서 권유할 때 ‘아, 친환경을 하게 되면 공동방제를 하니까 논에 가서 개인이 약 할 필요 없다.’ 실제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 데 제일 힘든 것이 농약 방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 자재 지급하는 예산에서 전액 해주기 때문에 친환경은 꼭 필요하다. 이래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마량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266㏊인데 250.8㏊, 94%를 친환경농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인증수수료 포함해서 2억 3,400만 원.. 2억 3,400만 원이 친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 혜택, 보탬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손해만 빚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약 60～6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60～70% 됩니다. 그러면 70% 되는데 거기에 시골의 최고 고령 되신 분이 가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살균약을 손수 만들어서 방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량면에서는 94%나 친환경을 하게 됐는지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실적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했다는 것이 엄연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아무리 도 지침이 실적 위주로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걸맞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내년 쌀농사는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면적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그렇습니다.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두 가지만 농민들이 실천을 해도 친환경으로 가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소식하고 비료를 관행적으로 안 쓰면 되는데 지금 비료를 관행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포기 수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좀 의지가 강한 농업인들로 전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현실성 있게 내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지켜봤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하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마량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헬기로 공동방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기술을 제휴하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셔서 농민들하고 같이 공동방제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도 생산단지별로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공동방제단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단지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협의해서 하고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나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냐 하면 벼를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벼 직파시기도 제 생각이나 모든 농민들의 상식으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3번의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벼가 배종시기, 벼가 피는 시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벼를 심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벼 피는 시기가 각자 달라요. 그러면 벼가 필 때 해야 될 약, 안 해야 될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벼가 필 때 약을 받게 되는 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논.. 그러니까 공동방제에 대한 것이 정말 예산낭비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농민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만 있으면 농사가 가능했다. 그런데 친환경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방제단에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농약을 했어요. 그러면 방제단.. 거기에 농약 살포하는 사람도 컨설팅 계약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에 논에 예방차원에서도 물론 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병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고 개인이 농약살포를 했다고 한다면 세 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해요. 이런 것도 친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시급한 개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자기 논에 대한 관리 소홀, 특히 여름에 더울 때 나이 드신 70～80 고령 되신 분들이 논을 안 가요. 농약을 다 공동으로 방제를 해주니까 논을 안 가요. 자기 논에 병충해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직원이 논에 가셔서 예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면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두 사람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면적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벼멸구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쌀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잘 아시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그 피해를 봐서 벼멸구는 하루 사이에 수십 배로 번식을 하는데.. 왜? 공동방제 3회 실시하고 비축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예산 지원.. 벼멸구 방제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친환경 인증을 5,700만 원 들여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마량면 농가들의 거의가.. 90%가 나중에 벼멸구 방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를 다 지어놓고 벼멸구 때문에 망치는, 쌀 한 톨 수확할 수 없는 무서운 병충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 벼멸구 방제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무작위로 농약을 친 거예요. 70～90% 정도가.. 특히 그쪽에는 일미벼가 많다 보니까 일미벼가 벼멸구에 엄청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종자선택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밀식해서 심다 보니까 벼멸구가 심해서 수확량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았던 친환경농가들은 전부 5,700만 원의 예산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행으로 해서 쌀농사를 지은 농가들은 정부비축미 매상할 때 1등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 쌀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2등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런 것부터가 농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게 강요를 해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친환경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너무 거기에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쌀 생산량의 17.6%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에 1위를 빼앗긴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농토가 잠식된 것은 충남이 전남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농민 소득이 될 수 있는 쌀 생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리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강진군만은 새롭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시행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꼭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농업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이.. 특히 마량은 바닷가 쪽으로 친환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벼멸구 피해를 어느 집보다도 많이 봤거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재해보험 대상이 태풍 이런 것은 기본이고 병충해 부분도 벼멸구하고 흔히 쓰는 용어로 백역구병, 흰빛잎마름병.. 이 세 가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특약사항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특약사항.. 그랬을 때 그렇게 수확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게 된 것은 보험회사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 기준치가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보험을 예산낭비하면서 왜 드느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이 피해가 됐을 때, 생산량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당해 보니까 알지, 실제 올해 겪어보니까 알지 모르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31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강진군의 농업 여건, 또 노동력이 노령화돼가고 있는 처지에 우리 과장님 이하 친환경농업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를 봤을 때 지난해는 태풍 때문에 감소가 있었고 금년에는 풍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막바지에 벼멸구가 발생을 해서 상당한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인들, 군민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농업 환경이 변화가 되고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행정 패턴도 바뀌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옛날에는 병해충 방제를 농업기술센터, 또 친환경농업과, 유관기관이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농업기술센터가 예찰도 하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태풍만 없으면 풍년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태풍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고 벼멸구도 몇 년 만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수확은 전부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금년 농사를 경험 삼아서 내년부터라고 그런 예비 차원에서라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병해충 방제 농약대.. 친환경농업은 친환경제제가 되고 일반 벼농사는 이대로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만, 두 군데 다 그런 예산이 수반이 돼야 그것이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국비로 급하게 오더라고요. 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벼멸구는 삽시간에 피해를 유발시키니까.. 그런데 그걸 와도 가지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라고 하면 좀 모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송금이 되고 영달이 된다고 하면 챙겨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 지어놓은 농사, 아쉽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농업과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측을 해서 벼멸구 방제랄지 다른 병해충에 대한 예산을 예비적으로 놔둬야 할 것 아니냐. 예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일부는 부의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관행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이나 협의회 그런 것들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에.. 농업의 전체적인 총괄은 군 친환경농업과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찰이라든가 기타 방제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방제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쪽에는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관행농업 쪽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찰 업무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방제업무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군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행정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제업무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입장은 그래도 군이 나서서 읍면 조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거기도 잘 하겠지만 행정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챙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배석하셨는데 농업분야에서 일반관행 벼농사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예산이 옛날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었고 또 군비로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없으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 세웠다 하더라도 안 쓰고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추경에 해야 할 입장, 또 친환경농업에 예산이 서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 이런 것을 한번 농업과도 검토하시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예산 관계.. 지금 예산에는 없거든요. 농업과에 병해충 방제 예산은 없어요. 금년에는 국비로 송금이 됐는데 국비가 왔어도 그것이 상당히 날짜가 지연됐어요. 아주 바쁘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지연됐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군비라도.. 군비로 다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금년에 벼멸구 때문에 국비가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 성립전 시행을 해서 예비비 투입했습니다만,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 예산을 세워놔도 금년에 벼멸구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면 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좀 확보해야 되겠고, 또 요즘에 관을 의지하는 농민들도 더러 있고 또 보조금으로 해서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느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진군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 제5조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정할 때 저도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수의 여론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좀 개정을 해서 “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내에 실제 거주한 자로..” 위장전입을 방지하자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의 군비로 해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234개 지자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진군보다도 더 많이 준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듣는 바에 의하면 강진군에.. 요즘은 교통편의가 좋기 때문에, 차를 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강진군에 농지를 두고 인접 군..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장흥이나 영암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군과 인접한 강진군에다가 농토를 사서 자기는 본 고향에서 농사지으면서.. 강진군은 타 군 아닙니까. 강진군에다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해놓고.. 자기 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놓고 강진군에서 농업경영인안정자금을 수령하는 농가가 더러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을 해서 앞으로 강진군민이 아닌, 강진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강진군비 아닙니까. 이 군비를.. 그래서 안 주면 그것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어차피 강진군민이 더 타게 됩니다. 강진군 농업인이..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전국, 전라남도 중 군에서 주는 경영안정대책비가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해남하고 장흥, 영암 그쪽이 경계지역에 있는데 영암은 별로 없고 특히 장흥 쪽, 그다음에 해남.. 신전하고 북일 쪽은 실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도 이 관계를 거론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 38억 원의 예산이 서있으면 38억 원을 강진군민한테 주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진군민이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강진군 예산을 가지고 장흥, 영암, 해남에다가 주는 것인가. 영암은 별로 없는지 알아요. 장흥은 저쪽에 많이 있어요. 마량, 칠량, 군동면에도 있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개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가차 없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 군비를 우리 군민들한테 지급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10시4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업했던 것을 평가하고 성과가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금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약 800억 원의 예산을 사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많은 군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장 금년에 보람됐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위주니까.. 2013년에 가장 잘했던.. 친환경농업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갑니다. 생산하고 유통부분이 있는데.. 생산은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의 기술이라든가 정형화됐는데 유통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저희들 전문성이 또 부족한데 금년에 유통 부분을 그동안에 행사성 위주의 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그런 체제를 좀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성과가 크게 있었고, 특히 그동안에는 매장 위주의 유통을 저희들이 지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 특히 종교 계통의 시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행사는 거의 쌀 위주의 직판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쌀 이외의 기타 농산물의 판매가 굉장히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 내실 있는 유통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지만 유통 부분의 APC사업이 부진한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그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우리 딸기.. 강진읍을 비롯해서 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농한기 때 고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동선별장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7월달에 부군수님께 확답을 들었거든요. 참 친환경농업과 중에서 농정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 때 농정팀원이 부족하니까 참 여러 팀에서 돕고 그러는데요. 그때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주민복지과나 교육단체팀으로 넘긴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 지붕 밑에서.. 이 앞전에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 업무가 8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지도 다녀야지, 유통도 해야지, 지소도 해야지, 중앙부처도 다녀야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과 업무연찬도 해야지.. 바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는 여성 직원들이 사실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산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머니 한글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국비 6,500만 원을 받아서 4개 과목 중에 문해교육사 40명을 양성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말을 바꾸자면 문자해득교육을 받아서 이런 부분으로 넘겨서 제대로 교육을.. 문자해득도 하고 사칙연산, 계량단위, 기초연산 등의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금액을 따져놓고 보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1인당.. 364명이거든요. 364명이 입학을 했는데 150명이 졸업을 했지만, 364명을 잡고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약 3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들거든요. 물론 행복지수도 올라가지만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부서에서 제대로 가르쳤을 때 더 흥미 있고 기초ㆍ중등ㆍ고급반 교육이 더 알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실장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실은 없습니다. 없으나 아까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분야에 보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은식

김은식위원

예. 그럼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은 사실 교육부서이기 이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실ㆍ과ㆍ소 직제규칙에 업무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다 알뜰한 교육.. 그리고 사실 농정팀이 이 업무를 보는 데 바쁘잖아요. 저녁 내내 불 켜놓고 일하는 부서가 사실 농정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더 질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2014년도에 공공비축미 품종이 두 가지로 선정이 됐다고 플래카드가 게첨이 됐더라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김은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두 개 품종으로 압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약 10일간 읍면을 통해서 품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전 이장님들하고 상담소장, 독농가 위주로 해서 했는데 우리 군은 그것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취합을 해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품종이 일미하고 황금누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그전에 여론이 좀 있어서 제가 두 군데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장대학 특강을 하셨어요. 약 50명 모셔놓고.. 했는데 거기서 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일부는 좀 다수성 품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우리 군도 품종이 2개로 됐지만, 전라남도의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새누리입니다. 새누리가 19개, 황금누리가 13군데, 그다음에 일미가 9군데 해서 세 개 품종이 주력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보급종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 품종으로 해주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 번 읍면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고.. 아침에 군수님이 찾으셔서 갔더니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공공비축미 수확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냐 하고 농가들이 수매현장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내역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미벼를 선호하는 것은 농가가 아니라 농협에서.. 산물벼를 받았을 때는 산물벼 만큼의 도정을 받는 RPC에서 도정하는 것 아시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 나머지는 공공비축미를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2014년치가 2014년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2015년, 2016년.. 2년, 3년 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미벼..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까다로운 벼가 일미벼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벼멸구에 약하고, 백력구병에 약하고 문고에 약하고 도복에 약하고.. 다 약하거든요. 미질 하나는 좋습니다. 미질은 농사를 잘 지었을 때 부도율, 도정 비율 좋고 밥맛 좋은 것은 사실이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는 산물벼를 받아들인 만큼 도정을 하니까 그 좋은 쌀을 원료곡으로 매입한 것으로 사실이거든요. 또 그해에 나가거든요. 왜? 창고를 비워야 되니까.. 상온온풍건조시설을 비워야 되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또 그것에 반대란 말입니다. 농민들은 가마당.. 단위당 수량도 908평에 4～6가마니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으로 5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30만 원씩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1만㏊에서 일미벼.. 공공비축미.. 죄송합니다. 공공비축미가 19만 9,000가마..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21만 가마..

은식

김은식위원

21만 가마.. 추가까지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예. 그래서 19만 9,000가마에서 추가까지 20만 가마가 넘는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21만 5,000가마..

은식

김은식위원

21만 5,000가마 중에서 반을.. 10만 가마를 잡더라도 그것은 수량성에서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둘 수가 없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그때 오셔서 장관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거든요. “왜 좋은 호품벼를 재배를 못하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단위당 수량이 공공비축미만큼은 높아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해서 농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수고도 많으십니다. 특히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연찬을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오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액미벼가 많이 섞여서.. 종자 소독을 잘 못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종자소독기, 발아기를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종자 벼 침종시기에.. 소독할 시기에 4월에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소독이 제대로 되면 액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벼는 굉장히 좋은데 액미가 현미로 까서 한 서너 개만 나오면 아무리 좋은 벼도 2등이더라고요. 그러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포당 2,440원이 납니다. 그러면 톤백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 출근했습니다만, 4월이 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것은 병충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소독이기 때문에.. 미리서 예방을 해서 내년 벼농사를 짓고 나서는 농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같이 연찬하고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한 점.. 부군수님 계셨으면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가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일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뒤따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라는 것은 농업직들입니다. 농업직들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그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랑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고생들이 많은 것이 지금 친환경농업과가 전산화작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수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유기질비료까지 전산작업으로 하라고 하니 읍면 직원들.. 지금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할 이 시기에 수매도 해야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면 쌀직불금, 밭직불금.. 전산작업이.. 그다음에 또 친환경직불금 또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녹비작물 경관직불금.. 그것도 다 해야 되고 또 도 경영안정자금, 또 군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경영체, 법인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고.. 제일 많은 것이 농지원부거든요. 농지원부.. 해년마다 이때쯤 되면 농사가 다 끝나면 농지원부 다 조정해야 되고 농지원부 그것 하다가 못하면 직원들 진짜 혼나요. 그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재해가 일어나면.. 금년에는 유일하게 재해가 없습니다만, 시설하우스, 축산, 원예.. 전부 이것은 산업계에서.. 논농사까지..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실에 가면 호적초본을 전산작업을 할 때에는 인부임.. 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나와서 대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전산학과 나온.. IT학과.. 컴퓨터 잘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산업계 같은 경우를 보면 직원들이 1～2년 만에 교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계십니다. 추경때라도 군비를 조금 세워서 처음에 전산작업을.. 아까 내가 열거했던 부분을 잘 해보면 그때는 빼고 박고 하면 처리가 잘 되리라 믿거든요. 처음부터 농업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산업계에 앉아서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전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제대로 전산작업을 했을 때 친환경농업과가 쉽게 일을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서부터 농업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보조보다는 소득보전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업무로는 한 사람만 알죠. 쌀직불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직불금, 올해는 밭직불금도 생겼고, 또 금년에는 유기질비료를.. 그동안에는 전산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금년부터 그것까지 전산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직원들이 밤에 야근을 다른 계 직원들까지 하는 경우도 실은 있어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홍보실장님 말씀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약 390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육박해버렸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생은 더 하고 계십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읍면에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업무를 읍면장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업무분장은 총무과 업무 소관이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읍면 업무분장은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직원들 항상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440억 6,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4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400억 원..

남수

김남수위원

40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월을 엄청나게 시켜버렸거든요. 일을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한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싹 삭감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줄었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에 이월을..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약 5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50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 예산서에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400억 7,000만 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44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을 몇 % 정도 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은 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작물을 심지 않고 하니까 건설 사업은 좀 더 낫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작물의 작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한 후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 한다면 약 80%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올해 이월할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계연도 안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금년에는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이월시킬 일 있으면 빨리 실장님한테 말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추경자료 지금 내라고 해서 적은 사업비라도 잔여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0% 넘는 농업예산으로는 강진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풍요로우니까 농민들이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정말 인기 있는, 정말 농민들도 필요하고 농민들이 기분 좋아하는 농업방법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안하고 참 보조금 한 푼이라도 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보면 저온창고 같은 것은 농가 집집마다 필요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2억 원이나 이 정도 세워서 감질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타고 힘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해도 못 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보조금 자체도.. 그래서 농민들이 불신이 서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건조기 같은 거.. 벼건조기, 고추건조기 같은 거.. 농민들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데 수요를 못 맞추거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온저장고는 매년 120～130동씩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기계는 도에서 그동안 일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3억 원 정도를 세웠고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렸어요.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남수

김남수위원

저온저장고뿐만이 아니라..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에다 예산을 더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사실 예산을.. 강진원 군수님, 기획홍보실장님 계시지만 정말 많이 주잖아요. 정말 배정도 많이 하고 농군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풍족하게 주면 농민들도 흡족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찾아가서 알아보고, 또 예산 요구할 때 요구를 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분야에는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주는 데는 아주 ‘이렇게도 줘야 되는가.’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군청 앞에 벼를 쌓아놓고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벼 수매가는 작년보다 몇 %나 오를 예정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이 6만 1,000원 좀 넘었을 거예요. 약 20% 정도 하지 않겠는가. 작년에 대비해보니까.. 22% 정도 오르지 않겠나. 비축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황주홍 의원이나 김영록 의원하고 제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작년에 80㎏가 17만 2,000원이었습니까? 17만 1,000원이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17만 83원이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7만 83원이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23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농민단체에서는 23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은 18만 1,500원 정도를 내놓고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은 기본안으로 가고 있고.. 4,000원 올리는 것으로 가고 있고..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국회에서는 19만 5,000～6,000원 정도..

남수

김남수위원

국회에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9만 6,000원을 국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19만 6,000원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벼 값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잘 끝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년 동안 목표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안하고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안에서 절충이 잘돼서 인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쌀 산업 관련 회의가 있으면 그런 여론들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인상이 돼야 하지 않겠냐.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국회가 요구하는 19만 6,000원이라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동안 고생한 농민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절차가 좀 복잡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신청절차가 복잡한데 간소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는 가마당 2,600원 보조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4,000원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올해 4,000원으로 된 것 같은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재작년에 그랬고요. 작년부터..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1,400원이고 군비가 1,400원입니다. 그래서 2,800원을 주는데 군비를 1,200원을 더 해서 줬죠. 지금까지..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군민들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도 꼭 유기질비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단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딸기 공동선별장 하는 것 있잖아요. 공동선별장 하는데.. 우리 김은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진즉 했어야 될.. 강진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 강진의 원예농가에서는 딸기가 제일 고소득 작물인데.. 제가 담양을 갔어요. 딸기농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딸기 선별장을 해놨는데 군이 보조를 하고 농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15명인가 딸기를 선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별하는 사람들이 그림같이 선별을 해서 박스를 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같은 날은 안 하고 딸기 수요가 있는.. 딸기가 많이 팔리는 토요일, 일요일에, 국경일 전날 저온창고에 넣어놨다가 판매를 하니까 수익이 나고 그래서 제가 가락동 시장에, 갤러리 백화점에 과일 보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강진은 딸기 맛은 참 좋은데 속에다 작은 것 넣고.. 이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못 하겠다.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공동선별장하고 박스 제작을 잘 해서 정말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로소 올해에 과장님께서 선별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농민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따와서 밤에 부부가 잠은 오는데 선별해서 박스 제작해서 하고 아침 새벽같이 공동출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목포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늘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 말은 반영이 안 돼요. 그랬는데 모처럼 그 사람들 저녁 내내 가서 잠은 오고.. 작은 것, 큰 것 들어간 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속에는 작은 것 들어가고 고르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과장님이.. 돈 5억 원 세워놨는데 5억 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온창고도 짓고 박스도 품위가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강진 딸기가 제대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판매 선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군에서 보조하고 농협에서 할 계획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수님 취임하셔서.. 딸기가 저희들이 약 50㏊ 됩니다. 농가는 160농가 되는데 기후조건이 일단 좋지 않습니까. 유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광특을 특별히 5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군비 5억 원 부담하고 10억 원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차 시도를 한번 한 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만, 강진의 딸기가 가락동 가면 품질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선별에 좀 취약한 점이 있어서 보기에 유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을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서울을 가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선별장 잘 지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의원 하면서 주장했는데 안 되고 군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니까 바로 돼서 진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진즉 했어야 될 사업이고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151농가가 줄지어서 자기 것 자기가 싣고 가는 것을 보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강진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이 유통하는 겁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유통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건물 지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선출하회를 지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농가들이 참여하는..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정말 이 사업이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지만 민간자본보조가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가.. 사실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전라남도만 50 대 50인가, 타 시군도 50 대 50인가.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50%를 하니까 솔직히 2,000만 원짜리 보조를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자부담하라고 그래요.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자부담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월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것은 없더라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이것을 제도를 좀 바꿔야..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몇 번 자본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반반 하면 좋지만 없는 사람들이 1,000만 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런 것.. 전라남도만 50 대 50이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 기획홍보실장님한테.. 기획홍보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잘 아시죠.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명확히 %가.. 자본보조가 나오거든요.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부해준 보조비율보다도 낮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수

김남수위원

맹주재 씨 계시네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본보조.. 큰 예산에 반 줘버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 위주의 농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시정이 빨리 돼야 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는 어떤 것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밭농업직불제는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만, 밭에다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사료작물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됐어요. 청보리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식량작물은 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겉보리, 또 밀 하면.. 밭에다 재배를 하면 ㏊당 40만 원을 주고 논에다가 하면 20만 원을 줍니다. 금년 파종해놓은 것부터 내년에 주죠.

남수

김남수위원

밭작물들이 직불제나.. 지금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지 아십니까. 경지정리도 안 되지.. 정말 이걸 우리 강진군이 제일 먼저 논보다도 밭은.. 멧돼지도 멧돼지이지만 정말 휴경지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밭이 지금 3,05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하고 연접된 지역이 공부상에 밭으로 많이 돼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면적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묶여있는 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물어볼 말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분이.. 아주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된장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강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농업분야에서는.. 군동에 신기된장마을 있어서 그래도 이름 날리고 공동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SBS에서 아산 마을에.. 그것 보셨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그분 혼자 해도 두 분 고부간에 하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오는지 전국각지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감춰져 있지 않느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향토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군에서 해서 SBS에 방송된 겁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 해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에 향토산업 하면서 약 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가 보기에 ‘아, 저것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저런 것이 많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의원들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서버렸는데 다시 바꾸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농민들한테 꼭 보조해줘야 할 사업, 수요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좀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준다고 해도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 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두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불필요한 사업들보다 꼭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11시28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장시간.. 한 시간 반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확인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50쪽, 맞춤형 농기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자부담도 국비도 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가.. 여러 가지로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일제조사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맞춤형 농기계라든가 보조사업들의 관리가 소홀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강진에도 이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유감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관리해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해하시죠? 58쪽, 지금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을 해서 열악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의 수요와 유통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재배를 하면 순회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직 그 선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자기들이..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력으로 판매를 하는..

희숙

윤희숙위원

자력으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있다 마지막에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다음 58쪽, 그 앞 쪽을 제가 넘겼네요. 58쪽이 아니군요. 62쪽, 미래농업인 육성사업 이 내용은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연설 중에서 “내년에도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농업CEO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5년과 10년 후에 강진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자와 2세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라는 말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2세 농업인들이 좀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데 강진이 지대한 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앞으로 농업은 영세농업에서 탈피해서 기업농업으로 가고 있는 추세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그 2세 농업인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석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요. 네덜란드라든가 그 현장에서.. 농업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에 성공한 나라들을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우리 강진에 접목하고 틈새작물로 강진의 대표작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다음..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것이 강진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영세농작물도 나오고요. 하지만 유통에 대한 것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법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최대한 강진의 신선한 농작물, 그리고 충분히 마음 놓고도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도시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꾸러미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꾸러미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을 떠나서 강진군 전체적으로 꾸러미사업을 한번 해봤을 때.. 최근에 일요일에 방영되는 농촌드라마에서도 꾸러미사업단.. 꾸러미 농작물 보내는 것의 일부가 소개가 됐어요. 제가 봤는데.. 강진도 지금 달마지마을에서만 하고 있는 꾸러미사업단을 강진 전역으로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통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아시는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포장재도 없죠. 어떤 상품의 안내문도 없이 유통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100농가가 넘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누락이 돼서 지금 재조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것을 구상하게 됐냐면, 군수님하고 농가현장을 가면 농가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희숙

윤희숙위원

많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조직화도 좀 시켜주고 저희들이 상품 안내문도 좀 만들어주고 포장재도 일부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것을 활성화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경비가 굉장히 절약되겠더라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바로 3년 전에 농가 택배비 지원의 일환이었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부결해서 결국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중요한 사업이 지금 이제야 느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자기 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팥도 보내고 콩도 보내고 이런 꾸러미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해야 되고요. 또 브랜드를 강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일원화시키면 가능해요.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꼭 내년에는 이것 한번 실시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택배비는 강진군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감입니다. 아시겠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님, 그런 예산 아낌없이 지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시3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2시 중식시간이 다 돼 가는데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환경축산과장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진행할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 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양연숙 차장입니다. 그다음에 윤순발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오명종 차장입니다. 그다음에 황인준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병용 차장입니다.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입니다. 최영수 차장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 중 성과가 있었던 것은 환경 분야에서는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옴천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2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가 역시 국비사업에 선정돼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개량의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해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과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금년에 우리 과에 성과가 있었던 분야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과 수변구역에 직접지원비 4억 2,000만 원, 농기계구입, 유기질비료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의 부분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은 2억 8,000만 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특별지원사업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도 이제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820톤을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홍보서한문 발송과 입간판 설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집중감시활동을 전개해서 부적정 배출자로 적발된 33명에 대해서 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기동반 운영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 전개 등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2,400톤을 소각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1,448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 분리했고 그렇게 해서 위생적ㆍ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로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2쪽,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오리햇볕투과시설에 4농가,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농가에 5농가, 축사 내 급수기 자동화 시설에 6농가를 비롯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지원 등에 총 6억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과 AI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은 축산업 허가대상농가 153명이 되겠습니다만, 153명에 대해서 가축질병예방교육과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됐던 축산차량 등록대상농가 559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량등록을 마치도록 지도를 해서 축산업 자생력 강화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1,800만 원을 50농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HACCP 지원, 2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친환경인증표지판 설치에 40농가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02농가가 목표였는데 66%인 201농가가 친환경축산업 인증 등록이 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금년에 총 18개소가 됩니다만, 9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서 정리추경 시에 예산조정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사업도 연내에 안 되면 익년도 초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고품질 한우개량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개량 및 한우등록사업, 또 선형심사, 암소검정사업, 송아지 면역증강사업,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사료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가축개량사업소 설치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지금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6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군동면 평리 일원에 500㏊를 조성해서 364㏊에서 7,28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완도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도 건립부지 5,300평을 이미 상반기 중에 매입완료 했고 그동안 생산기계설비 검토를 마치고 생산제조설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마치면 12월 초쯤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ㆍ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면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제조 지원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제조 운송비로 2,659㏊에 2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체 농기계장비 지원이라든가 조사료종자 구입비 지원, 볏짚용비닐 구입비 지원, 산야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발효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체와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4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실시되면 철새탐조공원이라든가 고니수변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기본계획용역과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사업승인을 받은 결과를 갖고 환경부에 사업추진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국비 4억 원이 지원돼서 군비 4억 원을 합쳐서 8억 원을 투입,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축산농가의 기술증진과 품질향상을 통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중에 강진한우산업 발전 공동노력을 위한 한우산업 전문 5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자는 협약 체결을 했고 군ㆍ읍면 한우협회를 구성을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생산농가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과 우수농가 견학도 꾸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강진한우 대표 공동브랜드인 ‘강진 착한한우’를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군의 한우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조사료 전문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고 한우협회와 한우정책에 대한 워크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식동물 해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작천면 축산연구소 부지에 5.5㏊ 규모로 전라남도 축산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친환경축산체험시설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설계업자가 선정돼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연구소와 업무공유를 할 것 같으면 12월 초순에 동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체험시설을 개장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축산업의 관광자원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몇 가지 확인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11쪽이요. 환경정화센터.. 지금 이번에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팀장님이라 과장님이 애써서 재원을 확보는 하셨는데 그 안에 잔재를 보관하는 장소를 뭐라고 하죠? 매립장?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매립시설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매립시설.. 그 안에 지금 휠로 쌓아놓은 것들을 이번에 내부기계가 교체되면 소각합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일부.. 전체는 못해도.. 저희들이 소각을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휠을 쌓아서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계장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위탁처리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여건이 되면..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일부러.. 실장님한테 말씀을 빼낸 건데.. 지금 환경정화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2007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한 7년..

희숙

윤희숙위원

7년 됐죠. 7년 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노후시설 교체를 하는가요? 대체적으로?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부터 서서히 노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노후되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더 가다가는 다 무너질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어느 정도는 됐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의 기계부터 더 망가지기 전에 교체를 하고.. 차량도 물론 바꾸겠지만 기계가 망가져버리면 너무 많은 새로운 예산이 투입돼야 하니까 기계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안에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소각 못하고 있는 부분도 소각을 해서.. 환경이 첫째 좋아야 되니까.. 강진에 처음 생겼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은 우리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실장님도 예산을 좀 맞춰서 투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중요하고 급한 데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화센터가 지금 차량도 바꾸지만 차량 바꾸는 것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다음에 117쪽, 조사료 장비 지원 중에서 추진실적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농업기술센터 축산팀하고 조금 중복된 내용들이 있죠? 사업비들이?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우개량 부분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연구사업, 시범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도 축산농가들은 발효제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러 가더라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발효제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파심이 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이 축산농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같이 연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다음에 118쪽,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고 하셨죠? 방금 전에..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내년 예산이..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에?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국비가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국비 4억 원이면..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리고 군비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8억 원 정도 사업으로 하시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에 탐방로를 조금 더 수변산책로로 보완합니까? 아니면 지금 남은 구간.. 석교까지 남은 구간을 연장합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목리 구다리 밑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해창 쪽으로 내려와서 가우도를 넘어와서 대구 미산 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총 32㎞를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로죠.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는 목리 다리 밑에서 남포까지 해서 거기는 고니자릿길이라고 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예. 너무 아름다워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탐방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신안에.. 어딥니까? 이번에 다리 생겼던.. 많이 가는.. 증도. 증도 가면 생태탐방로가 생겼는데 장뚱어 다리 같은 것..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아름답게.. 저 아침마다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고니를 보면서.. 그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어차피 잘 하고 계십니다만, 금년에 페비닐수거장려금이 얼마 예산이었죠? 2013년도?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폐비닐수거장려금이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2013년도.. 얼마 안됐던 것으로..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 예산은 혹시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281톤에 1,600만 원..

희숙

윤희숙위원

1,6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에서..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실장님.. 우리 강진이 농군인데 전역의 논과 밭이 전부 비닐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초제를 덜 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부해야 되는데 그 비닐을 다 수거하려면 전라남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예산을 여기에 줘도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최고니까요. 우리가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친환경이고 청정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작 1,600만 원 가지고 폐비닐 수거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안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시군,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당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0원 이상, 심지어는 500원까지도 가는 데가 있거든요. 강진도 예전에는 200원 이상도 됐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요. 5대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강진이 1㎏당 얼마 줍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60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50원 아니고 60원입니까. 60원 주면 농가들이 수거 안하고 다 소각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폐비닐도 수집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실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단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주고 저희들하고 공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추경에라도.. 다른 데 안 쓰더라도 이런 데.. 예전에 우리가 200원 했던 그 현실로까지는 올려주셔서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수거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쪽지 주고 계시는데 무슨 얘깁니까?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우리 군만 많이 올려주면 다른 시군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맞추되 60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되니까.. 실장님, 껌 값입니다. 좀 챙겨주셔서 우리 강진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시57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점심시간이 임박해있는데 좀 어중간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화센터 운영, 청소를 하는데 42분이 미화요원이고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봤을 때 우리가 청소하는 데 강진군의 순수한 예산으로 운영비로 매년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화센터를 개보수하는 것 말고 순수한 운영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도 굉장히 고가고 일은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면서 강진군을 청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청소하는 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관심을 좀 갖고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소할 때 수거하고 분류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해피랜드..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쓴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된 것인가. 또 더 사업비가 더 확보돼야 하는 것인가.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어차피 지금 해피랜드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확보돼있는 18억 5,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산이 더 확보되게 돼있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우리 군에서 했을 때에는 2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축소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지금 계상된 것은 없어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아직 없고 이것만 18억 5,000만 원만 군비 포함해서 있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군비가 이중에서 3억 원.. 주차장 해놓은 거.. 포함돼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당초에 전라남도가 작천면에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를 이전할 때 그때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또 이것은 강진군에다가 도 사업소가 유치돼서 해피랜드를 추진하니까 강진군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은 미약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같이 해피랜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 축산연구소에서 참여하는 것을 싫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또 12월 초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계보고나 용역보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결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다음에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40억 원인데 8억 원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군비 4억 원 계상해놨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계상이 됐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런데 탐진강이라고 하면 군동면에, 강진만은 강진읍, 칠량, 대구, 도암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테두리에서.. 그런데 탐진강이 들어있는데 강진만에만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안 봤습니다만.. 군동면 쪽에.. 아까 다리 위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군동면 다리 위쪽으로요?

상윤

김상윤위원

예. 아까 목리 다리 위쪽으로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환경부에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군동면까지 확대를 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줄여서 다리 밑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영산강유역청 관련사업으로 해서 목리다리 위쪽에서 군동 경계까지 별도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 조성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에..

상윤

김상윤위원

그것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탐진강은 빼야죠. 제목에 탐진강은 앞에다 넣어놓고.. 탐진강에서 강진만까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탐진강은 빠져야 돼요. 탐진강은 개발도 안하면서..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니, 예산 지원 요청을 할 때..

상윤

김상윤위원

탐진강 개발한다고 하면 되지 않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모든 사전이행절차는 전부 마쳤고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영산강유역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추진을 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군에서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이것은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산강유역청, 국토건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또 여러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익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익산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아주 급하게.. 오늘 연락해서 내일 공청회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익산청에다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축산과에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진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해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안전건설과하고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는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4개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쪽 보면 특별지원으로 해서 7억 6,700만 원.. 이것은 옴천면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찜질방 등에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동안 특별지원을 받아내시느라 애썼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115쪽을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경영체들, 법인체들 30여 농가에 장비지원이 나갔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것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리고 오성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바뀌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오성영농..

은식

김은식위원

조합법인.. 두 번 나갔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 사망을 해서 바뀐 걸로..

은식

김은식위원

그렇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오성영농조합법인은 그대로 하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러면 115쪽을 보면, 우리 순수군비로 해서 한우개량 인공수정사업을 보조를 해주고 제가 자꾸 얘기했던 기초, 혈통, 고등 한우등록 있죠. 도에서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즉부터 안됐기 때문에 한우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이 56%밖에 안 되죠. 그전부터 잘 길러서 했더라면 A++, A+ 나오고 했으면 장려금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전부터 안 됐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전에 잘 못했다기보다도 한우개량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식

김은식위원

성과는 좋습니다. 성과는 좋은데 제 욕심 같아서는 진즉부터 했더라면 장려금을 더 많이 받았지 않냐. 그럼으로써 강진 한우가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 신문을 보니까 한우 2농가에서 좋은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경산이었습니까, 미경산이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미경산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아, 미경산으로.. 앞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강진한우가 지금 원년을 선포했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금년의 최고 성과는 ‘강진 착한한우’, 황금들 한우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거든요. 또 이 앞전에 ‘강진회춘탕’, 참 좋아요. 청자골 회춘탕, 남도답사 1번지 회춘탕보다는 강진 회춘탕, 강진 착한한우, 지리적 표시도 되잖아요. 환경축산과의 가장 큰 성과로 저는 뽑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축산과에 속한 건데요. 볏짚용 비닐 구입 지원을 610롤, 6,100만 원어치 지원을 했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에서 사일리지 비닐 하얀 것 있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것을 내놓으면 재생센터, 재활용센터,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안 가져가거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 볏짚용 비닐을 안 가져간다고요?

은식

김은식위원

예. 퇴비비닐이라든가 비료포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져가는데 이것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에서 좋게 들으면 향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일리지 냄새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과장님.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확인해서 재활용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냄새, 악취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겨울이라 거의 안 풍기는데요. 청보리 묶어서 그때 제대로 발효가 돼서 거기에서 냄새가 상당히..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코를 막고 가더라고요. 그 처리 부분도 어차피 같은 과니까 연구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이상입니다.

12시10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FTA 피해보전사업으로 한우폐업 지원사업 하는 것 있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 지원대상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하고 지원기준하고 가축처분하는 사후관리하는 것하고 지원금 환수하는 것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은 한미FTA 체결 결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있고 폐업으로 폐업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그러니까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간이 10개월용 미만이라든가 소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든가 도축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전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폐업보상농가는 직불금지원대상자 중에서 현재 양축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1,588농가에 9,159두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폐업지원대상으로 신청한 농가는 최종적으로 106농가에 1,591두가 폐업할 계획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자체 심의회를 마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상결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제 할지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인당, 소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 피해보전직불금은 송아지는 5만 4,000원?

남수

김남수위원

실무자 얘기해주세요. 황인준 팀장님.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송아지는 5만 7,000원이고 한우는 1만 3,000원으로 지침상은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FTA 피해..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리고 FTA 피해로 폐업을 한 농가는 암소일 경우에는 90만 원, 수소일 경우에는 81만 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제외대상은.. 폐업지원대상농가의 제외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일 이전.. 2013년 5월 30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우를 사육하지 않았던 축산농가라든가 건축이나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이 확정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폐업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의 사람들은.. 작년 3월 15일에서 12월 말일을 벗어난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FTA 때문에 수입량이 늘어나서 한우가격에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은 전 농가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아까 직불금은 12월 31일까지..

남수

김남수위원

일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직불금은 받으면 끝나고요. 폐업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축산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축사는 매각이나 임대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세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고 직접적으로 금전과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상자까지 해서 문자 내지는 직접 전화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신청을 못했을까 그런..

남수

김남수위원

폐업 같은 것은 모르고 있고 또 이런 FTA.. 소를 그만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신문에 내든지 이장회의에 가서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이장들이 뭐 잘 알겠어요. 설명도 못되니까 이런 부분을 달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산직불금..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것 알고 계세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조사료직불금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축산직불금이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축산직불금이..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축산직불금에 대해서는.. 친환경..

남수

김남수위원

축산직불금에 대해서 이것도 군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공문도 내려오고.. 안 받았어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친환경직불금에 대해서는..

남수

김남수위원

친환경직불금은 소에 대한 것만 아니고 소, 돼지, 닭, 오리.. 이것은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다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 일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아니고요. HACCP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농가는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인증하고 HACCP하고 2개를 해야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키워서 6개월이 된 뒤로.. 6개월이 넘어야 신청을 하고 두 당 출하를 하면 인증을 받은 소를 팔 때 6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에서도 18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마 HACCP 인증농가인 것 같은데 18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5명이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 중요한 것이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말이 많아서..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를 신축한다든가 개보수, 그리고 축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0건, 그리고 금년도에 18건 선정을 해서 지금 9건을 완료하고 지금 나머지는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추경을 한 후에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한 소라든가 돼지, 닭, 오리.. 이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주는 건가요? 축산농가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아니요. 대상이 돼야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대상이 어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지원대상은 일단은 축산업 등록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소라든가 돼지, 닭, 오리 등의 전업농가 위주로 해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개축한다는 것은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 있는 집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많이 없는 것은 집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30% 보조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2시21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참 어려운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이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치하를 보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만 봤을 때에도 작년에 농가가 3만 2,406농가였는데 1년 사이에 2만 4,966농가로 17.5%, 5,286농가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두 수로 보게 되면 52만 5,289두수에서 50만 832두수로 해서 5.4% 그러니까 2만 4,457두가 1년 사이에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축산업을 하고 소 키우는 것이 돈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을 봤을 때에 효율적인 예산분배 차원에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장비 지원이나.. 제가 연년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조사료 생산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를 키워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조사료 생산해서.. 군비가 많이 출혈되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양을 늘린 만큼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두수에 비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양이 적정선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야만.. 많은 예산만 편성해놓고 조사료를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타 군으로 판매하고 수출한다. 이게 축산농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보탬 안 됩니다. 왜?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에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이것은 전혀 그 시책으로 맞지 않아요. 무려 조사료 생산하는데 65억 원이나 1년에 돈을 투자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의 효율성, 어려운 축산농가에 분배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조사료 생산하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몰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저는 정 위원님 의견에 조금 반하는 생각이랄까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정책이.. 한우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축산농가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료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사료 값이 폭등해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소, 한우 정책이나 소 값 정책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 절감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가는 것은 경영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원가분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원가분석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조사료를 확대하는 이유는 경종농가.. 지금 보리수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리수매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보리수매 대신으로 농가에서 조사료를 해서 소득차원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경종농가에 권유를 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경종농가의 소득이 올라가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도 절감되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지..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료 생산이 우리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왜 우리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예산을 절감하셔야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이 동계 7만 톤, 하계 4만 톤, 11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4만 톤은 자급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부에 얼마든지 반출을 해서 소득차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외부로 반출하는 데 농협에서는 반출비까지 지원해서 반출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국가정책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조사료를 외국으로 수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내에 어차피 반출이 되는데 우리 군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군에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투입하는 것은 맞지만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로.. 소를 키워서 소득을 창출해야지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조사료를 축산농가하고만 연계를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경종농가에서도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경종농가에서 왜 갈수록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쌀보리라든가 그런 것을 논에 경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힘들게 콤바인에다가.. 지금 수매는 안하지만 우리밀 같은 것은 서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하단계가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조사료는 한번 갈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 법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갈아놓기만 하면 약 한 번도 치지 않고 주인은 나중에 놀다가 6만 원씩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 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조사료를 권장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종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축산농가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탬이 되게 하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도 양질의 저렴한 조사료를 공급해서 결과적으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하는 것 있죠? 청소기동반..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1톤 차 하나가 강진군을 순회하면서 상시적으로 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수거하죠?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그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다니다 보면 주택가는 물론 청소차가 수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 마량 지역을 보더라도 해변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해안도로 부분을 돌아다녀보면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해양쓰레기라고 해서 해양산림과에 얘기를 하면 해양산림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점검을 잘 하셔서 확대해서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이제 기동반이 극소수의 인원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못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연락 주시면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삼균

정삼균위원

그럼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로 늘릴 필요도 있죠.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면.. 쓰레기는 우선.. 강진군은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니까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년이 계속 이것 갖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왜 위탁을 해서 화장실 청소가 청결하지 않냐고 했을 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 원도 안 돼요. 강진군 전체 관리하는 27곳..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24곳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27곳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24개소입니다. 26개소인데 두 군데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군수님한테도 개인이 민원을 넣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마량 같은 데는 관광지로 강진군에서도 특별하게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하게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괄 위탁을 해서 하시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상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여름철이라든가 청자축제 시즌 때, 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청소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방치해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마량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마량에 세 군데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더군다나 마량 지역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운영방법을 마량 지역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주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주말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제가 가서 보더라도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참 불결합니다. 화장실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쪽 지역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축산과장

예. 화장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34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양영식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동영국 차장입니다. 이영일 주무관입니다. 김태웅 주무관입니다. 이승일 주무관입니다. 황현진 주무관입니다. 채승석 주무관입니다. 금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해양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과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진입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기반시설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 마량면 등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24억 원으로 부잔교 설치, 공동작업장 등 8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은 ㈜동승에서 사업을 유보 중에 있어 현재 우리 군은 부산항과 대마도, 후쿠오카를 운항 중인 차별화된 선박회사와 협상 중에 있으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금년 12월 13일 ㈜동승 조건부면허가 취소되면 협상 중인 선박회사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건부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마량-제주 간 여객운송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8개소에 2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ㆍ양식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꼬막, 새꼬막 등 종패살포사업과 전복양식시설 지원사업, 김 양식 경영체 지원사업 등 5건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하저, 도암면 신기, 신전면 사초 등 9개 어촌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어초와 양식어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산어종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 등 3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됐으며 도암천 어도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111척에 미끼와 어구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인의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5종에 5억 2,000만 원을 들여 처리했으며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은산 주변에 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 토지매입과 사방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청자축제와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로 석문공원으로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설계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추진’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70세대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양로원 등에 난방용 땔감을 공급하여 훈훈한 겨울철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국도23호선과 탐진강 주변에 수국, 칸나, 유채, 코스모스 등을 식재했습니다. 내년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농가 자목 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21가구에 대하여 자목 4만 3,000본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재배농가를 확대 추진하여 표고버섯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북카페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해 계약심사 및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했으며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량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종패메카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자연산 꼬막 등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모패장 3개소에 7,500만 원, 패류 중간 종묘장 1개소에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했으며, 참고로 꼬막 치패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도암면 신기리 다산해양종묘에서 인공종묘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라남도에 조성계획승인을 득한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개발로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소방서 앞 잔여부지 등 3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95㏊의 공ㆍ사유림 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종인 편백, 황칠, 가시나무 등을 차질 없이 식재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임업인의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이요.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입니다. 마량의 기반시설에 기 투자한 시설이 무엇무엇인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투자한 것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내년 예산으로 서있는 것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0억 원 서있는데 도로라든가 터미널 시설 같은 기반시설..

희숙

윤희숙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없었던가요? 기억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못해서.. 그러니까 예산 섰는데 아직 안했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다시 그것을 하고 10억 원을 다시 했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시정연설에 내년 3월, 아니면 상반기에 배를 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동승에서 조건부면허를 받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작년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예.

희숙

윤희숙위원

조건부면허라는 게 뭐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조건부는 예를 들어 항로 확보라든가 어업인 동의라든가 그런 시설..

희숙

윤희숙위원

잠깐만요. 항로 확보하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어업인 동의라든가 해상안전진단, 그다음에 접안시설..

희숙

윤희숙위원

등등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자, 항로 확보도 굉장히 어렵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또 어업권..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우리 강진군의 어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흥과 완도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어렵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또 접안시설.. 이건 조금 더 낫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 배는 작기 때문에 크게 접안시설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이 배가 작다는 얘기는 항로 확보도 그다지 부담은 없겠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길이가 25m이기 때문에 항보 확보도..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오렌지호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승객은 약 220명 정도 승선하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비슷한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닙니다. 배가 2층으로 돼있습니다. 오렌지호는 825명 정도 승선이 가능합니다. 차량도 같이 적재가 가능하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량은 안 되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사람만 승선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이것은 몇 톤급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것이 220톤도 되고 125톤도 되고 두 가지로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20톤, 125톤.. 아주 작네요. 오렌지호가 지금 몇 톤이죠? 제가 알기로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오렌지호가 약 3,500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3,000～4,000톤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에 비하면 1/10도 못 되는데 이 배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 배는 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습니다. 배가 수면 위로 뜨기 때문에 훨씬 속도도 빠르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쌕쌕이처럼 붕 가는 그런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부산에서 대마도, 후쿠오카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그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선주가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선주가 광주일고 나와서 전남 사람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전남 분이고.. 보통 금일 가는 배 크기라고 봐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더 작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더 작은 데도 불구하고 220명은 탑승하고.. 지금 거의 계약의 접근이 많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접근은 많이 됐는데 일단 조건부면허를 득하고 한번 다시 협상을 하자.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라든가..

희숙

윤희숙위원

문제는 이 배가 도착항이 제주항입니까, 아니면 서귀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제주항으로..

희숙

윤희숙위원

제주항이요. 소요시간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시간 30분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1시간 30분.. 굉장히 빠른 쾌속선으로 봐야겠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전국에서.. 그럼 지금 선주하고는 이런 조건내용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계약이 되고 배를 띄울 수 있겠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손실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디 손실보상을..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미래고속에서 했을 경우에 일부 보전 좀 해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조건부.. 저희들한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일단 조건부 면허를 득하고 나서 협상을 하자.

희숙

윤희숙위원

조건부면허를 받고 난 다음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받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그럼 조건부면허가 동승하고 해양항만청하고는 언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2월 13일이 되면 바로 취소할 예정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취소를 하고.. 동승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런 조건부면허 안의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충족이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동승이 준비했던 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굉장히 빨리 접근이 됐었고요. 그럼 몇 대가 운항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한 척으로 운항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래고속하고 일본 JR큐슈사가 협약해서 지금 6대가 일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래고속이 3대, JR큐슈 일본배가 3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를 떼어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한 배만? 하루에 1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하루에 2항차, 3항차까지 가능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예.

희숙

윤희숙위원

오전, 오후 1번씩만 해도 2번 하는 셈이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아, 이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1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고, 군수께서 대단히 야심차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조금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10억 원 정도는 앞으로 소요사업비가 접안시설이라든가 터미널까지 지어주나요? 아니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인근 시군 보니까 해남이나 장흥도 보면 전부 다 터미널을 신축해줬습니다. 그 대신 사용료를 1,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우리도 그런 조건으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예를 들자면 터미널 지어주고 사용료는 우리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받는 것으로..

희숙

윤희숙위원

1인당 얼마씩..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500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도 수익이 상당히 많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또 조금 있으면 수익사업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쾌거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이 다른 여객선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단, 여기를.. 구체적으로 더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노파심인데 장흥 노력항이라든가 완도항은 광주고속하고 해서 셔틀버스로 해서 여기 이 배를 이용하는 한에서는 무료로 광주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예. 그것은 뭐.. 선주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선주가 전부 협상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서 배를 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다음은 137쪽이요.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가 총사업비를 지금 얼마를 잡고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6억 원 예산 지금 반영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16억 원이면 국비가 얼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50 대 50..

희숙

윤희숙위원

아, 50 대 50이요. 그럼 8억 원, 8억 원이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갔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많은 강진의 트래킹 동호인들을 이쪽 산에서 저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희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연결이 가능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런데 이쪽의 문제는.. 이쪽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죠? 목련사부터 시작하는.. 만덕산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만덕산..

희숙

윤희숙위원

만덕산 등산로 정비는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간 지는 조금 됐습니다만, 전혀 안 됐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석문공원 내려가는 등산로는 정비가 됐는데 여기서 구름다리 연결되는 거기는 저번에 가보니까 일부 오래돼서 희미한 길밖에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문제는 강진에 참 좋은 산이 있죠. 수인산도 있고, 덕룡산, 주작산.. 아주좋은 산인데.. 참 좋은 산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좋은 산에 비해서 의외로 등산로 정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등산로 정비는 무슨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1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름다리를 하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진군이 어떤 인프라 조성을 할 때 그것을 마무리 짓고 다른 것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다보면 이것도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절하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산업단의 경우에도 축구장 구축이 그거예요. 지금 강진에 있는 쓰레기 정화센터 옆에 정말 좋은.. 날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좋은 축구장의 진입로가 없어서 터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버스로는 못 오고 미니버스 2대를 이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안 해놓고 다른 데를 또 한다고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16억 원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해양산림과에서는 이 예산이 아주 큰돈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선 등산로 정비가 돼야 덕룡산에 가셨던 분들이 등산로도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 정도의 경관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건 해놓고 다른 것은 안하면 안 되니까요. 부탁을 하고요. 또 등산로 정비할 때는 안내표시도 있고 특수하게 야생화도 있으면 소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구체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요. 지금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들어있네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왜 기억을 못하고 간과했네요. 지금 최근에도 목재보일러에 화재사고 보셨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농가들이 목재보일러가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은데 종종 화재사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저소득층은 보일러의 성능 때문에도 화재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접근해주셔야 된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독거노인들이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는 정말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 나무와 보일러도 멀리 떨어져서 열을 안 받게 해주시고 위에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늘 말없이 하시는 우리 식구들,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공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해양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공

윤재공의장

방금 동료의원인 윤희숙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남도답사1번지라는 말은 유홍준 교수가 석문산의 기암석을 두고 얘기하신지 아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아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래서 석문공원은 경관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석문이 소문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그렇죠. 다행히 석문공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도로를 정비했고 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자 광특예산을 16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회사가 결정이 됐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지금 대명이랑 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그런데 용역비가 4,412만 4,000원인데 그 용역회사가 대명엔지니어링이 광주에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광주에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그런데 구름다리 거기는 지상하고 구름다리하고 높이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60m 높이 정도 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90m?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60m.. 중간은 35m.. 20m 정도 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20m.. 그런데 지상하고 최고 60m 높이가 된다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설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그리고 석문공원에서부터 만덕산, 백련사 등산코스 한번 경험해봤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몇 번 타봤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거기 얼마나 걸리던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옥련사에서 석문산 용문사까지 좀 빨리 가면 3시간 20분..

재공

윤재공의장

예. 3시간 반 정도 걸리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공

윤재공의장

아까 윤희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그 등산로..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조금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합장산에서 덕룡산 타고 주작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작산, 덕룡산 등산로는 인터넷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래서 해마다 등산계절의 주말이면 차가 몇 대나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봄에 약 100여 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내려주고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일부만 있고 인근 군으로 갑니다. 장흥, 해남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바다하고 산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석문산 공원은 광특사업으로.. 구름다리 이것 16억 원 갖고 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공

윤재공의장

거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얼른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져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낙하하기도 좋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렁다리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공

윤재공의장

예. 이상입니다.

14시28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예.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우리 해양산림과 직원님들 전부 계신데 지금 산불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약간 내리기 때문에 해양산림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님들, 그리고 읍면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즐겁다는 말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부담이 좀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도 내년 봄까지 해서 과의 직원들, 그리고 읍면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산불 때문에 진짜로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다른 직원들 쉬는데 해양산림과 직원들은 교대근무 하기 때문에, 또 비상 걸리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주-마량항 여객선 운항 관계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사를 바꿔서 신규선박회사와 협상중이라고 하는데 고무적이고요. 그전에 동승에서는 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먼저 해서 지금까지 보류시킨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을뿐더러 강진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고 내년 7월에 여객선을 취항한다고 하는데 신규선박회사와도 아직 협상중인데 1년도 못 남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만 제가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저번에 진입로.. 재작년일거예요. 군비로 6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삭감시켰거든요. 그 돈은 이제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진입로가 앞으로도.. 그때는 선박이 큰 배였고 이번에는 220명 정도.. 자동차를 안 싣는 배로 1시간 반 정도로 제주항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인가, 안 내야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신마에서 물량장 들어오는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럼 추정예산으로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진입도로에다 5억 원 이상은 별도로..

상윤

김상윤위원

그럼 그전하고는 변함이 없네요.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항로의 결정이랄지 항로 허가랄지 항로에 대한 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동승 면허가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상윤

김상윤위원

그때 하다가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내년 7월에 배가 취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성급하게 해서 또 연기하고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터미널을 크게 만들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작은 배여도 그렇게 만들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소하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터미널이나 접안시설은 축소하게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럼 제주도의 제주항에는 선석 확보는 돼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선석은 다음 주에 회사랑 같이 가서 협의하기로 됐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선석을 확보하기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용이한 것인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것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배에 차를 싣지 않고 사람만 탄다고 했을 때에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원 서있고 금년 예산 4억 원 있으니까 6억 원인데 10억 원 선에서 한다고 하면 추경에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주차장이랄지 진입로랄지 터미널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10억 원에서 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마량소재지정비사업에 70억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그 속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선박회사 측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손실보상은 어느 선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얘기할 수가 있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공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윤

김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소형 선박으로 해서 200명 남짓 내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돈을 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어느 선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강진군에 계속해서 해년마다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선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 단독으로..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의회하고 같이 또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강진군에 득이 있어야지 손해날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졸속으로 한번 저질러서 계속해서 강진군의 예산을 축내게 된다는 것은.. 아무 이득도 없이 계속 예산만 축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강진군의 재정형편상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계시고 여러분은 강진군을 짊어지고 나가고 퇴직해서도 우리 강진군 내에서 사실 고향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 하나하나도 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일종의 노파심도 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상입니다.

10시3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양산림과의 금년 성과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성과는 수산패류메카 조성 관계하고 보은산 테마공원 꽃길 조성을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렇습니다. 앞선 과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금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거든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해양산림과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하나도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마량소재지정비사업 70억 원하고..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보은산 테마공원 숲 조성 10억 원도 포함돼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 두 가지.. 7월 업무보고 시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특수시책으로 했던 삼흥저수지 탐방숲길 조성이 공모사업에서 빠져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공모사업에서 탈락돼 이번에 별도로 12월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해주기로 사전에 약속은 돼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특수시책이니만큼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가졌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삼흥저수지 탐방숲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영원히 탈락이 되지 않았냐 했는데 희망은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희망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그래요. 그쪽에 가면 자연이 좋은 곳이고 강진에 유일하게 비자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탐방숲길을 만들어 놓으면 군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걷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슬로시티.. 청산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탐방객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배타고 가서 걷는 데 우리 강진도 삼흥저수지라든지 명주리..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얘기한 명주리 산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부용산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거기하고 연계를 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돼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삼흥저수지 탐방숲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18농가 및 마을어촌계 지원사업이 있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미꾸라지, 뱀장어, 흰다리새우, 전복 가두리 양식 등 패류종묘까지.. 여기에서 지금 성공한 농가.. 2011년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한 농가를 꼽는다면.. 2011년도 해양산림과에서 표창을 준다고 하면.. 2011년도..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내수면에서는 대부분 미꾸라지라든가 생장이 안 좋았는데 지금 2012～2013년도에는 흰다리새우 같은 것은 성공적으로 되고 지금 참게라든가 토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2011년도에는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미꾸라지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미꾸라지는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미꾸라지 농가가 18농어가 중에서 8농가였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성과가 없다고 보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미꾸라지는 대부분 노지에서는 생장이 둔합니다. 대부분 폐사되고..

은식

김은식위원

2012년도는 32어가 및 마을 어촌계.. 농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12년도에 보조를 받고 육상양식이나 내수면양식을 해서 성공한 농어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해수면양식은 대부분 성공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는.. 지금 육상양식은 미꾸라지 7개소, 자라하고 동자개, 토하는 지금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뱀장어, (청취불능) 지금 미꾸라지 빼고는 대부분 성공..

은식

김은식위원

예. 미꾸라지 빼고는 성공했다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 이후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꾸라지가 2013년도에는 또 지원을 안했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지원 안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수산정책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농어가에서 기초지식이 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물론 군비도 들어갔지만 자기 자부담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미꾸라지를 실패를 해서 다른 어종을 기를 수 있는 연못, 방죽, 아니면 양식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서 양식을 했을 때에 성공이라든가 다른 데 투자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 농토에다가 구덩이 내지는 연못, 양식장을 파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메기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동자개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일부 자라 양식을 하겠다고 품종을 변경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자라 같은 경우는 겨울 월동이 상당히 좀 어렵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렵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자라는 노지에 키우려면 수심이 깊으면.. 2m 이내면 월동은 가능합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노하우, 기초지식이 없는 농어가에 줘서 실패를 하면 질책은 또 의원님한테 돌아온단 말입니다. 뭐하냐고, 가서 봤냐고.. 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잘 되리라 믿고 사업을 줬잖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산 세울 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세워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장방문을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우리 과장님이 보여줄 곳은 어디 양식장이라든가 내수면.. 어디 쪽일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012년도는 성전 김은태 씨.. 자라 양식장.. 그리고 또..

은식

김은식위원

월산? 성전 월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성전고등학교 건너편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러니까 월산마을?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거기 가서 한번 봐도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흰다리새우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흰다리새우는 이번에 양식해서 강진읍 박미정 씨라고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2013년 사업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거기 현장방문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서 농가, 어가 양식주민을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홍보도 할 수 있겠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래요. 벤처기업을 1만 개를 만드는 중에서.. 질책하려고 합니다. 1～2개만 성공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을 높이고 창출시키고 인근 농가에 확대보급을 해서 성공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거든요. 우리는 어촌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해양산림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부분은 시범사업을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입니다. 80% 보조를 주고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을 토대로 해서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확대보급을 시키고 보조비율도 높여서 강진군의 특산브랜드가 되거든요. 해양산림과는 그런 기초 시범사업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에 늘릴 것이 아니고 진짜 노하우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80%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한번 해서 성공을 했을 때 확대보급을 해서 어가, 농가 소득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도 성공한 어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해가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한번 가서 진짜 어가에서 ‘아, 이런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더라. 벌었더라.’ 하는 어가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사업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다는 것도 기사에 나오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못한 것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강진군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과장님도, 그리고 우리 역시도 노력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책성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아무쪼록 수산 관련 학교를 나오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또 서로 화합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다 나은 수산정책이 세워지고 소득이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14시47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해양 쪽에 전문이시면서 산림 쪽까지 전담해서 과장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업무량으로도 엄청 힘들고 또 현장 일을.. 산불이라든가 수산 쪽에 다니시다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의 수산, 산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량-제주항 여객선 배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항일자가 세 번쯤 잡아서 계속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내년 7월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량-제주 뱃길이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군민 중의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안겨주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선는 완도나 장흥 쪽에 배가 작다고 해서 조건부허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배가 작다고 해서 항로개설에 대한 양식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보통 이런 양식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양식장이나 이것을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선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간만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제일 어려운 것이 어업인 동의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그것이 제일..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2개 군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항로가 개척이 된다 할지라도 접안시설을 하는 데만 최소한 7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7월에 배를 띄운다고 하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량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용역부분에 뭐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착수가 올해 3월 12일날 하셨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3월 12일날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리고 용역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준공일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해야 맞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 예산을 갖고 청자축제 안에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사업 자체가 포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바다수영장과 북카페를 하기로 처음 용역에는 들어가 있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맞지도 않는 것을.. 발 빠르게 되지도 않을 것을 행정이 앞서가면서 주민들에게 자꾸 공청회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 시간만 낭비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더라도 용역이 자그마치 1억 500만 원이에요. 적은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거의 9개월, 10개월의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금액이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8월에 배를 띄운다고 용역착수를 해놓고 4～5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이 용역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했으면 1～2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바다수영장을 마량에다 개설한다고 했었는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또 지역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당초에는 수영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약 60억 원이 돼야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타당치도 않은 것을.. 벌써 수영장 한다고 두 번, 세 번 설명회를 하셨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했는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당초 용역결과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좀 어렵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면 1억 원 이상을 주고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회사하고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24억 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했을 때 지역경제에 파급력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거기와 흡사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과다용역.. 마량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의 용역 착수일을 보면 2012년 11월 16일날 1,800만 원 들여서 하는 용역은 지금에서 보니까 읍면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에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또 두 번째 했던 것들이 마량항일원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12월 12일날 또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마량해저레저복합공원 조성사업하고 마량항일원종합개발사업하고 마량소재지종합정비사업하고.. 조그마한 면이란 얘기에요. 조그마한 면인데 읍시가지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마량항이 마량면소재지고 그런데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제 개별적인 사업이고 마량정비사업은 1,800만 원에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은 마량면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 부분적으로는 물론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량권역에 대한.. 마량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벌써 1년 안에 다 계획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 절감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민에 대한 여론수렴을 많이 반영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앞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다음 제가 질의할 사항은 군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확답을 하시고 마량을 보편적으로 보면 마량미항이라고 전국 최고의 나폴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량미항을 와서 20분 정도 둘러보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거리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이라는 것이 체류형 관광이 돼야만 지역에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돼야만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한 끼 하고 숙박도 하고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량 까막섬에 대한 데크시설.. 그것이 지역민들이 원하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데크시설만 해놓으면 거기에 산책시설만 해도 최소한으로 2시간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마량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는 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과장님이 추진을 하셨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마량 까막섬이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2호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번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가 9월 27일날 했었고 9월 13일 현장방문 때 전부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상변경 심의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10월 1일.. 부결내용은 “까막섬 상록수 주변 관찰 데크 및 교량 설치는 까막섬 후박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주변 안개라든가 지형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좀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할 때는 해양산림과에서 인위적으로 행정절차상 공문을 보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로 용역 안하고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원해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문화재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돼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부결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했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청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전문성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더라면 과연 거기서 부결됐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부서별로..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이 일을 했어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엄청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재협의해서 별도로 한 번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노력하셔서 분명히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량의 토요시장 개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돼있는데 저번에 토요시장을 파고라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횟집 하시는 분들이..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토요시장 개설 부분에 있어서 마량면사무소 2층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몇 차례 가졌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정말 괜찮겠다.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한 주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되지도 않는 것을 시간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에 비하면.. 장흥에는 거기에다가 정말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라든가 장흥 토요시장에 비해서 마량은.. 정말 그것은 할 것이 따로 있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다.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마량의 유동인구와 장흥 토요시장의 유동인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5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3,000만 원 갖고 토요시장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수렴을 해서 아닌 것은 포기를 하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 설명회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히 낭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과감히 포기를 해야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우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이 3년 연차사업인데 50억 원짜리.. 가우도복합낚시공원이 50억 원짜리 사업이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30억 원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30억 원이었어요? 50억 원 아니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5억 원, 15억 원.. 30억 원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30억 원.. 30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안 되는 곳이라고 누누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게 그게 완공이 돼서 지금 낚시터를 개장했는데 사실상 낚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확인해보니까 주말에는 10팀 정도 오고 평일에는 10여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가지고는 거기 관리인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인당 2만 원하고.. 어린이들은 1만 원.. 일반인들은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면 주말에 10명이면 20만 원 정도.. 그리고 더군다나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채 5개월도 안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5개월도 안 돼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긴히 30억 원을 투자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제2의 장소를 택해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그것을 30억 원짜리 시설을 앞으로는 거기는 소득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것도 한번..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것을 판단하셔서 이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회진 대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아무리 못하더라도.. 거기도 거의 요금은 흡사하네요. 1인당 2만 원씩을 받게 되는데 거기는 1년에 약 3,000명 이상이 온답니다. 3,000명 이상.. 거기는 바다 수심이라든가 바다 수온이라든가 여건들이 아주 근해하고 가까운 쪽에 접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입지 선택을 잘 한 거예요. 가우도 거기는 수심도 얕을뿐더러 수온이 차다 보니까 고기가 서식하는 기간은 불과 2～3개월도 안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낚시터로도 부적절한 것이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네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들이 통상적으로 약 70㎏ 정도 된답니다. 70㎏ 되는 비품을 소지하면서 출렁다리 거기를 도보로 건너서 거기로 낚시하러 온다는 것은 상상해보십시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유료 낚시터로서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설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15시0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보은산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좋은 공원인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거기를 왔다 갔다하고 본 사람들이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좁은 곳에다가.. 저는 사실 산길 낸다고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승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몇 백억 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도 이뤄져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비가 지출돼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돼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어디서.. 사방댐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방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도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강진군에서 사방댐 막으면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한번도 안해봤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을 덜렁 거기다 막아놓고 뭐 한다고.. 나는 처음에 그 길이 청주김씨 산 있는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낸다고 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등산로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지 공원 한다고 한 것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야 승인됐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영암의 기찬랜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좁고 물도 안 나오고 영암군민들이 우려를 했던 곳에 기찬랜드를 만들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가봤는데 그 좁은 곳에다가.. 일단 2년을 했는데 성공을 했대요. 차를 주차할 곳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식당, 주유소가 매진되고 슈퍼마켓하고 시장이 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뤄서 여론이 무마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좁습니다. 우리는 고성사 산사음악회 하러 거기 가면 차 한 대 돌릴 데가 없어요. 미리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좁은 데에다가 4차선, 2차선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을뿐더러 거기가 주차장 할 만한 곳도 없어요. 내가 볼 때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온 사업도 아닌데 농림부에서 100억 원 가져온다고 미리서 신문에 크게 내서.. 테마공원 여기 있어요. 100억 원 가져오고 또 보은산 특화조림사업 해서 10억 원.. 거기 나무 심을 데 없어요. 얼마나 편백이 좋은데.. 소나무와 어우러져 있어요. 빽빽해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도 타협이나 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윤재공 의장이랑 회관을 갔는데 “세상에 이런 짓도 하대요.” 이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좁은 데에다가 차 한 대 멈출 수도 없는 데에다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차장은 저수지 밑으로 땅을 매입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비싼 땅을.. 거기 땅 비쌉니다. 위하고 다릅니다. 지금 매입한 데하고.. 이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달라고 하면 못합니다. 비싸서.. 그런데 아무리 군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돼요. 장래적으로 무엇을 해서 되겠다.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어서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볼거리도 많이 있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질러놓고 끝내놓고 되든 말든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10억 원 확보한 것은 숲길하고 같이.. 일부 큰 나무 조림도 하지만 숲길이 주가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사방댐 막아서 큰 사업해서 어린이들이 오겠다.. 두 개 다 막아졌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지금 두 개 있고 또 내년에 또 사업이..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늘 보고.. 모르니까 안 간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날마다 왔다갔다 하니까요. 거기를 잘 봐요. 그런데 거기는 땅값도 비쌀뿐더러 거기는 또 사방댐을 막을 데도 아닌데 사방댐을 막았어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되는데 막을 데도 아닌데 사방댐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차를 꼭 지키면서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야지 과장님 재임기간에.. 많이 남았는데 어수선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투융자심사..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다 보고 느끼고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넓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박수치고 환영하죠. 절차가 좀 틀렸더라도 난 하겠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나랑 같이 올라가는 사람마다 우려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보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 해보고..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투자해놓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니, 설문조사는 기 했습니다. 했는데..

남수

김남수위원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돈 들여서 하면 나쁠 것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오지도 않을 사업을 100억 원을 갖다가 가지고 온다고 미리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입니다. 별도로 12월에 공모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안 되면 군비로 100억 원 들여서 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군비로는 안 하지만 공모사업에..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서 150억 원이 드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수

김남수위원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차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뜨거운 여름에 누가 걸어갈 거예요. 주차장도 없는데..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은 열악하고 정말 쓸 데는 많은데.. 성공하지 못할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시작했으면 재원이 충분히 나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심사 하고 타당성조사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투융자심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그게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산이 다 세워 있더만요. 6억 2,000만 원.. 올해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리고 나는 절차가 좀 잘못됐더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마다.. 보은산 고성사 산사음악회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올해도 가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차난이..

남수

김남수위원

주차난이.. 비킬 수도 없는.. 그런 데를 그렇게.. 그리고 길을 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저수지 위에 충분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꽃길 조성하고 주차장이랑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하면 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도 비싸고.. 어디 수천 명이 사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주라고 하면 그렇게 안하는데 막 이것에 돈을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뭔 돈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공모도 안 되는데.. 공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충분히 공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가능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공모해서 되면 박수치고 환영하는데요. 돈 들여서 좋게 인공적으로도 만들고 영암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빈약한 재정에서 그렇게 영암군수같이 통 크게 할 재정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름에 외지로 많이 나갔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강진군민들이 외지로 안 빠지고 수영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영암의 기찬랜드 같은 데는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에서 100m도 못가고 50m도 못 갑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데에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올라가는 데에요. 등산코스예요. 강진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민들 우려가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주민들 우려가.. 올해 산림과 예산이 190억 7,000만 원이네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 2012년도에는 114억 원이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14억 원.. 2012년도..

남수

김남수위원

2012년.. 180..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올해가 185억 원입니다. 186억 원..

남수

김남수위원

185억..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9,400만 원..

남수

김남수위원

금년도 예산은 집행잔액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이월된 사업이 일부 있고..

남수

김남수위원

이월 벌써 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니, 아직 안됐는데 이월될 사업이 좀 일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떤 사업들이 미집행됐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미집행된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그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일부 집행 못한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남수

김남수위원

자부담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제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2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좀 어렵다..

남수

김남수위원

해양수산과 사업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시설을 의무적으로 20%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안했는데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20%를 자부담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농림사업은 50 대 50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일반민자본은 50 대 50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군의 산림에는 재선충은 없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재선충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없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다행이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재선충은 제주도하고 경상도에만 일부 있고 강진 쪽에는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만덕리.. 도암 가는 길에 동백나무 보셨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동백나무 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 강진군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5년 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군 산이에요? 그것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우측을 말씀하십니까,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개인 땅인데 나무는 강진군에서 심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약 5～6년 전에 아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보면 아주 밀식돼서 그것을 파서 좀 옮겨서.. 나무가 좋은 나무던데.. 동백나무가.. 호수공원 같은 데 심으면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밀식이 돼서 더 크지도 못하는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보셨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왜 그런 것을 안합니까? 하시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제 기존에 심었는데 별도로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국하고 철쭉은 전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전부 기증 받아서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기증 받아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숲가꾸기 인원하고 나무은행 인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5시19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그리고 해양산림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남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준형 축제팀장입니다. 조경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의 김진관 주무관입니다. 관광진흥팀의 오규미 주무관입니다. 축제팀의 이성균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의 이재연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의 전혁 주무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인력 운영’입니다. 강진의 고품격 관광 홍보를 위한 양질의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설사 16명, 해설가 16명 해서 총 32명이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7개소에 배치를 해서 투어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인력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인력대기소는 금년에 남미륵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설인력 근무복이나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설인력을 전문화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1998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문루 복원을 완료했고요. 북문루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장 복원은 1차 공사를 완료했고 2차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루 주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문루 주변에 발굴조사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장 복원 2차, 옹성, 치 주변, 북문루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분야는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조경을 포함해서 전시까지 완공한다면 내년 4월쯤에 개관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진문화원에 대해서 6종에 대해서 1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놀이행사를 2종, 1,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9종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2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출판사업에 대해서는 2종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활동 및 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금년에 현구생가, 백양교회, 경회 김영근 문집 등 8건을 신규로 지정해서 현재 총 유형 44개, 무형 11개, 5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용혈암지 지표 및 시굴조사를 실시했고 해암 김응정 위패 보존각을 보수했습니다. 금서당 지붕 보수를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혜각 보수는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성전 대월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ㆍ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종교단체 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를 위해서 향교 춘기 석전대제를 2회, 향교지를 발간했고요. 서원ㆍ사우 제향비에 대해서도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나 성탄절 트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단체 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 생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 3월 5일 개관 1주년이 됐습니다. 기념행사를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켜보셨겠습니다만, 화려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나 청소년 시낭송교실, 가을밤 낭만의 시 콘서트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15억 원이 돼있고요. 그리고 생생문화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로는 모란 캐릭터 개발사업에 4,7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6개 분야, 89개 단위행사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에는 민간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1% 증대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축제는 지역민, 출향인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개최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중일 도자문화축제와 함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전라병영성 축제, 제8회 영랑문학제, 마량미항축제, 다산제.. 이 네 개의 축제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네 개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문제점, 개선방안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도예촌 부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2,441㎡, 건물은 1,760㎡로 광특 포함해서 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서 전라남도 일상감사를 마치고 현재 회계팀에 입찰 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공개입찰이 되면 연말 12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2015년 3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청자촌에 도로 재포장을 했고요. 녹지공원 조성, 쉼터, 조명등 설치 등을 청자축제기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연공방 민자분양이 11필지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문화재현상변경이 좀 지연이 돼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12월중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는 바로 공방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종합개발’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은 크게 나눠서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생태공원 조성 및 청자조형전망탑 건립 두 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를 조성 중에 있고 청자조형전망탑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탐방로는 1.8㎞.. 전체 구간에 대해서 거의 연결이 됐습니다. 거의 완공이.. 2차 공사가 좀 마무리 덜 됐습니다만, 데크가 800여m.. 흙길, 토공길이 1㎞ 정도로 해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섬 내부산책로 조성은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대구 방면에서 막 진입하면 좌측에 정자나무 있는데 일부 그쪽은 저희가 공원으로 집중육성하고 둘레길을 따라서 향기나는 수목으로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자조형전망탑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면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의 ‘다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다산초당에서 일부 다산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체험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서 금년에 체험프로그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등 체험코스를 19개 정도의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해설사들과 함께 내년부터는 신청자를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홍보 소형책자라든가 홍보지도를 지금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보다 생동감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사계절 테마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강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이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되면 2만 1,669㎡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10월경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 등 단체 청자체험단 유치’입니다.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체험학습 단체 체험단을 특히 청자축제기간에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기간에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학습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청자축제 홍보효과와 함께 내년 축제 시에는 학생들이 좀더 많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금년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여건 등으로 해서 이달중 아니면 12월초에는 안을 확정을 해서 조례 제정, 또 정관이라든가 추진을 해서 내년 2월 출범하는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백운동 권역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04억 원.. 내년 광특으로 10억 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16억 6,000만 원 정도로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내년 초에 실시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분야별로 성공한 사례 중에서 괄목할만한 것이 시문학파기념관은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전문박물관에도 등재가 돼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도 있고요. 모란 캐릭터 개발에 4,700만 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괄목할만한 내용이어서 먼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문화관광과 직원, 시문학파기념관장님께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바우전망대를 지금 강진 관광의 1번지로 급부상했다고 내용은 써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59쪽이요. 내년부터 시가 꽃피는 마을 프로젝트가 5억 원씩 해서 우리 군비가 1억 원 부담하나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20%..

희숙

윤희숙위원

예. 20%니까 1억 원 부담해서 6억 원 정도 하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 5억 원..

희숙

윤희숙위원

아, 포함해서 5억 원입니까.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돼있나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문학파기념관, 영랑생가..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 안에서 매년..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뭐, 공간적인 것보다는 넓게는 아트홀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소프트입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소프트죠.

희숙

윤희숙위원

소프트가 이 내용인가요. 저는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서.. 지금도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을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장소가 너무 좁거든요. 방법이.. 때론 영랑생가 마당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넓혀서 옥내, 옥외 행사 겸해서 밤에는 영랑생가 은행나무 밑에.. 또 최근에 전통혼례식 했었던 장소들을 최대한 풀가동을 하지 않으면 시문학파기념관은 너무 좁거든요. 세미나실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기왕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개인미술관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강진군에 하나 있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학명미술관..

희숙

윤희숙위원

학명.. 거기는 도비 확보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도비 확보는 본인이 애를 써서 가져오시나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개는 학명미술관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우리가 거기를 가고 싶을 때.. 아니면 갤러리에 미술작품 전시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우리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만 받아서 당신들이 운영하는지 강진군과 함께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도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상시개방하고 있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운영비로..

희숙

윤희숙위원

운영비로요. 방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상시개방..

희숙

윤희숙위원

상시개방하고 있고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또 시문학파기념관 예산을 한번 봤어요. 학명미술관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봤는데 시문학파기념관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지 3,3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이것 갖고는 가당치 않을 것이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일부만 하셨나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있으니까.. 소프트니까 같이..

희숙

윤희숙위원

아, 그게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예.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160쪽, 청자축제요. 지금 금년에 예산이 12억 원 하고 3억 원 해서 18억 원이었던가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15억 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 12억 원하고 3억 원 해서 15억 원.. 내년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13억 원으로 돼있어요. 1억 원은 기금에서 돼있죠? 12억 원은 군비, 1억 원은 기금..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3억 원..

희숙

윤희숙위원

3억 원이 기금인가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3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총예산이 지금 13억 원으로.. 우리 군비 13억 원.. 그다음에.. 국비 확보.. 실장님..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국비 3억 원하고 군비 10억 원 해서 13억 원 하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도자축제는 별도 3억 원 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잘못 확인했나 보네요. 그럼 기금에서는 출연을 안 하죠? 기금 출연을 잘못 봤나 봐요. 기금 출연이 있어서.. 그럼 162쪽, 민화박물관이 지금 건립이 되네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곧 회계팀에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장소는 대구면 사당리 어느 쪽입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도예문화원 앞쪽.. 광장 있죠. 도예문화원 앞의 탑..

희숙

윤희숙위원

앞은 어느 쪽을 앞이라 하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남쪽을 앞으로 해야죠.

희숙

윤희숙위원

저쪽으로?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수동 쪽을 바라보는 데..

희숙

윤희숙위원

수동 쪽을 바라보는 데.. 아, 그러면 도예촌 조성 안에 들어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도예촌 그 부지 내에..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예촌이 문제가 있죠. 도예촌이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도예촌이.. 기획홍보실장님이 예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을 때 도예촌을 시작했나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 전에 시작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전에 시작됐던가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2008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5년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이.. 기본계획이 제가 쭉 계약서를 보니까 각자가 하게 돼있었어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주라.. 그런데 제가 얼른 봤을 때 도예촌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성싶은데..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그대로가 맞을 성싶은데 왜 강진군에서는 그냥 조성만 해놓고 기반시설 해놓고 분양해놓고 각자한테 맡기려는 안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묶여서 11집이 돼있는데 그 집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도 해약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당초에는 원래 처음 도예촌을 할 당시 제 기억으로는 50세대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40세대로 바뀌었어요.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서비스 면적으로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는데 지금 2008년부터 2013년이면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11세대가 들어오려고 계약은 했으나.. 계약금 안주고 계약만 했으나 이것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 대목까지만 답변을 짧게 한번 줘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아주 쉬운 얘기로 했어요. “12월까지는 끝낼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2월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왜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 위원들이 강진군하고 썩 좋지는 않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괜찮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꼭 강진군이라고..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는 해요. 강진군이 그동안 문화재청하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문화재법이라는 게 악법이잖아요. 악법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에서 했고.. 당초에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현상변경을 한꺼번에 했으면 좀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12월 말까지는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강진군에 요구한 내용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가능합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확실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이제 위원들이 용역팀에서 문화재 위원들을 개별면담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현지를 오실 겁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왔다 갔어요. 미안하지만 왔다 갔어요. 최근에 언제 왔냐 하면..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왔고요. 또..

희숙

윤희숙위원

물론 또 왔다 가야죠. 여기 오셔서 보고 가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예촌과 도요지 일원이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자꾸 부딪쳤지 않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특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명박 정권에는 약간의 개발도 허용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존론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4～5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전체를 현상변경허가를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지금 워낙 보존론자들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다니까요. 문화재보호법은 악법이에요. 문화재현상변경.. 이 내용이 12월까지만 되면 일단 1차는 풀리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위원

1차는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강진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약을 하러 올 거란 말입니다. 현재는 11필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해약 요구가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한두 건 있었는데 지금은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뭐든지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제가 용운리 문제로 지난 2006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그 많은 7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도 진척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꼭 과장님처럼 집행부에서 시원한 답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제안해주면 그 의원이 매장이 될 정도로 문제화했던 지난 시간이 또 한 번 상기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또 문화재에 전문이신 분이 우리 강진군청에는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도 경주를 하시겠습니다만, 총 인맥 동원해서 강진군을 새로운 강진으로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질문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165쪽이요. 다산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안을 보면 코스가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해서 여기서 머무는 관광으로 하시겠다. 그런데 쭉 보면 다산기념관, 다산초당, 백련사, 사의재, 보은산방, 백운동 이 내용 안에.. 다산 선생이 지냈던 안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죠? 근본적으로..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숙박까지는 좀 어렵죠.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숙박이 없다는 말이에요. 1박2일 하고 2박3일 하는 것은 숙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백련사의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템플스테이가 지금은 좀 작지만 템플스테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강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안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산이라는 정말로 거대한 인프라를 강진군이 활용한다면 100%, 20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물이에요. 다산 선생이.. 2013년도 금년에..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도.. 그리고 그 안의 강진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좋은 서정적인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백운동 안에.. 가보셔서 알지만 여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월출산 종합개발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앞으로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 정박형 카라반을 만들어주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 있어도 거기서 머물다가 코스로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견출지로 해서 꼽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 다시 한 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바로 당일코스..

희숙

윤희숙위원

아니 아니, 정박형 카라반이라든가..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

희숙

윤희숙위원

캠핑장.. 분명히 답변은 하고 내년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모텔 안갑니다.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템플스테이 같은 절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서 유숙하고 다산 선생과 함께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캠핑장 같은 데가 필요하다. 저는 우선 강진으로서는.. 그런데 그 답변을 주셨어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년 2014년도의 계획을 한번..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월출산권의 계획에 반영돼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월출산권역을 몇 년까지 하죠? 2018년까지입니다만, 요원합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에 대한 문제점을 시설비 얼마 안 들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봐서 똑같은 것보다는 차별화된 강진의 관광코스로 접근하는 것도.. 경제원칙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다가 근사한 숙소를 지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실장님, 고민 전혀 안했던 것 질의하죠? 그런데 7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것의 일환으로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강진에 요즘 철새 머무는 곳 한번 가보세요. 거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선진국도 오토캠핑장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떤 답이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 자, 금년에 작은 축제들은 다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살짝 보니까 개불축제에 2,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개불이 축제할 만큼 양이 나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양은..

희숙

윤희숙위원

그냥 어디서 갖고 와서 합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양에 맞춰서 축제를 또 할 수가 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양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예산은..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양이 조금.. 현재까지는 대도시의 고객들한테 바로 그 마을에서 서로 지인들끼리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독특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축제화 해서 조금 더 판매를 더 상향시키면 주민의 소득증대도 되고 또 우리 강진의 개불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희숙

윤희숙위원

개불은 축제 안 해도 다 되는데 2,000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공급은 충분히 됩니다만, 매력을 한번 살펴보자. 축제화 해서 브랜드 가치를 한번 상승시켜 보자..

희숙

윤희숙위원

은어축제 잘 되는 것도 없어버리더니 느닷없이 개불축제가 나와서.. 제 지역구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재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요. 문화관광은 강진군의 지금 제3차, 6차 산업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입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자원과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강진군이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가장 깨끗하고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있는 이 틀에서 좀 더 방향을 획기적인 방향으로 뭔가 다시 열어서 강진에 변화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강진군의회가 하반기에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고도 했습니다만,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 후면 2022년이면 8～9년 후면 덕룡산도 강진군 자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긴 안목을 가지고 문화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십분 살려서 최대한 강진의 문화관광 일번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지금 시문학파기념관.. 정말로 장소는 협소합니다만, 그곳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면서 저는 중간 중간 한 번씩 참여했습니다만, 굉장히 알뜰한 행사를 한다. 단, 거기서 기왕에 하시면서 강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좋은 소중한 인프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까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15시56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 우리 박석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목이 좀 쉬려고 해서..

상윤

김상윤위원

목이 쉬어서 그래요? 아니,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막중하죠. 또 골치 아픈 업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군청 직원들, 군 산하 직원들 공밥 먹는 사람들은 없다. 진짜 참 자기 업무 수행하는 데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직원님들이 좀 기를 불러 일으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하시고.. 56분인데 청자축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자축제를 15억 원 가지고 했는데 국비가 작년에는 최우수축제로 해서 국비가 3억 원이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돼 있길래..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국비하고 기금하고는 다르니까 어떤 성격의 기금인가. 그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대표축제가 되면 6억 원..

상윤

김상윤위원

그것은 아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기금..

상윤

김상윤위원

기금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인가.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기금을 통해서..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면 이제 대표축제는 2번 했으면 더 이상 바라면 너무 과욕이고 최우수축제로 된다고 했을 때 3억 원이 오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12월에 결정돼서 최우수축제로 된다고 하면 3억 원만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6억 원이 오는 것인가.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3억 원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3억 원이죠. 그럼 되나 안 되나 똑같네요. 되면 국비로 오고 안 되면 기금으로 오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올 것을 예상해서.. 이것이 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다면 안 되면 군비 또 3억 원이 들어가겠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아, 그것은 좀 안 맞는데.. 그런 입장이고 국비 안 오면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펑펑 써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튼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랑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올 것도 아닌데 기록해놨고만요. 합격하면 오고 불합격하면 3억 원이 못 온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제가 청자축제 개선대책이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작성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데는 동문서답한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챙기겠습니까. 챙기면 또 싫어하는데.. 그래서 청자축제는 좀 심도 있게 썼는데요. 첫째로 이건 전부 청자축제기간에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한 사항을 제가 기록해놨다가 여기에 냈던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첫째, 행사기간 단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행사시기는 여름축제.. 여름축제로 하든지 가을축제를 하든지는 주민들도 얘기 안 합니다. 기간은 꼭 단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거든요. 너무 길다. 너무 길다고 하면 작품을 팔기 때문에 길어야 한다고 집행부는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작품을 많이 팔 수가 있다. 문 열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일 정도는 단축해야 된다. 여기 검토 중이라고 기록이 돼있는데.. 물론 했어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2일 정도는 단축을 해야 된다. 군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실장님도 문화관광과장도 하시고 강진군의 빅3니까 이것을 귀담아서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아까 예산 관계는 오지도 않았는데 3억 원 넣어서 또 안 와버렸을 때 군비 충당하는 것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야간행사시간 단축관계를 제가 얘기했는데 야간프로그램 시간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군 산하 직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문인식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서 이를테면 시간 다 될 때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전에는 오전부터 축제를 했는데 오전에는 특별한 것 말고는 안하더라고요. 금년에는 안했어요. 그것은 잘했어요. 오후에만 하고 저녁에는.. 실은 7～8시경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10시까지, 또 11시경에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저녁에 손님들 없다는 것이에요. 야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전에 노래자랑 같은 것, 가수들 오면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그런 것 안한 것도 군민들은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저녁 11시경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배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녁행사는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군청에서 축제장까지는 유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에서 장흥 물축제장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비난을 많이 해요. 손님 없이 차만 다녀요. 얘기하려고 했더니 강진군에서 관광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 못하겠대요. 그런데 그건 검토를 해서 셔틀버스는.. 왜 속된 말로 장흥 봉놀이 하냔 말이에요. 손님 타지도 않아요. 빈 차만 갑니다. 휘발유만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는 진짜 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 물축제와 병행하는 것을 지양해라. 이것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안해야 돼요. 말은 좋죠. 중앙에서 그렇게 하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중앙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이제 할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진짜 타당성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인근 축제와 병행해서 하면 좋겠죠. 요즘 지자체 장이 중앙정부 말 듣습니까. 안 듣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있습니다. 선거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흥하고 같이 해서.. 물론 좋습니다. 이익이 같이 50%씩이나 조금 비슷하면 좋은데.. 다 그렇거든요. 강진에 왔다가 장흥 가서 밥 먹고 그냥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강진군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번 답변을 듣고..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만, 좀 양이 많아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듣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 3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프로그램은 가능하면 공연도 지역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아예 없앤다는 것보다도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지문인식 관계는 설령 야간공연이 있더라도 제가 한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강제성보다도 자율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셔틀버스는 내년에는 거의 운행 안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물축제와 병행해서 한다. 아예 분리하는 것보다도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같이 홍보를 하면..

상윤

김상윤위원

같이 홍보를 하면 장흥이 먼저 써져요. 강진은 밑에 있고.. 왜 강진이 꼭 그렇게 밑에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인구는 1,700명 차이가 있어요. 장흥군에 항상 1,500～2,0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접 군인데.. 왜 우리가 강진이.. 옛날에는 진짜 장흥 사람들이 강진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군민들이..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까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군민들의 여론을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다음에 기간 관계는 말씀 안하시네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 기간은 저희들이 그저께 향토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 때 군민의 소리, 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조정을 검토해주십사 부의를 했는데 주로 추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물론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다. 다만, 기왕이면 이틀 줄이고 하는 것보다도 이틀 더 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거의 추진위원들 목소리가 동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2주를 공무원들이 나흘 근무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한 주만 했어요. 그렇다면 2주를 근무하면 3주가 연결됩니다. 공무원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나흘을 근무해서 대체휴무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 것 자기 업무에요. 업무대행자를 해놓고 가지만 컴퓨터 비밀번호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진짜 막막하죠. 우리가 어떠한 민원을 접해서 자기가 이 관청에 일을 보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었을 때는 진짜 허망하죠. 자기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해서 컴퓨터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2주를 연거푸 공무원들을 근무시켜서 대체휴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청자축제로 해서 강진군의 행정이 한 달 이상 마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한다고 현장에 나가고.. 물론 일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폐단도 있고 끝나고도 빨리 본연의 업무로 복귀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은 진짜로 9일 하는 것은 무리다. 청자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왜 청자축제추진위원회에는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민선시대에 민선 군수가 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9일 하자고 한다고 꼭 9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진짜로 9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음식점의 고가 판매나 불결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단속한다고 했고.. 또 음료수나 다과 판매업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단체에서 전부.. 입장 곤란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여론.. 그다음에 늘 얘기합니다만,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방안.. 한꺼번에 계속해서 7일이랄지 9일은 못할지라도.. 개막식이나 이런 날은 강진군이 주도해서 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여론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해봤자 관철이 안 돼요. 방금 기간 관계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부터가.. 뭐, 9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 돈은 계속해서 3억 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검토ㆍ분석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이 이렇게 공개된 입장에서 강진군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저버리고 외곬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앞으로 문제가 있고 반성해볼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자축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말씀을 간단히 하세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추진위원에서 배제된 것은 기존에는 위원이 됐는데 관련법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1개월, 그 이상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타 실과에서는 축제와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상윤

김상윤위원

없어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있다고 핑계 대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7월에 제1차 정례회 때 질문한 사항인데 유적지 관람료 범위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은 질의입니다만, 그 뒤로 이것이 있대요. 강진일보에 11월 5일자인데. ‘강진군의 공짜관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있거든요. 다른 군은 전부 관람료를 받고 우리 군은 유일하게 청자박물관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범위를 좀 확대를 해라,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한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더 충당을 할지라도 이것은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가치 있게 보고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관광요금도 안 받고 그냥 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 전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만, 내가 다 표시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답변은 검토한다고 했을 거예요. 뻔히 아는 사항이니까. 질문하면 한다고 합니까. 할지라도 안하고 신중히 검토한다고 하죠.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답변서는 안 봤는데.. 그것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검토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케팅재단이 설립이 되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영랑생가라든가 다산기념전시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멜기념관을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는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고 마케팅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이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럼 마케팅재단이 설립된다는 그런 보장은 있습니까? 확실하게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재단이 안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할 것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안 되면.. 마케팅재단이 설립이 안 되면 조례 개정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됐을 경우에는 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재단이 안 되더라도 마케팅팀이라든가 그런 조직에서 하면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마케팅재단과 결부해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도라도 해봐야죠. 조례 초안이라도 잡아봐야죠. 조례가 뭐 어렵습니까. 또 인건비를 충당하더라도..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규직원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금 징수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면 되죠. 그럼 그 분은 고용창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상윤

김상윤위원

긍정적으로 해봐야지 그냥 마케팅재단 될 때까지 보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가 좀 더 여의치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기에 할 수도 있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고안하고 창안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물론 머리 아프죠. 조례 만들려면.. 그런데 조례 만드는 것 다른 곳과 비교해서 하면 그렇게 문제없을 거예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조례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면..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다만 여건이..

상윤

김상윤위원

해봐야죠. 청자박물관 하나만 받는데 다음 두 번째로는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가. 한꺼번에 두 개 하든지 세 개 할 수도 있고 하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도해봐야지 그것을 마케팅재단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다음에요. 금곡사에 지금 신문도 오렸는데.. ‘위험한 금곡사 벚꽃길, 사람 옆으로 차가 쌩쌩..’ 이렇게 타이틀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금곡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사찰 안쪽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사찰 밖에는 군비 내지는 광특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찰 내에는 그래도 문화재사업으로 3억 원 정도로 정비가 되고 있고요. 외쪽으로는 저희들이 금곡사 벚꽃길 조성에 따른 광특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배제가 됐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급하면 군비를 조금 해서라도 급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사찰 안쪽에는 지금 내년 예산을 3억 원 확보를 했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축 같은 것..

상윤

김상윤위원

금년 예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것은 고무적이고.. 밖에는 기획홍보실장님 계십니다만, 저번에 문화관광과장을 역임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벚꽃 시기에는 강진군과 이 근방에서는 제일 관광객들이 운집을 하는 곳입니다. 진짜 참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가셔보면.. 그런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금곡사에서 금곡사 밑의 금곡마을까지 데크라든가를 해서 주민들이 도보로라도 다니고 안전성 있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요.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차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 정도는 광특으로 하면 물론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광특이 안 되면 우선 군비 몇 천만 원이라도 확보해서 용지라도 매입하고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용역에 의해서 명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곳인데 좀 관심 갖고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국ㆍ도비 지원을 받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마지막으로 남미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미륵사는 강진일보에 계속해서 네 번째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년 5월 27일에 남미륵사에서 군청의 간부님들, 그다음에 언론인, 경찰 관계자들까지 참석을 해서 남미륵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화 내지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또 용지 확보를 못하는데 사찰 측에서 용지확보에 대한 대금을 자기가 주장한 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회의하면서 정각 하나 정도는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예산에 섰을 것으로 안 봤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토지를 구입해야 지구단위용역을 하지 토지 구입도 없이 하는 것은 또 안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선후절차가 안 맞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미륵사는 최근에 강진군에서 신흥 관광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강진관광의 미래가 남미륵사에 있다.’ 이렇게 제하를 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봄철에 철쭉꽃이 만개할 때는 가서 보시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그런 처지.. 또 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차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변에 전부 20～30대가 즐비하게 서있는데 첫째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 되겠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물론 현재까지 지원도 조금 받았어요. 지원 안 해줬단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주지스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그분은 좀 설득을 시켜야 해요. 관에서도.. 관이 주장해야 될 것은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얘기만 100%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남미륵사의 현안사업들을 하나씩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은 너무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입장에서 우리 강진군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사실상 남미륵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남미륵사 주지스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자주 해봐라. 지난 번 간담회 결과로는 정자는 저희들이 남미륵사 50%, 군비 50% 해서 내년에 정각을 신축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용역비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찰 측에서 토지를 어느 구역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신도회장님하고 저하고 저번 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근일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신도회 측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너무 어려운 일이 산적해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강진군 문화관광사업이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16시25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업무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네요.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강진에서 가다보면 청자촌 우측에 태양광발전시설 합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에..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회사한테 우리 군이 임차해준 거예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포스코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아, 그러니까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아, 지역개발과에요. 청자촌하고 관련이 돼서 그러는 건데.. 그럼 제가 지역개발과 할 때 또 하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건데 아쉬운 것이 광주 상무지구에 가게 되면.. 광주 예식장을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태양광을 해놨는데 밑에 1톤 차도 들어갈 수 있게 높이만 좀 높이니까.. 여름에.. 특히 우리 청자축제 할 때는 무상으로라도 주면서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차공간이고 여름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떠올랐는데.. 그런데 제가 가면서 보니까 높이가 낮더라고요.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1톤 차가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으로 확신하는데.. 제가 높이는 안 봤습니다만,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청자축제장과 관련된 주차장이니까 과장님도 한번 거기를 검토하셔서 기왕에 밑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그리고 도예촌 청자연못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자연못.. 모르세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청자촌 내에? 박물관 내에?

삼균

정삼균위원

청자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산이 3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우리가 동문 들어오는 쪽으로 올라가면 계치 삼거리 나오는 좌측 편에 있는 시설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아니, 아니.. 우리 행사 때 정각 밑으로 시설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수변시설..

삼균

정삼균위원

예?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수변시설 해놓은 것 말입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도로 안쪽으로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도로 안쪽.. 청자촌 쪽으로요.

삼균

정삼균위원

예. 청자촌 쪽으로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삼균

정삼균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설 했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아니.. 기획홍보실장님, 맞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도예촌 청자연못 조성사업 3억 원은 이것은 뭐예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청자박물관에 연못이..

삼균

정삼균위원

아, 판매장 앞에 했었던 그 시설이에요? 예, 저는 저쪽에 시설로 봤는데 여름철에 저도 정각에서 몇 차례 가서 봤는데 청자촌 오는 청소년들이 물놀이 하게 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도 비치해놓고 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한 사람도 와서 노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도 비치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 개선만 하게 되면 거기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가둬놔서 고인 물이다 보니까 여름에 며칠 되면 아시다시피 물이 뜨거워요. 데워진 물처럼 뜨겁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갖고 그 시설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청자축제 행사 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조금 시설을 보완을 해서 물도 어느 정도 흐를 수 있게 하고.. 물 수심이 낮아요. 물에 어린 유아들이 들어갔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무릎에도 안 차요. 종아리에도 안 차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활용도 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름이면.. 장흥에서는 물축제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대성황을 이루는데 그런 시설은 필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것을 정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긴히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예. 그리고 염걸 장군 임진왜란 전승지라고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봤습니다. 예산을 1,800만 원인가 들여서 청자등을 신규로 했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물론 공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된 청자등은.. 거기에 LED등을 넣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자축제 때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수가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오는 사람들은 외부사람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전에 있던 허수아비.. 또 의미가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염걸 장군 전승지라고 해서.. 그래서 아쉬운 것이 한지로 청자를 만드는 것도 밤에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낮에는 의미가 없어요. 청자등이다 보니까 볼거리 제공하는 데 정말 의미가 없어요. 야간에는 불빛이 조명이 비춰주니까 바닷가 쪽에 볼거리.. ‘아, 저기에 뭐가 있다.’ 등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랬을 때 낮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거기에다가 허수아비도 같이 도로 양측으로 해서 거치를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있는 허수아비 예산도 들지 않는데 왜 그것은 순식간에 철거를 해버리고 그것을 돈 들여서 1,800만 원을 들여서 그것만 비치를 했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허수아비가 있었을 때는 낮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가족단위로 오셔서 사진도 찍고 청자등 자체는 너무 단조롭거든요. 하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거기 허수아비를 비치된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새로운.. 요즘 들판에도 허수아비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오고 청소년들이 왔을 때는 정말 볼거리, 독특한 볼거리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것을 철거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 오신 관광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셔서 비치하는 것으로 좀 해보십시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주간에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공감되시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과장님, 참 인력관리부터 유림들, 사찰, 스님과 여러 사람과 자주 마주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어려운 원사들 다해주라고 하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윤순학 기획홍보실장님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현안사업을 보면 다산기념전시관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민화박물관은 또 이제야 입찰에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또 지금..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병영성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두 가지를 복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몰고 가다 보니까 병영성 복원사업은 제가 볼 때는 2020년에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존을 중시한다니 희망이 약간은 있네요. 문화재청 다니시랴 문화관광부 다니시랴 그러는데 병영성은 문화재청 소관인가요, 문화관광부 소관인가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문화재청이죠. 그러면 하멜촌 조성사업은..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은식

김은식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광특으로..

은식

김은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지금 종합 진도는 48%밖에 안 됐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런데 병영주민들이.. 지난번 7월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하멜촌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금방 되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되면 거기에 민속펜션마을을 짓고 화훼단지.. 풍차, 선박 복원도 하는데 그 인근 가옥, 시설물 같은 거 전부 매입을.. 일부는 합니까? 아니면 성 복원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될까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하멜촌하고 병영성은 별개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별개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 13세대 정도는 매입을 할 것입니다. 지금 감정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보면 집 관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매입해야죠.

은식

김은식위원

흉물스럽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살아야 감정을 할 때 더 비싸게 나오는데 사실 살지도 못하는 처지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병영에 가면 “언제쯤 하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해답이 없거든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감정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내년?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이제 감정 끝나면 보상하죠.

은식

김은식위원

보상되겠네요. 그러면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리고 병영성 축제를 계속 하는데 지금 병영성 내에서는 관덕정.. 국궁장만 활용을 하고 있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서는 행사를 못하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못하죠. 지금은..

은식

김은식위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준공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투자한 만큼.. 쉽게 얘기해서 성곽 복원이 남문루부터 복원이 되고 단청 하고 또 차근차근 동문루 복원하고 계속 나가는데 그런 것을 봄으로써 관광객들이.. 물론 고향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축제를 거기서 했다. 역시 호남 병영성이다. 전라 병영성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하멜촌 앞에서 하다 보니까 병영성 축제인가 하멜촌 축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병영성의 외벽만 보고 젊은 분들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병영성은 언제 끝나냐.”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들어가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어차피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행사 하나를 해서 병영성이 복원되는 과정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할 수는 없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우선 성곽은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성곽을 한번 돌면서 발굴현장도.. 지금 건물터도 나왔지 않습니까. 연못도 세 개 정도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안내판도 해놓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병영성 축제도 그 안에서 전체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일부 프로그램, 예를 들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은 어느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한번 내년에나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안사항인데 복원된 쪽을 훼손된 것을 병영성을 복원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정비를 해서.. 라인을 친다거나 테이프로 코스를 만들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보여주는 것이 관광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1년 전에 왔을 때는 현재의 병영성을 보지만 내년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문화재청을 여러 번 다녀야 조금씩 진전이 되는데 작년에는 26억 원에서 금년부터 30억 원으로 증 됐어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30억 원 오고..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아, 그렇죠. 4억 원이 더 왔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2020년에는 끝나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문화관광해설사부터 관리하는 것 너무 수고 많고요. 그래도 바쁜 와중에 도예촌 조성사업 있지,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으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과가 똘똘 뭉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군민과 문화재 복원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립도 해야 되는 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군민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16시41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제가 잘 못 읽는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44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70억 원 정도밖에 안 세워졌네요. 이거 맞는 겁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180억 원..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았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만큼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집행 안 하고 이월을 170억 원을 이월을 했는데..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매년 그렇게 단위가 좀 큽니다. 광특, 국비가 좀 포함되다 보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안 쓸 것 같으면 원래 편성 안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또 저희들이 국비에 좀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올해 항동 정월 있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에 합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을 병영성 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병영성 축제도 2,500만 원, 이것도 2,500만 원 세웠던데..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내가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청자타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자타워 원래.. 실장님, 국비 60억 원이 내시 안 됐어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내시가 아니고 당초 계획이 100억 원에서 6대 4입니다. 그래서 60억 원, 40억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20m 내외로 하고 금액도 조정해서 지금은 중앙정부에까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 원을 국비 60억 원, 군비 40억 원 해서 편성해서 1번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이 6대 4로 와서..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광특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조정을 했죠.

남수

김남수위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반납하지 않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내시.. 편성이 됐으니까 이월을 시키든지..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이월시켰죠.

남수

김남수위원

이월시키면 그대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없던데요?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돈이 아직.. 공사한 만큼 옵니다. 무조건 돈을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공사추진공정에 따라서..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강진군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쪼개서 가우도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타워를 80m를 20m로 줄이고 그래서 그것을 100억 원의 예산을 나눠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타워 사업비는 줄이고 공원 조성에 따른 다른 시설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게 광특이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60%..

남수

김남수위원

광특이라는 예산이 한번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한번 내시되면 변하지 못하지만 광특 예산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광특예산회계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그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 목적으로.. 그런데 우리 청자.. 저는 지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청자타워가 일본정원, 중국정원, 한국정원 해서 이런 식으로 발달시켜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도나 장산도와 같이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올 것 같지 않고 둘레길이고 샛길이고 온갖 큰 산에는 다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까. 좀 범위를 크게 해서.. 다 내 말이 맞다고 하거든요. 늘 얘기를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풀장도 좀 크게 만들고 가우도 옆으로 큰 강이 흐른다고 하거든요. 큰 강이 흐르니까 강물을 빼다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닷물은 얼마든지 펌핑해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청자축제하고도 연계되니까 큰 풀장도 만들도 타워도 80m, 100m까지도 올려서 제주도까지도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고 올라가려고 관광객들도 올 것이다. 그리고 용인의 민속촌처럼 어린이 놀이 있잖아요. 대담하게 큰 것을 사서 오면 어린이들 위주로.. 넓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하루 정도는 그 섬에서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낚시공원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해서 구상을 크게 잡고 했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물론..

남수

김남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가면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넓혀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때는 늦었습니까?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우선 둘레길 데크, 흙길 연결이 돼있고요. 다시 2차 공사설계를 반영해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가우도는 외도나 장사도 꼭 그런 것보다도 가우도만의 특성이 있는 섬, 자칭 향기 나는 섬이랄까 최대한 향기목을 식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군데군데 전망이라든가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을 활용하는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냔 말입니다. 내 말은.. 애들이 와서 뛰어놀고 쉬고 물 속에 들어가고 놀이기구도 타고 식당도 크게 몇 개씩 지어서 강진에 돈을 남기고 가야지 지금 정원박람회 크게 해서 일본정원, 한국정원 이런 것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정원이에요. 강진 땅은 전부 다 정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야 어디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6시50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우도 종합개발.. 방금 언급이 됐는데 제안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경남 통영시의 장사도랄지 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접 거제시에..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경남 남해군에 원예예술촌이라고 있답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아, 다녀왔어요? 남해군에서 조성을 해서 거기 꽃 같은 것, 수목, 조경을 잘 해서 거기다가 탤런트 명패를 붙이든지.. 예를 들어 박원숙 집이랄지 그런 것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우도에다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고 우리가 용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펜션 있지 않습니까. 한옥으로.. 그런 데다가 좀 위임해서.. 이를테면 그런 시설물 조성한 것, 예를 들어 꽃 심고 나무 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 집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우리가 돈 투자해서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누가 또 정보를 제공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이것을 기어코 하란 말은 아니고.. 한번 과장님은 가보셨는데 다른 분들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고 타당성이 있고 우리 군에 조금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박석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16시52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서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공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효석 차장입니다. 김재명 주무관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진사랑상품권 판매와 전남교통연수원 이전 등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어려운 군 재정형편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금년에도 주간물가동향 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적극 발굴 및 확대, 주부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점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단체의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강진읍시장 수산물동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 강진읍시장 대형선풍기 설치 등을 통하여 시장 방문객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기 확보된 광특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방풍출입문을 설치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내 40개소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검사와 서민층 가스시설, 취약계층 난방료 지원, 저소득층 420세대에 연탄 지원 등 서민연료 공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에너지 절약’입니다. 범정부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하계 에너지 사용제한기간으로 설정ㆍ추진했으며, 월 15% 감축 목표,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등으로 범 군민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13가구에는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 허가받아 공급관리소 부지를 12월까지 선정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사업지역 주배관 및 지선 설치공사 등을 오는 2015년 10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군의 소요 부담액도 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기존 LPG에 비해서 연료비의 50%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속가능한 군 관리계획’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용도로 용지보상 및 장기미집행부지 매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020년 군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착수해서 군 계획시설 해제 및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해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석문산의 공원 조성을 위해 군 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확정, 환경영향평가를 12월까지 마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분야별 실시계획 등을 협의하여 국민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이 마무리되면 해당 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어려운 군 재정형편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추진 중인 총 1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3개 구간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보상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랑생가와 보은산 도시공원을 연계한 세계적인 모란공원 조성을 위해 1차 공사구간 보상을 마친 데 이어 1차 공사는 지난 11월 7일 착공하여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사업 대상지인 20필지에 대해서는 동의서 징구 등을 통해 1차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점 깊이 통찰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란의 공원을 조성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전남 교통연수원 이전’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전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강진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읍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 대한통운 3,660㎡의 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군 예산이 확보된다면 수성당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구 문화회관과 연결하는 무료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발행하여 오늘 현재 22억 4,000만 원 이상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자동차 과태료 민간인 징수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약 2개월간 민간인 과태료 징수반을 운영하여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등 약 832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6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서.. CNS 3차 있지 않습니까. CNS 3차 거기가 서문빌라, 한성하이츠, 그리고 주택이 약 30채 있는데 그다음에 골프장, 교회 있는데 단선이라는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차 한 대 주차할 곳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도로 개설이 꼭 요망이 되는데 거기 주택 허가를..아파트 허가를 내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으나.. 아니,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도로의 개설을 요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장기미집행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유재산권이 엄청 침해받고 있거든요. 그런 도로가 강진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지금 강진군에 약 장기미집행..

남수

김남수위원

군에 말고 강진읍 도시계획구역만..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강진읍만 해서 235건 정도 됩니다. 도로가..

남수

김남수위원

도로가..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235건..

남수

김남수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어디 팔고 이사를 가려 해도 도로가 나는 걸로 돼서 집도 안 팔리고 비워놓고 이사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법이 있죠?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0년간 뭣 하면 관할 군청에서 사주도록 돼 있잖아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 왜 안하고 있습니까?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20억 5,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요될 예산이 보상비만 해서 약 7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가급적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관계법이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일 시급한 데가 세무서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옛날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였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뚫린 지 40～5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이사도 못가고 좁은 데에서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고 계시죠. 잘 살펴주십시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과학, 일자리 창출.. 좋은 말만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그런 바람이 불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 지역은 좀 아쉬움도 있고.. 지금 강진에서 보면 지금도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영암으로 고구마 캐러 다니고 무 캐러 가고 여름에는 양파 캐러 가고 봄에는 봄동 캐러 가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200～300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강진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7～8만 원 받고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군이 좀 알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하기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봉고차에 20～30명 싣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 정말 요즘 일자리가 없으면 군과 군이 연결을 해서 무안 하면 양파 하고 진도 하면 봄동, 완도, 장흥, 해남으로 미역공장에 엄청나게 다니는데.. 강진이 이렇게 불쌍해요. 사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라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면 유능한 과장님들이 대기업에 알선을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 나와서 날마다 도서관에서 씨름하는 사람들 취업도 알선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으로 밖에 보셨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도예학교 같은 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금년에 취업이 돼서 창업을 한다든가 또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아무리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해도 자녀들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소득이 계상이 안 돼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강진으로 옮겨서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린다고 해서 몇 분 해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예산은 어느 군 못지않게 많이 세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침이면 강진에서 나가는.. 미역공장이니 김공장이니 고구마 캐러 가는 아주머니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잡부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가요. 보험도 안 든 차에다가 매달려 가는데 이런 길을 가는 것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좀 들이고 또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 알선도 하고.. 이런 것을 군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에 금호고속이니 기아자동차니 이런 곳하고도 연계가 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루트를 터서 일용직이라도 그 회사에 일용직이라도 그런 회사나 인턴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정직원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길도 본인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군이 좀 나서서 이런 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막 자살하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정부도 그렇잖아요. 정부도 일자리 만들려고 삼성기업에다가 압력도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도자기공장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동네 미장 하나 찾으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미장 찾을 수 없어요. 집 좀 고치려고 해도..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터져도 저녁 내내 새도록 놔둬야 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해서 좀 루트를 만들어서.. 군청 지역개발과에 물어보면 바로 연결돼서.. 고치는 사람들, 기술자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적극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앞으로 좀 힘을 내서 정말로 이런 데에는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 거만 눈 뜨고 다니라면 잘 할 사람.. 서일종 주무관 같은 사람 잘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진군이 이러더라는 소리가 밖에 들릴 수 있도록.. 강진군은 이번에 대학 졸업한 사람 몇 명을 취업시켰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하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7시26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박재룡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18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인이 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15년에 강진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고무적이다. 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진읍 도시계획구역으로 돼있는 군동면 호계리에 영포하고 호동, 문화마을 세 개 마을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농사도 짓습니다만, 다른 일반 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공사를 같이 하기로 돼있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목포 도시가스까지 직접 가서 건의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흥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문화마을 등 3개 마을을 기존 계획에 포함해서 2015년도에 같이 도시가스가 개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좋습니다. 다음 쪽, 지속가능한 군 계획 관리에..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비도 1억 5,000만 원 계상됐네요. 그렇죠?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용역비가 약 7억 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1억 5,000만 원을 해서.. 원래는 다른 시군을 보면 약 8～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1억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서 발주를 해서..

상윤

김상윤위원

그래서 어차피 5년 주기로 하도록 돼있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로 필요한 곳, 개발이 가능한 곳, 또 발전지향적인 지역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앞으로도 농촌으로서 도시계획에 묶여서 발전할 수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해제를 해서 군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재정비 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복안도 그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주신.. 아마 7월의 군정질문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17시30분

춘단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 운송업체 사고현황인데 금년에 택시회사에서 1명 사망을 하고 여객자동차에서 2명이 사망을 했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에서 사고는 중앙방송에도 여러 번 다뤘고 그 도로에 트랙터가 안 올라가야 되고 군내버스가 안 들어가야 할 곳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을.. 사고하고 가해자, 피해자 간의 첨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자꾸 묻고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농민들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더 있거든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K버스는 사망사고가 2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찰의 통보를 받고 그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 15일을 내렸습니다.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해서 11월 25일부터 직접 번호판을 떼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관계는 사망, 경상 있습니다만, 택시는 1년 단위로 연말에 벌점 위주로 합니다. 벌점이 일정부분에 도달하면 운행정지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고가 경상이나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조치는 하지 않고.. 그것은 생계 등의 수단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말에 조치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는 조치했습니다만, 택시는 조치한 게 없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이 정도만 저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터미널 로터리가 있죠. 그것을 버스가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게.. 로터리가 좁거든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 앞에 구 택시부 앞하고 구 황금당 근방에 새로운 건물 섰죠? 거기에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다음에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군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도블록이 있을 때의 사고와 보도블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주신.. 보도가 없다는 데 대해서 지금 거기다가 보도 형식으로 해서 화분을 20개를 제작해서 지난 금요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화분을 쭉 놔서 보행자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보도블록을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방치할..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거기다 보도블록을 하게 되면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래서 화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상가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게 좋겠다.. 턱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을 놓고 다른 불편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만약에 우리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인도를 다니는, 보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을 때 상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문 앞으로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로터리 관계는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삼일탑 앞에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땅을 매입해서 하니까 넓게 좋게 됐는데 우리 강진군의 심장부인.. 어디 보면 서울의 명동거리에.. 어디 보면 너무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꺾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로터리 관계는 상당히 조금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워낙 거기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조금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승용차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버스 등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강진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청자골이나 삼진은 알고 안 들어오는데 모르고..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은식

김은식위원

모르고 외지에서 내비게이션을 찾고 들어와서 못 꺾어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참 아까운 소나무도 있지만 소나무를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외곽 땅을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ㆍ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박재룡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